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7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2013 . 06 . 12.(수)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2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5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 심사 대상 부서인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비롯한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수출진흥본부에, 오사카 특산물판매점의 운영 실적, 오픈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좀 전에 오충진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출진흥본부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리고 양쪽 행정시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총괄규모, 추경예산안과 회계별 분석, 성인지예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 끝으로 종합 의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조 3,666억 8,516만 2,000원보다 2,466억 9,905만 원으로 7.33%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185억 7,03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97억 4,414만 5,000원으로 7.6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48억 1,39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9억 5,490만 5,000원으로 6.2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정부 추경 매칭 우선 반영,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등 행정 내부의 경비는 5%인 47억 원을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2014년 전국체전 및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회계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표 현황으로 된 세입예산안 총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66억 8,516만 2,000원보다 2,466억 9,90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33%가 증가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 현황과 5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예산 규모, 6쪽 성인지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0.62% 증가한 88억 6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보다 17억 9,289만 원이 증가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보다 56억 1,381만 1,000원이 증가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은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수출진흥본부,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7억 7,985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사업명세서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7억 2,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은 기정액보다 38억 5,987만 1,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부서 내역, 항목별 세입예산안 도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4억 6,28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3% 증가한 225억 9,7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3,613억 3,384만 원 대비 7.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27억 4,32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17% 증가한 10억 7,043만 7,000원, 문화관광스포츠국은 943억 877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01% 증가한 123억 862만 9,000원, 수출진흥본부는 190억 87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81% 증가한 15억 3,850만 5,000원, 전국체전기획단은 152억 9,70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6% 증가한 5억 6,832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02억 8,82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1% 증가한 8억 2,0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1,050만 6,000원, 문화예술진흥원은 5,603만 1,000원, 민속자연사박물관 2,366만 5,000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29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681만 4,000원, 한라도서관 6,193만 7,000원, 도립미술관 1억 3,79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는 492억 9,13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8% 증가한 36억 8,378만 2,000원,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10억 6,02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8% 증가한 24억 5,4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입예산안과 보고서 15쪽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세출예산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서 2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주민 복지·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등 3대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등 행정 내부의 경비는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등 문화유적 관리 36억 원, 1,000만 관광객 유치 지원 25억 원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3조 6,133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33% 증가한 2,466억 9,905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9.12%가 증가한 75억 5,67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 17억 7,895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 19억 7,500만 원 증액,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사업에 38억 5,98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삭감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중앙평가 등 중앙부처의 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4억 6,28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3% 증가한 225억 9,7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7.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및 당초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등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전쟁역사박물관 소유자로부터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30쪽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과 전액 지방비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내역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외에 별첨으로 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처음으로
      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처음으로
      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처음으로
      마.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안동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회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안 심사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을 일괄해서 같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 사업명세서들이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그러면 각 부서별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포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국제청소년포럼이 도교육청과의 공동 사업으로 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같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차량 임차 관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재일제주인 차세대 한국어 강좌 개설 관계가 제주대학에서 추진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제주대학에 위탁해서…….
○오충진 위원   도에서 위탁하는 건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충진 위원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도교육청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재일제주인 3·4세…….
○오충진 위원   예. 교육 프로그램 관련은 그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마 도교육청 교육감과 재단하고도 그런 교류를 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주로 3·4세 학생들이 오긴 오는데, 이분들은 한국어 교육과 사회 교육 중심이 되고, 일반학교 정규교육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육청하고도 일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재일제주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종합하는 게 좋겠다, 재일제주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이런 사업들에 대해 도교육청과 과거에 협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과 재일교포들하고 관계도 그런 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 제주대학에 재일재주인센터가 생긴 후에 거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4,0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지원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교육청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앞의 포럼에서는 공동개최가 됐고 이런 사업에는 따로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오충진 위원   그럴 때라도 이런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번에는 한 달 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주 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됐지만 저희들도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5,000여만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뭣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화장품이라든지 가공식품들을 그쪽에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의 세관이라든지 이런 데 통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한 내용들이 거의 다 통관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관된 상품 총계 품목이 287개인데 그중에 5월 현재로 통관이 완전히 완료된 게 2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에 따라서 현재 30여 개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 이런 통관된 상품들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할 때 장소가 완전히 소매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소매점 형식으로 쌓아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테리어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시 바이어를 상담할 수 있는 전시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상담 장소라든지 전시물품을 보다 세련되게 전시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설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좁은 공간에 이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비좁고 층수가 몇 층 되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 장소가. 1층 같으면 바로 쉽게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도 필요하긴 한데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본 후에 다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냥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과감히 장소를 새롭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장소 문제는, 작년 10월에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제주 상품들이 얼마나 일본 측 바이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하는 전시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장소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들 보기에는 단층으로 접근성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는 교포만을 위한 판매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인들을 상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장소,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 정말 과감히 어느 시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지금 인테리어 시설 5,000만 원인 경우는 장소 문제까지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더 적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9월에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총회가 멀지 않아 개최되는데요.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에 3,000여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겠습니까? 이 행사가 다가왔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아·태지질공원총회가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칼호텔에서 열립니다. 20여 개국에서 한 300명이 참여하는데, 이때 개막식이라든가 섹션별로 동시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이 예산 갖고 통역은 한 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어, 일어를 통역하는 데는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충진 위원   대행기관이 ICC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구태여 칼호텔 말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통역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총회준비위원회에서 중문관광단지의 숙소 문제니 식사 문제니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시내의 일반 숙소에서 숙소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 하는 것을 원해서 부득이 칼호텔에서, 그 주변 숙소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컨벤션에는 통역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비 부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초청 인사 외에는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싼 쪽을 원해서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컨벤션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혹시 수익사업을 합니까? ICC에서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수익사업이 이윤 좀 하고 인건비 해서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 부족하면 ICC에다가 1,000～2,000만 원 깎아 달라고 하십시오.
