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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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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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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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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11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제312회 정례회기에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우리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관련 세미나까지 상당히 바쁜 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느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대 도의회 들어서 마지막 예산심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가 전체적으로 6.54%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 폭이 2.82%밖에 안 됐다는 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예산투쟁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가율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도정을 이끌어가는 집행자가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화관광 분야가 상당히 홀대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1,000만 관광객 왔을 때 대대적으로 큰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액 반영되는 것을 바랐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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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포함한 3개 부서를 시작으로 기위 통보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000원보다 6.4%가 증가한 2,201억 2,8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한 2조 7,091억 4,15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36%가 증가한 8,776억 7,250만 2,000원입니다.
   도표에 있는 회계별 예산규모, 3쪽 일반·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총괄표, 4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5쪽, 성인지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 도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51억 2,6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9억 6,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1억 5,9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4.0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7쪽, 과목별 세입예산안 도표현황, 8쪽,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9%가 증가한 2,654억 2,413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의 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7.28%보다 0.1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도표현황과 10쪽, 실과별 세출예산액 도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751억 2,645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57억 1,506만 원으로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표 세외수입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고보조금은 66개 사업에 237억 3,181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개 사업에 195억 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4쪽, 기금은 13개 사업에 150억 9,057만 9,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공통사항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용으로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금, 16쪽,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금보조, 17쪽, 민간위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출연금, 18쪽,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언론사 지원사업 현황,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세부사업별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19쪽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부터 47쪽까지 부서별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예산의 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000원보다 6.54%가 증가한 2,201억 2,8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행정시의 예산안 자율 편성권 및 의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전국체전, 관광환경 개선, 예술인의 창작 및 동아리 활동 기회 확대 등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0만 관광객시대를 준비하는 관광패턴 변화 대응 및 수용태세 개선은 물론 수출지원 강화로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생활스포츠 활성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김창열미술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 예술인의 창작동아리 활동지원 강화로 예술인의 복지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5,868억 1,401만 1,000원의 7.15%인 2,564억 2,4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예산증가율 6.54%에 비해 5.0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7.22%보다 오히려 0.0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51억 2,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5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9억 6,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오히려 6.15%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4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특히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국비확보 중앙절충 노력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부서별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50쪽입니다.
   2014년도 자체사업 신규사업은 360건에 326억 375만 원이고,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73건에 510억 5,586만 7,000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 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사업의 효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하며,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5억 3,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규모 조정으로 최소의 경비로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306건에 362억 7,4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206억 423만 8,000원보다 156억 6,9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 위배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은―53쪽입니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이행과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출연금은 32건에 167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전년 대비 94억 8,500만 원보다 76.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99건에 172억 900만 원으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4쪽입니다.
   언론사 지원사업으로는 15건에 7억 8,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관방송사 방송 중계권료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4건에 119억 5,810만 원으로 조건부 승인 3건에 대해서는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등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행정시 예산안 자율편성 및 의회제출 요청권이 부여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래도표와 같이 동일사업인 경우도 예산편성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5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 신규 제정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규모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된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2,000만 관광객시대를 대비한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 편성,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민간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특히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외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4쪽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인 기금의 개요, 기금의 현황,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계획, 지출계획, 4쪽, 기금조성 규모,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는 4쪽에서 9쪽까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총칙, 기금조성 및 운용…….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한석대   그러면 기금도…….
○위원장 안동우   15쪽.
○전문위원 한석대   예.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 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37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사업을 기금으로 중복하여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사업별 보조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석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서 이외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관련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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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안동우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안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계획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골프아카데미 위탁 실적을 준비해 주시고, 2013년도 문화해설사 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원의 기술직 직원현황, 전기·조명·기계·무대·건축·음향 등 전 문화예술진흥원 산하의 기술직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 온 세계 메이저언론 활용 홍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제주어발전육성위원회의 육성위원 명단,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1차 관광진흥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과 전략과제별 투자계획을 주시고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지난해에 문화정책과의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세부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률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자체사업 우선 360건, 322억 375만 원과 2014년도 중앙지원 신규사업 173건, 510억 5,5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의 고부가가치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2013년도 세부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제출이 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안동우   13부를 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수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원도 13부를 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오정훈 과장님,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이게 혹시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해서 내년이 계획을 수립하려는 주기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1차는 언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1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5년 전에 수립한 게…….
○오충진 위원   5년 단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강승수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제주라는 비전에 맞추어 문화산업 육성, MICE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대회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 예산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72억 원과 복합체육관 공사 건립에 따른 국내차입금 80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1.2%가 감소한 22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8%가 감소한 786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까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과 문화재청의 탐라문화권 확립을 위한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건립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3건의 문화재 관리사업에 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부터 48쪽까지,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김창열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서귀포시 생활야구장 조성 등 11개 사업에 3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쪽, 기금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에 9억 1,100만 원과 문화이용권, 제주사랑티켓 운영에 복권기금 6억 1,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쪽, 지역개발기금에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사업비에 1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11쪽에서 535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의 184억 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5.6%가 감소한 22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귀포 솔동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7억 2,000만 원과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및 사업위탁금에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발굴사업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마무리 및 개관행사 등을 위하여 16억 5,000만 원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운영사업비 등에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편찬과 제주어 보존활동 지원 등 탐라역사문화기록화사업에 3억 1,100만 원, 도민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 창작활동 지원에 2억 2,800만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5억 3,500만 원,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에 18억 6,800만 원, 제58회 탐라문화제 개최에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총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을 위하여 한라산 영산대제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및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에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을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사업 등 문화재 지정·관리사업에 6,800만 원과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등 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 칠머리당영등굿전수회관 신축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12억 800만 원, 학술조사사업 등 문화재 발굴 추진사업에 4,400만 원, 문화재관리단체 지원에 5,000만 원, 박물과 운영 지원 및 제주문화 유산교육 및 활용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 등 문화재보존정비사업에 1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사찰 정비 및 관리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6쪽부터 546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관광제주 도약을 위하여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활용 제주관광 홍보,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사업 등에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36%가 증가한 1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16억 원, 섬관광정책포럼과 고품질 관광진흥 시책추진에 2억 2,300만 원, 도 관광협회 운영에 6억 원, 해외 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에 2억 4,7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14억 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인 통역안내원 운영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사업에 4,700만 원,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9,1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3억 2,600만 원,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에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과 컨벤션 시설관리비, 컨벤션뷰로 운영비 등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에 3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사업에 5억 4,000만 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사업에 1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중집합장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사업 등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사업에 10억 5,100만 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안내소 운영 등에 10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하여 28억 9,2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사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12억 9,000만 원과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에 11억 1,000만 원, 한일해협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보전 및 활용사업에도 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62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93%가 증가한 36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스포츠대회, 공공 체육시설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스포츠대회 지원에 9억 3,800만 원, 국내외 축구대회 지원에 5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스포츠대회에 총 3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11억 2,4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1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68억 5,000만 원, 체육진흥사업비에 34억 원,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49억 3,7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14억 5,400만 원 등 체육진흥사업에 총 16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80억 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이중환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발전과 저희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내년 전국체전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제고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93억 2,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이빙장 신축사업에 7억 5,000만 원, 개·폐회식 등 대회운영에 35억 원, 종합경기장 야구장보강사업에 11억 2,000만 원, 기타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공사에 3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63쪽에서 5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0여만 원은 체전 기간 중 각 경기장에 대한 청소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체전 상황실 운영, 각종 공공요금으로 각각 2,8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사운영비로 개·폐회식 식전·식후 공식행사에 35억 원, 성화 채화·봉송행사에 4억 원, 방송중계권료에 3억 원, 체전 종합홍보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백서·영상기록물·체전종합안내서 등에 1억 3,000만 원, 주 경기장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임차 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장별 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에 2억 7,000만 원, 경기장 방송·음향시설 및 이동식 화장실 등 임차에 2억 8,000만 원, 경기장 전산·정보통신망 구축과 임차에 2억 원, 개·폐회식 입장 관리와 참가선수단 환영 등을 합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시도 선수단 및 임원 차량지원에 5억 원, 교통관리·질서유지·셔틀버스 운영 등을 합하여 1억 2,500만 원, 도민 참여 및 서포터즈 운영에 2,600만 원, 대회운영 행사요원 실비보상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운영 및 경기용 기구 구입·임차 등 경기운영비 지원에 102억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3억 3,000만 원, 임시주차장 확충과 경기장 주변 꽃 조형물 등 설치를 합하여 7억 원 등 전국체전 준비 운영에 총 1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전국체천 시설확충을 위한 승마경기장 건립 계속공사에 3억 원, 제주고등학교 체육관 외 학교시설 5개소 보수·보강에 15억 5,000만 원, 제주 유도회관 보수·보강에 5억 원, 제주 스쿼시센터 외 4개소 보수·보강에 3억 원 등 경기장 시설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내년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중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이행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세부사항을 다 하지 말고 큰 항목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총 2억 9,2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2억 8,264만 원보다 1,0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세서 7쪽부터 주요세입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7쪽, 입장료 수입은 문예회관 및 아트센터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수입 8,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 기타사용료 수입은 저희 문예회관 대·소극장 대관료, 아트센터 공연장 대관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타세입으로 도립무용단 초청공연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03쪽부터입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에 46억 7,12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6,467만 원 등 총 50억 3,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1억 6,995만 원 대비 20.8% 증액된 것으로서, 증액된 주요사유는 문예회관이 개관한 지 2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장비 보수·보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짧게 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지원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억 4,512만 원이 증액된 9억 3,50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06쪽까지 문화예술 운영사업에는 총 5,61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시실 LED조명 램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등입니다.
