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4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13 . 03 . 19.(화)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3월 19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강용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본 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연구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관광진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 지정을 통한 침체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의료휴양·문화예술·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여, 나아가 최고의 녹색휴양관광도시로서의 서귀포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계획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구의 위치는 서귀포시 구도심권 일원 등이며, 면적은 약 372만 7,431㎡로 이 일대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강창학구장을 포함하는 체육 인프라 시설 활성화 사업 등 총 사업비 8,275억 2,900만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며, 이러한 특화사업들이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구 지정을 위해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등 규제특례사항 소관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1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특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휴양·예술특구 지정을 통해 최고의 녹색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화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관계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변대호 사무국장님하고 김순선 팀장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의 양술생 사무관님하고 부윤환 주무관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과제 반영사항, 제8회 포럼개요, 포럼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년도 포럼 사업평가입니다. 지난해 포럼은 36개국 3,148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의 포럼으로 평가되었고, 국가 간의 총리 회담, 세계적인 IT기업가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초청하여 국내외적인 관심과 홍보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현재의 제주평화연구원 조직체계에 제주포럼사무국을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주포럼의 추진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는 금년 제8회 제주포럼에 발전적으로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금년 제8회 제주포럼 개요입니다. 금년 제주포럼을 국제 수준의 종합포럼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추진과제와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금년 포럼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맞추어 대주제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로 정하고, 23개의 참여기관이 세션을 구성,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션은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다양한 장르로 의제를 확대하여 종합포럼으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초청 인사로는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현재 잠정 확정 단계이며, 리자오싱 중국 전 외무장관은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개발협력 대상국인 동티모르 외무장관이 최근 확정되어 포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 대표급 인사로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 호저스홀딩스 회장,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세계연맹회장, 야오왕 보아오포럼 집행총감독이 제주포럼을 빛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인사는 정계 및 정부 관련 경로를 통하여 VIP 등 고위인사가 제주포럼을 빛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섭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 8회 포럼의 특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주제에 따른 분야별 소주제가 남발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 안보, 경제 등 6개 분야 소주제를 정하여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션 수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션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른 폭넓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 포럼을 처음으로 제주포럼에 통합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기획하는 3개의 세션도 글로벌 의제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및 9쪽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은 자료로 대신하였으면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및 11쪽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 개괄입니다. 개회식, 환영만찬 등에는 제주의 토속 문화 공연을 가미하여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학생 포럼 서포터즈 60명으로 구성, 도민 포럼 참관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대행사는 제주포럼 참가 인사에 대한 제주 관광 프로그램, 제주도 홍보부스 설치 운영, 호텔 내 제주 향토음식 시식코너 등 제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가수 바비킴을 초청하여 제주포럼의 성대한 개막과 함께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도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럼 참가 계획과 12쪽의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외교부,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금년 제8회 제주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 중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2쪽 특구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 3쪽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구 지정계획안은 기존의 자연경관 위주 단순 관광에 의한 시장 확대의 한계와 주5일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관광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 진흥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서귀포 구도심권의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 인프라 시설 권역 등 서귀포시의 특징을 살린 녹색휴양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관광 진흥 전략 수립·추진과 민자 투자 유치 촉진,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그러나 특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지까지 특구 지정범위에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 타 지역 특구 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소관 중앙부서의 특구 지정 면적 축소 권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 11월 3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구 지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지역주민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특화사업비 투입에 따른 산업과의 연관 분석을 통해 추정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 1,797억 원에 이르고, 1만 675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간사업비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한정되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체육 인프라 시설 활성화 사업비가 올해 대부분 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분석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1일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휴양·예술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도심권 예술적 공간 디자인 정비계획 추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특구 법인에 서귀포 자연휴양림 포함 등 주민공청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에 대한 포함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개 안건을 구분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맞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김학모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제시된 새로운 책자가 지식경제부에 제출됐습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거기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 실·과별 의견 수렴한 내용,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내용이 포함되어서…….
