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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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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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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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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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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에 대해서, 국장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면 이미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규봉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평화박물관 매입 과정에서 오늘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행정을 대표해서 그 협상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석상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 내년도 예산이 만족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 전체적으로는 2012년도 예산보다 60.4%가 증가됐습니다. 문화정책과인 경우는 전년보다 111%, 관광정책과는 10%, 스포츠산업과가 58%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저희로서는 만족스럽진 못한 입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행정시 사업비는 행정시에서 직접 예산 부서와 절충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공사, 협회, 기타 영상위원회,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충을 국장님이 알아서 하고 행정시나 각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사업소나 행정시도 예산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는 게 없이 바로 예산 부서와 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청 국장님 소관에서는 그나마 예산이 제대로 확충되고 증액되는데 행정시나 사업소를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산을 올리면 문제 사업이다시피 해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관광이면 행정시 소관 그쪽 부서와 같이 연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담당 부서에다가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관광 예산을 보면 전년도의 2분의 1로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광특 같은 게 내년도에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절반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 74억 원이면 내년도에 34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안 올려서 그런지, 올려도 힘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됩니다. 행정시는 다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부서에 관여된, 예를 들어 관광공사나 협회, 컨벤션은 거의 대부분 잘된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0억 원 되죠?
   얼마입니까, 국장님 소관 예산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8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예산이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충진 위원   200억 원에서 공사에 나가는 돈이 100억 원이 됩니다. 절반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86억 원 정도 됩니다.
○오충진 위원   공사에 86억 원 정도 나가는데, 자연유산본부, 문화정책과 예산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공사에다가 100억 원 나가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다 관광사업입니다. 협회, 관광정책과, 양 시의 관광과,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된 데는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고.
   세외수입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납니까? 관광지 요금 세외수입 중.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각종 공영 관광지의 입장료가 일출봉이라든지 천지연폭포…….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가 대충 얼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지금…….
○오충진 위원   저도 좀 이따가 자료를 확인할 겁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서귀포시 관내가 금년도 9월까지 60억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아 있고…….
○오충진 위원   과거에 76억 원인데 아마 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시 관내가 16억 원으로 서귀포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 이렇게 100억 원씩 예산이 지출되는데 서귀포에는 고작……. 서귀포 관광지 입장료 정도는 서귀포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배분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연 60～70억 원의 세외수입이 서귀포시 관광지 수입인데 그 수입은 관광지에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도에 와서 다 갈라 버리면, 떡반 나누듯 나눠 버리면 됩니까?
   전년도에 74억 원은 광특에 여러 가지 사업비 20억 원짜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행정시에 세외수입 정도 들어오는 것은 그 관광지에 재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 찾아올 수 있는 주변 시설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되는, 침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투자도 안 하고 입장료만 받으면서…….
   행정시 공무원들이 관광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200억 원 예산의 절반을 관광공사에 이렇게 배정한 데 대해서……. 일을 반은 관광공사에다가 맡기고,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뭐합니까? 주요 사업은 전부 공사로 미뤄 버렸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에서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각종 민원 처리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로 하여금 해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86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관광공사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상 직접 집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좀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협회나 양 행정시 관광과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제주 관광이 갈 길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동감합니다.
○오충진 위원   행정시가 이렇게 소외…….
   서귀포시 관광지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61억 원입니다. 이 정도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도 전체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삭감하면 앞으로 행정시 공무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고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행정시에 소속된 공영 관광지 내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 잡혀 있지 않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 측에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만이 아니라…….
○오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까지 같이 분석해서 한번 집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통합적 시스템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특별자치도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통합 체계로 가서 도 전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개발 사업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고, 행정시 관광 부서에서도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사전에 우리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 스포츠 대회, 국내외 대회 유치 건 전체 해서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귀포는 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기 대회도 전부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에서 집행하는 대회만 1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행정시 하면 아마 200건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오충진 위원   한꺼번에 200건의 제주 전체 행사를 치르려고 행사 주관하는 팀은 팀대로 행정시에서는 행정시대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얼마였다가 다음 해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거의 50% 절감입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70% 증액되어서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일인데, 마냥 이렇게 갈 거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200개를 꼭 해야 되느냐? 200개에서 제외된 것까지 도에서 일괄 받아서, 그렇게 하면 250개 정도 될 겁니다. 250개를 놓고 제3기관에 용역을 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선택된 행사만 치를 수 있도록, 체육대회 하나를 유치해서 지역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 행사 규모는 어떻게 되고, 효과적인 면도 따져서 평가하고 선정해서, 또 선정된 대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제대로 해서 그 대회가 계속 점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회성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입김이 있는 데는 계속 증액시켜서 결산해 보면 본예산보다 몇천만 원씩만 증액되고, 이게 몇 년 쳇바퀴 돌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대회, 거기에다 적절한 예산 지원, 그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50개 되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꼭, 금년까지는 기왕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데,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대회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제3의 기관에 통괄적으로 해서 심사하는 방안도 상당히 고려해 볼 가치가 많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면서 중앙에서 종교시설에 예산 지원을 못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죠? 그게 몇 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2009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종 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지원을 못 한다고 못 박아 있다가 작년도에 조금 완화가 되어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 외에 종교 중에서도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템플 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됐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2012년도부터 지원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템플 스테이라든지 전통사찰,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제한이 없었고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성지 순례길 행사도 작년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중앙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원하는 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불교 성지 순례 편의 시설을 하고, 또 관광정책과에서도 순례길 정비 천주교와 기독교 8,500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8,500만 원은 종교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교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오충진 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8,500만 원씩 정확하게 분배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서는 세 부서로 다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 개발과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 개발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불교 성지 순례 코스는 문화정책과 종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천주교를 할 당시에, 천주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관광 상품 개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 상품 쪽으로 접근했는데 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련된 분들께서 종교 관련된 것을 관광 상품으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약간 거부 의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종교계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화정책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정책과에 종교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종교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 불교 순례길 하나 8,500만 원과 유림사업에 1,000만 원, 이 정도 종교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 상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성지 순례 코스 개발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관광 상품 개발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오충진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사무 분담에 있어서 형평하지 못합니다. 종교계가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럴 바에는 종교계를 차라리 폐지하든지 해야지, 종교계를 해 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들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관광공사에서 순례길 정비 관련해서 상품화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는 아까 저희가…….
○오충진 위원   이것도 관광공사에 줘 버려서 관광 상품으로 하게끔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가 순례 상품 코스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나 모든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는 대행 사업비로 해서 경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것도 관광공사에다가 줘 버리세요. 떡반 나누듯 8,500만 원씩 나누면서, 이게 똑같이 8,500만 원씩 갔을 때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닌 게 아니라 8,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도…….
○오충진 위원   떡반을 나눠도 이렇게 똑같이 나눕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오충진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된 게 만족스럽냐고 말씀하실 때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는 2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고, 천주교는 3개 코스, 불교는 6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개 코스씩만 우선 오픈시켜서, 불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개 코스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코스의 각종 편의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충진 위원   편의 시설도 보니까 불교 성지 순례만 8,500만 원 따로 올렸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러니까 기독교도 8,500만 원, 천주교도 8,500만 원, 불교도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편의 시설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성지 순례 코스에 들어가 있는 게…….
○오충진 위원   정비는 그렇게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편의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충진 위원   문화정책과에 불교 성지 8,500만 원 따로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게 불교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관광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불교는 문화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분리된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관광 상품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관련된 분들이 종교를 관광 상품에 연계시키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2009년도부터 불교 시설이나 불교 행사, 이런 지원이 금지됐다가 그 당시도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핑계로 지원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 지원됐는데, 종교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사업 타당성을 누가 검토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512쪽에 보면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에서 10억 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사항은 세정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율 조정권을 활용해서 캐피탈 차량 등록지를 제주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차량을 우리 제주도에 등록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쿠스라든지 K9급 등의 고가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쓴다면 자기들이 10억 원을 그쪽으로 배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가 차량 이용 고객들이 100만 원짜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편성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캐피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관광객들이 승마라든가 골프, 요트 등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질 높은 관광을 위해서.
   다만 사업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에쿠스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몰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을 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광 상품을 얼마에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 가치 관광객 월 100명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이나 주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잘사는 부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주면서 와서 승마, 골프, 요트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사업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산출 내역이 조금, 2분의 1 한 게 빠졌는데…….
○강경식 위원   2분의 1이면 5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K9 이런 고급 회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5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관광객들한테 5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박 3일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그런 인센티브 관광으로, 외국인 2만 원, 국내 1만 원 이런 것 주는 것도 모자라서 부자 관광객한테 1인당 50만 원씩이나 주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도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1인당 50만 원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리 캐피탈 차량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돈 주는 관광 아니면 못 합니까?
   적어도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국제회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사업 계획을 올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캐피탈 차량을 한다고 하면 차고지라든가 그런 차량 유치를 위한 부가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1인당 50만 원씩 부자 관광객한테 돈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조정되면 우리 도가 그에 따라서 현대캐피탈 차량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현대캐피탈에서는 자기들이 받지 않고 자기들 회원을 위한 관리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구상됐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반대급부로 그 회사에 주더라도 방식은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고지라든가 여타의 부분으로 줘야지 1인당 5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에 이런 제도가 만약 시행이 안 되면 제주도에 오지 않았을 고급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유치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려면 그런 예산 받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법률에 의해서, 세율 조정권에 의해서 좀 당겨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 이해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부자 관광객들한테 50만 원씩 메리트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꼭 관광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도민의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 많으면 제주도 와서 200만 원, 300만 원 돈 쓰면서 관광하면 되죠. 그 사람들한테 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차고지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회사에서 제주도의 오페라 공연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나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50만 원을 주는 이런 식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은 현대캐피탈에서 요청했던 프로젝트라서 담당하고 있는 세정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이제까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11쪽에 보면.
