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6월 13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 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전 부서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됐고, 오늘 일괄해서 일곱 개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된 예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명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관련해서 이명도 국장께서는 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우리 전체 위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매입해서 제주도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일본에 판다고 해서 처음 시작되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된 과정에 있는데, 지금 와서 그쪽의 처세를 봤을 때 저희들 역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도 국장께서 이 사안이 지난 임시회부터 구두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둥 행정적인 실수는 시인을 안 하고 무턱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어느 쪽 편을 든다는 둥, 그런 발언을 국장께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도민의 편을 들어야죠. 도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건데, 국장께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오늘까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에도 분명히 명시가 됐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많이 얻고, 세 분의 변호사……. 앞으로 변호사도 선정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계약에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구두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단, 예를 들어 5,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성립될지 몰라도 이 사안만큼은 절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공동 매수인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별도로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판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했고 입법정책관실의 변호사 출신이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도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역사박물관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쪽 당사자가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306회 임시회 때 현안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평화박물관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문화재청과 제주도 삼자 합의로 한 사항을 깨고 금년 4월 16일 팔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지난해 12월에 삼자 약속된 사항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삼자 합의에 의해서 문서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지난날에 계약서가 작성 안 됐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이번 추경에, 기위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 2차에 걸쳐서 국비 27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1·2차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분인 제주도분을 이번 추경에서 22억 5,300만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약속 이행이 되지, 만약 이번에 이게 확보 안 되면 제주도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삼자 회담에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삼자 회담이 끝난 후에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그게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안 팔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 이쪽에 공문까지 띄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점을 오늘까지 찾으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사자와 협의된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변호사나 사서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강제로 매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매매를 안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해 주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왕 예산에 올라온 거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분과의 타협, 대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화로 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더 불거지고 매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받아와서 제출했지만 우리 입법정책관실에도 변호사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위원에게 제출한…….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뜻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뜻이다, 당신도 도민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 시점에 와서 변호사를 사면 그분은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게 설득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박물관 측에서 나라까지 들먹이면서 일본에 팔겠다고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한 약속입니다. 물론 당시 계약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쪽 대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상에서 화장실을 자기는 3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7,000만 원을 계상했다. 그래서 못 하겠다. 문화재청에서 왔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문화재청에서도 할 말 없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문제들도 서로 조금만 합의된다면 해결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호 간의 협의나 그런 것이 없이 단호하게 법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일이 더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분이 내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충진 위원 예,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선친의 묘 자리를 제외해 달라. 두 번째는 화장실을 3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7,500만 원 나왔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앞서 문화재청과 계약 당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고 후자인 우리 도와의 계약을 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진실된 이유는 관리·운영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문화재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재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이 동굴 매입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선친의 묘, 화장실, 자기네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암암리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서로 합의를 봐서 하나씩 서로 나눠서 양보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호인 사고 법적으로 가면 행정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추경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국장님의 의도대로 해드릴지 몰라도 당사자 간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기를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기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변호사 자문이나 얻어서 저희들한테 들이민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사실 삼자 합의에 의해서 문서로 전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인데, 사실 저도 지금 와서 이분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약속의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까지 들먹거리면서 온 국민의 관심까지 끌어 모았던 협의사항을 본인의 긴박했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하찮은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3차 계약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위 문화재청과의 계약에서 본인이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문화재청과 계약할 때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타당하나 그 외에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이번 매매 계약 건은 구두 계약으로는 절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두 분은 가능하다, 한 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오충진 위원 지금 변호사 선정해서 할 때가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객의 성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관광객의 성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이선화 위원 어려운 질의 아닌데 빨리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관광객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입도 관광객 통계가 성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할 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의 기본 취지와 달리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문화관광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러시고요.
