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출진흥본부와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를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지역문화자원 기반 단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콘텐츠 제작내용이라든가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경식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방송통신융합센터와 관련해서 실적과 홍보상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님하고 이선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김성도 본부장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위원장 안동우 두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하니까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제안설명서가 기위 배부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된 사업명세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 관련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오충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출진흥본부의 목표인 도의 수출 1조 원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 1조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과 기업들이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면서까지 도에서, 정말 이게 과연 수출 1조 원에 걸맞은 예산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투입에 대응하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 수출정책에 대해서 실례를 들면 지금은 비행기가 뜨는 단계가 아니라 이륙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기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업이 빨리 성장하고 품질, 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민선5기 우 도정의 공약사항으로 수출진흥본부가 이렇게 활발히 뛰고 있는데, 민선6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좀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고, 이게 제주도의 수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출진흥본부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북경 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운영하고 오사카 제주특산품 판매전시장이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북경 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운영에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이 편성되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오충진 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당초에 개관을 하면서 그쪽을 임대해 주는 분이 1년 8개월간은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는 1년 8개월이 지나서 임대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는 홍보관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판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북경에는 전시관이 판매성격을 띨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와 홍보, 그리고 투자유치, 관광 홍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개관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많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네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중국어 능통자가 제주전담도 있고 현지 직원도 2명을 고용해서 인력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렇게 5억 원 상당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과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5억 원이 단지 수출 쪽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중국에 행사하는 관광이나 투자유치 관련 행사를…….
○오충진 위원 관광 쪽에는 관광정책과에서도 많이 그쪽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우리 관광…….
○오충진 위원 관광하고 연계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별도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이 개관할 때, 당초 목표할 때부터도 투자유치, 관광, 수출 관련 3개…….
○오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광정책과에서 나가 있는 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은 와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부서 간 협의도 거치면서 이 전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대효과가 도대체 뭡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수출실적만 보더라도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거꾸로 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중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추진하는 중이고 이 홍보관에 대해서 꼭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시너지 효과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시효과,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제주특산품 판매전시장만 해도 매년 4억 원씩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매년 4억 원씩 투자해서 1년 판매실적이 9,000여만 원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판매실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오충진 위원 내실을 기해야죠, 앞으로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판매기능이 아니라 기업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전진기지 역할로서 소매기능을 해 나가기 위한 shop in shop이라든가 거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도 가 봤지 않습니까! 오사카도 가 봤는데 그걸 전시관이라고도 할 수 없고 동네 구멍가게 수준을 갖고 그러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너무 폄하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그런 태도로 할 겁니까! 진짜, 듣자듣자 하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관광 역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북경 사무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치면서…….
○강창수 위원 아니, 활용한 게 뭐 있습니까? 사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관광주재관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주재관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뭘 활용했느냐고요! 활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활용사례를 대 보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먼저 짜증나는 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자듣자 하니까,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오사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그 지역이 신사이바시 인근지역으로서 그리…….
○강창수 위원 신사이바시 인근지역이어서 거기 접근성이 좋아요? 떨어져 있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판매기능이…….
○강창수 위원 차 타서 가기도 뭐하고 걸어서 가기도 뭐하고. 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도적 역할을 한 게 뭐 있어요! 전진기지로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위원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니까 제가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성도 본부장님!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 질의는 현실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북경 주재사무소나 오사카 전시판매장이 당초에 도가 해외홍보관을 설치할 때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년이 지나서 운영한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했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초기단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수출전진기지를 만들어놨는데 기대에 미흡하니까 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굳이 변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미미하다, 실적이 미미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개선·보완해서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십시오. 질의 의도가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도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민선5기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어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이제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굳이 변명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답변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잘 받아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해에도 걱정돼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해 주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출전진기지가 되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그런 질의를 하는데 폄하 발언을 한다고 하는 건 본부장께서 할 말은 아니죠. 저희들도 다 같이 본부장과 또 도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본부장하고 감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잘 시정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국 주재사무소와 오사카 전시판매장을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출 One-stop서비스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좀 중복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수출상담회라든가 해외 전시판촉을 하고 와서 팔로업 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전문언어를 갖춘 직원이 없어서 영세한 기업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중기센터에 무역보험공사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수출유관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쪽에 One-stop으로 만들어 주면 기업이 와서 수출상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2억 원 정도 하고 수출진흥본부에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쩌면 중복예산이 이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수출진흥본부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상임위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적도 했지만 예산 또한 이렇게 양쪽에 중복예산이 있어서 과연 사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중복성이 있다. 