   606쪽, 특별기획전시사업 관련해서는 제주 청년작가 도록제작 등 사무관리비 772만 원, 도외 우수작업 교류 및 초청전 등 행사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문화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4억 4,775만 원이 증가한 25억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그리고 무용단 운영이라든지 도외 공연, 그리고 공연장 안전을 위한 무대 관련 시설사업비, 또 노후장비 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아트센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트센터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12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 또한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려를……. 입장료 수입이 1.82% 감소하게 되었는데 제주도가 금년도 관광객 1,000만 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관광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직영관광지나 사설관광지에 많이 입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도 많이 증대되는 것은 맞는데, 매년마다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만큼 세외수입도 연차별로 증가목표액을 설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말로만 “1,0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직영관광지 세외수입이 그에 비례해서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관광지에 대한 재투자나 정비, 또는 거기 수익사업을 가져서 재투자하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관광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을 재투자해서 관광객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관광지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에만 의존하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오충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산일출봉의 입장료 수입을 갖고 다시 성산일출봉 관광지 주변에 대한 시설 보강이라든가 그쪽에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관광지별로 그런 입장료 수입을 갖고 그 관광지 내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지별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객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되고, 그에 따른 국비 절충도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국비예산 절충 관계를 보면, 관광수요가 급증하면 많은 사업들이 개발되고 국비 확충에도 관광정책과에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와 중앙 절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 꼭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예산 확충을 해 나가는데,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홍보나 마케팅, 상품개발,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 예산 지원에 대해 사실상 꼭지에 포함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당겨옴으로써 그와 매치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비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서귀포시에 변시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마는 지금 그나마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계속사업비로 9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18억 6,8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조건부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창열미술관이 건립되면 수익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조건인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판매수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증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상품이라든가 상업적인 디자인을 활용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잡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김창열미술관 내에 임대를 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고, 세 번째는 입장료를, 사실상 김창열 화백에 맞는 그런 수준 높은 화가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사실 예산서에 보면 92억 원 상당의 건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52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립사업자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52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92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그전에 계획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때나 아니면…….
○오충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에는 너무 적게, 52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적게 잡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92억 원이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도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행자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긴박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기증을 받고 협약 체결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국고보조 내시를 받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위에서는…….
○오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 지난번에 상정했는데 부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빨리 추진되느냐, 그런…….
○오충진 위원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두 번째는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해야 관광객들이나 입장객들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열 화백의 나이가 지금 고령입니다. 나이가 85세다 보니까 살아계실 적에 추진을…….
○오충진 위원   물론 좋습니다. 나이가 고령이라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만약 오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심의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오충진 위원   된다고 보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행자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오충진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게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빨리 빨리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 심사를 받으러 와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난번에 상정했는데 그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심의가…….
○오충진 위원   그리고 2016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꼭 이걸 편성해야 됩니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내년 예산에……. 201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천천히 해도, 내년, 내후년에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올라온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예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액이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이 5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금년도에는 4억 원이 계상돼서 현재 운영비라든가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선화 위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인건비하고 종합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주학연구사업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운영을 포함한 연구사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중점 특화사업에 이보다 더 많은 1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지만. 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에 대한 기초연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제주어가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연구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사업들이…….
○이선화 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올해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탐라문화, 제주학 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억 6,900만 원. 거의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주학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조례…….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주학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조례에 딱 규정되어서 이러한 사업들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학 같은 이런 사업들이, 조례에는 포괄적인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열된 것 같이…….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선화 위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운영위원회 설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단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따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구센터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이선화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됐느냐는 거죠. 국장님, 여기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 전문가팀들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 조례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한 “제4조(사업)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 대해서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학은 제주 역사·문화의 인문학적인 연구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제주어에 지금 거의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내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주어를 테마로 하는 사업단체, 민간단체들이 또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제주어센터가 이 부분에 대한 효시사업 센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예”가 아니고 국장님,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에 근거한 우선순위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없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운영위원회는 지금 추진 중에…….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학연구센터의 그 사업이나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침이나 철학 없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사업의 대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소분류를…….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제주어 관련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아닌 타 민간에서 들어온 예산만도 내년에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학연구센터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제주어 관련예산이 내년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제주어가 소멸위기언어, 유네스코에서 소멸언어 4단계라고 2010년에 진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한글날 이 부분을 국가 어젠다로 채택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주대학교 내에 제주어센터라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저는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과거의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나와야 되고, 아카이브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의원들이 제주학연구센터를 올해 3월 20일에 조례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일이, 일들이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이 부분, 답변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선화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 사업에 보면 여기에 네 가지 꼭지사업이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제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에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우선순위 사업은 뒤로 밀리고, 제4조의 사업내용에 1, 2, 3, 4가 있잖아요. 마지막 순위인 5번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왜 우선순위로 거기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니, 보면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데 사업이…….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제주학연구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니, 위원님은 순위가 다섯 번째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학 연구사업이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조례에 있는 건데…….
○이선화 위원   엄연히 나와 있죠? 조례에 제주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조례 제4조에 봅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여기 제주학연구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치고요. 조례 제4조에 제주어에 대한 그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상 이것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이선화 위원   지금 문제는 ‘제주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다른 민간기관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민간기관들은 제주어를 말하기대회라든가…….
○이선화 위원   말하기대회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이선화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주학센터에서 제주어를 테마로 해서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의 oral story, 생애사를 구술 작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어라는 것은 제주어사전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제주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한 제주인의 삶과 정신과 문화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나와 있나요? 지금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과거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제주인의 삶을 제주사투리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제주어에 대한 사투리를…….
○이선화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보낼 때는 적어도 이 단체, 제주학연구센터라고 하는 조직과 이 예산에 대해서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철학이라고 하지요. 답변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센터가 아니라 제주학연구센터잖아요? 그러면 제주어를 통한 제주인문학적인 지표가 나와야죠. 그러한 목표 없이 사투리, 제주어만 붙잡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면 왜 제주어 연구에 1억 6,900만 원을 씁니까, 제주어사전은 2009년에 제주어센터에서도 나왔는데?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이선화 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제주어연구소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거든요? 제주학연구센터에는 제주어연구소 기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어를 바탕으로 한 제주인의 삶과 문화와 철학을 뭉뚱그리는 전문가 기능으로서의 문화센터로 가야 되는데 제주어연구소 기능이나 하자고 우리가 제주학연구센터를 만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학연구센터가 어쩌면 총괄적인 연구센터의 기능으로 해서 그에 파생되는 제주어와 같이 그런 사업들이…….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는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연구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보다 큰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제주도의 어떤 인문학의 집합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예산설명서에 제주어연구소 기능 정도 수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여기다가 보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14년도 전체예산 평균 증가율이 6.5%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분야 중에 하위권인 10위입니다. 문화·관광분야 예산점유율이 13개 분야 중 10위! 특히 최근 3년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점유율을 보면 2012년도가 25.93%, 2013년도가 20.67% 증가하는데, 2014년도에는 1.8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관광이 1,000만 시대라고 해도 도민의 체감소득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도민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광소득과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제일 하위권으로 편성되면 제대로 정책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안창남 위원님이……. 저희 국은 금년도보다 감소 예산 편성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속을 들여다보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약 168억 원이 매년마다 이렇게 투자되고, 내부거래라고 해서 기타회계 전입금 한 72억 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회계가 전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는 약 25%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예산 13개 분야에서 점유율이 10위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에는 206억 423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62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점유율은 상당히 낮아졌는데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급증했다. 상당히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상 저희 국에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마케팅사업, 홍보사업 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게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좀 비중이 많았다.
○안창남 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좀 선심성으로 많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점유율이 낮아졌는데 민간경상보조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돼서 지금 증액이 올해 대비 내년에 76.1%나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문화라든가 아까 얘기하던 우리 제주 고유어라든가 순수문학이라든가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경상보조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선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4건인데 그중에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이라든가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새별오름 기반시설공사 등은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 정말 좋은 작품들을 기증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서 심사가 보류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충분한 설득을 미리 해서 보류되지 않고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자꾸 얘기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수익사업 유치방안이 이렇게 조건부로 달려 있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증한 작품에 대한 것을 모태로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김창열미술관 내의 이용시설물, 판매, 그런 것들을 해서…….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조건부 승인을 하면, 지어놓으면 마지막에 조건부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번에 혹시 함평 국화축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못 가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함평 국화축제가 봄에는 함평 나비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 특이하고 배울만한 게 있어요.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입장료 6,000원 중에 3,000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 상품권은 함평 국화축제장 안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함평시내에 나와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 중에 3,000원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되어야 미술관 관리나 축제장 관리에 다시 재투자되어서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에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360건에 326억 375만 원, 중앙지원 신규사업도 73건에 510억 5,586만 원,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 보면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이라든가,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시설 설치사업 3억 원, 음식체험관은 7억 원, 상당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화재임도 불구하고 국비확보를 전혀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재 보호누각시설 설치사업이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도 지방예산으로만, 자체 예산으로만 7억 원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국가에다가 뭔가 설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들 구상한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것은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서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고요.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보호누각시설 설치사업만 해도 사실 수년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가 ‘나리’ 태풍 때 피해를 봐서 상당히 원명선원에 피해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뭔가 지어서 문화재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또 예산도 사실 6억 원 정도가 있어야 그걸 짓는데 3억 원만 줘버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물 절반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6억 원 예산이 요청됐는데 3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러면 나머지 3억 원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이게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오겠지만…….
○안창남 위원   이게 예산이 두 번 세 번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업을,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한번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업비의 절반만 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업 자체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을 살펴보니까, 물론 신규예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주도 발전지향적인 신규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 쪽으로 신규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서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과도하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제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요번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예산인 줄 아시죠? 국장님,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단체나 그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단체나 그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2013년도에는 1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예산에는 322억 원으로―문화관광위원회 전체입니다―143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76%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뭐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시설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이런 자본적인…….
