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4개 사업소 등 총 5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후 오후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매뉴얼 제작 내년 예산 올라왔는데, 지난해 투자유치 매뉴얼 자료 책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2013년도에는 어떤 점들이 추가 수정 보완되는지, 비교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권기업 제주도 유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텔레마케팅 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의 예산 지출현황하고 그 기업체의 고용 규모라든가 투자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업체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견 공무원 근무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다가 직원들의 업무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업무 실적을 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투자환경 홍보라고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어에 대한 언론매체 광고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떠한 매체를 활용했고, 특히 외국 언론.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됐고, 혹시 지난해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이선화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두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평화협력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첫 해에 8억 원입니까? 두 번째에 8억 한 다음에는…….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맞습니다. 2008·2009년도 8억 원씩 조성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이후에 기금 조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2010년도 5·24 조치 이후에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성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5·24 조치 이전에도 기금 적립은 안 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요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상.
○강경식 위원 보면 도 집행부나 지사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조례가 없더라도 기를 쓰면서 예산 올리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거부권 없이 통과된 법과 다름없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정된 조례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계속 올리면 100% 다 삭감시켜 버리고. 이게 그런 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같이 챙기시고 정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사업계획들을 다 올릴 것 아닙니까? 과나 계별로.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것, 기본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그것을 먼저 챙기고 다음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활력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건의해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하다 보면 예산 확보 당시의 분위기도 많이 작용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충실히 확보되도록 하고,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것이 극히 미미한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부지사님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맞죠?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까지 기금 단 1억 원이라도, 5,0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남북 교류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물이라든가 물물교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도 없고 예산도 배정 안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내년도부터 전향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안 주면 실장님실에 눌러앉든 해서 단 얼마라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소관에서 있는 조례 관련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북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에 5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금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공약사항으로 북한의 조림 관련으로 말씀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선 후보의 방향에 맞춰서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양묘장을 해서 거기에서 묘목을 키워서 조림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요일 동안 통일부 관계자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가 대선 후보들 공약도 있어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시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산림과학원이라든가 통일부에도 이 관계는 얘기해 놓았습니다, 양묘 관계는. 기금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추진할 때는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통일부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할 만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방침은 인도적인 사업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든가…….
○강경식 위원 저도 사업은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북한이 이런 쪽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묘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통일부라든가 북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하면 통일부하고도 의논하고 부처하고도 의논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런 협의가 거의 안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올라와서.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통일부 관계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논하면서 하는 건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라든가 북한 단체나 관계자하고 의논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명을 정하기보다는 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어느 정도 쓰겠다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딱 과목이 나와 버리니까 난감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평화 관련된 포럼이나 세계평화의 섬 8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쉬운 점은 평화 관련된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평화의 섬에 맞는 사업들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포럼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하신 분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라도 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평화의 섬 이미지를 당신네는 느끼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주도민이면서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나 그것에 맞는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의 섬에 절대보전지역 해제해서 해군기지가 들어가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평화협력과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하면 평화의 섬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플랜도 세우고 평화의 수치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마인드도 높아져야 되고, 외국이나 이런 데 평화기금을 조성해서 하다못해 삼다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가 정말 평화의 섬다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4·3이라는 것 하나, 그것을 매개로 해서 평화의 섬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섬 이미지를 갖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자연과 생명이 정말 평화롭게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도 만들고 그것에 따른 실천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화협력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조금 약한 과라서 예산도 안 주고 하니까 주어진 사업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가치들보다도 평화의 섬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들인데.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평화의 섬 지정 7주년 되고 해서 내년도에 세계 평화의 섬 관련 지난 사업들을 평가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절충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기회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성과 있게 내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예산 9,000만 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저개발 후진국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평화협력과장 유종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향후계획으로 해서 잠깐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도 갔다 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업무 협약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2012년 3월 15일 KOICA(한국국제협력단)하고 업무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연히 업무협약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KOICA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조례를 무시해 버리면 도민들은 지키겠습니까?
지사가 2012년도 시정연설 중에 제3세계 국 등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이렇게 예산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부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에 명시된 법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과 예산 중에 관광개발사업 현황판 및 현황도 제작 예산 2,000만 원. 다음에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1,000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58쪽에 걸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계상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관광협회가 있지, 관광공사 있지, 컨벤션뷰로 있지, 관광정책과 있지. 관광에 관련된 것을 업무 조정이나 협의를 거쳐서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관광 종합용역, 현황도, 현황판, 과연 이게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할 업무인지 이해 안 가거든요.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주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과에서는 주로 관광개발사업 즉, 하드웨어적인 사업 승인이라든지 사업장 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현황도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광개발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합니다. 하여간 조정하십시오. 관광과 관련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서에서 따로따로 각기 노니까 예산은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컨벤션뷰로나 관광정책과, 뭔가 한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복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외국 의료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할 의료기관 홍보물인 모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JDC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기 이것은 헬스케어타운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지금은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주도에 의료기관이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헬스케어타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홍보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홍보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한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다니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꼭 의료뿐만이 아니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홍보내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교육 부문 예산 홍보물도 올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라든지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들어왔을 때 유리한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홍보하려고…….
○안창남 위원 지난해에도 추경에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가들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따로 모셔서 설명회 자리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관광 개발 유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만큼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에게만 홍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언제,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별도로 못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했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 홍보물 만든 것을 가지고 올해 전문가만 따로 모아서 홍보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았다면 과연 내년에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안창남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투자유치과장 문영방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사업 아이템을 의료관광 쪽이라든지 외국 다변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대표적으로 금년도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메릴랜드에서 의료기관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홍보물도 가져왔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중앙일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한인 사회라든지 거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이분들이 와서 한번 제주를 보겠다고 됐는데, 제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그때 가서 홍보를 한 적도 있고.
