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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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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바.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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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바.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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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간부 공직자들만 남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은 가서 현업 업무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 조직장님들이 이것을 숙지해서 왔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굳이 의회에 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알아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여섯 군데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에서만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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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바.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총 여섯 군데 도 집행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201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징수 현황을 주시고요.
   한라도서관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전자도서 2012년도 구입 현황, 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TP에서 제주지역사업평가원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명단 말씀이죠?   
○오충진 위원   직원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러니까 간부들하고 직원 합쳐서.
○오충진 위원   그 평가단, 이번에 통합됐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통합이라는 게, 종전에는 부설기관으로 선도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 2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완전히 테크노파크 산하에서 빠져 나가서 독립된 법인으로 통합해서 재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평가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충진 위원   그 평가원의 원장 및 명단.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런데 그게 엄격히 따지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면 지경부 소관으로 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오충진 위원   참고로 볼 수 있을까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참고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제주 지역 음료 생산 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까, TP 쪽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오충진 위원   그것 두 가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수출진흥본부에 도내 수출 기업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립미술관 용역 결과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이것 말고 맨 처음에 도립미술관에서 실시했던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 요약된 내용 주시기 바라고.   
   도립미술관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학예사의 경력을 현대미술관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와 TP의 공통 사항으로 여기는데, IT·BT·CT 융합에 대한 자료, 그동안 했던 실적하고 2013년 이후로 하실 작업들을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경식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오충진 위원님의 수출 기업 현황은 총계 회사 개소 수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리스트…….
○오충진 위원   예.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개소 수 현황만 있으면 됩니까?
○오충진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에 진기욱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업무보고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받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을 감안해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전 중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주요업무보고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 2년 동안 수출 1조 원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일반현황과 2012년 추진성과와 과제,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2년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난해 수출 목표인 4억 5,000만 불을 초과 달성하였고, 참고로 지금 확정은 안 되고 잠정적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과 수출 품목, 수출 국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진기지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도내 기업의 영세성과 수출 기반 여건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유발하여 도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7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3년도 수출 6억 불 달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제주 지역경제 성장률도 3%로 전망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편이지만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의 3년 차 목표인 6억 불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차 산업, 관광산업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수출 활성화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 기업 현장 탐방을 통해 애로 사항을 수렴·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면서 오사카, 북경 등 해외전진기지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수출 기업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 기업 금융대출 특별 보증서 발급과 제주 대표상품도 5개를 목표로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에 12억여 원을 투입하여 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 무역협회, KOTRA 등의 수출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면서 올 한 해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제3회 제주 수출의 날 행사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 제주 대표상품 발굴·육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래 수출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20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34개 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나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활넙치 단 1개 상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선 5기 들어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감으로써 세계일류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계일류상품으로 추가 선정 가능성이 있는 삼다수 외에 3개 품목을 더 공모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19쪽 해외전진기지 활용 및 전략적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과 중국 북경 제주 홍보관 개관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미국 H마트 상설 매장 내에 제주 특산품 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H마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초기에는 활넙치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선호하는 유망상품 등을 조사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단순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매 기능 중심이 아니라 바이어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현재 전시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하여 일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소규모 숍인숍 구축을 통한 판매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북경 제주홍보관을 통해서는 중국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통관 절차, 위생 허가 등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수출 상담회 등도 개최하여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등 관련 부서와 연계된 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적 기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FTA 대응 및 활용 강화입니다.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나 부서 입장에서는 FTA를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따른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은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수출진흥본부에서는 특혜관세 활용,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에 집중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FTA대응추진단을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FTA 활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물류공동화를 통한 물류체계 개선입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수출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의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좀 더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항과 부산 감천항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공동물류센터를 제주항 인근에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물류센터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매년 연구개발 분야와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중앙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 관련 부서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현황 등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학 및 국가기관 등의 연구개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입력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과학문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과학축전, 로봇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입니다.
   특화 가능한 우리 제주 지역 자원과 IT 간 창의적 융합을 통한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28억여 원, 방송통신융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 사업에 8억여 원, 지역 특성에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2억여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향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8,000여 종의 생물자원 등 제주의 청정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중·단기 시책 사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59억 8,000만 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38억여 원, 제주권 광역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4억여 원을 투자하여 천연물 자원을 활용 의약소재 개발 원천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용암해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건립한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의 운영 사업비로 3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용암해수 활용 촉진 수 처리기술 고도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해 말 조성된 용암해수산업단지 분양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형 제조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에 8억 원, 벤처기업 등 제조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 배양을 위해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전문기능지원협의회 운영 및 기업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총괄 부서의 의견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한 공항이나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내에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로 완화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수출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과거 3년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5년간 30% 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이 도입될 경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취약한 물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5쪽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협약은 영세한 도내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매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다만 삼성물산과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을 더 드린다면, 수출진흥본부 출범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수출입 실무 연수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5명에 대하여 삼성물산에서 무상으로 연수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말 삼성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 조직이 대폭 축소 개편되면서 더 이상 우리 도 공무원을 위한 연수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금년 1월 20일 협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을 맺은 기관들과는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도내 수출 기업들의 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 도움을 주도록 하면서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5쪽부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동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만 하여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권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서승완 성판악관리팀장입니다.
   현승철 영실관리팀장입니다.
   김덕홍 탐방안내소관리팀장입니다.
   이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진기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김대훈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한라도서관 운영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한라도서관 부완식 운영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45만 명이 이용해서 하루에 평균 1,500명이 도서 한 1,400여 권 대출함으로써 개관 3년 만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통합도서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 산하 15개 공공도서관의 자료 이용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합도서서비스를 1월부터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통합도서서비스 2단계 타관 반납·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도서관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문화적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제주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제주도립미술관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전 직원은 문화 경쟁력 강화가 미래의 제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제주문화의 저변 확대와 제주 미술의 정체성 확보 그리고 제주 출신 작가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도립미술관이 개관 4주년을 맞으면서 세계 미술 거장전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를 유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전시를 통한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의 위상을 확실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바라면서 저희 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근 운영팀장입니다.
   강운영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유네스코 3관왕 제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세계유산팀장입니다.
   고길림 생물권지질공원팀장입니다.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 외의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한영섭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출범 이후에 2년여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뚜렷하게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다 융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도정과 적극 협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창숙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인우 단장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의 김성규 센터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의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정용환 소장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좌봉두 실장입니다.
   용암해수사업단의 김병호 단장입니다.
   테스트베드사업단의 고용제 단장입니다.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의 김기옥 단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오전에 바빠서 빨리 간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 현황을 보면, 도에서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현재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오충진 위원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건데, 테크노파크가 지식경제부와 막대한 예산 절충을 하다 보니까 도하고 연계가 없고, 특히 우리 상임위하고도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있어서 행정하고의 관계가……. 물론 지방비도 많이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방비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반반쯤 됩니다.
○오충진 위원   반반쯤 되죠. 300억 원쯤이면 거의 반반이네요. 이렇게 도하고 긴밀한데 행정 직원이 한 명도 지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격상 도정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파견 형식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테크노파크 운영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는 도정의 간부 직원이―미래전략산업과장이―참여하고 있고, 또 중요 사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가 논의하는 과정에 도가 매번 같이 논의하고 시스템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력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실 향토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도민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 BT 쪽에 여러 가지 R&D도 있습니다마는 향토자원들의 고부가가치 상품 만드는 소재 개발, 까마귀쪽나무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섬오가피나무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관절염이라든가 기능성 제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대정농협의 마늘영농조합사업을 지역 명품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데 주관하고 있고요.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도 8대 농수축산물 효능 평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보니까 1년에 지방비가 117억 원 정도 갑니다. 그중에 향토기업과 관련한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고작 5～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향토기업에 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정도인데 이외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금 전체 300억 원 되는 사업비가 사실은 향토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재무 구조라든가 사업 전망, 다음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육지에서 유치된, 이전되어 온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순수한 향토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300억 원 되는 사업비 중에 향토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준보다 약간 못 미쳐 이전기업들이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의 TP에 대한 관심, 사실 모르는 분도 너무 많아서 도민들에게 TP의 사업 현황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식품융합산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표적인 산업이 뭡니까? 지난해에도 차세대 식품융합산업이 2건인데,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우리 선도산업 육성사업 자금으로 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차세대 식품융합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중에 식품융합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순 가공형의 식품산업이 아니라…….
○오충진 위원   물 산업입니까? 물 산업도 들어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닙니다. 가공제품입니다. 물이나…….
○오충진 위원   기능성…….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오충진 위원   기능성 물이 제주에서 개발되어서 수출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오충진 위원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기능성 식품 말씀이죠?
○오충진 위원   예. 기능성 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기능성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능성 물 하는 데는 없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오충진 위원   음료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음료수는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주로 어떤 음료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조릿대하고 게무로사, 또 허브차…….
○오충진 위원   현재 기능성 물은 도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물, 음료라는 것이 순수하게 먹는 물은 물론 제주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98% 미만이 될 때는 기능성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 지역기업들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삼다수는 순수하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2%를 더 기능성 성분을 집어넣어서 기능성 물을 만들면 앞으로 제주 삼다수 이상으로 판매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TP 쪽에서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될 전망이 저희도 있다고 보고, 특히 용암해수산업 육성이 활성화되면 그쪽에서 희귀 미네랄 성분이 다른 어떤 물에 비해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기능성 물로 할 수 있는 전망도 밝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능성 물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포함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먹는 물, 지하염수는 제외하도록.
