s 제9대 제297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 2012 . 07 . 12.(목)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7월 12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비롯한 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소관 부서 등 총 7개 보고 단위 부서의 결산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처음으로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처음으로
      라.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처음으로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처음으로
      바.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사.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문화산업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역경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이미 어저께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총괄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한라산국립공원) 제안설명서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먼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출진흥관에서 업무에 올라온 해외통상자문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결산서 73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범도민추진위 민간단체 투표 활동 지원 8억 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활동 지원 8억 원 했는데, 세부 지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148쪽 제주시 관광진흥과의 관광축제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259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의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 세부 지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제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가능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 국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두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각각 12부씩 작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답변…….
○안창남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레오름의 2011년 판매 실적, 제이어스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출진흥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향토자원산업과장,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과 오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세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이 시행령 제38조로 제외되어서 부가세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이번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경정 청구 기간 해 가지고 3년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서 환급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체육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서상에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강창수 위원   예산서상에 편성된 게 아니고 국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 언론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 국민권익위에서 연락을 줬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64억 7,800만 원을 환급 받았고, 울산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나도 안 나갔고요. 울산시 시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왜 안 받느냐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도 21억 원, 시흥시 17억 6,000만 원, 오산시 35억 원, 안성시……. 그러니까 2007년과 2008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해서, 그것이 7월 25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다른 중앙 언론 자료를 보면 TF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게 공중에 떠버린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이것을 결산을 하면서 했다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제주시, 서귀포시도 체육시설들이 많아서 수십억 원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항목에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이미 체육시설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됐던 것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는 못 챙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챙겨서 급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이 불용됐었는데 당초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불용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반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물 산업 선정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도의회 동의 받고, 기본실시설계를 2009년 3월에 해서 실시설계 완료까지 끝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중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그런데 하원·도순 등 해서 총 13회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민 반대가 심해서 지금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더 이상 추진이 힘들어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한 번 이월된 예산이라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오충진 위원   국비인데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것 자체가 지방비입니다.
○오충진 위원   광역 선도사업비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전부 지방비입니다, 9억 원이.
○오충진 위원   8억 9,000만 원이 전부 지방비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8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410만 원…….
○오충진 위원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되지 않았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때까지는 지방비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국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예산은 전부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5+1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데, 국비 반영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아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이게 원래 2009년에서 2012년의 전체 4년 계획 중에 총 사업비가 국비 94억 원에 지방비 1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앞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까지는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 산업단지가 되어서 단지 조성 고시 등이 되면 그 이후에 국비,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사실상 지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되고, 예를 들면 수 치료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병원 이런 곳에서 워터 테라피라는 수 치료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옆의 지역에 하게 되고, 식품, 화장품 등 다른 사업…….
○오충진 위원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 치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하고 있는데, 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옆에, 정확한 위치가 단지 조성 안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하고 있고요.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용암해수단지라든지 아니면 투자처를―투자하는 부지를―다른 데로 옮겨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 추진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
○오충진 위원   향후 계획에 제2취수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래는 삼다수 제2공장을 거기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오충진 위원   이 사업 자체를 그쪽으로, 개발공사 사업으로 다시 제2취수장으로 돌리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삼다수 제2공장을 하원·도순 지역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하수 문제가 많고 하류지역에 농어촌 용수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가 극심해서, 그러면 삼다수 제2공장 증산하는 것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반대가 심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오충진 위원   반대의 논리인데, 지하수 문제가 있고 없고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만 접했지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이것을 포함할 때 환경영향평가 2009년 6월, 기본실시설계 9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2009년 6월에 이미 완료가 됐던 거고요. 그것 이후에, 그러니까 먹는 샘물 제2공장 배제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느냐, 더 줄어들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2011년 1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는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오충진 위원   당초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전부 했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2009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2월까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때 지하수 영향평가 등이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데는? 만약에 주민 반대가 없었다면 이게 작업이 착수됐었겠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한 번만 설명한 게 아니고 1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했고,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강정동 주민 쪽에서는 연명으로 반대하고 해서 민·군복합항 문제와도 연결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예산이 불용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그쪽 주민들이 다시 요구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워터 클러스터 조성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원한다면 필요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주워터 클러스터를 두 군데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는 서귀포 하원·도순, 하나는 용암해수단지 이렇게 했는데…….
