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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3월 18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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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2.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3.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4.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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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2.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3.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4.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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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과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 등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 보고 3건과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등 총 4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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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사항 보고의 건에 앞서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장에 갔다 오면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난주 금요일 투자진흥지구 여섯 군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현장 방문 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살리는 투자 유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이 행복한, 체감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 외 국제자유도시본부 담당 사무관과 제주시 세무1과장, 그리고 JDC 실무 책임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상황,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의 효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요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산업 육성과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정 기준은 투자 금액 미화 500만 불 이상, 대상 업종은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 문화산업, 대체에너지,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첨단산업 등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사업자로부터 지정계획서가 접수되면 JDC, 행정시장의 의견과 함께 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입주기업에게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3년간 50% 감면, 2년간 30% 감면되며, 지방세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이 50% 감면됩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절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어려운 제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5회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 금액은 당초 2,000만 불에서 500만 불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은 호텔 등 최초 9개 종목에서 문화산업, 국제학교, 식료·음료제조업이 추가되어 24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 도입된 후 3년이 넘도록 입주 희망자가 하나도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제도개선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5쪽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34개 지구에 1,930만 6,000㎡로 완료 운영이 12개 지구, 일부 운영이 10개 지구 등 22개 지구가 운영 중에 있고, 그 12개 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휴양관광업 분야가 29개 지구로 제일 많고, 고용 상황은 완료 운영과 일부 운영 중인 22개 지구 기준으로 고용 인원은 2,148명이며, 이 중 도민은 1,564명이 고용되어 72.8%의 도민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12개 사업장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투자 실적은 4,809억 원으로 계획 대비 96%가 상회하고 있고, 고용은 계획 대비 고용 실적이 94.0%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업 완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투자 금액은 지구 지정 이후 6년 사이에 34개 지구에 총 3조 48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자금이 실제 투자되었으며, 지방세 등 감면액은 총 투자액의 2% 수준인 685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공사 중인 지구에서도 현재 6,800억 원 이상이 실제 투자되어 향후 많은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상황은 도내 1,65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수주 금액은 7,094억 원이고, 중소업체의 지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투자진흥지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의 효과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실제 투자액 총 3조 482억 원이며, 도내 업체가 7,095억 원으로 총 공사 금액의 44.1%를 수주하고 있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 고용된 2,148명 중 도민 고용은 72.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인구는 최근 3년간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 대비 전입률이 0.83%로 세종시, 인천시에 이어서 전국 3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 7.9%와 고용률 67.3%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전국 최상위이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역시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개발의 경제적 지지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 실행 여부를 단계별로 도지사에게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은 제주도 조례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투자자의 성명, 상호 또는 명칭 변경과 면적, 투자 금액, 고용 규모의 2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해제는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 호텔 등 24개 업종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나 6개월 간의 지정 기준대로 회복명령과 청문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사유 발생 시 엄격히 추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간에 감면된 법인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사업용 재산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와 감면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후 관리 체계의 이원화입니다. 지구 지정은 도지사에게, 사후 관리의 권한은 JDC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둘째는 투자 금액 적정성 및 관광 산업 편중 문제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투자 금액을 일률적으로 500만 불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 총 34개 투자진흥지구 중 85%인 29개소가 관광산업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지정 해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정 해제 기준이 당초 지정 기준, 다시 말하면 500만 불 이상 투자, 24개 업종 해당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조건만 충족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어도 해제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방향입니다. 기위 추진 중인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분양 중심의 휴양 콘도미니엄 단독 사업은 아예 지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대상 업종을 신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6개 업종을 추가하여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투자 금액도 업종 불문 총사업비 기준 500만 불에서 관광호텔업 등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2,000만 불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권과 관리권의 일원화를 위하여 JDC의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세 면제 기준 시점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최초 수입 신고한 날부터 3년으로 하여 업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검토 대상 과제로는, 첫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고, 셋째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사업 시행자의 국공유 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환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추진하되 우리 경쟁 관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비교 형량하여 열악한 투자 환경이 되지 않도록, 악법이 되지 않도록 균형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연구를 위하여 과제 연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4월 초에 조속히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공무원, JDC,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후관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5월에는 전문가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단계별 제도와 행정 개선 방안을 7월 중에 확정한 후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8～9월까지는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법령 개정,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타 제도와의 인센티브 비교 자료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재산세 감면 기간이 인천, 부산 등에서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우리보다 5년이나 더 많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최근에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작년 7월 22일부터 제주도와 유사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정확한 명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세제 감면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은 일단 중단된 상태임을 동향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투자진흥지구 운영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주요업무보고(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위원장 안동우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의는 15분 내외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밝힌 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며칠 전 투자진흥지구를 우리가 현장 방문한 결과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화 본부장께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전략이라면 첫째 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투자진흥지구가 하나의 제도적 접근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를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라든지 유력 기업가들을 제주에 초청해서 제주의 여러 가지 환경을 소개하는 팸 투어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도민 사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유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교육 인프라 또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 유치 하면 중국인 투자단들이 부동산 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한 특정 국가의 집중적 투자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제도는 모든 분들에게 형평의 차원에서 균등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토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특정 나라에만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호주의라든지 국제관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실 투자 유치 하면 특별자치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보광에서 성산포 일대를 개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국공유지 일부를 다시 중국인들에게 되팔아서 그 중국인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콘도 시설을 해서 다시 그분들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분양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토지 매각을 이중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토지를 중국인에게 매각했는데 그 소개를 도에서 했다는 말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도에서 하는 투자 유치인가요? 보광에서 다시 중국인들에게 투자한 경우에 중국인 투자자를 도에서 소개했다는 말을 어저께 현장에서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놀라 가지고, 왜 도에서 이런……. 도에서 부동산 매각을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서 생기는 시세 차익 문제가 언론과 도민 사회에서 상당히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은 사업을 지도하고 주관하는 도 행정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투자 유치나 행정은 어떤 정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의 한계가 있다. 도민 정서를 아우른다면 바로, 예를 들면 이 제도를 다시 빠꾸 토를 하고 싶지만 제도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개념을 따지면, 그 토지를 샀는데 다시 제3자에게 팔 수 있느냐 하는 시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 사업주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땅에 대해서 제주도가 소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 사례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하루에도 열 분씩 보통 오십니다.
○오충진 위원   잠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대부분 투자진흥지구 내에 중국인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찾아오면 도에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지역에 와서 관광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나 첨단기업,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유치를 해야지, 그분들이 오면 땅을 소개하고 이쪽 땅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니면 저쪽 땅을 한번 구경시키고, 또 어떤 투자진흥지구는 사업 진행하다가 중단된 곳을 보여 주면서 그런 식으로 도에서 부동산 매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광에서 어제 그 말을, “이 중국 업체를 어떻게 소개받았느냐?” 하니까 “도에서 소개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양해되시면 이 문제는 투자유치과장께서 직접…….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투자 유치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설명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행정에서, 또 JDC에서 갖고 있는 조성 부지와 다음에 행정에서 지정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는 상품화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라든지 오라는 상품화 사업으로 투자 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은 말씀인데, 상품화 사업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제안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의 이런 사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투자진흥지구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만 들어와서……. 현재 국내 자본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 자본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기본사업에 실행된 부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되팔고 그분들에게 투자를 하게 하고, 거기에 도에서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5억 불 하면 영주권을 준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중국 자본가들이나 중국의 재산 도피자들이 제주를 향해서 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적절하게 검토도 하시고, 수용하는 데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제재도 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과 도민들에게 이익이 귀결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로 인해서 다른 투자진흥지구,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34개가 지정됐지만 대부분 손을 놓아 있습니다. 엊그제 동물테마파크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다, 지연 사유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뭘 노리느냐? 이런 중국 부동산 투기자를 찾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의 투자진흥지구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자본가,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되팔려는 목적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 목적이나 투자 목적,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해서 우리 도에서 하나하나 지구별로 검토해서, 안 되면 제재를 하든가, 기한이 지나면 과감히 제재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구 내에 개발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사업 업종이 대부분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휴양업이나 전문휴양업, 관광호텔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켜서 앞으로 업종에 대해서 총량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쪽의 교통 현황, 관광객 추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총량제도 한번 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에서도 그 분야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업종이 제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심혈을 많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앵커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지하통로 문제를 도에서 부영에다가 권고 아닌 협조문을 꼭 보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관광공사와 ICC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완성될 때는 지하통로가 개설되어서 몇 년간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서가 맺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 관광공사인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지하통로를 꼭 개설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협의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떻든 ICC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설계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그 협약서 자체를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CC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계를 본부장께서 검토를 해서 정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34개 투자진흥지구 중에서 5개 사업소를 갖고 있는 부영에 대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문단지 2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게 되면 5개 사업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중문단지는 원래 중문단지로 될 때 중문동 주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5개 사업소에서 16만 1,000평 정도가 부영의 투자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영호텔의 지정 변경과 부영리조트에 대한 것이 2012년 12월 31일, 그리고 나머지가 2013년 2월 해서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지구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 혜택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본 부영에 대한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은 부영의 투자 부진 사유를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탓으로 JDC에서 낸 관리카드가 있더라고요. 투자 부진이 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때문이라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공사 지연 상황이 카사 델 아구아 때문이라고 나왔습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죠.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리 카드에 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아닙니까? 이거 안 보셨습니까?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및 투자실행 점검 확인’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JDC에서 아마 그 내용을 받아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통보하신 모양인데…….
