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우리 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기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배부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기위 여러 위원님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서귀포시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학 정립사업은 어떤 취지로 하시게 된 거예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서귀포시에 대한 독특한 전통문화 즉, 언어, 민속, 역사, 자연생태 등을 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김재봉 시장님 오시면서 서귀포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이선화 위원 서귀포 정체성, 좋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제주학에 대한 개념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서귀포문화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작업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지 않았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중섭 미술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짚었는데, 예산에는 왜 작품 구입비가 안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이중섭 미술관 원화 구입을, 이번에 은지화를 미망인 이남덕 여사한테 구입하면서 많이 노력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실링 예산으로 작품 구입비를 잡다 보니까 소암기념관의 작품 구입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까지 소암 선생님 하던 것을 내년에 해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이중섭 미술관 작품 구입비가 빠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 미술관은 그동안 이중섭 작품 소장이 약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통영에서도 이중섭에 대한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쪽 관련 공무원이 책까지 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선점한 브랜드를 비록 행정시지만 관리를 못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서양화적인 작품은 가격이 높아서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중섭 미술관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특색이 있는 은지화에 관련해서는 꾸준한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시장께도 말씀드려서 향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선일보와 함께하는 세미나 있죠? 이중섭과 서귀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조선일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조선일보에서는 세미나에 대한 특별 홍보 및 자료 발간, 그리고 문화관광 여행상품으로 해서 서울에서 역사관광 모집을 해서 40～50명이…….
○이선화 위원 내려오는 거 압니다. 투어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조선일보가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 1,200만 원에 실비보상금도 지원해서 1,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중섭과 서귀포를 알리는 세미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저도 초기에는 이 세미나를 참석해 봐서 아는데 이거에 대한 주제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짜여져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는 이 부분이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중앙의 언론까지도, 미디어에서도 많이 짚어줬는데, 조선일보 특정사업으로 가면서인지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제주가 선점한 문화관광이나 관광에 대한 콘텐츠 브랜드를 그들이 와서 제주를 여행하는 아이템으로만이 아닌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대한, 조선일보는 기본으로 두고 중앙에 가서 제주도의 경쟁력인 이것을 알리는 방법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모든 것을 공모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동감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런 부분 연계하면서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됐던 겁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가의 산책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를 테면 작가의 산책길이 문화 올레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전략과 함께 독립 브랜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릴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은지화 구입 건이라든가 제주도의 문화 콘텐츠로 이중섭이라는 것을 단지 문화 투어에 40명 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부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라온 예산 중에 제주올레 코스 지킴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있었던 사고 때문에 이 정책이 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시발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올레를 안전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레 관광객 백만 돌파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앞서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순찰인력 72명, 마을 주민들이 하시려고 그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 72명을 모집했는데 실은 36명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이선화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농번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일, 하루에 2회 정도 순찰하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일주일에 2일만 순찰해서 일이 돼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 일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 36명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늘려서…….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1일에 이분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하루 해서 한 달로 하게 되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만 7,480원…….
○이선화 위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30에서 35만 원 사이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일을, 그 추위와 거친 길에서 그들이 노동을 하겠느냐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씩 2회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선화 위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산불감시원 것처럼, 산불감시원도 100에서 120만 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특정 몇 사람에게 업무를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금년도에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고 내년도에 운영해 보면서…….
○이선화 위원 운영해 보는 동안에도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상시 고용 인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가운데서 올렛길의 위험한 요소와 길의 생리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시인력이나 그 길에 대한 전문가, 잘 아는 마을 주민을 바탕으로 한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그들이 풀타임으로 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단지 사고 이후에 올레코스 지킴이 지원자도 약하다면 그 일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올레에 대해서 제가 여쭙게 되면 올레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11월 24일 마지막 24개 코스 하면서 큰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이 있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 한국방문의 해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금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레 축제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별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방문의 해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별도 홍보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레가 2010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190억 원 창출됐다고 하는 보도 내용을 제가 접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약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코스 개발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나마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리고 올레 축제는 내년도에는 제주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 12코스까지 했습니다. 내년도는 13코스부터 코스별 넘어가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올레 축제가 제주시로 오게 되면 서귀포시 올레에는 축제나 이벤트가 없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코스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레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면 출발부터가 거기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책임자 몇 명이 했었고, 한국방문의 해도 사실은 예산도 그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광정책과장을 할 때 한국방문의 해에서 공모 비슷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화 위원 도에서 먼저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도에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것은 어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은 제주시 쪽에서 하는데, 일단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지난 주에 청와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달성 기념 관광산업 보고대회가 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이선화 위원 그때 전국 축제의 가장 성공 모델로 제안됐던 축제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명숙 이사장님이 가서 올레 축제를 VIP 설명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올레 축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지역 내에서 올레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적다. 다음에 사유지라든지 코스 개발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되는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1,500만 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별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제주 올레 연계 지역소득 창출사업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사업을 같이, 그러니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감귤농정과 소관에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24개 고스를 거치는 백몇 개의 제주도내 마을은 불만이 올레꾼들이 오는데 우리 마을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방문의 해에 한국 관광의 별이라고 해서 2010년에 선정되고 여러 가지에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력하셔서 연결해 준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오고, 사실은 동네 신방은 동네에서 안 알아준다고, 지역주민들은 올레가 그렇게 감동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늘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레 사단법인에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연계 지역소득 창출사업 아이템을 지금까지, 보니까 명세서는 860페이지이고 설명서 728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 공모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대평리하고 신례2리에 대해서 그 마을과 연계된 사업을 같이…….