○오충진 위원   중문·하원·회수, 중문권의 주민들이 지금 와서 조성을 원한다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지금까지는 그 사유로 안 된 거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
○오충진 위원   일부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역구 도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 주민들과 저하고의 대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오충진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일반도민들 사회에서는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년에 몇 번 나가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4분기?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오충진 위원   대출 지원 상황을 보니까 전시관이나 박물관 쪽에 3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박물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제대로 된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기금이 되니까 기금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신청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 관광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들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1년에 네 번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승인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대상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등록만 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도내에 박물관이 40여 개 되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한 50여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조그마한 섬에 박물관이 50여 개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관광진흥기금은 3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0억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는 100억 원 미만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러한 시설에 남발해서 무조건적인……. 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부서인 문화정책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오충진 위원   같이 협의해서, 무조건 신청 온다고 해서 무작위로 지원하지 말고 사업성,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명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우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이 6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작년에 문화마을이 용역 끝나서, 6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서 시작하다 보니까 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어디에 조성하느냐 하면 옛 연평초등학교, 연평초등학교가 지금 개인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에코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계획을 바꿔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별도로 지어서 완공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작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했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업비 전체가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벌써 사업이 이 시점에서 완료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억 원 이상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지사의 고향이라서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좀 더 예산에 맞게, 그 해 당해연도 설계, 그 해 사업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오충진 위원   새연교 관련은 어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새연교에 정비 사업비가 1억 원 편성되었다가 불용됐는데, 새연교 관련해서 JDC에서 공사했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민협입니다.
   새연교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리 면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더라도 시설이나 예산에 관해서는 JDC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저희들이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와 협의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식생 변화가 일어난다,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 협의를 계속하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서귀포 지역입니다마는 JDC에서 공사하고 사후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해 주는 것만도 좋은데, 거기에다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은 도나 서귀포시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관광미항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JDC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투여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JDC에 맡기고, 원래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차 문제, 안내 문제, 서귀포시에서 전부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쪽에 시설 분야나 훼손된 부분 복구 등은 계속할 건데 그런 부분은 JDC에 요구하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알겠습니다. JDC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오승익 본부장님이 안 오셔서 박홍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만의 특성이었던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만의 특성이 안 되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내국인 면세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제가 도의 공식 책임자 입장으로서의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언론에 일부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주도가 먼저 선점한 사업들이 다른 시도도 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기초 재원 마련으로 온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이선화 위원   그 기초 재원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내국인 면세점은 JDC만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도록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3,500억 원 수익 중에서…….
○이선화 위원   저는 관광공사와 JDC의 갈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우리가 도내에서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도세가 약한 제주도로서는 기본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가지고 중앙이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관련 부서와 충분히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제 날짜 경향신문에서 박홍배 과장님이 이 부분에 인터뷰를 하셨네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제가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인터넷 경향신문 11일 자에 제주도 박홍배 과장께서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아닌데 중앙지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왜냐하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해서 마치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듯이 인터뷰가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제가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법령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셔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에서 다시 명시이월로 오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201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원래 계약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마는 중간에 공사 상황에 따라서…….
○이선화 위원   처음 시점에서부터 단장님이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전국 건축설계 공모를 할 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당시에 했고 저는 작년 1월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 8월에 이게 착공됐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 2010년 이렇게 오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비조서로 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를 정부와 협의해서 298억 원 총괄 계약을 하고…….
○이선화 위원   처음에는 298억 원이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298억 원 되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억 원이 넘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국가단위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다 받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예산까지 반영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도의 기금 운영 수립 기준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이때도 재이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고이월사업의 재이월은 불가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왜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로 사업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것은 작년도에 썼고, 작년도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관급자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계약된 부분을 금년도로 넘긴 겁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에 사고이월된 것이 4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이선화 위원   4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2010년 명시이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분이 2011년도로 넘어온 것은 이미 소진이 됐고, 작년도 계약된 것 중에서 관급자재, 공사 변경해서 작년도분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모호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한 지출부와 지출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칭이 세계자연유산센터로 확정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 1월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측의 세계자연유산분과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종 확정을 며칠에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 5월에 보면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세계자연유산분과위원회에서…….