   관광객별로 보면 제주도에 와서 돈 씀씀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레저스포츠라든가 회의 패키지라든가 휴양 관람 이런 쪽에는 그래도 40여만 원 이상의 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 1인당 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와서 쓰는 부가가치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수학여행단이 22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22만 원이면 항공료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항공료 포함해서 22만 원의 수학여행단이 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항공비는 포함되지 아니한 돈입니다. 도내 지출이 22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항공비 미포함 22만 원, 다른 관광객은 4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과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2억 원을 들여서 유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40만 원 정도 쓰는 관광객들이 와서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고가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단들이 오면서 비행기 좌석을 점유해 버리면 도민들의 뭍 나들이도 어렵고 다른 관광객도 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학여행단을 오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한 마디로 저가 관광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 질 안 좋은 숙박 시설에 가서 자지, 안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학여행단들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 여행이라든가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쓸 때 제주도에 와서 질 높은 관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수학여행 와서 저가의 관광으로 안 좋은 밥 먹고 안 좋은 숙박 시설에서 자고, 이래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안 좋게 갖고 가면 안 좋다는 얘기죠. 솔직히 수학여행단들이 금액을 아주 높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홍보 마케팅 사업비는 일단 수학여행단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이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 중에는 상대적으로 계절적으로 덜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학교라든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비용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수학여행단이 도내의 서민 경제에…….
○강경식 위원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도내의 서민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라든지 소규모 가게, 치킨 집에 기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주에어의 처음 지분율이 66%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4.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요금을 올리니까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올리겠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런 발언권이 없거든요. 이런 돈이라고 하면 저는 어려운 예산을 모아서 오히려 제주에어에 투자해서 대한항공에서 요금을 올린다면 우리가 제주에어를 몇 대 더 사겠다, 그래서 제주도 저렴하게 계속하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대형 항공기를 운행 안 하면서 농산물 육지 반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쓸데없이 수학여행단 마케팅 비용으로 2억 원씩이나 들이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관련해서 509쪽에 시험 예산이 9,000만 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하실 때 조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니죠. 잠깐 설명 먼저 드립니까?
○강경식 위원   조례 없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안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의회에 상정만 안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관광통역사들하고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도 안 되고 예산은 9,000만 원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통역안내사는 현행 조례에서 시험은 치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관이 됐고 조례도 됐는데, 지금 현재 시험을 치르게 되면 중앙에서 하는 시험과목하고 동일한 과목이 됩니다, 국사 포함해서 네 과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과목대로는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왕에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는 과목 중에 국사가 있는데 그 과목에 제주와 관련된 지식이 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화를 하겠지만 현행 조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서 혹시나 부족하게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죠?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시험을 치를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현행상 되는데 저희들은 이왕 할 거면 기존에, 저번에 강경식 위원님도 토론도 했고 얘기된 것들이 있고, 사실 그전에 우리가 워크숍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대선 때문에 집회가 안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강경식 위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례 하기 전에도 가능하니까 투여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저희들 상태로는 중국어인 경우에…….
○강경식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중국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쪽은 안 부족하다고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험이 안 되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해서 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어쨌든 도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시험을 강행할 의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합리적 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리 뭐해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는 거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어떻든 조례 개정 안 해도 도지사가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예산 올려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도정에서 너무 불통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 통역사도 맨날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리든가 조례 개정 이후에 해야 되는데, ‘너네는 얘기해라.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통역안내사들 시위할 테면 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 올린 것은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정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저희들이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해서,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대화는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497쪽하고 499쪽 예산을 보니까 국제문학교류사업 예산이 1,000만 원,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제문학교류사업이 자부담률 50%입니다.
○강경식 위원   50%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499쪽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4,000만 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97페이지에 국제문학교류사업은 국제팬클럽…….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먼저 답변하신 다음에 해 주세요.
   자부담률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업무고…….
○강경식 위원   정액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닌데,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제문학교류사업은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민경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화정책과에서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둘 다 교류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정액으로 4,000만 원이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으로 해서 1인당, 이것도 세부 보니까 10명이 갔다 오는 거죠. 10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00만 원 정도면 유럽 정도 가는 건데, 민간인 여비를 100% 다 1인당 400만 원 주는 겁니다. 국제문학교류를 하는 이분들한테는 자부담률 50% 반영해서, 이것은 어디 가는 예산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제문학교류 사업은 일본 오키나와…….
○강경식 위원   과연 도에서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에서 형평성을 갖고 하고 있느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 없이 정액이에요. 이렇게 1인당 400만 원씩 주고 유럽이든 어디든 보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그것도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에. 그리고 문학인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유일한 분들이에요. 이런 교류 사업은 가까운 일본에 보내면서 자부담률 50%,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을 도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거죠. 적어도 기준이…….
   왜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에는 정액으로 400만 원씩 다 줍니까? 자부담도 하나도 안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학교류사업은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은 4,000만 원을 정액으로 받아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명이 아니라 종교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저희들하고 장난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예산안에는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받아놓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시키겠다 그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자기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은 자기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것은 정액으로 표시하고, 명확하게 표기를 하든가 기준을 정확히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비록 정액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전액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느 종교 행사에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불교라든지 기독교, 천주교 등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해서 10명이 같이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을 합해서 해야 될지, 분리해야 될지 하는 것은 예산 확보된 것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해야죠.
   의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행사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면서 다 규정 지키고 예산 올리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규칙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보조금 조례든 뭐든. 집행부가 하면 정액으로 100% 지원하고 다른 단체는 50%, 70% 자부담하고, 의원들이 하면 자부담을 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종교만 시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엄밀하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맞죠? 민간인 국외여비를 적어도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축제육성위원회 이런 데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부분에서 유럽이든 어디든 예산을 100% 올리거나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400만 원, 500만 원 올린 것은 이해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민간인 교류 사업인데 어떤 단체는 50% 하고 어떤 데는 정액으로 다 주고, 어떤 데는 유럽권에 400만 원씩이나 주고. 일본 가는 데는 해 봐야 50만 원, 100만 원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전년 대비 34.4%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현대캐피탈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이선화 위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각종 국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가 주로이고 컨벤션뷰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공사에 많이 들어가던데, 사업 평가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단위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위 사업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4.4%를 증액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업 평가 결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평가할 때는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의도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닌 과목으로 했을 때는 관광정책과에 거의 바로 집행해야 하는데 관광정책과의 현재 조직이라든지 인력 규모로 해서 전부 다 집행할 수가 없고, 또 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이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감시 견제할 수가 없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비를 34.4% 증액해서 예산이 왔다는 것은 불투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627개 공공기관 중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보다 반성한다면 투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거하고 전년도 평가는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개 공공기관 중에서 꼴찌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감시 견제하기 어려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데서 34.4%가 증액됐다고 하면 모양새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거의 다 관광 업무입니다. 전부가 관광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관광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행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선화 위원   관광 마케팅도 그런데, 한 예로 관광공사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컨벤션뷰로도 그렇지만. 관광공사에서 들어갔을 때 이 일을 잘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의 공기관대행사업비의 대다수 업무가…….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전문인 경영자가 와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그 부분은 경영 실적 평가에서 면세점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게 평가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공기관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줄 때 공기관이나 민간위탁금은 일을 잘하는 능력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에 관련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도내에 관광공사 외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컨벤션뷰로 외에는 별도로 몇 군데가 없습니다. 또 제주도가 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설립시킨 목적이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선 5기 지사가 내놓은 해외 영토 확장이라는 미명으로 의회의 감시 견제가 어려운 예산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34.4% 증액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관광정책과에서 예산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예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볼까요? 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지난해에는 1억 3,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왔던 건전 관광질서 계도반은 민간위탁금으로 가고, 선박 이용 관광객 선상 이벤트도 민간경상보조였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관광박람회 제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종합관광안내운영센터도 민간경상보조였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데가 일을 못 했는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준 쪽이 일을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민간위탁금, 경상보조금 있던 거, 그 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조정된 부분들이 예산 부서하고 도 전체적인 경상보조금에 대한 실링, 다음에 홍보사무소 같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협회가 하도록 명시된 사항들은 위탁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 부서에서 조정돼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 것은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금로 갔던 것이 내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침이 2014년 것 나와 있다고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산 지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돼야 되는 것이 경상보조금에 있던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돌려서 예산 부서에서…….
○이선화 위원   예산을 짤 때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이 지난해 기준이나 내년 사업에 대해서 들어갈 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민간위탁금을 받았던 곳이나 지난해 했던 노하우들이 존속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해서 더 잘하는 곳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과목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미지 업그레이드 같은 사업들은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은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으로 관광협회가 했던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위탁은 위탁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되는데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위탁 조례가 없는 것은 위탁금에서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 민간경상보조로 갔던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협회에서 했죠. 이번에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갑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다시 협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목 같은 것은 예산 부서에서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금은 고시를 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잘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홍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협회에서 하도록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회에서 기존 하던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과목 변경이 이렇게 오는 것은 예산에서는 부적절하다, 원칙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정되는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잡아가는 기준이 어느 겁니까?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찾아가는 부분이고, 조례 일부 변경할 것들은 같이 할 부분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산 부서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올해 편성에 일부 문제 있었던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라고 봐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그게 2013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전체적으로는 예산회계법에 관련이 다 되는 것들입니다. 딱 명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 전체 흐름에 따라서 찾아가는 걸로 하면 나중에 또…….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원칙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많았고 도민들의 관심도 많았던 탐라대전 이후에 제52회 탐라문화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년 탐라문화제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내년도 탐라문화제는 마찬가지로 예총 도 지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총 도 지부에서 집행…….