○이선화 위원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자랑할 만한 지역소득 연결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신례2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숙박시설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고, 대평리 같은 경우에는 꿀탕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짚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 도착점에 카페를 만들고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안내센터를 같이 겸해서…….
○이선화 위원 초가나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됐습니까?
해녀 탈의장 같은 경우도 활용하고, 한 제안서는 야영장을 해서 지역에서 텐트를 쳐서 운영하자는 제안서가 왔다는 것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 업체와 좀 해서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별도 지원해 주고…….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나마 이 부분에 마인드 있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익이 와야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을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불만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 소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협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 의민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마을에 이익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추경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79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지정 가옥 보존 관리 4동 해서 400만 원, 수목문화재 보호 관리 300만 원, 석조문화재 고인돌 및 도요지 보호 관리 8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예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제주시는 가옥 보상의 경우 150만 원, 서귀포시는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수목문화재도 제주시는 80만 원, 서귀포시는 50만 원, 석조문화재도 제주시는 80만 원, 서귀포시는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제주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도 지정 문화재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차이입니다. 성읍은 초가 지정이 전체적으로 국가 지정으로 됐고, 나머지 초가에 대해서 도 지정으로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안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가옥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제주시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성읍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
○강경식 위원 제가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수목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 되어 있는 15동 2,200만 원 부분은 성읍이라는 얘기죠? 성읍이니까 더 받는다는 얘깁니까?
김태진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4동이 있는데 4동은 지금 현재 민속자료로 해서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동당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추가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차이점. 수목문화재 같은 경우도 80만 원, 50만 원, 석조문화재는 제주시는 80만 원, 서귀포시는 60만 원 이렇게 같은 도인데 차별이 있는 것이 예산을 실링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배정을 많이 못 한 건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까지 문화재 전승비는 일단 기본 100만 원으로 하는데 초가지붕인 경우에는 수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실링으로 잡다 보니까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서귀포시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초가 가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말로 속칭 ‘새’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격은 엇비슷할 건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적절하게 예산부서에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서귀포학 정립사업과 관련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당장 정립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실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제주학 정립사업 관련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탐라 부분까지 포함한 총괄적인 제주학 정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해서 제주학이 정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주학을 정립할 때 서귀포지역의 그런 부분들도 특화되거나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같이 연계시키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문화재 보존 유지 관리 관련된 예산인데요. 79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54쪽입니다. 554쪽 제일 밑에 보면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 1,800만 원이 나와 있고, 555쪽에 또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김태진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로 해서 1,200만 원, 1,800만 원으로 나눠진 것은, 옹기 행사를 지난번에 했지만 자부담해서 2,000여만 원 들여서 일단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사실상 옹기라는 것이 상당히 체험 위주로…….
○강경식 위원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답변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체험과 행사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서 하는 행사와 직접 옹기박물관…….
○강경식 위원 554쪽에 있는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는 어느 마을에 어떤 행사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구억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구억리 마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경식 위원 555쪽에 있는 1,200만 원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각종 체험과 페스티벌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어느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것은 마을보다도, 그것도 장소는 구억리입니다마는 주관은 민속보존회와 서귀포시가 해서 좀 더 색다르게 운영해 보려는 겁니다. 옹기 페스티벌로 엮어가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강경식 위원 둘 다 구억리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장소는 구억리가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를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페스티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하나는 금년도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런데 페스티벌 행사는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옹기를 재현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하나로 해서 좀 더 특색 있는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강경식 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행정시에서 주관 내지 예산을 투여해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554쪽에 있는 것은 구억리에서 자부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좀 더 옹기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했으면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사업상의 문제는 있다고 지적하겠고요. 이왕 세부사업설명서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제주 전통옹기 재현행사, 오른쪽에도 똑같은……. 오타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서를 이왕 세부적으로 만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삼도파초일엽자생지 보호 순찰로 조성 80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84쪽에 나와 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순찰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섶섬 자생지 내에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순찰로를 만드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섶섬 자생지 내에 데크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과 계속 건의한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방안이라든가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끼고 가야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섶섬이 어떤 보호지역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천연기념물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죠? 가끔 낚시하러 가고 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순찰로라고 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순찰로는 처음 듣네요. 올레 코스 같은 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구체적인 것은 지역 의원님께서 특별히 주민설명회 하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공론화시키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원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천연보호구역이고 제대로 보존되어야 될 지역인데 올레코스처럼 개발한다고 하면 섶섬이 금방 망가지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마도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데크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쪽에는 낚시꾼이든 일반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내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순찰로를 만들어서……. 순찰이니 데크시설을 하면서 오히려 더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만히 놔두는 게 보존하는 겁니다. 데크 만들고 순찰로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스포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보수 보강을 계속해야 되고. 지금 서귀포 관내에 A매치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창학 구장을 포함해서? 강창학 구장도 가능하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천연잔디구장이 7면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게 되면 승인 받은 것은 월드컵경기장이고, 왜냐하면 관중 수가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공인된다고 해서 사실상 공인 받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하나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A매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예. 관중석이 2만 석 이상 되어야…….