○이선화 위원   5월에 확정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5월에 확정했는데 왜 언론에는 7월 10일 자 기사로 발표가 됐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번에 이미 회의 때 발표는 됐고 이번에는 시상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노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공공시설이 자꾸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처음부터 가칭이었는데, 그 가칭이 그대로 명칭으로 왔는데 굳이 공모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도민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싶었고, 이게 3월 15일에서 3월 30일까지 인터넷 공모로 한 것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확정된 타이틀을 7월 10일 자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텀이 너무 길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관은 다음 달인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현재 공정률 40%인데, 다음 달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으로 오픈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난 4월에 건축, 토목 등 일반 공사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서 준공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안의 전시시설입니다. 전시시설은 원래 계약상은 내년도 2월인데, 지난번 월요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9월 중순에 있는 WCC를 맞춰서…….
○이선화 위원   7월에 개관하는 것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7월까지 공사를 매듭짓고…….
○이선화 위원   공식적인 개관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8월에 하고자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계속 딜레이되는 거죠. 사업설명서에는 2012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왜냐하면 2012년 3월은, 일반 공사는 4월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계약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7월에 오픈하려고 하는 것이 8월로 한 달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원래 건축, 토목 등 일반 공사는 금년도 3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고 전시는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 준공검사가 끝났고 전시시설공사는 내년 2월까지지만 9월 중순에 있는 WCC에 쓸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공사를 매듭짓고 8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개관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약상으로는 내년 2월입니다.
○이선화 위원   8월이라고 하셨나요?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개관은 8월에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지난번에 흡족하게 확보는 못 했지만 1회 추경 때 상당 부분을 확보했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비비 집행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상당한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올해 처음 미수납액이 발생했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아닙니다. 2009년도에 미수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도에도 발생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이선화 위원   이번에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카지노 납부금 정산을 하다 보면 전년도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선화 위원   카지노 수입에서 이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러니까 전전년도분을 그다음 연도에 회계 결산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회계사무소에서 회계검사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납부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납부가 안 된 업체는 어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한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 조세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게 1,1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이선화 위원   그랬을 때 조세채권 확보하는 작업을 동시에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지금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납부하던 중에 회계과정에서 최종 회계결산에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것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선화 위원   수익의 8%를 내기로 되어 있죠? 몇 퍼센트를 내게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1%에서 10%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이선화 위원   그게 업체마다 다릅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370억 원을 징수했었는데 이 부분만은 현재 이거 딱 한 건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쪽에서 가까운 쪽의 업체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도내 외국인카지노 운영업체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작년 5월에 했고 독촉 고지를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조회를…….
○이선화 위원   언제 했다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독촉 고지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7월에요, 작년 7월에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작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 했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셨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토지 및 건물 조회를 했는데 그것이 없었고, 다만 금융기관 쪽에 잔액이 일부 확인됐고, 보험금이 확인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면 끝까지 받아내거든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조회해 보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조회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도정의 각오가 중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외통상자문관 예산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불용…….
○이선화 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처음에는 여러 나라의 20명 정도 통상자문관을 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선화 위원   20명 정도는 왜 하려고 하셨어요? 조례에는 5명 이내인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이선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예.
○이선화 위원   여기는 5명 이내인데 열심히 20명으로 확대하신 거군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지금 현재는 수출을 역점시장인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동, 향후 시장개척이 필요한 국가에 전부 해외통상자문관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다가…….
○이선화 위원   지금 중동의 바레인 공주가 왔지만 해외통상자문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 정보나 네트워킹하는 것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없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그렇죠. 수출 관련 해외통상 중에 핵심이 무역 또는 수출입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집중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다른 지역, 미국, 중동, 중남미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자문단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봤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도정이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기 때문에 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기본개념이 있는 자치도여서 통상이든 투자유치든 간에 이러한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 조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20개국이라고 하셨는데, 5개국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권하고 일본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제주도가 거래하는 나라 자료를 뽑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20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어도 수출액수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우선순위 나라에 10개국 정도는 해외통상자문관 개념으로 이 예산을 쓰고도 사실은 모자라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수출 1조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전문가형으로 제주도정이 가고 있는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서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조례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모이고 이럴 때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줄여 놓은 거고요.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왜 어려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코트라에 관계되는 근무자라든가 상공인, 한인회 임원, 그리고 재외 동포단체의 추천자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는 세계7대자연경관을 지난해에 하면서 이미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보하고 있고, 사실 그들 중에 고맙거나 일 잘하거나 유능하고 앞으로 제주도와 네트워킹해서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연결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   해외통상자문관은 수출 또는 통상에만 집중한 거고요. 아까 얘기하는 해외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본부라든지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외자문위원 등은 따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안창남 위원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 부분은 사업부서나 예산 관련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입니다.