   하여튼 알았습니다. 3,000만 원, 이 통역비가 지금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 사항은 지금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만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잡혀 있고 세출 부분은 양 행정시에 잡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총괄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 오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행정시 심사가 오후에…….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행정시는 이 다음에 예산 심의…….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얘기가 나온 김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별로 1차 상품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해설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2002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강경식 위원   이번에도 재지정이 됐고,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도 상당히 중요한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또 제주도가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타이틀을 딴 건데,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활용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 땅도 유기농이라든가 등등 하면서 보전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건데, 지금 사업을 거의 안 벌이고 있거든요. 추경예산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인기리에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지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이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이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영천이나 효돈천 인근에 감귤 조금 있고, 중산간 변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조릿대하고 감자, 버섯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두 번 했고, 지금 행정시를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기준에 맞게끔 선정해서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어서 이제야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나오는 농산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산물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보급하기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물권보전지역 전이지역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감귤 하나만이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감귤을 특화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을 단위로 잘 골라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농 지도라든가 브랜드화 작업을 같이 해 주고 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행정시에 문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늦었지만 사업을 제대로 빨리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미래전략산업과는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TV유휴대역 실험서비스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가 당초 3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는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TV유휴대역 실험서비스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3억 원으로 됐다가 국가에서 국비 비율을 1 대 1로 정해서 1억 원짜리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애초에는 국비가 65%였습니까? 그리고 지방비 35%였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바꿔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예산에 다 반영했던 것을?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92쪽에 제주형 뷰티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케팅 중심의 활성화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전략 수립 관련된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화장품과 의료산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제도 도입방안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연구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가 이것은 광역선도권사업으로 해서 뷰티향장산업을 이미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광역선도권사업으로 해서 화장품 사업체들도 많이 개발됐고 이미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연구하겠다, 이게 참…….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제주권 광역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우리 도의 뷰티향장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종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종전의 사업 가지고 하다가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타 시도인 경기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달리 추진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뭔가 다른 사업을 할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테크노파크 관계자에게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이 세부사업설명서 509쪽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총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과 올해 합치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작년도에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절차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조설비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추경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2～3년 전에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을 하기 이전에 업체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몇 개 업체 정도에 지원돼야 되겠다 하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야지, 중간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개 모집을 했다가 만약에 10개 업체가 신청 들어왔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5,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는 그런 수준으로 당초 예산을…….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이, 수출진흥본부에서 이런 업체들이 다 파악될 것 아닙니까? 공모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든가 예비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놓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삭감된 상태로 들어왔고, 추경 때 얘기하기로 예산부서와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 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원했고, 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비적으로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 4개 기업 외에 예측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측되는 기업이……. 상반기에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강경식 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상반기에 18개 업체가 신청해서 8개 업체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10개 업체가 탈락이 됐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18개 업체 명단하고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따른 신청서 세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인테리어를 현실적으로 보완하시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홍보도 솔직히 그렇게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장소가 좁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느냐. 소매시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수출 전지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거치고 현장 확인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했다면,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보다는 오사카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오픈할 때 9억 1,500만 원이 든 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 외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하루 평균 매출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저희가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사카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이선화 위원   일단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은 소매점의 기능으로서 본다기보다는 전시판매장으로서…….
○이선화 위원   액수가 얼마냐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지금까지 월별로 보면 금년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376만 엔.
○이선화 위원   원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5월만 하더라도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선화 위원   5월에는 액수가 100만 원 넘게 되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픈하고 나서 지난해 말 봤을 때 매출 실적이 토털 550만 원이어서…….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작년도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작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하루에 6만 3,000원, 6만 6,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47만 엔이니까.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께서 가장 주요한 우선순위 현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상품에 대한 세팅을 먼저 보실 건지, 아니면 판로 개척이나 홍보를 보실 건지.
   올해 초에 한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보게 되면 제주 상품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거든요. 본예산에서도 홍보비는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이선화 위원   오히려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더 들어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87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통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로 통관 완료된 것이 한 40～50개 품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통관 절차를 기다리는 대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상품 아이템을 늘려야 되어서 그 아이템들을…….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상품 아이템을 보냈는데 일본의 통관 절차 진행상 작년도에는 200여 품목을 다 전시를 못 하고…….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사카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관해서 본부장님이 판로 확대나 일본 내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 예산으로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전시장을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바이어를 상대로 한 전시판매장,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는 이 현장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있는 덕산물산이라든지 K-프라자 같은 데 숍인숍(shop in shop)을 개설하고, 이 오사카 전시판매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외부에 숍인숍 개설이라든지 현지 매장에 납품하는 그런 판촉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우선순위 예산은, 본부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홍보 예산이나 다른 예산이 더 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김성훈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시에 대해서는 이거와 연결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그 예산에 있어서 이 세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입은 도에 잡혀서 양 행정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어보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공모는 제주관광공사가 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관광공사에서 해서 서귀포시 주도하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모는 관광공사가 하고 세입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고, 그러면 세출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출은 양 행정시에 잡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양 행정시에 잡혀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양 행정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사업 취지가 기초자치단체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할 수 없어서…….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단장님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입과 세출과 집행 부분은 공모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에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돌아서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서 책임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운영이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사업이 마을별 지질트레일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과 지질공원 내의 1차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시의 어떤 협의체에 관여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아시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 시행 근거가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재외동포요?