○강경식 위원 국내대회나 A매치가 아니고…….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국내대회 할 수 있는 것은 7개가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강경식 위원 나머지 구낭은 A매치라든가 뭐할 때는 연습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창학 구장도 보강하고 한 면을 더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예, 이것은 축구장이 아니고 ,서귀포 전지훈련장 애로 사항이, 축구장이 7면이 있고 5면이 모자랍니다, 현시점에서 수용하려면. 또 야구장은 현재 2개가 있는데 현시점에서 4면이 있어야 프로야구팀이라든가 소화시킵니다. 이 예산 10억 원은 야구장 하나 할 걸로 해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서귀포가 날씨도 따뜻하고 동계에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거나 여러 가지 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예산도 투여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라든가 빅 경기가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A매치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A매치를 몇 번 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2007년에 해 보고 그다음에는 못 해 봤는데 A매치 하려면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A매치는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청소년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동아시아권의 경기라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경기장을 활용해서 봄철이나 이런 때는 인기 있는 가수들의 공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면 적자도 메우고 서귀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도에 예산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성이 더 가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레를 설명하는 해설사 6명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올레지킴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5개 코스 중에 6명만 있네요, 올레안내소의 안내원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15개 코스가 있는데 올레안내소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직접 배치한 곳이 6개소 있고 나머지는 마을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올레코스 지킴이는 금년도에 예비비로 해서 일부 쓰고 있고, 내년도는 본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순찰인력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레를 충분히 알고 해설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마을 지역주민이면서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앞으로 올레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같이 아카데미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각종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WCC에서 했던 분들, 세계자연유산 이쪽에 관련 조례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기도 보면 2012년도에 아카데미를 4월, 10월에 일반과정, 심화과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해설사를 계속 양성해 내고 있어요. 실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수료하면 자기네들을 채용해 달라 이런 요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해설사들, 올레는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체크가 안 됐었는데, 전체 해설사 중에 60%만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WCC에 했던 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났거든요. 이분들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올레에 대한 재교육을 좀 더 시켜서 올레지킴이라든가 올레 해설사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써먹고 끝내 버리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올레면 올레대로 교육시켜서 또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도 본청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좋은 생각입니다. 문화해설사라든지 세계자연유산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해설사만 해도 200여 명이 있는데 실제 활동은 150여 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레지기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개 자연봉사자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레지킴이 새로 고용하는 부분들도 올레 아카데미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올레지킴이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시 고용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이게 행정시에 얘기해서 바뀔 부분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해설사분들은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첨병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해설을 하고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올레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지역주민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라든가 해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으면 오히려 안 보낸 만한 못 할 정도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통역안내사가 됐든 해설사가 됐든 이런 분들은 정말 제주도를 아끼기도 하고 아주 고도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서비스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야 된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기간제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보수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 결국 제주관광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레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땜방 식으로 몇 명 지역주민들 고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진정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동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에는 보니까 올레지킴이들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는 피복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복 합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던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는 올레지킴이 인부임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내에 통상진흥담당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둘입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인원이 많지 않기는 한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5,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851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년에 7,100만 원이었다가 5,800만 원으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물론 수출 실적은 더 하라고 목표는 주어지면서 예산은 더 깎였는데, 5,8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산도 안 주고 행정시가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담당계만 만들어 놓고 할 바에는 아예 도에서 다 해 버려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FTA 관련 총괄까지 이쪽에 맡겨서 총괄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고 있는데, 5,800만 원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적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껴서 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적으로 행정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실제 도에서 중요한 일은 다 해 버리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을 행정시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실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안창남 위원 총예산이 39억 원 소요되고요. 2012년도 예산이 26억 원, 2013년도 계획이 2억 3,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014년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아서 핸드볼 경기장으로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까지 공사 마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금년도 1회 추경 시 지방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26억 원의 집행 내역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집행된 게 없죠,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올해 반영된 예산 26억 원이 집행도 안 되었고, 또 총 소요예산이 39억 원 필요한데, 그럼 내년에 마치려고 하면 2억 3,300만 원만 해서는 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 10억 6,7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 행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산 계상된 것도 사용 못 해, 돈이 사용 안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또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은 사실은 잔액이나 이런 것 정리하는 거지 사실은 사업비를 계상하는 추경은 아니거든요. 10억 6,700만 원을 반영해서 또 명시이월 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올해 예상해서, 올해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정리추경 때 나머지를 확보할 게 아니라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201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죠. 정리추경에 10억 6,700만 원 넣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집행도 안 되는데, 명시이월이 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또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 매칭 지방비를 전체적으로 확보 못 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정리추경에 10억 6,7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만 2회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을 2회 추경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치겠다는 이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FTA 대응 수출기업 지원 강화 사업비로 4,62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물론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 본청 수출진흥본부의 수출진흥관실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적인 사업들인데 올라 있어서, 이것은 왜 굳이 행정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제자매교류도시와의 무역활동비 지원은 서귀포 행정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서귀포시와 자매교류도시의 무역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거니까 400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지원이라든가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 해외 시장 개척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행정시에서 따로 하면 규모도 적어질뿐더러 효율성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들만큼은, 자매 교류하는 도시와 무역에 대한 지원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도 본청으로 줘 버리는 게 업무도 수월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통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거나 판촉 활동을 할 때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큰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조그마한…….