○안창남 위원   정보정책과의 예산으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전화를 주도한 것은 우리 부서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한 것이고 행정전화 쪽은 해당부서가 전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납부도 그쪽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전화를 독려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했고…….
○안창남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행정시, 도 본청은 어떻게 전화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
○안창남 위원   주관 안 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전화했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전화 요금에 관한 한은 그쪽 부서가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금은 그 부서에서 납부했는데 전화를 하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더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저희들이 총괄 독려를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도 행정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금 관리 부분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차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해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행정시든 도 본청이든 행정 관련 전화는 어디가 담당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에서 도 본청의 일반전화비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더라도 당초 계획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수립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총괄’, ‘총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각 단위에 역할 분담을 준 것 아닙니까? 맞죠?
○안창남 위원   단장님, 예비비 사용된 예산이 일반행정전화가 아니고, 물론 일반행정전화요금이지만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사용된 전화요금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전화요금이 아니고. 그렇다면 정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겠지만, 지금 여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 자체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요금 납부나 예비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쪽에서 소관 부서가 업무를 조치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는 전화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전화를 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 자체도 거기로 계상…….
○안창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 떠넘기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세계7대자연경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정보정책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을 즉시 출석요구 전달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결산서 161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림읍 수원리 게이트볼장 건립비가 2억 원 계상됐다가 전액 불용처리 시키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2억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 가용재원 실링이 1,000억 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0.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도 정리 안 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수원리 게이트볼장 2억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월사업이죠. 불용이 아니고 이월사업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액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지막 추경이 12월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일반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까지 한 것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천후는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지붕이 있는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들이 제주시도 여러 군데 되네요. 서귀포 쪽도 10개소 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는 전천후로 해 주고 어떤 데는 노면에서 비 오면 못 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게이트볼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안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일부 읍·면·동에는 몇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읍·면별로 소요를 파악해서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 지사님의 공약인데요. 우선순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제주시 게이트볼대회에서 상위순위 안에 들든가, 상위순위 안에 들면 자주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니까 상위권에 드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불만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존자암지 건물분 재해피해사업인데, ‘무이파’의 내습에 따라서 복구하는 건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존자암지 건물분 재해피해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승인되기 전에 예산은 한 5,3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성읍 성곽 보수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자암지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복원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까? 피해상황 그대로 놔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사업은 저희들도 꾸준히,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확보도 예측하지 않고. 태풍 ‘무이파’의 피해로 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건데,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사업은 성읍 성곽하고 존자암지 지붕 기와 보수사업입니다마는 성읍 성곽은 보수가 완료됐는데 존자암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화재청하고 절충해 나가면서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승인을 안 받는다고, 예비비에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받았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사용 안 해 버리는 형태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로 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이월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이중섭미술관 큐레이터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이남덕 여사를 만나서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의 감정도 했는데, 진품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소장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끝내고 해서 예산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 부분은 이남덕 여사님이 작년도 늦게 매도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확보하고 감정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195쪽부터 199쪽에 나와 있는 명예관장 활동보상비와 관련해서, 이중섭미술관이나 기당미술관이나 소암기념관, 추사 전시관에 명예관장을 두고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안창남 위원   예산을 일정액 잡아놓고 거의 절반 이상 불용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추사 유배지와 이중섭미술관은 명예관장님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관장님들이 충분하게 소관 시설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안창남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가 예산이 넉넉한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섭미술관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 계상했다가 280만 원 불용 처리, 기당도 480만 원 계상했다가 260만 원 불용 처리, 소암도 500만 원 계상했다가 270만 원 불용 처리, 추사는 460만 원 계상했다가 460만 원 전액 불용 처리…….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어떻든 이 부분은 명예관장님들로 하여금, 이 구간이 작가산책길 탐방 코스로 개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중섭미술관이나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실 추사 전시관은 조례에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없이 이렇게 명예관장을 위촉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려고 하다가 전액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의가 아니고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위촉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추사 유배지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천지연 상가 정비 사업 5,000만 원, 그리고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상가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전액 명시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입니다.
