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312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 2013 . 11 . 29.(금)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안 좋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2014년도 예산심사를 받으러 서귀포에서 아침부터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합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된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양 행정시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완료되면서 거기에서 감이 되었고, 또 문화재 토지매입 부분에 감이 되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가…….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낸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지원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얼마예요? 5,000만 원이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5,0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를 보면,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는 제주시 같은 경우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1개 단위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 문화정책과에도 이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사업비. 우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참가사업비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제38차 뿌에리 칸또레스 국제합창대회에 참가……. 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이 2006년도에 창단되었는데 병원이라든지 양로원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에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제38차 뿌에리 깐또레스 연합 국제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공모지원에 참가하는 단체는 몇 개예요? 문화예술단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창작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숫자가 많은, 대상이 많은 곳에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서 공모형태로 사업을 쪼개서 주는 것이고요. 1개 사업에 9,000만 원, 개최도 아니고 참가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도 본청의 문화정책과에도 이중으로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불우시설에 대해 공연활동을 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취지는 좋지만 일단 1개 단위사업 대비 제주시에 속한 전체 문화예술단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혜택 받고 있는 1개 단체와 소외된 다른 다수의 단체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난은 집행부가 받으셔야 돼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어떻든 이 분야는 청소년들에게 견문을 넓혀 준다는 점도 있고 또한 예술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문화정책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예술단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제주시 대비 거의 2분의 1 수준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예술단 운영경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소속된 단원으로 해서 1인당 운영비를 환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23명이고 서귀포시는 82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원이 82명인데 예술단의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금 결원이 28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28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정원이 110명인데 28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체 예산을 1인당으로 했을 경우 제주시 예술단원은 24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운영비로―서귀포시는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예술을 하고 있고 행정에 소속된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형평성에 맞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예술단은 금년도에 20명을 신규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현원 6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인원이 82명까지 왔는데 이제는 인원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사무국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선화 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사무국은 0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 계상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산을 확보하면서 금년도 수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문제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원으로 해서 예산이 가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사무국에 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명이지만 1명 추가할 것을 마련해 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하는 상임지휘자 공모 건이라든지 사무국은 최소한―저희가 감사에 지적 받았기 때문에―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무국 인력은 보충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최하 7억 원만 확보된다면 사무국 인력, 운영비 보충, 운영 인력도 결원 보충을 최소 필수인원, 한 10명에서 15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같은 예술을 하면서 소속된 행정시에 따라서 예술단 1인당 운영비가 제주시는 244만 원으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는 133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분들의 자부심에 손상이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이중섭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 언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2016년 9월 16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2016년인데, 행감 때 100주년 대비해서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노력이 부족했는지 실링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나 김환기 탄생 100주년 사업, 이게 다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대한민국 근현대 화가로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 세 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박수근 100주년 행사, 김환기 100주년 행사, 이중섭 100주년 행사는 비교에 있어서 같은 점검 대상이 된다. 그런데 박수근 탄생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014년이었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발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2016년이니까 2014년에는 준비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발족이 되어야 모양새가 가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못 하셨는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대단하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위원회는 내년도에 구성할 것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추진위원회를 지방에 계신 원로를 포함한 전문가와 중앙 전문가,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최근에 일본에서도 다큐를 찍고 했으니, 일본에서도 이중섭 화가에 대한 애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국외, 도내 학계와 연대한 추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10월에 이중섭미술관을 찾은 관객이 15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중앙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산 오른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 문화의 한 아이템으로서 중앙과 일본까지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탄생 100주년 해서 준비위원회를 내년 5월에 구성하겠습니다, 한 20명으로 해서.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되면 이중섭 판화전을 제작해서 판매수입으로 해서, 행감 때 말씀하신 원화 구입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 판화전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판화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지금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선화 위원   이중섭에 대해서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오신 이주 작가, 그리고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분을 연대해서 같이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선화 위원   이게 누군가의 또 다른 업무로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성함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15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귀포시에는 문화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 건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 제주시 옛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건물 철거. 이것은 저희 상임위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문화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건물이 일도1동에서 거기를……. 지금 일도1동만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1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되었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재건축이 아니고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으로 갈 수 없었느냐는 거죠.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쓸 만하다던데.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가 듣기로는 건물 상태도 안 좋고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안전진단이나 여러…….
○이선화 위원   안전진단을 안 받아보셨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현재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원로 건축가가 설계하신 작품이고, 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철거만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이, 구 제주대 본관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도 문화예술인들과 언론들의 비판이 날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구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1960년대, 1970년대 칠성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피난민들이 와서 했던 근대문화의 어떤 걸로 갈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이 많이 진척돼 버렸고 또 이 건물이 1973년도에 건축돼서 어떻든 재건축이 좋은지 리모델링해서 좋은지가…….