○오충진 위원   민간인도 이 사업에 혹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5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것이 만약 개정된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오충진 위원   물류 공동화를 통해서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평택물류센터를 수출진흥본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그쪽에 종합물류센터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저희가 현재 평택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감천항까지 포함해서 도내 수출 기업체들이 육지부로 물품을 보내는 데 있어서 물류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도내 기업들이 육지에서 원자재를 갖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건립 중인데 그게 건립되면 저희 센터 기능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공동물류센터는 평택물류센터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부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유통을 보니까 요즘은 목포항을 통해서 철도를 이용했을 때 물류비가 절감되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운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출 기업인 경우에는 각종 물류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적용된 물류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3월 초에는 개정 지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충진 위원   수출진흥본부에서 물류 공동화를 진행할 때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과 협의해서 수출진흥본부에서 총괄로 운송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수출에 있어서는 종전에 수출진흥본부가 제조업 부문을 위주로 수출을 했고, 농업 분야, 수산물 분야, 축산물 분야 등은 별도로 부서별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수출진흥본부에서 다른 수출에 관련된 유관 부서와 통틀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쪽의 문제점도 파악해서 수출진흥본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백합이라든지 심비디움 같은 화훼류, 생화, 절화류인 경우에는 수출하는 데 무게보다는 부피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무게 위주로, 킬로그램 단위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내용들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내일 문제점들을 더 심층 분석해서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확정하는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운송 대책의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분석해야 되고, 사실 평택항 같은 물류센터는 앞으로 통합적으로 갔을 때 민간 위탁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항간의 말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본부장께서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평택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도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전문 물류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 파트에서 만드는 것은 대규모 센터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민간 전문 기업에 위탁을 줄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의원들이 수출진흥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14건 중에 13건은 완료가 되고 1건만 추진 중이라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정질문 중에는 1조 원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라든가 제주맥주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한의약 산업 육성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완료되었다? 도정질문 작년 12월에 한 것도 벌써 완료되었다? 그렇게 완료될 것을 저희들 의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고 바로 될 것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도정질문에 대해서 안이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해서 종결해 버리면 도정질문의 의의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질문하신 14건 중에서 13건이 완료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다는 내용은 완료해서 사업을 완전히 종결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는 차원에서 완료됐다는 표현이…….
○안창남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 중인 게 더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도 완료로 처리해 버리면 도정질문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죠. 그런 걸 지적만 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지 벌써 완료됐다고 해서……. 계획 수립하면 완료가 아닙니다. 방안까지 나와야지.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수출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미국 쪽에는 저희가 전체 수출 실적 중에 4% 정도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전체 수출 실적 중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4억 6,000만 불 중에…….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4억 6,000만 불 중의 4%…….
○안창남 위원   4% 중에 주력 수출 품목이…….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4% 중의 주력 품목이 넙치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동주 국장님께서는 이제야 가셨으니까 현장을 못 갔다 왔을 거고, 혹시 오사카 말고 미국 시장 한번 가 보셨어요?
○수출진흥관 김성도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미국의 H마트와 그 인근의 한인마트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H마트가 한인마트 중에서는 규모와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되어서 금년도에 제주 넙치를 위시로 해 가지고 제주 상품의 전용 매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차 물산전을 하고 5월에 도와 의회, 언론이 같이 가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용 매대 설치하는 것을 확정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한동주 본부장님께서 수출 지역에 현장 탐방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하셨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상품이든 현장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상품이 들어가서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과연 이게 먹힐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LA 지역을 제가 줄곧 들어요. 거기 시장에 가 보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인기 있는 품목이 제주 활넙치입니다. 제주 활넙치는 상품성을 인정받는데 나머지 1차 산품이 제주산으로 판매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수출되는 1차 산품의 대부분이. 옥돔부터 시작해서 1차 농산물이 전부 제주산으로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품질이……. 그래서 제주에 사시는 분들 내가 접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관리를 해라, 그런 이미지로 타격을 받으면 다음에 제주 산품이 직접 들어왔을 때 과연 먹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감귤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는 차라리 수출을 포기하는 게, 미국 쪽에는 제주 감귤이 가격이 비싸지만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감귤에 비해서 맛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감귤보다 가격은 비싼데 당도는 제주산이 13브릭스 정도 나오고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은 15～18브릭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은 빼고 제주의 1차 산품, 좋은 상품들을 수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광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워낙, 보통 3일에 한 번 사 먹는데 물량이 부족하다니까 더 주력해서 보내 주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LA의 경우지만 다른 국가, 다른 도시도 먼저 가서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LA에도 한번 가서, 미국에 수출하면 그래도 교민들이 많이 사는 데가 수출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주의 이름을 걸고 파는 상품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도내 수출 기업을 서른 군데 정도 각 품목별로 선별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파악했고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시장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 국가를, 물론 45개 국가로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시장이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위주로 수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 LA 지역의 수입업체, 수입업체라기보다는 수입 및 유통,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진 업체에서 제주를 방문했고, 또 제주 산품을 갖고 가서 자기네 전용 매대에 진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L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또 넙치인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아까 수출진흥관께서 H마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H마트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활넙치를 상당히 많이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쪽에서 전시 판매 행사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수입업체 쪽에서도 경쟁자들이 있어 가지고 넙치를 우리가 진출시키고자 하는 가격보다 다운시켜서 할인하는 행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질이 생겨서 그쪽에 넙치를 공급하는 우리 제주 지역의 넙치 공급업체까지 같이 모이도록 해서 현지 실정을 설명하고 이쪽에서 아예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극약 처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덤핑 판매하는 행위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어떻든 현지 시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H마트 쪽에서 우리 넙치를 포함한 제주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도 3월에 하고 5월에 할 계획입니다. 3월에 하는 행사에 가능하면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정보도 정확히 파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LA 쪽에 있는 그런 업체의 판매 계획 같은 것도 유념하면서 미국 시장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홍보전시관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그쪽도 지난달에 현장을 봐서 그쪽 실정도 많이 파악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출이 기존에 수출진흥본부 또는 제주도의 수출 업체와 접촉하던 그런 인맥 네트워킹을 떠나서 다른 인맥 네트워킹을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차 산품이 거의 제주산이라고 소개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버섯이라든가 1차 농수산물이 제주산이라고 표기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제주산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냐하면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그쪽에도 먹히는 겁니다. 제주산 달면 잘 팔리니까 타 지역 상품들도 제주산이라고 왜곡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주산은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1개사 외에는 100만 불 이하 중·소규모의 수출 업체인데 어떻든 물류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수출이 되게 지원해 주고, 또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수출도 못 하는 업체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우리 도내에도 수출 유관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공동으로 설명회도 하면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각종 수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국 지역을 포함한 외국에서 제주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산이라는 명칭을 쓰는 그런 물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제주도립미술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에 아주 야심 찬 계획을 하나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 미술 거장 샤갈과 피카소전을 5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총 127점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베네수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대여료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를 받고 경제적인 수입의 효과를 많이 누리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사업으로 자기들의 국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료는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여료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 사업을 전라북도는 10억 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해서 초절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좋은 작품들을 어떻게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당초 저희들이 5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북 도립미술관의 전시를 보고 욕심을 부려서 빨리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충 산출했을 때 5억 3,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북에서 제주도로 운송하는 것을 그때는 선박으로 생각했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선박은 안 된다, 그래서 항공 편으로 알아봤는데 운송료 같은 게 상승이 되었고, 저희들이 초기에 예상했을 때 어쨌든 이것을 적은 비용으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5억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산출했는데, 그때는 홍보비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절감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전시회를 하면서 홍보를 극대화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홍보비와 물류비에서 추가된 액수를 포함해서 6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안창남 위원   물론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우리가 대여해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역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까지 기획전 같은 것들을 하면 지역 작가들이 꼭 포함하는 전시회를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소장하는 부분에서 구입할 때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구입하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이렇게 현물로 직접 그 작품을 대여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행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 상설로 정말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실물처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하게 세계적인 작품들을 촬영하다가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고 또 도내 작가라든가 국내 작가들 작품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단위별로 학생은 학생에 맞는 작품, 또 일반은 일반에 맞는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하면 거의 큰 돈 들이지 않고 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미술 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디지털화되기 전에는 화집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유수의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들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화집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감상을 한다면 실물을 보는 것이 그 감동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품의 색감이라든가 화면의 구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화면의 질감이라든가……. 저희들이 미술관에 찾아가 보면 “손대지 마시오.”라고 작품의 보존 관리상 써 붙이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만져 보기도 해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은 슬쩍슬쩍 만져 가지고 그 느낌까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진품으로 그 작품을 보면 최고죠.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차선의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화보집으로 주로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인쇄한 것하고 요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니까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집에서 그렇게 일일이 디지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미술관에 가면 아주 큰 화면으로 해서 실물 크기만큼의 크기로 감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해서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테크노파크가 오전 중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언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지난 2월 1일 자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산업육성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조직개편의 기준과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전체적인 골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신설된 것이 관리감사실이라는 게 원장 직속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육지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적절한 사업 관리가 나와서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신설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IT센터 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를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융합 부분이 강조될 것이다, 그래서 IT융합기획부를, 종전의 IT소프트웨어부를 이름을 고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중앙 사업을 수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도록 고쳤고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부를 IT·콘텐츠사업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은 거의 워딩에, 산업기획부…….
○이선화 위원   IT융합기획부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IT·콘텐츠사업부하고는 수평 조직인 거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IT융합기획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전체적으로 IT융합을 어떤 분야에 할 것이냐, 그러니까 1차 산업 분야에 할 수도 있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할 수도 있고…….