지난해 7월에 올렛길 제1코스에서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도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올렛길의 여성 관광객 안전이라는 취지하에 문화관광 정책에서 성인지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렛길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올렛길을 언제까지 길에 대한 인프라 업무를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 업무로만 인식할 것인가. 올렛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 관광의 강력한 브랜드로 전문가 집단에게도 인정받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올렛길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전부 관광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측면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지금은 올렛길 얘기죠. 제주 올레에 오는 올레꾼들을 관광객으로 볼 것인가, 제주의 청정환경을 거니는 청정환경국 업무에 관련된 분들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것이 같이 되지 않는 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려고 오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이것은 성인지에 대한 얘기이고―올레를 꼭 청정환경국 업무로만 계속 고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개방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예술행사 신규 편성된 것 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정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액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지난해 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을 통해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의 관객 타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민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이선화 위원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지난해에 입상한 부분별 우승자들이 출연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아시아·태평양관악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할 겸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는 정액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한민국 국악제 같은 경우도 정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개최되고 이번에 제주로 오게 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이선화 위원 이렇게 지방 순회 개념이면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가 매칭돼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물론 행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르지만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 무대설비라든가 일부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잡은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탐라대전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26억 원이나 쓰셨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남았던 유일한 인프라가 2억 5,000만 원짜리 덕판배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서귀포칠십리시공원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이선화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학이 없는 거죠. 지난해 탐라대전에 기존의 탐라를 테마로 한 축제와 차별화된다고 해서 내세웠던 홍보의 가장 큰 이슈가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최초로 스토리텔링으로 탐라를 크게 한다고 해서 탐라대전을 하고 예산도 26억 원 들어갔는데, 그 스토리텔링은 어디로 간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개발된 것은 책자로 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26억 원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탐라여 부활하라, 영원하라.”라는 메시지로 해서 갔지만 남은 것은 2억 5,000만 원짜리 덕판배인데 이제는 덕판배의 스토리텔링조차도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서귀포의 아트마켓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게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안정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아요. 처음부터 이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장식도 좀 하고 탐라대전 때 했던 기록물 같은 것도 전시해서 방문객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스토리텔링이나 탐라대전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덕판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남은 것은 달랑 덕판배 하나인데 그것조차 그 정신이 유지가 안 된다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으로 여기에 그런 인프라를 채워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구조물이 크다 보니까 창작 스튜디오로도 활용하고 기록물 전시라든가 올레꾼이라든가 여행객들이나 예술인들의 쉼터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 운영사업비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김포공항 동쪽 구석에 있던데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금년 6월에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사실 이게 한국관광공사 내에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있던 것을 공항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해서 여행객들에게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것 말고 9호선 여의도역에 안내소를 해서 항상 관광 여건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제주국제공항에 제주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도착하게 되면 공항에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정보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발지점에도 관광홍보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떠나는 데도 있고 도착하는 데도 있고. 인천 쪽으로는 왜 접근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것은 내국인…….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국내 위주로 했는데, 제주에 오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공항에서 제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제주에 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공항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디로 갈 건가, 관광지를 다 결정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목표치가 막연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계천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내부에 있어서 별로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보완·발전시켜서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가 봤는데, 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다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주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다른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하철 메트로 신문에 이런 사항을 게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체 무가지 신문을 한번…….
○이선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또 9호선 열차 두 대를 전용해서 턴키방식, 온통 제주에 관한 광고로 깔아서…….
○이선화 위원 김포공항 내에 제주관광홍보센터가 있다고 하면 김포공항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는 제주를 알고 싶으면 몇 층의 관광홍보센터로 가라고 하는 정도의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이런 것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김창열 미술관에 대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용역으로 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국비 확보 노력, 중앙 투융자 심사, 앞으로 이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렵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부터 하나의 준비과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김창열 미술관이 하나 생기는 것이 저지 예술인 마을에 어떠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꼭 저지 마을에 플러스보다는 우리 제주도에 하나의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을 모셔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이번에 협약한 이후에도 기존에 유치했던 데서 취소하고 자기네 지역으로 다시 올 수 없느냐 이런 제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제주도에 또 다른 차원의 문화관광 아이템인 현대미술관이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김창열 미술관이 생기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사실 지금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대지 분양이라든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콘텐츠도 마련해서 계절별로 축제도 하고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홍보,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같은 경우에 도민들은 사실 거기는 먼 거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핵심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현대미술관,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김창열 미술관에 대한 개념을 포함해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제주관광에 어떤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저지 마을에 가는 접근성, 사실 버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들여서 진입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주에 오면 단순히 경관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선화 위원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안내나 정책들을 경제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 아이템에 대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공항에 제주관광안내소가 있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랑스럽게 김창열 미술관이 오는 시점을 배경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도에 예술인마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메리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낮에 가면 죽어 있어요, 달랑 슈퍼 하나 있고. 그리고 밤에 가게 되면 가로등이 안 되어서 죽어 있는, 잠들어 있는 도시이고. 적어도 그곳에는 휴가철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어떠한 뭐가 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문화인들과 연대해서, 문화 이주자들과 연대해서 그쪽에서 살아있는 문화의 생명력이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김창열 미술관에서 김창열 화가가 제주도를 사랑해서 많은 작품을 기부하면 뭐합니까? 행정에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저지예술인마을도 있지만 대정에 가면 추사관이 있고요. 안덕에 가면 본태박물관, 서귀포에 소암·이중섭·이왈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한데 연계하는…….