○이선화 위원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세밀한 분야는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배석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 회의록을 보게 되면, 2012년 12월 27일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 심의입니다. ICC 앵커호텔 투자진흥지구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 시행 업체가 사실상 인테리어하고 조경을 하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설혹 철거된다 해도 2013년 상반기 6월까지는 가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에. 그런데 관리카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때문에 부영이 제주도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양해되시면 투자유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진 사유는, 이것은 사후 관리 부서인 JDC에서 작성합니다. 이게 2월 말에 우리 부서에 와 있고, 부영의 이 5개 지구에 대한 지정 사항은 전부 1월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 부분에 당연직으로 집행부 간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그러니까 사전에 JDC에서 부진 사유로 온 내용은 2월 말에 법적인 사무로 해서 통보가 왔고, 그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할 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2009년에 투자진흥지구로 부영호텔이 진행됐지만 총 투자 금액 1,267억 원 중에서 투자 실적은 47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진척률이 39.7%인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투자 부진은 오히려 내용적인 면으로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이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부영호텔과 ICC 간의 지하 부분 문제는 협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고시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관리와 감시가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문제는 사업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바로 암반이 있고 해서 공사가 지난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주체에서 유연하게 하는 동안에 사업 주체의 이익을 위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안 되고, 부영호텔과 ICC 간의 지하 부분 연결과 동선을 확보해서 상업공간을 조성해서 컨벤션센터 내 내국인 면세점과 더불어서 부영호텔 이용 고객들이 최상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사업자와의 또 다른 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도적 절차로 20% 이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두 번째 의혹입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모델하우스입니다마는 부영호텔이 레고레타의 설계도면대로 과연 시공이 되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그래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영의 상징인 부영호텔이 말입니다. 멕시코 건축가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호텔 입구의 외부 형태가 변경됐고 외부 마감재도 변경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문제는 건축을 지도·감독하는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해 봤더니 외부 마감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20% 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준공 처리할 때 사업 신청이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분야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들어가는 현관인데 이 현관을 이렇게 바꾼 것을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만 해서 편할 때는 그 법을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경량철골 문제에서 가설건축물의 조례 위반한 사항에서는 편한 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면 관련법이나 조례 위반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위반했을 때도 집행부가 시정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겁니까? 부영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업체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규제 관련법들이 제도 변천의 일환인데요. 과거에는 이만한 것까지 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서 변천 과정에 규제의 경미한 사항은 일괄해서 준공 검사할 때 엄밀히 따지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엄밀히 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자와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핵심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를 하는 사업체의 입장에만 더 이익이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한 존중은 없고 그들의 법의 논리만 우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나, 이렇게 여깁니다.
   덧붙여서 5개 사업소를, 복합 사업소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영이 2,181명 중에서 75.8%의 도민 고용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49.2%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현재 몇 퍼센트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평균 개념으로 27.4%이고요. 부영리조트인 경우는 31.9%,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늘리실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업계 측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부 공사를 할 때 목표치를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부영을 한 예로 든다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도민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더 이익이 오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화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협상하는 능력과 마인드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우리가 카사 델 아구아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기에는 입장이 어렵습니다마는 도정 차원에서 보면 준공이 되고 사업 이익이 실현되는 관점에서는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관점에서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민했던 것이 지난 3월 6일 그게 철거와 파괴로 돌아온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때 마치 부영의 투자진흥지구가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했다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역시 서류에 대한 조정이나 의견 조율 없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 태도에 심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카사 델 아구아 정책 관련 사항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균형적 관점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도민 이익 관점에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면적의 40.8%,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60%를 부영이 맡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부영의 재무구조는 튼튼하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나름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누가 담보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용역사의 보고서라든지 종합계획심의 과정에서 대표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식 지분이라든지 주식 상황이라든지 자산 상황이라든지 전국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예로 지금 건설업체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보다 더 큰 회사인 두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렵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남쪽의 가장 노른자 땅인 16만 1,000평에 이르는 중문관광단지의 절반에 이르는 부분을 부영에게 투자를 맡겨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부영에게 했을 때, 막연히 너무 믿기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부영이 계속 탄탄한 자본으로 투자의 누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그 누가 담보하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부분은 한국관광공사가 30년, 40년이 된 중문관광단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웠었는데 마침 개발하겠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 들어와 있는 이상 도민들이나 관심자들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후 관리 체계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JDC에 있는 부분을 도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집행부에서 지정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문제점은 나중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안 되고 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원화 문제를 서두르기보다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카드를 꺼냈을 때, 향후 추진 일정에 보면 과제 연구 실무 TF팀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문제는 제주도가 지정하고 JDC가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투자기업의 재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리고 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JDC와 의회가―도민의 대의기관이―연대한 감시위원회든 감시기구가 조속히 생겨야 되고, 그래야 보광 이후에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과연 투자진흥인지, 투기진흥인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부영이 전국적으로 이슈였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끝내 철거한 것은 참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실수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특별법 제217조를 근거로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제주도 환경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제주발전을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투자 유치를 통해서 또한 개발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 중이든 사업 후 운영 중이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두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제 혜택이라든가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이 당초에 11조 2,486억 원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3조 482억 원, 그렇게 해서 한 27.1%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죠. 그리고 고용 인원만 하더라도 계획 대비 39.4%밖에 채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관리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7.1%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분석을 해 보면 불과 6년 사이에 제주도 투자진흥지구에 3조 원이라는 돈이 실제 들어와서 제주경제를 이끌고 고용 창출을 2,000여 명이나 했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제도는 10년을 내다보고 있고 최근에 지구 지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착수 단계이고 준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성과가 올 겁니다.
○안창남 위원   단적으로 물론 실적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투자가 있었고 고용도 창출됐지만 실제 고용 창출된 인력도 보면 사실은 정규직보다 거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밖에 안 됐다. 정규직은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를 통한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추진이 미미한데도 지금 도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이번에 제도개선 5단계 과제 중에도 보면 사업 지정을 빨리 안 해 줘서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거꾸로 판단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도개선 5단계에 보면 사업자 지정할 때 지금까지 개별 심의했던 도시계획이라든가 경관 심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가 재해·교통 심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자 지정이 늦어져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에요. 5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려고 과제로 내 놓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은 사업 지정할 때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정 받고 난 이후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더 관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위원님 지적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고객의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심의라든지 절차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통합심의위원회가 거론됐던 거고요.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평가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존치하되 필요에 따라서 한두 개 통합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관점이 사업자 지정이 늦어져서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다, 이쪽 부분에 제도개선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아까 오충진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가 24개 업종에 한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휴양업이라든가 호텔업 이쪽에 34개 지정된 것 중에 28개가 지정될 정도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정 공급에서 오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의 호텔업이나 우리 도민들이 하는 영세사업 허가도 영역이 같아 버려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아니라 도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한 예로 투자진흥지구는 아니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 무분별하게 허가 주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경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업종도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온다고 해서 전부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도개선에서 이번에 제조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제주 산업 중심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놀랐어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일부 지구를 중국인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것을 아까 표현을 “상품화 사업이다.” 했습니다. 물론 상품화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매각해서 상품화 사업을 안 하더라도 보광제주에서 당연히 2단계 사업으로 콘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여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때 2단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품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데, 중국인 사업자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2만 평을 팔았겠습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겠습니까?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목적은 일단 다르다. 그러면 뭔가 이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콘도예요. 콘도라는 것이 뭡니까? 회원권 분양해서 팔아 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사업자한테 매각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제주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동산 업자냐, 이 부분은 구별을 잘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호랜드의 분마그룹이 부동산 업자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동산 업자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개발하고 또다시 차익을 남기고 빠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호랜드에 국비나 도비 26억 원 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그 이후에도 또 도로 하나 더 개설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로 하나 더 개설해 줬고, 공유수면 매립권 줘서 한 2만 5,000여 평 매립해 있고, 상당히 특혜를 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해 주고 매립면허도 줬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자가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자 선정할 때는 중국 업자가 아니었지만 대표 명칭을 변경한 것이 경미하다? 저는 경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에 넣어서, 대표 명칭 변경은 사업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바뀌는 것은 다시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제도개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하는 것 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라온더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정됐습니까? 라온더마파크가 투자진흥지구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개발 승인을 받고 투자를 다 해서 사업 완료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막대한 혜택을 줬어요. 이게 맞습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테니까 와서 투자해라 해야지, 투자해서 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취지로는 조금 그렇지만…….