○이선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지금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주변의 문화인들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의 반발을 우려하지 못하셨는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행정의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문화인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해서 답변의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서…….
○이선화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것은 다른 상임위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일도1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구도심에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구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은 두꺼비마을에 대한 도심재생프로그램이 있고 부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감천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가난한 빈민가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그 가난조차도 빛나는 문화가 되게 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제 중앙 뉴스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는데 산복도로주민공동체라고 해서 피난민들이 살았던 마을의 주민들과 예술가가 연대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2012년 사업, 12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이에 준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있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솔직하게 가면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집어넣는,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림이 있다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뚜렷하게 제주시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성과를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예전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문화거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선화 위원   거기에도 뭐 없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재복원사업들이 다 그와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복지회관도 주민들은 필요하죠. 하지만 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거칠게 들어오는 부분을 가게 되면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예상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문화인들을 포함한 공청회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행정시의 자세가 필요했고요, 적어도 문화라는 이름을 건 보직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낡은 것이라고, 그리고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문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시대정신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화시대의 개념이거든요. 복지회관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구 코리아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문화예술센터, 관덕정로, 그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에 어떠한 로드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전문가들, 구도심을 사랑하는 문화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하면서 왜 안 했는지? 예산이 올라왔지만 타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꽉 막힌 문화행정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국장 오무순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비가 10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를 문화예술의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유토피아로 조성사업이든가 아트플랫폼, 기쁨두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작가의 산책길과 유토피아로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해외작가, 국내외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열려 있는 미술관처럼 환상의 섬 예술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까지 2억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비는 전혀 확보하지 않고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이것은 1단계에 저희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유토피아로 조성을 했고 1단계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 5,000만 원에 지방비 1억 5,000만 원 해서 기쁨두배사업을 저희가 또 추진했고, 내년도에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 유토피아로나 작가의 산책길 안에 국내외 작가, 해외 작가 해서……. 지금 현재 관람객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로에 오는 체험프로그램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지방비로 하면 내년 4월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광특회계 10억 원으로만 했잖아요. 이제는 거기가 끝나고 다른 곳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던 데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유토피아로 내에 지금 부족한…….
○안창남 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유토피아로 내에…….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이걸 시설비로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어디다 주실 예정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가 이번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유토피아로 추진……. 문체부 내에 구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문체부에는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가 있지만 이게 국비가 단돈 1원도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방비로만 하고 있는데. 만약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국비가 수반되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내년…….
○안창남 위원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에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이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민간단체가 이걸 투자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부기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시설비 성격입니다. 다만…….
○안창남 위원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단체나 개인이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세계소년소녀합창제 참가예산 9,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시에도 이 사업비가 계상되고 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도에 계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안창남 위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금액이라도 제주시면 제주시, 도면 도에, 한곳에 편성을 해야지 나눠서 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고 시에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안창남 위원   세계소년소녀합창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주시는 보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가고 싶어 하는데도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서귀포합창단 관련해서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창단원, 관악단원 해서 인건비 규칙 개정이 2012년도부터 해서 인건비를 겨우 맞췄습니다.
○안창남 위원   합창단원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합창단…….
○안창남 위원   국제 세계소년소녀합창제, 공식 제목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없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에 쁘로빠체합창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세계대회에 가려고 하는데, 제주시는 보내주고 있거든요, 막대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여기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쁘로빠체합창단은 저희가 민경으로 실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아니, 연주비용. 서귀포시에서는 연주비용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에 얘기 안 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시에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의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올해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쁘로빠체합창단은.
○안창남 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김동근 국장님! 칠성로 차 없는 거리에 소공연장을 조성한다고 예산 1억 3,000만 원 올렸네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금 영상문화예술센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센터 앞에 소공연장을 조성해서 그곳을 메인무대로 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공연할 계획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영상문화센터 앞에 도로개설사업이 이제야 보상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를 할 텐데 공사하는 중에 소공연장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사가 끝난 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내년부터 도로 공사로 파헤치고 할 건데 거기다가 소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칠성로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관광객이라든지 중국관광객들하고…….
○안창남 위원   압니다, 압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같이 연계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관광안내소든 소공연장이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해서 파헤칠 건데……. 이제야 토지보상이 끝났거든요. 공사할 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내년 초 되면 거기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또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초에 해도 한참 몇 년 걸립니다, 이 공사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야 보상 끝나서 내년에 막 흙을 파헤칠 텐데 그때 과연 연계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같이 연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잘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지정문화재 지구 토지매입사업으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4억 7,500여만 원, 또 문화재토지매입비로 5억 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지구 바로 주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데가 재산권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이런 데는 매입하는 예산이 거의 잡히지 않아서 민원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걸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인지?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버리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문화재지구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어떻든 문화재지구 내의 토지매입은 활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갔습니다마는 문화재토지매입비가……. 또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만 상당히 박하다. 왜 이렇게 예산이 아주 적게 올라오느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20억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는 유권자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뭐 선거용이니까 이렇게……. 주변 한두 명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하든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 토지매입예산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겠죠? 강운봉 초가의 경우에 지금 누구 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우범지역화가 되면서 화재 날 확률도 높고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토지주들은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 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시든가.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앞에는 철망으로 막아버리고 꼬마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사람 살았던 집인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도련동 귤나무류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도련동 귤나무 여섯 주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천연기념물로서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안창남 위원   토지를 매입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개인주택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전체는 매입이 안 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부만이 아니고,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한 필지는 일단, 주변은 매입을 하고…….