   천지연 상가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가지고 소유 분할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포 주상절리 상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하는 데 기간이 촉박해서, 금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이 끝나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계상했다?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이것은 작년에 10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늦어진, 명시이월된…….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그러니까 이게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몇 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마지막 추경에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이월 사유도 안 적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일정 부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늘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넣고 하다 보면 늘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마지막 추경은 정리 추경입니다.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알겠습니다. 어떻든 사업 추진하는 데 연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이 7대 경관 행정전화비 예비비성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과 정보정책과장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담당관과 정보정책과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고 오후에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오후에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은 오늘 심사는 오전 중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이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강경식 위원   제가 요청한 세계자연유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안 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왜 다른 데는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안창남 위원   오후에 어차피 결산에 대해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과 정보정책과장님이 출석했기 때문에, 먼저 안창남 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짚고자 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는 업무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지만 전화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과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예비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법령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라든지 예산 외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상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재권자이지만, 승인권자이지만 기획관리실장 전결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 사이의 공공요금이 예상했던,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23억 원보다 갑절도 아니고 네 갑절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화요금 청구가 되는 관계 부서에서 11월 말까지는 정산이 KT에 돼야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독촉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 간의 신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정리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전화요금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승인 과정을 밟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예산은 정보정책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화를 그냥 막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책 회의가 있어서 독려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시나 도청에서, 또 각 부서에서 알아서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게 된 근거라든가 누군가가 더 하라고 독려하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전화를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정책과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의 범위가 전화요금 지출 승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전화요금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 독려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좀…….
○안창남 위원   물론 정보정책과에서 전화요금이 당초예산보다 초과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기획관리실장에게 전결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대책 회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전화…….
○예산담당관 조상범   보통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각 부서에서 매번 와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긴 합니다. 전용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 건은 정보정책과에서 수차례 와서, 저희들과 협의했다기보다 요청을 한 것이죠. 요청을 한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명백히 불법적 행위였거나 저희가 판단을…….
○안창남 위원   예비비를 잘못 사용했다면, 물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전결해서 처리했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것이라든가 법적 논리에서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   1차적 책임은 저희 승인 부서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집행 지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 해당 부서…….
○안창남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전화요금 청구 부서는 정보정책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주관한 부서에는 책임이 없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거기는 캠페인의 정책적인 부분을 맡아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라든지 전화요금 부서는 그것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안창남 위원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업무 자체가 어느 부서…….
○예산담당관 조상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관장한 그 부서는 책임이 없고 전화요금 고지서만 받은 정보정책과에는 책임이 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   저희들은 법적인 것은…….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정보정책과장이 알아서 자기네 판단하에 투표하자, 행정시에 전화해라 이렇게 하고, 도청 각 부서에다가 전화 더 해라, 이렇게 한 거란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글쎄, 저희 예산 부서에서 딱히 정보정책과와 캠페인 독려 부서 간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 부분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회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예산담당관 조상범   예비비 지출 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책적이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투표 독려 상황,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정보정책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전화요금 많이 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화요금을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지휘해서…….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은…….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예산담당관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도적으로 지시를 해서 행정시와 도청 각 부서에 전화하도록 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 부서는 공공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매월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이 매월 고지되면 사용료를, 도 전체적인 공공요금을 내는 부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정보정책과는 사용 요금만 지급하는 부서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7대 경관이 진행되면서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 때 전화요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3억 5,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23억 7,100만 원이 의결되어서 편성됐었습니다.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을 할 때에 이 정도면 연말까지 전화요금을 쓸 수 있겠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 추경 이후에, 8월 이후, 집중적으로 9월경에 많은 전화사용료가 나왔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일반행정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전화로 했지만 일반행정업무에 소요된 전화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당시에 7대 경관 선정이 진행되면서 전화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각 부서별로 전화를, 투표에 참여하려고 독려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것은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정보정책과에서 나서서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은 부과된, 나온 요금을 무는 부서입니다.
○안창남 위원   나온 것만 하는 것이지 전화를 하게 한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글쎄요. 그것을 제가 딱 어디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좋고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때, 내부 승인을 받을 때, 사실 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내재적 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 못 하는 게 내재적 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 2011년도 예산에 4,600만 원만 계상됐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33억 원 요구했다가 9억 원 삭감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가지고 더 쓰겠다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니면 예산 초과 지출, 이 두 분야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님도 예비비를 지출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답변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모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같은 내용을 받아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는 못 쓰도록. 그래서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나 결산위원회, 여러 부분에서…….