출연금도 1억 5,000만 원은 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오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그쪽 부서 예산과 중복되는지 어떤지를 서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수출 One-stop서비스 내용에 보면 수출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도 보면 중복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중복편성 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예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물론 성과를 당장 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수출이 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실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우근민 지사께서 수출진흥본부를 만들고 열정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했지만 실제 수치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그대로 놔둬도 될 만한 수준이 아닌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7억 3,300만 원, 수출선도조직 육성 3억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1억 2,000만 원, 수출기업 확대 발굴·육성 1억 원, 1차상품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추진사업 정액 2억 7,000만 원, H마트 1억 원,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액 1,8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 있게 수출 1조 원 시대 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품목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 아예 수출진흥본부의 중점사업은 2차산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1차산업이죠? 1차산업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공기관대행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수축·지식산업 쪽에서도 충분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른 기관에 예산을 줘서 수출산업 진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수출진흥본부의 정체성, 또 실제 얼마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예산들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거의 다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수출산업을 한두 개라도 발굴해서 수출에 기여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에 연수 갔다 온 분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해 보시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연도마다 수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기업 수 늘어나는 것이나 품목 수 늘어나는 거나 수출국가가 다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과가 나타나 있는 현실이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려면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가격이나 품질이나 디자인 경쟁력에서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저희들이 각 기업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요번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3.0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도 다 해 드렸습니다마는 더 알찬 2014년도 수출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출3.0플랜을 수립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과 기업과 수출유관기관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출 One-stop지원사업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주는 건데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긴 쓰는데 대부분은 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실은 어떤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사실 그것을 공무원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하려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도 되지 않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관에서 직접 하려면 공무원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데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그 편성기법에 제약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수출진흥본부가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이나 부서하고도 중복성이 많고 해서, 그렇게 수출진흥본부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타날 것인가. 공기관대행사업비의 그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면 다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예산을 공기관대행을 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돈을 더 많이 줘 버리면 되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강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기법이나 내수나 수출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수출 쪽으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선거가 지나면 정체성이나 조직 개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평택항 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개발과에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공동물류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이 소량이다 보니까 개별기업으로 하면 비용이 들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모아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과정인데, 평택 쪽으로 가는 물건은 그것이 개장이 되면 새로 인수한 기업한테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넘겨 줄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도, 수출진흥관실에도 1억 8,000만 원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감천항과 제주항과 평택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겨 드릴 것이고 나머지 부분만 수행을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의 단편 콘텐츠 제작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단편 콘텐츠사업이 종전에 CRC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내에 1인 창업…….
○강경식 위원 지금 단편 콘텐츠 제작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년 5편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편이 제작되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0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은 이것을 제작하면 영화제나 시상대회에 꼭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소기업이 창업하는 것이나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감독의 ‘보청기’가 부산 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고 KBS1의 독립영화관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라비다의 ‘붉은 밤(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단편영화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핵심이 단편 콘텐츠 제작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00만 원은 다른 과목으로 또 편성했습니까?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하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종전에는 CRC사업에 제주청정자원 네이처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쭉 해 오던 것을 지금은 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가칭 제주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5,000만 원도? 단편 콘텐츠 제작 바로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CRC사업으로 그 예산에서 추진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제주문화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2억 원, 문화원형 활용 전국 영상콘텐츠 공모전 1억 원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복된 거 알고 계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예산 심사가 끝나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부서로 가든가 아니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CRC―의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몽니’ 캐릭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해녀 몽니 캐릭터 사업은 끝난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올해까지 끝납니다.
○이선화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장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CRC사업하고 종료된 CRC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해녀 몽니가 과제로 선정돼서 3년 동안 되었고 내년부터 또 3년 하는 것은 내년도 들어서 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가 선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녀 몽니가 됐는데 하르방이 될지 문화자원이 될지 자연자원이 될지 그것을 과제로 해서 심사를 한 후에 선정해서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해녀 몽니 다음 아이템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군요?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 몽니를 3년간 18억 원 하셨던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17억 원 하고 단편 콘텐츠는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2년간 1억 원을 하셨다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해녀 몽니는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일단 사업 종료는 올해 말까지 되는데, 이 캐릭터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까, 해녀 몽니를 활용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나왔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나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웹게임도 나왔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해외시장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개발된 상품을.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해외에도 지금 SBS방영권이 2억 2,800만 원…….