○이선화 위원   결국은 문화가 빠졌다는 거네요, CT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은 IT·콘텐츠사업부에서 맡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문화라는 타이틀은 빠졌지만 CT라는 개념은 계속 간다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 빠져서 문화가 약화된 게 아닌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콘텐츠사업부의 핵심적 요소가 문화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부설을 2개 기관을 두셨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그때는 어떤 것에 주력하셨다가 이번에는 빠지게 된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때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은 운영됐습니다. 정관 규정상 부설기관이라 하지만 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설기관으로 있을 때도 원장이 특별히 업무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체 아주 기본적인…….
○이선화 위원   이번에 빠진 이유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빠진 이유는 선수와 심판의 분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을, 테크노파크가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테크노파크 원장 산하에 있는 부설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 기능의 완전 분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또 하나 선도는 국비 사업 위주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방비와 매칭되는 게 50%, 50% 되는데 선도산업지원단은 100%가 국비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선수와 심판의 분리,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리감사실장은 어느 분이세요? 오늘 나오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고성돈…….
○이선화 위원   첫 업무보고 때, 이렇게 조직을 새로 했으면 오늘 그분이 같이 하셔야 좋았던 게 아닌가,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부장급이라서, 부서장급이 아니라서…….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조직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
   계약직이 늘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계약직이 는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계약직을 종전에 인원 감축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좀 줄여 가지고 했는데, 새로운 수탁 과제가 들어올 때마다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수탁 과제라는 것은 고유 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했다가…….
○이선화 위원   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를 관리하신 지가 2년 되셨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는 용암해수 쪽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융합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육묘 시스템 개발 문제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과 지리산, 지방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을 해서 코스메틱 벨리사업도 재작년에 신규로 유치해서 국비만 150억 원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전체는 300억 원이 넘습니다마는. 다음에 아열대 약초도 저는 상당히 애착이 가고, 제주도만이 특화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이 많으냐 이런 쪽에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문화 콘텐츠를…….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하실 일이 많죠.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공무원 조직과도 다르게 전문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업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안착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대외협력실이 없어지고 기업육성부 없어지고 산학협력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약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한 예로 들었을 경우에 기술개발 사업을 가장 필요로 했던 경우가 2007년이고 생산제조 및 장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2009년, 이런 자료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테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생산제조 및 장비라고 하는 공정의 개념인데,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케팅 지원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박수를 받고 싶은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또 시장을 선점하고 싶고 제주도에 대해서 브랜드를 갖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대외협력실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 기능은 그대로 가고…….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사업에서, 사업 따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보면 그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에 그게 반영됩니다. 모든 일은 그 사업으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이선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주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도가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계약직이 이번 41명에서 69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나 하고 저는 같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CT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녀 몽니’가 주력 아이템이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방송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으로만 만족하실 것인지? 이게 SBS에서 방송된 것 아니에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제주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자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직…….
○이선화 위원   하십시오.
   ‘아이 엠 몽니’라고 해 가지고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름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처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한 ‘구름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에서 만든 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가 시청률 조사를 했는데요. 강원도 쪽과 비슷하게 1% 가까이 시청률이 나온 것으로…….
○이선화 위원   문제는 강원도는 이것을 방송만이 아니라 뮤지컬이라든가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CT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석진원 센터장.
○이선화 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TP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름빵’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니’ 이후에 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몽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가,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 이외에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 신특화 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냈습니다. 산업으로 선정됐고, 거기에서 애니매에션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이선화 위원   내놓을 아이템이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지금 그것들은 기업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그거죠. 자료를 다 해야 되고. 사실은 감각적으로 제주도를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가, CT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이선화 위원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나왔는데, 이게 해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인이거나 또는 문화 산업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녀 캐릭터에 있어서 ‘몽니’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파 방송에서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목표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빵’만 하더라도 뮤지컬도 되고 동요 콘서트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화도 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P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진기욱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기욱입니다.
○강경식 위원   구석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보니까 2007년에 8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13만 4,0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라산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한라산에 근무하는 정규직이나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인력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무기계약직 이상은 66명이 되고 그 외 기간제근로자 등은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건비를 보면 정규직이 16명, 기능직·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6명이고, 기간제가 49명이죠?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건비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약 14억 원 정도 되죠? 다음에 기간제는 보니까 6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비도 5억 원 정도,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강경식 위원   탐방로 복구비가 적게 투여되고 있는데,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투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월부터 18개 국립공원에서 못 받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그래서 주차료만 2억 7,000만 원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5억 원 정도가 도비로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 입장료도 못 받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있다는 주장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라산의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입장료가 2007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입장료 폐지된 것은 「자연공원법」상에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도 해당되어서 안 받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광특 39억 원, 국고 보조 10억 원, 그래서 거의 50억 원 정도, 입장료를 받는 것 대신으로 해서 이것저것 해서 받아서 복구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런 정도의 국비는 받지만, 조례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도 천연보호구역이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문오름도 오름 탐방 2,000원, 유산센터 3,000원 이렇게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금년도 중앙의 환경부 계획에 맞춰서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절물 휴양림이나 교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실제 문화재나 자연유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고 지질공원이기도 하고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도 보면 사실상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침에 의해서 안 받기로 한 것뿐이지 실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보면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판악이라든가 영실, 어리목광장 이런 부분이 다 천연보호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반로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천연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입장료를 받아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8대 의회 때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관광업계가 반대해서 못 했지만 실제 100만 명 넘게 가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에 부가되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면 되거든요. 해설사를 둬서 전문 해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고 기념품 같은 것을 줄 수도 있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상으로 해서 폐지됐는데 앞으로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고, 단지 아쉬운 것은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중앙에서 광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주지 않을 건가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광특은 어느 정도 배정된 금액에서 제주도가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거의 승인이 내려오는 사항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국고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이고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대로 얼마든지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립공원 자연조사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탐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용 가치와 보존 가치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이용했을 때 입장료를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00원부터 해서 5만 원까지 했는데 실제 5,000원 내겠다는 부분에 보면 60명 응답자 중에 33명은 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만 원에 있어서도 66명 중에 30명은 입장료를 내겠다고 답변했거든요. 보존 가치에 있어서, 한라산이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내 개인 돈 얼마를 투여해서 보존하겠느냐 했을 경우에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0원을 내겠다, 60명 중에서 29명이 5,000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1만 원은 66명 중에 31명이 내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입장객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모 미술관이 입장료를 무료에서 대폭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입장객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원의 가치가 높은 데는 그 정도 가격을 해서 보존하는 차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이나 조례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의원 발의로 추진을 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말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부분들도 문화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관리도 그 비용으로 하면 더욱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유산이 「자연공원법」이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산인 경우도 유산지구이니 천연기념물이니 지정되어 있어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과 절충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추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는, 이번에 한라일보에 보면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72.2%, 세계지질공원은 39.4.%, 이런 식으로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세계지질공원의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하고 요금도 받고 다각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광객 수입도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하고 또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서귀포 쪽에 있는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관광지관리사무소 쪽에서 입장료라든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월봉에 없어서 WCC 관련해서 탐방안내소 설치했고, 테크 시설도 좀 하고 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씩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이 정식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물론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라도 많이 들여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우리가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 여러 가지 브랜드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잠깐만 얘기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IT 분야하고 융합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 예산을 보니까 해양바이오산업입니까? 그쪽에 국가 예산이 3,000억 원 정도 반영되어서 부산이라든가 제주까지 포함해서 사업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가 바다 자원도 많고 우리가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쪽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가 내륙보다 훨씬 더 큰 해양을 가지고 있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어떻게 산업화와 연결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산하고 전남지역하고 대규모 대형사업을 도와 협의 끝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테크노파크와 제주테크노파크, 전남 쪽 이렇게 해서 광역연계사업을, 일종의 그런 것을 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제주는 어느 정도…….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한 1,000억 원 정도,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가 특화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산은 부산이 강점 갖는 부분, 전남은 전남이 강점 갖는 부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실무적으로 협의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회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단계들을 작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제주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가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생깁니다. 그것도 작년에 그쪽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봤더니 우리 쪽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자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쪽과 아까 말씀드린 대형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연계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친환경 해양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고기능 해양 수산제품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출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수출본부장님 발령 받아서 오시기 전에. 사실 여기에서 면세점 매출이 반 이상이 넘고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한 57% 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면세점 매출 57%가 과연 수출이냐? 엄격하게 보면 수출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키멘슨전자 있지 않습니까? 키멘슨전자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본사 여기에서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출 통계를 잡는 것을 명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고.