○이선화 위원 홍보 페이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을 벨트화해서…….
○이선화 위원 제주에 가게 되면 문화가 보인다고 하는 홍보 브로슈어나 홍보 페이퍼를 공항 안내소에서 제공하고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용역도 해서…….
○이선화 위원 용역을 안 하셔도 되죠. 그걸 왜 꼭 용역을 거쳐야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선화 위원 지금 국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관할 내에 문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고 왈종 미술관도 생겼고. 그래서 제주도 문화관광에 여름에 찾아가면 좋을, 또는 제주에 가면 문화 DNA를 높일 수 있는, 해서 문화의 랜드마크의 지점을 찍으시고요. 마치 올렛길에 점을 찍듯이 하시고, 그것을 해서 홍보하는 브로슈어나 홈피 장치거나 이러한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국장님은 가지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국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문화융성의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런 것들이 관광 분야에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제주도로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또는 테마별로 실지 스케줄, 관광 일정을 짜서 이런 상품을 앞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는 제주 관광 홍보가 기본적으로는 자연 인프라를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용두암이 있다, 성산포에 간다. 다행히 요즘 해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내건 시대에는 제주에 가게 되면 관광의 질적 차원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마인드로 홍보나 정책 접근을 하시는 면을 국장님은 적어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추경에 당연히 올라와 있으면 저 같은 위원은 계속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이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부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거래도 이렇게 안이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이 우선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등록문화재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에 비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다. 일단 매입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등록문화재를 매입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지방비로 세입을 잡아서 지방비 부담해서 매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런 사항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합의라는 것도 계약이 있는 합의가 있는 거고 구두합의해서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분이 당장 언제까지 안 하면 일본에 팔아넘기겠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래서 우선 문화재청의 사업비에 의해서 하고, 결국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먼저 매입했으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청은 분명하게 등록문화재 부지라든가 소장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했어요. 제주도에서 매입하려는 토지나 건물은 사실 등록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삼자 합의에 의해서…….
○안창남 위원 그래서 50 대 50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박물관장 개인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전략에 의해서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행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박물관을 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평화박물관을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록문화재 매입되어 있고 중요한 소장 자료도 전부 문화재청에서 매입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것 매입하는 비용이면 인근 다른 부지 매입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는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매입할 의무가 없어요, 등록문화재도 아니고. 알맹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직을 걸고 꼭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창남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알맹이는 벌써 빼졌지 않았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것은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해서, 그 매입의 방법을 3회에 나눠서 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일괄 매입을 하든가 일괄 취소가 되든가 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끌려 다닌다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분한테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제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에 허구성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약이 되고, 소송에서 이기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소송에서 이겨서 매입하면 됩니다.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분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변으로 하시면 그것은 위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직을 걸면서 이것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안창남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희들은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 못 했지만 삼자 합의에 의해서 문서로 이것을 했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취소한다? 이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담당 국장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답변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아닙니다. 위원님, 확보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예산이 49억 8,5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만큼은 시인을 하셔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되었지만 제가…….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때 당시는…….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발생했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글쎄, 그것은 전임…….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회 담당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이 문화재라고 판단하여 제주도청이 본 박물관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협의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청에는 이런 문서가 있는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절차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자료 들어 보이며) 문서…….
○강경식 위원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도청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예산 지출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본 박물관은 문화재에 등록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로 사게 되면 단순한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로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보면 관련된 조항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1번도 안 따랐고 2번도 안 따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이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몇천만 원짜리 공사를 할 때도 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50억 원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법률 두 개를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예산을 지출한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도에서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행정은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강경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계약서가 작성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인정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되었지만 서로 합의…….
○강경식 위원 그것은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청에서도 여러 자문을 얻었습니다. 왔다갔다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여러 변호사들은 도청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자문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청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청 및 제주도가 평화박물관 측의 3단계 매입을 협의하였더라도 국가 계약법 및 지방 계약법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하나의 총괄적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단계 매입 절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법무공단에서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성실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 이런 중요한 역사 자료가 보존되고 앞으로 관리되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늦었더라도 지금 계약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송으로 가 버리고 가처분으로 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꼬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면 도 당사자와 박물관 측과 얘기가 잘 안 되면 중재위원회라도 하나 구성을 하십시오. 사회협약위원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 한 것은 우리도 잘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쪽에 우리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갈 데까지 가서 우리가 만약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고 이기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양자가 제대로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됐든 도의회가 됐든 중재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소송으로만 가는 게 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소송으로만 가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 사항에 보면 2차분까지는 약속 이행이 되고 3차는…….