○이선화 위원   예총 도 지부는 탐라대전 할 때는 소외되었던 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은 종전에도 탐라문화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예총에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탐라대전 따로 탐라축제의 노하우 따로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 행사 때 탐라문화제도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예총에서.
○이선화 위원   소박하게 저쪽 구석에서 했죠, 무대 저편 구석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구석이라기보다는 탐라대전의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탐라문화제를 예총 회원 단체 중심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예술인과 축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예요? 축제 추진 위원회를 해서 탐라축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총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전에는 회원 단체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인과 축제 전문가 등이 종합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결국은 지난번 탐라대전 했던 팀이 다시 이쪽에 들어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팀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어쨌든 실패한 축제팀들이 들어와서 주도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인가요, 제주도에 축제육성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탐라대전 평가에 대한 축제 평가가 있었습니까?
   저도 소속 위원인데 행감 때여서 못 갔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난번 회의는 해단식 위주로…….
○이선화 위원   아뇨. 축제육성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체적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에 집중을 하십시오. 지금 본인이 말씀하실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육성위에서 탐라대전 평가가 있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탐라대전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안건으로 안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왜 문화정책과장이 안 보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사전에 얘기했는데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축제육성위에서 탐라대전 이번 안건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수 축제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 대상 축제 3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이번의 안건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예산 거의 26억 원 들어가서, 그리고 도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의회의 지적도 있었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이미 탐라대전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선화 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탐라대전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대전을 추진했던 위원회에서 별도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7대자연경관도 그들이 평가를 하고, 탐라대전도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평가를 하고, 7대자연경관 백서도 그들이 쓰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이선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거잖아요. 2002년에 전국 최초로 광역적 축제육성위원회를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축제육성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제주도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투자된 탐라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육성위가 이것에 대한 평가나 회의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우수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3건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표 축제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도에 축제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축제가 나름대로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뚜렷하게 중앙 단위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국내 최고 관광지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제주도이면 뭐합니까?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축제육성위를 만들었고, 지금 일 잘한다고 평가해서인지 의회가 감시 견제할 수 없는 예산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이미지 메이킹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축제 하나가 없다고 하게 되면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이선화 위원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 축제를 우수 축제 내지 대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반성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떤 축제입니까?
○이선화 위원   대표 축제든 이런 식으로 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결정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 축제를 공모합니다. 지난해 경우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지원 대상 축제 공모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지역 고유문화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할 문화관광 축제, 그리고 지역의 향토문화 축제에 대한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모합니까? 신문에 광고 내고 합니까?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에서 하는 그런 공모 제도를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정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천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를테면 마을 축제가 동네잔치처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 시대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일을 잘하고…….
   국장! 제 말씀 들으십시오.
   진정으로 일을 잘하고 노하우가 있는 팀들이 축제에 대한 제안서도 내지 못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팀들이 계속 축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도의 소중한 예산을 쓰게 되는 폐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제주도에 말입니다. 최근에 중앙에서 문화 전문가들이 이주해 오고 지역민들과 함께 마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도내에서도 문화 DNA라는 젊은 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주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트렌드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인맥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런 지적을 해도 진정성이 있는 답변들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슬’이라는…….
○이선화 위원   ‘지슬’은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럼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까요?
○이선화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하면 정책이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발전하겠습니까?
   일단은 말입니다. 탐라문화제에 해녀축제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이게 독립 행사였는데 왜 제52회 탐라문화제로 다 들어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의 부수적인 축제로 탐라문화제를 확대…….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을 누가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탐라대전에 대한 축제 평가도 안 한다고 하면 축제육성위원회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축제육성위원회를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탐라문화제가 제52회까지 오는데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됐던 제주해녀축제가 해녀축제의 세계화로 탐라문화제라고 하는 큰 모자 안에 이 아이템이 다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축제는 탐라문화제의 부수적인 축제는 아니고 탐라문화제가 이루어지는 기간 내지는 그 기간을…….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육성위원회라고 하는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에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게 반복인 거예요. 평가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국비보조금이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왜 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죠?   
○이선화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승철   문화예술담당 오승철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의 국비는 내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2010년에도 국비가 포함 안 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에 어떻게요?
○문화예술담당 오승철   1억 원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1억?
○문화예술담당 오승철   예.
○이선화 위원   지금 국비 포함 많이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승철   아니, 1억 원씩 배부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도내 최고 관광지라고 하는 제주도에 관광객들을 감동시키는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게.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하나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탐라문화제가 종합으로 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탐라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창수 위원   제주예술제는 또 뭡니까?
   제주예술제가 따로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똑같이 예총에서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서 495페이지.
○위원장 안동우   2013년 제주예술제 8,000만 원이 있는 데요.
○강창수 위원   495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제주예술제라고 있습니다. 8,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탐라문화제와는 별개로 5월에 한국예총에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 분야와 전시 분야를…….
○강창수 위원   내용은 다 나오는데, 이게 전부 탐라문화제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와는 관계없이 제주 지역의 순수 예술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희가 탐라문화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것들이 역량을 모아서 더 크게 더 잘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지금 똑같은 기관과 단체가…….
   탐라문화제는 순수하지 않은 것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물론 탐라문화제는 지역의 민속예술까지 포함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수예술도…….
○강창수 위원   탐라문화제 현장에 가보면 순수예술 많이 합니다. 미술 같은 것도 전시회 그대로 다 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주예술제에 올라 있는 내용이 다 된다니까요. 여기다가 민속공연만 더 추가되는 거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역량을 더 모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탐라문화제를 더 잘해야죠. 탐라문화제 준비도 힘드실 텐데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자부담도 5 대 5 하면 힘들 텐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한국예총하고…….
○강창수 위원   이것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 처음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금년 4회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재작년부터 탐라문화제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자, 그 시기에 있는 축제도 모으자, 국장님한테 계속 드렸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해 봐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총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오히려 탐라문화제에 확실하게 힘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천-제주 국제환승 시스템 연계 마케팅 해서 1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항공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항공기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냐 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환승 관계가 지금 두 가지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 나왔던 것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에서 12시간 이내에 체류하다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온 게 그거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내항기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대한항공과 적극적인 의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오갔습니다. 자기네도 적극 하는데,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만간에 내항기가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대한항공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주에서 직항으로 서른여덟 군데 도시가 다녔는데 인천공항과 직항이 되어 있는 데가 180군데가 됩니다. 따지면 180여 군데 도시가 되는데, 이 도시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실 이 10억 원으로 안 됩니다. 몇십억 원 있어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현재는 투입되는 항공사와,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항공사와 현지에서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주도가 그래도 비행시간이 가까운 지역, 이쪽부터 해서 투입하는데, 10억 원도 저희들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관광 해외 영토 시장을 지금 중국 일변도에서 다변화도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대한항공하고는 항공기가 투입되는 걸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여러 번 저희들도 현지에 갔다 왔고, 조만간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건지만, 금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실질적으로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초기에 적자 노선이 되더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광정책과만이 아닌 다른 데와 협력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인원이 차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마케팅으로 현지에서 같이 열심히 뛰는 것으로 해야지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국장님,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 10억 원 잡힌 것하고 수학여행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 때문에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탐라대전 예산 집행 현황 정산서를 아직까지도 못 받아 봤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아직도 제출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안창남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정산서가 12월 23일 최종적으로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총괄 자료를 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정산서가 왜 그렇게 늦는 거예요?
   정산서가 그렇게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는 것이고 영수증 모아 놓으면 정산서가 되는 것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정산을 12월 23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집행해야 될 덕판배 이전해 가지고 서귀포 칠립리공원에 배치시키는 것과 백서…….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 주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출하고 집행한 것을 주라는 것이지 앞으로 덕판배 철거해서 이전하고 이런 예산까지 주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인지 그것을 주라고 한 거죠. 정산서가 뭡니까?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덕판배와 백서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비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26억 500만 원에서 시설비 7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1회 행사에서 한 번 시설해서 버리는 이 돈이 적은 돈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적다고 저는…….
○안창남 위원   얼마 안 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했는데, 시설비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26억 원 전부가 시설비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그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답변서 한번, 속기록 한번 볼까요?   
   이틀도 채 안 해서 26억 원 중에 24억 원을 예산 집행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산서를 보려는 겁니다.
   불꽃놀이 한 것만 해도 3억 원인데 1,400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정산 부분은 집행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탐라문화제도 예산을 보니까 토털 8억 7,730만 원이에요. 물론 올해 탐라대전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사실은 2010년도까지만 해도 탐라문화제가 3억 5,000만 원 선에서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인지? 올해도 3억 5,000만 원 정도 탐라문화제 예산에 썼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까지 탐라문화제가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3억 6,000만 원, 2009년도에 3억 8,000만 원, 2010년도에 4억 3,000만 원, 그리고 2011년 작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안창남 위원   2011년도는 탐라문화제 50주년 행사로 크게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50주년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2년 올해에도 탐라문화제 예산으로 3억 1,900만 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더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해녀축제나 제주마축제를 끼어 넣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축제나 마축제가 탐라문화제의 부수적인 축제는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연계 축제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넣고요. 이런 걸 더 키우는 걸로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8억 7,7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을 더 하시려고 더 늘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종전의 탐라문화제에 비해 이번 탐라대전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의 과거 고도의 해상왕국이었던 탐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탐라문화제에도 그러한 제주의 역사 신화 부분,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좀 더 첨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의 탐라대전에도 보니까 레이저로 해서 정체성도 없는 것, 그 무슨 뜻이에요? 레이저 발사해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것. 특별한 것 같지만 돈만 주면 그보다 더 특별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정체성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탐라 문화가 제대로 중심에 서야지, 탐라문화제에다가 예전에 했던 그 틀은 가만히 놔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3억 5,000만 원 예산만 들여도 탐라문화제가 알차게 꾸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면서 알찼던 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새로운 것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해 버리면 정작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고유문화, 예술, 민속에 대해서는 더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탐라문화제도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 주민 참여가 이제까지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홍보도 잘되고 접근성 좋고 하면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끌지 않아도 도민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번 탐라대전 행사도…….