○이선화 위원   예,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은 조례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 시행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아,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거든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에서 이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재외도민의 개념은 50개 국가의 한 500명 학생이니까 그중에는 재외도민들도 있고 일부 재외도민 아닌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잡았다고 하면 적어도 행사명이 ‘재외도민 청소년세대 초청사업’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제주도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사업 시행 근거에 이것을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근거가 지원 조례에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초청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 혁신도시에 오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치하자, 제주도 대학생들도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선화 위원   재외동포재단이 어디에 온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주혁신도시에. 그래서 이번에 유치 개념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사업 시행 근거가 이렇게 되면 기본 취지에서 맞지 않다,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보게 되면, 산출내역이나 추진계획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제주홍보대사에 대한 개념으로 가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에 50개국 500명이 아무래도 제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제주 대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큽니다. 홍보대사 내지는 네트워크.
○이선화 위원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이 사업은 그들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도내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시너지 있는 공동행사로 같이 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제주도 대학생 60명을 여기에 같이 참여시킵니다.
○이선화 위원   500명 행사에 60명이 따로 들어온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제주도 학생들.
○이선화 위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국제청소년포럼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그것과 같이 연대해서 파이를 키울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청소년 하는 것은 20개 자매 우호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고, 재외동포는 북미, 남미, 중남미, 아시아, 중앙아시아…….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교포들이 가 있는데 2·3세의 청소년들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 세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범위입니다. 구미나 안동이나 춘천…….
○이선화 위원   핵심은 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도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은 10대들에게 제주를 알리는 것으로 해서 전 세계 네트워킹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또 자연스럽게 국제 마인드가 되겠죠. 미국에서도 오고…….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대정 쪽에 영어교육도시가 있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수의 제주지역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같은 지역 내에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귀족학교가 있고, 글로벌 귀족이라고 하는 소수의 커뮤니티 집단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 공교육이 아주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갭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든 기회든 멍석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제주도의 10대 홍보사절단을 세계에 뿌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는지, 그것은 결론적으로 올 수 있는 이익이고, 멍석 깔아놓은 판에 제주도의 아이들이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자극을 받는 동기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니까요.
○이선화 위원   숫자를 좀 늘리십시오. 60명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면,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외국인이 일정 금액 2,000만 불 이상이라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 75%, 지방비 25%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진입로를 해 준다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국비 받은 것에 대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 특히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근거는 확실하지만 도민 정서에 대한 부분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다 해당되고 있고요. 또 요건이 맞으면 국비가 한 75%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투자유치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제주포럼에서도 짐 로저스는 이 부분을 제주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균형에 맞게 도민 정서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추경에 앞서서 지사께서 하신 인사말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사께서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어제 혹시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안 가지셨던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서요.
○이선화 위원   저도 기사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부를 키워 나가기 위함인데 성과가 빠르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가시적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상대적 소외감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함께 균형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유치의 자금도착 문제라든지 투자유치 뒤에 사업 성과가 최근에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총 3,5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들어온 것이 정확히 87.8%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다 보니까 고용도 늦어지고 지역화도 늦어졌다는 것이 도민들의 걱정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유치해서 도에서는 빨리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상점도 돌려주고 식당도 돌려 달라, 이러한 주문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본부장님의 임기거나 저희 임기거나 현재 지사의 임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로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핑계는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오사카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보니까 한동주 본부장께서 제대로 길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빨리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 뭐냐 하면 소매점이 아니다, 전시판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판매보다는 바이어와 상담하는 장소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판매장은 진열대니 뭐니 해서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판매장이고 소매점이었으면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전반기 5개월 동안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가게의 마진을 20%로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마진 봤다고 그래도 사실 소매점이면 직원 봉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 보겠다고 놔두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벌써 돈이 10억 원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4층 건물인데 1·2층은 전시판매장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이어와 상담하려면 최소한 2층 정도는 상담 장소가 돼야 하는데 3층 사무실로 쓰고 4층 창고로 쓰고 하면 과연 어디서 바이어 상담을 할 것인지, 이런 쪽에 강화를 시켜 나가야지 잘못된 것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자가당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매점 분위기의 전시판매장으로 상품 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바이어들이 왔을 때 굉장히 값싸게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통상자문관들을 포함한 일본의 수출입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 장소는 완전히 상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전시된 상품 중에서도 특정한 상품들을 골라내 가지고 그것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이고,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분들만 소비해서 먹어 봤다고 해서 이분들이 수입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이어가 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이어가 왔을 때 한번 맛보는 그런 장소로 사용해야지, 물론 그렇다고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일 도민에게 판매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부가서비스라야지 그게 주된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보완해서 이 장소에는 도의 수출업체와 오사카 전시판매장에서 바로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공장 내부라든가 이런 것 전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일본 현장에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충분한 물품들을 보내긴 했지만 통관 과정에서 홀딩이 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통관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판매하는 품목도 많아지고 바이어들이 왔을 때도 관심을 가질 만한 품목들이 많이 전시될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보니까 성판악 코스로 가다 보면 아마 속밭지구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해발 몇 m 지구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해발 1,060m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보통 야영하는 데입니까, 일반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야영하는 데는 아닙니다. 야영은 안 되고 성판악에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거리면 속밭이라고 나옵니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소장님, 전국의 명산 중에 지리산이나 속리산이나 이런 지구에 해발 1,000m 이상 되는 데에다가 화장실 있는 데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지리산을 예를 들어도 대피소마다 전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피소와 일반코스는 다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도 아니고 분뇨를 헬기로 수거해 가는 데에다가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도 가끔 등산을 해 보지만 거의 마지막 대피소나 이런 데서 볼일을 보고 가도록 해서 중간에……. 한라산은 특히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탐방객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중간에 화장실을 놔서 이런 예산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위원님, 성판악 쪽은 거리가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있고 작년에 신축해서 운영하는 걸로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큰일이야 사실 하루 종일 참을 수 있는 거고 소변이야 사실상 준비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한 시간 정도 거리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런 데 예산을 해마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산허리에 화장실 만드는 부서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전국의 다른 지역도 전부 고지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수송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피소 아닌데 화장실 있다 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다 있습니다. 지리산에도 다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진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대피소 있고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피소 외 화장실은 사진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지금 1,000고지 이상에 화장실 있는 데 사진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다음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단장 김성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 건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4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반기에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라는 게 육안 점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설 담당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주간 교육 받으면 그분이 안전점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받도록…….