○이선화 위원 그게 올해 방송되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케이블도 좀 있고 대만 영상판권도 적지만 2만 6,000달러, 중국권 영상판권도 지금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아이템에 어떤 아이템이 선정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연대해서 현장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해녀 몽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하셔서……. 사실은 이게 대단히 좋은 시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전파를 탄 것만으로 멈추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왜냐하면 예산에서는 비교되지 않습니다마는 춘천이라고 하는 쪽에서, 타 지방에서 성공한 사례인 ‘구름빵’은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사랑 받는 아이템으로 돼서 뮤지컬까지 가고 소품으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꼬마해녀 몽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시도이고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가시면서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편 콘텐츠를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CRC사업에서 분리를 꼭 하셔야 됐던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저희들 CRC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3년 동안 그걸 집중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창작기업이라든지 소규모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없어서 기업들이 많이 희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 오지 말고 좀 더 올려야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올해부터는 CRC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소규모기업들, 창작기업들한테 한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녀 몽니 사례의 향후 활용방안까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여쭤보면, 최종적으로 이 예산은 TP로 갈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개년 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수행기관을 테크노파크로 해서 영상산업단지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국회에 예산이 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국회에 예산을 보내고 난 다음에 2개 조로 전국의 영상센터밴드를 쭉 돌아봤습니다. 이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 의견과 또 업계의 의견, 유관기관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수탁기관 같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9일 3시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1월 29일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아닙니다. 내일모레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광주에 CGI센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저희들이 광주도 갔다 오고 강원도도 가 보고 충북이나 충남 등에 2개 조로 편성해서 현지에 가보고 그 건에 대해서 제주형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선화 위원 저는 제주형…….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애니메이션 시설을 하는데 프리 쪽으로 갈 것인지 메인 쪽으로 갈 건지 포스트 쪽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 한번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형’이라는 말에서 제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CGI 창조센터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디지털콘텐츠 시설장비인 겁니다.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메인작업을 위주로 가게 되면 장비구축에 상당히 심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한번, 그 장비가 구축되고 나면 전산장비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 되면 진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더 가깝게 인식하고 계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시설이 곧 장비입니다. 비싼 장비죠.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창조경제처럼 IT와 문화와의 작업이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과 애니메이션기금이라고 하는 두 개가 여기에 다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시설장비이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그룹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제주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제작비를 줄 수 있는 팀, 그리고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에 대한 그림을 같이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융합센터처럼 인프라라는 건물과 시설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팀에 대해서 안 가게 되면 결국은 건물에 파리만 날리고, 또 기계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CGI 창조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세 가지의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두 번째는 운영주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TP가 하느냐, 전문적인 어떤 협회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자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프리로 가느냐, 메인으로 가느냐, 포스트로 가느냐, 이 세 가지가 정책적인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펀드 부분, 올 기업, 지금 현재에는 10개 기업 정도가 저희들이 구축하면 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앞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럼 투자도 기꺼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저희들 센터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희망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런 업체들하고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육지부, 광주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전부 저희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29일 날 관계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어떤 정책방향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과 본부장님이 연대해서 하시겠지만 조직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TP 같은 경우에도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투자입주센터도 중요하지만 제작비를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나 장치가 있는가에 대한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초안부터 백지상태에서 업계와 의견을 거치면서―아까 현 과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형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제주에서만 장사할 게 아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제가 말하는 제주형이라는 것은…….
○이선화 위원 아니, 압니다. 제가 본부장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을 의사는 없고요. 백지상태에서 하신다는 것도,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와 타 지자체, 타 시도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시면서 제주형을 좀 더 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지적대로 초안 보고서를 만들고 29일 날 토론할 때 그 보고서를…….
○이선화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보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비로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원이었는데 배로 3억 원이 더 증액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어디어디에다 예산을 지원하셨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대표상품 발굴계획은 5년 동안 20개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안창남 위원 우선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013년도 선정된 품목은 초콜릿 분야에 주식회사 제키스가 되겠고, 백합은 농업회사 제이제이에프, 찐톳은 태림상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지원한 곳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까 말씀드린 게 2013년도에 지원한 것들입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선정 5개 중 2개 품목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 광어는 양식수협이고 삼다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세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삼다수나 광어도 지원했을까봐 이 부분을 물었던 것이고요. 이게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억 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공모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출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제안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이 되면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60점 미만이면 다음연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진척도에 따라서…….
○안창남 위원 현재 제키스는 수출을 1년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금년도는 안 끝났으니까 저희들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어떻든 올해 목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올해 제키스 수출목표가 100만 불입니다. 제이제이에프는 600만 불이고 태림상사는 275만 불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안창남 위원 사업계획을 냈을 때 2014년도에는 얼마를 수출하겠다고 목표했을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제키스는 2014년도 150만 불입니다. 제이제이에프는 650만 불, 태림상사는 325만 불입니다.
○안창남 위원 목표대로 이렇게 수출되고 이러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어떤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보조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해 가지고 한 4～5차례 회의를 거치고 거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한 예를 볼까요? 우리 도에서 지금 규격인증사업에다가 중국이라든가 FTA 규격 인증을 받는 데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인증 몇 개 받았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013년도에는 20개 업체가 규격 인증을…….
○안창남 위원 20개 업체 중에 지금 수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59개 품목이 받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개 이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증을 받았는데, 선정을 잘하셨겠죠. 지금 수출이 몇 개 업체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규격인증 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은 90만 불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20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수출하고 있냐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6개 수출업체가 금년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선정도 잘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실제 20개 업체가 인증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진입하기 위한 전초의 준비단계니까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전초 준비단계를 자꾸 얘기하지만, 도에서는 심사할 때 늘 최대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규격 인증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안창남 위원 내년도에 6억 원으로 하고 또 2015년도는 10억 원, 2016년 11억 원, 2017년 12억 원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처음부터 이런 심의를 잘해서 정말 수출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선정할 때 심의위원도 도내 위원이 아니고 외부에 비공개로 해서…….
○안창남 위원 내년부터는 수출실적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양은 제외하기로 했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 통계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수출목표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목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내년도에 8억 불…….
