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08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2013 . 07 . 10.(수)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나. 한라도서관 소관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나. 한라도서관 소관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처음으로
      나. 한라도서관 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처음으로
      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작품수집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수집추천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현대미술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 있는 예술인 명단, 그리고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그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이선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현숙 관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결산서가 기위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김성훈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오충진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254%나 되는데, 세입 추산할 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입이 그렇게 된 사항은 유네스코 브랜드와 관련해서 ICLEI와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신문을 제작해서 중국과 영어권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 4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걸 반납하도록 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쪽에서 3,000만 원을 내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0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내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징수 결정을 하면서 납부고지를 했더니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씩 두 번을 납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000만 원 징수 결정한 사항이 감액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대로 살아 있는 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장굴에 임대를 준 것이 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 계약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한 7～8개월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2,900만 원을 부과 했는데 그분에게 재산이 없어서……. 유수암리에 있는 3필지는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공매처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 연도 수입도 1,900여만 원이 같이 있는데 이것도 이월시켜서 앞으로 징수가 가능하겠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이것은 일단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이중으로 된 것은 감액을 하고 2,000만 원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수입과 관련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와 추적을 해 나가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오충진 위원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사업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오충진 위원   그게 당초 1억 500만 원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본예산 사업내용과 결산 사업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3,000여만 원, 유네스코 3관왕 홍보 다큐멘터리 방영, 전국 교사 대상 유네스코 3관왕 직무연수 및 청소년 캠프 등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위 예산이 편성된 건데 결산을 보니까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3,000만 원으로 그린캠프를 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캠프를 했는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유산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7개 마을에 500만 원씩 3,500만 원을 지원했고,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스토리텔링…….
○오충진 위원   본예산의 사업계획하고 집행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내용하고 집행한 사업내용이 달라요. 의회가 심의해 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사업 내용을 바꿨단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2012년 본예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집행된 사항이…….
○오충진 위원   본예산 사업내용에 보면 유네스코 3관왕 홍보 다큐멘터리 방영 3,500만 원, 전국 교사 대상 유네스코 3관왕 직무연수 및 청소년 캠프 해서 1,000만 원 등 이런 사업이 보고가 되었는데 결산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경향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아무튼 예산을 신청해서 심의할 당시의 부기상의 내용과 집행상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에 집행된 내역들이 전부 유네스코 3관왕 통합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오충진 위원   물론 통합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본예산 심의 때 내용하고 결산 내용이 다른데, 이런 것은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형태라도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교사 직무연수 및 청소년 캠프 예산을 스토리텔링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 7대자연경관 제주 홍보물 영상을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오충진 위원   관광공사에도 제주관광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본청에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것은 관련 관광공사와 협조체계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위에서 유일하게 예산 전용 1건이 도립미술관에 있는데, 예산 전용 사유가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우리들이 전시를 하다 보면 전시장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르에 따라 작품이 전시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벽만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라든가 도색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용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하긴 했지만 사실 예산 편성 시부터 이 예산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할 사업인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 말입니다.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전 예산 편성 시에 시설비로 해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8.7% 불용됐죠? 미술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예산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자체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술작품관리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행되지만 2010년도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왔고요. 조명도 30% 정도를 LED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남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 편성 시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는 예측 불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지만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2012년인데 내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1억 2,000만 원, 전기사용료가 1억 원 등 2억 2,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것 또한 불용액이―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시에서 다들 나오셨는데, 행정시가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세입에 있어서―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87%, 서귀포시는 132.8%인데 당초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건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유를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는 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대표로…….