○안창남 위원   용역업체에서 받으니까 예산은 500만 원씩 2회 해서 1,000만 원 된 것 같은데 안전시설 관리직원이 교육을 2주 받으면, 해마다 반기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 직원이 안전공단에 가서 2주 교육 받으면 그분이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법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을 공공운영비로 잡아 있어요. 예산편성 매뉴얼에 안전점검비는 시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쪽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이 사업이 많이 조정된 겁니까? 생명융합지식산업 기술지원,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하시든가.
   테스트베드 사업은 취소된 겁니까, 테크노파크?
○위원장 안동우   TP의 김창숙 단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비 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진흥사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2,300억 원 중에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산업의 규모에 맞춰서 적정 예산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110억…….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센터가 지난해에 오픈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때 총사업비가 111억 원이 든 인프라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방송통신융합센터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가지원사업은 2012년에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12년에 종료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제주의 메리트는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전파 장애가 없는 전파의 청정 지역이어서 방송 전파에 관한 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아이템이 가장 매력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이 활용되고 있느냐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런 측면에서 유럽형 방송장비인증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형 인증 기구를 저희가 유치했었고, 수도권에 있는 방송장비 활용 업체들이 제주도의 청정전파지구를 이용하는 장비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수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지금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이익을 받았느냐는 거죠. 111억 원 예산 투자 대비.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111억 원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 사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재 외부의 수도권 기업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테스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선화 위원   그러한 테스트를 홍보하고 또 사업을 세일즈라고 할까 홍보하고 있는 인력들은 TP에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디지털융합센터 내에 테스트베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7～8명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전파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메리트로 111억 원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완료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인 거잖아요, 개관된 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더 계속하고 나중에 본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했는데 왜 사업명이 변경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12년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자체사업 등으로 인해서 청정전파지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테스트베드는 종료되고 그다음으로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이 지원사업이 된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2년까지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종료가 됐고요. 다음 ’13년부터 ’15년까지 신지역특화산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내에 4개의 특화산업이 도출됐습니다. 그중에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생명융합지식산업, 해양바이오산업, 건강뷰티소재산업,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관광콘텐츠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콘텐츠산업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 속에도 외형역량사업, 기술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 유형별로 달라지고, 그것은 정부가 각각의 사업별로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베드를 우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것은 이번 들어왔던 거예요. 따로 여유 있는 겁니까? 7～8명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콘텐츠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융합케이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것과 창조경제를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P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새 정부가 창조경제 기반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산업도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도 제주지역 창조산업융합생태계 조성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현재 말고 ’15년 대비, ’14년 이후에 창조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제주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기획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 삭감이 11억 8,500만 원으로 보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지역 전략산업 추경사업 12개 중 8개 사업이 국비 지원 삭감 11억 8,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장님 그 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제주만의 특화성이 높은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지역특화산업으로 해서 4개 산업이 도출되어서 ’15년까지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화산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14년, ’15년 이후에 제주형 산업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창조산업융합생태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 유치에 있어서 국비 예산 삭감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이거나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일의 실적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고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그동안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전략산업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의 규모와 제주지역산업의 전체적인 포텐셜 부분에서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타 시도에 대비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산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모자람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주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숙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선화 위원   국비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정부에서는 제주지역 예산을 60억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과 유관기관들이 다 합심하여 80억 원까지 올렸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규모가 제주도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나 여기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광역연계 사업이나 또 다른 예비타당 사업들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비 유치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방송통신융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2년 3월에 방송통신융합센터가 건립됐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형 방송장비인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우리 도가 이런 구역을 창의적 전파지구 활용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산업화시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는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께서 직접 내도해서 장관의 사인이 된 협약서를 갖고 서로 교환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TV유휴대역 실험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IT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기에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면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디자인 개발이 아니라 양적 증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을 따로 안 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사업비가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대효과에 상품의 시각적 고급 이미지화를 통한 타 시도와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내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모델을 좀 보고 싶다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숫자를 늘려 내는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더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수출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재를 개선하는,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중에 시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시안을 제가 보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시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기존의 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 모델을 주시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소비자로서 농수산물을 받았을 때 제주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종전의 것하고 개선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테크노파크 단장님입니까? 잠깐만요.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오충진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방비 매칭이 보통 몇 % 한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체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냐하면 TP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을 30%까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보고 정도로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보고사항으로만 들어오고. 지방비가 30% 지원됐을 때는 의회에도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은 실제 ’12년까지는 지역의 거점기관인 TP가 기본사업으로 진행했는데 ’13년도 금년부터는 다 공개모집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도 지역 내의 여러 기관 중의 하나로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TP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사업 시행 주체들은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신지역특화사업이 애당초 60억 원인데 80억 원으로 많이 땄다고, 예산 많이 확보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주도가 전국 심사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D급.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잘한 것같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왜 D급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시도별로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받는데요. 평가항목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대부분은 적정성입니다. 산업 규모의 적정성, 기업 규모의 적정성, 그런 적정성이 예산 규모하고 제대로 매칭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이 평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에서는 소위 선입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는, 과연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제주지역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평가기준이 어떤 것이라는 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를 사전에 전혀 파악을 안 했고. 그래도 우리 도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이쪽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D급을 받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저는 개인적으로 도 당국이나 저희 TP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최선이야 다했겠죠. 그러나 지침이나 모든 사전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TP도 중요하지만 도 본부장을 위시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동원했으면 이보다 더, D급은 아닌 그래도 B급 정도는 받아 와야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창숙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대학교 강좌 4,000만 원, 애당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애당초 6,5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6,500만 원 정도는…….