○안창남 위원 면세점 제외해서 1조 원 달성하겠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출 첫걸음 인센티브 지원예산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지금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데, 3만 불 이상 기업 중에 첫 수출이거나 신규시장을 개척했거나 신규상품을…….
○안창남 위원 수출액 3만 불 이상 하는 기업 중에 첫 수출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러니까 힘든 시장에…….
○안창남 위원 아니, 수출액 3만 불 이상 하는 기업 중에 첫 수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첫 해에 그 수출기업이 3만 불……. 그러니까 전체 수출실적이 3만 불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 처음 시도하면서 첫 수출이 3만 불이 됐거나…….
○안창남 위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기업체당 1,500만 원 수준으로, 상한선 1,500만 원 이내에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안창남 위원 3만 불 이상 하면 그냥 1,500만 원 이내에서…….
○수출진흥관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관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수출지원정책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장개척에 초점을 맞춰서, 진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거나 여건을 맞춰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첫 수출에 한 번 성공하거나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국가를 처음으로 개척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는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큰돈을 안 주는 것이고, 한 기업에 최대로 한 1,500만 원, 수출기업에 한 5% 정도면 몇 백만 원 정도의 격려사업비로 ‘너네 잘했다. 너네 기업이 우리한테 큰 지원 안 받아도 열심히 해서 시장개척 잘했고, 처음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훌륭하다.’ 하는 격려차원에서 최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보다 많은 기업에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서…….
○안창남 위원 그러면 첫 수출을 3만 불 이상 할 수 있는 기업들이 10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수출하는 기업 이외에?
○수출진흥관 허법률 지금 제가 수출진흥관으로 와서 여러 차례 현장에도 나가고 기업들하고 업종별 간담회도 하는데 수출을 준비하고 열심히, 아까 말대로 인증도 받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수출진흥관 허법률 그거 빼고 넣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출에서 제외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1년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수출진흥관 허법률 3억 8,100만 불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수출진흥관 허법률 3억 8,100만 불. 3/4분기 실적으로.
○안창남 위원 3/4분기?
○수출진흥관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진흥관 허법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안창남 위원 2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수출진흥관 허법률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2,000억 원인데, 지금 어떻게 1조 원 수출 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1조 원 하고……. 방법이 있습니까? 2,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통계방법을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면세점 실적을 제외한 그 건에 대해서는 외화 실적으로, 외화획득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외국환거래법」에 카운트되는 용역수출에 대해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개편해서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수출액 상당액이 면세점에서 판매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걸 빼고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그러면 좀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1조 원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부풀리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통계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국의 H마트 제주상품 상설매장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1억 원으로는 어디에다가,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규모 판촉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이 지원됩니다마는 판매의 영속성을 위해서 그쪽 제주매장에 전담요원을 설치하는 것하고 판촉행사비를 연 4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판촉행사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여기가 주로 광어가 많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광어 나가고, 제주수산물수출협회엔 냉동고기 같은 것이 나가고, 또 제주건어물 산품 같은 것……. 그래서 89개 품목을 1차로 선적해서 금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들여서 판촉행사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쉽게 말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 판촉행사를 어떤 일정 기간에 해서 그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 마트 정도 위치에서, 우리 제주도 수출품이 그렇게 홍보해야 팔릴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안창남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마트이기 때문에―어느 정도가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 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가면 제주광어가 참 좋다.’ 이걸 벌써 알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로 판촉할 필요가 없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대형매장도 계속 주기적으로 자기 상품의 프로모션을 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창남 위원 그리고 거기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되면―어느 마트나 마찬가지 아닙니까―매장에서 모시려고 그러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우리 제주상품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인지도가 아직은 그렇게…….
○안창남 위원 한 1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보조금을 좀 줄여도 매출이 이뤄질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돈으로 발라서 수출하면 수출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거기 개장행사를 한 지가 금년 7월인데 금방 가서 그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안창남 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개장행사를 올해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지난해에 예산이……. 아, 올해 1억 원 썼구나. 2013년도 예산이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 잘 격려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적은 예산입니다만 도민 발명 장려금 예산이 2,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네요. 또 공무원 발명 장려금 2,000만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추경예산 사항이 안 나왔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 도민 발명입니까?
○안창남 위원 도민 발명 장려금하고 공무원 발명 장려금 각 2,000만 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안창남 위원 이건 어떤 절차를 걸쳐 선정하게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특허청에서 발급된 사안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특허는 50만 원, 실용신안하고 디자인은 20만 원씩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민이든 공무원이든 이걸 들고 와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도민이 받은 것은 도에 귀속을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50만 원 받고 누가 특허를 귀속해 준단 말이에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귀속을 안 해 주면 이 장려수당을 안 받고…….