○안창남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 성분 분석 검사 수수료라든가 카탈로그나 동영상 제작하거나 통·번역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제주도내의 기업들에 대해서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이런 업무들은 차제에, 이번 기회에 도 본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수출 업무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 연결 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안 하는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작은 것까지 도에서 다 해 버리면 행정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것이라도 유통에 필요한 것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유통에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안창남 위원 통·번역하는 것은 서귀포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수출기업 전부 해서 한꺼번에 번역을 해 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
○안창남 위원 어차피 중소기업센터나 도 수출진흥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굳이 행정시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도에서는 지원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복되지는 안 하겠죠. 두 번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도에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은. 제주시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번역도 한꺼번에 해 주고, 이렇게 가야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런데 업체가 필요한 시기라든지 또 필요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천생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행정시에서 자주 상대하는 이런 것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을 걸로 봅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가 논쟁하려는 자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금액이 총 70억 원이고요. 벌써 30억 원 소요됐고 앞으로 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2013년도 계획이 15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산책로를 정비하고 관광안내시설 1동 짓고 또 난간시설도 하고, 화장실, 주차장, 파고라, 전망대 2개소, 진입도로 확·포장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송악산 지구가 불편한가요? 어떤 게 불편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파고라 이런 부분은 다 되고 산이수동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1.7㎞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400m 정도 금년도에 하고 있고 앞으로 총 1.7㎞가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m로 확·포장을 하면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4차선 도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송악산 그 주변에 농지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들어가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쪽에서 마라도에 가는 관광객만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확장 못 해요. 임의대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송악산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지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 도로는…….
○안창남 위원 도로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산책로는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위 투자사업비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0억 원을 들여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도로 확·포장 사업…….
○안창남 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거기에 가 봐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런 중요한 지질공원이고 산이고 오름인데 너무 넓게 하거나 사람이 다니게 편하게만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연결시켜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로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진입로 확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송악산 진지동굴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해안도로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농남못에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쪽 해안도로…….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진지동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은 다른 도로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가기에 너무 편한, 교통 통행 위주의 사업들을 하다 보면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25억 원 더 투입해서 포장도 하겠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연결도로만 확·포장 사업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뭐로 다져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데크시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산책로 바닥은 무엇으로 다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매트 부분은…….
○안창남 위원 서쪽 지역까지 쭉 데크시설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돌면서 데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서귀포 대표 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에 5,000만 원 계상되었데, 이런 부분도 굳이……. 브랜드 하면 서귀포만 따로 하고 제주시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브랜드를 따로따로 해서 혼란을 가져왔던 사례처럼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면 제주도 브랜드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라든지 문화관광 자원을 같이 엮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표브랜드를 발굴 기획하는 데 2,000만 원, 상품 개발하고 현지 조사하는 데 1,000만 원, 홍보하고 운영하는 데 1,500만 원. 이것도 결국은 서귀포만 대표 상품을 만들어서 서귀포 대표 상품과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도가 행정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단일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도 브랜드 가는데 서귀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하면…….