○오충진 위원   4,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첫 회이고 또 예산 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학생 수하고 기간을 일본 측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만약에 사업 주최 측에서 이 예산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충진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사업들은 도교육청과 매칭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 예산 갖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로 시작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투자유치과 국제학교…….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오충진 위원   외국대학 유치하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 호주의 직업학교를 유치하려고 서귀포시하고 호주의 학교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오충진 위원   반영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서귀포시에서…….
○오충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예산을 보고했고, 그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6,000만 원 정도…….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전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혀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비라도 1억 원 책정해 놓고 의욕을 갖고 해야지, 제자리걸음하면서 하겠다,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직업학교 유치는 서귀포시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예산도 서귀포시하고 본부장님이 노력해서 예산부서에 설명했고…….
○오충진 위원   예산도 본부장님이 알아서 챙겨줘야 됩니다. 일개 행정시의 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 몇 번 요구해도 전부 삭감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의욕을 갖고 있다면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용역비라도 1억 원 책정해야 추진하는 거지, 그대로 맴돌면서 하겠다,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국고보조금 반환상황을 보면 세계유산지구 안내판 정비사업이 1,100만 원 반납됐고,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이 1억 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국고를 따와서 세계자연유산 관리에 쓰여야 하는데 반납한 사유가 뭐죠?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은 6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 사용하고 1억 원이 반납됐거든요. 금액이 꽤 큰 겁니다. 아무리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률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사업이 2011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2012년도에 이월하면서까지 썼는데, 시설비는 낙찰 잔액이고 재료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비를 따오면…….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도 도비든 뭐든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들이 더 많을 건데, 따온 것을 적절하게 설계를 잘해서 최대한 100%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게 재료비나 기간제 인부임이라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납하는 사유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 목적에 따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사업에 따른 본 목적은 했고요. 입찰하면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시설부대비, 재료비에서 남은 부분, 또 인부임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부분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강경식 위원   인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천연보호구역 내에 더 보호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설계해서 6억 6,000만 원을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6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강승화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2013 제주포럼에 대한 합평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평가회 합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월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6월 의회도 끝나야 되고 해서…….
○이선화 위원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액은 안 올라와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다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포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미래의 트렌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IT 섹션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IT 섹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IT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야, 제주도가 기위 투자하고 있고 중앙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는 아시아 쪽까지도 할 수 있는 제주도에 이익이 올 수 있는 네트워킹 장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이선화 위원   평화와 번영으로 해서 넓히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제주포럼이라고 하는 판을 벌여놓아서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의 브랜드 위상과 함께 제주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팀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합평회에 함께 하게 되면 드릴 말씀이지만 함께 하지 못할지도 모르니, 트렌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제주에 이익이 올 수 있는 장치를 본부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8쪽에 보면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예산이 당초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집행이 되어서 부족해서 계상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다 반영되지 않고 3억 5,000만 원만 반영되었고, 이것을 업체에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18개 업체가 신청해서 8개 업체만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지원을 금년에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공개모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8개 업체 중에 탈락했던 10개 업체하고 플러스알파해서 10여 개 업체가 다시 또 응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재 예산은 전부 집행되었다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   예, 집행이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7.33%가 증액됐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9.23%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 같은 경우도 세입이 27.7% 증가됐는데 세출은 9.17%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단도 세입은 7.72%가 들어왔는데 세출은 4.21%밖에 반영이 안 됐고, 안타까운 것은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예산 대비 세출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세입을 10억 원 가지고 왔으면 반드시 10억 원의 세출을 반영시켜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세입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세출 부분에서……. 우리 곶감을 남한테 준 거거든요.
   연말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자체부터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일반 경상경비를 삭감하면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면 이해하지만 일상적인 1회 추경예산은 기본적인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본예산 대비 감액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이런 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 곶감까지 남한테 주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사.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사전에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또 각 행정시에서 제안설명서가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님.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양동석   스포츠지원과장 양동석입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유나이티드 대회 시 셔틀버스 예산을 도에서 시로 보내…….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양동석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오충진 위원   직접 도에서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기쁨 두 배 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이선화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기쁨 두 배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4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프로젝트 외에 추가적으로 작품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족한 도시 미관 조형물로 작품 설치를 해서 도시의 재생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5,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기쁨 두 배 프로젝트가 구 아카데미극장의 로비에 작품 다섯 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사이에서 2’와 ‘휘파람 칠십리’, 그러한 형태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을 다섯 점 설치하는데 작가들에게 작품비 설치비로 지급되는 데 집행될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전에 서귀포 극장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게 구 아카데미극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소유자로부터 내부적인 정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유자가 그것을 팔지는 않으려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매각은 안 하고…….