○강경식 위원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도 얘기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을 하려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자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를 들어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저까지 세 명이 질의할 때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게 해결이 끝나는 겁니까?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 방법을 같이 현명하게 찾아보자는 거고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협약위원회가 됐든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면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할 거지,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분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떻든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법률적으로 가겠다, 이런 반복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일단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으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을 확보해 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 관계도, 중재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은 꼭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그 당사자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우리 잘했다고만 주장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지금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다른 것 있습니다마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의 이번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국장님 알다시피 이것을 매입하라는 겁니다. 매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임시회 때 당면 현안 사항 보고 받을 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1회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박물관 당사자와 합의를 보고 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는 당사자가 매각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소송 준비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소송 준비에서 각종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가 판단할 건데, 국장님네가 일하기 좋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당사자가 매각을 거부했을 때 소송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희들이 소송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가처분 신청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팔지 못하도록 해 놓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지금 문화재 보호 관련 시설은 전부 다 문화재청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위원장 안동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긴급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사전 예산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도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까지…….
○위원장 안동우 이러한 것을 가감했을 때 당초에 이 박물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시설 매입은 정부가 하고 사유지 매입은 도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 안으로 이것이 매매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매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계약의 취소 문제까지 당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최종 판단은 가처분신청해서 법원으로 갔을 때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결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일단 그것까지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패소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차후에 법원이 판결할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에 금년 안으로 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는 하나의 약속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도…….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예산만 해 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도 그분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때는 법적 민사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게 장기간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런데 그런 사법부 판단도 받을 수 없게끔 의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경에 이 예산만 좀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협상을 하든 뭐하든 하는 겁니다. 앞에 계약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 행정이 모든 일에 대해서 꼭 계약…….
○위원장 안동우 앞서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의 질의에도 몇 가지 박물관 측의 입장을 들면서 행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박물관 측의 정확한 입장을……. 국장님이 박물관 측이 매각을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앞의 두 가지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내용적인 것은 관리·운영권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금년 1월부터 맡았지만 과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일단 자산이 매입되면 그것을 문화재청이 위탁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도가 직제를 신설해서 관리하든가, 고용 승계 문제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위원장 안동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매각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저희들은 관리·운영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박물관 측과 협의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전제하에 매각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리·운영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소홀하게 한 거냐 하면, 매매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그때 당시 분명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할 때 절대 관리·운영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전제하에 매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집행부도 반드시 그런 전제하에 박물관 측과 매입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집행부가 일을 얼마나 허술하고 소홀히 했으면 지금 다시 관리·운영권 얘기가 불거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때도 그분은 꾸준하게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2차 약속이 이행되고 3차를 하면 약속 이행이 되는데 지금 와서 그분은 그것을 재차 거론하고 싶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회의에서 중재 협의까지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일단 예산은 확보가 돼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고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 하는 데 좀 어떻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건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국장님은 예산만 주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모순된 말씀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삼자가 협의해서 3차에 걸쳐서 매입하기로 약속해서 행정이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자가 협의할 때 당사자인 박물관 측도 계약의 대상자라는 얘기죠.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매각하기로 박물관 측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차 부분 매입이 되니까 안 팔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그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안 팔겠다고 하면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해야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간 동안에 우선 남한테 팔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게 인용이 된다면 이게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남한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문화재청에서 매입한 부지보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매입하는 부지가 4.4배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있다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등록문화재를 일단 문화재청이 매입했고, 거기 중요 소장 자료는 문화재청이 매입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지구도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성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도내 동굴이라든가 문화재지구가 있는데 문화재지구 외에 주변의 땅이 피해가 있어서 매입해달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서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아닌 토지는 매입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마오름 일제진지동굴 문화재도 문화재 쪽으로는 전부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 안 된 것은 문화재지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매입하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문화재지구가 아닌 것은 매입해서 안 됩니다. 다른 일반 도민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안 해 주면서 거기만 매입해 주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때 당시에는 평화박물관에 요청했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문화재로 본다 해서, 또 확대 지정할 것으로 해서 평화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제주도하고 다 협의에 의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안창남 위원 협상이 깨지니까 소송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협상 주 당사자가 이 협상을 파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는 안 써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계속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안창남 위원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렇죠. 안 되면 앞의 1·2차 계약도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계약으로 보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고 계약으로 안 보게 되면 가처분도 인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8쪽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이 2억 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난 상반기 때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3개 사업에 6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단체에 500만 원, 개인인 경우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창작 오페라에 예산 3억 원의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23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6억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나머지 대다수의 단체들은 몇백만 원에 불과한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페라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전체 123개 사업 지원 중에 3억 원은 한 군데 간 거고 나머지 122개 단체에는 몇백만 원씩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 배비장전 창작 오페라 한 군데만 접수되어서 마감됐는데, 오페라 같은 경우나 창작극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하려면 적어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신청 공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범위를 제가 주장한 대로 마당극이나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했지만 실제 준비된 데는,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창작 오페라단 외에는 준비가 될 수가 없었죠. 21일 동안 공모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래서 도내의 다른 많은 예술인 단체들이 마당극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이 단체 한 군데서만 3억 원이 신청되어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해 주셔서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에 20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영세한 문화예술인들한테 소규모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시도기획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6억 원이 편성되어서 오페라 창작까지 포함해서 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공모사업이 공모하고 준비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단시일에 이런 것들이 되었고, 다른 데는 오히려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같이 포함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하나의 사전 기획사업입니다.