대표 색깔이 다릅니다. 예전에 대표 색깔이 달랐어요, 도와 시와 군하고. 제주도 보면 과연 제주도의 이미지 색깔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로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로 갔으면 좋겠지만 또 행정시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홍보하면, 도 홍보 따로, 시 홍보 따로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말씀드리면, 도의 홍보는 도의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시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것을 가지고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을 하기 위한 상품을 별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서귀포만 따로 홍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특색 있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만 따로 외국에 가서 홍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와 자매도시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답합니다.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그 색만 하니까 제대로……. 브로슈어도 따로 만드는데 관광 홍보도 다 따로 하시죠. 왜 같이 합니까? 통합 홍보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통합 홍보할 부분은 통합 홍보를 하고 있고 행정시별로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안창남 위원 만들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여객선이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 속에 넣으세요, 그냥. 제주도 홍보 속에 서귀포를 넣으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주도 홍보 속에도 넣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만 따로 홍보하지 마시고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로 돈 들여서 이렇게 5,000만 원 적은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중복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에 축제 육성 및 홍보에 올해 예산 2억 4,7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축제내용을 보면 서귀포 칠십리축제 2,000만 원, 서귀포 칠십리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도 있는데 2,000만 원이거든요.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가 1,200만 원,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축제가 1,700만 원,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가 2,300만 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2,000만 원 안팎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최남단 방어축제라든가……. 성산일출봉축제는 이해가 가요. 가서 축제를 보면 9,000만 원어치 이상 값어치가 있어요, 사람도 많이 가고 내용도 알차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방어축제 가 봤는데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회계적인 문제도 입건됐던 사례도 있고요. 그 축제를 보고 누가 9,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축제라고 하겠습니까? 해마다 지원하니까 응당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축제의 질이나 내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작년도보다는 줄여서 실링으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방어축제 말씀하셨는데, 날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날씨가 아니에요. 날씨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날씨가 궂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 같은 경우 방어축제 때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날씨가 궂어서 안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특색도 없고요. 단지 방어 하나 잡아오는 건데 9,000만 원을 뭐하러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돈 주고 잘하라고 하면 됩니까? 하는 거 봐서 잘 안 되면 돈을 삭감해야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잘 안 되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올해 거기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올해 8,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안 됐는데 내년에 9,000만 원 계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됩니까?
2,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축제보다도 못 했어요, 올해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천막 쳐서 장사만 하고. 방어 장사하는 거지 그게 축제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축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축제내용이 없다니까요. 경제 활성화 좋다 이겁니다. 천막 100개라도 쳐서 방어 팔아서 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앞으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했는데, 서귀포예술단 관련 운영에 내년도 예산 6억 7,000만 원 증액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충진 위원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에도 행감 때 서귀포예술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원이 110명인데 결원 보충 부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무국 설치 문제, 상임지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연계시키려면 이 예산도 많이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사무국 운영에 15억 원 상당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내년도에 6억 6,700만 원이 되면 최소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9억에서 20억 원이 돼야 110명에 대한 결원 보충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인건비 부분이 상향되다 보니까. 제주시 내년도 예산 봐도 이 규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110명 정원이 되려면 2014년도가 돼야 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충진 위원 그때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는 매년 6억 원 정도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매년 6억, 7억에서 8억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명예관장 활동들이 4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추사관을 포함해서 네 군데 명예관장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중섭, 기당, 소암, 추사. 추사관 명예관장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장 하셨던 유홍준 박사입니다.
○오충진 위원 세 군데는, 이중섭이나 기당이나 소암 같은 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예관장을 두고 있고 또 그
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사관 명예관장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거 없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에 저희가 추사관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받아와서 문화재청에서 해서 설치가 되면서, 그때 유홍준 청장님 당시에 보물 26점을 기증받는다든지 기여한 공으로 해서 명예관장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명예관장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유홍준 청장님이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된 상황인데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도 탐라문화제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6,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탐라문화제 출연보상으로.
○오충진 위원 지난해 결산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억 2,000만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 예산 결산자료를 봤을 때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과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난해 결산을 해 봤으니까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탐라문화제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추경은 추경이고 지난해 본예산에 그 정도 됐으면 이번에도 이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 좀…….
나중에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6,000만 원 상당 더 반영해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탐라문화제 필수 예산으로 했는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적게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6,000만 원 편성된 예산에 맞게 행사를 치르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작가의 산책길 관련해서 해설사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해설사들의 반발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해설사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가의 산책길에 있는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면서 썼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됐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설명하니까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못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해설사를 검토하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 활동했던 그 해설사들이 내년에는 전혀 활동을 못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활동을 할 겁니다. 작가의 산책길에 있는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잡힌 것으로…….
○오충진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충분은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2,000만 원은 계상이 돼야 될 건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 올리면서 이 부분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 내년도 되는 예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연계시켜서…….
○오충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노력해야죠. 그분들이 큰 실비 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2013년도 예산에 과감히 삭감되어서 그분들이 허탈감을 갖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실링으로 잡히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변시지미술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국장님께서. 14억 원이죠? 15억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5억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15억 원에 대한 결론이, 행감 지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올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다시 가서 변시지 선생님이라든지 만났고, 행감 지적한 후에 가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미술관을 설립하는 데는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는 의논해서…….
○오충진 위원 이 예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사고이월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이 기위 편성된 건데,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야지, 매일 명시·사고로 간다면 도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양동곤 국장님, 서귀포시관광협의회하고 관광진흥과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오충진 위원 축제도 거기에서 주관합니까? 대행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관합니다.