   국장님께서 관광 쪽에 있으셔서 잘 알겠지만 관광의 GDP 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을 보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용역이나 서비스를 수출로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관광이 핵심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수출진흥본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수출보다 관광이 더 중요하고 앉아서 하는 수출이 관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수출진흥본부장님께 공개적으로 또 사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관광을 하셨던 국장님이 수출진흥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선을 명확히 긋고,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관광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출 부분을 수출 통계로 오히려 잡아서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의 수출 실적 중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수출 실적을 놓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수출을 수출 통계로 잡아도 「대외무역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물품 자체가 외래 물품이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물품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전부 도내의 수출 실적으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사업, 관광 용역 서비스에 의한 실적을 수출로 보도록 「대외무역법」이 2006년도 3월에 개정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산업자원부와 굉장히 긴밀한 협의 끝에 「대외무역법」상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7개 업종에 대해서 수출로 보도록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 산업구조가 관광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출 통계 자체도 상품 수출만이 아닌 용역 서비스 수출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 용역 서비스 수출 실적을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수출 집계로 잡아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중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국 인롄카드의 사용 실적이 우리 도내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인롄카드를 사용하도록 가맹한 점포 수가 500개 정도였고 그 당시에 13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300개로 늘었다가 6,600개로 늘었고 작년도에는 9,700개까지 늘어서 사용 실적이 6,9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별로 보면,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서 빵을 사 먹었다든지 식당에서 사용했다든지 해서 현지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옷이라든지 기념품, 신발, 안경 이렇게 해서 선물용으로 사서 바로 갖고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광업종에서 바로 집계가 안 되던 호텔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의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집계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창수 위원   예. 그런 집계를 파악하시고요. 본부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관광산업에 관련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수출 통계만이 아니고 관광 통계도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다행히 국장님으로 계실 때 관광공사에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쪽에서 관광정책보다는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통계 부분도 잡힐 것이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관광을 수출이라는 개념 안에 넣어서 같이 협력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주시라고 한 성판악 주차시설 사용료 보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적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성판악의 사용료가 적은 이유는 성판악이 아무래도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어리목은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작년에 여섯 번 정도 성판악 코스로 한라산을 탐방했습니다. 사라오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주차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받는 분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섯 번 동안 매일 그냥 갔습니다. 주차료 내라는 사람도 없고 주차증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 일찍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는 저희가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주차료는 조금 더 들어가서 등산로 입구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자진 납세 받는 겁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리목 탐방로 같은 경우는 먼저 돈을 안 내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실도 마찬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성판악도 그렇습니다. 길옆에 시설해서 받기는 그렇고 해서 안에…….
○강창수 위원   왜 그런지를 여쭙는 겁니다. 성판악은 왜 주차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진 납세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수 위원   여섯 번 동안 한 번도 안 냈다니까요,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차 세우고. 제가 운전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옆에 타고 갔는데 저희들이 항상 그냥 들어갔는데.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 세워서 가도 “주차료 내십시오.” 하면 “차 안 타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노상에 세웠습니다.” 하고…….
○강창수 위원   소장님, 이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입장료 부분은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제가 2년 내내 했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된다. 공짜 관광객들…….
   등산해 보십시오.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 붕당붕당 장난이 아닙니다. 왜 올라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닐에 도시락 하나와 물 하나 담아서 가다가 먹고 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가 단체와 같이 갔을 때 그 쓰레기를 주으면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라고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주차 문제도 주차료를 명확하게 받아서 갓길에 못 세우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대학교 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성수기 때라도 없을까라는 제안을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소장님들한테도 많이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입구에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배치되어서 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건물이 부서지면서 주차장도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매점 건물…….
○강창수 위원   주차장도 넓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주차 시설을 보강해서 자진 납부하는 차원이 아니고 입구에서 받고. 사실 등반 성수기 때는 그 도로가 위험할 정도로 갓길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위원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갓길에 세우는 부분이 보통 공휴일, 토·일요일, 또 겨울철, 이런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요번에 관련 부서도 회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교통항공과하고. 노상에 세웠을 경우에는 주차료를 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하는 방법, 셔틀버스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기획 전시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3억 원이 잡혀 있고 3억 원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샤갈전에서.
○강창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하반기 전시사업 추진 예산 3억 원을 전부 끌어 들여서 일단 전시할 예정이고요. 도와주셔서 추경에 해 주신다면…….
○강창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되면 하반기에 노실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정말…….
○강창수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예산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전북에서 10억 원 이상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잘한 것같이 써 놓으셨는데, 샤갈전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한국일보 같은 데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시죠, 미술 하시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예산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한국일보라든가, 그것은 기획사에서 합니다.
○강창수 위원   기획사에서 하는데 한국일보사가 주최해서 스폰 받아서 하죠,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강창수 위원   2010년도 샤갈전은 LG정유에서 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런 협찬…….
○강창수 위원   아뇨. 언론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관장님같이 미술 전문가라든지 외부 인사를 미술관 관장으로 영입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전에 부현일 미술관장님이 맡으셨을 때도 그대로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미술관장님이 되는 순간 예술가가 아닙니다. 앵벌이 역할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많이…….
○강창수 위원   제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제주도에 환원되는 게 없다고 관광업계든 어디든 엄청나게 많은 불평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 책임자들 만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당신들이 기부……. 이런 좋은 작품이 왔기 때문에 메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도 없는 것을 다 몰아쳐서 했다가 추경에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창수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이 전시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전북 도립에서 전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창수 위원   아니, 점점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북에서 끝난 걸 왜 급박하게……. 이 사람들 땡처리를 하는 걸 받은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강창수 위원   어차피 온 김에 전북에서 전시하고 돈 벌고 가다가 땡처리하는 것 급하게 받아서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베네수엘라하고 교섭을 쭉 했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만 주시고 오케이 사인을 확실하게 안 주셔 가지고, 그 안에 오케이 사인은 안 줬지만 긍정적…….
○강창수 위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전북에서 하다가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전북이 10억 원 이상 하면서 돈 들어간 거니까 5억 원은 어차피 싸게 한 것도 아니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 비용을 전북 도립에서…….
○강창수 위원   어차피 작품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고 가는 비용은 전북에서 이미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잡혀 있었는데 우리 도립에서 하게 되니까 전북에서 그런 비용을, 처음에는 전북 도립에서…….
○강창수 위원   아니, 그것을 나눠 달라고 하면 우리가 왜 나눠 줍니까? 예산도 없이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전북과 그 물류비용도 나눠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돌아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북에서가…….
○강창수 위원   어차피 돌아갈 것인데 왜 우리가……. 전북에서가 다 낼 걸로 되어 있던 것인데 전북에서 나누자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죠, 전북에서. 그러면 전북에서도 너희들이 들어오는 비용까지도 나누자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전북에서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갖고 가는 것을 너희들이 전부 책임져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왜 돌아가는 것을, 어차피 돌아갈 그림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당겨 와서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것을…….
○강창수 위원   그러면 잘됐습니다. 사실 좋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장님이 제주에 들어온 기업들, 특히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찾아가셔서 하반기에 기획전시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안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확보할 게 아니고 1,043점이나 되는 소장 작품이 있으니까 소장 작품을 가지고 기획전을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최악의 경우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기업에 가서 샤갈, 피카소……. 그 기업에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제주에다가 그 기업이 해 주는 걸로 말을 바꿔서, 스폰서 정도가 아니고 그 기업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걸로 해서 잘 협상하셔 가지고, 그러면 관장님의 업적이고 제주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선례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51페이지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추진 실적을 보니까 2세부, 3세부는 광역권과 제주 지역권이 분리됐는데, 고용 창출면의 실적을 봤을 때 광역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15명에서 25명, 또 경북권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9명인데, 왜 제주 지역은 고작 4명, 8명,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러면서 제주 지역에 파급 효과가 아주 큰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2012년도는 1차 연도입니다. 총 3개년 계획인데,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연계 협력 사업인데 경상북도 쪽에서 지방비 매칭을 그쪽의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의 마지막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예정대로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들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거기…….
○오충진 위원   정치적 사건의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게 뭐냐 하면 지자체장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못 한 상황에서 결재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물론 다른 지방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경기권을 다 아우르는 총괄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챙겨야 돼서 애로가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해소됐고 금년부터는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오충진 위원   저희 제주권 지역은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사업평가원이 새로 됐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선수, 심판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선수이고 누가 심판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들이 선수이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플레이어로서 사업에 참여합니다. 제주대학교도 있고 관광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따와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제대로 처음 계획대로 잘되어 있는지, 또 지역의 파급 효과는 제대로 성과들이 잘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평가관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테크노파크 부설 기관으로서 그 단을 운영했는데, 사실상 업무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선수와 평가의 분리성 문제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갈라놓자,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가 전부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어떤 평가원들이 지명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역 평가를 지역의 사업 선정이나 평가 관리 창구 일원화 등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그래서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제도적으로요. 실질적으로는 전에도 분리됐다고 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원 명단을 제가 보건대 선수, 심판 다 한통속 같은데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쪽의 직원들은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지역산업평가단이나 선도산업지원단 이분들 다 연구원들, 위촉된 분들인데, 직급 부분이나 다 비슷하고, 원래 테크노파크의 한통속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충진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비쳐지는데, 원래 평가단 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테크노파크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육지 사람들이죠. 제주 사람들은 없죠―그런 데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경영 전반에 관한 평가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관리감사실이 왜 신설되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관리감사실에서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오충진 위원   관리감사실에 이 정도의 수행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평가는 그게 내부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 예방적 부서로서 우리 직원들이 미리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하자 하는 것을 실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처음 질의했듯이 사실 도 지자체에서―행정에서―파견된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부 원장 산하의 이런 조직이나 평가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 집행부에서도 일정 부분 파견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테크노파크 원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
○위원장 안동우   수출진흥본부장님, 아니면 원장님이…….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수출진흥본부장님과 여기와 전혀 관계…….
○위원장 안동우   지도·관리·감독이 수출진흥본부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동주 본부장님, 지도·관리·감독을 수출진흥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의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업무 연관은 있고 지도·관리·감독 부분…….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저희 수출진흥본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파견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오충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도·관리·감독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 보면 전부 박사, 연구원, 이런 분들이 사실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 본부에서 할 역할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관리 감독 측면보다도 지원하는 측에서, 또 이쪽 사업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그쪽에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테크노파크에 잠깐 1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   관리감사실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   부장급으로 하게 되면 센터장이나 단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원장님 말씀이시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대신 어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고 원장 직할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위 개념의 조직이길 바란다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런데 다른 기관도 감사 관련 부서의 장이 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부처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선화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 조직도를 보면 단 위의 원장 밑에 바로 감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밑에 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도 아는데, 사실 옆에다 끌었을 뿐이지, 부장급이라는 의미로 부장선에 놨을 뿐이지 아무 단에도 속하지 않고 원장 직할로 되어 있는 그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배치만 옆으로 놨을 뿐이지.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겠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2013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우리가 예전부터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설정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자유무역지역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공항 및 항만…….