○안창남 위원 말이 안 되죠. 특허를 귀속해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허를 50만 원 받고 도에다 귀속시키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강창수 위원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유네스코 국제부담금 1억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강창수 위원 유네스코 국제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등을 포함한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보통 외교부에서 일괄로 부담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 사업은 저희하고 유네스코와의 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10만 불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강창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국제부담금인데 이 국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환경부 주관에 의해서……. 우리 다 똑같은 거거든요. WCC 같은 것도 제주도에서 하고 제주도가 주관이 되는 것이지만 주최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사로 치면. 그렇게 했는데, WCC 할 때도 예산을 안 줘서 저희가 그때 그것에 대해 장관이 바뀌어서 안 해 준다고 환경부에 항의방문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 제정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이 환경부 주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절충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다 내준다든지 아니면 반반씩 낸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지방비로 한다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국비 절충해서 좀 바꿔갈 수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유네스코와 우리 제주도 지역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갖고 우리 제주도 유네스코 주관하에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물권보전지역 사업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창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지만,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그 자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같이 달라, 아니면 국비로 해 줘라 하는 중앙절충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국비를 좀 절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한 팀으로만 가면 의견이 뭐될까 봐서 두개 팀으로 현장을 돌아본 결과…….
○강창수 위원 원래 이 예산 중앙절충을 할 때 제주테크노파크 통합 방송통신융합센터라든지 아니면 영상위원회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원래 건물 신축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로 우선 신청을 해 둔 겁니다.
○강창수 위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본부장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 오래하시고 전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 의견을 초안으로 만들면 각계각층에 오픈시켜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회의 끝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29일 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이것은 몇 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평가를 할 때도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보면 납품진행 10개사, 온라인쇼핑몰 입점 모두 5개사, shop in shop 1개소 구축, 이 정도 한 상황이고, 또 실제 상품판매도 하고 있는데 매출실적은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전시판매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전에 수출상담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소매점용으로 shop in shop을 개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본 내 전시회를 할 때 개별로 참가하면 한 7,000만 원 소요되는데 제주무역에서 가면 1회당 2,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주 기업들이 한 번 행사할 때마다 5,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세이브되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는 어쨌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목적으로, 지금 실제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인력 구성도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shop in shop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진기지로서의 제주상품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려면 인력 자체가 고급인력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이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현지직원 4명, 이분들은 재일교포 2세나 3세 그런 분들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한국말도 알고 일본말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상품이라든가 제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능통하게 잘 알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 제주전담인 경우에도 일어능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분이, 단 한두 명이 근무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직원 네 명도 전시장의 것들을 판매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의 분들은 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 명을 두더라도 제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급 높은 분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목적이 전시하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출전진기지로서 제주상품을 안내하고 연결시켜 주고 shop in shop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고급인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본에서 3,600만 원 받는 제주전담 사람 외…….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지적 수준은……. 노동을 착취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3,600만 원 받아서 일본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물론 돈 가지고 다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위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대로 된 데에 가서 깔끔하게 해서 전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서 제주 이미지도 흐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북경 주재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3,600만 원 제주 전담. 3,600만 원 가지고 외국에서 일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고, 강 위원님 말마따나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영구히 할 게 아니고 그때 무상임대를 해 준 분이 5년 내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10년, 20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고급인력을 쓰면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인데,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강경식 위원 성장을 거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그런 분들이 두세 명이라도 딱 포진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지금 여기 인력 구조를 봐도 이 다섯 명은 마케팅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구조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분기마다 운영상황에 대해서 내부토론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진전되게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유네스코 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해외사례 조사 및 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반영해놨는데요.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3관왕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완료됩니다. 제주형 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외국사례도 조사를 하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갖고 2016년도에 WCC에서 그 통합관리시스템이 채택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IUCN을 통해서 제주지역―2관왕 된 지역도 있고 3관왕 된 지역도 있는데―같은 지역은 어떻게 통합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또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2016년 WCC 때 그 통합관리시스템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IUCN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IUCN에 주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쪽에 줘서 국제적으로 전문가 회의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사례도 조사하고 보고서도 발간해서 2016년도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직원들이나 유네스코 3관왕에 관련된 전문가나 관계된 분들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갔다 오고, 또 제주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IUCN에 해외사례 조사·연구를 하시도록 그냥 예산을 줘 버리는 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저희하고 IUCN하고…….
○강경식 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같이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예산을 받기 위해서 IUCN에 주고 직원들이 따라가고,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을 하려면 정직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 3관왕…….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의회에서나 도에서 관련 직원들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 안 시켜 줄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런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WCC에서…….