○안창남 위원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물론 3억 5,000만 원에서 8억 7,7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 공연했던 분들에게 더 심도 있게 제주도 것을 더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돈이 더 투입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제주 농요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 기회를 더 주고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데 더 심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상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탐라대전 개회식 행사 때 2개월 이상 12개 마을의 870명이 나름대로 마을마다 갖고 있는 민속과 각종 걸궁팀 해 가지고, 도민들이 1만 4,000명 이상 2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참여했습니다. 그 외 24개 학교의 1만 2,000명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했었는데, 탐라문화제 행사 때에도 이번 탐라대전 때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이 경쟁에 의해서 또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의 탐라대전이든 탐라문화제든 할 때 가 보면 제주도에 무형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전승자, 계승자들. 인간문화재들이 있는데 한쪽에 추운 데 혼자만 앉아서 갓일이든 망건이든 탕건이든 이런 분들이 한쪽에 쏠렸어요. 그런 분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무대에는 제주도 전통적인 민속 공연이 재현되고 해야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도우미 학생이라도 배치해서 재현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도 크게 해 주시고, 그래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할머니만 몇 분 앉아서 나이 드신 분이나 몇 분 가고, 학생들은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쪽에 더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무형문화재 전수 내지 재현 행사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소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문화재 긴급 보수 정비비가 2012년도 예산은 2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2013년도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긴급 보수 정비비는 언제 사용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재 긴급 보수 정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문화재가 갑자기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긴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12년도 긴급 보수 정비비 2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별 소요예산, 정비 내역 주시고요.
   국장님, 혹시 제주시 초가 민속자료 제11호인 문귀인 가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다시 한번만…….
○안창남 위원   민속자료 제11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시 민속자료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문귀인 가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도 지정 민속 문화재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서 금년도 5월에 지정됐습니다. 애월읍 하가리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 여기가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지붕이 훼손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도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한 건인데요. 의견을 내신 분이 자료를 제출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진을 보면 일반 초가집도 이런 상태로 안 놔둡니다. 비닐이 날리고 구멍이 나고, 과연 누가 이것을 도 지정 민속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가집도 이런 상태로는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임시 복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구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도로 올리니까, 내년에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항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예산도 없고, 계속 방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만 항구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분권교부세 2억 원하고 지방비 2억 원을 신청했는데 반영된 것이 달랑 5,000만 원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나 주요 유산들을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처리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비닐이 펄럭이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귀인 가옥 민속 문화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은 컨벤션뷰로 운영비가 2012년도 예산 4억 1,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8억 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네요.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1～2억 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떡값도 안 되는 것처럼 증액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시대 건강 그룹 인센티브 지원이 5,000만 원, 바오젠 그룹 인센티브 지원이 2억 원, 중국·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사전 준비 5,000만 원, 중국 시크릿 등 중소형기업 인센티브 지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관광객들이 오는 것인지? 지사는 가서 관광객 엄청 끌어왔다고 자랑을 해대고, 실제 이면을 보면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인센티브 투어단을 유치할 때는 한국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유치를 할 때도 한국 내에서 지역별로 서울, 인천 지역과 부산 지역, 요즘에는 여수 지역까지…….
○안창남 위원   이분들이 오면 도민들에게 얼마나 경제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분들이 오게 되면,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숙박비부터 시작해서 전세버스라든지 그에 따른 음식점, 주변지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큽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과 또 국내만 하더라도 서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행·재정적인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왔을 때 만찬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만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인센티브 지원이 그런 비용입니다.
○안창남 위원   산출 근거가 뭐예요? 1만 5,000명 오면 1만 5,000명 전부 만찬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요구할 때 그분들 만찬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지사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사가 암웨이나 이런 데 사장 만나서 타협해서 제주 관광이 좋으니까, 이렇게 유치해야 정당하게 가서 유치 노력을 한 성과가 나온 것이지, 다른 데 비해서 우리는 돈 1억 원, 2억 원 줄 테니까 오시오, 이게 과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데 다른 데서도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안창남 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파급효과인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관광연구원의 작성 산출식에 의한 바오젠 그룹 인센티브 행사 유치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직접 생산효과가 272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620억 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효과가 저희들에게는 와 닿지 않아요. 큰 업체들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실제 일반 상권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바오젠 그룹이 왔던 효과로 해서 제주시의 차 없는 거리 지역은 지역경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마축제 하는 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더 늘고 있습니다. 자담이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마축제에 굳이 도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데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마장이 주관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재원이 충분한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경주마나 말 육성 차원에서 마축제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사회에서 더 크게 좋은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 정도 해야지, 여기에 과연 도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와 닿지 않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마축제는 일반 마축제가 아니고 제주마를 소재로 한 축제라서, 천연기념물인 우리 제주마를 이용한 축제라서…….
○안창남 위원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경마장 측하고 아니면 마사회 본부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공문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협의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사회에서 지역 환원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앞으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측과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내용을 협의해서…….
○안창남 위원   마사회는 2,9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는 2,900만 원이면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참 걱정되는데, 지사 공약에도 해녀 문화 세계화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해외에서 탐라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제주 해녀를 더 잘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를 더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이선화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몇 명이 모여서 탐라를 키우겠다고 하다 보니까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네스코 복합유산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 복합유산의 개념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유네스코 복합유산은 세계자연유산의 바운더리 안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유형문화유산이 같은 범주 안에, 지역적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복합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선화 위원   쉽게 말하면, 제주의 유형문화에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같이 있는 것이 일종의 복합문화유산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무형유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무형유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선화 위원   유네스코라고 해서 자연이 3관왕 받을 때 무형이나 문화는 뭘 했습니까?
   유네스코에 말입니다. 지금 해녀문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아닌 해양수산국에서.
   이를테면 해녀문화라고 하는 이런 낱개가 잘되어야 제주도는 좋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탐라에 대한 브랜드가 외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해외에서 어느 정도 확보됐기에 여기에 해녀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결정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을 탐라문화제라고 하는 담요로 덮어 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문화 아이콘은 문화 아이콘대로 살리는 문화 전략이 더 좋지, 인지도가 있는 아이템을 잘 모르는 탐라라고 하는, 탐라에 대한 애정으로 그것을 덮어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의 연계 축제라고 했지 부수적인 축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부수적인 축제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 행사 기간을 전후해서 그런 축제들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축제로…….
○이선화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별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의 이해를 요구하고 공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육성위의 논의나 의회의 논의 과정을 빼고 무슨 연유로 탐라를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해녀문화 세계화라든가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브랜드라고 하는 고민 없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선화 위원님 지적대로 탐라문화제의 연계 축제로 해서 해녀문화축제를 연계 축제라고 표현했을 때 왜곡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도 굳이 탐라문화제의 연계 축제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마을 퍼레이드가 12개 마을에 827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문화의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이 그나마 이거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나 제주도민 이름으로 오는 부분을 키우는 프로그램명이나 축제 테마명이 하나 있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육지부에서 왔던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 전문가들도 전국 어느 축제를 가 봐도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못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를 자꾸 놓치시는데.
   집행부에서 축제를 기획한다고 해서 축제가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지사 공약과 연대해서 일을 하신다손 쳐도 전문가팀과 연대한 축제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예총 제주도지회는 탐라대전에서는 소외됐던 팀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추진위를 외부 전문가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탐라대전에 했던 조정국 감독이 다시 들어오는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예총 내부 직원들하고 예총 회원 단체에서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축제 전문가, 외부, 아까 얘기한 조 감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 축제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탐라대전 평가하는 팀들 명단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올라온 예산 고부가 가치 관광객하고 레저 관광객 유치는 타깃이 뭐가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고부가 가치 부분은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캐피탈과 관련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관련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선화 위원   고부가 가치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승마, 골프, 요트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고부가 가치 10억 원 올라 있는 것은 캐피탈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했듯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레저 관광객 유치 마케팅도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레저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이선화 위원   레저도 승마, 골프, 요트……. 제주도에는 승마, 골프, 요트만 하러 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에서 하는 것은 여행 상품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동호인 조직들과 중국이나 일본 쪽에 있는 동호인 조직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관광 수익을 얻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레저 관광 관련해서 관광정책과 예산은 별도로 새롭게…….
○이선화 위원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공사가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선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관광마케팅과가 같이 있었다가 폐지되면서 마케팅 관련 업무는 공사로 가서 그것과 관련되는 마케팅 예산들은 전부 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선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에게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처음부터 이선화 위원님께서 공사에 갔던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컨벤션뷰로의 운영비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도 이선화 위원께서 처음에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MICE 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거와 관련된 보조금은 해당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이선화 위원   사단법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도에서 설립한 제주관광공사가 재투자한 법인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도가 투자한 제주관광공사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단법인인데, 출연금도 저희 의회의 감시·견제를 받기 어려운 예산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일단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 도 집행부에서도 정산서를 갖고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지금 들어갔는데,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저는 컨벤션뷰로가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해서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2조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지사는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선화 위원   컨벤션뷰로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담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약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컨벤션뷰로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설명서에는 관광진흥 조례 제85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제85조를 봤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82조입니다.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폐지되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국장님, 광특이나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다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소관이 광특이나 국비로 왔을 때 거의 다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비가 없어서 못 하는 사업,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니까 거의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 분야에 있어서 국비로 직접 보조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관광진흥기금…….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서 5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천연염색 인체 친화형 상품 개발 4억 3,000만 원이 예산에 됐고, 지방비가 반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천연염색 인체 친화형 상품 개발은 올해부터 해서 3년간 되는 사업인데, 사단법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한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왜 이것을 문광위에서 해야 되느냐? 농수축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관광 부서에서 하도록 보조내시가 오면서 왔습니다. 업무를 남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3년간이면 단일사업으로 일몰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일몰이 아니고, 지난번 본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추경 때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추경 때 있네요. 1회 추경 때 4억 4,000만 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오충진 위원   2014년까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오충진 위원   이런 사업이 관광정책과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후 관리, 정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누가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염두에 둬서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계장님, 저도 안내하는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걸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된 것을 다 하면서 어떠한 현금 사고가 없게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민간단체가 학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원장님은 대학 교수입니다.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저희들은 특별히…….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턱대고 국비사업이라고 받아왔다가 무조건 지방비 매칭하는 것도, 저는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일 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조류, 조릿대, 신서란 활용해서 하는데 문화정책과에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무도 없는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사업은 우리 담당 산업 부서에서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한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잘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감사 때도 전혀 모르고, 오늘 본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영상위원회 감사 때도 부위원장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2003년도에 해서 10년째가 되는데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인정합니다.