중국에서 의료기관만 금년도에 투자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 지식경제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베이징에서 5월 14일부터 했을 때 가서 했고, 지난 10월에도 도내에서 설명할 때도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안창남 위원 의료기관만 따로 모아서 홍보한 실적…….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전문의들만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 관광 홍보와는 차별화되는 것이 국내법으로는 영리병원이 아닌 이상은 전문의나 이런 분들만 개업하게 되어 있잖아요. 돈 있다고 개설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의사들만 모아서 설명회 하든지 해야지. 일반적인 관광 홍보하는 데 가서 의료기관도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의료관광은 가능합니다. 의료관광은 관광 개발자들한테 가서도 제주도의 의료기술이 좋고 서비스,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제주도에 와서 치유를 하라, 이런 홍보물을 만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유치하는 것은 반드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야 정당한 것이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도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문인들만 모아서 하는 설명회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투자설명회를 하다보면 의료기관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투자라든지 교민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창남 위원 의료기관에 관심을 갖더라도 영리병원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병원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제가 논쟁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홍보하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비, 거기 가면 장소도 빌려야 되니까 그런 예산들을 같이 올려서 하라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연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평가보고서,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해외 교류 협력 및 평화의 섬 특례 활용 실적에서 국제자유도시 부문 성과평가 세부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양호’로 나왔으나 2010년에서 2011년에 오는 동안에 사실은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 교류 협력과 평화의 섬 특례 활용 실적에서는 미비하다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본 적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및 발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현재 4기죠? 범도민실천협의회 4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2011년 7월 26일에 2년 임기로 출범됐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이미 지사께서도 이 위원회 개회식에서 도민 중심의 평화사업을 발굴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5개 위원회를 했고, 그리고 위원들을 보강하셨고. 2011년 7월 26일 출범하면서 도민 중심의 평화사업 발굴이 어떤 부분이 보강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평화교류분과인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평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했고, 또 평화안전분과 같은 데는 WHO 안전건강도시와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일단은 도민들에게 주목받았던 것 중에 올해 6월에 캄보디아에 제주 평화 기운을 싣는다고 해서 평화봉사분과위원회가 외국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외국인평화공동체에서. 그리고 10월에 음악회가 도립미술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렸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2012 평화음악회를 했는데, 도민 중심의 평화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범도민실천위원회 4기를 출범하면서 해 놓고는 이 부분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도 좀 올랐는데 어떤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앞으로 범도민실천협의회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료 위원님도 미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평화라고 하는 어젠다를 걸고 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사업이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하나 짚어 보죠. 제주포럼, 평화 번영을 위해서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까지는 평화 관련해서 17개 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대부분 완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실상 추진이 미진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선화 위원 범도민실천협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워크캠프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외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는데 14개 나라 18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한 주제는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지역사회와의 공존, 이런 부분을 해서 한라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14박 15일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평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 10회에서 3회가 미달되었다고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에도 평화아카데미를 꾸준히 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왜 평화라는 어젠다를 가져야 되는가, 단지 4·3이나 남북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바탕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들에게 안정적 이미지를 줘야 되고 도민들의 고소·고발, 학교폭력, 교통사고가 없는 섬이라는 이미지까지도 초기에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범도민실천위원회에서 도민 중심의 평화사업을 발굴한다고 하게 되면 5개 분과 위원회가 캄보디아에 가는 평화와 봉사위원회도 있겠지만 실천적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도민 정서와 관련된 안정과 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범도민위원회 사업으로 들어와야 됐었다. 2011년 7월에 이 부분의 발족을 4기 팀이 하시면서 도민 중심의 평화사업 발굴을 전제로 해 놓고는 사실은 도민을 위해서는 평화음악회를 한 것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제청소년포럼과 청소년아카데미에서 평화라는 어젠다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청소년포럼을 올해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청소년포럼 올해 주제는 뭐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는 포럼 토론 주제가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변화된 학교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디지털기술의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등 해서 6개 주제에 대해서 토론들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 부분도 성과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권고가 나오느냐 하면,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 환경이라고 하는 21세기 글로벌 가치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경제라고 하는 화두로 평화와 인권과 환경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도민들의 실천적 프로그램, 평화봉사분과위원회가 하였던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의 지원 등 해서 각 타깃별로 평화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제주도의 작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주포럼 예산이 5억 원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5억 원 증액이 아니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포럼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제주포럼에서도 본 위원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사실은 번영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가 들어오면서 평화라고 해서 맨 처음 내놨던 주제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국이 출범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주도에서 평화라고 하는 어젠다를 먼저 선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벤치마킹으로 당연하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점된 가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의 강화가 보다 필요하고, 2009년에 전 지사가 유엔평화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얘기를 도민에게 약속합니다.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평화라고 하는 작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직은 그렇게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물론 민선의 한계가 그럴 수 있겠으나 2009년에 도백이 도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 그 이후에 유엔의 한 기구인 유니타르가 제주도에 설립되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와 콘셉트가 맞는 기구 유치에 대한 노력을 본부장님과 관계되는 대사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산은 행감 이전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인천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인천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하고 세계은행 브랜치가 있게 되면 제주도가 앞으로 일하기가 국제 사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셔서, 아시겠지만 유엔 데이 때 많은 대사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제주도에 대단히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늦기 전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평화협력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재일제주인 고향애(故鄕愛) 발자취 기록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의 작업은 지난해의 작업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고향에 기부했던 마을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을 기록화해서 그들의 고향 사랑 정신을 살리고 잊혀지지 않고 후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의 성공사례, 또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이 제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고향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본 위원은 이 일의 가치를 존중하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일제주인센터에서는 재일제주인에 대한 DB 구축이나 자료 구축에 대한 아카이브 개념의 작업 진행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지금 재일제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이곳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일제주인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1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에 생겼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 2012년에 생긴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재일제주인센터에 재일제주인에 관련된 자료 구축에 대해서 속도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자의 작업들이 집적된 곳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그동안 재일제주인에 대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차원, 경제인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도정의 변화로 이 작업의 무게감을 잃기 전에 이 작업을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은 재일제주인센터와 평소에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2000년대 초에 도의 여성특위에서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이상 여성에 대한 기록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연대하고 재일제주인센터와 연대해서 우리가 재일제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주인의 정신으로 미래 세대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잡혀 있는 것?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창수 위원 외국어신문 뭐가 있죠?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현재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일본 교포사회에 배달되는 코리아뉴스도 있고…….
○강창수 위원 기획광고를 6,000만 원 해 주고 2억 4,000만 원어치를 도내 거주 외국인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영어권 신문 ‘The Jeju Weekly’ 하나 있고 중화권 신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동시에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중화권 신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창수 위원 Weekly에서 2억 4,000만 원어치를 나눠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강창수 위원 작년에 외국에 보낸다고 했다가 문제 생긴 것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도정질문상에서 문제가 됐고, 감사위원회…….
경찰 수사까지 갔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창수 위원 파악 안 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도내에 찾아오는…….
○강창수 위원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어 신문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문 내용도 몇 가지 번역해서 적혀 있는 수준밖에 안 되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데, 도내에 있는 거주 외국인들한테 뭔가 제공해야죠. 그런데 실시간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신문에 대한……. 3억 원을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1년에 3억 원씩 지원합니다 해서 인터넷 신문사나 이런 데다 공모를 하면 다 할 겁니다. 몇 군데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접근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나오면 접근도 편하고 제주도내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제주의 현 시사점을 보면서 공부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신문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내용은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획 홍보라는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해야죠. 사실 중국의 손님이 오거나 이런 얘기 할 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KCTV에서인가 중국어 방송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명확하게 해서 1,500장만 주는 것보다 인터넷신문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1,500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학생까지 합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 친구들도 다 접할 수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내국인들도 신문은 많이 안 보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쪽에서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틀어야지 이렇게 해서 1,500가구에 준다는 것은…….
뭐든지 접하기 편하고, 인터넷에 해 놓으면 지나간 것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좋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인터넷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종이신문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된다면.