○강경식 위원 어쨌든 유네스코 지역 통합관리 체계구축 용역비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면 그쪽에서도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또 1억 원을 반영해서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관리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제 TV토론에서 한라산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한 단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예. 내년 2월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는 113만 명, 이렇게 100만 명이 넘게 한라산을 등반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생태적·심리적 수용한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 수용인원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총량제라든가 사전예약제가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몇 년 전에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다수 도민들이 지금 한라산이 유네스코 3관왕에다가 천연보호구역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명승지도 있어서 도민들 중 입장료를 받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받아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금액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까지 벌여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산악가이드 겸 한라산해설사를 플러스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20～30명당 한 명씩 같이 동반해서 안전사고 문제나 쓰레기 문제, 산불 문제, 나아가서는 만족도 높은 해설, 이런 것을 통해서 다목적이 되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념품 개발입니다. 예전에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한라산이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라산과 관련된 기념품이나 상품개발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차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데 여러 번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셔틀버스 운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으로 2～3년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강경식 위원님,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언론사에서 토론하는 부분도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도민들도 이제는 정서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산악가이드나 환경해설사, 기념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판매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국립공원보전관리용역에 포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하지 마시고 환경부에 직접 공문도 보내시고 한번 절충도 해 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럴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순히 입장료를 받자는 개념이 아니고 한라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명세서 7페이지요―2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내년도 수입 2억 원은 가능하겠습니다. 거문오름하고 센터를 합쳐서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센터 입장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약 9,000만 원이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거문오름 9,000만 원, 센터 9,000만 원 정도 해서.
○이선화 위원 거문오름은 얼마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개인인 경우에는 2,000원을 받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아니, 예산 총액요. 2012년 10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센터는 9,000만 원이죠? 합쳐서 9,000만 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거문오름이 8,600만 원, 유산센터가 9,7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학여행 학생들은 입장료가 할인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학생인 경우 센터는 1,600원, 거문오름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압구정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수학여행을 왔다고 특이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온 사례들은 그 학교 하나였던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아닙니다. 거문오름과 센터에는 도내 학생보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문제는, 자연유산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4D잖아요? 4D영상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여기에 80명이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1회에 80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하루에 몇 번 상영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아홉 번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아홉 번이 다 차요? 80명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넘칠 때가 있어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단체가 왔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인원이 미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학여행으로 왔을 때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거문오름을 탐방하지 않고 센터에만 오시는 분도 있고 거문오름을 탐방하고 나서 센터에 오시는 분, 센터에 온 후에 오름을 탐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문오름은 1일 400명 정도로 해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고 센터는 그대로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세입 2억 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면, 명세서 666페이지인데 통역안내원 있잖아요?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중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일본어 통역안내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영어 통역안내원은 왜 배치가 안 된 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는 것을 우선 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영어 통역안내원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영어는 세 번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단가 1일 5만 원 가지고는 응모를 안 해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영어권의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자연유산센터나 거문오름에 대한 홍보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일단 직원들 중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우선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을 서두르시고, 직원만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관람 후기를 보면 직원의 친절도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가끔 직원 한 분이…….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아무리 자연이 좋고 그렇지만 친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으로 올라와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TP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하실 분, TP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TP는 예산 심의 때 안 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간부들은 와 있습니다. 어느 분야…….
○오충진 위원 화장품 관련하고 그쪽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입니다.
○오충진 위원 정책기획단장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아닙니다. 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사업에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생산을 위탁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부터 직영으로 할 계획인데, 3억 원 출연금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됐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화장품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예산에.
○오충진 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기존 1억 원은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또 사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집행되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예.
○오충진 위원 1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억 원 예산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실제 저희가 화장품공장 직영을 전제로 해서 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4억 원 정도는 내부에서 소화를 하고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실제 전문인력과 화장품공장 직영에 관련된 예산에 사용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직접비에 재료비 구입도 한 8,500만 원 편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재료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공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기업이 생산을 의뢰했을 때 소요되어지는 기본재료들이 있습니다. 페이스트라든가 다양한 기본원료를 저희가 미리 구입해서 기업의 생산요청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류 50종 이상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직영해서 제품개발을 했을 때 상품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화장품공장은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실제 생산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지는 화장품들이 일단 품질이 저품질에서 고품질로 향상되고 제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타 사업과 연계해서 실제로 생산되는 게 시판마케팅에 연계될 수 있게끔,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앞으로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수출에 대한 주력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OEM, ODM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ODM이라면 다른 나라하고 같이…….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제품 생산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하고요. 기업 판매는 외국과 직접 연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출진흥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진흥본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오충진 위원 그리고 지금 조릿대사업을 하고 있죠? 조릿대 신산업 창출이라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조릿대는 RIS사업이라 주관기관이 제주대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조릿대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오충진 위원 도비가 8,000여만 원 편성되었고 국가에서 4억 2,000여만 원 해서 조릿대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조릿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품이 나오면 카피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조릿대를 첨가한, 타 제품이 카피를 못 하게끔 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릿대와 관련해서 생산되는 게 ‘건풍바이오’에서 생산되는 간기능개선제에 조릿대를 집어놔서 타 시도의 제품이 카피를 못 하도록 하는 제품도 있고, 고내촌 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품, 심지어 고등어 제품에도 조릿대를 접목시켜서 차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충진 위원 조릿대 채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오충진 위원 조릿대를 한라산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조릿대는 제주도 전역에 있는데 천연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조릿대 제거 사업비 1억 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예. 금년에 시설비로 1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릿대 제거 작업비로 1억 원이 편성돼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이것은 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불예방, 산불방지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주변을 둘레베기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리목에서 만세동산, 윗세오름까지 올라가는 탐방로 양 옆에 5m씩을 전부 베어서 산불예방 부분도 하고, 또 윗세오름이나 남벽이나 진달래밭, 거기 꽃 피는 둘레를 베어내서 사진을 찍기 좋게…….