○오충진 위원   뭐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촉할 때…….
○오충진 위원   길게 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위원회 설립 목적이 처음에는 일단 각종 드라마나 영화산업을, 제주도 내에 촬영을 유치해 가지고 제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두 번째로 제주도 내에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업 목적대로 됐으면 지금 얼마나 영상위원회가 빛나고 제주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걸음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못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가 전국의 10개 지자체에 있는데, 몇십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하는 데 30억 원, 40억 원, 일개 드라마, 영화 하나 찍고 그 지역 경제 효과,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데, 10년이 되도록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본청에다가 영상산업계 하나 놓고, 작년에 10억 원 됐는데 이 정도면 1개 계 영상산업계 하나 신설해도 됩니다. 거창하게 영상위원회 10년째 이렇게 끌어가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은 하고 싶지 도에서 예산 지원은 찔끔찔끔 가지.
   이번에 영상위원회 부위원장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기 와서 말씀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영상위원회를 폐지하든지 도에다가 절충하십시오.” 했는데 안 됐네요. 예산 보니까 그대로네요.
   관광공사의 전체 홍보 예산을 보면, 정책과나 공사나 협회나 관광 홍보비가 얼마 정도이냐 하면 전체 30억 원, 40억 원 됩니다. 홍보비에다가 10억 원만 빼고 여기로 주면 여기보다 더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합니다. 로케이션비로 10억 원, 20억 원 지원해서 제대로 작품 하나 만들면 제주도 대박 납니다.
   최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예산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관광 홍보비에서 한 10～20억 원 빼고 영상위원회로 집어넣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위원회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조정해야 될 그런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영상위원회 발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10년 이 시점에서 제로화시켜서 새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시키든지,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계수 조정하는 날까지 의견서를 주면,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그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영상위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그 내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산업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문화관광산업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놓고 그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를 변화만 시키면 된다는 것이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내 각종 스포츠 대회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을 2012년 지원금과 자부담, 2013년 지원금과 자부담,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오른쪽에 증감액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세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서 2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전 회의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비록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한동주 국장님, 관광공사 관계자를 오후에는 배석시키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보충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회는 와 있거든요. 오후에는 이 자리에 배석해서 나중에 보충 질의에, 왜냐하면 공사에 상당 액수의 예산이 가는데 회의석상에 전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배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본부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평화박물관 오늘 협상하러 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번 연락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연락 오기로 됐는데 지금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난항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아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명확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해서 더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주평화박물관 관련 토지 현황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이영근 사장님 말고도 제주도 모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은 협상에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협조 요청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해 봤고 그분을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다.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관장에게 일본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박물관장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자기가 받아서 지분이 있는 것만, 그게 차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돈만 돌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 왜 간섭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민 사회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제주도 국회의원이 두 번째 지분을 갖고 있는 평화박물관에서 일본에다가 매각하겠다, 일본 매각설을 담보로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협박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협상이 빨리 되지 않고 감정가도 57억 원에서 61억 원 나왔고, 그러면 뭔가 진전이 빨리 되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그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지분 투자만 빠지면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도에서 지원 받을 때도,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토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전면에 나서서 같이 협상하고 이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지금 왜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협상할 때도, 공식적인 요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도 강하게 박물관장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본인 토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영근 사장이 협상하고 있지만 그분이 가진 토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표에 보면 1554, 1553, 370,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관장에게도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분을 가진 분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관장의 얘기로는 일단 최악의 경우 자기의 지분만 일본 측에 인계하면 된다, 또는 자기들 개인 간의 계약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 의원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용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이 다 변제되기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지분을 팔아주지 않는데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분은 놔두고 나머지만 판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장의 얘기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분을 놔두고 파는 방법을 얘기했고, 관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방안이고, 첫 번째는 그 의원과 자기 간의 차용계약서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변제해 주면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가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에서 차용 금액만 변제해 버리면 모든 권리 관계는 해소하게 되어 있다, 자기도 법적 자문을 얻었다…….
○강창수 위원   만약에 이것에 대한 대출 채무 변제만 해 주면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국회의원과 이영근 사장 사이에 쓰여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처음에 대출금을 차용할 때부터, 차용 당시 시점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민 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 계약서 한 장으로, 제주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서로 개인 간에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침략 유적지를 일본에다가, 중국도 아닌 일본에다가 팔아먹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느 도민이 이해하고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그 의원을 직접 만났을 때도 자기도 관장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과 도가 이렇게 나설 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도 내려와서 이영근 사장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같이 나서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요청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구체적으로 같이 협상에 임하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전달을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도에서 국회의원한테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영근 사장이 기업가로서의 양심과 기업가 정신의 책임도 있고, 그 국회의원이 제주도를 대표하고 상황이 그 정도 가면 채무변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지분은 약속을 파기하고 재판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지분 최초의 계약서 때문에 그것을 넘길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계약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해야지 그것을 전화통화 받고 이 정도로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래서 저희도 그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다 전달했는데 그분은 어떻든 자기 동의가 없이는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또 자기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얘기하는데 관장에게 직접 물어보면 관장은 거기 의견은 관계없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근거들을 갖고 자기도 법적 자문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설령 계약서 한 장을 썼더라도 법적으로도……. 물론 그렇죠. 재판이 끝나고 다 지나면 이전이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행동을 같이 취해야죠, 오늘 협상이 안 되는 과정에서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 움직여 달라고 연락을 하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공론화시키겠다고, 이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정확히 주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산서 526쪽에 보면 문화정책과 전수회관 공공요금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수회관 공공요금으로 갓 전시관과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 전수회관에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서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 전수회관은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라봉에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떻든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수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인 경우는 운영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갓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된 전시관이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외에는 없는 게 맞습니다. 단지 문화재 보호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하기 전에, 지금 조례에 근거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운영 근거가 있는 전수회관은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갓 전시관이나 불교의식 전수회관 부분이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별표에 들어간 전수회관이어야만이 지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일단은…….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근거는 크게 봐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불교의식 전수회관이나 성읍 전수회관이나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조례든 규칙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어진 건물이 불교의식 전수회관이나 그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각종 전수회관이 소유권 자체는 도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점도 앞으로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근거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기 전까지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죠.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이것을 정확히 조례 정비를 해서 운영비를 올리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며칠 문도 안 열고 쓰레기나 흩날리고 제대로 전수도 안 되고, 이런 데 공공요금까지도 다 지원하고, 돈이 지금 남아도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남아돈다기보다는 전수회관이 이미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수회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전수회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을 하도록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승자들도 만들어 내고. 국비, 도비 수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결국은 개인 건물처럼 사용되고 실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급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강경식 위원   성읍 전수회관에도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공공운영비로 이미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으로 성읍 전수회관에 뭐하는 걸로 나와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관련해서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운영 경비 및 인건비가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웰컴센터까지 관리 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얼마 됐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강경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올해 13억 원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가 13억 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작년이 13억 원이었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6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강경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 13억 원, 원래 15억 원 올라갔었는데 13억 원만 반영한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6억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 위탁 운영비로만 6억 원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작년에는 웰컴센터 운영비로 5억 원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1억 원이 더 늘어난 셈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실제로 보면 일부 조정이 가해진 것인데, 작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13억 원이 되었다가 6억 원으로 됐고 나머지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웰컴센터 위탁 운영비가 작년에 5억 원이었고, 실제 15억 원 중에서 13억 원만 반영됐으면 이것도 일부는 삭감된 것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웰컴센터가 위탁 관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로 보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1억 원 넘게 더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충분하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상향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든가 회의실 운영이라든가 공공요금 관련된 2012년도 실제 지출 예산 내역서를 다 가져오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갑작스럽게 1억 원 넘게, 1억 원이면 20%, 30% 증가되는 것인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금년도 시설 관리에 소요된 것들,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원 정도는 관광공사 임직원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올해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왜 편성이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공사인 경우에 저희들도 있고 육지부도 있는데, 공사인 경우에 별도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거기서 공기관대행수수료로 해서 전국적으로 10～15%의 대행수수료를 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에서 주지 말고 사업 실적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수수료를 정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강경식 위원   일반관리비로 했던 것을 이제는 수수료로 완전히 명확히 해서 인건비로 처리해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내부에서 들어간 부분을…….
○강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웰컴센터 건물 관리비를 조금 더 상향해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전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국제 스포츠 대회 지원 예산하고 국내 스포츠 대회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1억 2,000여만 원 정도 증가했던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국제 대회가 2012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3개 대회가 잡힘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1억 2,700만 원,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4억 8,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20%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스포츠산업과 예산 대부분이 조금씩은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증가했는데, 유독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전국 스포츠 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31%가 삭감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전국 대회입니까?