○강경식 위원   민간에게 주는 보조잖아요? 이것도 문화관광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 76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99억 원, 22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2013년도 대비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뭐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협회나 우리 산하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협회에.
○강경식 위원   그런 예산인데, 이것도 보면 2013년도가 112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48억 원, 35억 6,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31% 증가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문화관광위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제주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민간 쪽으로 예산이 갑자기 80%, 3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상당히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제주도에 유치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인 경우도 학교운동장 시설이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많고, 게이트볼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별히 스포츠지원과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명분이 되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일일이 보니까 종교시설이라든가 문제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거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예산을 반영하다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으로 거의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했던 게 지난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16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억 9,5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정책과 일반회계에 26.8%, 그러니까 일반회계 대비…….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중에 26.8% 정도 못 반영한 것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나 기준을 보면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융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개인업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데, 대출신청 대비 몇 %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기금 관계는 관광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단상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이해를 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관광개발을 하시는 업체들에게 신규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이자로?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는데 만약 100명이 신청하면 몇 % 정도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전체적인 융자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왜 관광진흥기금으로, 예전에는 없다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한 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50%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50% 정도 수준인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업을 하고자 하는 도내 영세한 분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융자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일부 남으면 어떤 협회라든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쓰지 말아야 될 예산까지 거의 관광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비융자사업비, 그러니까 저는 융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융자 외에 다른 돈으로 써 버리는 비율이 2013년도에는 98억 2,400만 원, 20%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31% 증가했습니다. 174억 9,000만 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기금, 구분이 전혀 안 갑니다. 관광종사자 교육 7,0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사 육성 및 보수교육 5,000만 원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기능보강, 해설사 현장답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런 것은 다 일반회계이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2억 2,000만 원은 관광진흥기금, 해설사 근무복 지원도 관광진흥기금, 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케팅 1억 원,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일반회계, 크루즈관광 활성화사업 1억 원은 관광진흥기금.
   지금 도저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조례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것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어떤 것은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쌈짓돈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변칙적으로 기금으로 활용해 버리고.
   육지자본이라든가 외국자본들은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서 데려오는데 도민자본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이라도 저리로 융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융자는 50%밖에 안 되고, 이런 사업으로 계속 중복 편성해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사업 3억 6,000만 원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광진흥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과 관련된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관광진흥기금 세입을 증대시켜서 그쪽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진흥기금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들어오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3배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진흥기금에 여유가 좀 있어서, 예전에 강창수 위원님께서 기금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농업이나 1차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이 그래도 많은 수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창수 위원님이 여러 번 건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관광사업체에, 그래서 경상보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기금은 제주도에서 관광사업을 해 나가는 도민, 영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융자도 해 주고 개별 사업체들한테도 일정부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려면 그것을 중심에 두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치마케팅, 글로벌제주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예산들도 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금운용 조례에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융자를 1순위로, 융자를 80～90%로 더 늘리시고 10% 정도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기금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정해야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내년도에 융자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융자 주는 것이 50%라고 했는데, 강창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융자를 줘서 증액을 해도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 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융자를 어느 정도 범위를 해 줘도 은행권에서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강경식 위원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은 일반회계이고 어떤 것은 관광진흥기금이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원칙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관광업체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나름대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세나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보면 메세나운동본부 운영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창수 위원   그리고 메세나운동본부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구좌에 있는 구좌합창단, 구좌농업협동조합, 구좌어린이합창단, 그다음에 마사회 문화기부프로젝트에 따라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짝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세나운동본부가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메세나운동본부가, 그때 운동본부가 설립될 당시에도 당시 국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메세나운동을 할 사람들이 운동본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메세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에다가, 예술인단체에다가 메세나운동본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저기다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메세나운동본부에 대한 설립 근거, 지원 조례,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창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제주 메세나운동은 제주도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조업이라든가 업체들이 많아서 이러한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와…….
○강창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사랑의열매 같은 게 항상 전국 1등 수준입니다. 착한가게가 아주 잘되어 있고. 메세나운동본부에 대해 문화예술재단 행감에서 제가 역정을 내면서 그 얘기를―똑같은 말씀을 하셔서―했는데, 제가 그전 예술재단이나 그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메세나운동본부를 상공회의소……. 도에서는 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엄청나게 위원회가 있고. 메세나운동본부를 도가 주관해서, 도 국 산하에 위원회를 해서 상공회의소 회장 정도를 메세나운동본부장으로 앉혀서, 줄 사람을 본부장 시켜야 되지……. 사랑의열매 회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전부 농협, 제주은행, 돈을 내놓을 기관의 임원들이 와서 위원을 하지 돈을 받을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메세나운동본부는 돈을 받아가야 될 문화예술재단에 본부를 두고 본부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 산하에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기관장들,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하고, 착한가게처럼 일일이 운동본부에서……. 제주도 착한 가게 할 때도 가두캠페인을 다 했습니다. 어깨띠 두르고 상점마다 들어가서 설명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방법은 많은데 ‘아, 이건 공약사항이어서 메세나운동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버린 겁니다.
   운영예산도 보면 운영비가 확 줄었습니다. 작년 1억 5,000만 원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뭐한 거 없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사무용품 사는 데 1억 원 써가지고. 올해 5,000만 원 해서 운영경비만 넣었는데 운영경비도 보면 인건비 2,000만 원, 메세나포럼을 운영하는데, 두 번 포럼을 해서 1,000만 원 해서 500만 원씩 써 버리고, 결연사업 추진비는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0만 원은 메세나콘서트 등 홍보활동비 해서 잡혀 있는데, 모여서 포럼 한다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세나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열매나 착한가게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상당히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식당업이 다른 데 비해서, 큰 기업체가 없는 대신 이런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나 그쪽에서 열심히 모금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메세나운동도 강창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반적인 추진을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포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로 뛰는…….
○강창수 위원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메세나운동본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예술재단, 수익자한테 가서 하면……. 예를 들어 사랑의열매면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가 운영위원이나 모금위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줄 사람들이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받을 사람들이 본부를 형성하고 앉아서 돈 받기를 기다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을 뒤집지 않으면 본부는 만들어 놓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보면 도민문학학교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주문학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학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 문학의집 운영 및 북카페 운영, 국제문화교류행사 프로그램 운영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문학교류행사와 똑같이 국제팬클럽에서 하는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8,000만 원짜리 국제문학교류행사는 내용이 뭡니까?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8,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도민문학학교가 제주예총하고 문인협회, 제주민예총 소속 제주작가…….
○강창수 위원   제주작가회의와 제주도 문인협회가 공동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국제문학교류사업 8,000만 원은 베트남하고의 어떤 작품을 발간하고, 교류사업으로 이번에 하고 베트남과의 문학예술 교류 발전을 위한 초청사업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잡혔고,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가 주최하는, 팬클럽에서 하는 국제교류는 1,000만 원, 이건 8,000만 원인데, 예산이 서로 너무 차이 나는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문학의집은 2010년도 그때 저희가 듣기로는 임시로 제주문학관 설립을 하기 전에, 그전 지사님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문학관을 조성하기 위한 임시단체 성격을 띠고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반기 문화관광위에서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문학관으로 완전 돌리든지 아니면 조례상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의단체 성격인데 교류행사에도 8,000만 원……. 북카페 운영이라든지 직접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고 금액도 4,2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적당하지만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할 때는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확대해서 제주문학관을 빨리 설립하든지 그게 힘들면 이 자체를 조례상에 넣어서, 규정을 해서 잘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아니면 그전 도정의 공약대로 문학관을 빨리 하시든지. 중간단계에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큰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면,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대회 있지 않습니까? 프레 대회! 프레 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힌 것들을 얘기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도 재정여건상 요구액이 8억 5,500만 원인데 어려워서 종목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아예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실 거면 아예 안 해야지 1,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 방에 찾아와서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시려고 1,000만 원만 달아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체육 관련 예산이 저희 국에 실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런 대회를 하는 예산이 내년도나 금년도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대회를 하는 내년 전국체전 관련 프레 대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강창수 위원   어려우면 싹 없애 주셔야죠. 1,000만 원씩만 딱 얹어 버리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혹시 반영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라도…….
○강창수 위원   국장님이 내년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단체에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추경 때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행부 정책은 조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께서는 바로 전 보직이 보건복지 쪽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복지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으로 오셨는데도 복지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것 같아요.
   명세서 519페이지에 실버아티스트 창작문화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함양사업이라고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참여대상이 왜 도내 전 복지회관입니까? 전 복지회관 업무를 왜 문화정책에서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게 민생시책추진팀 사업발굴에 근거한 사업인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문화정책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창작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함양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도내 전 복지회관을 참여대상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민생시책추진으로 제안돼서 사업이…….
○이선화 위원   국장님, 복지업무를 아시니까 제가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일곱 군데 됩니다.
○이선화 위원   9개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장애인복지관은 네 군데 됩니다.
○이선화 위원   여섯 개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이선화 위원   여섯 개소예요. 그리고 경로당은 몇 군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67군데 됩니다.