○안창남 위원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예비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규정에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에 보면,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 시 실무 처리하는데 편의적으로 참고 활용하도록 제시를 해 준 부분에 내재적 제한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재적 제한이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는 내재적 제한을 이제까지, 제가 잘못된 생각인 줄은 모르겠지만 삭감된 경비는 쓸 수 없도록 참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산 자체를 전부 삭감해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도록 의회가 불인정,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그 사업 자체를 집행기관이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왔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안창남 위원   과장님! 이상한 논리 펴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라면 사업을 하라는 얘기이고 전체 삭감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그 몇 배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처사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인정해 준 공공요금이고,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얘기치 않게 전화사용료가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이것을…….
○안창남 위원   33억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9억 원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행정전화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서 전화요금을 더 낮추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궤변을 펼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제가 또…….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보정책과장님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성후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광공사가 사용한 홍보비 8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직 안 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8억 원, 8억 원 해서 16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영수증까지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제출했는데, 세부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 세계 7대 경관 사무국 운영 등 홍보사업비 2억 원, 이게 세부 내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억 원, 8억 원, 16억 원에 대해서 세부 영수증까지 저에게 다 제출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범도민추진위원회나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은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홍보 대행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민들, 국민들의 선거 기탁금 관련해서는, 7대 경관 선정 관련 투표 기탁금 관련해서는 도가 책임지고 이 기관에 투표 기탁 내역이라든가 도에서 준 돈, 그리고 기탁 받은 내역,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기탁 내역을 주라고 하면 받아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고 범도민추진위원회나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부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했던 것은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탁 내역 부분하고 집행 부분인데, 기탁 내역 부분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드리는 것이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 집행 부분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탁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느 기업 누구, 이렇게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세부 기탁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기탁 내역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이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부 리스트는 됐습니다. 장부도 다 있는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범도민추진위원회나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도에서 예산이 나간 근거가 뭡니까? 여기가 비영리법인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조례상 보면 해당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강경식 위원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을 권장하도록 범국민추진위나 도 추진위원회에 맡긴 겁니다. 그러면 도가 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탁한 내역이라든가 모든 상세한 정산을 해야죠, 도가 책임지고. 그런데 의논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의원들한테도 안 주고 개인정보 비밀이라고 하고.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면 국가든 어디든 다 줄 수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해 놓고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의 특정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식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것은 정보공개나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위까지 냈을 때 상대방이 범도민위나 공개한 도에다가…….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관련 법령으로 얘기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준 것도 다 불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말이 안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법리적인 검토를 거쳤고, 해당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당사자들이…….
○강경식 위원   제출하시겠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잠깐 멈춰 보십시오.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보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해서 일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을 왜 못 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 공개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심사와 승인을 위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위원장 안동우   단장님, 기탁금 내역과 세부 정산 내역을 비공개 전제하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세요. 강경식 위원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것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일단 그 문제는 정리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세계7대자연경관만 너무 노력을 하시고 유네스코 3관왕 관련해서는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1쪽에 세계지질공원 국제협력사업 보면 불용액이 2,000만 원 중 1,500만 원입니다. 유럽지질공원 총회에 왜 참석 안 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별도로 팀이 따로 있는데,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업무가 겹쳐서 참석을 못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업무가 겹치니까, 세계7대자연경관 바쁘니까 지질공원 이런 데는 안 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질공원 인증 1주년 기념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초청 예산도 2,000만 원이었는데, 외빈 초청은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1,800만 원은 불용됐습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도 260만 원 예산 중에 120만 원만 지출이 됐고. 물론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예산 지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세계7대자연경관은 사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유네스코 3관왕은 세계가 알아주고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부분은 다 내팽개치고 세계7대자연경관에만 달려들면 안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4개 부서가 있는데 7대 경관팀만 7대 경관 업무에 관여했지 다른 부서는 일절 이쪽에 투입한 바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향토자원산업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은 국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워터클러스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귀포하고 용암해수단지 두 군데를 워터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클러스터 사업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1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문제에 봉착해서 용암해수단지의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워터클러스터의 한 축을 이루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도순동에 하기로 했던 부분은 아예 철폐하고 용암해수단지로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쪽에 뷰티향장이라든가 수 치료 시설, 화장품 시설 등이 들어가기로 추진했는데, 단지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존에 들어가기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원래는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사업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그쪽에 원래는 2차 물 공장이 들어가고 수 치료 시설, 그리고 뷰티향장 관련 물 산업 시설들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야 단지가 활성화되는데 단지에 들어갈 기업들이 단지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용암해수단지라든가 과기단지 이렇게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서 투자 유치도 안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투자 유치라든가 그 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자료를 받았는데 한 14개 업체 정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조성하고자 했던 워터클러스트 사업 계획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확정한 겁니까? 사업 내용이 원래 다른 겁니다. 물과 바이오, 휴양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 탄산수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물과 관련된 콘셉트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도순동에는. 용암해수단지는 어떻게 보면 향장산업이라든가 산업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할 건지.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산업 육성전략에 의해서 워터클러스터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워터클러스터 1단지가 되고 용암해수단지가 처음부터 2단지로 해서 두 개 꼭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결론만 답변하십시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고민해서 서귀포 지역도 물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강경식 위원   정말 답답하게 자꾸 답변을 하십니다, 시간도 없는데.