○강경식 위원   그렇죠. 전국 스포츠 대회. 본예산서 515쪽을 보십시오.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여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15쪽 밑에 보십시오.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223억 원에서 3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6%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12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36% 증가한 겁니다. 대부분 10%든, 20%든,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도 한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국 스포츠 대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 예산이 다른 데는 그렇게 증가함에도 31%, 5억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왜 유독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 전체 예산은 전국체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는 20% 증가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국내 스포츠 대회는 31% 감소했다는 얘기죠. 단 1%라도 올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스포츠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31%나 삭감이 됐냐 이거죠.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대회는 대회 수가 4개 대회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요. 전국 대회는 금년에 66개 대회에서 내년도 63개 대회로 3개 대회가 줄면서, 국제 대회 쪽에는 파급 효과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키워 나가야 될 대회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를 충분히 감안하는데, 전국 대회는 전체적으로 대회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이 불명확합니다. 세부 자료를 아직 안 줘서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년도 수준 정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예산은 한두 푼이라도 올라가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대부분 민간이전 행사보조비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대회 예산은 금년도 당초 실링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예산이 대회 수에 비해서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그 대회의 불가피성, 또는 예산 사용 내역의 불가피성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영연이라든지 환송연, 피복비, 선물 구입비 같은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스포츠 대회 지원 사업을 보조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선심성,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대회 수는 비슷하면서도 금액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솔직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3년, 1～2년 전에 비해서 국내 스포츠 예산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도정 방침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00만 원 예산을 주다가 이제는 30% 정도 거의 다 깎고 있거든요. 예전에 안 받았으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2010년도에 받았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나 추경을 통해서 실링 예산에 대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 조정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언론에서든 뭐에서든 스포츠 예산 다시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봐 줬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작년이든 올해든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31%나 삭감시켜 버리니까 각종 스포츠 관련, 생활체육회든 어디든 다 쫓아와서 의원들한테 예산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십시오 하면, 솔직히 그래서 1,000～2,000만 원씩 다 올리면 의원들이 손 봐서 민간경상보조 다 올렸다고 언론에 나고 또 지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적어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일부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상향을 시켜 주든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다 깎아 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의원들만 욕먹게 만들고 의원들한테 예산 만들어 내라고 하고. 올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전년도 사업비보다 적다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당당하게 도에서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사께서도 이번 도정질문 때 스포츠 예산 별로 감소된 것 없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민간에 주고 있는 스포츠 대회 예산 30% 정도로 전폭적으로 삭감해서 주고 있으니까 민간 스포츠 단체에서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왜 의원들만 욕먹게 만드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게 편성을 하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공개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침과 재정의 건전 운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인 경우도 종전에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지원 사업비를 받던 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종전에 많이 받던 단체에서 적게 받게 되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항의들을 실무 부서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도정의 방침이라고 저희들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다른 분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평성 논란이 됩니다.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정히 얘기해서, 5억 원 정도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와 줄다리기하고 그쪽도 피곤하고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할 부분은 용납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리를 찾아 가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다 만들어 줍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줘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예산 부서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의원들이 추가시켜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 작성할 때 다 제로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니까 예산 심사할 때마다 자꾸 부딪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줄다리기를 없애 주셔야죠. 저희들도 합당한 위치에 있고 정책적 질의를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제안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제로화시켜 버리고, 우리가 반영하면 또 제로화시켜 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이게 민경으로 와 있고, 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오고 있거든요. 어디가 일을 더 잘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어디가 더 잘 하느냐는 것은 우리 문화 부서하고 장애인 부서 중에 어디가 더 잘하느냐는 뜻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산을 짤 때 품목별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들은 사업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별로 가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같이 가야죠, 나눌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거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노인장애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 시행 근거가 「도서관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점자도서관이 도서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정액으로…….
○이선화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겠죠.
   이러한 예산의 중복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 소관 업무로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어디가 일을 더 잘하는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희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선화 위원   이 문제가 예전부터 거론됐던 문제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문광위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지금까지는 문광위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사업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점자도서관 한 군데로 가는 예산이 도서관으로 가야 될지 장애인으로 가야 될지는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참고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제주점자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주점자도서관 외에…….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또 하나 짚으면, 탐라문화제에 지사 공약으로 해녀문화 세계화가 들어간다고 산출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원정 물질 해녀와 한일 해녀 교류, 물질대회 해서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네요, 예산 요구액에. 사업명세서 496페이지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96페이지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설명서는 52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탐라문화제와 같은 기간이어서 본 위원이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해녀축제 세계화로 가겠다고 했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원정 물질 해녀와 한일 해녀 교류, 물질대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7억 원 예산에서 얼마를 이쪽에 투자하신다는 겁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이선화 위원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사실은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유네스코든 해녀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됐다는 거죠,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녀축제의 세계화를 전향적으로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탐라문화제 안에…….
○이선화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설명서의 산출 내역에는 해녀축제 세계화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설명서 도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산은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이라서…….
○이선화 위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52회 탐라문화제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2억 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억 2,100만 원. 7억 원에서 2억 2,100만 원을 이쪽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 안에 해녀축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탐라문화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해녀, 또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저는 제주 마축제는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녀축제에 대해서는 가서 현장을 봤고,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도정질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탐라문화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어야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설명서의 산출 내역에 해녀축제 세계화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에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탐라문화제 안에 해녀축제가 별도로 탐라문화제의 서브축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아니고…….
○이선화 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전에 질의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서는 이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편성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원정 물질 해녀와 한일 해녀 교류, 물질대회 해서 세부적으로 편성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서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설명서 자료가…….
○이선화 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면서 얘기가 진전돼야죠. 무엇이 문제 있는 겁니까? 오류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오류는 해녀 프로그램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구상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과대 포장한 면으로 설명서가 작성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7억 원의 산출 내역에 해녀축제의 세계화와 마축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마축제는 모르겠고요. 해녀축제의 세계화는 예산 요구액 7억 원에서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산출 내역이 잡혔느냐는 거죠.
   의회에 오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자료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 정리가 잘못된 건지, 이 자료에 맞춰서 예산을 재편성하시든지, 추경에라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해녀축제는 해양개발과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예산 요구액 7억 원 산출내역 근거에는 이렇게 하지 마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약간 과대 포장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에 관계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해녀에 관련된 겁니까?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제가 해녀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이 부분을 돕겠다고 한 약속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죄송…….
○이선화 위원   “죄송”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해녀축제는 해양개발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추경에서라도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제주도 문화인들의 예술의 질적인 것을 고양시키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예총과 민예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예총은 몇 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11개 단체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예총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민예총은 6개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총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총에서 탐라문화제를 주로 하고 있고, 미술대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평화예술제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9억 8,000만 원이 예총에 지원이 됩니다. 민예총은 4·3문화예술축전으로 해서 계속 5,000만 원이 갔던 거죠? 4·3문화예술축전에 지난해에도 5,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총과 민예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예총은 6개 단체, 예총은 11개 단체인데, 제주미협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안동우 위원장, 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 자료는 정확하게…….
○이선화 위원   음협은 몇 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협에도 회원 수가 거의 300여 명, 음협도 거의 200여 명이고 연극협회, 무용협회, 건축가협회, 문인협회 해서 예총은 사실은 회원 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민예총보다는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머닛돈을 털어서 식당을 섭외하고 자기 돈을 내야 회의 장소와 단합 장소와 만남의 장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예총도 사무실이 있고 예총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극협회나 무용협회나 문인협회들이 각자 보따리장수처럼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건물 내에 이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트북과 복사기와 팩스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총이나 민예총이 문화예술재단 건물 내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고, 예총이나 민예총이 종전에는 별도로 자기 자신들의 사무실을 자신들이 알아서 임대하고 활용했습니다마는 예총이나 민예총을 같이 놓고 그 사무실의 회의 공간을…….
○이선화 위원   4층, 5층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총이 사무실이 있다, 민예총이 사무실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총에 소속된 11개 단체가 예총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시설에 대해서 그들의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예총 산하 11개 단체, 민예총 산하 6개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독자적 사무실 지원은 어려운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래서 예총 회의실을 활용해서 다른 단체도 다 회의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민예총도…….
○이선화 위원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내의 각종 비품 장비, 이런 것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정서가 공유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전에도 제주예술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제주예술인축제가 있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금년이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까? 이게 신규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회째인데,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시행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4회가 되고, 작년, 재작년도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신규 사업인 것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 행사에 국장께서 직접 지사를 대신해서 축사를 가셨잖아요. 가서 감사패 주고 소박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갈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온 것은 아니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더 확대하는 차원의 전시 단체나 공연 단체…….
○이선화 위원   예총에 소속된 11개 단체가, 이게 4월에 있었는데 4월이든 언제든 모르지만 1년마다 자신들이 갈고 닦은 역량들이 도민을 향해서 선물처럼 나오는 행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감사패를 주고받고 격려하는 자리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바라는 그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님 말씀이나 오전에 강창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주예술제를 탐라문화제에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선화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설명서나 내역서 할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오는 거예요. 아까 관광진흥 조례도 조항이 틀리게 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저도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 오는 자료에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 주재 해외 문학작품 번역 발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신규로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게 제10집이라서…….
○이선화 위원   무크지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의 해외 문학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 무크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의 문학작품 중에 ‘꿈꾸는 초록섬, 제주’인가 그 책 한 권만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앞으로 이런…….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께서는 짜셔 가지고 본 위원께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문학 작품 중에 몇 권을 영어로 번역해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이든 몇 개년 계획이든 해서 나가야 되겠는가.