○강창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 개발 방향,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방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고도 및 지역 설정, 관광객들이 감동받는 제주형 관광개발 장기 비전 제시 등,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국제자유도시 2차 개발계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용역 속에서, 만약에 개발제한고도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용역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면 바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유치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창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현 도정이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을 상위 개념으로 왜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의견을 듣고 그것에 준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움직여야 되는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지 않았습니까? 1차 개발계획은 몇십억 원 들였고. 그렇게 세워 있는 것을 1억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다시 해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쇼핑아웃렛 같은 문제, 사실은 쇼핑아웃렛 문제 가지고 2차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하고 엄청나게 뭐했거든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왜 이렇게 규모까지 정해 놨느냐, 거의 뜯고 싸우는 수준으로 하다가 잘하기로 해서 마무리했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다 그것 하느냐, 저희가 외부에서 전화도 엄청나게 받고 그랬는데도 욕을 먹으면서 그게 통과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뭐냐 하면 그게 허명의 문서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하겠다. 주민공청회도 다 한 계획이거든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내용을 풀어 보면 2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실행 내용에 대한 용역이면 하지만 지금 개발제한고도 및 지역 설정, 이게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무슨 시티도 이것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묶어놓고 바로 몇 달 있다가 그것을 또…….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개발계획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접수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죠. 똑같은 식으로 용역해서, 용역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게 반복되는, 쇼핑아웃렛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것은 강 위원님께서 지난해 2차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종합계획서 자체가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내용 속에 관광개발계획을 상세하게 전부 포괄시켜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종합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특별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강창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에 의해서 다시 고도제한을 풀 데 풀어야 되겠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를 들면 고도 제한 하게 되면 이것을 풀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먹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개발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다 못 하니까 그 내용을 세세하게 할 것이냐. 지금 쇼핑 아웃렛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했습니다. 그 부분 나왔을 때 외부 의견으로는 몇 군데는 지정해서 50층, 60층 고도를 풀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제 얘기는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받아들여서 종합계획에 대치되게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냐. 쇼핑아웃렛을 갖고 얘기하면 종합계획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도민사회에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회의 참석해 보셨지만. 종합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수립 용역을 1억 원 들이면서 하면서,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것과 배치되게 자꾸 상위개념의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을 다시 뒤엎어 버리는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쇼핑아웃렛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계속 잡아서 추진하고 있으면 난리가 나죠. 작년에 당신들이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자고 할 텐데, 국이 싹 바뀌어서 지식경제국으로 가니까 딴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이렇게 갔는데 뭔가 우리가 새로 판을 짤 수 있구나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그런 용역이면 가능하지만, 그에 대치되는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용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관광개발계획은 종합계획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창수 위원 다 하지 못한 내용을 풀어야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일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용역을 했더니…….”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 영상광고와 뒤의 투자환경 홍보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앞에 비축토지 개발 아이디어 사업자 선정 2,000만 원 했는데, 먼저 보면 비축토지 개발 아이디어 사업자 선정(광고)에 일간지 광고 4개사는 도내 신문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비축토지 관계는 올해도 공모를 해서…….
○강창수 위원 예산서 361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전국 인터넷 업체 광고 1,000만 원짜리 1개 업체 해서 1,000만 원, 일간지 광고 250만 원, 4개사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4개는 도내 일간지 하는 거고…….
○강창수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간지 광고를 도내 사업자 선정하는 데 하는 거고, 인터넷 광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다음에 제주투자유치 영상광고는 외국 현지 방송국을 통한 제주투자유치 광고 4,000만 원,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6,000만 원.
투자유치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리랑 TV?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아리랑 TV에서 LA방송하고 합니다.
○강창수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투자환경 홍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외국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항공사 기내지를 통해서 하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국제공항에 조명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000만 원 중에 아시아나 기내지……. 외국어 언론매체는 제주도내에 있는 Weekly에 광고를 줬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세 번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거 보고 누가 투자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게 전 세계로, 해외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작년에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엄청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도내에 투자한 주로…….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공항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을까요? 수출본부에서도 똑같이 김포공항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결정내리는…….
투자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가 20년 전, 30년 전과 같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이 돈이 있다고 해서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와서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곳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리적 한계도 있거든요. 투자자가 투자할 지역의 거리적 한계.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모 경제신문은 거의 다 보거든요.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70%가 그 신문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그리고 졸업해서 직장에 다녀서 그런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거의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 이런 것을 해야지.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몇천만 원을 주고 공항에 걸어놓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헤천바레 보멍 걷지도 않습니다, 사실, 투자 결정을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아주 대기업의 회장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신문 스크랩해서 올리고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두 개 정도의 매체를 꼭 봅니다. 그런 것들이 10년 전부터, 예를 들어 CEO들, 대우 해양조선의 사장이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똑같이……. 본부만이 아닙니다. 김포공항 국제선에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일출봉 배경의 광어 사진 붙여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광어사진 보고 광어회를 먹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포공항에서 그거 보고 저 광어를 일본으로 수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국장님네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그렇게 사진 한 장 붙여 놓은 거 보고……. 우리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곳 아닙니까? 제주도, 다 압니다.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외국의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제주도에 투자할 정도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면 홍보방법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매스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명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향한 광고인데, 광고는 해야 됩니다. 광고방식은 여행사 상품 광고, 제주에 관광 오십시오 하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는 듯한 광고방법이…….
이번에 그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투자를 어느 공항에 그거 붙여진 것을 보고, 이미 제주도까지 와서 투자할 정도의 기업이면 거기 오너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제주도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택적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옳고,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한다고 광고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강창수 위원 그것도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문제는 이 광고 중에, 보십시오. 외국어 언론매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외국 어디에 갑니까? 우리 공사 이런 데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외국에 진출해 있는 데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투자할 외국의 흩어져 있는 기업들한테 전부 다,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데……. 어떻게 선택해서 보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해외에 보면 투자자문관들도 많이 있고…….
○강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문관이나 코트라 거기까지만 보내지. 홍콩이든 어디든 그 신문 몇 장이 갔다고 기업이 와서 그것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홍콩에 있는 기업들 세일을 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나마 이런 것을 안 해 버리면 전혀 알려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알려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서 가장 유력한 일간지 계속 때릴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경제 주간지 2페이지짜리 기사 쓴 광고 때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모 항공사에는 돈 주면서 하지 말고 옆의 항공사에 가서 그냥 실어달라고 하십시오. 같이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도와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틀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광개발계획 관련된 용역은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놓은 용역의 근거를 보면 특별법 제171조의 4인데,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171조의4제1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지사는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부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파트의 일부로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작년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데 일부로서 수립이 안 되어 버리니까…….
○강경식 위원 일부로서 수립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작년에 일 잘못한 것을 탓해야죠. 이미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이 완성됐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종합계획 작년도에 하면서 이게 포함되어서 일부로서 수립이 안 되어 버리니까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강경식 위원 제가 보니까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종합계획 409쪽부터 시작해서 48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 부분에 사업별 추진현황까지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1년까지 추진일정까지 다 나왔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관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다 나와 있고, 관광 부분의 사업별·단계별 소요예산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관광, 몸과 마음이 행복한 휴양관광, 일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MICE관광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실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475페이지에 보시면,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하부단위 계획은 하부단위 계획이나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큰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종합계획도 다 수립이 됐는데 지금 와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종합계획상에는 전부 이것을 포괄해서 못 하니까.
○강경식 위원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세부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강경식 위원 이게 일부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승인한 2차 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참 너무 우스운데요. 이 계획을 앞으로 용역 한 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얻으실 겁니까? 일부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보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고만 할 겁니까? 동의절차를 얻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고는 무슨, 보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종합계획 일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보고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광 분야의 종합계획인데 보고만 해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의 승인돼야 그 다음에 예산도 반영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종합계획인 경우는 도의회의 승인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의 일부로서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법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못 하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종합계획이 이미 나와 버렸으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못 한 것에 대해서 별도 계획으로 세우도록 도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작년도 승인할 때 별도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고.
○강경식 위원 별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상에 10년 정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것도 있고 문제점도 드러나기 때문에 보완계획을 3년마다 수립에서 도의회 승인도 받고 보고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금 3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인해 준 종합계획상에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면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도록 종합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세부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 조항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많은 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하십시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이 정도만 논란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법 이해를 잘못하시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관광개발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작년에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립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장 상위개념이 종합계획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작년도에 전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해서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531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고 KORT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000만 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주로 KORTA라든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저희들 같이 가서 공동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추진합니다.
○강경식 위원 투자유치 능력이 부족해서 대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같이 간다고 하니까. 본부에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기술력이나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지에 KORTA가 있고 그분들이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현지의 기업가들 유치하는 거라든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해서, KORTA가 현지의 네트워크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투자유치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자꾸, 관광정책과에서도 중화권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해서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타이베이,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나고야 이렇게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수출진흥본부에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있고, 중국 북경 주재 제주홍보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상하이하고 충칭에 투자유치홍보사무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어떻든 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나 투자유치 홍보하는 거나 상품 홍보하는 거나 비슷한 성격의 내용인데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상하이하고 충칭에는 파견 공무원이, 상하이에 부이사관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충칭에…….