   도순동에 있던 워터클러스터 사업을 못 하게 되고 다 불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얼마입니까? 20억 원 사업입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200억 원을…….
○강경식 위원   200억 원 사업입니다, 200억 사업!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건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원동에 있는 워터클러스터 1단지 사업은 지금 상태로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됐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용암해수는 용암해수단지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0억 원 제주워터클러스터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폐기한 거냐 아니면 새로 그쪽으로 옮겨서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   폐기라는 극단적인 용어보다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제 관련해서 양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담당 국장님, 지금 관광축제 풀예산을 쭉 보니까 어떤 축제는 정액으로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떤 축제는 50%, 어떤 것에는 70%, 이렇게 다 다릅니다. 축제에 대한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보인 데는 정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 70% 하는 건지, 축제평가위원회의 축제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액으로 주는 부분은, 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부분은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들은 7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이 어느 축제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아니고 그 전해…….
○강경식 위원   제주시 것만 말씀하세요. 제주시 어디어디 지금…….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은 서귀포…….
○강경식 위원   제주시에 계속 묻고 있는데 와서 답변을 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민협   지원 기준 때문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 이호축제하고 도두 오래물축제 두 개가 우수축제로 지정됐습니까? 그래서 정액이 되는 겁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4개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강경식 위원   우수축제가 전체적으로 4개가 맞습니까,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지정한 데가?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들불축제는 문광부이고 그거 빼면 3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도두하고 이호, 산지천, 이렇게 3개입니다.
○강경식 위원   나머지 50%, 70%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안창남 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자료도 제출하시고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오남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축제 보조율이……. 어떻든 우수축제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정액으로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70%도 있고 50%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축제의 목적상 이벤트성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50%만 지원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이런 차등을…….
○강경식 위원   공공성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축제 결과에 따른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나 과에서 하지 말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50%, 7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월대보름축제 관련해서 솔직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평가에 의하면,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5점, 6점 겨우 넘어서고 있고, 관에서 8억 원 넘게 지원하는 축제가 계속 생겨나서 되겠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계속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축제가 전통 부분도 있지만 불 문제 얘기하고 탐라대전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통폐합해서 탐라대전으로 하고 들불축제는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대표 축제로, 북제주군 시절부터 해서 열다섯 번째 개최가 마무리되었고, 문광부 축제평가단에서의 평가는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평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관광학회에서 평가한 거나 중앙 평가는 아주 우수한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보도 자료입니다. 문광부의 보도 자료인데, 2012년도 문화관광 축제 선정 보도 자료를 내면서 무슨 단서가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축제를 전년도 10개에서 12개로 늘렸고,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유망축제 1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러니까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기 때문에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유망축제로 하나 더 끼워 넣어 준 겁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문광부 축제평가에서도 보면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해서, 43개 중에 유망축제는 꼴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그래도 유망축제에도 끼지 못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전국적으로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강경식 위원   그리고 외지 관광객 비율도 보십시오. 올해 관광학회에서 평가한 것은 28%인가 외지인이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외지 관광객 비율로 보면 전국 43개 축제 중에 제주들불축제하고 대구 약령시 축제의 외지 관광객 비율이 18.4%. 꼴등입니다, 꼴등. 자료 봤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제주도는 사실상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육지부의 축제들은 인근에서도 자동차로 다니다가 접근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 우수축제로 된 부분들도 보통 기간이 9일, 10일 내외로 개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잠시 들르는 분들도 축제 관람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인 경우는 순수하게 찾아보는 그런 의미로 되어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들불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후상의 조건에 따라서 도민들, 자생단체 임원들이 무슨 죄 있다고 그 추운 2월에 가서 불 피우고, 제주도 말로 독독독 털어가멍 이렇게 꼭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실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월 경칩이 속한 주의 금·토·일로 해서 날짜도 조정하고, 명칭도 제주들불축제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광학회에서도 평가한 것에 보면 특색이나 전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강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혀 특색도 없고 솔직히 자생단체들을 동원시켜서 버스 타고 와서 밥 먹고 막걸리 먹는 겁니다. 그런 축제는 왕벚꽃축제 하나만 해도 되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여러 개 합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오남석   저희들 대표적인 축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한라산 태풍피해 복구 예산에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결산서 112페이지 보게 되면,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왜 재난관리기금을 처음부터 안 쓰고 모양새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였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아요.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얘기가 온 것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국고를 줄 테니까 집행하도록 당초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를 못 주고 국비 준 것 중에서 집행 잔액에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래서 기위 배정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복구를 완료했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얼마를 쓰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이 예산만큼 집행했습니다. 5,580만 원.