○안창남 위원   사업이 준공됐는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취지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 땅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겠구나 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라온더마파크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제주도에 투자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소, 세제 혜택을 주겠소, 이게 투자진흥지구의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자기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주도에 와서 모든 사업을 하고, 완료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특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 문제는 지적하시는 취지를 알고 고민도 하는 사항인데요. 제도라는 것이 장점도 되고 어쩌면 이용을 당할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안창남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네 사업계획에 따라서 와서 투자해서 마치는 시점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예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유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투자 유치 지정 제도 자체가 선 투자 유치, 후 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의제 처리를 하고 사업계획이 승인 난 후에, 또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증거물로 인해서 사후에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투자 유치에 목적을 뒀다는 그런 취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후에 해도 좋습니다. 계획서상에 개발하기 전에 건축 허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 허가 받은 것을, 건물이 전부 끝난 시점에 가서 생각도 안 했는데 지정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때 같이 녹여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특혜가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금요일에 투자진흥지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 여섯 군데를 갔다 왔고,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투자 유치,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에만 치중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지금 34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함덕이라든가 봉개, 남원, 토산, 미천굴, 수망, 이런 데만도 관광지 개발로 열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과포화되게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진흥지구 중에 몇 건입니까? 34건 중에 투자 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만큼 투자라든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연장 승인밖에 없어요. 아주 문제 있는 데만 사업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제도적으로 아주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 공연장 및 관광식당 이게 전체 34개 중에 29개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조금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군데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관광 개발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포화되게 관광지나 투자진흥지구가 관광 개발사업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계획대로 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장을 관광 개발하겠다고 계획은 세워 놨지만 다른 데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과포화되어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계속 중간에 자금 유치가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계획 대비 투자나 공사가 안 됐을 때 세금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공사를 어느 정도 주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도 제재할 수가 없고, 고용 실천 계획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변경 승인만 해 주고 나중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10년, 20년 내에 안 되었을 때 그때 취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관리는 JDC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관리카드도 아주 엉망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업무보고 할 때 나오는 투자 계획에 따른 계획과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도에서 온 투자진흥지구 총사업비 계획 자료하고 JDC 관리카드와 차이 나는 게 8개소나 됩니다.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863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관리카드에는 56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2조 4,7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관리카드에는 2조 2,8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8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총 고용 계획도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도에서 취합한 자료와 JDC의 카드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9개소나 돼요.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 고용 계획이 131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JDC 카드에는 2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온 같은 경우는 고용 계획이 68명인데, JDC 카드에는 40명으로 나와 있고.
   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내 버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관리 권한이 JDC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관리카드에는 아주 기본적인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 사업 기간 변경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자 변경 7개소, 상호 변경 2개소, 기간 변경 5개소는 관리카드에 등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 계획 대비 2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조정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회의 자료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변경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누락되어서 조례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라온이라든가 동물테마파크, 묘산봉, 제주폴로승마장,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미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포 해양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땅을 중국에 팔아 가지고 문제되고 있는 게 전체 토지 면적의 5.7%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5.8%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팔아넘기고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5.7%의 그 땅을 매각해서 막대한 개발 차익을 넘긴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리카드 문제가 JDC 카드와 우리 보고상의 상이한 점이 몇 군데 나온 것에 대해서는 JDC에서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최신 자료로 각 업체의 담당 부장을 회의 소집해 가지고 정밀하게 해 달라,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어떻든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사업장에서 JDC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매년 2월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아주 세밀하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기재해 가지고 관리카드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눈에 들어오도록 돼야 하는데 관리카드를 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보셨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 세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원화라든지 이런 지적한 사항에 누수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변경 심의하는 문제도 토지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비록 경미하더라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진흥지구 34개 중에 기위 투자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운영하면서 계속 추진 중인 곳이 있고 공사 중인 곳이 있고 미착공이라든가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투자 실적 대비 실제 어느 만큼 투자했는가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것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문제점인데요. 지금 열두 군데가 완성되었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투자 계획 대비 실제 투자율이 60%대에 머무르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인 경우에는 16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투자 실적은 104억 원입니다, 완료되어서 다 끝났지만. 62.8%밖에 실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80～90% 정도 한 데도 있고, 중앙병원 신제주 분원 같은 경우도 517억 원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는 345억 원, 66.8%만 투자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계획상의 투자도 실제 완료하지 않고 공사가 다 끝나 버리고.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난점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공사가 완료됐는데 당초 계획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지구 지정 해제가 안 됩니다. 왜냐? 지구 지정 해제 사유는 딱 한 가지로 되었잖아요, 법제에. 50억 원―500만 불―이상이니까 되고, 이것은 다 100억 원 넘었으니까 50억 원은 됐고, 병원이니까 의료, 휴양 다 됐으니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강경식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한다면 병원에 62.8%밖에 안 됐다, 그러면 계획 변경이 안 된 것은 지구 지정 투자 금액 비율대로 지구 지정 해제 여건을 이번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100이면 60%밖에 안 됐으면 40%는 감면 비율로 그만큼 내 놔라, 이런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에 넣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기간이 2003년에서 2011년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재는 2013년이고, 실제 투자는 46.3%밖에 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2011년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투자가 다 끝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46% 정도밖에 투자라든가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갔지만, 앞으로 2차 투자 계획으로 10년 계획이 나오겠는데,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업 연장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과감하게 사업 취소를 하든가 세금 혜택을 줄이든가 해야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마냥 이렇게…….
   이호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호랜드 사업이 언제 완료돼야 되는 겁니까? 2013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바닥공사라든가 제반 시설 공사만 끝나고 공정률이 28%밖에 안 돼요. 언제 사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라든가 이호랜드 같은 경우도 예산을 끌어다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가 보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본을 끌어다가 사업할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 문제도 같은 개념으로 봐서요.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이번에 과태료 규정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을 넣어서 1차, 2차 정도로 시행명령을 내리고, 시행명령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 승인 취소와 함께 지구 지정 해제도 미개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안을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삼매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해야 되는데 투자 실적은 8.7%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 이런 것을 노려 가지고 과도하게 부풀려서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고, 결국은 그 사업 계획대로 안 되어서 5년, 10년 계속 연장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되니까 그때는 땅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팔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면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투자진흥지구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도민 사회에 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특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원래 특혜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죠.
○강창수 위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제주도 사회에 팽배합니다. 도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의회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주요업무보고,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기 전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요, 인센티브 내용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등 타 지역과의 차이점, 비교된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제가 작년 전반기 의회 때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것인데, 그게 자꾸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여러 가지가 보완됐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잘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내쳐 주십시오. 언론에도 다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다 드리고, 도민사회에도 많이 배포가 되고, 이런 홍보 부분이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제도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 여건이 있는 부산, 광양, 인천 이쪽 지역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도민사회에서 많이…….
○강창수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민사회에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실 것이냐 하는 얘기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기고문을 준비…….
○강창수 위원   기고문 정도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된 게 직접적으로 밖으로 배포가 많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배포했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자료를 정리해서 우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도 하고 도민사회…….
○강창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께도 나눠 주시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이렇게 해서 책자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배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고용률, 그다음에 제주도 업체의 공사 참여율, 그다음에 전체 투자 실적, 이런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JDC가 투자해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이 부분이 가장 수치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건설협회에서 JDC가 영어교육도시 학교 공사를 할 때 찾아가서 도청에서 발주되듯이 원도급 비율을, 의무 도급 비율을 51 대 49로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고. 사실 JDC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JDC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곳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JDC가 못 해 준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치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JDC에 관광 박사, 개발사업의 기술사 수십 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계획도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이나 세계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고 문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자료가 나갈 때 JDC가 추진하는 부분, 일반 사업자가 추진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나눠서 통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JDC가 추진하는 사업 부분은 일반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 전체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일반 개인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지표나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가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저도 여러 가지 1, 2, 3, 4, 5, 6, 7, 8 해서 정리를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잘되어서 홍보가 되고 수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누어서 세밀하게, 관리권이 JDC에게 있어서 막연하게 그 관리권을 가져오면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JDC가 하고 있는 부분,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나눠서 수치상 해 주고, 도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 알려지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마치 뭔가 다른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제주도 사회 전체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이외에도 현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앵커호텔 지하상가 조성 문제인데요. 한국관광공사와 ICC의 당초 협약서를 하나 받아 봤는데, ICC는 앵커호텔과 연결한 지하통로에 상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합의서에 보면 지하상가의 규모는 건축물의 안전·법적 규제 등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100평 이상 상가를 조성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된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합의서가 있는 것을 저희도 몰랐었고, 본부장도 알다시피 얼마 전 ICC 대표와 간담회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금 부영 측과, 그전에 금호건설과는 얘기가 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이 협약서, 합의서대로 일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관광공사와 협약서를 다시 재조정하는 방안, 이것은 우리 도 본부장이 중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알겠습니다.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중재해 나가면서…….