○오충진 위원 펭귄 수영대회 예산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행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최…….
○오충진 위원 주최는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최는 저희가 하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제대로 예산 관계나 협회와……. 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있고. 협의회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법인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법인은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펭귄 수영대회나 칠십리축제 관련.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서귀포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광특도 있을 겁니다마는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1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작년에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나름대로 서귀포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는데, 2013년 예산에 고작 1억 5,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오충진 위원 1억 5,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15억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서귀포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광특사업인 경우에 작년도에 5개 사업에 4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을 보면 송악산 관광개발사업은 작년도 18억 원이었는데 15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고, 용머리 개발사업이 금년도 끝났습니다. 끝났고, 중문관광단지 관광자원 정비사업도 3억 정도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정비만 하면 되고, 다음에 3Eco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한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 일몰이 되면서 금년도보다는 25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 관광지 관련 입장료 수입이 1년에 얼마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7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서귀포에서 세외수입으로 얻어지는 예산을 서귀포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지 재투자, 관광지별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데 사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서귀포시에서 뭘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산은 투쟁이라도 해서 서귀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답변을 드리면, 사실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님 생각도 저와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저희들 관광 입장료만 보더라도, 사실은 입장료가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예술 쪽에도 같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만 보고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에서 그 정도 예산은 과감하게 그곳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겸 업그레이드돼야 됩니다, 관광지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시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국장님이 과거 행정시 되기 전에는 중앙하고도 절충노력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중앙절충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예산……. 도하고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과거 모 시장이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디다, 투쟁.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남은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을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허탈하게 앉아서 놔 둬라, 예산이 오면 하고 없으면 말자. 그냥 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시가 문제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 국장이 앞으로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했지만 월드컵경기장, 도 국장한테 “월드컵경기장이 어디 겁니까? 서귀포시 거냐, 도 거냐?” 도 거죠, 특별자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에 전혀 손놓고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이런 사업들, 아까 A매치 관계도 얘기했지만 문화공연행사 이런 것을 도에 제안하고 강력하게 제대로운 아이템을 줬을 때 도에서 예산 안 주겠습니까? 투쟁하십시오, 투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사업별로 충분히 설명하고 국비 절충하는 데도 문화재 사업인 경우에도 가서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안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재 국비 사업 관련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예산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전 공무원들이 힘이 나서 소신껏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국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야심 차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술단 운영에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260만 원만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예술문화의 도시로 가는 데 근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도립예술단에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단원 활동 보상도 식비, 교통비 합해서 5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5회 정기공연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어린 학생들인데 그날 교통비하고 식사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우유 빵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투자를 하셔서 지휘자도 보강하고 파트를 늘려서, 예술단을 하는 데 운영비가 25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억 5,000만 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1억 원 이상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금년도에도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8,100만 원의 예산이 되었고 농촌희망재단에서 2,000만 원을 별도로 받아서 바로 단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에서 지적받다시피 앞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문제는 공론화시켜서 제주도립예술단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상임지휘자도 공모를 해야 될 거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휘자를 공모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추진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저도 많은 응원을 했는데 좀 의기소침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좀 더 활기차게, 예산도 1억 원씩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양 국장님, 성산 일출제 예산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따로 잡혀 있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반영된 것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링 준 범위 내에서 축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서귀포시가 실링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운영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에 많은 관광지가 있고 관광수익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왜 서귀포시에 투자되지 않고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숙박은 제주시 애월, 시내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충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온 예산 중에, 오무순 국장님, 세한도 관련 예산 3,700만 원 왔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3,700만 원 올랐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그 작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거기에서 2년 기탁이 됐었는데 그다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소장 보관을 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내년까지 보관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장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손창근 할아버지와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내년도에 특별전 전시계획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앞으로…….
○이선화 위원 진품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진품이 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전시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개월에서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에 하고 있는 것이 온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단 이것에 따른 특별전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2억 3,5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실링 범위로 잡다 보니까 3,700만 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요즘 추사 적거지나 추사 유배문화 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일개 국의 업무로만 하지 마시고 시장께 따로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추사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따로 합니까? 세미나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해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특별전 시기에, 4개월에서 5개월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TV 매체를 통한 미디어와 연대도 필요할 것 같고, 세미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재미있는 작품 아닙니까? 중국에 갔다가, 일본까지 갔다가 손창근 할아버지의 부친인 손세기 옹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제주에서 이 작품이 태어났느냐 하는 부분부터.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나 세미나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9년부터 이중섭과 서귀포라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섭미술관 예산도 안 올라 있던데, 팔레트가 왔잖아요. 그러면 2014년 세미나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1999년부터 했던 것을 조선일보사와 서귀포시는 한 권의 책이나 총람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없으시죠?