○이선화 위원   369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위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3,000만 원으로 도내 전 복지회관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말은 민생시책추진 프로그램인데 예산은 3,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사전 공모를 통해서 복지회관에…….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거죠. 경로당은 369개소, 노인복지회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하면서 문화에 복지가 묻어와서 언론용으로만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왜 이게 문화정책에 오느냐는 거죠, 복지에 이런 예산이 갈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에 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문화정책에서 또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예술과 관련된, 문학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씀드리면, NFC기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이게 왜 또 관광정책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1억 5,000만 원.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근거리통신기술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NFC라고 하는 신기술이 보편적입니까, QR코드가 보편적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보편적인 것은 QR코드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선화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왜 관광정책에서 합니까? 정보정책과도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은 관광과 접목해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지금 정보정책과에서 관광과 접목해서 하는 아이템 사업들이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정책과 예산에. 그런데 관광정책과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보정책과에서 관광 관련 시스템구축 예산이 제주관광 통역비서, 홍보팸플릿 영상제작은 그렇다 치고 인공지능형 다국어 스마트 여행안내 시스템구축 예산이 1억 원 올라와 있고,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이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정보 인프라구축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정보 인프라 구축에 NFC라고 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정보정책과에서 하는 빅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고 NFC…….
○이선화 위원   문제는 관광정책과에 이 NFC가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뇨,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부산시, 경남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QR코드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이선화 위원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QR코드시스템, 이 부분이 없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이선화 위원   NFC 같은 경우에는 미국권에서 좀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지만 미국 아이티리서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NFC가 가장 많이 된 것은 모바일결재 같은 건데, NFC를 활용한 거래가 2%에 불과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활용한 거래나 사용이 아직 낮은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관광정책과에서 나서가면서 신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으로 다운받을 때는 앱에서 다운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다운받으려면 통신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NFC를 이용하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서 한 구간 정도만―올렛길이든 어디를 정해서―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이게 잘되면…….
○이선화 위원   한 구간 정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보정책과에서 관광과 관련된 예산으로 기술에 대한 검증이 있었어야죠. 관광정책과에 IT 쪽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름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나름대로”라고 답변하시던데 “나름대로”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장애인스포츠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시설입니까? 저희 국에서…….
○안창남 위원   장애인스포츠와 관련된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저희 국에서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장애인문화 관련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가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요번에 단체에서 왔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은 복지의 문제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복지에 가니까 “그것은 장애인문화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올려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문화사업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인건비 내지는…….
○안창남 위원   아닙니다. 문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 관련은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로 미뤄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는 인건비나 운영비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안창남 위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 올라온 예산 중에 문화원형 활용 전국영상콘텐츠 공모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제주문화와 자연환경을 소재로 해서 전국영상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실 2009년도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사업에서 약간 변형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니까 2013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2013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원으로 왔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제주문화·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어떤 콘텐츠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사업량이 많아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내용 담당하시는 분은 문화정책과장님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금 문화정책과장님은…….
○이선화 위원   안 계시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어디 가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김창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사실 국장님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원형 활용 전국영상콘텐츠 공모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월 말 현재 첫 번째 행사, 1회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응모자가 28명이에요. 28명!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이선화 위원   28명인데 시상 분야는 10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39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30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시상은 10개 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시상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일반부하고 청소년부. 대상, 최우수, 우수, 가작, 이렇게 하면 결국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최우수 하나, 우수상 하나, 가작 3편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것은 5편, 5편 해서 열 분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5편, 5편 해서 이게 10편이라면, 30개라고 하니 어쨌든 간에 시상경쟁이 3 대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최우수가 200……. 금년도인 경우에.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은 뭐라고 인식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공모전을 해서 심사를 잘해서 시상금을 좀 많이 해야만 우리 제주도에…….
○이선화 위원   시상금이 많다, 적다는 두 번째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공모에 응모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3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3 대 1의 경쟁이 그렇게 센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부는 2 대 1 경쟁이고 일반부는 2.5 대 1 경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모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를 낸 자료를 봤을 때 최대 45명이 공모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에 응모열기를 우리 국장님은 30편 응모한 것을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하고 다른 의견을 갖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공모전은 사실 많은 접수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걸러야 되죠. 접수했다고 다 상을 주면 안 되고, 3명 중에 1명 상 주면 안 되고 그래도 좋은 작품들이 와서 열띤 경쟁이 있어야 공모전 사업의 기본취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금년도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증액되면…….
○이선화 위원   문순영 과장님 안 계신데 일단은 공모열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업무 담당하는 분들끼리 의논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홍보를 해서 입상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30개 온 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정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국 여유법 이후에 개별관광객에 대한 대응전략 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관광객, 특히 개별관광객 수용태세 관련해서, 언제죠? 올해 7월 23일에 튼튼관광 제주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 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어내비게이션 개발과 관광지 QR코드안내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보고회의 주요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국어내비게이션시스템 보급관리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 감액은 올해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영어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거면 중국어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3,000만 원 예산은 영어 부분에 대한 감액예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올해에는 영어를 했고 영어 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기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이선화 위원   그것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연차별 목표로 가고 있지요? 영어 다음 중국어, 꼭 그렇게 가야 돼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게 예산이…….
○이선화 위원   같은 예산파이를 갖고……. 과장님, 올해는 영어에 대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쏟아지는 것은 중국 관광객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파이를 가지고 차량 몇 대는, 그 예산 가지고 차를 영·중·일로 나누는 시스템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 시스템만 갖추면 어느 차든 렌터카는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건 아는데, 올해 영어에 공들였다고 하는 것이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죠. 저도 그거 궁금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외국인 개별관광객 렌터카 실적 같은 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중국인은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한 것이고, 5단계 제도개선에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내년에 하면 알아서 잘하라는 취지로 알고 대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감액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보면 이 예산도 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까? 2013년에는 8억 5,000만 원인데 2014년 예산에는 7억 원으로 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우리는 올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했으면 했는데 예산부서 반영이, 있는 걸 가지고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올해 7월에 튼튼관광 제주만들기 정책과는 반한다,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더 나가면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 부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3,000만 원.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통상적으로 통역안내원은 추경 때 일부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도 추경 때의 예산이 최종예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3,000만 원이 추경에서 더 확보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항·부두안내소에 통역안내원을 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항에 통역안내원이 한·중·일 각각 1명, 3명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니…….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안내원들이 국제선 도착장에 나가 있어서 출입국하고 검역 쪽에 일부 지원이…….
○이선화 위원   국내선에는 통역안내원이 배치 안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은 관광협회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국제선에는 당장 입국할 때 중국인이…….
○이선화 위원   거기 몇 분이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세 사람.
○이선화 위원   세 분?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부족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 관광객 중에 80%가 중국인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한·중·일 각 1명으로 해서 지금 관광안내소가 공항하고 부두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중국통역안내사를 배치하면 그 수요들이 워낙 있어서 한 3개월 되면 다른 데 이직을 해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서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충해서…….
○이선화 위원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지만 그것을 또 풀어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자세여서 제가 보기에는 공항 국내선 쪽에 중국관련 통역안내원은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부두 쪽에 통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두 쪽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부두 쪽에는 협회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어 가능한 사람이 국제선 들어올 때는 현장에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주 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변경됐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이었는데 이번 올라온 예산에 “제주 아트페스티벌”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장소가 금년도에는 해비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따서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이쪽에서 하지 않고 컨벤션에서, 그 장소를 변경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컨벤션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따로 보고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이선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5억 8,000만 원짜리 행사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예산이 여기 얼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여기에 3,000만 원.
○이선화 위원   그렇죠. 3,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3,000만 원 제주도 예산을 쓰면서 나머지는 중앙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도민들이 같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에 갔을 때 그들만의 공간이고, 그들만의 문화쇼케이스, 그들만의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도민 향유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강하게 느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행사 현장에 잘 안 가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에는 제가…….
○이선화 위원   이 행사에 혹시 가보셨던 분, 집행부에서 온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가봤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잠깐 서서 소속을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문화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영철입니다.
   금년까지는 해비치 아트페스티벌로 개최됐는데 왜 해비치에서만 계속 개최되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선화 위원   어디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주변에 그런 예술단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주 아트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주예술단체도 거기에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개막식 행사 때 제주도 ‘오돌또기’라는 단체를 포함시켰고…….
○이선화 위원   오돌또기. 샌드아트로 해서 한 부분?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시켜 참가할…….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이 아트페스티벌에 지역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그 3,000만 원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문제 있는 거죠.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전체예산은 5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주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이게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5억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만 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행사죠. 일단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여서 도민들이 이 공연에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과연 평일에만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하시고, 두 번째로는 3,000만 원으로 제주도 내의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예요. 예산을 좀 올리셔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국문예회관하고 전국의 문화예술단체하고 마켓 팀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주도의 공연단체들이 이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도는 도우셔야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도내 단체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따로 보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도 여기 이 팀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팀들이 공연을 아트센터, 그리고 어디에서든 공연들 많이 했잖아요?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도민들은 구름빵공연, 이런 것을 문예회관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지 이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하실 때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면 아트페스티벌에 대한 대상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한번 하셔서 과연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일단 이번에는 해비치에서 나와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쇼케이스나 이런 장소들이 작았던 문제점 때문에.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을 할 때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선화 위원   그런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쪽에서도 이 부분을 도민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아태평양관악제 개최 예산 설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밑에, 예산산출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홍보비로 1억 8,000만 원, 임차료로 1억 1,000만 원, 보상금으로 1억 원, 숙박비로 3,100만 원, 인건비로 2,600만 원, 여비 300만 원, 이렇게 하면 2억 원이 아니고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왜 이런 사업설명이 되는 겁니까? 예산은 2억 원 계상하고 집행할 계획은 한 4억 5,000만 원이고. 세부사업설명서 98쪽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할 적의 산출기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억 원만, 이렇게 조정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행사에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은 2억 원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100% 못 해서 2억 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시아태평양관악제가 18회가 됐는데―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인데―당초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하고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국제관악제와 차별이 된다면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서 우승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주도는 해마다 국제관악제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름기간에 한단 말입니다. 아시아태평양관악제도 여름 기간에 계획되어 있는데, 대회가 중복으로 개최되다 보면 상당히 혼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아태평양관악제 개최를 하더라도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물론 하기는 하겠지만―같이 곁들여서 심사부분만 따로 하는 쪽으로 가야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더 절감될 것 아닌가, 그래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수반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름철에 하는 행사를 같이 홍보해 나가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요구한 대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안 해서…….