○오충진 위원   빨리 해서 쌍방 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도출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분명히 앵커호텔과 컨벤션만큼은 통로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 주변에 리조트, 또 제2, 제3, 제4 호텔 등과도 컨벤션은 연계 통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께서 기본적으로 투자진흥지구는 특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내 걸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이러한 특혜, 인센티브를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내건 제주도는 당연히 투자 유치가 와야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균형과 함께 제주도민과 주민의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균형 감각을 그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그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 홍보를 무수히 뿌린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면 그 부분은 입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입소문은 당사자들이 직접 그것에 대한 이익을 몸으로 받았을 때 오는 것이지 여러분께서 기고문을 아무리 많이 날리고 언론 보도 자료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도민들에게 감동으로 가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7일에 버자야의 곶자왈 빌리지 착공식이 있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참석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예래동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업장에 와서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지역의 당초 약속이 15개 조항이 되는데요. 그 15개 조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문제점은 첫째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넘겼고, 또 넘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십시오,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JDC에 관리카드가 있지만 JDC를 관리하는 도의 카드는 왜 없는 겁니까? 물론 그게 일원화와 연결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JDC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 오고 있는가, 투자는 JDC 일이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래동 같은 경우에 이미 JDC와 지역주민과 맺은 협약서에는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체결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협의기구가 전혀 설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그동안 충분히 서귀포시에 민원도 넣었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속도를 내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나 행정은 민간 영역에 대해서 중재를 해 드리는 입장으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가 체결된 지, 이미 종이에 잉크는 말랐는데 협의기구조차 되어 있지 않고 약속된 장학금조차도 가지 않았으니, 버자야리조트가 오고 곶자왈에 빌리즈가 생겨서 외연은 근사하고 세련될지언정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주민 건강시설 조성도 안 됐고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고용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용인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오는 고용 부분인지, 퍼센티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이 아닌 질적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집행부는 관리할 수 있는 자세와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한 예로 말입니다. 5년 동안 예래동 주민들이 했던 무수한 민원들이 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진척이 없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버자야리조트가 말입니다. 그렇게 협약서에 약속을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익금이 발생해야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JDC 업무라고 해서 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라는 표현으로만 업무를 가시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이 문제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선 JDC 이사장님하고 예래동 대책위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지사님과 저하고 예래동 지역주민들과 많은 의견이 교환되는 등 도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세운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또는 글로벌로 가면서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오는 부분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또 집행부가 그 속도에 맞게 비례적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34개에 대한 지정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단 한 건이요, 2006년도에도 한 건이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셔서인지 2009년에 7개이고, 탄력을 받고 2012년에는 8개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 무렵에 정했던 제도에 대한 장치와 주민 이익에 대한 장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도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자세가 집행부에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 그 내용들을 넣어서 도민의 이익에 해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원화된 부분에서 JDC에 있는 관리 부분을 도가 가지고 오겠다고 자료에 하셨어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었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밸런스에 있어서 도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회가 보다 더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의회의 관여는 이미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 부분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거죠. 사후 관리로만 가게 되고 사전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발 빠르게 되어야 나중에 집행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의회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사전 참여로는, 지난번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 토론회를…….
○이선화 위원   그 부분만으로는 분명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도개선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이선화 위원   그 부분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50억 원 이상 투자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그리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면제,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50% 면제.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이게 인센티브이고 특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혜가 사실은 지역발전과 함께 상생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혜는 주되 아까처럼 부적절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소급해서 2009년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은 부적절한 특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투자 업종을 보면, 대상 업종이 24개 업종인데 그중에 골프장을 제외하게 됐다 말입니다. 골프장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골프장은 수익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골프장에 문제가 됐던 것이 골프텔이 상당히 문제가 됐죠. 골프장하고 골프텔을 같이 지어서 지역의 호텔, 숙박업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골프장에 골프텔은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예를 들어서 제주아덴힐리조트라든가 제주라온프라이빗타운이라든가 묘산봉관광지 같은 경우는 종합휴양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골프텔이거든요. 골프텔도 아주 더 대규모화된 골프텔.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골프 치러 와서 골프텔 안에서 자고 먹고 비행기 타고 가 버리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제주 지역경제에 그렇게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할 때 콘도같이 단순 분양해서 바로 수익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투자자들이 콘도를 분양했을 때는 자기 투자비는 전부 회수하면서도 재산세를 면세 받고 취득세 면제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가 내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안창남 위원   다음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분원입니다. 분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규모의 병원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따로 다른 데 가서 분원을 만들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그 부지 안에서 지금 있는 것만큼 더 늘리고 확충한 것은 대상이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제주도의 취지는 지지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총 투자 대비 감면액이 2%에 불과하다, 총 투자는 3조 482억 원이 투자됐는데 지금까지 감면 받은 것은 682억 원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시던데, 사실 이것은 현재 시점이고요. 투자는 더 안 하더라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해마다 감면되기 때문에, 투자비는 이 금액이지만 감면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형은 50년간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는 없고, 감면 받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다고 하지 마세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제대로 해다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골프회원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바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성격의 것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지금 사실 라온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한 5억 원 이상의 휴양 숙박시설을 매입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분양 실적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이런 데도 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24개 업종, 다음에 5단계 제도개선에 업종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관광개발업은 500만 불 이상에서 2,000만 불로 상향하려고 한 업종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부 업종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은 1,000만 불, 어떤 것은 500만 불 이렇게 다 업종마다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만 2,000만 불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마다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관광 개발 중심으로 가지 않는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의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이 10조 648억 원이죠. 거기에다가 3조 482억 원 해서 28.6% 정도 투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공사 부분에 있어서,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관급공사 같은 경우도 50% 정도를, 49% 이상을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공동 도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70% 이상, 80%까지도 지역업체에서 공사 수주를 해도 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야 지역 건설업체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도내 업체 수주 현황은 1,654개 업체 해서 7,095억 원, 44.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제도개선에 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70% 이상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협약서상에.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 인원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계획이 2만 3,457명, 고용 실적은 4,320명 해서 18.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사 중지라든가 공사 중인 사업장을 제외하면 2,148명 중에 1,564명 해서 72.8% 도민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카드에 보면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일용직이 전체 계산해 보니까 몇 명 안 나왔어요. 370명입니다, 카드에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본부장님, 1,564명 중에 정규직은 몇 퍼센트면 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최근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가장 최근 자료인데, 임원이 제주가 39명이고 도외가 34명이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임원이 되고 있고, 정규직 직원은 제주가 1,387명이고 도외가 433명이고, 일용직은 제주가 168명이고 도외가 67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은 제주가 1,387명, 도외가 433명으로 최종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수준에 있는데 정규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민 고용이 관리직이라든가 임원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업장마다 제가 자료를 일일이 받아서 검토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100만 원, 120만 원 받아도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정규직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중에 용역회사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용역회사도 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나중에 분류해서…….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료하고도 다르고 카드상에 나와 있는 것도 다르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애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계획 대비 고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봐야 되고, 이번에 제도개선안에 공사 지역업체 수주라든가 지역주민 의무 고용 문제를 제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인센티브 좀 주고…….
○강경식 위원   예전에는 80%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도? 이번 제도개선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런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취지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타 시도에 없는 것을 먼저 적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냥 자율적으로 내 버려도 아까 보니까 75% 정도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률이 많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이 뭐 있는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유인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정신에 의하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개발사업에 따른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되고 있는 사업장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가 3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정률이 떨어진다, 공정률이 약 28.6%, 고용 실적이 18.4%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그나마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데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나름대로 투자 진척이 잘됐어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11조 2,486억 원이 총 투자 금액인데 JDC가 여기에서 얼마를 하느냐 하면, JDC가 관련된 사업장이 네 군데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JDC가 관련된 4개 사업장의 총 사업 투자 금액이 6조 4,445억 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JDC가 연관된 사업장이 전체 투자 금액의 57%를 차지해요. 그런데 현재 JDC가 관련된 4개 사업장의 공정률을 보면 예래 같은 경우 공정률이 6.5%, 신화역사공원이 14.3%, 헬스케어타운이 10.5%, 영어교육도시가 38%. 문제는 34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체 투자 금액 중 JDC 관련된 사업비가 57% 차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진흥지구가 아주 부실하게 나온 거예요. 국가가 투자한 공공의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JDC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이 공공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주지역의 투자진흥지구가 부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부장님,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용 계획을 보십시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940명 중에 13명, 신화역사공원 6,600명 중에 16명, 헬스케어타운 3,699명 중에 21명, 영어교육도시 1,221명 중에 404명.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든 고용 실적이든, 일부 민간사업 두세 군데가 미진하고 나머지는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JDC가 투자진흥지구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여기는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등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사업 내용도 대부분 일반 개인기업들이 하는 콘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업종의 차별성이 있고,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국가 공기업 기관이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한 계획에 대해 분발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JDC 관련해서는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반 민간 사업자의 투자진흥지구를 JDC가 하는 사업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에 못지않게 JDC에 대해서 도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JDC가 관련된 사업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태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외국 대학 유치 관련은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JDC가 외국 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외국 대학 유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귀포 쪽에 벌써 1년 가까이 호주하고……. 지난번 문영방 과장 당시에도 호주까지 방문했었고, 행정시 양행수 과장도 많이 갔다 왔는데 행정시에서는 한계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시에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 투자유치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합니다.” 하는 바람을 하소연하던데, 과장님께서 요즘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최근에 현안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호주 관련 대학과 서귀포시,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어떤 학과를 유치할 것이냐, 이것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호주 관련 대학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용역을 실시하면 어느 시점에 합니까?