그 부분 하시고, 팔레트가 왔을 때 도나 서귀포시가 팔레트에 대한 기증식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999년부터 했던 부분을 총람으로 엮는 작업, 팔레트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에서 의미 있게 포장하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추경예산에서라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지금 현재 22개 팀이,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10억 원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선화 위원 지방비 5억 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5억 원이 마지막 추경에 요청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게 내년 2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활용은 현재 작가 산책길에 대해서 구역, 구역마다 빈집 프로젝트니 해서 모든 작품이 다 잡아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2개 팀이 전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작가의 산책길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스토리도 설명하고…….
○이선화 위원 핵심은 15억 원이 들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와 관광이 연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마을 미술 프로젝트 선정 작가 22개 팀에서 첫 번째 계획에는 제주 작가가 6명이었다가 최종에는 5명이 됩니다. 그러면 17명이 도외, 제주가 5명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외지에서 오신 작가들의 면면은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민선 5기 문화 프로그램, 특히 여성계도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인재 활용보다는 외지 전문가 비율이 높게 되면, 물론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결국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탐라대전도 그랬고, 우리가 걱정했던 거버넌스 포럼도 그랬고,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도 보게 되면 도내 전문인 활용 비율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투자 대비 지역인들에 대한 노하우 증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지역 내 전문가가 소홀히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22개 팀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맨 처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미술협회는 현충헌 회장님도 참여하지만 협회 위원 20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예문인화 총연합회는 전체적으로 작가들이 해서, 여기에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가면서 작가의 산책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미협과 서예문인화 총연합회를 제외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소홀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외지 관광객들이 봐서 좋은 미술 프로젝트가 오는 것에는 외지인의 시각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의 미학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 미술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고, 향후 국장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역의 문화인과 미술인들이 소홀히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주 Eco-food 페스티벌 개최 해서 3,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행사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에도 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올해는 예산은 계상되어 있었는데 칠십리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 칠십리축제 때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칠십리축제와 주관 단체가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주관 단체가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칠십리축제인 경우는 축제를 여러 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강경식 위원 저는 이것을 따로 하는 줄 알고 칠십리축제에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방어축제나 이런 것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상당 부분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평가도 매년 하고 있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축제 평가는 잘 보십니까? 각 축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축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점이다 하면 이번에 55점, 내년에 60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발전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전체적으로 다 잘된 것은 아니고 일부 축제를 보면 규모가 마을단위 축제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축제 평가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자생단체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는 평가대로 이루어지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방어축제에 대해 2년 전에, 3년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다음에는 수정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정량적, 정상적 평가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권고 사항도 내리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집행부 간부들이 보고 개선하고 있는가, 도나 행정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은 제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제기가 되면 그것을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찾아가서 평가에도 참여하고 아니면 간담회도 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또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방어축제에 가니까 먹을 것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방어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옵니다. 오는데 체험관광이 됐든 먹거리축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축제를 좀 더 세련되게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단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컨설팅을 맡기든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방어축제를 전에는 안 보다가 금년도에 직접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날씨도 이번에 이틀 동안 바람 불어서 그렇지만 프로그램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축제위원회 쪽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문제는 예산이 매년 줄다 보니까 규모 있게 하고 싶어도 자부담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컨설팅도 좀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술한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세요. 방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해야죠.
제가 사실은 행자위 하면서도 작년에도 서귀포 가서 방어축제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채워야 된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컨설팅 예산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집행부에서 그것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보완을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만 하고 끝이에요. 내년도에 또 지적할 거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개선책을 만드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에는 도 축제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도 좀 하고, 자체에도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사실은 돈을 깎거나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 앞서기보다는 그 축제가 마을단위지만 잘되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마을도 발전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각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벌어지는 축제, 이 예산 앞으로 깎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도 문제가 실링으로 주다 보니까 매년 감해서 오니까, 사실은 매년 10% 정도는 줄어들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마을과 축제 주관하시는 분들하고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미만 예산 주면서 규모 있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마을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다음 업무보고나 새롭게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 주시고, 또 추경 때 필요하면 예산 반영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100억 원 정도의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면 실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컨설팅하는 비용이 10%면 10% 딱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축제만 벌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 본청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864쪽에 보면 서귀포 대표 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올해에는 2,000만 원으로 했었네요? 이게 서귀포 관광협회 쪽에 예산을 준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강경식 위원 올해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는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들과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들이길이라든지…….