○위원장 안동우   함천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함천보   문화예술과장 함천보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당초 3,1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4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특별하게 예산액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실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초 계획목표를 아주 적게 잡아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제대로 신중히 수립을 했더라면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텐데 세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용액 또한 행정시가 예산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시는 15억 원, 서귀포시는 1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행정시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광위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시에 대해 예산을 배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행정시가 도 본청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많은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70% 상당의 예산이 실링으로 해서 행정시에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링 범위 내의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양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가용재원을 실링으로 일정부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충진 위원께서 지적한 불용액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률도 56.6%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의 돈이 다음 회계연도로, 현금으로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현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이 71%밖에 되지 않아요. 26.4%나 이월되고. 불용액 2.6%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 행정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함천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함천보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 2014년 전국체전 대비한 것이 68% 이상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이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 말씀하신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태풍피해 복구 시 문화재인 경우 사고현장에 조사가 왔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국비가 올 것이다.’ 해서 재원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교부 결정이 안 된 사항이 한 건 있는데 그것이 2억 6,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불용인 경우에는 집행잔액 반납, 명시이월은 문화재 사업에서 현상변경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더디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센터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적사항에 차질 없이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이월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총예산 560억 원 중에 220억 원이 이월되고 서귀포시는 380억 원 중에 100억 원 이상이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하게 예측을 못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려는 로드맵……. 몇 월에는 어느 정도 집행하겠다는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편성되고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겨 버린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해야 될 사업이긴 할 겁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되었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남다 보면 다른 부서의 중요한 사업들은 정작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행정시가 자치권이 사라지면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시에서 열정적으로―특히 오무순 국장님 같은 경우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다음해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을 주십시오.” 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된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이 아예 일을 안 하신 건지? 올렛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 시설비 1억 원,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 2억 원, 어촌마을 향토 민속문화 조사 4억 5,000만 원, 작가의 산책길 운영 1억 원, 담벽을 활용한 야외 갤러리 조성 1억 원, 제주한란 자생지 정비사업 9,000만 원,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사업 1억 원,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000만 원, 추사관 전시 유물구입비 2,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 과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불용시켜 버리고 이월시켜 버리면, 행정시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의원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사업비를 따다 주다 보면……. 이거 몇 % 이월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 예산담광관실을 욕하기 전에 행정시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한 올렛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유토피아로 조성을 15억 원―국비가 5억 원, 지방비 10억 원 해서―으로 추진하면서 1차 추경에 5억 원, 2차 추경에 지방비 2억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현재 명시이월된 작가의 산책길 내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작가들하고 디자인, 작품설치비라든가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유토피아로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지만 금년 2월에 전부 집행이 되었고……. 금년 3월에 전체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으로는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 70%가 집행된 사업입니다.
   다만, 작품구입비에 있어서 추사관이나 기당미술관, 소암미술관은 워낙 적은 금액이 작품구입비로 돼서―소암에 3,000만 원, 기당에 3,000만 원, 추사에 3,000만 원―이것을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비까지 합쳐봐야 4,000～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작품을 어떻게 구입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광위 소관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597억 3,000여만 원인데 이월액이 448억 원으로 이월률이 75%입니다. 한 10～20%, 많으면 30%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집행률이 75% 되어야 되고 이월률이 25%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월률이 75%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광위 소관 서귀포시 사업 집행률을 보면 너무 한심할 정도라는 거죠. 제주시도 조금 뭐하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이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치권이 사라진 행정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시 예산 집행률을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본청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 예산”, “저 예산”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한라산 홍보영상 제작물 관련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월되었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당선이 돼서 따온 순수 국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6월에 신청했고 9월쯤 내려와서 11월에 계약하다 보니까, 또 홍보영상이 사계절을 다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못해서 금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1차 보고회를 하고 계절별로 산에 올라가서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원본 60분짜리로 하고 홍보는 10분짜리로 테이프를 만들어서 한라산을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산 홍보에 관련된 영상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한라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내용이 방만해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한라산…….
○이선화 위원   문제는 똑같은 자연을 가지고 같은 콘셉트로 계속 찍고 있다는 거죠. 세계유산자연관리단에서도 이런 홍보영상을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유네스코 3관왕 관련하고 7대경관 관련해서…….
○이선화 위원   제주도에서 만드는 이런 홍보영상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데서 하지 않고 각자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통합으로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기본에 대한 완소스를 가지고 멀티유저 콘셉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스토리라든가 주제를 강화하는 쪽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 1억 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라산을 주제로 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한정해서 따온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고요. 결산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에 가서 하실 때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기존 제주 로컬에 있는 방송사에서 다큐를 제작한 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스를 제공받으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도 제 말씀을 유념하셔서 보고할 때 갖고 있는 완소스를 어떻게 하면 멀티유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어렵게 사업을 따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립미술관을 보게 되면,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에 7,500만 원, 현대미술관은 8,50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립미술관장 김현숙입니다.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가격들을 다 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가격으로는 판매의사가 없는, 이 가격으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고요. 7,500만 원에 맞춰서 하다가 남은 자투리 금액을 가져서 거기에 신청한 작품이 해당 안 되었을 때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 겁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각 장르별 작가도 있고 전문가들로 해서…….