○강경식 위원   이게 특별법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항 및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공항과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산업단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현행법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지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특별법에 넣어 가지고 산업단지도…….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산업단지는 원래 자유무역지역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법상으로?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산업단지 중에서도 공항과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산업단지 어디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어디라고 얘기한 것은 없지만 현재 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선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하셔야 하는데 예전에는 공항이나 항만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항이나 항만에 인접한 산업단지라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강경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어느 산업단지를 할 건지?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어느 산업단지 특정 지역을 현재 지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정부에도 해 줄 것인데 막연하게 산업단지로 지역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제주항이나 공항, 이렇게 하겠다든가 물동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입장만 가지고는 정부에서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도 입장만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공항 자유무역지대 조성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넣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도의 산업 활동이 미약하고 지정 효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행법을 놓고 봤을 때는 공항과 항만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놓고 볼 때는 우리 도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지역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절충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하겠다 말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명시해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 미치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을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와 절충할 때는 가급적 항만과 공항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아주 불가능하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 물류라든가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물류 집적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정도 물동량도 되고 수출도 되고, 적어도 수출은 아니지만 육지 지방에 왔다갔다 하는 물동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을 관철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에 개선 사항은 많이 있는데 실지 되는 것은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하나 할 때 제대로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딱 올려 가지고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계속 시일만 끌어와서 구체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정부 설득력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올라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 동의안으로도 못 올리고 지사 건의 사항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FTA 관련해서 보면, 수출진흥본부에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 방안 강구 해서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일단 FTA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지식정보화라든지 지역화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무역 동향을 보다 많이 접하고 익히는 그런 인력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 인력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체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문화 교육을 해서 할 것인지. 사실은 FTA라든가 수출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의 양성이 안 되어 있고 또 부서별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FTA 대응이라든가 수출 이런 쪽에 부서 이동도 하지 말고 한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베테랑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구체적으로는 제주대학교 내에 산·학·관 연계해서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강경식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라서 무역학과라든지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00시간 이상 무역 관련 실무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 현장 무역 실시…….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산학 연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한중 FTA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도 공무원이든 외부 별정직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야 될 부분이지, 대학생 2～3학년들 교육시켜 놔도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써 먹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저번에 FTA대응특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다른 의원님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 과정에서 허창옥 의원께서 FTA 특별 전담기구로 만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학생들 교육시키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FTA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비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양성해 두면 이러한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직할 것이고, 그러면 해당 기업이 FTA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강경식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 외에도 상공회의소에서 FTA 관련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FTA 교육을 단기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경식 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부서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라는 거죠, 학생이나 기업체에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체에서 아무리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공직자들이 지식이나 대응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기대해서 이 업무보고에 나왔나 생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강경식 위원   FTA추진단을 재정비했지 않았습니까,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출진흥본부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종전에 5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FTA에 대한 대응 업무가 미미한 문화·관광 분야하고 의료 분야는 이번에 제외시키면서 종전의 농축산업 대응팀하고 해양수산업 대응팀은 그대로 뒀고요. 수출진흥본부는 제조업 대응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FTA를 대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 2차 산업이라든지 수출을 하는 부서에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차원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팀을 수출진흥본부가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역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은―별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진흥본부는 제조업 해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집계라든지 관리는 수출진흥본부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제가 여쭤 보면, 수출진흥본부에서 FTA를 활용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제주도가 장점을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뽑아 본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제주도의 수출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도가 FTA를 활용해서 외국에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선박엔진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선박엔진을 이용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왜냐하면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을 이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박엔진이라든지 화장품을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품목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FTA를 활용해서 제주도가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수출진흥본부에서 FTA대응 총괄팀을 굳이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FTA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1차 산업 분야 농축산식품국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총괄해서 하고, 수출진흥본부는 수출이라든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상품 개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난번 본부장님도 제가 질의해도 거의 내용도 모르고 답변도 못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번에 정책 조정회의를 해서 아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1차 산업 분야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FTA를 활용해서 수출 중심으로, 품목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부서를 아예 넘겨 버리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종전에 5개 팀 할 때는 저희 수출진흥본부가 총괄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조업 대응팀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총괄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괄이라는 차원은 하나의 서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도 조직 관리 부서에 FTA에 관련한 것은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주라고 지금까지 요청했었고, 앞으로도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요청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총괄부서를 넘겨 버리고 총괄 대응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당장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한 개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밤새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전담부서 비슷한 부분을. 그렇지 않고 서로 총괄 대응팀에 밀어서 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 지사님 민선 5기 되면서 별정서기관으로 수출 전문가를 공모해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했어야 됐는데, 전 본부장이 2년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 전문인이 아닌 다시 공무원으로 자리를 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혼돈해하는데, 이 부분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정서를 알고 계실 것이니.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종전에 민간 공모를 해서 지난번 수출진흥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고 또 많은 실적을 내 주셨고 여러 가지 기틀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년 계약이 만료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후임자로 발령을 받은 것은 수출진흥본부의 역할이 1차 산품, 2차 산품 구분해서 2차 산품 위주로 수출 업무에 노력을 하고 또 1차 산품에 관련된 농업이나 수산업 또는 축산업에 관련된 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체제로 진행됐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전부 공유를 하고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진흥본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사회도 보다 많이 알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후임자로 발령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 담당 계장 때 수출 업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수출 1조 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실은 전 본부장께서는 국내 기업에도 계셨고 유럽 쪽에서도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출 업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업무여서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이 업무가 생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고,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제가 딱 20년 전에 수출을 담당했던 계장으로서, 그 당시에 제주에서는 최초로 농수산물 수출 진흥계획을 제가 맨 먼저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당시에 지역 농수산물 갖고 제주에서는 최초로 해외 전시를 일본 동경지역에 전시판매도 열흘간 하면서 겪었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올해 1월 시무식 때 하신 발언으로서 수출진흥본부장께서 새겨 봐야 될 것이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팔 것인지, 제주개발공사, 해양수산국, 수출진흥본부 등이 함께 해야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임용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지사께서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던 전 본부장이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 소리에 올인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를 보게 되면, 본부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1차 산업 부서, 해양수산국까지도 기본적인 네트워킹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 분들과 본부장께서 주도하는 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한 다음에 1차 산업 부서인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 심지어는 문화관광스포츠국까지 망라한 TF팀을 4개 팀 2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그에 따른 회의를 하고 있고 실무회의도 계속…….
○이선화 위원   TF팀 명단하고 회의 됐던 일정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미국에서 광어를 수입하는 현지 바이어들 입장에서 서로 덤핑 판매하는 사례가 생겨서 광어를 대규모로 미국 쪽에 수출하던 두 군데 업체를 다 불러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쪽에 납품하던 업체에 대해서 “당신네가 일정 기간 물량을 공급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쪽에 왜 공급하지 않는지도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게 어제 날짜로 다 정상화가 되도록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출 업무 계장을 하셨다고 하지만 20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아주 가파르게 변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현장업무를 하셨던 분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양이 안 찬 부분이 있어서 재계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형이 아닌 다시 공무원으로 온 데 대해서는 사실은 본부장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시험대에 오르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짚어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문화까지도 수출 업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지사 말씀도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미흡한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 부분은 문화까지도 수출하는 차원에서,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의 CT 업무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TF팀의 문화·관광 분야까지를 포함한 부분에 대한 명단과 향후 작업 방향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향토자원산업과 명칭이 바뀌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미래전략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래전략에 관계되어서는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8월에 발의된 것이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이 조례를 바탕으로 명칭을 미래전략산업과로 바꾸신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조례 명칭도 있고, 어떻든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또 과거에 미래산업과라고 명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새 정부의 흐름에 맞췄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미래 그림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조례 제20조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있습니다. 그 부분 신임 본부장께서 앞으로 하고 있는 일에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하셔서 본부장님 우군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미 2011년에 제주도의 미래전략산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서 논하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토자원산업과에서 물 산업이 빠진 상황에서 미래전략산업과가 됐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물 산업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빠진 거예요, 일반현황에 올라온 자료를 보게 되면.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조직만 담당이 있다가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보게 되면 물 산업만 빠지고 미래전략으로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는 우장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우장춘 프로젝트는 책임연구원이 제주도의 교수님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박세필 교수님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에 우리 제주도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우장춘 프로젝트가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돼지 개발과 그에 따른 유전체 연구를 하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계 50억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출연금이 35억 원인데 우리 도에서는 매칭으로 해서 작년도에 2억 원을 했고 5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예산은 제주대 총장께서 따오신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은 제주대학교하고 농촌진흥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표상품 발굴·육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표상품에 대한 기준과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대표상품에 대한 것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세계일류상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4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활넙치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일류상품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잠재적 차세대 일류상품이 삼다수 하나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일류상품 내지는 잠재적 일류상품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공개 모집을 해서라도 적어도 3개 정도는 더 발굴해서 5개의 대표상품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수출 1조 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식적으로 제주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너무 적습니다.
○이선화 위원   면목이 없고 긴장의 수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 생각에는 현장과 경제 전문가가 함께하는 TF팀이랄까 본부장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5분 더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주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2004년인가 건립에 대한 용역 연구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재단하고 한 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사실은 이때도 건립에 대한 거지만 조직이라든가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일단은 기본계획이 건립되기 전에 당위성이랄지 이러한 규모로 건립돼야 된다는 학술 연구서로 기본적인 것은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이것을 참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영된 부분이 그렇게 흡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목표가 건립 때보다는 더 작아졌다는 거죠. 보니까 ‘제주다운 미술관 구현’, ‘세계로 향하는 제주다운 미술관’, 처음에는 아시아를 타깃으로 해서 갔는데.
