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6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한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조례 심사를 먼저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 심사에는 소관 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강승수 국장님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순영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9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개정하고 문화재 보호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으로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에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 및 검토시기의 연기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사유를 일부 보완하였고 기·예능 공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도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 방지를 위한 금연·흡연 구역 지정대상, 시설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허가 절차 및 관리자 선임 신고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문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이미 집행부에서 한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1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과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20조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1조 및 제21조의2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매년 1회 이상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함에 있어 그 방법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6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조난을 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훈련 등을 할 수 있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에 대하여 준용토록 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의2는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중 지난 2012년 1월 26일 신설되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설치방법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는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또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개정안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주도 내에 보물이 몇 점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문화재 주변지역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만 하고 관리는 잘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탑사 5층 석탑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강운봉 초가만 하더라도 지정만 해 놓고, 예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빈집으로 놔둬서 들어가는 것마저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 그리고 도련에 있는 귤나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사해 버리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재감시원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생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귤나무 문화재 같은 경우. 그리고 초가만 하더라도 지정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해서 놔둔 상태라서, 물론 1년에 한 번 초가지붕을 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주변 200m 이내 거리에는 상당히 재산적인 제약을 받아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만 보거든요, 그게 지정됨으로 해서. 가 보면 실제 이게 문화재인지 아닌지……. 단지 문화재라고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럴 거면 차라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초가쯤은 제주도에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밖거리만 달랑 있고, 사실 옛날 정취가 거의 없거든요. 초가만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주변 주거지역들은 2층도 못 올리고 1층밖에 못 짓고. 얼마나 재산권에 피해가 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이번 개정안에 향토유산과 관련된 조항이 삽입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치가 큰 부분들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하니까 두세 줄 정도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져가는 향토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부 사업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혹시 추가·삭제·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 이건 좀 봐야 될 건데요. “중국자본 유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재정여건에 대한 검증은…… 사업추진의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검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공정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공정성 있는 검증기관, 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KOTRA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만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동우 예.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 위원 전문적인 검증기관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원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