○이선화 위원   도내 작가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도내 작가도 있고 도외 작가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각각 7,500만 원, 8,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오픈할 때 초창기에는 작품구입비에만도 10억 원이 책정됐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표작품이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은 대표작품이라고 내세울 만한……. 고만고만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 작품은 사실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립미술관을 개관한 지 5년이 됐고 처음에는 아주 근사하게 ‘환태평양의 눈’을 주제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그런 마인드로 출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장님들이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소신 있게 못 꺼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주 출신 작가 중에 유명화가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 강요배 선생님의 작품이 있고요.
○이선화 위원   강요배 선생님 거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몇 점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 두 점 갖고 있고요. 고영훈 선생의 작품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은 못 하고 지금 대여로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 있는 거죠. 강승효 선생님 거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강승효 선생님 거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봉선 선생님 거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도립미술관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장리석 상설전시관이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현대미술관에는 기증하신 김흥수 화백 게 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제주 출신 작가의 상설전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지금 아쉽게도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 변시지 선생님의 작품, 단독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변시지 선생님 작품은 갖고 계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노력해서 차츰차츰 구입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가 2012년에는 어떤 식으로 갔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실기와 이론을 했는데 주로 주 1회 해서 실기강좌가 한 10회 정도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아예 장기적으로 해서 미술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이선화 위원   미술관대학 형태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작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로 넘어가서, 마을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선화 위원   왜 이렇게 이월이 됐죠? 올렛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 지역특산물 활용 지역특화사업, 담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조성. 전부 다 이월이 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좀 전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은 작가의 산책길 내에 유토피아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국비 5억 원은 바로 추진위원회로 가고 지방비 10억 원을 저희가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1회 추경에 5억 원밖에 못 잡고 마지막 추경에 2억 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10억 원을 잡기로 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올렛길 연계 미로미로 프로젝트사업 3억 원을 디자인, 작품설치비와 연계해서, 지방비 추경에 못 잡은 것을 해서 유토피아로, 길을 완성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금은 유토피아로 조성사업 때문에 열려 있는 미술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열려 있는 미술관이다. 정말 유토피아를 느낄 수 있다.” 등 많은 설명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서귀포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상징인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이중섭’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서 이렇게 문화와 관광과 지역민들과 연대가 필요한 이런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지역 작가도 21명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전부 몇 분의 지역민이 참여하는데 작가가 21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43명 중에 그렇게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점 중에 12점이 지역작가가 설치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토피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문화해설사를 별도로 저희가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같이…….
○이선화 위원   문화해설사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미술문화해설사라고 봐야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서귀포의 정서도 아셔야 돼서 단순한 문화해설사를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저희가 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선화 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마을의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연수를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곳곳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콘셉트처럼 아주 가난한 서민의 마을을 문화미술로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문화카페도 해서 경제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시장을 특성별로 한 12개 시장을 마련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작품을, 핸드메이드로 만든 자기 작품을 팔겠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들과 같이 이런 예술시장을 하고…….
○이선화 위원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느냐는 거죠. 이를테면 마을미술프로젝트 내에 유토피아 카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조성을 안 했습니다만 창작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한 식으로 기본적으로 참여한, 마을미술프로젝트의 기본 콘셉트를 갖고 있는 책임자와 마을주민들이 연대한 워크숍이라든가 대화의 자리를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로, 이러한 문화들이 있을 때……. 올렛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을에 이익이 와서 자긍심을 높이고 마을의 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을지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결산을 보면, 노후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정리가 된 겁니까? 5,000만 원으로 보수와 도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노후건물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의 기념품 제작 재료 구입…….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에―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작가의 산책길에 ‘이중섭’이라는 아이콘이 묻어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참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아이템을 통영에서도 노리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리고 있는데, 50년대에 피난 온 ‘이중섭’이라는 아이콘을 제주 문화관광 아이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작가의 산책길에 묻힌 거는 문화를 가지고 브랜드로 가는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대한 국장님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2016년……. 2016년이죠?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그거 준비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많은 지역예술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모일 때마다 하는데 지금은…….