   그리고 2004년에 첫 연구 용역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미술관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도립미술관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늘었습니까? 는 부분은 없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진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4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대전 시립 같은 경우 21명, 광주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명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학예직 포함해서 관람객 수라든가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25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2004년에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이것은 3,000만 원짜리 용역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2,4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용역 하면 뭐합니까? 자체 내에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 아니죠. 정책으로 가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에 나온 콘텐츠조차 평가하는 곳도 없는 거잖아요? 용역에 따른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을 연도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같이 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 따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의견 따로 정책 따로 가고, 그리고 용역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집행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 얘기를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나 도민 민원 바탕으로 해도 살아 있는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미 중·장기 용역에서도 나왔는데, 인력을 전문가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분들을 보게 되면 능력을 폄하하거나 실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현장에 대한 근무 경험들이 약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모자랍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경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식 학예연구사나, 정직은 아니겠지만 인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든 뭘로 가든 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부분이 직제에서 학예실이 없어서 학예실장을 필요로 해서 학예연구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총무과에는 올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총무과에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립미술관장으로서, 현재 김 관장께서 언제 또 한 번 하겠습니까? 계신 동안에 미술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중·장기에서도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미술관 재정에 대한 독자적인 수입 부분을……. 선진국에서는 이미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시를 확보해야 되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CEO답게 처신할 부분이 있다고 여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미술 전문 도서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자료실은 갖고 있는데 개방되고 있지는 않고요. 직원들이나 작품을 기획할 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의 화가들이 계속 전시하잖아요, 갤러리를 통해서. 그 도록을 누군가가 한 공간에서 수집해야 되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런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선화 위원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것들은 계속 정리는 하고 있는데 쭉 나와 있는 것은…….
○이선화 위원   2004년 개관 이후에, 그전부터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주의 근현대 미술에 작업했던 지역 예술인과 제주에서 했던 도록으로 보는 미술사를 해야 될 때가 올 것 아닙니까, 향후에? 그때를 위한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미술관의 목적 중에서 제주 미술사의 정립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일단은 2011년도에 제주 작고 작가를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일단은 사라져가는 것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수조사를 한 작가 중에 두 명을 심층 연구를 해서…….
○이선화 위원   그 두 분이 누구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작고 작가 김인지하고 송영옥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어떤 분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이중섭 미술관의 전은자 학예연구사하고 김유정 미술평론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사 성과 자료집 발간도 집필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익 창출 아이템은 티켓 판매밖에 없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티켓 판매하고 도록과 오디오 가이드가 있고요. 아트상품이라든가 전시상품을 계속 개발·연구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그것에 대한 도민들 반응에서 혹시 관장께서 반성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전시 이외에 오히려 문화행사 같은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음악회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저희들 강당이 180석인데 180석이 모자라서 보조 의자를 놓더라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적도…….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의 업무 구성은 누가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미술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과 전문가 그룹과의 조합,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에 대한 부분에 업무 분장의 차별화를 확실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경쟁력 있는 도립미술관이 중요한 거지 영화감상, 음악감상 이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진기욱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기욱입니다.
○오충진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두 달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부임하고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심하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휴게소 문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휴게소 기부채납 협약 위법 문제, 기부채납 협약 해지, 또는 무상사용 허가 취소 여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성판악휴게소 문제나 영실, 1100고지 휴게소 문제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시점 정도면 마무리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대부한 공유재산이 3건이 있습니다. 성판악과 영실, 1100고지가 있는데, 현재 성판악은 서귀포에 소재하는,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강 모 씨가 지금 건물을 소유해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제주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건물 원상 복구 공문이 시행되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공문 시행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 봐야 그 휴게소 철거 문제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실 건은 금년 2월에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2월 25일 어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둬서 8월 말까지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대응을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0고지 휴게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부분은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이고,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아마 행정소송까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기욱 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소장 작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50% 삭감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삭감할 당시에 저희들이 왜 삭감시켰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조건부가 있었을 텐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난해에 소장 작품 구입하는 쪽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게 있어서 올해에 제대로 집행을 해 봐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작품 수집 과정을 보니까 수집 공고가 4월, 6월쯤으로 업무보고에 있는데, 수집추천위원회가 있고 가격평가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절차를 밟고 제주도립미술관에 걸맞은 작품, 또 장르별,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해 주겠다, 아니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예산 확보 문제를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 미술 거장 전시 유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추경을 담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소장 작품 수집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지, 또 이렇게 미리 사전에 대형 전시를 유치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 문화정책과와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오충진 위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보고할 때? 무조건 하라, 예산 걱정 말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아닙니다. 걱정은 되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열심히 하라는 말 하나 갖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경을 담보로 해서 진행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전가 받겠습니까?
   전시, 소장작품 수집 두 가지 다 추경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점심 식사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또 관장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부분에서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럴 만한,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닐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가지시고, 저희들은 사실 둘 다 추경에 예산을, 무려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관장님한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 전시도 하지만 작품 경매도 하는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오충진 위원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죠? 국제적인 대형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옵션이라든가 경매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서울의 모 갤러리에 가 봤더니 그림 걸려 있는 게 하나에 10억 원, 2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걸려 있던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번에 중국 작품들을 제주에 와서 경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한림 쪽에서. 거기서 하루에 200억 원, 300억 원 정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갤러리가 만약 제주에 생긴다면 가능한지, 또 생겨서 장단점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제가 몰라서 관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아니면 예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흔히 미술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아트페어가 있어서, 아트페어라고 하면 미술 견본 시장입니다. 전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그 전시장을 다니면서 작품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큰 아트페어는 화랑미술제라든가 키아프(KIAF)라든가 마니프(MANIF)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 내용으로는 몇억, 몇백억 원어치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실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시 같은 것들을 하면, 서울에서는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작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시를 하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전시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러니까 그런 시장조차도 형성이 안 되었는데 경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기업체라든가 말하자면 호텔이라든가 그런 내부의 구입하는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 구매 가지고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해서 저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가 앞으로 예술과 관련한 특구가 되면 그곳에 그런 갤러리를, 대형 갤러리를, 국제적인 갤러리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분야에 모르니까, 그래서 부지도 매입하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은 상당히 희망을 갖고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 그런 갤러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서울에도 갖고 있어요. 제주에도 왔을 때 가능한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제가 작가 입장, 혹은 미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 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단장 김성훈입니다.
○오충진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2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국이 제주도와 스페인에 설치됩니다. 이 사무국이 설치되면 그 사무국에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만 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 사무국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무국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고에 의해서 사무국이 지정되면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단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양 관련해서 산호초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수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계절별로 4회, 금년에도 용역을 줘서 4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디어디에다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문섬, 범섬, 섶섬을 위주로 해서…….
○오충진 위원   송악산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송악산 일대는…….
○오충진 위원   거기도 굉장한 산업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쪽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아니라서 그쪽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송악산에 잠수함도 하고 해서 산호초가 문섬, 섶섬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데, 모니터링 용역은 기관이 됩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에코21이라고 수중 조사를 하는, 생태계 조사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고, 송악산의 생태계 쪽은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충진 위원   에코21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오충진 위원   앞으로 이 관리를 산호초 전문 관리,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산호초를 관리하고 산호초가 훼손되면 다시 심고, 그렇게 해서 그 관리자가 고급 인력이던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을 가진, 기술 자격이랄까 전문적인 산호초 관리인을 제주도에서 채용하든 아니면 관련 업체에다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끔 해서 용역을 주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용역 단계에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과업을 지시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오충진 위원   산호초 관리 관련해서 호주 쪽에서는 최고 인력이라고 합니다. 또 연봉도 최고 좋고 해서 산호초 관리인이 인기 있는데, 제주도에도 아마 그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산호초를 재배해서, 배양하고 훼손되면 다시 심어주고 하는 그런 관리 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에코21 이런 데 용역을 줄 때 이쪽에다가 의뢰해서 그런 기술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미술관장님,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장님 대답하신 것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술 경매나 아트페어 같은 것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강창수 위원   얘기를 먼저 듣고 대답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강창수 위원   그리고 샤갈이나 피가소전 같은 게 과연 인구 57만의 제주에 6억 원 들이면서 했을 때 전북 인구와 주변 도시에 전해지는 예술적 파급 효과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 더 효과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6억 원을 들여서 아트페어 못 합니까? 예를 들어 신라호텔과 조인해서, 신라도 금난새 음악회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과 조인해서 한 가족 4명이 미술관을 구경하겠다고 하면 봉고에다가 직원 2명이 수행해서 관람하고 갑니다. 그 마인드를 갖고 신라호텔과 같이 아트페어를 하고, 6억 원 교통비 지원을 하면, 50만 원만씩 지원하고 호텔에다가 우리가 30만 원 식대를 제공하고 호텔은 나눠서, 한 번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신라가 갖고 있는 고객……. 중국도 가능합니다. 중국 경매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쪽 고객 대상으로 판촉을 한 다음에 항공비 주고 와서 신라호텔에 머물면서 아트페어 하자고 하면 안 할까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저희들이 90년대 초에 비엔날레를 하고…….
○강창수 위원   그냥 하면 힘들죠. 그렇게 타깃 시장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된다고요? 한번 이 6억 원을 바꿔서 해 볼까요, 성공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저는 예전에, 우리 제주도가 문화의 그런 도시로 거듭 나야 된다고 해서…….