○안창남 위원   이게 참 잘하시는 게 지난번 여기도 방치해서 놔뒀다가 한 주가 죽었거든요.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몇백 년 된 귤나무류들인데.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토지주들하고도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오충진 위원   새별오름 기반시설로 해서 올해 13억 원 정도, 내년에 한 12억 원 정도 편성돼서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2016년도.
○오충진 위원   2016년까지 한 97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들불축제장 주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화장실 같은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들불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탐라문화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 예산 하면서 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막대한, 100억 원 상당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저도 물론이고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불축제야말로 우리 제주의 대표축제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막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그냥 지금과 같은 축제로 가면 예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거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금부터라도 정말 축제조직위원회를, 현재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고 제주시에서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말씀 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님, 제주 들불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주 들불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축제로 성장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문제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 축제육성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제위원회하고도 어떤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개발을 해 놓고 지금의 축제로 간다는 것은 도민들이나 저희나 예산 투자에 비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마을투자유치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예산이 좀 잡혀서요. 지금 400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 갖고 무슨 마을투자유치사업에 활용되는지? 이 400만 원 예산 갖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투자유치단은 사실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마을투자유치단들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 참가하는 데 일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는 토지 비축을 위해서 매년 100억 원, 90억 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하는데, 투자유치마을은 보통 거의 목장지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목장 토지들을 도에서는 무작위로 지금 매입을 해서 빨리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마을목장, 이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전수조사도 조사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마을하고 시하고의, 마을공동목장이면 마을공동목장 대표들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개발하는, 같이 어떤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개발 쪽으로 가야지, 이걸 도에서 무작정 비축토지로 사서 중국인이나 외국투자자들에게 그냥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마을투자유치가 돼서 이런 이익이 모두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올레지킴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레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3억 원 정도 잡힌 게 맞습니까? 3억 8,000만 원?올레지역 자원화 해서. 강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레담당 부서가 현재 관광진흥과…….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금년 1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1월에 이관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 7월입니다.
○오충진 위원   7월이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오충진 위원   제가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관광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여기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올레지킴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억 원 상당을 들여서 올레지킴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인건비입니다.
○오충진 위원   인건비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오충진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75명입니다.
○오충진 위원   75명.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거기에 3개조로 해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올레사무국에 별도 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사무국에서도 운영하는 지킴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사무국에 올레지킴이는 없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에는 올레지킴이가 몇 명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민하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현재 순찰인력 지킴이는 7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72명. 여기는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내년 예산이 2억 9,700만 원.
○오충진 위원   2억 9,700만 원. 올레사무국에도 올레지킴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레사무국에는 올레지킴이가…….
○오충진 위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안내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올레안내소 전담인력 6명이…….
○오충진 위원   몇 명 정도?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6명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했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올레안내소 인력이 전체…….
○오충진 위원   시에는 지킴이가 있고 올레사무국에도 한 20여 명이 지금 올레안내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요만큼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제주시 쪽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쪽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산이 좀 된다면 그분들에게도 예산 배려를 해 주십사 관광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주시도……. 사실 올레사무국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서 코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중국어 관련 교육예산이 있지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182페이지.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에 따른 교재……. 이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통역안내원을 활용해서 한 60여 명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올레지킴이, 이런 분들에게 하기 위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에는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도에서 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16억 원 상당, 또 인재개발원에도 한 16억 원 해서, 중국어체험관까지 한 10억 들여서, 한 30억 원 들여서 전부 운영할 계획이 지금 잡혀서 행정시에서는 아마 그냥 있어도 될 것으로, 어제 도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앞으로 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행정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시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다 위탁을 줘라. 위탁해서 그걸 해야지. 도에서 한 군데 운영한다고 해서 전도에서 제주시에 이 교육을 받으러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쓸 때 도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전 도민 대상 중국어 관련해서 3,000명, 공무원 몇천 명 해서 30억 원 예산이 잡혀서 인재개발원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 예산을 일부 해서 이쪽에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우리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 더요. 제주시 같은 경우 스포츠메카도시 인프라 구축에 약 150억 원이 내년도에 잡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육인프라도 좋지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병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 보수, 그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부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고, 이것을 도하고 제주시가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나누어서 시설부분에 투자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읍·면 보수·보강사업 부분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용역을 하고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바로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서귀포시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읍·면은 다 행정시로 예산이 됐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실시설계 용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바로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행정시에…….