○이선화 위원   지역에서가 아니고 ‘이중섭’이라는 아이콘은 중앙하고 제주하고 같이해야죠. 그 말씀 일단 제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보면, 삼양동 유적부지 정비사업비 한 6,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납될 거죠?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매숙   제주시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고매숙입니다.
   예.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잔액은 반납합니다.
○강창수 위원   잔액이 지금 반납되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도 한 20억 원 쓰면서―금액은 크지 않아도―1,000만 원 반납이 있더라고요. 제주시 삼양동 유적, 거기서 한 10%인 6,000만 원이 반납되고,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1,000만 원―적은 금액인데―이 반납되는데, 실질적으로 6월 추경 때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는 문화재청으로 반납되는 금액이 5억 원이 넘거든요. 처리된 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온 것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아니면 다시 반납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이거 반납하게 되면 이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자비용까지 가고.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 전체 실링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내려올 때 불이익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꼭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청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전 부서가 문화재청에서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 국비사업은 사업별로 그 목적에 따라서 교부됩니다.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쓰려고 하지만 동일 문화재 내에서 유사한 사항을…….
○강창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특별히 삼양유적지에만 문제되는 게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남은 거 말고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정리해서 하는 것도 한 5억 원 넘는 돈이 보고가 되었거든요.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매숙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남았을 때는 동일 사업에 대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항몽유적지 토성 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해서 전부 쓸 수 있지만 삼양동 담장정비사업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모든 국비사업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유적지관리사무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국비 쓰는 분들이 자꾸 반납이 많아지면 중앙에서 줄 때 ‘저기는 자꾸 반납이 많아지니까 적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같이 신경써 달라는 말입니다. 소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앞에 나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매숙   아, 죄송합니다. 저는…….
○강창수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 예산에는 성판악 주차장 보수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 관음사 주차장 사업비로 사용하셨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성판악 주차장 보수로 해서 한 2억 원 잡혀 있었는데 그쪽에 민간휴게소가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면 그쪽 주차장 보수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음사 쪽 주차장 보수정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예산 심의를 해서 다 승인된 건데 변경되는 것에 대해 보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휴게소 부분과 문제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할 때는 다 이해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가 승인하고 이렇게 다 한 건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서귀포 산방산 보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창수 위원   거기 낙석에 따른 링네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갑니다. 고향이 그쪽이라 자주 가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거기 동쪽에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차량들, 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우웅’ 하면서 다 울려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교통통제를 통해서, 산방산 저쪽으로 돌아서 접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큰 돌들이 점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 말고 명확한 대책을 준비하시는 건 없습니까? 거기 길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산방산으로 들어가는 안덕 화순에서 보면, 그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서 호우주의보다, 태풍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도로를 폐쇄하고 윗길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를 해서.
○강창수 위원   아니, 대형차량 출입 같은 건 어떻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금년에 문화재청장님이 산방산에 방문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안전대책을 특별하게 마련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정말 좋은 곳인데 땜질식이 아니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
   한라산 성판악 문제, 법적으로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임대계약이 작년 12월 말로 제주시에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세외수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냥……. 지금 임대료도 안 내고 6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죠? 거기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부분은 일단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통제하든가……. 지금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게 5년에 한 번 계약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무상으로 벌써 6개월이나 흘렀단 말입니다. 제주시와 협조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류 중이라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당초에는 원상복구명령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제주시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2차로 다시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이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되면 다시 또 법적으로 계고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강제로 대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마 이거는 소장님 소관이 아닐 겁니다. 제주시하고의 관계라서 예결위 때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계약서에 보면 만료 시에는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손 놓고 있고 또 한라산국립공원 쪽에서도 손 놓고 있어서……. 이렇게 6개월 무료로 쓰고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발전하다 보면 한 1년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이 부분은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협의를 하십시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에 지금 미술관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해서 두 군데 있고, 관기념관, 성읍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지금 관장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성읍에는 현재 없고 기당미술관은 고 변시지 선생님께서 하다가 작고하셨고 소암기념관에는 현영모 관장님, 이중섭미술관에는 오광수 명예관장님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관장님들의 업무활동을 보니까 불용액이 50% 정도 되어 있고, 성읍 같은 데는 명예관장을 아예 위촉도 안 됐고, 또 추사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겸직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활동은 아주 저조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오늘 여기 문화예술과장 왜 참석을……. 몸이 안 좋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어제 작업하다가 유리파편에 맞아서 부득이 오늘 양해를 구하고 참석 못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중섭미술관 명예관장님 등에 대한 명예관장 활동보상비는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 400만 원으로 명예관장 활동보상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중섭미술관인 경우는 오광수 관장님께서 타 미술관에도 명예관장을 맡고 있지만, 이중섭미술관의 중요한 작품 구입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참석하고 계십니다. 실비만 보상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다 못 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명예관장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게 맨 처음, 개관하기 전에 활동보상비로 해서……. 임기 맡은 날이 2012년 12월 28일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중섭미술관도……. 오광수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광수 관장님입니다.