○오충진 위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부분은 다시금 이 책자에 포함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라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사실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지역특구를 지정해 주는 부서에 저희가 제안서를 올리면 관련 부서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해당되는 부처를 전부 다 돌았고, 다음에 지식경제부 해당 부서에 두 번씩 가서 또다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서류를 보완하고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서귀포 특구 지정 면적을 보면 서귀포시 전체가, 저쪽 신도에서 대정, 성산까지 돼야 되는데 서귀포시내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 특구를 더 확장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변경 특구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특구가 한 번 지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 특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특화사업자하고 단위특화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300만 평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면적을 그려서 가면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안에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나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특구에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100만 평 정도의 면적인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단위특화사업자들은 헬스케어타운을 비롯해서 실제로 지자체의 장이 하는 사업이든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든 간에 사업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려놓은 바운더리 범위 안에서 내지는 그 인근에 걸쳐 있는 부분에서 단위특화사업자가 생겨나서 이것을 특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되면 변경 특구를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쉽게 말해서 확장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확장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구도심, 예를 들어서 중정로의 매일올레시장 그 부분에, 지금 솔동산이나 이중섭 거리 쪽만, 문화예술의 거리만 되어 있는데, 예컨대 구도심 안에서…….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 시민회관 인근에, 구 교육청 인근, 앞으로 구도심에 문화공간이 지정되고 하면 그쪽도 확장이 가능하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변경 특구가 가능한데, 반드시 그것은 단위특화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특구가 되면 문화예술 투자 신청자들에 있어서 규제특례 관련해서 용적률·건폐율, 고도 제한까지라도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반영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저희가 사실은 특례법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민자 유치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받는 데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특구 신청하는 부분에는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들어갈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을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의원님들에게 와서…….
○오충진 위원   아, 그것은 특구 지정 이후에?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특구 지정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구 지정의 근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보면 제주도에 특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마라도 특구하고 추자도 참굴비 특구가 있습니다. 참굴비 특구에 보면 건폐율·용적률을 150% 범위로 완화해 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수산물 가공단지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 자리는 예컨대 100평에서 건폐율 20%면 20평만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를 더 줘서 30평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 조례에 참굴비 특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로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분들은 다시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강승화 본부장님, 포럼을 몇 년 째 보니까 상당히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사실 적습니다. 개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세션별 의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전혀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도에서 의원들에게 자리도 배정하고, 사실 경제나 환경, 문화, 여성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각 상임위별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게 홍보보다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행사 때마다 느낍니다. 의장님이나 참석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고 만찬장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마저도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큰 행사만큼은, 다음에 문광위 위원들은 확실히 전부 갈 겁니다마는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와 배려를 해서 분야별로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계획으로는 평수로 보면 300만 평 규모로 했다가 100만 평 규모로 줄여서 필요한 곳만 심도 있게 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듣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특례를 받게 되는데, 계획안 83쪽에 보면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특례라든가 여타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차치해 두고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하고,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에 관한 특례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우리가 적용 받을 경우에 기존 법에 따라서 어떤 특례를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특례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김학모라고 합니다.
   건폐율·용적률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아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 의제처리하는 조항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특구를 신청하면서 시·군·구의 도시관리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두 번 듣지 않고 특구 할 때 주민의견 들으면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는 의제처리한다는 1항이 되겠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3항과 4항입니다. 3항은 건폐율에 대한 내용이고 4항은 용적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5항에 3항과 4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헬스케어타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사업이 들어가고 특례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오기 전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경 특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폐율과 용적률과 관련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건폐율과 용적률 150% 내외에서 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기존 참굴비 특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경식 위원   특구 지정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재원 조달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83쪽에 보면 8,270억 원이 맞습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원 조달 방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구를 신청하려면 특화사업자와 단위특화사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위특화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위원님 보고도 들으셨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특구지역으로 잡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문예회관이라든지 기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발표한 계수를 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헬스케어타운하고 특구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8,275억 원, 국비가 244억 원이고 지방비 194억 원, 그다음에 민자가 얼마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6,000억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기타는 뭡니까? 1,830억 원이 기타거든요. 그렇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
○위원장 안동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타가 뭔지 모릅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기타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하십시오. 책자에 나온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민하입니다.
   91쪽에 기타 금액…….