   평화를 테마로 하게 되면 제주포럼 때 하물며 현기영 선생님 작품인 ‘지상에 숟가락 하나’라도 우리가 내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무크지로 해서 국제 팬클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제주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전작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팀과 논의해서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런 측면이 제주도가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의 번역이…….
○이선화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보고토록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대 접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4대 접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500～600만 원 수준, 내국인 위주 내지는 일본인 위주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개별 관광객 위주로 또는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선시킬 필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대 접점은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관광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하는 문화로 마인드를 개선시키고 각종 외국어 표기 작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제주관광 민원 보상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속이 안 되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관광 불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한 작업이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작년도인 경우에 각종 관광 불편 신고가 439건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15건 했고 행정지도 118건, 그 외 환불이나 사과 조치, 현장개선 조치 등 해서 모든 사항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도 232건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4대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예산 지원을 했고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본 위원이 궁금하다는 거죠. 핵심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러한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실태조사와 계도반 운영 민간 위탁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협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수용태세에 대한 4대 접점의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공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관광지 안내 표지 외국어 병기 사업과 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그리고 컨설팅 추진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외국어 병기 사업은 관광공사입니다. 관광객 실태 조사도 관광공사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가 다 관광공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관광공사가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도 인력이 상당히 확충되고 있고 처음에 설립됐을 때 비해서 각종 사업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1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이 올해 25억 9,600만 원에서 내년에 36억 4,200만 원으로 10억 4,5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되고 있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금은 내년도에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씨름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씨름팀 창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비용이 얼마인데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씨름팀 창단이 5억 2,4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다가 어떤 선수로 어떻게 구성하는데, 사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씨름단 창단이 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지금 씨름은…….
○안창남 위원   어느 직장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도청 직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청 내에?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도청 소속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38명이 있습니다. 유도, 수영, 역도, 태권도, 레슬링, 사격이 있는데, 2014년도 전국체전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전국체전에서라든지 입상할 수 있는 선수로 시즌이 끝나면 새로 영입하고 있고, 씨름도 이 부분이 7개 메달이 걸려 있는 종목이 되어서 씨름을 직장운동경기부의 한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배경이 뭡니까?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드는 배경이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만드는 배경이 뭐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름은 우리 고유 전통 민속 경기이고 2014년도에 제주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1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우수 선수를 좀 더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직장운동경기부가 25억 원 정도 운영되었는데 씨름 하나 생겼다고 35억 원으로 늘어날 수 없거니와 지금까지 몇 개 종목입니까? 8개 종목에 25억 원을 썼는데 한 종목 한다고 해서 10억 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말씀드리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훈련에 따른 각종 물품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물품 구입만도 7억 원이 넘습니다.
○안창남 위원   씨름부 소요 예산 가져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안창남 위원   씨름부와 관련해서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쓸데기 없이 만든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롭게 한 종목 만들면 여기다가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지금 있는 것조차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영팀들은 작년에 했던 예산도 안 준다고 해서 와서 건의하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부분은 지금 대회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다른 부분에 있든 없든 수영 같은 경우는 도지사배로 정식 채택이 되고 공식 인증도 받는 대회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 부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다가 풀 성격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준다고 하니까 와서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분명히 그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포함시킨 게 아니라 풀 형태로 줬잖아요. 풀 예산으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인건비 부분과 대회 부분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대회 부분 얼마 줬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대회 부분 2,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서는 계상이 안 됐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있는 팀들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충해 가야지 한꺼번에 크게 만들어서 2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씨름팀 창단 관련해서는…….
○안창남 위원   증액되는 부분의 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관광정책과의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 및 수용태세 개선 관련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사업 대행하는데 공사로 할지 관광협회로 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같이 답변하시고.
   실태조사는 제가 알기로 설명서에는 관광협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는 관광학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다가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관광공사로 주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는 관광공사에 가는 거고요.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입니다.
○안창남 위원   4대 접점 관광 수용태세 개선 예산으로 10억 원이 올라 있고, 수용태세 실태조사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실태조사는 관광협회가 하고 수용태세 개선은 관광공사가 한다, 이런 형태로 설명서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은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이선화 위원님이 어디 줄 것이냐 했더니 제가 “관광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었고…….
○안창남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관광공사와 얘기가 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사전에 계획 없이 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공사인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관광공사입니다.” 하기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 외국어 병기사업은 관광공사이고,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짜리는 관광공사이고,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수용태세 실태조사는 민간위탁금 4,000만 원으로서 관광협회와 제주관광학회 쪽에 위탁해서 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실태조사와 수용태세 개선하는 것하고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관광객 수용태세는 그 이전부터 수용태세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떤 분야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는 분야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설과 공영 관광지의 만족도, 관광객들이…….
○안창남 위원   4대 접점이라는 게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교통,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관광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들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 플러스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아닙니까? 교통까지 포함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그게 그거죠. 관광 수용태세라고 여기 외에 따로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우리가 평가하는 관광지는,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는 계속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관광지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 수용태세 실태조사든 수용태세 개선이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관광협회가 주가 되어서 한다든가 관광공사가 한다든가, 그런데 보통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환대 문화나 외국어 표기, 이런 간단한 것이거든요. 굳이 이런 것까지 관광공사가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관광협회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개선책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은 관광협회 업무로 넘겨 버리고, 관광공사는 굵직굵직한 것을 해야지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다 관광공사가 하면…….
   그래서 자꾸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업무 혼선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무가 공사 업무인지 어느 업무가 협회 업무인지 몰라서 자꾸 중복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런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앞으로 저희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 대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까지 포함한 TF 팀을 만들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앞으로 명확하게 역할 정립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국 연극제 참가 지원, 전국 무용제 참가 지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가지고 전국 대회에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출연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극히 일부 지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 2,400만 원 지원했다가 2011년도에 1,2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2012년도에 1,0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데 거의 못 할 입장이 됩니다. 연극제 참가하는 데나 무용제 참가하는 팀들이나 1,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에 분명히 더 올라간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힘이 좀 모자랐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다르고 지금 와서 다르면 안 되죠.
   그리고 계간문예 ‘다층’ 발간 예산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여기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예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제주문학이나 제주작가 이런 공식 단체에서도 1년에 4회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1년에 달랑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오는 책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문예지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어느 게 중요한지 따지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문예지에 지원하는 정도면 그에 걸맞게 제주 작가들이 발간하는 제주문학이라든가 제주작가 이런 책자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예지 ‘다층’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발간하는 사업비로…….
○안창남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주문학이나 제주작가는 1년에 4회 발행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몇 번 한다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주작가가 연 4회, 제주문학이 연 2회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400만 원씩만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게 아니냐, 밖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회 제주국제생활체육야구대회는 전년도에 5,000만 원이 보조금 나갔다가 2,000만 원, 40%가 삭감되었거든요. 야구대회에 인원이 덜 왔습니까, 아니면 행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40% 대폭 삭감한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계획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외국인 숫자라든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참가 숫자…….
○강경식 위원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런 부분과…….
○강경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2011년도 예산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국제자전거챌린지대회에 전년도 5,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45%, 2,5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 대회도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인 참여가 저조해서 이 부분은 페널티 성격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가 또 증액시키면 우리 의원들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감안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탐라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50%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50% 삭감했죠? 이것도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다음에 제11회 서귀포칠십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도 전년도에 3,000만 원 지원했다가 2,000만 원 삭감해 버렸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서귀포칠십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도 전년도에 3,000만 원 보조금 줬다가 내년도는 2,000만 원 삭감해 버렸고.
   이것은 증액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제1회 전국 동계 중학교 저학년 축구대회는 1,200만 원 예산 줬다가 아예 전액 삭감했고, 그다음에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도 전년도에 2,000만 원 줬다가 전액 삭감이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조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올해는 다시 제로시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예산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은 각 분야별로 실링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솔직히 답변을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과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시켜 버렸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무슨 골프 대회입니까?
○강경식 위원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것은 전국 시도 순회 대회입니다. 올해 한 해만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낚시대회도 2,000만 원 전액 삭감했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부분인데,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의원이 하니까 이것도 삭감해 버린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바다낚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뭐할 때 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마추어골프대회 1,000만 원도 전액 없어졌고,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 한국수중사진촬영대회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됐고, 국제 트레일 런 대회도 2,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그다음에 고상돈 로드 3,600만 원, 이것도 2년째 사업을 계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 부분은 추경 때…….