○오충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및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신청해야만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받아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이 말씀을 들으셔야죠.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및 절대보전지역 행위…….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위원님, 저쪽에서 하는 것은 천연보호구역 외니까 현상변경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오충진 위원 관계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는 받아야 되고.
○오충진 위원 1억 원 상당을 들여서 채취한 조릿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그냥 폐기처분을 해야죠.
○오충진 위원 아니, 지금 좋은 사업을 하는데, 1억 원 들여서 채취한 조릿대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것을 조릿대 사업을 하는 제주대에다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이 그 활용방안을…….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성분이 한라산 쪽하고 해변가하고 기능 차이도 있고 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활용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역으로 올라갈수록 효능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부장님! 이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1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채취한 것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투자되는 채취 인건비를 이쪽으로 서로 공유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예. 김성훈입니다.
○오충진 위원 성산포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 성산일출봉입니까? 어디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2,000만 원 잡은 겁니까?
○오충진 위원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전시관을 해서 뭐하시려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거기에서 7개 단체, 5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오충진 위원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일본에 4억 원, 5억 원 들이면서 하는데 고작 2,000만 원 가지고 양쪽에―성산일출봉과 만장굴에―홍보전시관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제대로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하느냐? 아까 조릿대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TP에서 만드는 ‘제주본초’, 그쪽에 엄청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상품만 가서 진열해도 대박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출진흥본부, TP,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예산편성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지, 2,000만 원 해서 뭘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상품에 대해서만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제주본초에서 시작해서 1차 산품들이 제주도에서 개발된 겁니다.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같이 연계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저희들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을 또 수출진흥본부에서…….
○오충진 위원 이것도 하나의 홍보정책……. 양쪽에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거의 흉내 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서, 한 1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연계한다면 지금 TP에서 개발되는 제주본초의 상품들을 지난번에도 각 관광지에도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한다면 상품가치도 있고 관광객들도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같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릿대 문제도 심각하고, 한라산 구상나무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지금 보도되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한라산연구소에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한라산국립공원 소장 진기욱입니다.
구상나무에 대해서는 한라산연구소와 난대림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조릿대는 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하고……. 조릿대가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식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조릿대는 한라산 정상 부분까지 지금 거의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뚜렷한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릿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조릿대나 구상나무나……. 등반객 관리나 다른 관리 등 되게 힘드실 텐데 연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구상나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연구소에서 현재 묘목을 식재해서 2017년도에는 이식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자라는 키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묘목을 식재해서 키워야 이식이 가능해서 2017년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라산연구소와 난대림연구소에서는 구상나무 고사목 분포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조릿대는 계속 제거만 하고 있고요?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예. 조릿대는 금년에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한 번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면 괜찮겠다 해서 내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주변, 또는 진달래 밭 인근, 또 시로미, 이렇게 조릿대로 덮여져서 사진 찍는 데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에 더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게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가면 협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해 국가에서 입장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받든지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든지 해야지. 그리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명분은 지금 4년 내내, 4년째 말하고 있는데 주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익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차 못 가지고 오게……. 지금 겨울에 한라산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차장에 아예 차 한대도 못 들어오게―긴급차량만 왔다 갔다 하고―만들어야죠. 지금 도민들도 토요일 날, 단풍철이나 철쭉 필 때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5·16이나 이런 데에―되게 안 좋은 비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명분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만 막 끌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주차문제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거의 오는 것을 보면 80～90%가 렌터카,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강창수 위원 렌터카로 오시는 분들도 차를 주차장 어디에다 세우고, 셔틀을 운행한다는 홍보가 되어야죠. 렌터카가 온다고 마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죠.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그런데 지금 5·16도로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분 내지 12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같이 셔틀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1100도로 같은 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버스가 다니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서 셔틀을 운영하면 그런 것은 좀 괜찮은데 5·16도로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니, 버스회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스회사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고 1년에 450억 원 보조금 나갑니다, 560대에다. 버스 1대 1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뭐 그걸 걱정해 줍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창수 위원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한라산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차량주차 문제, 입장료 부분, 이게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몇 년째 계속됐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위원님,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입장료 징수라든지 주차요금 현실화, 정상예약제, 이런 부분이 같이 돌아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는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선택적 입장료 징수제도, 이게 뭐냐 하면 생태계 보전 차원의 입장료 징수 부분하고, 체험활동 중심의 입장료 징수, 이런 부분이 중앙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전면 개정돼서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탐방로 등에 대한 휴식년제, 탐방예약제, 입장료 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법률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전국에 21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입장료 받는 것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나 저나 꾸준하게 얘기하는데, 입장료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라산총량제라든가 입장객총량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한라산을 1일 총량제로 딱 묶는 것보다 입장료를 통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것을 좀 조정해 보자는 것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진기욱 저희들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니까 그런 데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경식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 보면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사업 1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부분이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함께 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업인데 전파사용에 혼선을 주지 않는 일정구역 내에서 특정대역의 주파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현재 또는 미래 모바일기술을 시험·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조성된 물리적 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178억 원입니까? 원래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도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도비로만 1억 원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전파의 혼선지구하고 청정지역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건하에서 테스트베드를, 각 기업이 여기에 와서 실험하고 제품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을 해 주는데 이런 좋은 지역을 국내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MOU를 맺었고, 이 1억 원을 반영한 것은 제주도에서 사전 준비해야 될 단계에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전파기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파지역 환경조사를 하고 차세대 전파기술 R&D에 참여하는 데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1억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 내려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걸 해 놓으면 미래창조과학부와 MOU 맺은 상태에서 국비와 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2015년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2015년 이후에 내려오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2015년 이후부터…….