○강경식 위원   아니, 책자 83쪽요.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전체 사업비 해서 8,270억 원 나와 있고,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기타 금액은 종합문예회관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방채 발행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예, 그게 기타 금액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기존 계획 중심으로 나온 것이고, 추가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한 이후에 예산 투자 계획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는 것 다 합쳐 놓은 게 이 금액인가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위특화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향후에 투입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아까처럼 특구를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전략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향후의 발전방향이 모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언론에 얻어맞고 했던 것들도 왜 기존에 있는 사업만 나열했느냐 했는데,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특구로 지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기위 투자된 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특구가 된다는 거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현재 투자되고 있고 투자되었거나 앞으로 더 투자할 것으로 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3시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먼저 제주포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럼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올해 개최될 포럼 예산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17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몇 회째 하고 있는데, 7회까지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어느 만큼 포럼에 따른 기대효과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포럼의 효과를 계량화해서 내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한 적은 있는데요. 포럼의 가장 큰 효과는 해외의 정상들도 오기 때문에 해외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외국의 경제적인……. 이번에도 짐 로저스라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옴으로써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 여건 조성이라든지 제주도에 대한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 나갈 수 있고, 또 대학생들도 포럼에 참가하고 서포터즈를 하면서 MICE산업에 대한 개념을 선행 학습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포럼이 올해까지 하면 8회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애초에 얻으려고 했던 기대효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 포럼에 따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포럼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8회 포럼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8회 포럼 정도 끝나면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애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집중적인 평가를 통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계속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세션도 늘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평가 검토를 통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조례에 따른……. 제주포럼은 원래는 평화포럼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도 보면 제주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제2조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제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외교 안보 분야 18개 세션, 경제 11개 세션, 환경 8개 세션, 문화 7개 세션, 여성 5개 세션, 지역발전 3개 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대한 주제를 압축해서 평화면 평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면서 나머지는 양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세션만 늘려가면서 애초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포럼하고는 성격이 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나 전문 포럼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8회 포럼 정도 끝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특화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의 섬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집어넣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되어야 된다. 유명한 사람 몇 명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유명한 사람도 애초에 포럼 할 때보다는 거의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섬에 맞는 세계적인 인사나 평화운동을 했던 분이나 유엔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특화를 하고, 포럼이 발전되면서 유엔평화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오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주제만 광범위해지고, 그래서 특색이나 전문성에 따른 원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좋은 지적이십니다.
   8회째 끝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도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세션의 특화 전문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합포럼 개념으로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제주도의 발전 방향에 맞는지를 연구·검토해서 발전 방향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민들이 현장에 가서 포럼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죠. 도민들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KCTV라든가 해서 생중계하는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와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현장인 해비치호텔 내의 세미나실에서만 그 어젠다가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제주포럼은 아시아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개념으로 동북아시아 내에서 위상 찾는 것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브랜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도민들이 공감을 해야,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론과도 연대해서, 지금 중앙일보는 되어 있지만 지역의 로컬 언론과 연대한 지역 언론에서 ‘오늘의 제주포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면 게재한다든지,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제주포럼의 한 행사로만 멈춰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짐 로저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섭외한 것까지만이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의제선정위원회는 8회에 처음으로 된 것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효과 괜찮았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의제를 전문가들, 경제 분야라든지 평화 분야든……. 그래서 세션 수도 좀 줄였습니다. 64개에서 60개, 50개로 줄여 나가는데 이것도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정리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고민하는 게 초반에 평화포럼으로 시작되었을 때 다보스 포럼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경제 분야가 들어간 것이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서 세계의 주제가 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되고, 경제 문제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서 경제 세션을 많이 갖다 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변대호 팀장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포럼 사무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대에 잠깐만 서 주십시오.
   사실은 강승화 본부장님보다는 변대호 사무국장님이 계속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사무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무국의 인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어떤 조직이든지 일하다 보면 인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효율화를 시키고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인력이라든가 기타 행정 인력들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력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1회부터 2회, 3회, 4회인데 해비치호텔에서 사업장을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대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제주포럼 기념관 세션이 없는 거예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오면 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오면 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 뭐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왔었는데, 부산의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APEC 한 것 가지고도 벡스코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무국장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에서 짐 로저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반기문을 가지고 도민 자긍심과 교육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평화센터에 김대중 대통령의 밀랍 인형이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밀랍 인형, 그리고 제주포럼 등에…….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를테면 제주포럼에 와서 그들이 제주를 위해서 던진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와 함께, 저는 밀랍 인형은 잘 모르겠는데 제주포럼을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고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포럼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단체일 경우에는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예.
○이선화 위원   그것을 그들이 오는 걸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섭외를, 마케팅을 따로 들어갑니까?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별도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마케팅을 해야죠.