○강창수 위원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전의 미술관장님이나 지금 관장님이나 뭐냐 하면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아까 대답도 잘못하셨어요. 하는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구입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하겠다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문에도 나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얘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 예산 전체가 얼마인데, 도립미술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BTL 쪽 빠지는 예산 말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45억 1,200…….
○강창수 위원   거기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BTL 비용 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순수 사업비가? 기획 전시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1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창수 위원   예,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중에 3억 원을 마음대로 써서…….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그렇게 쓸 때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설명합니다.
   처음 접촉을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저희들이 11월 27일 전북도립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북도립에서 샤갈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고, 방문했는데 그 작품을 본 순간 이것을 안 갖고 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장님 필 받았다고 도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아닙니다. 그게…….
○강창수 위원   샤갈전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나게 봤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한국일보에서 할 때 LG주유소에서 1만 원짜리 입장권을 나눠 줬잖아요, 와서 보라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 샤갈 작품 7점이 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16점이고…….
○강창수 위원   아뇨.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산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3억 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30%를 그렇게 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의원도 우습게 알고 도민도 우습게 알아요! 여기의 다른 공직자들, 3억 원, 10억 원에서 30% 예산 전용해서 쓰면서 의회에다가 협의 안 하는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다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함부로 쓰는…….
○강창수 위원   그렇게 쓰는 부서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미술관 작품 구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작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관장님이 마음대로 한 다음에 보고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문제도 됐고 데모까지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통하자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예술 향유권 신장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내가 봐서 이것을 안 가져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가져오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왜 제주는 미술 경매 시장이 안 되고 아트페어가 안 됩니까? 한번 한바퀴 돌리면……. 생각 잘하십시오. 오히려 미술 전문가가 아트페어를 주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풍력박람회를 했지만 조직위원장이 관광 전문가예요. 풍력을 전공하고 풍력대학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잘 아시지만 행사를 따오고 예산을 잡아오고 이런 것을 못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문화유산 이런 것 추진할 때도 실질적으로 유산 전문가, 역사 전문가 하신 분들이 너무 깊게 알아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 전문가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하시지 말라고 한 게 그것이라니까요. 에러가 거기서 나온다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미술관장이 예술가의 감각으로 샤갈전에 감동 받아서 제주도에 안 가져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립관장은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쓸 때 6억 원을 여기에다가 처박으면 이게 도민 전체의 미술에 대한 미술교육적, 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도립미술관장으로서 제주도의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수익이라든지 작품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선택이 되어야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매랑 아트페어가 제주도가 안 된다고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아트페어 같은 것을 해서 실패했던……. 제주도에서 했었습니다, 컨벤션에서.
○강창수 위원   왜 실패했는지 저도 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가들이 미술 아트페어를 전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벤트 전공하는 데서 해야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강창수 위원   그리고 그 이벤트 쪽에서 아트페어를 어떤 식으로……. 아트페어 시장은 미술가들이 보는 시각과 이벤트 쪽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한국이벤트학회는 G20 정상회의 때 모이면 제주도에서 다른 분이 안 갑니다. 저하고 풍력조직위원장 하던 그 두 사람 가서 하는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아트페어하고 미술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아트페어가 시장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해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게 흥행이 더 안 됩니다, 항상.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을 드린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 예산의 30%를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관장님 마음대로 의원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다른 데는 5,000만 원 해도 사업설명서 다 가져와서, 너무 하시는 분은 2,000만 원 정도여도……. 상반기, 후반기에 어떤 기획 전시 내용인지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쓸 걸로 했다가 확 바뀌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방문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을 못 뵈어서 사전에 이런 논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샤갈과 피카소전이 개인적인 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창수 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필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명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되겠는가, 교과서로만 봐 오고 샤갈, 피카소라고 이름은 들었지만…….
○강창수 위원   우리 청소년들 서울에 가서 샤갈 본 사람 많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물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화의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서 보는데 그렇지 않은 대중들을 위해서는…….
○강창수 위원   아니,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너무 많죠. 제가 3년째 계속하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6억 원이면 제주시 동부권에 삼양 아파트단지에다가, 주민 자치 공간 이런 데다가 미술관 시설을 하십시오, 6억 원어치. 거기 뭐 있습니까? 문화시설 하나도 없어요. 미술관도 없고.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화북에다가 부영일 관장님께 셔틀버스 운행하라고 했습니다. 사걀 작품 하나 왔다고 청소년들이 그것 하나 봤다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예술에 대한 빈부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그러면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몇 명이나 가서 보겠습니까? 정말 미술에 관심 있는……. 미술의 기초가 되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점이라도 화북·삼양 지역에서 보여 주고 전시해 주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것에 대한 30%를 그렇게 휘둘러 쓰는 것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술가적 차원이 아니고 이벤트 쪽에서 보면 충분한 시장이 됩니다. 제주도가 문화예술시장이 충분히 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더 몰라요. 항상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그냥……. 그게 더 걱정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각을 확장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후반기 기획 전시할 것 당겨쓰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 때 보겠습니다. 이것은 2억 원, 5억 원이 아니고 하나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의 30%를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김현숙 관장님, 나름대로 아이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큰 금액이지만 야심 차게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새롭고 열심히 도전하는 공직자들의 도전 정신은 높게 삽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과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라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한라도서관장 김대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밤 10시까지 도서를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2009년부터 하고 있고, 도 산하 공공도서관 15개 중에 13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개만 안 하고 10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제주시 지역 중에 두 군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그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들이 보통은 낮에 가서 공부나 자료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휴일이나 밤에 가는데, 6시, 7시 되면 마감되어 버려서 예전에는 자료를 빌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인력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애로가 없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이 제도가 2008년도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층의 취업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5명을 채용해서 가장 많이 오는 일반자료실에 아침에 1시간 일찍 8시부터 오픈하고 저녁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큰 도서관은 5명, 다음에 4명, 3명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쭉 중앙에 관련 회의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 제도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힘써서 기획재정부에서 잘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나 보면 당분간은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면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저희 도서관이 도민 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을 잊지 않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독서 소외계층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지원 8개 기관 해서 1,500명, 이게 지금 한라도서관 사업이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당도서관이나 다른 데서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도서관 형태로 해서 주변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한라도서관만 확보하지 마시고 제주시 소관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그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 책 잔치 이것 외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죠,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도서관은 대표도서관입니다. 일반 도서관은 주로 찾아오는 이용객 위주로 하고 저희는 대표도서관으로서 도 전체적인 여러 도서관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정보 격차 해소 사업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제가 간 다음부터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책 잔치는 그중에 제일 큰 행사입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와 우리와 하루종일 해서 2,000～3,000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이 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보면 보통 1명 내지 2명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편한 원하는 시간을 잡아서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만일에 도외의 문화행사, 독서잔치 할 때도 가급적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50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한라도서관에서 핵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의견들도 하나로 수렴해서 도든 의회든 정책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만 딱 하지 마시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고.
   전자도서를 구입하고 있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한라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도서가 3,045권이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를 구입 안 합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도서 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일단 저희 도서관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저희는 신설 도서관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종이책 위주로 하고 있길래 전자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러 도서관의 책을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똑같은 책명을 가지고 전자도서를 한라도서관도 구입하고 우당도서관도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굳이 2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전자도서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라서 구입할 때 판매회사한테 한 종을 사면 유저(user)를 몇 분 할 거냐,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을 1명으로 할 거냐, 2명으로 할 거냐 상의합니다. 맥시멈이 10명. 보통 그쪽에서 10명을 요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명이 필요 없어서 미니멈으로 해서 1～2명 하고 5명도 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동시 유저를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는 최소화하고 종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시스템이 됐다고 해서 가령 한라도서관에서 1종을 사서 자관, 그러니까 14개 다른 관에서 대출이 될 수 있는지는 그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마는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전자도서도 마찬가지고 통폐합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오래된 책을 여러 권 소유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간도서를 적극적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핵심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 여러 가지로 효용성이 높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누차 강조하면서 핵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 얘기를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보게 되면 비전이 ‘도민에게 행복주는 지식정보 중심 대표도서관’.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뭐예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대표도서관이 2006년도에 「도서관법」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를 광역단위로 선정해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입안 보조해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 정책 입안, 집행 기능까지…….
○이선화 위원   도서관장님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업무목표는 뭡니까? 업무방향이라고 할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한정해서 봤을 때는 도 산하 15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산하 6개 해서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도서관 따로따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1차 목표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부터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을 했는데 제가 도서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목표가 통합도서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서를 통합적으로…….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도…….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들의 차별화는 뭐예요? 도서관마다 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차별화는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서 구입을 특성화하자. A도서관은 인문학, 그런 식으로…….
○이선화 위원   단어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나 도서 장서의 문제가 아니라 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도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관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통합도서시스템 본격 운영, 그리고 관련 네트워킹 협력사업 강화, 그리고 올해 전국 도서관대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상 확립은 있는데 도민들에게 책을 통해서 주는 행사나 이런 것은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학예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구를 보게 되면 운영팀하고 현대미술관이 도립미술관의 기구인 것처럼 한라도서관은 운영팀하고 자료보존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콘텐츠활용팀이 없다는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하드웨어 측면은 그렇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책을 이용해서 도민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줄 거냐가 저희만이 아니고 도의 모든 공공도서관의 책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공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책 읽는 제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서가 두 분입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6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운영팀, 자료보존팀도 있지만 갖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지식인과 지성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가 보니까 직제에 자료보존팀이라는 명칭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바람직한 것은 문헌정보팀입니다.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차원을 지나서 책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줌으로써 감수성을, 책을 이용한 문화 향수권 신장 기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자료보존팀에서 사서 선생님들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기획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제가 다른 지방을 보는 것보다는 국립미술관 사이트에서 기구표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팀 비슷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중앙이어서 비교할 때 벤치마킹하기 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 아줌마 인문학의 트랜드를 국립에서는 도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이용이 하루에 1,449명, 거의 1,500명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 오는 버스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저희 도서관이 종점인 버스가 하루에 35회, 막차는 10시에…….