○이선화 위원   임대로 갈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임대는 주겠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임대로 해서 극장을 활용하는 걸로 가고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극장을 활용하기 위한 첫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이 건의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침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내부 정비를 마무리했고 해서, 이번에 마침 기쁨 두 배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작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응모했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공모해서 중앙사업에서 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 작업 방향이 있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사실 지금 현재 공모로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비 5,000만 원에 저희들이 1억 원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게 7 대 3, 저희들의 부담이 7이고 국비가 3으로 해서, 당초에는 기준 5 대 5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섭 거리에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많았던 공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됐던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중간 이전까지는 소유자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이중섭 문화의 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과 그 주변에서 또 이 건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이중섭 거리를 포함한 작가의 산책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가 관광에 문화와 예술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랜드마크를 하겠다고 하는 중심지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인데도 5,000만 원 온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국비 외에 지방비도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등 작가의 산책길 구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에 당선됨으로써 이 공간을 좀 더 문화 공간으로 특색화시켜 나가는…….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가 부각됐던 거예요. 본 위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 의지가 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지가 있었으면 더 잘됐어야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의 예산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는 전시 및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트 플랫폼의 콘셉트가 뭡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6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투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간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아트 플랫폼이 뭡니까? 전시공간으로 갈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전시도 하고 창작공간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선화 위원   소공연도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하고.
○이선화 위원   예산 5,000만 원으로 돼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이번 예산은 순수한 작품비입니다. 그 외의 전시나 창작이나 소공연…….
○이선화 위원   그러면 향후 2014년 예산에는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것을 확보해서 최소 경비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도 더러 하시는 얘기인데 서귀포는 피난이라고 하는 장치로 왔던 외부 예술인들의 브랜드를 오히려 놓쳐 버리는 게 아니냐. 유토피아로다, 작가의 산책길이다 하면서 사실은 이중섭이라고 하는 고유의 브랜드를 놓쳐 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제주도에 김창열미술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방울미술관이겠습니까, 김창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의 미술관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서귀포시에서는 좀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중섭이라는 예술의 아이콘을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유토피아로에 왜 이중섭이 다 묻혀 버리느냐는 거죠. 작가의 산책길도 그렇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중섭과 작가의 산책길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너지 효과는 특별한 각자가 잘됐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덕판배에 대한 예산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작가의 산책길 구간에 지난번 탐라대전 때 덕판배로 사용했던 가건물을 저희들이 칠십리시공원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덕판배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온 게 뭐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도에서 일단 5,000만 원.
○이선화 위원   5,000만 원으로 뭐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사실상 외부 정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하절기가 되면 태풍이나 강풍 때 건축물을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이선화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덕판배 모형을 서귀포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덕판배라고 하지만 탐라대전 때 사용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서귀포가 창작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서귀포가 어떻다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창작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려는 작가들은 많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덕판배 내부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길이는 51m 이고 높이는 6m쯤 됩니다.
○이선화 위원   51m에 창작공간이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아니, 51m도 한쪽은 25m씩 따로따로 나눠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간은 공방 개념으로 네 칸을 꾸몄습니다. 또 한쪽은 전시공간을 하고 카페테리아 형태로 카페도 같이 어울리고, 중간에는 예술 놀이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오무순 국장님께 주문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배의 정신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장치는 되어 있는가, 설명력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저희들은 이것을 칠십리 창작 스튜디오 이런 형태로 명명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칭입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탐라대전의 이런 시설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서귀포시에서 덕판배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됐고요.   
   제주시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행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제주시에 예산도 와 있어서 중복 편성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강덕화입니다.
   저희들 시의 예산에 포함된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참가 여비와 소품, 재료비, 이런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 담당자가 안 계시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선화 위원   오라동 민속보존회 등 110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의 예산은 참가팀을 추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도의 계획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수 규모는 어쨌든 간에 110명 규모로 하고 오라동이 주축을 이루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날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충북 단양군에서 하는 동일한 행사에 참석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이고, 도는 왜 3일부터 하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전국 민속예술 경연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런데 제주시 공연의 날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선화 위원   중복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매년 행정시에는 이렇게 출전용 실비라든지 소품비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지역의 민속보존회에서 하는 분을 통해서 제주민속을 알린다는 거군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늘 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381쪽, 설명서로는 110쪽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포함해서 2억 원이지만 이게 합당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6,000만 원인데 국비라는 게 실링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할해서 배정하는 건데, 거기는 사설 관광지란 말입니다. 사설 관광지에다가 그런 보호책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이런 게 맞느냐 말이죠. 입장료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사설 관광지 중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입장료도 만만치 않은 사설 관광지인데 이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오늘 자 한라일보 1면 기사에 나왔는데, 산굼부리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바위 사이로 물이 다 내려서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안창남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만, 설명을 하지 말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분화구 둘레가 2.057㎞입니다. 지금 분화구에 따른 보호책 시설이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일부 보기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식물자생지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 분화구 둘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관광지에 대한 탐방로라든지 관광지 시설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을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가 사설 관광지이고 굼부리로 해서 돈을 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라도 그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영구히 보전하면서 해야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제가 아는 문화재들이 사실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나무 같은 보호수가 말라 죽어가는 데도 있고, 삼양에 보면 강은봉 초가만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있고, 또 선사유적지도 보면 만들어만 놓고 전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 학단, 어린애들이 아니면 거의 찾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급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식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설 관광지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안창남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설 관광지 개인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108여 종의 식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설치 안 했을 경우는 관광객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그 식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분화구 경계만이라도 보호책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반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치되어 있고, 거기 안전사고가 날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식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보호책이. 들어가도 위험하거나 절벽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전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책인데 그것도 현재 되어 있고요. 설령 되어 있는 것도 노후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산굼부리라는 문화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설 관광지 관리자 측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적자 나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원론적으로 보호책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 탐방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진·출입 관계는 그쪽에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차원으로는 한림공원도 다 보호책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설 관광지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특히 관광지가 아닌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호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다른 데도 시급한 데들이 많은데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먼저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회천에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덕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으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아직 입장료 징수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요. 이게 18홀인데, 지금 시설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 인구가 근래 들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서측에 보면 나무 있는 쪽에 나인홀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파크골프장도 일반골프장과 같이 18홀이 정규 골프장으로 되는데, 골프 인구도 그렇지만 제주도에 정규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맞지 않는가. 그리고 회천생활체육시설이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활용도 측면이 낮다고 해서 이번 참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하고 기반시설도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입장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할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기존의 회천축구장이라든가 사라봉축구장, 삼양축구장,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파크골프장을 국비도 받아오고 새로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보강·보완해서 도민들이 더욱더 편의를 보고, 생활체육인들이 활발하게, 아니면 유소년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고 신규로 매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라봉축구장에만 야간 경기장을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회천축구장이라든가 삼양축구장 같은 경우도, 사라봉축구장에는 야간 경기를 하려면 여러 개 팀이 응모해 가지고 거의 한두 팀밖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도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그런 데 맞춰서 회천이라든가 삼양축구장 같은 경우도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동호인이라든가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 것은 왜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신규사업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창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삼양을 금년도에 오픈시켰지 않았습니까? 사실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삼양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삼양에 야간 경기장…….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내년 정도에 아마 할 걸로…….