○강경식 위원 행정6급이 상하이에 파견되어 있고. 이 두 분은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한 분은 중국어, 영어가 다 가능하고…….
○강경식 위원 한 분 6급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6급. 한 분은 영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이사관이면 급여도 많이 받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인데, 행정6급이나 7급으로 해서 중국어든 일어든 능수능란한 공무원을 보내서 투자유치홍보사무소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어느 만큼 유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부이사관이 막대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원래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중국어도 어느 정도 배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것은 거짓말이고…….
(장내 웃음)
○강경식 위원 옆에서 우리 강창수 위원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6급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 중국어하고 영어를 확실히 잘 압니다.
○강경식 위원 부이사관은 그런 부분에 능력이 부족한데, 제가 아까 실적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았어요. 과연 부이사관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위급 공무원인데 비싼 월급을 받고 거기 가서 관광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분의 투자유치 실적이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도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부이사관께서 실제 투자유치를 했습니까? 부이사관이 지금 공로연수 가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닙니다. 이분은 젊으신 분이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서, 충칭이 아시다시피 상하이와 맞먹는 중국의 직할시인데…….
○강경식 위원 예, 대단한 도시죠. 그것은 압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잠재 투자자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는 부분…….
○강경식 위원 중국어도 안 되는데, 보니까 예산에도 그런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통역일시사역 등 해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이사관 정도 자리라면 도에서든 어디서든 중책의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될 분인데 거기 가서 외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이분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반복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러면 중국어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갖춘 분을 발령하셔야죠. 이 부분은 지사께 건의하십시오. 효율성이 있는, 중국어도 아주 능수능란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쪽에 공부도 한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보내시라고. 그게 제주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파견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야 자료 와서 그런데, 넘어가겠고.
다음에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자료가……. 지난해에도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예산을 1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1억 원이 더 되는데, 3억 원에……. 지난해에 예산을 드렸는데 그 업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근무인력이 30명 이상 되고 투자실적이 몇십 억 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싶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충족해서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별도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투자를 어느 만큼 했고 고용을 얼마 했는지 관련해서. 업체명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A 업체는 얼마고……. 작년 것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강경식 위원 2012년에 보니까 건물 임대료 1억 원, 고용보조금 2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2억 원, 민간자본보조 시설장비 구입비로 4억 2,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인 KT 모바일인 경우에 약 176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5명 정도 추가로 고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전체 지원 나간 금액이 그 업체 하나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2012년도에.
○강경식 위원 1개 업체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투자기업으로 예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유치가 거의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2개 업체 정도에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개 업체는 그만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규모는 올해보다 좀 작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건은 충족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조건은 충족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보고 싶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현재 고용이나 이런 부분 내지 투자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세부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영어교육도시하고 예산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좀 겹치거든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예산에 국제학교 유치 관련해서 예산 얼마 반영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얼마 반영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00만 원이 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 딱 2,000만 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2,000만 원.
○강경식 위원 영리병원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꽤 되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해서 1,000만 원, 다음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 인사 초청 1,000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그거 두 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중복되는데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인 경우는 영어교육도시 안에 외국 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고, 저희들은 그 이외에 다른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경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 아니면 조금 플러스하면 외국대학 아닙니까? 범위로 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업무인데,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까지 유치하러 갔다가 대학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서가 어떻게 보면 유치 필요성이나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부서로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영어교육도시에서가 예산을 양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양쪽에 두어서 그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궁금해서 겸사겸사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제도가 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대부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있네요. 그리고 활동들이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 유치할 때도 적극 활용하셨고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국제관계 자문대사제도가 집행 기능적 성격은 아니고…….
○이선화 위원 자문?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자문대사의 노하우를 많이 자문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 보면 국제서신 및 홍보자료 해외 운송비…….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올해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의 학생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글로벌 동맹이나 인적 관계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의미 있게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만 거의 200만 명이 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관계에 대한 네트워킹이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거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관계 자문대사라는 제도를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활용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단순한 자문으로만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 업무 집행은 아니지만 자문이 정책으로 오는 것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잘되고 있고 지원 또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라는 거죠.
현재 유지은 대사 전에 김숙 대사는 제주도에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이러한 네트워킹들이 제주도에 이익이 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전에 여기에 계실 때는 그분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러한 인맥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나 회의 관련 정보 수집 분석을 하는 것이 그분의 업무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지은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인 KOICA 이사도 하셨고 중미 쪽은 또 전문가이시고, 김숙 대사는 토론토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경남이나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물론 자문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집트 대사 출신이셨던 유니타르의 정달호 소장, 그리고 과테말라대사를 했고 중남미에 연고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KOICA에도 인맥이 있는 유지은 대사, 그리고 전 김숙 대사에 대한,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국제자유도시본부 작업에 인볼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포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청소년이든 뭐든 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는 작업이 평화협력분과에서든 어디서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민 의식이 과연 세계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을 어디에서 해 줄 거예요?
결국 범도민실천위원회라든가 국제청소년포럼에서 제주도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영어든 중국어든 외국어와 함께 연대해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보고 놀랐는데, 단지 자문 업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 정책에 연대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주도에는 중국 총영사와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들과 네트워킹한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사업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별도로 사업을 설정해서 총영사관 측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 관계나 노하우와 연대가 중요하느냐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는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연대가 필요해서 한중 포럼을 제주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주지회가 출범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짱신(張欣) 주제주 중국 총영사도 제주도와 중국의 각 지역 교류 협력 추진을 돕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투자유치라든가 앞으로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짱신 총영사와 연대한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 총영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것이 투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유념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니까 자문이 업무이지만 자문이라고 하는 한정된 업무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문가를 제주도에 영입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올해 언론 홍보 실적 및 결과 자료를 봤는데, 포브스나 산케이 신문, 그리고 ‘The Jeju Weekly’ 일단 제주도 언론이라고 치고, 아시아나 기내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콘택트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과 그리고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포럼들이 국내 오피니언 리더나 CEO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포럼에 오신 외국인과 강사, 흔히 말하면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고급 인력들에 대한 취향 조사 설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각종 포럼으로 해서 오고 있는 국내 경제 100인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취향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취향 조사를 해 주세요. 어떤 취향이냐 하면 그들이 경제 투자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는 어디인가, 제주에 대한 최근 3년간 정보를 얻었던 기회는 어떤 것인가, 제주에 투자거나 관광에 대해서 주고 싶은 아이디어나 제안은 무엇인가 해서 그들의 고객 취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문 조사를 각 타깃에 맞게 밀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니 외국인 거주환경이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제 도청에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신문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올해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도 조직되고 해서 위원회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이선화 위원님도 참석했었고 강경식 위원님도 최근에 같이 합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거주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면 같은 것의 오자도 바로 잡고 이런 생활 개선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다문화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도 점차적으로 더 필요하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 같은 데도 가 보면 정말 친밀하게 본국에 있는 몇몇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이 될지언정 그런 부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소위 말하는 저는 국제자유도시의 본질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크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다 아니면 동남아 어느 국가다 하면 제주에 살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계약직 공무원 정도라도 일단 돼야 부서에도 직접 건의도 하고 일련의 그런 일도 하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 출신으로 저희 도에 공무원으로 채용된다거나 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주글로벌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의 불편사항들도 해소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제주에 오게 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한꺼번에 제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중에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채용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 드리고, 또 그 출신 나라들하고 친밀감 있는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모 의원님께서 다문화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통장 거래도 못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외자를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들도 끌어들이긴 하지만 실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같이 동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진인 정책, 저는 그런 것들이 비정규직 비율 많아서 문제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별정직으로 국가별로 한두 명씩이라도 뽑아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래야만이 본인들의 자존심도 살아나고, 또 그런 분들이 설령 공항 같은 데도 마중을 가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도 가지만. 그런 분들을 대동해서 가고 하면 더 친밀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9.44%가 증가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세입 부분에서 약 18.05%가 감소됐고 세출 부분에서도 8.69%가 감소되면서, 세출 부분에 감소된 내용을 봤더니 국내 투자유치 부분에서 큰 폭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전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국내 투자유치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됐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잘 보셨습니다. 국내기업 이전이라든지 아까 질의하신 텔레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국비 예산 지원 규모가 올해 예산까지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집행해 온 상황을 보니까 전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도중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광특회계로 올 수 있는 예산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국제자유도시과나 평화협력과는 전부 지방비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투자유치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국외든 국내든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지역 경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에는 많이 계상해 놓고 연말에 가면 이게 전부 집행이 안 되어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되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사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내 투자기업을 많이 이끌어 왔을 때는 얼마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와요. MOU 체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분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협약 체결한 내용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민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에 국외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많이 투자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것이 안타깝고, 내년도 예산도 봤을 때 국내 민간 투자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 지구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제도 감액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내년도에 더욱 실속 있고 알차게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3개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 소관