   국내에서만 이루어져요?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해외기관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호응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제주도가 포럼을 하는데, 어느 한 세션에서는 마케팅과 연대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강승화 본부장님한테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강승화 본부장님은 퇴실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퇴장)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실무팀과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떻든 마케팅에 대한 부분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변대호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13일인가 서귀포에서 했던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강창수 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서 특구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지정 계획안에 있는 지역, 해운대특구,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 여러 개를 건들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 안의 것들은 실질적으로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부실이죠? 실질적으로 녹지그룹도 콘도 분양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JDC가 내세웠던 의료나 이런 것에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얘기들은 많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실행이 될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상 이미 제주도 전체가 관광특구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구로 전체를 나열함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없고, 문화예술특구라도 해서……. 광주가 투자진흥지구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강창수 위원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해서. 그런 식으로 서귀포 이중섭 거리를 비롯해서 시민회관, 문예회관 엮어서 문화예술특구로 특화시켜서 도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권을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은 취득세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재산세 요즘 말 많지 않습니까? 투자진흥지구 특혜라고 하는데 그런 특혜를 다 주고, 그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50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광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같이 30억 원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광주에 서울·경기권의 많은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 특화를 더 강화하는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뿌려 놓고 뭘 얻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다가 뭘……. 헬스케어타운을 휴양특구로 지정해 줘서 더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뭡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헬스케어타운이 휴양특구로 지정돼서 투자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메리트가 뭡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1단계 사업만 녹지그룹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로 우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변경 특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간 업체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음에 휴양특구로 갔었는데…….
○강창수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지금 JDC가 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이나 신화역사공원이나 실질적으로 건폐율·용적률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부지도 워낙 넓고.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용적률을 높이면서까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은 뭔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지 그 건폐율을 올려 주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한다고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창수 위원   그것 때문에 특구를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묶어서 특화시켜야지, 휴양도 다 하고, 이것은 서귀포시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확대해 가면서 서귀포시 다 할 겁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휴양·예술특구를 하면서, 사실 핵심은 구도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휴양·예술특구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구도심이 워낙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창수 위원   구도심에 휴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러니까 휴양·예술특구로 지정을 중정로 일대에…….
○강창수 위원   중정로 일대를 문화예술특구로 가지 않고 휴양특구를 함으로써 뭘 얻는다고요? 구도심에 왜 휴양이 끼냐고 제가 지금 여쭙지 않습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지금 저희가 휴양·예술특구를 만들어 놓은 범위를 보면 체육 인프라 시설 활용하는 전지훈련단 많이 오는 곳,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휴양…….
○강창수 위원   아니요. 구도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도심에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 예를 들어서 목화백화점, 기타 등등, 그쪽에 나중에 건폐율·용적률이라도 완화를 시키고 그쪽에서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강창수 위원   원장님, 건폐율·용적률이라는 게 지금 서귀포 상황이 건폐율·용적률을……. 용적률을 200% 올려줘 보십시오. 지금 투자가 될 상황입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휴양·예술특구 보고회를 할 때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양·예술특구는 지정 받는 다음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관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관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재정정책 권고사항도 있고, 특구지역 안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면 가산점수를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창수 위원   다 압니다.
   원장님, 전공 뭐하셨어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토목, 해양, 환경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투자진흥지구 할 때도 보면……. 토목, 해양, 환경 하고 계시는데, 투자진흥지구 할 때도 부영 부분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잘못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보면 경제성 분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부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58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호텔 지어지면서 바로 천몇백억 원 수익 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받은, 2007년도에 지정 받은 호텔이 오픈하고 몇 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소득세를 10원도 공제 받지 못했어요, 적자가 나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 만큼 알아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때, 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을 11월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특화시켜서 광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같이 서귀포 문화예술특구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투자진흥지구가 50억 원에, 관광호텔 같은 경우 200억 원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특구 안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 10억 원짜리 이런 것들, 예술 레지던스 이런 것들은 민간이 투자해도, 10억 원만 투자해도 실질적인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특구를 묶어야죠. 세제 혜택 다 주고, 취득세 면제해 주고, 개발부담금 면제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줘야지, 실질적으로 돈으로서 뭘 지정해 줘야지 규제특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에 대해서……. 내용은 좋지만, 서귀포시 그 광활한 지역에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그 정도 갖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제 같은 거랑 그렇게 해서 집중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제가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투자진흥지구 쪽은 어차피 재정적인 혜택이 민간인들에게 집적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아까 부영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마는 당연히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엇나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걸로 간주해서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용시키니까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받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고요. 이것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서에 나왔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투자 금액 대비 산업 연관표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대입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특구 지정해서 나쁠 것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지금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예를 들어 쇼핑아웃렛이 구제주에 가면 서귀포시 상인들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쇼핑아웃렛 TF팀에서. 서귀포의 구도심 상권 상인은 상인이 아니고 제주시 구도심 상권 상인들만 상인입니까?