○강경식 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인데,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MOU를 체결했으면 국비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하든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사전준비단계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준비단계라도, 이게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와야지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국비를 받아 올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지지난해 보니까 TP 주요간부들이 서울에 거의 살다시피 출장을 가던데, 국비 1억 원 받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MOU도 체결된 건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78억 원 속에 국비 150억 원, 도비 28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1억 원이 178억 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추가부담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국비도 한 1～2억 원 더 받아와서 도비하고 합쳐서 더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1억 원만 반영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전체 178억 원 속에 도비 28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속에 1억 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융합센터에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해외전파가 와서 테스트베드 하는 거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타 시도도 테스트베드 하는 게 있지만 제주도는 방송 쪽에 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융합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TV유휴대역 관련해서 도내 참여기업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되면서 그 유휴채널에 따른 활용방안 하는 건데…….
○이선화 위원 도내 기업이 ‘두드림’이라는 기업 한 군데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 과장님, 도내 참여기업 창업이나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미래산업전략과장 현근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체 100% 중에서 9% 갖고, 두드림―제주도 지역업체―이 46%에서 50%를 갖고 있습니다. TV유휴대역 활용 서비스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비와 기능이 필요한데, 두드림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이 참여한 이유는 KT인 경우에는 통신망을 제공하고…….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다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것이 도내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유치를 활성화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내 기업을 더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해서 창업으로 연대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전파지구, 이게 테스트베드를 말씀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의 경쟁력은 또 무엇으로 가야 될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경북이나 대구 쪽에는 통신 쪽에 강점이 있고 제주도는 방송규격에 따른 강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방송규격인데 그게 글로벌규격인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유럽, 미국, 중남미가 필드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결국 유럽, 미국, 중남미에 있는 방송장비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게 되면 흔히 빠지기 쉬운 제주형의 개념이 아닌 글로벌형의 홍보, 섭외,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가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MOU를 맺은 상태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니까 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수출진흥본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수출진흥관은 금년도 예산 대비 28.37%가 증가됐고, 미래전략산업과가 33.93%가 증가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수출업무 관련해서 예산 총계를 봤을 때 광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이게 국가보조사업이 단 1원도 없어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광특사업으로 수출진흥…….
○위원장 안동우 광특은 어차피 빼서 제주도한테 떼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거죠, 본부장님. 수출업무에 대해 제주도가 중요시하고 민선5기의 최고의 공약사업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은 단 1원 한 푼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본부장님―좀 아쉽고요.
그다음, 미래전략산업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무슨 맹점이 있냐면, 제가 쭉 한번 검토했더니 증액된 사유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다 매칭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미래전략산업과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한 열한 가지가 전부 국가직접지원사업에 큰 항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의 매칭이에요. 미래전략산업과가 뭡니까? 제주도의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과 아닙니까? IT·BT·CT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에 자체사업이 없어요. 자체사업이. 자체적으로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신규로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증액이 됐으면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미래전략산업과는 전부 국가지원 사업에 국비 얼마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 매칭으로 얼마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말을 한 다음에 하십시오.
왜 자체 우리 자원을 갖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연구하는 사업들이 없이 전부 신규 해서 매칭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국가직접지원사업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소재를 개발해서 여기에 응모를 해야…….
○위원장 안동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인력수급이 불안정해서, 이런 국가직접지원사업을 2년 단위 3년짜리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을 임시계약직 직원들로 채용해서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분들이 다시 해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맞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런 건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산업과의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일정 부분 따와야죠. 따오기도 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IT·BT·CT산업들도 국가지원에 관계없이……. 우리 수출진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국가지원에 관계없이 지방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도,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향후 제주도의 먹거리로 만들 산업에는 이런 자체재원을 갖고 꾸준하게 육성하는 신규사업들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비 들일 것을 국가예산을 매칭하면서 지방비를 세이브시키는 관점에서 하고 직원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지원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수출진흥관 허법률
- 미래전략산업과장 현근협
- -한라산국립공원
-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진기욱
- 보호관리과장 고인권
- 성판악관리팀장 서승완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탐방안내소관리팀장 김덕홍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
- 세계유산팀장 김창식
- 생물권지질공원팀장 고길림
-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 -(재)제주테크노파크
- 바이오융합센터장 김성규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