○이선화 위원   5,580만 원을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처리를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이선화 위원   공사는 몇 월에 들어간 겁니까? 9월에 복구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탐방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즉시 복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태풍은 8월 초에 시작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경을 하고……. 7월에 추경이 있었죠.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간 거죠. 왜 처음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안 썼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안 쓴 것이 아니라 주지 않아서 못 썼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한 건데 왜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사전에는 기획재정부라든지 여러 부처 사이의 의견이 있어서 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사전집행예산까지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말입니다. 제가 9월 초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뒤져 보니까 한 달이 넘도록 태풍에 뒤집힌 한라산의 계단 때문에 관광 불편, 도민 불편, 눈살 찌푸려서 행정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비난받은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최대한 빨리 집행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안 된 사유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전반적으로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지원을 못 받아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이거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보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구조훈련교육도 왜 안 보내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안 보낸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보통은 그게 매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예.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쪽에서 교육이 없게 되면 구조훈련교육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저희가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심폐소생훈련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이선화 위원   응급구조와 연대한 교육으로,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쓰지 않은 것은 도민 생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라산에서 조난이든 뭐든 사고는 계속 나고 있는데,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 많지도 않은데 있는 예산을 왜 안 쓰십니까?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 영어교육도시나 국제학교 유치 관련 홍보물 발송에서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이선화 위원   50여만 원만 쓰고 다 남았네요. 결국은 콘택트하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 관련 홍보물 보낼 수 있는 리스트가 적은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물론 그런 부분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이메일을 포함해서 해외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 콘택트하고 있는 네트워킹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그 부분은…….
○이선화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영어교육도시의 일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네트워킹 확장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해야 되어서 정리를 하면, 행정시의 예산을 짚다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보다도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나 전액 불용액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도립예술단 운영, 산천단 곰솔 정비사업, 체육시설 이런 것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고 서귀포도 일곱 군데로 많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님, 변시지미술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변시지미술관 건립 건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서 20여 회 면담은 했습니다. 기존의 기당미술관이 오픈할 당시의 38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해서, 어떻든 지난번에 기증할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후에 조금 답보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미술관에 좀 더 자동화된 수장고를 설치해 달라, 또 기증자가 명예관장이나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한 의사를 비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강경식 위원   기증 의향서를 확실하게 제출받은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처음은 2010년도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 38점에 대한 부분에 조금 서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설계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전부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설계비는 이미 불용 처리됐습니다. 시설비는 1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강경식 위원   어떻든 내년에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강경식 위원   아니, 올해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하여튼 그쪽으로 배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하겠습니다.”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끈 게 실제 몇 년인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심지어 자제분과 변시지 화백님과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 화백님은 행정기관에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러한 뜻을 표하는데 자제분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기당미술관 부분과 연계 관계는 어떤 식으로 고리를 할 건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기존에 기당미술관 바로 옆에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 부분입니다. 기당미술관은 기당미술관대로 하고 그 옆으로 해서 변시지미술관 건립을 해서…….
○강경식 위원   확실히 구분해서 할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내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애초부터 기당미술관과의 관계라든가 불편한 관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든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듣고, 특히 문화예술 이쪽에는 그분들이 사실은 자존감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접근을 너무 사업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쾌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당도 그렇고 변시지 부분도 그렇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그분들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어느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유념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올해까지 최대한 해서 불용해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비롯한 7개 부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결산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하면서, 앞서 7대 자연경관 관련 행정 전화비 사용 관련해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전화비 사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7대 경관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충분한 심사를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후반기 2012년도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의 업무 보고와 결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예산 반영과 내년도의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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