○강경식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들이하기 좋은 길, 꽃길 10선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매도시에 있는 여행사들과 여기 여행사들과 서로 상품을 만들어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표적인 상품을 구성도 하고, 실제 여기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매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선전을 하면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이 모객이 되고 서귀포시에 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번에 자매도시에 시장님이 방문해서 그쪽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여행사들이 상품을 해서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올해 이미 2,000만 원 예산은 다 쓰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 예산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산출 내역에 보면 관광홍보 책자 한국어 1만 부 만들고, 관광홍보 책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5,000부, 관광지도 5만 부, 테마관광상품 홍보물 1만 부,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5,8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우리만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꽃길이다 하면 봄에 피는 꽃길이라든지 또 여름에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수 엑스포라든지 그런 걸 같이 했던 홍보물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올해에 관광지도 ‘한눈에 보이는 제주’ 8만 부를 제작하셨는데, 어떻게 제작한 겁니까? ‘한눈에 보이는 제주’를 어떻게 제작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안창남 위원 ‘한눈에 보이는 제주’로 제목을 해 놓고 서귀포만 이렇게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주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제주도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나 도 문화정책과,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여러 기관에서 제주도 관광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서귀포에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중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능하면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다고 시를 홍보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한 것을 관광공사나 협회나 컨벤션뷰로에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도의 것 만들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같이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서귀포 실링 해 봐야 얼마 안 갑니다. 제주시도 실링 해 봐야 1,000억 원 주나 마나예요. 아마 알 겁니다. 예전에 서귀포시만 있을 때, 남군 있을 때 그때가 지금 실링보다 가용재원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북군과 제주시 할 때 제주시만 가용재원이 약 1,5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북군도 1,000억 원 됐었고요. 1,000억 원 이상 됐습니다, 가용재원이. 그런 가용재원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500억 원 이상 됐었는데 지금 제주시에 주는 실링은 1,000억 원밖에 안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시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도에다가 줘 버리고. 정말 서귀포시에 필요한 것을 갖다 쓰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기를, 왜 행정시에다가 예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행정시의 업무들을 도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 북부광역소각장이라든가 남부광역소각장이 도에서 하던 업무인데 전부 시에다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업들은 행정시로 주고 간단한 것은 도가 하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도로 예산을 줘 버려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행정시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도는 펑펑 쓰고 있거든요, 도 본청은. 이런 차원에서 행정시는 가능하면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넘겨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더 바람직하게 하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에서 하고 작은 분야, 시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있겠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런 예산을 시에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여행스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하는 거지, 전체적인 홍보물은 도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눈에 보이는 제주’, 이런 것은 서귀포에서 만들지 말고, 서귀포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에 왔을 때 탁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홍보물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서귀포 가면 어떤 볼 것들이 있는지, 이럴 수는 있겠죠. 특화된 것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제주 전체적인 홍보 중에 서귀포를 놓는 이런 홍보는 당연히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컨벤션뷰로나 이런 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실링에서 그만큼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인 데 쓰라는 얘기예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자주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시에. 지금은 지방세수가 전부 도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재원을 도에서 주는 것밖에 못 쓰는데 한정된 자원을 효과 있게 써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감귤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 설치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됐는데, 감귤박물관 잔디광장에 이것을 만들겠다. 감귤 캐릭터 조형물 도안 공모를 3, 4월 중에 하고 실시설계를 6월에 하겠다. 공사 발주는 7월에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감귤 캐릭터 하나쯤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도안 공모하는 것에만도 한 2,000만 원 들여야 된다. 그 정도 돼야 제대로운 도안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도안 공모해서 상금 몇백만 원 주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이 정도로 만들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귤 캐릭터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공모 시상금 세게 해야 됩니다.
전국 공모를 하든 도내 공모를 하든 작가들이나 디자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상금이라도 커야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죠. 공모비에만 2,000만 원 소요하고 나중에 제작하는 것은 5,000만 원이 들든, 1억 원이 들든 제대로 만들라 이거예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감귤박물관도 감귤박물관 문제만이 아니고 서복전시관이라든가 무오 항일항쟁 했던 법정사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해 있잖아요. 늘 얘기해요. 위탁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서복전시관은 입장료 무료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이번에 통합관람권 발매하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해서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안 되면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도 줘 보시고,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지적이 반복되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캐릭터 조형물 문제도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도안 공모부터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안창남 위원 공모하는데 시상금 이삼백 만 원 주면 안 들어옵니다. 감귤 캐릭터 정말 중요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를 들여서 공모를 우선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설물 설치비가 모자라면 추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세한도 특별전 있지 않습니까?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보상금만 잡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진품이 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안동우 작품 진품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임차료, 임대료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일반 예산은……. 예산을 거꾸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작품 진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작품의 임차료 예산은 전혀 잡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반 관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의 주객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진품 작품이 안 와서 사무관리비만 편성해서 특별전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시 부분, 기획…….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 단 돈 3,700만 원을 작품 임차료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추가로 확보해야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작품 임차료가 없으면 특별전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안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들은 부족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전을 하게 되면 작품 구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 안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비 당초 하면서 1억 원 잡힌 것이…….
○위원장 안동우 이거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뭐할 테니까 서귀포시청에서 변경해서 올리세요. 저희가 과목을 변경시킬 테니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시킬 테니까 변경해서 올리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문화예술과장 김태진
- 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강상문
- 지역경제과장 이경헌
- 관광진흥과장 강민협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