지난번 현안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쩌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할 때는, 물론 행정이, 공무원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술단체에서 우리가 내년에 한번 이런 마당극을 해 보겠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기존에 단막극 공연에서 글로벌한 제주의 역사문화를 오페라로 해 보자 해서 사전에 제안이 들어와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야간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3억 원 이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각에서는 지금도 말이 많아요. 저한테도 자료가 다 왔습니다마는 선거공신이 이런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게 3～4개월 공모도 하고, 그래서 지역 예술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21일이라는 공모기간을 해서 이미 준비된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내년에 3억 원 반영하실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오페라 창작 잘 만들어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마당극이나 여타 다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실 거죠? 그 약속을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사업도 있고 국가 공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 과정에서도 사실은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은 3억 원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KCTV라든가 여러 신문에 홍보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게 하고 충분한 공모기간을 거쳐서 해야 기획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된 단체에 주기 위해서 주먹구구로 공모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창작 오페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저작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게 전액 저희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10%…….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일 때 백록담이라는 오페라에 1억 원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1억 원 들이면서도 저작권은 제주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저작권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강경식 위원 이제까지 역사가 없는 3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저작권이니 이런 거 하나도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선거 공신에게 퍼 주기식으로 예산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창작 오페라단을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제대로 해서 예산을 주더라도 줘야죠. 이런 거 준비도 없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약속을 한 것처럼 도내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야간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3억 원씩 몇 년 동안 예산 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내 예술인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여기 특정 한 군데만 3억 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3억 원이 아니고 더 이상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다음에 칠머리당 영등굿 전시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도 보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협약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갓전시관에 저희들도 가 보고 했는데, 지금도 한번 가다가 들러 보십시오. 문 닫혀 있고 밖에는 쓰레기만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어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는 지도자를 두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수영장 중에, 수영장이 도내에 네 군데 있는데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4만 3,000명, 제주종합경기장인 경우는 17만 5,000명, 제주국민체육센터는 14만 3,000명, 애월국민체육센터는 11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 배치된 무기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프로그램 관리자까지 포함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만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일곱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월국민체육센터에는 두 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11만 4,000명인데. 여기에 무기계약직 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토요일·일요일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도민들이 오는데 두 명이 근무하다 보면 한 명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은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도내에서 안전사고도 실제 두 건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 휴가라든가 가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제안 드린 다음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체육관에서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용료가 1년에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하고 광주시 교육청이 부담해서 체육관 사용료가 전액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체육관 사용료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큰 폭으로. 조례를 만들고 개정도 하고 하면서.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의 임대료는 학교 체육관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도민들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닙니까? 병원비도 줄고 도민사회에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료 인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하고 교육청이 약 2.5배 차이 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무료로는 못 하더라도 저렴하게 해서…….
○강경식 위원 무료는 저도 반대합니다. 일정 부분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대행사업 보니까 15억 원 상당 있는데, 추경에는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안동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됐더라도 협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꽤 됩니다. 지금 올라 있는 것이 전부 관광공사 사업은 아니고 국내와 관련된 마케팅 사업은 협회도 이미 됐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집행되는 돈이 한 4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15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15억 원 중에 5억 원은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현대캐피탈 관련해서 당초 예산 때 10억 원 했는데 그때 5억 원 삭감되어서 그게 왔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관련 예산은 전부 해서 15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 여행 정보지 제작 관련해서 8,000여만 원 됐고 대도시 지하철 활용 관광 정보지, 같은 정보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했는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제주 여행 정보지는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 종합안내센터에서 주는 지도입니다. 지도하고 소책자 이렇게 되는 거고, 계절별 지하철 관련해서 하는 것은 개별 관광객이 작년 말부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광객을 겨냥해서 대도시 지하철 메트로 신문이 요금이 싼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음 달에 올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계속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국인 관광객이 다행스럽게 회복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개별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개별 관광객 관련해서 5억 원짜리는…….