○안창남 위원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 계획된 대로 4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2억 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대회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고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제대로 확보 안 됐을 때는 국제관악제하고 같이 홍보라도 곁들여 함으로써 그런 예산을 들여서 대회가 더 내실화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뜻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예산 3,000만 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갔다 온 실적을 보니까, 물론 각 종교계에서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그런데 대부분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교구장 이런 분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행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액 예산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여기에 효과적으로 어떤 교류를 더 강화시키려면 여유 있는 분들인 만큼 자부담도 좀 시키고, 대신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부담을 하면서 인원을 더 증가해서 국제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제 교류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부담을 해서…….
○안창남 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폭넓게 가면서 다녀오실 때 자부담도 좀 하고, 어려운 분이면 자부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교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부담시켜서,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내년도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다음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예산으로 3억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2011년도에 여성이 164명―문화관광해설 교육이수자 현황입니다―남성이 66명, 그래서 여성이 71.3%, 남성이 28.7%, 또 2012년도를 보면 여성 71.3%, 남성 28.7%, 2013년도도 보면 여성 71.3%, 남성은 28.7%로 여성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평등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해 봤더니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양성되었으며 이후 양성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추가대상자 별도선정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성과목표에 보면 2012년도 128명, 2013년도 125명, 2014년도도 125명,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남녀해설사의 희망 근무부서나 성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해설사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해설사 만족도 제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 차원에서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첫째 이유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권신장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국비지원사업 중 성평등을 초래하는 경우 실적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성평등으로 유도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란 말입니다. 성인지예산 취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보면, 대상사업 유형으로 해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남성비율이 평등하지 못하고 사실상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여성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설사로 교육받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사업이 어느 유형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맞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그 인원이 계속 해설사로 배치 받아서, 만약 신규로 채용되고 배치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성별 구분을 해서 뽑아서 배치시키는 게 맞지만, 이런 유형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안창남 위원   어차피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맞고요. 목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남녀 비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 해설사를 양성하는 데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게……. 성인지예산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하면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성인지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하고 목표설정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오정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들 중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을 갖고 인재개발원에 지원하는 거 있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 예산 총괄은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하나 자문을 드릴까 하고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오충진 위원   지금 중국어가이드나 도민을 상대로 해서 3,000명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체 인재개발원하고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우리 관광부서입니까?
○오충진 위원   기금이 그쪽으로 편성되었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것은 통역안내사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입니다.
○오충진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은 지금 도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학 인력들하고 일부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학생을 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광학과 출신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충진 위원   이런 교육들이 여러 군데에 분산되다 보니까 중복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대로 하고 사이버는 사이버대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통일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 중국어 교육은 실질적으로 통역가이드를 배출하는 교육만 하고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하고 중국어 관광 포켓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인재개발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또 관광기금으로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자치도가 되면서 우리한테 왔는데, 2년 전까지는 사실 그 기금이 중앙에서 받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카지노 수입이 세 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기금에 여력이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리는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기능으로.
○오충진 위원   다음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매년마다 사업이……. 내년도에도 90억 원 되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90억 원까지는 안 되고…….
○오충진 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이 95억 9,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별 내용을 보면 홍보하고 자료 만들고 제작하고 그런 건데, 이걸 매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전년도에 제작한 것을 가지고 다음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보고……. 관광홍보자료가 해마다 다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사업으로는 작년에 32억 원인데 올해는 28억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95억 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그렇게 되는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계속 부족하고 또 매해마다 콘텐츠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 관련해서 서울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들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하고 협회에서 비슷한 종류로 제작하는 것이 있고 해서 중복되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협회에서 필요한 부분도 이제는 공사에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   같이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웬만한 것은 공사에서 전담하고 있고 협회에서는 업계별로 이익을 추구하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물 자체가 다릅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잘 조정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유사·중복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협회에서 하고 공사에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고요. 관광경쟁력사업도 공사에서는 사업지 전체 대상, 협회는 각 업종별 경쟁력 제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다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오충진 위원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업무 조정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또 전과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오충진 위원   조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스포츠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직장운동경기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예.
○오충진 위원   도에는 49억 원 정도 잡혀 있죠? 지도자, 선수, 임원, 모두 해서 39명이고 제주시가 19명, 서귀포시가 19명인데 이 예산배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회에서 별도 기준을 가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매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보니까 인원은 똑같은데도 차별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혹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금년도 10월 달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준을 맞췄습니다.
○오충진 위원   맞췄다면서 인원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선수의 등급이 다릅니다.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스타선수는 얼마, A급 선수 중에서도 메달을 두 개 획득한 선수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조정을 제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국장님께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브라질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를 한 번 유치하려고 서귀포시민들과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국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김만덕배 전국축구대회 5,000만 원, 청소년유소년축구연맹전 1억 5,000만 원, 백록기도 1억 5,000만 원 등 이런 축구대회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A매치를 유치하겠다고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되면 차라리 안 된다고 해야지. 2,000만 원을 어떤 이유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유치는 사실상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한 번 오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려우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마셔야죠. 2,0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나마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단……. 다른 신규사업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0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오충진 위원   국장님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하기는…….
○오충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하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4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죠. 입장료까지 다 포함해서 4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전부 해서 4억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입장료를 제외하고 도에서 유치하는 데까지 예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1억 원 정도.
○오충진 위원   1억 원 정도는……. 국장님이 서귀포시 출신이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러시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부탁을 거꾸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나중에 추경에라도 혹시 되면 그때라도…….
○오충진 위원   추경은 안 됩니다. 브라질월드컵이 6월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5월에…….
○오충진 위원   5월도 안 되고, 2～3월에는 육지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오정훈 과장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 기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고 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국제대학 운동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8억 원이 지원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국제대학교 운동장 지원사업 8억 원.
○오충진 위원   사립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자비 부담이 전혀 없이 국비와 지방비를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근거는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 6 대 4로 되었지만 자비 부담 없이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만약 국제대학교에 하키 전용구장이 없으면 전국대회를 육지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기가 복합구장입니까? 축구경기장입니까, 하키경기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하키 전용구장이…….
○오충진 위원   이게 하키 전용구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하키구장입니다.
   국제대학교에 하키 전용구장이 조성 안 되면 대회를 전부 육지에서 개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학교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체전 개최뿐만 아니라…….
○오충진 위원   전국체전 때 이게 활용이 가능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입니다.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키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들이 보건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립대학에 일부,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 자부담 성격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체전 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신광로 야간 테마거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인도정비사업. 인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이게 2009년도 국비 균특을 받아서 관광정책과에서 시설했습니다, 신광로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인도 쪽에 콩자갈로 포장이 되었는데 콩자갈이 제주지형에는 안 맞아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고심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전부 보완해서 정비를 해 놓고 제주시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제주시로 관리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설은 해 놓고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게 하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이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인도 부분만 새로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오젠거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해서 관리가 그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때 균특으로 받아서 사업을 관광정책과에서…….
○오충진 위원   기타 안내표시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부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거기입니까?
○오충진 위원   바오젠거리나 다른 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관리권이 다 넘어갔고 이 신광로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부서가 아닌데 이게 있어서 하지도 못하고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고 제주시로 넘길 것으로 이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사서예대전이 2,000만 원 예산이 있고 서예대전 행사 몇 건이 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추사서예대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서예협회,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서예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예학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도 서예학회.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정 추사관이 서귀포로 이관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서귀포서예가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해야지 왜……. 보호누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서귀포시로 이관되었으면 그런 행사도 서귀포시 서예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추사서예대전 말고 추사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해서…….
○오충진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때 추사서예대전도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축제 때 서예대전까지 같이 했는데 몇 회 하다가 잘 안 돼서 도 서예학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사축제는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해서 대정보존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추사서예대전은 도 서예학회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ICC에서 수석대전을 한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도에도 할 거죠? 2014 한중수석교류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탐라문화제 때 해서…….
○오충진 위원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이것을 왜 컨벤션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돌문화공원에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왜 이걸 컨벤션센터에서 하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께서 가서…….
○오충진 위원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오충진 위원   대단히 큰 행사일수록……. 돌문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야외전시도 될 수 있는 거고. 거기 전시관을 활용한다면 그에 맞춰가야죠. 돌문화공원 취지에 맞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5,000만 원이 잡혔는데 내년에 할 때는 꼭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내년도에 할 때는 개최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정부가 시작될 때 종교단체에 예산 지원을 못 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육억 얼마까지 종교단체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다른 지침이 혹시 없는지, 박근혜정부 들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명박정부 때 한 2년 동안 종교단체에 지원을 억제했었는데 풀렸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막대한 예산을,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선심성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마 박근혜정부도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절충을 하겠지만…….
○오충진 위원   선심성예산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이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용역심의위원회 하면서도 자꾸 용역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예전에도 물론 했겠죠. 지금도 1억 원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위원님 보듯이 계획이 수립돼서 5년 정도 진행되다 보면 여건도 그렇고 사실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현실성 있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왔지만 전략과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102억 원―그것도 2013년 예산만―해서 5년 치 52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크투어리즘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로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계획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실천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면 공무원들이 나오는 순간 거의 걷어보지도 않고 참고도 안 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용역을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맞죠. 이것도 5년 후에는 또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번 용역을 해 가지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렇게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건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건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해서도 보니까 스포츠 육성 관련해서 용역예산 올라와 있던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용역 심의를 2012년 4월에 받으셨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안 했다가 내년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20년까지 중·장기계획,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보면 큰 틀에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들에게 예산을 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앞으로 스포츠 브랜드 상승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고, 그다음에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과제로 놓고, 제주지역에 맞는 전략종목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집중하느냐…….