   이미 지난번 투자유치과장께서 호주에 갔다 오셨고, 얼마 전에 호주 대학 측이 서귀포시에 와서 2청사 건물도 확인하고 갔고, 이쪽에서 추진하는 모 대표께서 호주 현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빠르면 올 5월 중에는 지사와 MOU 정도는 체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도 너무 더디고 느리게 가니까 과장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MOA라든지 MOU를 체결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의 직업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학과가 성공할 수 있느냐? 타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충진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각 학교의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 또 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투자진흥지구 중에 JDC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가 하고 관리는 JDC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JDC가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인데 스스로를 관리하는 꼴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하는 JDC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5단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중앙정부와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도개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관리권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중앙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보통으로는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거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사소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사업 현장 방문을 가 보니 제주도정의 고위 공직자이셨던 분들이 시행사의 임원으로 가 계신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민선 5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주도가 좁은 지역사회여서 그러한 네트워킹이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감시나 견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자세를 도민 편에 서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인데,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차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들이 당초의 계획 대비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데 업종의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향후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는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안과 향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서 투자진흥지구가 실질적으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관련 현안 보고 등 3건의 심사를 위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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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관광공사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형로터리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오충진 위원   협약 체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 관광공사 이사 명단과 수익사업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수익사업 협약은 아직 완결이 안 되었고요. 3월 말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초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초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초안이라도 참고로 보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정관 규정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겠죠. 그 부분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양영근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양영근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저희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관광 개발사업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관광 개발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길리 비축 토지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중국 중심의 관광시장에서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 시장 다변화 차원의 관광 영토 확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한국 고유의 황실문화를 테마로 한 가칭 ‘JH-8760 페스티벌’ 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20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13만 9,686㎡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은 황실테마웨딩홀, 황실테마상가, 황실보석전시 및 가공센터, 야외웨딩광장, 캠핑장, 휴양콘도미니엄, 힐링빌리지, 뷰티테마파크 등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91억 원으로 공사가 부담할 자기 자본은 120억 원가량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12년 12월 20일 제주자치도가 비축 토지 개발사업자 공모가 있었고, 2013년 2월 20일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3년 3월 19일―내일입니다마는―개발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서 만일 저희 관광공사가 채택이 되면 이행 계획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3쪽 위치도와 조감도, 4쪽 종합계획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노형로터리 재산활용 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수익사업을 다각화하고 제주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민간 자본으로 신축해서 쇼핑시설과 융·복합 관광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공사의 재정 자립화 및 관광사업 발전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말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며 2013년 4월과 5월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년가량 공사를 시행하고 2014년 5월부터 20년간 민간사업자 운영 수익사업을 한 후 2034년 5월에 건물 기부채납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조감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 현안사항보고(제주관광공사) 첨부)
○위원장 안동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수익사업을 이번에 한 가지 한다 했더니 바로 후속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전혀 이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업무보고 다음 날 보니까 언론에 이 사실을 밝혔는데, 업무보고 때 이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해도 됐을 텐데 차일피일하다가 안 하고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 당시는 사실 제안서를 내는 과정이어서 기업 비밀도 있고 해서 그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2개 정도의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까지는 드렸고요. 그다음 날 저희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고 접수가 되다 보니 기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언론 보도에 나간 것이고요. 제안 과정이기 때문에,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고, 채택이 됐으면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아이템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 비밀상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일단 제안서만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먼저 언론 보도를 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신청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또 관광공사에서 먼저 언론 보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언론 보도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종료되면 기자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도 제주관광공사의 중대한 수익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 주시고, 또 그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는 먼저 어느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차이를 두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70페이지를 보니까 무려 59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데,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사업비는 아직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충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회의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내일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지금은 사업 예정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구상 상태하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라가는 게 개발사업의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조금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내일 개발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내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마 PPT를 하게 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 정도로 내일 선정되는 게 아니고 일차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업 설명회 정도로 한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오충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 사업비를 그래도 대충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가 자기 자본은 12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로 471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금 조달은 기존에 기위 보유재산 60억 원, 노형동 수익사업 수입 10억 원, 금융 차입 50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노형동 수익사업 수입 10억 원은 당장 1년에 2억 5,000만 원씩 4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오충진 위원   10억 원 예산 반영 4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장은 1년 치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사업비의?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공사 기간이…….
   그 내용은 개발단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관광공사 개발사업단장 박용모 사무관입니다.
   노형 수익사업 10억 원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해서 이 프로젝트 사업 기간을 201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했을 때 4년간 연 2억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60억 원입니까?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보유자금이 60억 원, 은행 차입이 50억 원.
○오충진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행 차입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할 것입니까?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진흥자금을 융자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관광진흥자금으로 은행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할 것인지.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토지 매입비를 25억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150% 상향 조정해서 25억 원 정도를…….
○오충진 위원   25억 원하고…….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25억 원이 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지 조성비, 토목공사비…….
○오충진 위원   25억 원에 75억 원, 그러면 100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나머지는 영향평가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예비비적……. 25억 원 정도까지 포함해서…….
○오충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진흥자금인 경우는 관광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목적을 두고 1년 4분기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개발사업단장 박용모   예.
○오충진 위원   대부분 지원하더라도 지금 현재 5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진흥자금 마련하는 데 어렵고, 또 충족하게 대부를 못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을 많이 끌어당기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민자 유치로 해서 이 사업을 가야지 도 땅을 대부해 주고, 물론 1년 임대비 받지만, 또 거기에다가 관광진흥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또 사실 596억 원이라는 게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사업하는 데는 몇천억 원씩 투자하는데 이 정도 갖고 사업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들어가시고요.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든지 여타 지역과 달리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참고로 부산만 하더라도 자본금을 600억 원 가까이 가지고서 시작했고, 저희는 도에서 출자한 자본금이 7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넉넉히 있고 저희 자산이 넉넉하다면 대형사업을 벌일 수도 있겠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광사업을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매머드급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오충진 위원   사장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도 투자진흥지구 관계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은 크게 벌이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다들 중국 쪽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소규모 예산을 갖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는데, 자본금 조달 문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을 해 놓고 자금이 달리고 어렵다 해서 그다음에 하는 일이 중국의 큰손들을 끌어들이는 사업들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가 시작을 하는 이 과정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제주도내 개발 사례를 보면 독점 자본가들이 와서 토지 매입을 해서, 아주 저가로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속된 말씀으로 드리면 토지 값을 뻥튀기해서 그 개발 차익을 얻는 게 지금까지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공영개발로 가서 이익을 어느 정도 도가 도민의 토지 이익을, 상승분을 회수한 다음에…….
○오충진 위원   사장님 취지에는 정말 동감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 조달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도민주를 팔아서 도에서 기채를 하든 뭐하든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모를까 이렇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계획은 크게 잡고 해서 시작해 놓고, 사장님이 언제까지 사장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1년 후, 2년 후를 내다 봤을 때.
   노형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후에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형도 그렇습니다. 노형도 연 2억 5,0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계약하고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모 소재 엔터테인먼트인가 되는데, 그분들이 하다가……. 도와 체결한 것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중간에 어렵다, 도저히 2억 5,000만 원 못 주겠다, 애당초 계획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1년에 5,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협약서에는 그 부분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파크 시설을 했다가 다들 임대료 못 내어서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노형로터리 사업이나 소길리 쪽 사업이나 공사 사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소길리 비축 토지 공모사업은 원래는 제주관광협회에서 아이디어 공모되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제주관광공사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저희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이선화 위원   찾던 중에 그쪽이 포기를 해서 이 아이템을 눈여겨보셨군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도의 비축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 이익을 취해서, 또 도민에게 개발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도의 비축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비축 토지를 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오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관광공사 사장님이 정하나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이사회에서 물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조례나 정관이 이사회의 의견보다, 이사회의 의견이 상위 의견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상위 개념을 떠나서요.