○오충진 위원   너무 오래 됐고, 활동도 서울 살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기당미술관은 변시지 화백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전부 갈아치우십시오, 젊은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교체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마지막으로 윤봉택 계장님, 잠깐 앞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국비 반납 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문화재 관련 국비 반납 사항이 8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와 관련해서 윤봉택 계장님을 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문화재청에 국비를 요청할 때 이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건지……. 신청해 놓고 나서 타당성 검토하고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이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완벽히 해 놓고 국비를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안 되면 반납하는 건지, 그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재담당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윤봉택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행정시 실무자로서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재청하고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내려옵니다. 오셔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는데 2014년도분부터는 제주도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입력할 때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청 예산인 경우에는 비교적 늦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5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수합이 되어 있고 6월 중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1차 통과가 되고 국회 예결위에서 2차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각 시·군·구로 가예산 편성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예산내역은 그다음 해 1월 내지 2월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1차 추경 때 많은 수정액수가 발견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해당사업인 경우에는 본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든가 이런 돈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내역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침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전부 쓸 수는 있지만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문화재청에서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보게 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이월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1,225만 원 중 248만 원을 결손처분시키고 있고 서귀포시 경우도 각 과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스포츠산업과의 경우 1,853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1페이지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손익현황이 나옵니다. 전체 수입이 1억 6,561만 원, 지출이 7억 8,411만 원으로 6억 1,8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임대료 미납액은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아쿠아랜드, 롯데시네마 등 해서 6개 정도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은 다 임대료 체납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총체납액에 대해 민사조정을 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6억 1,800만 원의 운영수지 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문가, 특히 2011년도에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FC축구단에서 시도에 200억 원을 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파급 효과는…….
○이선화 위원   아니, 경제파급 효과는……. 결론적으로 이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런 것으로 치면 충분히 이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임대료를 체납하는 부분,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성을 논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고민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 입주사업체들 중 2007년부터 미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개 업체가 2007년부터 아주 큰 액수가 미납되어 있고, 미납액은 201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 넘고 있어요. 토털.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납된 업체들 중 2009년과 2010년에는 미납을 안 한 곳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민사조정을 해서 해마다 9년간인가 10년간 분할납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분할납부가 되면 체납이 안 되고 있는데, 분할납부가 안 된 업체가 아쿠아랜드입니다. 여기는 금년 여름철에 장사해서―구두 약속으로는―1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한테 세입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 그리고 2007년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10억 원이 넘는 미납액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사람 발자국 관련 사업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월된 거예요. 1억 5,800만 원이 왔는데, 결산서 89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왜 이월이 됐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사람 발자국은 저희가 해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긴급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전액 국비로 해서 온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사업 특성상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해서, 이 예산이 국비로 오면서 마지막 추경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월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발견된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게 거센 파도, 특히 태풍으로 그 화석이 마모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지키기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의논하셔서 보다 더 속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귀포시가 이중섭거리라든지 작가의 산책길 등 문화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임팩트 있게 큰 무엇인가가 던져지지 않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문화관광위원회를 계속하셨지 않습니까―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11월 말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의정부 예산 4,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지역의 모 의원이……. 거기는 수도권이어서 항상 예산을 삭감 당했습니다. 올라온 것도 삭감 당했는데 모 의원이 특별히 여당의 무슨, 이런 거 전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어떤 낙후된 현실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정감사 때나 어디 다니면서 공무원들, 공기관……. 국비라는 게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같이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로비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특히 다른 의원들이 엄청난 시샘을 했는데도 명분이 너무 확실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단순로비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4,000억 원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3년 내내 문광위 위원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위에 오래 계셨고 지금 3선 의원이신데, 서귀포시의 어떤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설득이, 그냥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상 제작도 하고 책자도 발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국장님이 지역구 의원님 만나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오늘도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잘 받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한번 부르십시오. 