○위원장 안동우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처별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에 보면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을 위한 고고민속자료 수집에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 구입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특별히 구입할 자료가 있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몇 년간 조사해 보니까 2010년, ’11년에는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전에는 보통 5,000만 원 내에서 계상됐다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 잘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민속 부분 자료가 1만여 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속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기증과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연사 분야는 직접 저희 학예 연구관들이 채집하거나 기증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속 분야는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재까지 타 시도의 민속자료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유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고문서를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되는 아주 가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창남 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받은 별도 자료에 의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자료 중에서 전적하고 서적이 총 3만 8,223점 중에 1,272점밖에 안 되고요. 민속자료가 7,699점입니다. 물론 민속자료도 중요하지만 전적이나 서적 자료도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이라는 것은 고문서에 속한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회계문서라든가 재산 문서라든가 문과라든가 무과라든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빈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중에 고문서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아주 훌륭한 것들은 5,000만 원, 어떤 것들은 1～2억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새 나온 추사가 썼다고 하는 농사 관련 자료가 발간됐는데, 호가가 14페이지짜리가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제주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서 민속박물관의 주제에 맞게 연구하고 전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원장님,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사실은 문서적 보관가치는 더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우리 제주의 민속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렇고,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 보고 그와 같은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만여 점에 이르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박물관을 대표할 만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물이나 자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탐라지도병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라지도도 그리고 설명서를 붙인 글도 있고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삼읍도총지도 해서 두 가지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작년에 1690년대에 제주 목사를 지낸 이익태 목사 종가에서 가지고 있던 병자호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쓰인 문서를 저희들이 1,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금년 3월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대표성이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봐야, 물론 가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표할 만한 자료가 1,500만 원짜리 이 정도다 말입니다. 예전에 제주시가 구입했던 탐라순력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고 3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탐라순력도를 보관하지 못해서, 관리를 못 해서 국립박물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하여튼 그쪽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에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를 구입해 왔는데,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가 있는 자체도, 그 당시로서는 아마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가 열악해서 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장고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장고의 수장문제도 점차 협의하면서 수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하나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인이 1910년도에 그린 제주성에 대한 그림이 몇 점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사게 되면 보물은 안 되더라도 중요한 국가 지정 자료 정도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표급, 거의 유일무이한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의 가치를 제대로 높이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 민속이라든가 역사를 보려면 자료들이 풍부해야 됩니다. 한번 전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관도 잘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고, 그러려면 자료가 분실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꾸준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요.
다음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물관 기능이 전에는 소장 유물을 전시하고 수집하고 이런 전통적 기능에 치우쳐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관계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는데, 금년만 해도 14개 과정에 50회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중점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산남지역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임대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보여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소외계층 또 아동보육시설에 있는 청소년층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2012년도 2,364만 원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산으로 줄여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당초의 취지대로 프로그램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쪽에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용역이라든가 다른 거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소마다 일정한 규모의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록 예산이 좀 작지만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중앙과학관이나 공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에도 신청해서 금년에 3,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추경에도 노력해서 금년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들은 박물관장께서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달랑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이라는 것은 전시물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유물, 전시 기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시물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제주와 히말라야의 샤머니즘전’도 1억 원이 투자된 예산입니다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2,000만 원 해서 두 달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전에 대한 예산 투자가 보통 1억대고 5,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당초에 예산 얼마 신청했던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한 5,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5,00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것을 뚫기 위해서 금년 2, 3월에 국립민속박물관 특별기획전에 공모해서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동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방에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기획전에 상당히 약합니다, 예산 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부서을 당연히 설득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제주의 대표적인 특별전 같은 것을 할 때는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전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뭔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다시 찾는 박물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에 대한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아트센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명세서 580페이지에 있는 우수공연 유치는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우수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국에 있는 공연단체들을 심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거기에서 좋은 작품을 우리가 초빙해 오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선화 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우수공연 유치 해서 총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1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억 8,000만 원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명세서에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위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 예, 있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선화 위원 궁금한 것은 공연을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으로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아트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차별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아트센터는 2010년 5월에 개관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선화 위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다니요, 2년 됐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예회관은 24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는 좌석 수가 1,114석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1,194석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892석입니다. 소극장이 200석입니다.
○이선화 위원 소극장은?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200석입니다.
○이선화 위원 하나씩 짚으면 기본적으로 아트센터와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선화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선화 위원 프로그램을 누가 짭니까? 아트센터에서 행사 기획하고 문예회관에 대한 공연기획을.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예회관 공연 기획은 공연기획과에서 하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운영과에서 하는데 문화예술진흥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두 곳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연간 공연일정을 비교해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검증됐거나 유명한 행사들이 아트센터에 오고, 그렇죠? 문예회관에도 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공연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됩니다. 연간 기획공연 예산이 금년도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은 기본이고,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면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트센터는 제주도 최고의 예술 공연장으로 해서 2012년에 제주문예회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음향까지 업그레이드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고급, 중앙 뭐로 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문예회관은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 문화단체들의 무대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정책기획을 차별화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여기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 점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주문예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좌석 수나 연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사실상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의 규모 면이나 시설 면이나 등등 해서 장점이 있고요. 문예회관도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활용해가면서 가급적이면 전국에 있는 좋은 공연들을 제주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광위 위원으로 있는 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극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예회관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기준시설은 갖추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장애인 연극제라든가 문화공연을 소극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장애인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소극장 정도밖에 없고, 대극장에는 뒤에 장애인석 10석을 만들어 뒀습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뒤로 들어가서 뒤에 앉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앞에도 앉아야 되고 중간에도 앉아야 되는데 현행 시설 여건으로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의 장애인 문화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극장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공연을 소극장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 음향이 소극장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서 공연하기에 어렵다는 현장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완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트센터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문예회관에도 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마이크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 새로운 전파 분배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위 사용하던 마이크는 새로운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우리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아트센터도 그 마이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다 같은 공연용인데 왜 문예회관 마이크는 개당 100만 원이고 아트센터 마이크는 25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예회관 마이크는 무선마이크 세트입니다. 1세트당 1,000만 원인데, 그 세트에는 송신기도 있고 수신기도 있고…….