○강경식 위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이왕 하나의 시설을 지으려면 앞으로는 시나 도에서 하는 체육관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야간조명시설까지 검토해서 수요자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아서 메꾸면 되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런데 운동장 하나 만드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37억 원 정도가 땅값만이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삼양축구장도 어렵게 완공시켰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문광위에 와 가지고 축구 관련한 유소년축구라든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두 개라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강경식 위원   다음은 강용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세계지질공원 인증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제주시 예산까지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제주시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제주시 따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핵심이 1차 상품 개발을 통해서 지질공원 인근 도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심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핵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2개 자치단체가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계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비 90%, 지방비 10%를 포함해서 35억 7,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를 넘겨서 1차 산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핵심 상품 개발을 보면 마을별 자원 조사라든가 스토리텔링 개발, 지질관광 도입방안 마련, 마을별 지질 관광상품 개발, 국제 지질트레일 행사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은 하지만 양 행정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크게, 프로젝트를 잘 따오고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이제까지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떤 데 가면 쓰레기만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을 관광공사가 위탁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특히 1차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에도 보면 구좌 같은 경우 당근, 한경은 마늘, 성산은 무, 이런 상품들을 특화시켜서 개발해서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프로젝트팀에 보면 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1차 상품을 상품화해서 마케팅하는 부분은 관광공사가 할 수 있지만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은, 엄밀하게 보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품을 제대로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할 수 있겠지만 팀 구성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도맡아서 다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테크노파크든 같이 팀을 꾸려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덕지역 산방산, 용머리해안이라든가 중문지역 대포 주상절리대 여기에는 1차 산업 농가들도 많은데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공사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 총감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독해서 잘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컨설팅은 대통령 직속기관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반드시 컨설팅을 받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도 지역주민과 연관 학회라든가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지도·감독이야 당연한 거고, 직접적으로 1차 상품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팀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데도 포함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실제 개발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가 주관하더라도 팀을 효율적으로 꾸려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1차 상품 개발까지 관광공사가 다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테크노파크라든가 전문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은 관광공사가 하더라도. 계획 짠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용식   위원님께서 지도·격려해 주시는 대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 관련해서 질의를,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작가의 산책길에 해설사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경식 위원   그분들에게 일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총 43명 양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해설사 수는 26명 정도로 해설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활용을…….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8명에서 9명 정도 주말에, 토요일·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활용이……. 물론 관광객들이 오면 해설사가 4명이든 5명이든 데리고 다니면서 해설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좋으신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의 산책길 구간에 지난번에 유토피아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유토피아로도 빈집프로젝트 일환으로 조형물들이 설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칠십리 통나무집하고 덕판배하고, 다음에 바당이 보이는 집하고 정방디피사, 다음에 동아리 창작 공간 앞에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빈집에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객들이 작가의 산책길이라든지 유토피아로를 탐방하면서도 빈집에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운영하려면 해설사들이 상주해야 되는데 수당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주말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3명 풀가동했을 때 연간 수당이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주말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수당 명목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 1회 하다가 금년부터 주 2회 하다 보니까 예산도 2,000만 원 중에서도 지금 한 800여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에서 작가의 산책길이라든가 이중섭 거리 이런 쪽을 특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부분은 투여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만 해설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특구 그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집중해서 하고 예산도 제대로 따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작가의 산책길은 수상까지도 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해서 집중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수당도 5만 원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 인프라를 처음부터 계속 상시 개념보다도 주말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강경식 위원   통신 및 음향장비 이런 부분 공사를 아직 못 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사실상 종합문예회관은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음향기기라든가 통신 관련해서 지역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업체들에게도 혜택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건의하시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께는,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공모를 해서 신청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 인사도 선거공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많은데 어떻든 상임지휘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장 유능한 분을 뽑아서 지휘자로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우리 예술단은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있는데 항시 지휘자나 단원을 선임할 때는…….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강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말은 많습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7명이 접수가 됐는데 선거공신 그런 것은……. 37명 중에 제주도 출신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전에 서류 면접할 때부터 가능하면 같은 대학, 같은 지역, 그런 연고를 제외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류 면접도 육지부에서 저명한 음악가를 모셔다가 세 분을 선임했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분 정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직을 걸고 남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었다, 공정한 심사단을 위촉했다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서귀포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구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매입이 안 되고 임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업의 예산이나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문제나 기쁨 두 배 프로젝트 매칭 사업이나 어떤 확고한 사업을 가졌으면 도비 절충에 나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업만 벌여 놓고, 과거에 모 행정시장은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매칭사업 5,000만 원 하면 뭐할 겁니까?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매칭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오충진 위원   5,000만 원이 연말 되면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1억 원이 확보 안 되면 취소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오충진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수당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지금 당장 후반기에 할 예산이 없으면 도에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면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 아카데미극장만 하더라도……. 제주시 코리아극장을 지금은 영화문화예술센터로 되어서 상영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업을 서귀포시 아니면 영상위원회로라도 넣어서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나열만 해 놓고…….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은 여러 번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 문화예술단체들 전부 허덕이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제대로 받아다가 배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문화예술단체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행정에서 안 되니까 하다못해 전부 의원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고, 의원들도 한계가 있고, 또 찾아가면 의원들에게 찾아가라고 보내고. 지금 현재 이런 실태입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정확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이 제대로 갔을 때 도에서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예산 만들어 놓고 뭐할 겁니까? 물론 이게 행정시 예산의 한계입니다. 한계지만 이게 과장뿐만 아니고 국장, 시장까지 나서서 예산 절충에, 본예산에 못 하면 추경에 해야 될 부분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손 놓고 있으면서 의회 와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해서…….