○오충진 위원 아니, 개별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으로 1억 5,000만 원하고 또 계절별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이거 어떻게 구분…….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계절별로 대도시에 하는 것은 사계절에 따라서 1년을 4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눈 거고…….
○오충진 위원 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 이게 내국인 관광객하고 외국인 관광객 해서 사업 세항별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찾아가다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계절별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에 이번에 2억 원 추가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옆 관광안내센터를 공항하고 여의도역 앞에 새로 했습니다. 이 2억 원은 9호선 열차 두 대를 제주 홍보로, 턴키, 그러니까 일괄해서 계절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온통 우리 제주도에 대한 관광을…….
○오충진 위원 계절별은 9호선만 활용하는 거고, 대도시 지하철 활용 제주관광 홍보지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은 전체 메트로 신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신문…….
○오충진 위원 이것은 호선 관계없이 전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그것은 무가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는 남이 만든 무가지에 정보만 실었는데 이제는 일천만 관광객시대에 우리가 별도로 이런 무가지를―홍보지를―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한번 시험적으로…….
○오충진 위원 오 과장, 들어가십시오.
스포츠 관련해서, 국제복싱연맹, 애당초 본예산에 잡혔었잖아요? 갑자기 증액 사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지난 4월에야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님실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제복싱연맹 총회를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하려고, 지금 인천에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김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과거 2001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지도해 주신 분인데 제주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해야 한다 해서 오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집행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년도 총회 유치를 위해서.
○오충진 위원 언제 결정됐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오충진 위원 아니, 확정…….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확정은 안 됐는데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제주 유치를 확정시킬 겁니다. 그 전초전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정액으로 제주도 복싱연맹에 지원해서 집행위원회 준비를 하고 내년 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총회 총예산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아직……. 그게 그쪽에서 전부 예산이 됩니다. 저희들 지방에서는 단지 도착 교통비라든가 임대료 정도 일부 지원하고 전액 국제복싱연맹 총회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앞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 국장한테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차기 연도 모든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를 접수받아서 30%는 거의 불허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갖고 의회로 접수될 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엄청난 로비들이 와서 예산 증감액이 변동이 생기는 일이 지금까지 빈번해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모든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접수하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예산을 확실히 주고 아닌 대회는 과감히 보류시키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예산 편성이 시작되면 전체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접수를 받으십시오. 서귀포시, 제주시, 도 세 군데 하다 보면 엄청나게 대회가 많은데 이것을 다 하지도 못하고 다 하려면 예산도 안 되고 해서, 또 기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30～40%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떠밀어서 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특히 언론 이런 데 엄청난 로비도 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 대회 예산을 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난 회기 때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실천해서 체육대회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분들을 위촉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 잠깐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 FC 팀이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응원단들이 그쪽에 가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계속돼 왔죠.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입니다.
제주 FC 관련해서 참여자에 대한 인원 수송용으로 해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올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1,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당 열 대 정도가 드는…….
○오충진 위원 예산이 얼마 되죠, 열 대면?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지금 현재는 1,600만 원 정도…….
○오충진 위원 한 경기에 운행하는 데 열 대면…….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한 300만 원 정도…….
○오충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세 경기밖에 못 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1,000만 원 준 것 가지고는 거의 다 집행해서 자부담해서 FC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3,000만 원 해서 꾸준히 지원했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 위기에 온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없으니까. 어떤 대체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충진 위원 하다가 안 하면 도민들이나 의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럴 때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FC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와 보니까 앞으로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서…….
○오충진 위원 큰 예산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민들을 위한 거니까 도민들이 개인 차 끌고 응원하러 가는 것은 좀…….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이 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제주시권에 많다 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버스 열 대 지역별로 출발해서, 오고가고 하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몇 경기 남은 것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오충진 위원 거장전 언제까지 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7월 14일까지입니다.
○오충진 위원 당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입장료, 관람객도 보니까 총수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애당초 계획대로 잘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처음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좀 높게 잡았었습니다. 세입을 3억 원으로 잡았었고 입장객, 관람객을 8만 명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은 도의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활동인구를 했을 때는 턱없이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5만 명 정도면 이런 전시가 성공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해서 4만 7,424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날 때까지 관람객 수를 추산했을 때 6만 8,000명, 7만 명 못 미치는 숫자가 올 것 같고요. 관람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2억 8,000만 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2억 4,000만 원 정도.
○오충진 위원 그러면 돈 충분하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웃음)
○오충진 위원 기위 확보액이 2억 8,000만 원이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기위 확보액이 2억 8,0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예산 변경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오충진 위원 2억 7,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 하면…….