   쇼핑아웃렛 TF팀에서 교외형, 도심형 하는데 서귀포시는 완전히 소외당해서, 산남 경제가 더 어려운데 이런 것 안에 그런 것을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막연하게 휴양·문화예술특구, 이렇게 나열해서 끝나 버려서 실질적으로 서귀포가 경제적으로 당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특구 지정 지역을 축소시키고 특화시켜서 그것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진흥지구 부분에서 특례를 적용해서 제주도 전체 범위 내 투자진흥지구가 아닌 10억 원, 20억 원 투자해도 뭔가, 서귀포시민들 자본이 투입됐을 때 뭔가 좀 더 세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더 섬세하게 담아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서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와 연계성을 가지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적인 투자진흥지구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귀포시가 특구와 연계되는 전략 사업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국장님, 쇼핑아웃렛 같은 경우도 교외형, 도심형 하는데, 교외형도 제주시, 도심형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뭐하는 겁니까? 시장님과 당장 도 지식경제국장 만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창수 위원   4월에 TF팀 발표한다고 하니까 꼭 찾아가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강창수 위원님이 서귀포시에 관심을 갖고 서귀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달게 듣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창수 위원님께서 특구를 이렇게 남발해서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뭐가 이득이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김학모 원장님께서도…….
○강창수 위원   남발했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펼쳐 버린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도 특구 지정을 하려고 그런 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다가 특구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식경제부의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는 반드시 단위특화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해당 특화 사업에 대한 명칭, 위치라든가 면적…….
○강창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쇼핑아웃렛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강창수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에 뭔가 요구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특구 안에 쇼핑아웃렛도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 계획안 126쪽에 보면, 125쪽부터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126쪽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지적도인데요. 대부분 서귀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이 휴양·예술특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휴양·예술특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는 11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찾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26쪽. 책, 저희들한테만 준 건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전체 면적 372만 7,000㎡ 중에서 헬스케어타운이 150만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쪽이 150만 ㎡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 개요에 보시면 전체 372만 7,431㎡에 대한 게 나와 있고, 150만 ㎡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면적상으로 보면 150만 ㎡, 전체로 보면 40% 이상에 육박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용적률·건폐율이 특구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150만 ㎡에 해당하는 구도심권의 용적률·건폐율을 150% 내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그것은 단위특화사업자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전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강경식 위원   단위특화사업자가 생겨야 가능하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예, 단위특화사업자가 생겨야 가능하고 그게 또 조례로 개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업자가 끼어서 서귀동 중에 일부 재개발식으로 전체적으로 편입시켜서 땅을 사겠다고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에 저희들 특구 지정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이 규제특례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자가 나타나서 특구 내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면 그것은 변경 특구를 신청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신청해서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투기나…….
○강경식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제주시든 서귀포든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개발 욕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뭔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 전체 부분에서 구도심권이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전반적인 틀에 의해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서귀동 지역은 휴양·예술특구로 지정되어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거나 부동산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저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를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적정 부분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빡빡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건데, 문광위에서도 난개발이라든가 용적률·건폐율 완화에 따른 지역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라서, 다만 이중섭 거리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이나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의 소규모 땅을 중심으로 한 휴양·예술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서귀동 전체적인 150만 ㎡에 해당하는 부분을 휴양·예술특구로 다 지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김학모   150만 ㎡가 작가의 산책길부터 시작해서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솔동산 거리 조성 전부 합해서 150만 ㎡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 쪽에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적률·건폐율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특구로 특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합리적으로 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 구도심에 가보면 저희가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하나는 오히려 워낙 임대가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3층짜리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2층 이하로 내려달라, 하물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구를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귀포시에 중저가 호텔을 많이 원하고 전지훈련단은 많이 온다고 해도 잠은 거기에서 못 자고 있으니, 경제가 이렇게 되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구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런 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양·예술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주민들에게는 뭔가 지역의 발전이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도적으로 보면, 아까도 분명히 답변하실 때도 서귀동 지역도 사업자가 또 다른 특구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신청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특구 지정으로 인해 서귀포 주민들에게 이득 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휴양·예술특구가 지정되면 용적률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이 용이해진다든가 이렇게 환상을 갖거든요. 그러면 자꾸 민원만 많아지고 문제점들이 나와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지난해에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도나 이런 데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예산 투자라든가 계획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서귀포 주민들이 보면 마치 휴양·예술특구가 지정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환상은 일어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집행부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서귀포가 발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유발 효과들을 과다하게 잡고 있지 않느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6,12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5,676억 원, 소득 유발 효과가 3,643억 원.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서귀포시민들이 부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구 지정이 됐을 때 서귀포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8회 제주포럼 같은 경우도 도민들이 제주포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만 제주포럼에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포럼의 성격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도민들도 인식할 수 있는 쪽으로 포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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