○이선화 위원   관광공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공사의 본질적인 주요 업무를 말씀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통합마케팅 기능도 가졌지만 정관상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관광공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정관과 조례를,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드리겠고요.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제6호에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가목에 지정 면세점의 운영, 그리고 나목에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길리 비축 토지와 노형로터리 재산활용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받았느냐고요.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도지사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에 대해서는 지정 면세점의 운영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장 사업에 제20조(사업)에 보면…….
○이선화 위원   저도 그것 보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2호에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상품 개발사업, 축제지원 및 개발사업,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항목이지 아까 초반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을 내어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제20조제2호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6호에 있는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민의 이익과 함께하는 그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 지정 면세점의 운영과 함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만을 관광공사는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3장에 제20조(사업) 내용에 보면 관광 상품 개발 및 자원 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저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업 시행자로서 저희가 확정되면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만이 할 수밖에 없는 공기관에서 오히려 자유적으로 업무를 확대한 감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좀 크게 보시면 제주도에 지금…….
○이선화 위원   크게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그렇게 봐 줄 건가가 중요한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도의 토지를, 특히 비축 토지라든지 국공유지를 민간 차원의 개발도 좋겠습니다마는 공영기관이,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이선화 위원   핵심은……. 압니다. 지금 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은 지정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에만 한해야 되는 것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것은 승인 절차 과정에서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애초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이 너무 공사 사장 위주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제안서를 냈고요. 제안서가 채택되어서 도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의 일이지, 지금은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관광공사 사장만의 책임에 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축 토지 공모사업이 자기자본 120억 원 되어 있고, 투자 유치가 471억 원인데, 자기자본 120억 원 공사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는 문제없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면세점 수익이 떨어지고 있네요. 감소되고 있는 추세네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마 올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면세점도 3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비축 토지 사업 또는 노형로터리 재산 활용 이런 수익사업이 결국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런 의미보다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데,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자산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상징을 만든다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주에 관광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관광 상징물을…….
○이선화 위원   관광 상징물, 웰컴센터라고 하는 인프라도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몰라서 문제지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것을 상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저희는 제주에 제주 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자체가 요즘 공연 건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LED를 통해서 건물 자체가 공연이 가능한 건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LED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유지비도 꽤 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건물 외벽의 미디어 기능을 통해서 야간 문화 관광 활성화로 LED를 야간에 계속 가동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에너지에 대한 액수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것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관광에 대해서 밤에 비주얼한 랜드마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한 손익 계산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 사실은 내일이 심의 날짜인데요, 오늘 의회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은 내일 사업자 공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력에 전문가로 자신의 업을 갖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전문가와는 다른 도민이라고 하는 민초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사장님께서는 박사학위도 가지신 분이어서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평범한 일반 도민들은 전기세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관광공사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땅장사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그런 사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징물을 만든다는 의미 부여를 해서 시작했지, 아마 저희가 임대사업을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사업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견에 대한 대상들이, 도민, 언론, NGO 여러 타깃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 경비도 충당하고 통합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자구노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관 규정상이나 조례상의 규정으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이 조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소위 말하면 소규모 관광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분양시키는 사업까지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2항 나목에 보면 축제지원 및 개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부동산이나 관광사업 개발까지 포함한 관광자원 개발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을 하신 거고. 만약에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나목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이나 아니면 제7호의 국가 또는 도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가 사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대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관광 유원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당신네가 맡아서 수익을 내 봐라,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가 부득이하게 매입해서 관리 권한을 제주관광공사가 한다거나 이 조항에 따른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여타의 관광 개발사업자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형의 것도 그렇고, 소길리 비축 토지를 활용해서 JH-8760 페스티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여타의 관광개발사업자하고 차별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적 영역인 관광공사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민과 의회 공론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엊그제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 개발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다 엇비슷합니다. 물론 ‘황실테마’ 해서 ‘황실’은 붙여 놓았지만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뷰티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지나 지구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호랜드도 가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조금 다른 점, 특색 있는 것 몇 가지 더 있는 것뿐이고. 다음에 성산포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도 가 보면 마찬가지고. 묘산봉도 가 보면 마찬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공사 진척률은 거의 제로거나 20～30%, 50% 미만인 데거든요. 능력이나 자본금, 이런 것들도 부족하면서 개발하겠다고 토지는 대규모로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아서 세금 혜택 받고 땅은 사 놓았는데, 그다음에 자금이 없어서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토지비축제로 갖고 있는 모든 토지를 제주관광공사나 아니면 부동산개발공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적 자금으로 개발한 다음에 사업자한테 자본 유치를 한다거나 분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아예 간다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공적 영역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주부동산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 비축해서 땅 사 놓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사회니까.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민간 경영 부분을 침해해서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책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다만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을 공사가 지나치게 침해하면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관광공사나 도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해 버리죠, 민간이 할 것까지도.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사업 추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원 총재를―조선왕조의 황세손이었습니다마는―제주관광공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앞세워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전부 왕실국가 아닙니까?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레인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왕실국가가 되어서 이원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황실문화원을 세워서 황실문화원이 그런 교량 역할을 해서, 제주가 세계 황실의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세일즈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처음에 뜻을 두었고요.
○강경식 위원   사장님, 잠깐…….
   저의 질의 취지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관광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초점은 관광공사가 민간 영역의 관광지 개발 이런 사업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우리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나머지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강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센토사 섬이라든지 주롱 새공원이라든지 나이트 사파리라든지 전부 싱가포르의 관광청이 개발을 했고요. 국내 부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숙박시설인 의료관광호텔도 500실이나 부산관광공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도 똑같이 이런 형태입니다. 토지는 부산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부산관광공사가 관리하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관광공사가 공격적으로 이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지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초기입니다마는 제주관광공사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이 저희 공사의 취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애초의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가 그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수백억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광지구 같은 것도 개발하고 상징적인 복합빌딩도 만들어서 하면 완전히 사업자지 공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이런 다른 데 예를 들지 마시고, 물론 부산이나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가, 도에서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통합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는 직원 비율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직원 100명이 통합 관광 마케팅에 전부 전념하고 있다고 치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나중에는 거꾸로 될 거죠. 70명은 사업 쪽으로 다 파견해서 일하는 직원으로 되고, 30명 정도는 통합 마케팅하고,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과연 맞느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와 관광공사의 정관상으로 봤을 때 도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수탁 받거나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토지비축제에 달려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토지 기반공사까지 모든 것을 해서 이것을 되팔면서 일정 부분 이익금도 남기고 관광공사 자금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소위 제주의 문화관광콘텐츠를 새롭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기에, 좀 미진합니다마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반기 때 문광위에 있어서 양영근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영수 사장님한테도 쭉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저번 업무보고 때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박영수 전 사장님한테까지도 했었습니다. 박영수 사장님이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 출신이어서 “왜 면세점만 바라보고 있고 도의 보조금 5억 원씩 주는 것을 바라보고 공사를 운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외국인 면세점,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세븐 럭’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익성 부분, 따로 놓고 보면 노형동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번에 뉴욕에 가셔서 뉴욕 타임스퀘어를 보셨지만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싸이가 공연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뉴욕 타임스퀘어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수준이 노형로터리보다 더 황량한데 단지 LED를 이용한 미디어가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길리 비축 토지 공모사업은 사실 사업 제안만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 도민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의 업무,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실 공기업인데, 말 그대로 공기업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고 그게 어쨌든 목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오전에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홍보 문제도 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일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 이런 것이 뭐하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사 자체의,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일, 특별자치도 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에 준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홍보를 통한 도민사회의 공감대, 공청회랄까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도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예.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 사장님으로서 의욕이 있고 새로운 시도와 시대에 맞는 작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또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방침은 있으셔야죠. 정서적으로 저희들은 공사 사장님께서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사장님께서 혹시 지사님께 중문관광단지 매입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 매각 문제에 따라서 도가 매입하는 문제를 건의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사석에서 제가 두어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지금 제주관광의 현실이라든지 MB정부가 추진하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어떻든 간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로 이런 일을 사장님께서 추진하셔야죠, 도민 공감대를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것.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으면 아마 그런 뜻을 가지실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 사장님께서 기획하고, 또 사업 기획을 저기에 접목시켜서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매입 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고 그런 일들을 공사 사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엉뚱한 사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오충진 위원님 말마따나…….