이번 추경에 도내 작가 기획 전시 추진하고 어린이 기획 전시 해서 8,000만 원, 4,000만 원 올라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번 추경에는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지난 이 예산 있었던 것을 기획전으로 전환해서 써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쨌든 예상보다 입장료 수익이 많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성공리에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작품 구입비를 올해 추경에 요구할 걸로 기대했는데 전혀 이것 때문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난번 2억 원 예산에서 1억 원으로 구입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1억 원이 남아 있어서 아직 그것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오충진 위원 구입 절차와 작품 장르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예산 3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문화 소외 지역에 만들어져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떻게 보면 문화 격차를 아마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도 3개소, ’08년도에 2개소, ’09년도에 3개소, ’10년도에 2개소, ’11년도에 4개소, ’12년도에 3개소 이렇게 해마다 사업이 추진됐거든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에 3개소 응모했는데 3개소 다 탈락했어요.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니냐. 심사에 적격한 장소를 추천을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 검토하면서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 18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소를 더 할 걸로 해서 금년에 3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또는 동지역이나 외곽지역에 해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에 신청할 때 보니까 화북하고 건입동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담당 직원이 너무 무성의하게……. 행정시 읍·면지역에서 안 나오면 왜 없느냐 해서 더 했어야 했는데 아마 지금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임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금년에 3개소 정도 할 걸로 해서, 이게 국비 70%, 도비 30%짜리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 원씩인데…….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런 게 어떻게 선정되는지 기준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입이나 화북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있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있고 다 소지한 데거든요. 없는 데들은 아예 도서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는 선정이 안 되고. 그래도 가장 괜찮은 지역에 선정 하다 보니까 탈락으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단계에서부터 보다 검토를 잘해서 읍·면지역에, 좀 떨어진 데,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곳, 이런 데를 선정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신청 중입니다. 마을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예산이 5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모양인데, 고부가가치 관광객의 기준을 뭘로 보시는지, 어떤 관광객이 고부가가치 관광객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관광객이 고부가가치 관광객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이것은 현대캐피탈 차량 리스 고객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에쿠스급 이상 약 7,000대 고객 중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제주에 오게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현대캐피탈을 유치해서 취득세 2% 감면해서 1,019억 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5%에서 7% 원상이 되어서…….
○안창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 유치에 따른 그 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러니까 관광상품권을 만드는 겁니다. 부자, 에쿠스 이상 사용하시는 고객들에게 본인 부담 일부 해서 상품권을 줘서 제주에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상품권만 쓰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고 이분들이 왔다간 다음에 또다시 다른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을 유치한 반대급부로, 현대캐피탈이 저희들한테…….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세금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명칭 자체를 차라리 현실성 있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고부가가치 관광객 하면, 예를 들어서 주로 골프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골프 관광객이나 크루즈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거든요.
크루즈 관광객만 하더라도 400억 원 이상 들여서 우리가 정박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물론 관광버스나 이런 걸 타고 돌지만 결국은 도내의 대기업 면세점 가서 매출 올리고 거기만 뭔가 경제가 풀리지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쓰레기만 남기거든요. 골프장도 들어가서 골프텔에 들어가 버리면 나오질 않아요.
이런 타깃들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인지, 유치할 것인지, 과연 어떤 관광객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으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15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사업 내역을 보니까 신제주초등학교는 좋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나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폴리텍대학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라든가 그 지역 주변에 잔디구장이 없어서 학교라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산천단 쪽에 있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고 제주대학교 사범대 부설고등학교도 어차피 국립대학교이고 거기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은 기관인데 이런 데에다가 먼저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폴리텍대학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 도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해서 1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170개 학교가 전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6개 학교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3개 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10개,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개 학교 해서 금년에 13개 학교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8개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 학교마다 이런 잔디구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학교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물론 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일반 사업으로 할 것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할 것인가는 그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 마사토 못 깔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사토 사업으로 쫘악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인조잔디구장 사업들을 하는데, 벌써 인조잔디구장 수명이 다 되어서 뜯어야 되는 데도 있고요. 또 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맞지 않아서 천연구장으로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인조잔디구장도 상품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품도 이왕이면 괜찮은 제품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인조잔디구장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론 모든 것은 학교장이 결정해서 선택은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행할 때 유행만 계속 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철거하려면 돈이 엄청 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2006년도부터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조성해 왔는데 그 사이에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제품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오래전에 수명이 다 된 잔디구장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부단하게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하고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뉴세븐원더스(N7W)국제교류협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이 7,0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세븐원더스 사무국이 서울에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실지 사무국이라 하지만 남의 사무실을 임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만 일부 내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에 총회가 끝나서 제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속조치 같은 것, 명예도민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총회 준비 때문에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회를 어디서 할 겁니까? 올해 11월에 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하게 되면 제주에서…….