○강경식 위원   계획만 잡으면 뭐합니까? 보면 스포츠 관련 예산도 우근민 지사님 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거의 삭감시켜 놔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 찾아와서 예산 올려 달라고 하고. 실제 기초적으로 해 왔던 것도 예산에 대한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하는데, 굳이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용역하고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2차 종합계획이나 이렇게 나온 것들을 기초로 해서 노력해 나가면 될 것이지. 이거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강경식 위원   2차 종합계획에 따른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1차 계획입니까?
○강경식 위원   2차 계획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보면 스포츠 부분에 대한 육성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지훈련 메카로 만든다든가 3대 레저스포츠 육성이라든가 명품브랜드 이벤트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용역을 올려서 발전계획만 수립해서 또 뭐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계획되어 있는 거……. 지금 2차 종합계획도 수억 원 들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있는 용역도 제대로 안 보고 또 용역을 하겠다, 또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읽어 보시고 용역을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도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것에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자꾸 변하고 있고 말산업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서 스포츠브랜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요트라든지 말산업과 관련된 산업 육성이라든지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고…….
○강경식 위원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말산업특구는 특구대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신경 쓰고 있고. 말산업특구를 또 연구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승마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연관 스포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이게 정말 체화되고 같이 만들고 해서 실천계획이 계속 녹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조금 연구해서 돈 좀 버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지 말고 진짜 이런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2,000～3,000만 원, 1,000～2,000만 원 반영해서 워크숍도 하고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 불러서 실속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은 엉뚱한 교수님들한테 시켜 놔 가지고 하나 보지도 않고 사장되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어떤 마인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툭 하면 “용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창열미술관 용역이 나와 있지만 나중에 흑자가 나는 것으로, 1.0 이상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용역, 용역”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장애인 관광개발 코스사업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코스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의원님들 입법 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지금 장애인들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코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코스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장애인관광코스 개발이 올레코스처럼 어떤 데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은 어디에서 뭘 보고 이런 날짜별로 할 수 있는 상품자체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내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코스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전용버스 이런 것들도 이것과 다 맞물려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잘하시는 사업인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박주희 의원님하고 안동우 의원님이 관광약자의 관광지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실사를 통해서 휠체어가 필요한지, 방지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 관광지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필요하면 방지턱 같은 것도 없애고 휠체어도 갖다놓고,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서……. 이게 그 예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복지관광매뉴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천지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장애 없는 관광환경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센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장애인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도 다 그 일환으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뒷받침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강경식 위원   뒷받침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광지 실태조사하고 개선계획과 수용태세,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정책과에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단속반은 누구누구로 구성할 겁니까? 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협회에서 해서 단속위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계도 위주인데 이걸 할 때는 자치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협회, 자치경찰 다 포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같이 지휘도 하고 이렇게…….
○강경식 위원   관광가이드도 들어갑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가이드는 그쪽에…….
○강경식 위원   가이드협회 쪽이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아니, 그쪽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이게 나중에 조사해서 적발하면, 적발해서 처분할 때는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경식 위원   아니, 이 계도반에 같이 들어가느냐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 지난번에도 몇 번 이런 합동단속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가이드분들은 자기네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 형식적인 단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질서계도반을 운영할 때 계도반 반원에 경찰이라든가 공무원, 가이드, 협회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실제 이게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효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 쪽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이드분들의 소망이니까 이렇게 단속할 때 한 분씩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7대 경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금 양방언 판타지 공연은 7대 경관 이름만 붙이면 판타지 공연이 되는지, 7대 경관 후속사업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1억 8,000만 원, 제2회 양방언의 제주판타지 콘서트,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올해 위원님도 그때 돌문화공원에 가셨지만 이게 1회 처음 한 번 해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MBC 쪽에서 내년도도 계속 이어서 제주의 문화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야…….
○강경식 위원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가서 공연을 잘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예술가의 콘서트가 좋은 것이지, 왜 7대 경관하고 억지로 연관시키느냐는 의문을 드리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미루는 것보다는 내년도도 했던 데서 계속하는 게…….
○강경식 위원   세계 7대 경관 관련 예산이면 딱 그것에 맞는 항목만 해서 올리지 그걸 굳이 끼워 맞춰서 양방언의 제주판타지 콘서트도 7대 자연경관 예산이다. 이름 하나 들어가면 이게 무슨…….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그냥 예산 반영해도 되잖아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운영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구축사업이라든가, 실제 필요한 예산만 7대 경관 예산으로 넣고 제2회, 제3회 양방언의 제주판타지콘서트는 다른 예산으로 분류해서,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분류해도 되잖아요. 꼭 억지로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내년에 이렇게 된 거고 내후년부터는 문화정책과와 협의해서…….
○강경식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운영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니, 올해죠. 올해는 사무국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면 이제는 관광공사가 이것을 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처음에도 그쪽 그 사업비로 했었던 것으로…….
○강경식 위원   아니죠. 2013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무국 예산으로 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위원님, 제가 다시 또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운영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고, 지금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여기 사무국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 운영 계속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운영은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무국은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오래 계속 끌어서 할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목적 달성하면 저희들이 해서 더 이상 사무국 운영에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무국을 내년까지 일정부분 운영하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없애버린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강경식 위원   지난해 예산심사 때 굳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없다, 제주도에서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했음에도 작년에 극구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무국의 올해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제교류 총회와 학술포럼 하는 것이었잖아요?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걸 못 해서 내년 6월 전에 하려고…….
○강경식 위원   못 하니깐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것까지 마치고 사무국을…….
○강경식 위원   사무국을 폐쇄하는 것으로?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7대 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없애버리는 건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그런 건 아니고, 국제교류가 내년 6월까지 잠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능 대신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야죠, 사무국에 가는 거니까.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으로 돈을 주려면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공기관대행사업비면 돈을 안 주는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기존에 한 것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 것인데 확인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도 현을생 단장님 계실 때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나 단장님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체전을 하게 되면 스포츠행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주 그게 복합적으로 산업축제가 되기도 하고 문화예술축제가 같이 플러스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꾸 올리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고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용태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문화행사 관련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올레홍보관 설치 운영 1,2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자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0만 원, 전국체전 사진공모 및 특별사진전시회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예를 들면 조천읍체육관에서 무슨 스포츠행사를 한다 그러면 조천 쪽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제주시 쪽에 있는 분들이 개·폐회식 때라든가 중간 중간에 문화예술공연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결부시키도록 했는데 개·폐회식 행사 외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예산서상으로는 직접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폐회식 공개 행사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그 사업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문화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개·폐회식 공개 행사비, 그다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관련한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질의 하다가 또 하나 관광정책과장님께 제안드릴 부분이 있는데 인천아시안게임, 내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관광상품을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부스도 좀 설치하고. 어쨌든 제주가 국제적 관광지기 때문에 제주에 오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그 이전에도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인천아시안게임에 따른 관광 부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 상품을 잘 개발하고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배비장전, 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바빠서 못 봤습니다마는 창작오페라 배비장전이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앞으로의 공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앞으로 우리 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해서…….
○강경식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3억 원이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창작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탐라문화제 기간 때 한 번 하고 또 3회 이상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 때 한 번 했고, 또 요번에 3회…….
○강경식 위원   1년에 3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전체입니다. 전체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3억 원 들여서 창작오페라극을 만들어서 도에서는 3회 이상만 공연하면 된다……. 그리고 입장료 받은 것은 그 오페라극단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것은 3,6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했고, 또…….
○강경식 위원   어쨌든 도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3억 원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것은…….
○강경식 위원   3억 원짜리 창작오페라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철저한 계약과……. 한 번 만들어서 끝나버린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세 번만 공연하면 의무사항은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에게도 그렇게 3억 원 주십시오. 제가 창작오페라 만들어서 세 번 공연하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이것이 인원이 80여 명 참여를 했고, 또 3일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3회, 그때 3일 연장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계약은 끝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큰 행사 있을 때는 다시 공연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철저히 제대로 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속도 전혀 없고 돈 3억 원 줘버리고 끝나는 셈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3회 공연한 그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 제주도민에게…….
○강경식 위원   엄청나게 문화 향유를 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 창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오페라를 도민들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획 없이 이런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예산만 주고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에 야간공연상품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창작 작품이 만들어지면 문예회관이 됐든 아트센터가 됐든 주 2～3회든 연중 몇 회든 계속 공연도 하고 외국인관광객이나 도내 관광객들 오면 계속 보기도 하고, 오페라 외에 다른 도내 문화예술인, 자잘한 아마추어 극단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 합창단도 있고 관악단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딱 한 번, 세 번 해서 돈 3억 원 줘서 끝내버리고, 이게 제대로 된 집행입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80명 대규모이고 한 번 공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정기공연 같은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왜 주냐고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창작오페라를 우리 제주어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큰 행사를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났잖아요. 딱 3일 공연하고 앞으로 아무런 계약조건도 없는 거고. 그렇게 돈 많습니까? 과장님이 다 돈 벌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3억 원, 5억 원 반영하겠다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반영했습니까, 이번에?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강경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전체예산 23억 9,400만 원 안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기획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창작오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 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금액은 한번 협의…….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주에 야간 관광공연상품이 없습니다. 북한에 가면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면 ‘파타야 게이쇼’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건 무조건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보러 갑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3억 원이나 5억 원을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편성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정책적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3년, 5년 창작작품 계속 만들고, 그러다가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도내 다른 팀들하고도 결합시켜서 ‘제주도에 오면 이 공연은 꼭 봐야 된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 공연 꼭 봐야 된다.’ 이런 대표상품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놔서 “당신네 알아서 해라.” 아니면 선거공신에게 그냥 이렇게 예산 주고 그러지 마시고. 몇 번을 제가 얘기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또 약속도 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것은 올해 강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체 장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소규모 공연단도 이렇게 공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강경식 위원   과장님, 공모도 그때 며칠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그때가…….