○오충진 위원   그 부지에 이 사업들을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하나씩…….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의 기본 구상은 지금 저희가 의뢰해서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준비는 사전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2관광단지도 지금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중문관광단지, 관광공사에서 땅을 판 그 돈을 다시 투자하게끔 한국관광공사와 도 관광공사가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컨소시엄을 하든가 해서 제2관광단지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좋은 황실문화원 같은 것을 제2관광단지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어렵게, 자본도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추진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이런 것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장님이 영원히 사장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벌여 놓고 손 놓으면 누가 뒤를 이어서 이런 사업을 꾸려 나갈 것인지 고민도 많고 해서 복합적으로 제주관광에 뭐가 필요한가, 도민들에게 공감되는 수익사업이 뭔가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사업 내용이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휴양콘도, 빌리지, 캠핑장, 이거 다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아이템이 좀 그렇고, 이 사업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제가 부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원래 관광협회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 아이디어의 30%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아이디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 안에 새로 넣은 것이 황실문화에 관한 사항들을 넣었고, 만약에 2차 사업자가 확정되면 다시 30%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콘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가 비축 토지를 지정하면서 나름대로 그 비축 토지에는 어떤 사업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했을 때 기존 중복 투자하는 것은, 민간 관광개발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이 투자진흥지구가 관광 개발사업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관광 개발사업이지만 기존의 투자진흥지구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비축 토지에 일정 부분 어떤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기존에 민간 관광업자가 하는 사업을 관광공사가 그 영역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름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갖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관광공사를 설립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의 행정 절차 과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페이퍼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잘 나오죠. 여기도 민간 자본을 471억 원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섭외한 투자자가 부실했을 때는 이 사업이 중도에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점검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관광 개발사업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 관련 현안 보고와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관광공사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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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      
   4.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상정된 2개의 안건 내용이 서로 연관된 사항이어서 우선 현안 보고 사항을 먼저 듣고, 이후 진정 민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현병휴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대책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돌문화공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현안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1과 3계로 구성되어 현재 정원 대비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업무 현황 및 시설 현황, 관람객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돌문화공원은 환경과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세계적 명품공원 및 제주역사와 민속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약 97만 ㎡ 부지에 1,850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야외전시장,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과 2단계 1차사업을 하였으며, 작년부터 2020년까지 1,227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자체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여 우리 도에 사업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작년 9월 본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10월에 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심의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7일 1차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소는 토론회, 공유재산 심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토론회, 공유재산 심의 시 지적된 유사시설에 대한 중복성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과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유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 현안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돌문화공원) 첨부)
○위원장 안동우   현병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진정 개요입니다.
   진정인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 백운철로부터 2013년 3월 11일 접수되고, 2013년 3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 2쪽 전체 사업 개요, 추진 상황 등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에 의한 법정 계획인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현 전시 공간으로는 민속과 자연사 중 한 분야 전시에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속과 자연사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의 필요성과 병설로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돌문화공원은 돌과 관련한 다양한 민속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돌문화공원 조성의 목적과 제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돌을 주제로 조성된 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전시관 관련 유사시설인 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중복성 문제 해결, 컨벤션과 공연장 규모 축소 검토, 전체적인 콘셉트, 관람객 타깃 결정 및 분명한 포지션이 결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점에 비추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의 핵심인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항으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배석했고, 또 조직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께서는 가정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오봉 조직관리담당이 배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홍성보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민속, 탐라신화, 역사 이쪽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중복성 때문에,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개 기관이 함께 경쟁 관계가 되고 중복되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생기는 민속관 면적만도 3,152㎡, 즉 955평이나 됩니다. 그랬을 때는 확실히 중복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맞죠?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맞죠?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돌문화공원이 중복되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속 관련된 소장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게 9,959건, 한 9,960건이 되는데요. 지금 돌문화공원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속이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 현황이 파악된 다음에야 중복 여부가 판단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보니까 두 기관에서 서로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도 보니까 중복하더라도 할만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홍성보 관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적자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있는 민속이라든가 역사·신화의 박물관 형태를 없애 가지고 돌 중심으로 순수하게 가든가 아니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아예 옮겨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겠느냐,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둘 다 일리는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29년, 30년 전통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관광객이나 도민들도 입장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설문대할망전시관에서 이것을 다 가져가서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든 도민과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2개 기관이 잘되면서 경쟁적으로 늘리는 것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적자를 수십년 동안 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보 관장님이 솔직하게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자료에서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박물관 운영위원들을 2월 28일 모셔서 자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분리 문제, 또 민속이나 자연사 중에 취사 선택하는 문제는 박물관 분야에서는 고도의 정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위치에서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속과 자연사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포괄적인 정책적인 용역을 우리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용역이 나왔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때 강창수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하나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가 1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5년 정도는 이대로 유지되면서 자연사박물관의 정책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는 분리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돌문화공원 하나로 통폐합해서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요지로 봐도 되겠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병휴 소장님, 원래 돌문화공원의 성격이 뭡니까? 돌문화공원인가요, 박물관인가요, 자연사박물관인가요? 정체성을 딱 얘기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현병휴입니다.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은 제주에 있는 특이한 돌과 그리고 돌 민구류, 이런 것을 포함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부분은 돌문화공원의 일부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돌이 중심이죠? 돌을 중심으로 한 공원이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박물관이 아니고 돌을 중심으로 한 공원이죠, 정체성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정체성이 공원인데, 그중에 소장품을 전시할 박물관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돌을 중심으로 하다가 복합 공간으로 박물관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돌문화공원, 돌이 중심인데. 그렇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강경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소장 자료라든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감하게 돌 중심의 콘셉트로 가고 나머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잘할 수 있도록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넘겨주거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런데 돌문화공원 내에 있는 소장품이 돌에 관련된 민구류가 거의 70% 이상 됩니다. 맷돌이라든가…….
○강경식 위원   돌에 관련된 것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돌 외의 민속자료들……. 그래서 민속 쪽은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아예 넘기고, 돌 중심의 공원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업 규모를 일정 부분 축소해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예전에 1999년도에 북군과 협의했다고 해서 계속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점들이 있거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런데 왜냐하면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물론 자연석도 필요하고 또 민구류도 필요합니다마는 돌과 연관이 되는 민속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민속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민속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 안 된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돌과 관련된 민속자료이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돌에 관련된 게 다 갈 건가요? 탐라신화·역사·민속명품관들이 가는 것인데, 거기에 전시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70～80%가 다 돌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잘못 안 거네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돌에 연관이 다 되는 민속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돌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에 연관되는 소장품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탐라신화·역사·민속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돌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속이나 역사·신화, 이런 박물관 형태로 가겠다고 계획은 다 해 놓고 지금 소장님이 거의 다 70～80%가 돌과 관계된 민속자료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금 돌문화공원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이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돌문화공원 전체가 100만 평입니다. 그 100만 평 내에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있다, 그리고 그 전시관에는 물론 돌도 하지만 나무뿌리로 된 소장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중복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계속…….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통폐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에도 민속과 자연사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문화 정책이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민속 부분도,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입장에서 저기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속에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어느 것이 도민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실익이 있는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처음부터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돌문화공원이면 돌문화공원답게 가야 되는데, 현병휴 소장님 같은 경우 이게 자연사로 할 건지 민속박물관으로 할 건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민해야 될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돌을 중심으로 한 콘셉트로 가야 될 기관인데 자연사니 민속이니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돌을 중심으로 한, 부수적으로 뭔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시관들을 일부 조정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서 사실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개념도 뛰어넘는 종합박물관으로 가겠다, 돌 플러스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사로 갈지 민속으로 분리할지, 이것은 홍성보 관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과제인데 돌문화공원 소장님이 관여하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애초부터 돌을 중심으로 한 공원으로 가면서 약간 부수적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어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러니까 당초에…….
○강경식 위원   지금 정립을 하면 돌 플러스 복합박물관, 종합박물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격으로 보면?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은 되는 거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얘기해 봐도 똑같은 답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나중에 충분히 위원들과 의논해서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셔 가지고 한번…….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사무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 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조정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한번 갖고 이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홍성보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강창수 위원   북경박물관 가 보셨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북경 못 가 봤습니다.
○강창수 위원   북경에 북경박물관이 있는데 되게 큽니다. 똑같은 박물관을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중국 박물관을 2011년도 말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비슷한 것도 많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진품이 아닌데, 그렇다고 모조품이라고 해서 복원시켰다고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복제라고 합니다.
○강창수 위원   박물관에 복제품 전시도 가능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가능합니다.
○강창수 위원   청동기 시대의 것이라고 해서 너무 깨끗해서 “이게 진짜냐?” 물어봤는데, 복제 전시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중국 북경 박물관을……. 원래 있던 게 북경 시립박물관이죠. 그다음에 북경 국립박물관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크게 새로 지었던데요.
   제가 돌문화공원은 사실 관심을 안 가졌다가 전반기 때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게 커다란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에어리어 안에, 물론 돌문화공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 과정에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 백 단장님입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백 단장님이 그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백 단장님이…….