○이선화 위원   자가용도 있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제가 지켜보면 버스보다는 주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학생들보다는 일반인이 많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일반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은 공부하는 열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인이 책을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행사가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어요.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나름대로 열심…….
○이선화 위원   청소년 강좌가 68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독서 프로그램 48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청소년 강좌는 한 번 해서 끝나지 않고 시리즈로 쭉, 가령 상반기 내내 영화 주제, 하반기에는 책 주제, 이번에 청소년 독서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논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주부 대상으로도 그런 것 하나 만들었으면…….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주부 대상은 한라독서회라고 35명 해서 2년차 구성되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들이 책 읽은 것을 무크지나 매거진 형태로 나오는 것은 없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매주 2회 모여서 하는데, 매거진 형태는 없고 금년도 목표가 독서회의 작품으로서 단행본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금년도에 만들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라도서관에서 도민과 하는 일반인 대상 행사를 제가 지켜보겠고요.
   제주 문헌 장서를 확보하시는 것을 관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 부분은 제주 장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향토자료실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232㎡ 해서 48석 열람실을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토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됐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금년도부터는 제주 작가 작품을 한 코너로 별도 만들어서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제주 출신 작가들이 쓰신 각종…….
○이선화 위원   제주 문헌 기증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돈 교수님 갖고 있던 장서를 포함해서. 장서를 기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제주 문헌을 1,000권 이상 기증하면 개인문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 외에는 기증서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동판에 기증자 존함을 새겨서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주 문헌을 기증 받잖아요. 1,000권씩 부친이나 모친이 사랑했던 애장서를 자제분들은 철학이 달라서 그것을 짐으로 여기죠, 때로는. 1,000권을 했으면 그것을 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전승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장고밖에 안 됩니다. 돈 들이면서 수장고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또 하나 양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주 문헌은 한번 분실되면 다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선화 위원   제주 문헌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이 부분을 이를 테면 아카이브처럼, 책 중에 어떤 부분을 아카이브화해서 온라인의 DB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판단해 주는 장서에 대한 판단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그 문제 답변드리면, 분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해서 발전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아카이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PDF 파일로 해서 온라인에 올리고, 저희는 금년도에…….
○이선화 위원   수집하는 기능은 한라도서관에서 하시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DB화하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판단은 제발연에서 합니까? 제발연 제주학연구센터…….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제발연에서도 다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집을 할 거냐, PDF를 할 거냐를 하고, 저희는 금년도에 제주 문헌 자료집을 만들기로…….
○이선화 위원   한 예로 고 김영돈 교수님이 기증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 주신 1,037권이 모두 소중한 것은 아니었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의 몇 개는 제주학 연구로 들어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판단에 대한 부분과, 핵심은 그겁니다. 많은 책을 가졌다는 것과 그것을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한라도서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 그것이 도민들에게, 그리고 제주를 찾은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관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금년도 말쯤 되면 제주 문헌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PDF 파일로 해서 온라인에 띄우게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카이브로 된다는…….
   향토자료실로 제목 들어간 것을 고민하셔서, 향토자료실 하게 되면 도서관 스타일이 아니어서 탐라문고 또는 제주문고…….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저희는 제주문헌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주문헌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김현숙 관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관광공사나 테크노파크나 미술관에 배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전문가의 눈으로, 도민의 눈으로 융합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취향보다는 도민의 꿈으로 승화되는 작업에 대한 고민을 관장님은 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지사께서 그 말씀을 하셨네요. 수출진흥본부장님,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계한 발 빠른 대응을 하면서 IT 융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안 계셔서, IT·BT·CT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해녀 몽니’ 이후에 작품이 없다고 했는데, ‘해녀 몽니’의 성취에만 너무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IT 융합하고 문화 콘텐츠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주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 콘텐츠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애니메이션을 갖고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가 본사를 제주에서 창업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확정된 수출액이 500만 불, 아마 1,000만 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내 한라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 양성하는 교육과정까지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육성시켜 가면서…….
○이선화 위원   알았습니다.
   핵심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전문가가 오셨으니 IT에 대한 융합,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지사가 임명하실 때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CT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단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근본적인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유네스코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근본적으로는 트리플크라운,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지질공원 이 3개의 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적인 업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질공원이라든가, 자연유산은 그래도 좀 나오는데, 이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내가 좀 찾아봤는데 작년 1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한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 외에는 그 이후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중앙 언론에도 거의 비춰지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청정환경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월 7일 자로 사업소로 개편됐고, 7대경관 업무가 관광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후부터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만 하더라도 섬·연안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계 네트워크를 설립하겠다, 또 제주-유네스코 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협력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로 보고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3대 타이틀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런 좋은 자원이 제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자원 아닙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조금은 언급됐습니다. 브랜드를 활용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도정 전체에다가 현 부서에서 저희 브랜드를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1차 산업이면 1차 산업 분야, 관광 측면도 마찬가지 브랜드를 갖고 홍보하고, 그런 측면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 농수축산, 임업 분야까지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제작해서 관련 부서별로 활용해서 청정성 이미지를 해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안창남 위원   그런 쪽에 업무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에다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식품, 농산물,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산업상품, 이런 것을 벌써 지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사실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내세우는 데 세계적으로 인증 받는 상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의 TF팀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창남 위원   물론 활용은 전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중추적인 역할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해서 타 부서에서 그 기획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융합센터장님 혹시 계세요? 나가셨어요?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테크노파크는 오전에 업무보고 받는 걸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오후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한라산 소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 관리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절물휴양림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절물휴양림에 가면 주차 빈 곳 안내 정도까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받아본 게 절물휴양림이 작년 2012년도에 6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는 탐방객이 41만 명인데 주차 관리나 안내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물에서 오래 하신 소장님이 한라산 전체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소장님이 절물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정리하시든지. 사실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 의식도 문제입니다. 특히 성판악을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절물에 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관리가 잘됐거든요. 힘이 드시겠지만 절물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도민 의식이 첫째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지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주차가 공휴일이나 휴일에 상당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주차 질서도 확립하고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성판악이 항상, 외부인들도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동주 본부장님, 민선 5기가 수출 1조 원 시대라는 도민 공약 사항을 걸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실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도 보면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수출 기업도 16.5%가 증가되었고, 수출 품목도 전년 대비 43.1%가 증가했고, 수출 국가도 41개에서 47개로 14.9%, 이 수치로만 보면 민선 5기 수출 공약 사항이 아주 알차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 금액이 감소됐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실질적인 수출 금액…….
○위원장 안동우   아니, 면세점 매출을 뺐을 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수출 국가도 늘어나고 품목도 다양하게 증가되고 수출 기업도 증가되는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면세점 매출액을 제외했을 때는 수출 금액이 감소됐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위원장 안동우   맞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1차 산품 농산물과 수산물은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는데 공산품에 이전기업…….
○위원장 안동우   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봤을 때는 2011년도가 약 2억 4,100만 불, 그런데 2012년도는 2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17.3%가 수출 금액으로는 순수하게 감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상으로 증가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증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판매장들을 많이 개설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 선진지 시찰 갔을 때도 오사카 판매장은 개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러 방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 4개월 정도 운영하니까 실적을 봤을 때는 앞으로 개선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본부장님, 담당관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갖는 거니까 통상 절차에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수출 품목을 이렇게 수백 개로 다양하게 갈 거냐 아니면 앞서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처럼 제주도의 대표 품목 몇 개로 갈 거냐? 저는 초기에 해외 판매장들 했을 때는 다양하게 수백 개 품목을 풀어놓고 통관 절차 과정에 문제 생기지 말고 앞서가는 품목을 몇 개 먼저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암해수단지를 2차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는 데 몇 년에 걸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용암해수단지도 당초에……. 저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연중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초에 범위는, 어느 품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품목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변경해서, 그래야만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이루어지고 용암해수단지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까? 어디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
○위원장 안동우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요.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이 아니고. 예산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거장전 사업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변경 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 보고를 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보험까지…….
○위원장 안동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지키라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급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했더니 이것은 예산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지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유네스코 3관왕 통합 관리를 이번에 하겠다는데요. 단장님, 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범도민 서명운동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세계유산관리단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업무가 겹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일원화하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합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따로따로 계획들을 수립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일원화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할 업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해야 할 업무를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한 분야가 유산지구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게 해서 추진하여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한 가지만…….
○위원장 안동우   예, 말씀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출 금액이 면세점 실적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아까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런 게 도내의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 수출, 용역서비스 수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집계·관리하는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수출인 경우에는 다 한꺼번에 추진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쳐 가지고 활주로를 드라이빙하다가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륙을 하게 되는데,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도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편 지 만 3년째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드라이빙하는 단계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테이크 오프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2013년도에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로서 오전 10시부터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도 체육회, 도 장애인체육회, 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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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    수출진흥관    김성도
•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    보호관리과장    고인권
•    성판악관리팀장    서승완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탐방안내소관리팀장    김덕홍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운영팀장    부완식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    운영팀장    박원근
•    제주현대미술관장    강운영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    세계유산팀장    김창식
•    생물권지질공원팀장    고길림
•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    정책기획단장    김창숙
•    기업지원단장    이인우
•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    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정용환
•    행정지원실장    좌봉두
•    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    테스트베드사업단장    고용제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