○강경식 위원   20일인가 21일인가 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창작공연을 하겠다고 공모하는데 20일간 가지고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짜겠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데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5～6개월 전에 공모를 하고 도민사회에도 전체적으로 알려서 제대로 된 공모사업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 그 5억 원이 숨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3억 원 정도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을 문화정책과로 예산을 변경시켜서 제대로 된 절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되면 그 지원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다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보내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분리를 하십시오. 다른 것은 소규모 창작이나 우리 문화예술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나가는 공모사업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23억 9,400만 원 안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했던 것을 포함시켜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예,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공모한 오페라라 하더라도―창작입니다만―그래도 3억 원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단 3회 공연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 야간에 관광객들도 관람할 수 있고 도민도 관람할 수 있게 좀 장기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만들어진 작품을 도민들도 제대로 문화 향유를 하고 관광객들도 제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음부터 사업할 때는 충분히 참고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 야외 문화예술 공연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올려놓았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조성사업이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탑동 공연장이 포화상태라서 다시 하나 더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당초에는 한 3억 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산공원 내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현재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잔디를 입히고, 그다음에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안창남 위원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바닥만 정비해 놓고 1억 원 들여서 잔디광장 조성해 놓고 공연 때마다 무대장치를 설치했다 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식,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더 듭니다. 왜? 여기에 더 시설할 수 없는 게, 신산공원 시설계획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더 못 해요. 결국은 바닥만 정비하고 무대를 시설했다가 끝나면 철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산공원은 당초목적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 평상시 휴식공간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위에다가 저류조시설을 만들어서 공원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굳이 또 거기 가서 야외공연장을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그 신산공원 일대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조그만 공연 하나만 있어도, 전시회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옆에 있는 꽃가마예식장에 결혼식 하나만 있어도 거기 주차가 상당히 혼잡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다 야외공연장을 하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예정부지가 2만여 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놀리고 있어서 무엇으로 사용할까 자꾸 공모도 했었고요. 저기가 2020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시청이 움직이게 되면 갈 부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도 옆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냥 사 버리면 행정시기 때문에 저기에도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데다가 야외공연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설들 하는 게, 문화시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전에 저희들이 아트센터도 이왕 할 거면 너무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쪽으로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아트센터 이전에 도서관이 갈 때―제가 시 의원으로 있을 때―복지타운지구의 시청사 예정부지로 가는 게 교통 접근도 양호하고 또 주변에 주차할 공원들도 있고, 그 면적이 한 6만여 ㎡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고정된 무대설치를 하고자 생각했고 가보니까 그쪽에는 사실상 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지로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신산공원 관리하는 제주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기명을 조금 변경해서, 야외문화공연 활성화라는 녹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자연적인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바닥정비를 하고 잔디 입식하는 게 좋겠다는…….
○안창남 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한 1만여 ㎡ 정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주위의 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하시되 이왕이면 적지에 가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제3회 국제폴로초청경기대회에 올해 추경에 1억 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예상 선수를 보면 선수단 30명입니다. 그다음 임원이나 가족, 마을주민 등 해서 200명. 선수단은 30명이고, 임원이랑 가족, 마을주민 등 200명 해서 한 230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올해는 1억 원, 내년에 8,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분들이 와서 대회 하는 효과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3회 회장배 겸 KBS전국수영대회 보면, 여기에 선수가 1,500명, 관계자와 가족이 1,500명 해서 한 3,000명 정도 내려옵니다. 수영연맹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 3,000명 정도 내려오는 데는 예산지원이 1,100만 원, 그런데 폴로는 30명 선수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1억 원, 내년에는 8,000만 원. 이게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여기는 있는 분들이니까 더 지원해 주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대회가 유치되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회장배 겸 KBS전국수영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대회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저희들 원칙상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와 비슷한 제9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도 2,200명이 오는데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안창남 위원   이런 게 원칙이 없다. 신규사업이니까 적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이왕 지원해 줄 거면,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대회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죠. 그래야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것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체육관을 보수하는 데 1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 7억 원, 남녕고에 1억 원, 제주일고에 1억 원, 한라중학교에 1억 원, 관광대학에 5,000만 원, 제주대학교 테니스장 보수에 5억 원. 전국체전은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신제주권이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동부권 학교에서는 대회를 전혀 안 합니까? 대회를 하려면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에서만 전국체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체육관들도 저희들이 다 이용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보수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오현고 체육관 명칭이 제주시생활체육관…….
○안창남 위원   동부체육관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라봉에 건립 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제주시에서―거기서도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곳이 국제규모의 테니스장인데 거기는 보수 안 해도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거기도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그것은 제주시에 편성돼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가 면수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분산해서 해야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편합니다. 주차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전국체전을 할 때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읍·면 체육관도 다 이용하고, 분산해서 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경기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 사라봉구장이 있고 삼양구장이 있는데, 사라봉구장은 그래도 야간조명시설이 있어서 여름에 전지훈련도 가능하고 더위를 피해서 야간에도 훈련할 수가 있거든요. 삼양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 면수도 좋고요. 그런데 거기는 야간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야간에 이용 못 하니까요. 이런 데에 전국체전을 기해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늘 얘기를 해 왔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저희들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조명시설까지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주로 주간에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는 체육관들은 우선, 멀리도 내다봐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에 있을 체전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서는 대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체전이 내년에 제주도에서 치러지면, 꼭 그 대회만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제주도의 어떤 향토적인 부분, 그전에 전지훈련 와서 야간에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또 그래야 전지훈련을 와서……. 현지 적응훈련 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안창남 위원   야간에 와서 연습하면 주변 숙박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들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시급하지 않은 것은 자르고 좀 전환을 시킬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어떤 체육과 문화로 인해서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아오는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로 대회나 시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안창남 위원   전국체전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전국체전에 대비한…….
○안창남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에서야 대회를 우선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그전에 전지훈련 올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40억 원 투입해서 좋은 운동장과 주차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반쪽짜리 활용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죠. 몇억 원이면 야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서귀포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예산에 올라온 운영비라든가 기획공연비, 시설유지관리비 12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면 개관하는 데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준비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충진 위원   이후 조직·인력 보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네 사람은 지금 현재 인력규칙으로 정해서 서귀포시에서 당장 채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네 사람은 기술직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전준비팀입니다. 음향이라든가 기계, 그런 부분에.
○오충진 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전체 인원은 22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 사람 정도 더 추가해서 23명―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연법」에 의하면 25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그나마 충분하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아트센터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무대나 조명에 대한 기술직들은 거기에 걸맞은 기술직들을 구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지원이라고 해서 풍물패지원에 2억 원 잡혔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이 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오충진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탐라문화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탐라문화제 자체사업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별도로 우리가…….
○오충진 위원   지금 64개 정도의 팀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탐라문화제의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풍물패에 필요한 예산을…….
○오충진 위원   탐라문화제나 들불축제 등 각종 행사에 출연했을 때는 그 행사비로 해서 그분들에게 출연비를 지급하고, 이 예산이 2억 원이면 한 팀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왜 이게 제대로 지원되어야 하냐면, 행정시에서 의원들을 동원해서 의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다 보니까 풍물패들 자부담 50%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비 구입이나 풍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부담을 못 해서 구입도 못 하는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져서 64개 팀한테 3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일괄 지원해서 기능 보강이라든가 악기 구입이라든가 해야지, 이것을 행사보조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탐라문화제에 출연했을 때는 탐라문화제 자체예산으로 하고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것은 별도로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오정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오충진 위원   ‘제주올레’하고 도의 관광정책과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올레 업무를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전체를 하다가 올해부터 중간에 업무를 갈랐습니다. 올레 코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하고―관리 기능은―올레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기로 업무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왔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레 관련해서 공항 안내소가 올레꾼을 위한 곳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관광협회 안내소 옆에 올레 전담 코트가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올레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관광협회 쪽에서 같이하다가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산해서 옆으로 안내사무소를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레 슬로우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은 어떤 겁니까? 1억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39페이지에 보면 제주 올레 슬로우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매년 올레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행사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코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1코스에서 4코스 하면 다음에는 5코스부터 쭉 돌아가는데 지금 예전 북제주군지역까지 갔습니다마는 전체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매년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나 행정시하고 올레 사무국하고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행정시에서는 올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귀포시만 해도 올레담당직원이 관광과에 세 명씩 배치되었다가 어느 날 두 분이 없어지고 한 분만 해서……. 한 분이 서귀포시 전체 올레코스를 관리하기는 벅찹니다. 그리고 제주시인 경우에도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올레 사무국에서는 행정시와 올레 코스 관련해서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많이 활용되는 올레 코스에 안내소마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만 해도 삼매봉 7코스에 가장 인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내소 하나 없어서, 조그마한 거 있었던 것도 철거를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레꾼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상가에 있는 일부 상점 주인들한테 올레 코스에 대한 문의를 엄청나게 한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일부를 올레코스해설사로 좀 변경해서 7코스처럼 올레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환경자산보전과하고 의논을 하면서 하고, 최근에는 올레 사무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최근에는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부분, 환경에서 할 부분에 대한 업무분담을 잘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행정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이고 인원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오충진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씨름선수가 몇 명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지금 현재 아홉 명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씨름선수가 아홉 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지도자 1명에 선수 8명입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선수가 6명, 지도자 1명, 합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보다 이번에 창단하면서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
○오충진 위원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면 개발공사, 도의 어떤 실업팀 식으로 운영을 해서, 개발공사에 씨름단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전체…….