   사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제가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에 가서 백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소통이 안 되셔서, 운영위원회 하는 그 과정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도민사회와도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분이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예술가 수준에서 보여 주는 그분의 그림이 저희 같은 일반인과 도민사회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관장님이나 소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문가이시고 한데, 설문대할망전시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자연사 부분, 민속사 부분,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는 것도 지금의 시설을 벗어나서,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시작되면 10년 후에 공사가 완결되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60억 원씩 도비 가고 국비 가고 해서, 120억 원씩 해서 1,200억 원이 들어가면 10년 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 되고 그 정도 수준의 선진국들의 민속사, 자연사, 전체적인 관광객들도 지금 같은…….
   예를 들어 지금 제주도에서 사설 관광지 중에 거의 톱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 게 유리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80년대, 90년대에 유리박물관들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 본 곳만 세 곳인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각에서…….
   우리가 1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사람 아닙니까? 10년 후에 그 정도의 소득에서 그 정도의 선진국이 펼치고 있는 박물관의 정책, 그다음에 자연사, 민속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용역에도 넣어서……. 선진국은 이렇게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패턴의 변화가 똑같이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산업이든 관광이든 모든 삶의 행태들이. 그런 것을 갖고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이 부분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당장 여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부분이나, 그 용역도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한 게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돌문화공원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도 꿈이나 희망이 지금 당장, 2013년도 현재에 열매나 과실이 풍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1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3만 달러, 4만 달러 가면, 예를 들어 북유럽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사실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에 비해서 문화재도 없고 유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야만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을 보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너무 어설픈 그런 것들도 정성을 다해서 많은 곳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래에 많은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민속박물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관광 전문가 입장에서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에도 반영을 시켜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일 행자위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있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내일 오후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당초 언제 계획된 것이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1999년도에 전신 탐라목석원 백운철 단장님하고 북제주군하고 해서…….
○안창남 위원   ’99년도에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추진할 것으로 얘기됐고…….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설문대할망전시관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시공간과 공연장을 갖출 수 있는 전시관을 하겠다고 협약해서 2000년도에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승인은 행자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문광위에서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북제주군이 있을 때는 이게 사실 필요했습니다. 북제주군은 전시공간이라든가 회의장이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이왕 돌문화공원 하면서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 바람직하겠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북제주군도 제주시로 같이 지역이 합병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문예회관이라든가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전부 중복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탐라신화, 역사, 민속관 하겠다. 신화, 역사는 신화역사공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속관은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공연장은 문예회관이 2,000석 규모니까 문예회관 활용하면 됩니다. 컨벤션은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고요. 제주시내에도 롯데시티라든가 이런 대규모 호텔에 회의장이 이 정도 규모는 다 있거든요. 굳이 돌문화공원에 했을 때 이점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점이 없어요. 이거 운영만 하려고 해도 공연하는 데든 전시하는 데든 컨벤션 회의산업을 하는 데든 전문가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돌문화공원의 입장객 수의 변화에도 상관이 별로 없다. 따로 고유시설로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이 이전에 1999년도에 북제주군에서 협약을 했는데, 1999년도 북제주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거기에서 진짜로 꿈도 못 꾸는 1,8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하겠다 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이와 같이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검토와 장래를 내다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절감 등 운영 차원에서는 통합 관리를 사실상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문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부산 같은 데도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해양박물관을 건립한 사례도 있고…….
○안창남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일 때는 이게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북제주군 지역에. 북제주군에 이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획 자체를 했다는 것은 북제주군 군수가 잘한 것이죠. 그렇지만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 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북제주군의 예산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북제주군의 그 당시 예산이 거의 4,000억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북군이 그 당시에 가용재원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 전체, 예전의 북군하고 제주시에 예산 실링으로 주는 것이 도에서 1,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제주시는 가용재원이 1,500억 원이었고 북제주군은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1,800억 원은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 면에서, 요즘은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컨벤션도, 회의시설도 회의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으면 안 돼요.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유지비, 또 돌문화공원의 이 시설이 과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보다 전문가가 있느냐, 시설이 좋으냐, 문예회관 전시관보다 더 좋으냐, 아니면 신화역사공원보다 더 멋진 좋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 부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의 유사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컴퓨터라든가 전자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해서 오락 위주로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문화진흥 중·장기 계획에도 분리는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이 앞으로 9년 동안 공사가 됩니다. 재원 확보가 지금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10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 후의 문화정책이라든가 제주도의 민속에 대한 콘셉트가 상당히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연사박물관은 없는 상태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또 계획됐을 때 변수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안창남 위원   저는 박물관으로서 아니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 중의 대부분이 공연장 내지 전시관이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돌문화공원 안의 컨벤션시설과 전시시설이 과연 그렇게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컨벤션 관계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벤션은 4개의 기능을 갖추어야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기능밖에 갖추지 않기 때문에 컨벤션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알고 보면 다목적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고, 공연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변석 1,000석을 빼면 사실상 공연장 규모는 1,000석밖에 안 됩니다. 1,000석은 돌 민속이라든가 민속 부분에 대한 것, 또 작품에 대한 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1998년도인지 1999년도에 탐라목석원과 북제주군수가 협약 맺은 것을 이행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이상 된 이런 계획들이 상황이 변하면 빨리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도시계획만 해도 10년 전에 6m 도로면 아주 넓은 도로다, 정말 충분하겠다, 너무 넓게 뽑는 것이 아니냐? 10년 지나면 6m 도로는 8m 내지 12m 도로로 변경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솔직히 제주도 같은 경우 자연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문화 예술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연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같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전시관은 문예회관 같은 데나 이런 데 시설을 더 확충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관광객한테 하든 도민들에게 하든 접근성이 좋은 데 하는 것이 맞고요. 회의나 복합시설 공간도 부대시설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다,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돌로만 가십시오, 돌로만. 돌로만 가면 성공합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돌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그런데 지금 저희들 100만 평 부지 내에는 휴양림도 있고 또…….
○안창남 위원   자꾸 답변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그만 답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실은 백운철 단장님의 예술적인 마인드를 제가 잘 알고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립제주박물관이 있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문대할망전시관.
   중국의 진시황 병마용박물관 혹시 가 보셨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저는 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 보셨습니까? 소장님. 진시황에 관계된 박물관요.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 보셨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예, 시안(西安)에 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저는 스케일에 너무 압도됐고요. 발굴된 유물을 복원해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사실은 진흙으로 만든 병정이잖아요, 병마. 군사와 말인데, 단일 아이템으로 표정이 있는 병사와 말로 압도적으로 이 부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압도적인 감동, 그런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것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적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적 입장의 의견.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괴롭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괴롭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하나의 박물관 정책을 놓고 밑에 갈라진 것을 놓아서 양쪽 사업소 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감동을 주는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인과 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질 수 있는, 고만고만한 것이 아닌 매머드급의 제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하면 외부에 있는 감동을 더 축약시켜 줄 수 있는 장치로서 내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해녀박물관이 있지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해녀들의 동선을 따라서 생태박물관을 하도 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박물관에 이런 매머드한 전략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진하시고 있는 단장님과 소장님이 연대해서 과연 무엇으로 선택과 집중하느냐 하는 개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을 이 작업을 시작하셨던 백운철 단장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행정의 관계자분들과 해서 일단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를 제가 먼저 존중의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병휴 소장님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 아주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문가들 맞습니다. 그런데 돌문화공원의 계획을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들만 모셔다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해 놓고 지금 오셔서 전문가들이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정책토론회는 무엇 때문에 마련된 겁니까? 적어도 중복성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면 본 위원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소하는 정책토론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토론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오셔서 마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책토론회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강경식 위원   소장님이 소장님 마음에 와 닿는 분들만 모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째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소관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짚어서,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중복기관에 있는 홍성보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앞에 나와서 당당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중복된다, 아니면 문예회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책 조정기능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야지, 장시간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일관되게 “설문대할망전시관 경쟁력 있다. 1,227억 원 들어가도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만 다 모셔다가 정책토론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추진에 따른 대책 관련해서 소장님 잘 아시듯이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의 중복문제, 이런 문제는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도민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입장에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당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문화공원의 당초 추진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요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리되는 것에 따라서 돌문화공원에서도 사업을 일정 부분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부분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사업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안 했을 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내용에 전혀 의회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았을 때는 응당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사전에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사업 조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 백운철 님이 제출한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조건부로 제시한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해결과 관련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 분야를 통합하여 기본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과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경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설문대할망전시관 유사시설 중복문제 해결방안 관련 진정의 건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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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조직관리담당    고오봉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
•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고고민속과장    양상훈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    운영지원과장    김성언
•  -제주시
•    세무1과장    강용철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양영근
•    관광개발사업단장    박용모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