○이선화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비쌀 것 같은데, 아트센터는 세트가 아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아트센터 마이크가 더 비싸냐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트센터는 사실상 단가가 250만 원 정도 해서 8개 구입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 마이크가 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주파수에 따라서 마이크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예회관하고 아트센터 마이크가…….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송법」이 2009년에 고시된 거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가 총 사업비 314억 원 들여서 제주 최대의 예술공연장으로 간다고 해서 2010년에, 원래는 1월에 개원하기로 했지만 5월에 개관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이 부분을 고시했는데 마이크에 대한 부분을 왜 이제야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건지.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때는 그 법에 따라서 마이크를 우리가 설치했는데 최근에 또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파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서에 올라온 자료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개정으로, 2009년 12월 8일에 대한 것이 개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이 12월 30일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으려면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해서 허가를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이선화 위원 「전파법」이 2009년 12월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 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후에 개정되었다는 것은 추진상황에 자료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전파법」 등 사전 검토가 2012년 1월에서 9월이고 개정됐다는 것은, 지금 1회 개정된 것 아닙니까? 2009년 12월에 개정된 거죠. 2009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근거해서 한다는 건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2010년 5월에 개관한…….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2009년 12월 8일 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12월 30일까지만 사용이 됐는데, 다시 2013년 1월 1일부로 고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겁니다. 「전파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러한 사업에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 들어갔던 마이크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앞으로 그 점 참고해 가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아트센터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 문예회관은 제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트센터 기획 공연하신 것 중에 제주도민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공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공연을 하셨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금년도에 아트센터의 우수 공연은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들꽃여인 의녀반수 김만덕, 피노키오와 함께 떠나는 판타지아 드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아트센터에서 공연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나 설문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지금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중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나 문예회관에서 문화에 대한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으로만 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공연이라고 하는 문화의 트렌드나 관객의 욕구가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끼리만 이것을 하면 되겠는가, 문예회관 그 무슨 협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금년도 8월 25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관광 법정기관으로 새로 탄생되어서, 저도 문화예술진흥원장 입장으로 이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가입 문예회관이 166개가 됩니다. 그럴 때 전국적으로 공연한 것,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공연단체들이 서로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보고, 지난번에 해비치에서도…….
○이선화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에 관한 한은 아직도 변방인 거예요. TV나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하지만 공연으로 해서 관객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은 아직도 제주도는 약합니다.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내 최대의 예술 공연 장소를 갖고 있는 아트센터기획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주문예회관의 공연 아이템과 아트센터의 공연 아이템을 차별화해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을 갖고 있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로 아트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제주도에 문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욕구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공연이라는 주제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그리고 제주도민의 문화 욕구에 관한 한은 설득력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제가 지켜줄 수 있는 위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 우선 우리 제주도민이라도 어떠한 문화 욕구를 갖고 있는가,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마침 아트센터도 개관한 지 3년이 접어들어 감에 따라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연 욕구 조사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시도해…….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큰 공연이 있어도 사실 제주시민들이 이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시에 제1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아트센터에서는 국내 공연의 트렌드로 한다든가 공연들이 팍팍 나와야 되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오페라 나오게 되면 자막 설명해 주는 벽면의 서비스가 아트센터에서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오페라 공연에 따라서 대관을 해 줬을 때, 그리고 공연 왔을 때 회사에서 바로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양쪽에 자막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예산서 보니까 문예회관 쪽에서 해 가지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 6,000만 원, 기획 초청공연 보상금 8,600만 원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고, 또 아트센터 예산에 우수공연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공연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이나 기획 초청 공연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보상금 성격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렇게 나눈 것은 기획 초청 보상금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우수공연을 찾아서 하는 비용이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하는 공연 6,000만 원은 매칭 비용입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공연을 우리가 기획해서 쓸 때 우리 지방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비로 약 4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우수작품 초청 공연 할 때 지방비 부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것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지방비 매칭이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강경식 위원 문예회관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고, 또 아트센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공연 6,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회관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관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예회관을 비롯해서 통틀어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공연 작품에 예산을 주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수작품 공연에 따른 품위도 좀 높이고 해서 통괄해서 줘야지 문예회관에서 주고 아트센터에서 주고 이게 권위가 올라가거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말이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국에 있는 166개 문예회관, 아트센터도 일단 문예회관 개념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회원에 가입된 문예회관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을 할 때 문예회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공연할 때는 그 일부를 지원해 주고, 문예회관에서도 선정할 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연합회에 가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이해시켜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공연장이 하나 더 생기면 또 하나 하겠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조정하든가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한번 가서 제주 특수성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에서도 주민들, 학생들이 가장 다가서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인데 전년에 7,200여만 원이었다가 4,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3,100만 원 예산이 깎였지 않았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생태교실 운영, 생업전, 어업전도 열고, 탐방교실, 어린이날 창의 체험마당, 정말 도민한테 다가서고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더 추가해야 될 예산인데 42%나 삭감되어 버렸단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일 잘하는, 도민에게 다가서는 예산들인데, 관장님이 도청에 잘못 보인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린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를 많이 설득해야 될 것이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당선되어서 3,000만 원이 보태졌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국비고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잘못이 인정되고요. 어떻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서 부족한 부분을 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모 예산도 따오지만 도에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경식 위원 소외계층 초청 박물관 투어도 있고, 감물 체험 행사, 전통문화 강좌,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 기행 등 괜찮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과 100만 원씩 이렇게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어서, 박물관이 지금도 적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 안 하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국비만 되고 지방비는 안 됐죠.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만 반영하면 국비 반납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반납은 안 하고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도비 매칭해서 써야 되는데…….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당초에 요구할 적에는 도비까지 전부 하는 걸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4일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보류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비는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방비가 매칭 안 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매칭 안 된 원인은 그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심의가 보류되면서 반영됐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 위원도 2단계 2차 사업과 관련해서 돌을 콘셉트로 한 자연공원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공연장이라든가 컨벤션 시설 등에 대한 중복,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경쟁 내지 중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 없이는 앞으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돌문화공원에 계신 여러 공직자나 선생님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빨리 밟아야 이 부분과 관련한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경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신뢰성이라든가 도민과의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마이크 갖고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현재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위 기획재정부에서 다 받고, 또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전부 받은 입장에서 사업 공론화를 또 다시 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의 반발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민 사회의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계획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라든가 규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도 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런 과정을 빨리 거치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해서 토론회도 참여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라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도 하고 국비도 같이 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예전의 북제주군청 시절에 했던 얘기만 하고 설득력 없이 얘기해서 사업추진만 뒤로 늦춰지면 결국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정리 과정을, 조정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593쪽에 보면 계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보면. 금년에 2,000만 원 수중모터펌프 교체를 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금년에 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게 매해, 모터펌프가 28개인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이물질 같은 것…….
○강경식 위원 모터펌프는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설치 연도는, 당초 2005년부터 시설된 겁니다마는 실제 내구연수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낙엽 같은 게 자꾸 들어가고 이물질들이 스트레나망에 많이 끼어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수중펌프 교체를…….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저희들이 웬만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년 2,000만 원씩은 올려야 된다는 거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2,000만 원씩은 매해마다 올려 놔 두고 있습니다. 풀로 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요.
○강경식 위원 모터펌프를 매해 2,000만 원씩 교체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은 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수중펌프는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적용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매년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관리가 되냐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펌프와 모터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면 낙뢰 피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하고,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8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수하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매년 이렇게 모터펌프 교체하는 데만 2,0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것은 예비를 포함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 놔 둬야 하는…….
○강경식 위원 처음부터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최소한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관장 홍성보입니다.