○오충진 위원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잘 부탁합니다.” 예산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거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위원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극장 문제도 이제는 사는 것도 물 건너갔고 그분들도 팔 의향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 해서 임대를 주겠다면 서귀포 문화예술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영상위원회라도 해서, 제주시 코리아극장을 영화문화예술센터로 해서 무료 영화 상영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그런 식으로라도 가야지, 마냥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사업 구상만 하지 예산은 못 따지, 과장님, 반성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용식 국장님, 요즘 서귀포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주차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합니다. 주말 같은 때는 두 사람이 계속 손님들 받고 티켓 판매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주차 문제, 특히 정방폭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갤러리가 생기는 바람에 주차가 난리가 아닙디다, 이번에 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서귀포 관내의 관광지 입장료 수익이 1년에 얼마입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거둬들이면서 이런 데 재투자를 해야지,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죽게 고생들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행정시의 어려운 사정, 예산 타령, 행정시는 이래서 어렵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나서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하다못해 지사한테라도 과장이 사업 들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사께서 서귀포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안 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상가리 문화곳간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를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이 사업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2월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4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쉬운 얘기로 해서 빈집프로젝트입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6·25 당시 피난민 수용소로 쓰였고, 농협 창고 두 동에 대한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역사와 애환이 서려 있는 마을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팀이 따로 짜여집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민경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총괄 책임자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느 쪽 부서, 예를 들면 예총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선화 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것은 별도…….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6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응모해서 선정된 것이 4월 말, 5월 되다 보니까 지금에야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TF팀을 만들어서 예총에 일정 부분 할 부분이 있으면…….
○이선화 위원   예총에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큰 타이틀은 마을 박물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선화 위원   피난민 수용소로 됐던 곳인데 1964년에 안익태 작곡가가 거기에서 음악회를 했다는 것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고증을……. 일부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기사에는 그게 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총 같은 데 협의를 얻어서 사실상 일정 부분 고증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역사와 사실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괴테가 산책한 길도 괴테의 길이라고 해서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는데, 물론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피난민 수용소였다는 것도 사실은 역사의 아이템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간 재구성 및 부대 공사 해서 지붕 개량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건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것까지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사실상 옛날 초가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지역 사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해서 관광인 경우에는 관광객 숫자가 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 좀 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지역주민에게만 좋은 것으로 갈지, 아니면 서쪽의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이것을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쪽 부분은 물론 문화예술 측면에서 예산은 확보됐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를테면 지역소득 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 무슨 마을 조직체가 생긴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민협의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이선화 위원   디자인에만 너무 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파이를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시 한번만 확인차 여쭙겠는데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쁨 두 배 프로젝트의 국비 지원액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로 직접 갑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 추진위원회에서 작가들 공모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이선화 위원   이거에 대한 공모를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가 올린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이선화 위원   예산이 왜 서귀포시로 안 오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추진위원회로…….
○이선화 위원   이거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방비…….
○이선화 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로 그게…….
○이선화 위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지금까지 마을미술프로젝트에서 예산 집행이 그런 절차로 해서 계속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도 행정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김재윤 국회의원께서 서귀포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용역을 하셨네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카데미극장을 공연장으로, 유명 공연시설의 서귀포 분원, 서울의 공연시설의 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2011년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달라지는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전부터도 지사님 연두 방문 시에나 시장님 동 연두 방문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인프라를 장기 임대로 해서 서귀포 문화의 상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태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오전에 대기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앞서 회의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35억 7,200만 원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 도지사가 시정연설이나 뭐할 때 세계7대자연경관이다 지질공원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세계유산지구다 계속 홍보하는데 결국은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도 이 브랜드를 갖고 우리한테 곶감을 따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사업비도 국비가 90%입니다. 지방비 10%밖에 매칭 안 되는데,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네 군데로 서귀포가 네 군데 지역이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용들이 3년 후에 종결됐을 때는 지질공원 브랜드로 그 지역 상품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주문했지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이끌어 갈 때는 각 분야의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이런 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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