○오충진 위원   체육회에서 해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앞으로 체육회하고 의논하면서 예산을 도에 편성하는 것보다 대한항공은 물론 어렵겠지만 개발공사 같은 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발공사 씨름팀’이라고 해서, ‘삼다수 씨름팀’ 그렇게 해서라도 널리 홍보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간에 농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론에 의하면 씨름 관련해서도 승부조작 건이 뉴스에 계속 뜨고 있는데 혹시 제주도 선수 중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제주도 선수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오기 전에, 소속되기 전에 2012년 1월에 전북 군산시에서 개최된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 선수 중에?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현재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예, 영구제명이든가 그런 것은 씨름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도 전국체전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제주도에 없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제 있지 않습니까? 탐라문화제 예산이 얼마죠? 7억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말고 보상비까지 다해서 총 얼마 정도 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한 10억 원 가까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들불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들불축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위원장대리 강창수   들불축제가 시설비 포함해서 20억 원입니다. 한 20억 원 정도 제주시에 잡혀 있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셨던 아시아관악제까지 합치면, 그것도 한 7억 원이 넘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탐라문화제의 위상이라든지……. 탐라문화제가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탐라문화권 정립사업과 맞물려서 대탐라전을 한다고 했다가……. 제주도 전체의 모든 예술과 역사·문화를 다 담은 탐라문화제보다 들불축제라든지, 전체도 아니고 관악과 관련해서도 탐라문화제만큼 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 대표축제는 뭘 키울 것인지? 지금 국제관악제도 국가별 관악협회에서 추천하는 국가마다 2개 팀한테 체재비, 그러니까 숙박과 식비, 차량까지 다 해 줍니다. 왜 합니까, 그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먹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량까지 제공하고. 프로팀 초청 관악단은 항공료, 체재비, 차량, 사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문화권 향유를 위해서는 5억 원, 7억 원 이 정도로 쓸 돈이면 프라하 필하모닉 같은 저렴하면서도 세계적인 필하모닉을 모셔다가 한 열흘 동안 공연하면서 도민이 돌아가면서 다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문제는 탐라문화제 위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대탐라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언론, 문화계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했었던 건데, 탐라문화제보다 제주도의 탐라문화권 정립과 맞물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술단체가 다 함께 하는 것보다 다른 축제들이……. 들불축제도 작년 예산 10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행사비만입니다. 시설비 말고. 오히려 탐라문화제가 시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게 해가 지나면 좀 쌓여가야 되는데 들불축제장은 매해 10억 원씩 가서 좀 있으면 100억 원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쓴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탐라문화제를 없애고 들불축제를 길게 해서 그 기간에 탐라문화제 공연을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탐라문화제가 제주도의 대표축제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탐라문화제의 위상이나 역할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크고 작은 축제가 약 40개가 있는데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축제들이 심사를 받는 게 26개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탐라문화제는 사실상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지 못해서 최우수축제든 유망축제든 우수축제든 그런 부분에 배제해 왔는데 금년부터 탐라문화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탐라문화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탐라문화제도 축제 심사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서 평가받고 해서 보완 대책을 해 나가면서…….
○위원장대리 강창수   그렇게 하면 역으로 가는 거죠. 탐라문화제가 다른 크고 작은 축제하고 같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데 제주도 내의 전반적인 축제를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위원장대리 강창수   탐라문화제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금까지도 그것을 배제시키고 그것을 다른 축제와 같이…….
○위원장대리 강창수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탐라문화제를 제주도 각 지역의 소규모 축제와 비교해서 같이 평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시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상관없이 꿋꿋이 가지 않습니까? 행정시 예산에서, 문화관스포츠광국 예산에서 20억 원을 축제를 위해서 써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사실 탐라문화제는 중앙의 단체나 이런 데서 우수축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관제축제입니다. 차량 보내서 다 동원하고 시청, 동사무소, 읍·면조직, 농협, 이렇게 동원해서 먹고 마시고. 식당 임대료도 받지 않습니다. 몇 십만 명 왔다고 자랑하면서, 몇 십만 명이 거기서 먹고 갔는데 식당 임대료도 받지 않아요. 시설 다 해 주고. 가스배관까지 시의 돈으로 다 해 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임대료도 받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마피아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그러면 다른 축제장도, 벚꽃축제 때 온 사람들, 일출축제 때 온 사람들, 일출봉 주차장 주변에 다 천막 쳐 주고……. 가스통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가스배관까지 깔아줬다니까요. 수도관도 다 깔아주고, 장사하시라고. 그러고도 돈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관제행사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탐라문화제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 탐라문화제하고 방어축제, 성산일출제하고 같이 놓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들불축제랑. 탐라문화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탐라문화권 정립을 하겠다고 했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탐라문화에 대한 것을, 예부터 쭉 고찰되어 온 것을 예술로 표현하고 모든 예술인,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했다시피 풍물패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참여하고. 도의 모든 예술단체와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이게 더 강하게 서야 되는데 탐라문화…….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문화제를 못 할 상황이 아닌데 탐라문화제보다 다른 데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들불축제 정체성이 뭡니까? 세시풍속에 따라서 역사적·문화적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불태우는 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강하게, 탐라문화 전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탐라문화제의 위상이라든지 전체 축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부분은…….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되어야 될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온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술인들 다 모이고 기간도 길고.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탐라문화제…….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문화제 기간에 다른 행사들을 많이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집중시키고 지역특산물축제 아니면 오히려 탐라문화제 안에 모든 것을 담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탐라문화제 부분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탐라문화권 정립사업도 국가사업도 다 끝나 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불축제하고 탐라문화제하고, 사실 탐라문화제는 문학과 예술 중심적으로 해서 참여인원은 많고 기간도 오래 해서 도민 참여가 많은 축제로 되고 있지만,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한테 최우수축제로 하려면 외부에 대한 평가도 일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총이나 주관·주최 쪽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보다 대외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불축제도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우수축제로 평가를 받고 지정을 받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제주도의 축제를 평가받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정말 평가하러 오신 분들이 제주시가 그렇게, 본 위원과 아주 친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왔을 때―제가 의원하기 전에 북군 시절에 문광부에서 심사위원으로 와서 제가 로비하러 갔었습니다―실질적으로 관제성 축제인 줄 알면 평가를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도민들이고 관제 동원된, 버스를 다 대서 태워오고 태워가고, 음식을 그렇게 팔고, 시에서 모든 마을회 아닌 일반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도 다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면……. 음식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행사라고 생각을 못 하죠. 평가위원들이 예산서 다 보면서 평가 안 합니다.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하는 평가시스템도 되게 엉성합니다. 전날 현장에 와서 담당자 만나서 축제장 가서 한 번 보고 끝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이 정도 수준의 평가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탐라문화제는 국장님 오기 전에 많이……. 탐라문화제는 지사님께서 예술인축제가 아니고 탐라문화권정립사업과 연관되어서 제주의 정신을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탐라대전도 추진했던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다시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탐라문화제를 국장님이 의미를 막 축소시켜 버리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행정시 국장님들하고도 축제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가장 큰 축제보다 행정시에서, 물론 행정시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더 점점 커져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탐라문화권 정립이나 이런 것들은 공약사항이고 과감하게 축제 하면서 대탐라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탐라문화제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 야외 문화예술 공연장 조성사업이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탐라문화제를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애꿎은 신산공원이 타깃이 되어서, 그 옆이 제 지역구라서 자꾸 가는데 거기 가운데 크게 조형물이 있고 바닥은 돌로 되어 있어서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시 걷어내야 되거든요, 돌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또 잔디를 조성해서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신산공원 내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있는 데 옆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강경식 위원   그럼 저쪽, 북쪽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넓은 데가 있어서, 지금 구릉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야외공연장으로는……. 예술단체에서도 한 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전부다 반영을 못 해서 1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탐라문화제가 자꾸 이리저리 옮기고, 또 계획도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도민들에게도 즐겁고 함께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무슨 탐라문화제 만식 한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되고 있어서 정립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무대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 그쪽에서 앞으로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신화공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전에 만약에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관련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고, 무대도 살짝 놔두어서 다른 공연 같은 것도 그 무대를 활용해서 계속할 수 있잖아요? 할 때마다 무대시설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축정과와 마축제를……. 승마교실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전도승마대회도 스포츠산업과. 제주도민일보기 전국종합마술 승마대회 1,000만 원도 스포츠산업과인데,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5,000만 원, 제주마축제 2,000만 원, 재활승마활성화 지원 4,200만 원, 이것은 축정과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싹 당겨와 버리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님, 좋은 질의신데 우리 스포츠 부서에서 모든 좋은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전부 다 맡아 보니까, 업무가 그와 같이 말산업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지구력대회는 처음 했었습니다. 축정과에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맞다는 평가가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강경식 위원   업무를 축정과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강경식 위원   말 관련해서 이것 정도는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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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
•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문화정책과장    문순영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
•    지방행정주사    고영철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중환
•    전국체전총괄과장    고운봉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수출진흥관    허법률
•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행정지원과장    강충희
•    아트센터운영과장    오형삼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  -제주관광공사
•    기획전략처장    문성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무국장    김남진
•    정책기획실장    정윤종

○기록    

•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