같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도립미술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서귀포시, 제주시 세외수입을 보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입장료만 해도 꽤 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사업소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세입된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인 경우에 관광지 시설 보강이든가 인력 충당, 주차장 증축 등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할 부분들이 각 사업소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돈을 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한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훈 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연유산지구의 핵심지역의 사유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안동우   지금 70% 정도 매입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는데, 나머지 핵심지역을 매입하지 못한 사유가 뭐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2015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있고, 매입에 응하시는 분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 이상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그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 기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완료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핵심지역 말고 주변의 완충지역, 여기도 일부 사유지 소유자들 중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런 분이…….
○위원장 안동우   왜냐하면 앞으로 보존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완충지역에도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핵심지역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완충지역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매입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안동우   지금은 보존하는 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다 보면 완충지역에 사유지를 갖고 있은 분들이 행위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지역은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완충지역과 관련해서 개인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성산일출봉, 비자림, 만장굴, 거문오름―여기는 이미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자연유산지구로 됨으로써 탐방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안동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된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여기는 유산지구로 지정된 지 이미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활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핵심지역의 사유지는 동굴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매입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 6년 전에, 2007년도에 이게 지정되었을 때는 지역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거든요. 거문오름이나 일출봉이나 만장굴이나 비자림은 이미 좀 되었는데, 새롭게 된 지역들은 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방도 안 되고 관람도 안 되는데,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큰 기대를 해서 자기 농토를 다 매각했는데 지금 아무런 것이 없거든요. 관리단에서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안동우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해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지금 핵심지역의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고요.
○위원장 안동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지역의 부지 매입은 계속적으로 가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꼭 부지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안동우   당처물동굴, 용천동굴인 경우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서……. 지금은 동굴 훼손 때문에 관람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뭘 해서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을 그쪽에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사항에도 나왔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당초 용역을 할 당시에 그런 모형을 민자 유치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들고 해서 저희 도 나름대로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발전계획을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위원장 안동우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지구로 등록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지역의 발전계획은 관리단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단에서는 용천동굴이나 당처물동굴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죠. 그것이 활용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안동우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접 탐방을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도 모조품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맞죠,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현숙   예.
○위원장 안동우   진품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단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센터에 다 전시된 상태인데 마을에까지 그런 것을 또 시설해야 되느냐…….
○위원장 안동우   센터에 전시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죠. 직접 그 지역에, 당처물동굴이 있는 지역에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그 지역에 가는 것이지 관리단이 있는 데에 해 버리면 이게……. 그것은 아니죠. 제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단장님은 유산지구의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세출예산을 도 전체적으로 결산했을 때 집행률이 84%입니다. 3조 7,400억 원 예산 중 3조 1,500억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84%인데, 문광위 예산 집행률은 75%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잘 알겠죠? 불용액은 도 전체적으로 5.2%인데 문광위는 2.9%로 불용액은 상당히 줄여서 잘했는데 문제는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 본청 전체 대비 우리가 75%밖에 안 되고, 특히 행정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행정시는 문광위 예산 집행률보다도 떨어져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시설 보완으로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반영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 기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문광위 전체 집행률보다 떨어지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본청 예산을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항상 “왜 행정시에 예산을 많이 안 주느냐? 행정시에 예산을 많이 보내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항상 행정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률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불용 및 이월액이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예산 대비 24.3%인 680여억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증액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타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매년 결산을 통해서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집행부는 다시 2014년도 예산을 편성·수립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적절하게 반영돼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0% 진행돼서 제주 발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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