○강경식 위원 탐라문화권 정립 기틀 마련을 위한 고고민속자료 수집 예산이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고고민속자료를 수집하면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서랍장 같은 수납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거의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수집을 하면 보관할 데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경식 위원님이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 주셨을 때 수장고가 어수선한 때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장고를 현대식 개념으로 많이 고쳐놨습니다. 작년 예산 가지고 2억 원 이상 들었는데, 그 후에 수납장도 다시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한 달이면 모든 유물이 제대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장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때 오신 때는 어수선한 때 오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리를 하면 문제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문제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간도 부족한데 수집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문예회관에 청소 용역을 대행시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트센터와 문예회관 청소 용역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예회관은 청소 용역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예회관은 둘입니다. 아트센터도 둘이고요.
○강경식 위원 문예회관 둘, 아트센터 둘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강경식 위원 자연사박물관은 몇 명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지금 현재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들 보면 청소 업무인데 예산을 보니까 문예회관 청소 용역 대행은 6,000만 원, 아트센터는 물품비 포함입니다. 2,400여만 원, 자연사박물관은 물품비 포함해서 9,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인력이 어디는 남아도는 건지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 8,000만 원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에는 4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6,000만 원 가지고 2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급여만 보더라도 자연사박물관은 2,000만 원 주고 있고 문예회관은 3,000만 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2명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강경식 위원 아트센터에 2명을 두고 있다고 하면 청소 용역이 약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청소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트센터는 1,600만 원으로 2명을…….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아트센터는 예산액이 금년도는 5,76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트센터는 인건비로만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청소 용역 대행으로 입찰하면 용역회사에서 일단은…….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트센터에 2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다른 데는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문예회관 6,000만 원, 자연사박물관 8,000만 원 다 나왔잖아요. 2명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산술식으로 나누면 되지만…….
○강경식 위원 나누든 안 나누든 일단 말씀만 하세요. 청소 용역비가 얼마인지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인건비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사람은 두 사람 쓰는데, 용역 계약에 따라서 회사에 들어가는 산재보험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문예회관은 6,000만 원이고 아트센터는 5,760만 원으로 2012년도는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5,76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강경식 위원 5,760만 원은 청소용품 포함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이게 말입니다. 상주 근무하고 실내·외 기본 청소하고 월 1회 카페트 소독하고 전시실 바닥 왁스 청소 등등 하고, 문예회관이나 아트센터는 공연 등을 할 때 공무원인 감독관이 필요하면 청소를 하도록 하는 비용 다 합쳐서 계산되는 금액을 갖고 용역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용하는 노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역 줄 때, 요금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할 때.
○강경식 위원 그렇게 적용하면 문예회관이든 어디든 다 엇비슷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은 어쩌면 문예회관은 부지가 2만 3,055㎡이고, 아트센터는 부지가 3만 355㎡이고, 건물 연면적이 문예회관은 7,222㎡, 아트센터는 9,448㎡니까 규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두 사람씩 하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기관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3,000만 원 급여 받고 어떤 분은 2,000만 원 급여 받고, 이게 좀……. 예산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갖추든가 아니면…….
이게 다 용역회사 통해서 들어오는 인부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전체가 다섯 분이 필요하면, 다섯 분이 아니네요. 8명이네요. 8명을 묶어서 한 회사에 채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문화예술진흥원은 4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급여도 통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예산을 보니까 청소인부를 예전에는 3명 하다가 4명을 썼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세 사람을 써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매년 입찰하더라도 업자는 바뀝니다. 바뀌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 승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작년에 세 사람을 썼는데 계속 한 달에 한 번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는가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다른 용역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편하고 안 편한 것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강경식 위원 문예회관은 3,000만 원 줘 버리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자꾸 바뀌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네 사람으로 해서 어찌어찌 왔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 예산이 최소 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도 내년 것 편성해 보니까 9～10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논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자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갖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깎아라 뭐라 하느냐 하니까 저희들한테 인원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박물관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이고, 박물관을 말씀드리면 요새 사람들이 돌아서면 휴지를 버립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보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로 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도내의 모든 관공서와 산하 사업소까지 청소 임금 내역을 서면자료로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하고, 또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될 부분은 제대로 주고, 물론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정 역할을 제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고고민속자료 수집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지난해의 업적으로 가장 치시는 고문서에 대한 자료가 있죠? 병자일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작업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병자일록을 구입했는데…….
○이선화 위원 죄송하지만 그때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1,53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간찰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아니 단지 병자일록 한 권만 가져서…….
○이선화 위원 간찰 10점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가격은 별도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간찰까지 포함해서 얼마에 하셨던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간찰은 보통 한 장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렇게 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10장이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이선화 위원 문제는 병자일록 같은 이러한 귀한 고문서를 구입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도내에 있는 향토사학자, 특히 문화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도내에도 있지만 제주 관련 고문서라든가 자료는 중앙과의 연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학예사들이 전국망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이선화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학예사는 몇 분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자연사 부분에 네 사람, 민속 부분에 세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학예사 고유 업무도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병자일록을 자랑스럽게 구입을 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면을 세운 거죠. 그러고 나서 병자일록에 관련한 후속조치 작업들이 모양새 있게 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제도적으로 한 것은 그것을 보존 처리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이선화 위원 신청하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구입은 2011년 11월에 하고. 결과 언제 나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자꾸 전화해 봅니다마는 많이 밀려서 금년 내로 조사는 될 것으로 압니다.
○이선화 위원 구입한 시점에는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규장각하고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 부분 추진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지금 실무차원에서 세 군데 합해서 원칙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예산이 안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역대 제주 목사 간찰 자료집 발간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도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목사만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문중별로 고문서 소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은 교육박물관하고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제주 민속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키를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물론 도 문화정책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서 교육박물관과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와 연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 문화재 쪽 업무는 어쨌든 중앙 예산에 대한 작업을 하겠지만 결국은 병자일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 나서 우리는 규장각과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작업이 사실은 이번 예산에 올라 왔어야 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야 했고 그 후속 작업에 대해서도 해야 됐었는데, 왜냐하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광객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제주가 유배지이고 제주의 혼이 담긴 유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한 예로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이선화 위원 이러한 부분도 단지 학술자료로 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민, 국내 관광객 그리고 요즘 쏟아져서 숫자적으로 양이 많이 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무엇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제주인 전통의 기백을 그들에게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팀이 학예사만이 아니라 중앙의 네트워크와 연대한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관아, 교육박물관하고 중앙도 합니다마는, 특히 작년 12월에 도내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하고 제주대학교박물관, 또 제주교육박물관 4개 박물관이 MOU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MOU를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 또 내년 사업 있습니다마는, 자연사 부분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MOU를 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금년에는 광령천을 인문, 사회, 자연까지 다 조사하고요. 내년에는 중문천을 조사해서 인문, 사회, 자연, 생태 총괄적으로 해서 한 30명이 공동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병자일록을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가질 수 있고 사극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주 역사를 가지고 관광상품이나 문화상품으로 히트를 쳤던 아이템이 유배라고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배를 갔던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거를 관광에 대한 아이템과 유배 음식에 대한 아이템과 유배 왔을 때 유배와 제주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시각을 다르게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가지셨던 계획 중의 하나인 역대 제주 목사 간찰 자료집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민속자연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스토리텔링화한 도내 팀만이 아닌 중앙의 팀과 연대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제주가 빛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대국이 아닌 섬이지만 자랑스러운 제주 역사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잘 하실 것 같고, 저도 같이 함께 하겠고요. 더불어서 귀한 자료를 얻게 되면 소장자료 보존 처리를 제주도에서 가능합니까? 보존하는 방법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제주도에는 불행스럽게도 보존 처리 업자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전문 학예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 학예사는 제주도에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계십니다. 강봉석 학예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인가 뭔가, 전문이라는 유일한 학예사인데 업무 배치들이 좀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참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 계신 학예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을 같이 함께 하시든 중앙에 있는 전문 학예사가 오셔서 보존 처리를 하시든 해서 제주도내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장님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보류됐다 말입니다. 보류된 사유가 뭡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일입니다.