○강경식 위원   추경 때 2년째 계속 반영을 했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들이 갈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증액해 주는 것은 쉬운데 요청한 부분에 하려고 하면 고심이 많습니다. 대회 전반적인 운영도 보고 결과도 보면서, 그다음에 부득이 어려운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추경에 확보할 것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의원들이 증액하거나 반영했던 부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애초부터 반영하든가, 그리고 너무 삭감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게끔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적정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솔직히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못 하겠어요, 계속 찾아와 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리면 또 집행부는 제로로 가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있게, 불러 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하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일부 조금 됐습니다. 운영비와 출연금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예술재단도 어떻게 보면 기금을 빨리빨리 형성해 가지고 결국 도 집행부와 약간 거리를 두고 자체적으로 활동해 나가게끔 보장을 해 줘야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그쪽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해 갈 것 같은데, 도에서는 출연금을 거의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예술재단의 육성기금이 202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예진흥기금도 거의 안 주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현재 141억 원으로 계획 대비 47%가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남아서 이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금 출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기금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줘 버려야 실제 정리가 되고, 그쪽에서도 기금을 빨리 조성해 가지고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금을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이도록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또 필요한 출연금은 빨리 줘서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는 도에서 운영비를 출연하는데 금년에는 4억 3,000만 원을 줬고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예산 반영 중입니다. 그리고 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5억 2,000만 원, 문화재 발굴사업비 3억 9,000만 원 해서 13억 4,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최근 3년 동안에 15억 원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월액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재단에 3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기로 예정된 기금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출연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4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기보다는 아예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있는 재단에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목적은 기금을 3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갈 때까지 도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계속 운영비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문제가 과거에는 문화재 발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연구소가 조직에 구성되어 있고 인력 확보까지 되어 있었는데, 도내에 문화재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재청으로부터도 발굴조사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결국에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연구소 조직이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에 의한 수익금을 당초 설립할 때는 문화재연구소를 통한 자체 수익을 활용하도록 한 상태에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이잖아요, 문화예술재단. 재단에 일정 부분의 기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해 주고 자립시키면 그다음에는 자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껴안듯이 운영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구 노력도 하고 기금도 스스로 조성해서 독립적으로 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운영비를 4억 5,000만 원 주고 출연금은 1억 원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출연금을 제대로 줘서 빨리 기금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손떼겠다, 다음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운영비를 자꾸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옳습니다.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재단 이사장의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있는 행정이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관광공사든 유관기관들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앞으로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492쪽에 보면 문화정책과에 영상콘텐츠 공모전 사업이 7,000만 원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이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영상콘텐츠 공모전 사업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영상콘텐츠 사업의 규모나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지? 국장님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마인드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7,000만 원 수준으로 줘서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 과연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영상콘텐츠는 일단 장르 구분은 없이 장편 영화 같은 것은 도저히 그 예산 갖고 할 수가 없고요. 단편 영화라든지 다큐,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UCC 이런 내용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7,000만 원 가지고는 아주 소규모 정도의 UCC 수준의 영상 공모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아주 큰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오히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2011년도에는 41편, 2012년도에는 56편 해서 시나리오 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 마켓을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시나리오 마켓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마켓에 상품들이 계속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몰 사업식으로 끝내 버리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해서 발굴한 작품 수에 비해서 실용화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켓은 계속 지금까지 발굴된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운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텔링 공모전보다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영상콘텐츠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시나리오 마켓도 하다가 중단시켜 버렸고, 물론 문제가 많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년부터 하려는 영상콘텐츠 공모전 사업도 규모가 너무 미미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작품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것 하려면 그래도 한 몇 억 투자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써먹을 것은 써먹든가 해야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장난 수준의 공모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다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상품 공모전, 전통상품이라든가 토산품 이런 것들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부분들은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주기 어려운 마케팅 이런 식으로만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영상콘텐츠 공모전도 시작하면서 앞으로 점점 발전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공모 사업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3억 원이나 5억 원쯤 큰돈 들여서 정말 우수한 작품들을, 공모에 당선만 되면 작품 활동에 전념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을 하고, 내년에는 시설 같은 경우도 무료로 빌려주고, 이익금은 본인들이 대부분 가져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 반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다음에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이 도비로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마케팅 같은 경우는 타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크루즈 선석을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끌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환영 행사만 4,000만 원, 크루즈 여행 전용 가이드맵 제작 3,000만 원, 크루즈 관광객 만족도 조사 2,000만 원, 크루즈 박람회 참가 홍보 1,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한 실제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것, 이것은 그나마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인데, 나머지 관광객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것은 사후 관리적 차원이죠. 실제 크루즈 선박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는 마케팅 비용이 설정돼야 되고, 그런 타깃 마케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냐 이거죠. 전체 예산 중에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환영행사 같은 것이 어떻게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까? 온 다음에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유치 마케팅입니까? 온 것은 이미 유치가 끝난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제가 작년도에도 상해에 있는 로열캐리비언이나 코스타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그쪽 총재들도 직접 만나고, 그때부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주도에 보내는 배 사이즈가 큰 배들을 보내겠다는 약속까지 받는 등 평소에도 계속 접촉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도청 전반적으로, 그리고 중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크루즈선이 제주에 내항하는 횟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크루즈선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주항에 들어왔을 때 환영 행사들을 특색 있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강경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환영 행사 중심의, 들어온 사람 위주의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리고 왔던 관광객들에 대한 도내의 관광 시장에 대한 홍보 브로슈어 같은 것을 전용적으로 쓸 수 있게…….
○강경식 위원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칭이나 이런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도내에 들어온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고 환영하는 부분으로 사업 내용이 올라오면 인정하겠지만 버젓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에요. 유치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맞는 사업명이 되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명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519쪽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7개교 되어 있습니다. 6개교 2억 원씩 해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인데 어떤 잔디구장입니까? 천연잔디구장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번에 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저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조잔디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인체상의 피해가 있고, 그래서 걷어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육지 지방에서도 몇몇 군데는 이미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가든가 마사토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책 협의 과정이나 아니면 꼭 협의가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을 폐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젓이 인조잔디구장으로 6개교를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업은 20개교가 남아 있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정책협의회에서도 기존에 시설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신규 잔디구장이잖아요? 새로 뜯어서 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아니죠. 신규입니다. 마사토 있는 데가…….
○강경식 위원   이 6개교가 마사토 있는 데를 인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사토 있는 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준 겁니다. 줘서 학교에서 모자라니까 저희들한테 지방비로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간에 아니면 학부모 등과 몇 개월 내에 정리를 해서 잔디구장으로 갈 건지 마사토로 놔둘 건지, 천연잔디구장 예산의 보강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나 많은 학교에서나 학부모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잔디구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그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이든 천연잔디구장이든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급한 대로.
   제가 알기로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교육청에 TF팀인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 조사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은 8년 되고, 도가 과거부터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보조를 줬는데, 8년 지나서 걷어내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 몇 개 학교가, 2개 학교인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든 도심지가 아닌 외부 지역 학교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했지만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모자라니까 저희한테 추가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충이 아니라 한 학교에 2억 원이면 되거든요. 6개 학교에 새로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휴지기를 둬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이 부분은 일단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교육청에서…….
○강경식 위원   도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든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교육청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막 계속 떠들고. 저희도 힘에 버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하고 교육청도 해야 되고, 의회도 부르고 학부모들과 해서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반영하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교육청에다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잔디구장이든 뭐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다만 이렇게 가서 바로 문제 생길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기피하는 실정이라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마을 UCC 공모전 화북동에서 했던 사업의 연장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거죠?
   그게 문화원형 활용 전국 영상콘텐츠 공모전으로 된 겁니까?
   이번에 화북동에서 스토리텔링 했던 거 있잖아요? 화북 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UCC 공모해서 한 예산, 그 후속 작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금년도에 제6회 제주 10대 문화상징 전국 UCC공모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있네요. 사업명세서 494페이지, 1,300만 원.
   화북동에서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이선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지금 이규봉 과장도 안 계셔서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화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없는 거죠?
   화북과 관계있는 사업은 뭡니까? 화북동에서 마을 스토리텔링 해서 나왔던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그것은 아마 제주시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규봉 과장께 요구한 기억이 나는데, 각 마을마다 역사와 문화 스토리 발굴 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겠다고 했고, 보니까 예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사, 전달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 올레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올레는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업무 조정한 결과…….
○이선화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길을 많이 만듭니다, 종교에 대한 길을. 불교에 대한 길도 만들고 천주교 길도 만들고 기독교 길도 만들고 있는데, 현대인의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의 길에 대해서는 왜 문화 콘텐츠와 연대한 후속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가?
   왜냐하면 이미 2010년에 74만 명, 2012년 9월에 81만 8,000명, 그리고 작년에 109만 명 돌파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올해.   
○이선화 위원   2011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올해 9월에 81만 명이어서 더 되었겠죠. 일단 100만 명 넘은 시점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집행부에서 달라져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관광 전문가의 토론회를 보게 되면 올레를 잘 만든 길이 아니라 문화의 히트 상품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왜 마을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작업과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 올레 코스를 경유하고 있는 24개 코스에 백몇 개 제주도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올레꾼들과 연결한 문화상품화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이고요.
   물론 길이어서 청정환경국을 메인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관광 업무에서 이 부분에 관해 업무 반영이 어떤 식으로든 문화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후속 조치 업무 보고를 저에게 별도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올레하고 주변 제주 마을과 연계시켜서…….
○이선화 위원   문화관광 아이템, 이런 것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같은 길이어도 고객이 더 많은 길에 사업을 집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수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1쪽에 있는 기·예능 전수 예산 1억 1,160만 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 5종, 도 지정 19종의 무형문화재 전수자나 전수 장학생에게 전수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2012년도 예산이 1억 3,560만 원인데 2013년도에 1억 1,16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계상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 대해서 1인당 전승비가 월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 지정 문화재 중에 제주도 허벅장 기능 보유하신 분 한 분이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에 대한 사업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보유자로, 아니면 전수자로……. 기능 보유자로 할 수가 있고 전수자로 할 수 있는데, 계승· 발전되려면 이런 예산들이 확충돼 가야 전수자가 생기고 이수 장학생도 생기는 겁니다. 감액되면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기능 보유자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바로 기능 보유자의 전수자가 기능 보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요.
○안창남 위원   그런 예산은 사실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국제 각자 예술대전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이 신경 써서 이나마도 올린 거라고, 예산에 부기명도 못 올릴 뻔 했는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 각자 예술대전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1회 때는 인천에서 하고, 2회는 상하이에서 했고, 3회는 일본에서 내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일본에 지난번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제주도가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참가국 수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미국, 이태리, 프랑스 대만 등 11개국, 참가 인원수가 약 2,000여 명, 출품작이 5,000 작품, 거기에서 당선작을 700 정도 골라낸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행사란 말입니다. 국제적인 큰 행사인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1,0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신청을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계상됐는데, 이것은 경제 파급 효과도 어느 체육대회나 이런 것 못지않게 크리라고 예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내년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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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
•    문화예술담당    오승철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제주관광공사
•    기획전략처장    오창현
•    마케팅사업처장    문성환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