○강경식 위원 제주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을 지금 바로 제주로 옮겨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총회를 한다고 하면 준비 차원에서 서울에 있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행정이 있으니까 오히려 서울에 연락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도 있고 해서 그런……. 제주도에서 할 일들은 행정에서 뒷받침도 하면서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강경식 위원 저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고 해서 국제 유엔기구라든가 이런 거 하나라도 제주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 뉴세븐원더스 사무국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 제주도가 선정되면 제주도에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이번에 건축물도 신설해서 공간도 있고 이런 데서 해도 충분한데 꼭 서울에 하는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국제기구가 아니고, 당연히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제주도에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한 사람 파견 나가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싼 돈 들이면서 왜 서울에 꼭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 필요하면 서울사무소에 책상 하나 정도 놓고 이렇게 간판 붙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다른 데 빌려서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빌려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개인 사무실, 누구 사무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글쎄…….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니고 청소비 정도 내고 임시 간판만 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있을 바에야 제주도에 오는 게 낫고, 또 그럴 바에는 서울사무소에 같이 운영해서 간판이라도 잘 걸어 놓고,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간판만 하나 붙여 있습니까?
임대 보증금도 1,3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 및 임차료도 1,2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해 주시면 월 20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급여가 연 6,000여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출장 여비가 800여만 원 쓰였는데 누구 출장 간 여비입니까?
제가 미리 요청받은 자료에 보면 정운찬 위원장께서 뉴세븐원더스국제교류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사 순방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것으로 집행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정운찬 위원장께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번 2월 말에 이탈리아와 요르단 쪽에 좀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탈리아와 요르단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요르단이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어서 하는 일들이 7대자연경관 된 다음에 논란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중앙부처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자연경관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도정 홍보나 이런 쪽에서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주 금요일도 중앙부처와…….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겁니다. 정운찬 위원장께서 이탈리아와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800여만 원을 썼는데, 7대자연경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스위스,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대사라든가 만나기 위해서 국외 여비를 800만 원 썼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탈리아와 요르단을 갔다 왔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요르단은 7대자연경관하고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위원님, 그것은…….
○강경식 위원 뭐하러 거기 갔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이 금액에…….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앞으로 하겠다고 800만 원이 된 겁니다. 밑에 이것 보시는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운찬 위원장께서 2개국을 순방한 것을, 제가 추진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 왔는데, 2개국 이탈리아와 요르단 갔다 온 것을 실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은 여비가 지출된 게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여비 지출된 것 아니면 좋은데.
그러면 정운찬 위원장께서 이탈리아, 요르단 갔다 온 것을 왜 실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뉴세븐원더스국제교류협의회사무국이 서울에 있을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하고 연결도, 얼마든지 서울 정도는 대사라든가 연결하기 위해서 갔다 올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국제통화도 다 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굳이 돈 들이면서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중앙 절충들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기획단에서 2,500여만 원 기획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전 국민들이 함께하는 체전이고 특히 저는 제주도민들이 함께하는 체전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폐회식과 관련된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해서 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히 저는 이번 체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전이 운동경기하고 메달 따고 이것만이 아니고 산업 부분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녹아나는 그런 체전을 만들고, 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체전으로 계획이 잘 되어야 도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 예산 2,500만 원 하는 것은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체전기간에 시내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아까 오페라 3억 원짜리도 그런 데서 미리 공연해 주면 정말 좋죠. 문화예술인들도 그것에 맞춰서 공연하고, 읍·면 단위 체육관에서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도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개·폐회식 때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여러 가지 하면 정말 도민들이 참여하는 체전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의 기획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일일이 열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전국체전이 단순한 스포츠의 제전을 뛰어넘어서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하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역사 분야를 포함해서 청정환경의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망라된 융·복합 체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폐회식도 정말 제주를 함축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알파 제주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체전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행기획팀을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 비상근으로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어떻든 올해 말까지는 총괄적인 큰 아우트라인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1월 되면 대행기획사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습이라든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원식 체전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광고도 좀 하시고 그러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예산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 주시고,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도 특히 이게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자연, 제주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다음에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종합적인 예술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예산도 그런 쪽에 많이 투여해서 도민들이 함께하는 체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차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내부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
-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강왕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
- 전국체전총괄과장 고운봉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성보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대훈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 -돌문화공원
-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