보류된 사유는 공감대 형성도 미흡하고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 크지 않느냐는 사유에서 보류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류한 것이 뭐냐 하면 제 파악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류한 거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면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됐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국비 31억 원, 지방비 3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2012년도 본예산에 있죠.
○안창남 위원 이월시키고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부득불 보류 결정 때문에 계속비 이월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창남 위원 아니죠. 보류된 것은 2012년 10월 24일 보류된 거고요. 추경은 그 전에.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다. 31억, 31억 해서 62억 예산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추경에 올렸다고 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그것은 추경까지 된 것을 포함해서…….
○안창남 위원 어떻든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산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만 허공에 떠서 집행도 못 하고 6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시급하게 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1년도 9월에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창남 위원 압니다. 그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고 투융자 심사도 승인받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 올리기 전에, 당연히 이것은 신축 건축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겁니다. 일을 거꾸로 해서 예산부터 올려놓고 투융자 심사 끝났지만 건축물 지으려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나서 이 사업이 허공에 떠 버린 것 아닙니까?
기존에 올해 본예산의 것 61억 원도 쉬어, 또 2013년도 국비만 41억 원 올려서 쉬어.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비 올라가면 당연히 지방비가 매칭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바로 뒤쪽에 교래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바로 인근에서 하는데 바로 뒷면에 직선거리 얼마 안 되는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마을주민들이 도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 사업은 지금이야 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2000년도…….
○안창남 위원 질의 요지만,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세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그때 당시는 신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개동 마을 쪽에.
○안창남 위원 우리가 여기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한화라든가 관광지들이 엄청나게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갔을 때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런 것을 당연히 도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셔야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안 냈지만 구두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왔을 때 문제가 있다. 환경부서에 건의를 하셔야죠. 나중에 토론이 다 진행되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유치한 건데, 실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노력하시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 관계는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을 하시고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국비라서 저희도 난감하기는 한데요. 이런 형태로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관람권 판매 위탁 수수료 예산을 1,35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3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정도나 지출이 됐나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금년도에 3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68만 4,000원밖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8월, 9월에 WCC 때문에 무료 관람하는 바람에, 300만 원은 잡혔습니다마는, 8월, 9월 위탁 판매를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탁 판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지금 현재 관광협회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 매출액의 25% 정도를 위탁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안창남 위원 올해 예산 해 보니까 3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도 못 써서, 물론 두 달 쉬기는 했지만, 추경이 6월에 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조례도 6월에 통과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350만 원 계상했는데, 좋습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많이 유치될 건데,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광협회에만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위탁하면 판매를 관광협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관광협회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서.
○안창남 위원 2013년도 수입 예상액이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2억 7,000만 원은 몇 명 입장 예상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1인 입장료 얼마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개인 5,000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한 54만 명 예상한 거네요? 최하. 현재 돌문화공원에 36만 명 정도 입장하고 있죠? 2011년도에 36만 명.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어제까지 34만 6,000명 정도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36만 명 정도가 돌문화공원 관람객 아닙니까? 5,000원씩 해서 54만 명 입장해야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2억 7,000만 원에 대한 25% 위탁 비율해서 20%만 보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 입장 관객을 지금보다 3분의 2 이상 더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2억 7,0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2억 7,000만 원이 5,000원 했을 때 5만 4,000명 입장객 숫자네요. 단체는 얼마입니까? 단체 관람료가 얼마냐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개인은 5,000원인데 단체인 경우는 4,000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4,000원 해 봐야 4×6＝24, 한 6만 4,000명? 한 6만 7,000명 정도 입장할 것으로 계산해서 25% 때려서 또 거기에 20% 해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적게 잡은 거고요. 1년에 36만 명 오는데 그 중에 무료가 몇 만 명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우 6만 7,000명 입장을 가정으로 해서 거기에 25%만 판매 위탁 비율을 잡고 또 20% 수수료를 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체 관람료 세입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25%를 저희들이 위탁…….
○안창남 위원 2억 7,000만 원이 몇 명 입장할 것을 가정으로……. 전체 입장객 중에 25%를 위탁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안창남 위원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겨우 6만 7,000명 입장하는 것을 설정으로 해서 6만 7,000명 입장객 중에 25%를 위탁 대행 수수료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 설정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마나 36만 명 오는데, 그냥 내버려도 36만 명 오는데 6만 7,000명 기준을 잡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됐습니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시행 초기고 해서 서서히…….
○안창남 위원 좋고요.
다음에 돌문화공원 노후 PC 교체 사업비로 1,7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본체 20대를 전부 바꾸고 있어요. 돌문화공원에 PC가 몇 대 있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47대 있습니다. 29대가 2006년도에 구입한 PC라서 상당히 호환이 안 됩니다. 그전에 바꿔야 되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바꾸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다? 직원이 55명인데, 거기 정규직원이 21명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한 사람당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29대만 올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로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받는 상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기획단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안창남 위원 5명인데, 거기 인력은 누가 관리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님이 관리를 합니다. 탐라목석원 원장 하셨던 분.
○안창남 위원 거기 직원 상황이 기획단장 한 분하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실장 한 분하고 다음 건축 분야 한 분하고, 디자인 분야 한 분하고, 일반 사무 및 보조 한 사람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5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분들은 인건비가 상승 안 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 2011년도는 1억 9,0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해서, 이것도 한번에 많이 올려줬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2012년도도 2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도 2억 5,000만 원인데.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금년도는 2억 5,000만 원, 지난해에는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박물관이나 용역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도 건물마다 따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내부에. 우리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돌박물관 청소용역비로 5,000만 원, 오백장군갤러리 청소용역비로 3,600만 원, 전통 초가마을 청소용역비로 3,400만 원, 휴양림 숙박동 청소용역비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건물 내에 다 모여 있는 건데 별개로 따로따로 용역을 줘야 되는지?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산 편제가 돌문화공원 운영, 오백장군갤러리 운영, 자연휴양림 조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제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다섯 군데에 1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자연휴양림이 금년도 8월에 개장됐습니다. 그것 말고 4개 지역을 입찰해서 도급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실제 도급 금액은 1억 5,900만 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돌문화공원 안에 흩어져 있는 건물들 아닙니까? 돌문화공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공원에 있는 건물도 있지만 자연휴양림하고 이것은 다 떨어져 있어서…….
○안창남 위원 밖에 있으니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예.
○안창남 위원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선을 그어서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묶어서 합동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관리하기도 네 탓, 내 탓 미루지 않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분야는 개선할 수 있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발주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에 30%나 증액 반영되었는데, 관장님이 엄청 노력해서 예산이 30%나 증액됐는데, 앞서 안창남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30%나 증액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감액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되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활력소를 갖고 가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감액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거의 경상비입니다. 교육비 같은 경상비인데, 아시다시피 도정 전체가 경상비를 계속 삭감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모를 통하든 뭐하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세입은 증가됐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세출 부분에 가서는 2단계 사업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방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나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선후는 없는 것으로 치더라도 완벽하게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먼저 추진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론은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의가 계속 안 되어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안 됐을 때는 국비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국비만?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국비만은 사용이 조금…….
○위원장 안동우 못 하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용역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위원장 안동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월을 시키든지.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실링이 지금 현재는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업이 또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인데. 설령 이게 잘못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문영방
- 평화협력과장 유종성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오순금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김영일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