○오충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 이 부분은 강용식 국장님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제주시가 좀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경우는 세입이 지난해보다 한 1.74%의 감소가 있는데 관광객이 어제부로 1,000만 시대가 도래되었고 관광관람시설이 서귀포시 쪽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입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정관광지입니다. 천지연폭포라든가 정방폭포 이런 데 세입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주상절리대를 제외하고는……. 주상절리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좀 거기는 늘어난 반면에 그 외의 관광지는 여러 차례 찾다 보니까 조금은 찾지를……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리고 또 관광객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유입을 하는 데는……. 세입 감소한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관광지 수입을 가지고 다시―제가 매번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관광지 인프라를 좀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고 싶고, ‘아, 옛날에 수학여행 때 와서 봤던 것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광지가 그대로 간다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광지마다 인프라 확충, 주차장 문제, 또 거기 인력문제,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보기가 좋은데 항상 투자는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세입만 “확대시켜라. 시켜라.” 할 수는 없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광특 10억 원 얘기를 안창남 위원님도 했지만, 중앙절충을 하고 국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광특 예산들이 갑자기 서귀포에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지지난해는 관광에도 광특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중앙절충도 하고, 서귀포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열심히들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도 전체 예산도 6.54%가 늘어났고,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예산도 1.49%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경우도 저희 위원회에 17.87% 증액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제주시만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공항에서 행사도 있었습니다만―1,000만 관광객 시대 해서―그런데 관광진흥과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튼튼관광, 수용태세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되어 버려서……. 이게 왜 이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보수·보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기에서 감액이 되고, 또한 용담동 유적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는 27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억 원이 반영되면서 거기에도 토지매입이 완료됨으로써 한 20억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수 위원   아닙니다. 전국체전이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스포츠지원과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많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광진흥과가 6.27%로 제일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새별오름에 관광기반시설사업을 하는 데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닌데. 한 1억 원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올해 새별오름에 12억 얼마가 잡혀 있던데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금 한 3억 원이 관광분야에서…….
○강창수 위원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해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한 3억 원이 거기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새별오름 쪽이 8,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그리고 들불축제에서 좀 감액됐고. 작년에 들불축제는 저희가 1억 원으로 해서 풀로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10억 원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일억몇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죠, 들불축제도.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하여튼 관광개발시설 분야에서 한 3억 원이 감이 되고, 아까 그 축제분야, 그리고 읍·면·동 축제……. 내년도 사업은 세부항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읍·면·동 축제들은.
○강창수 위원   관광축제가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강창수 위원   튼튼관광, 관광수용태세, 이런 것들이 관광진흥과 쪽에서 보강돼야 되는데, 1,000만 관광객시대에 지금 2,000만으로 가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예산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전체적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한 9,0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좀 아쉽습니다. 예산항목을 바꿔서라도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는데 제주시 부분이 좀……. 그런데 들불축제는 대표축제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들불축제에는 기금이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때 유망축제로 되면서 7,600만 원이 포함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12월 말경에 그 축제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수축제가 될지 최우수 축제가 될지 유망축제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산이 다 끝나도, 집행이 끝나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예산을 잘 방어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작가의 산책길이나 이런 데에 지금 폭발적으로 탐방객들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문화해설사 예산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1,0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링으로 섬프로젝트를 하려고 다른 예산은 다 잘라 버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도 금년도 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해설사 수당을 해서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과에 실링으로 받으면서 편성하고 필수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조정분으로 해서 편성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유토피아로나 작가의 산책길을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불가피하게 사실상 5,000～6,000만 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운영을 좀 해 보고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면 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2,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렇게, 실링 안에서 그걸 잘려서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폭발적으로 그게 가는데 그것을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오충진 위원님이 또 너무 부담 가시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그리고 스포츠지원과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지원 있지 않습니까?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자체가 원래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공모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래서 2013년에도 2억 6,000만 원 받았죠? 직접지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2014년도 3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왜 별도의 사무국 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스포츠클럽에 국비 3억 원이,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 내년도에 3억 원 올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것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이게 생활체육회에 기금으로 바로 오는데,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사무실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등 인력을 8명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약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다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정부에서 약속한 클럽운영비, 보조인력, 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특별히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스포츠클립이 확정되었는데 다만 이것을 대정에서 성산까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매니저들이 가서 하려면 반드시 1억 5,000만 원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지원예산 3억 원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3억 원은 매니저 인건비로…….
○강창수 위원   아니, 법인 설립비, 클럽하우스 조성비로 해서 7,300만 원 쓰고 클럽 매니저 인건비로 1억 6,100만 원 쓰고, 홍보 및 클럽 운영비로 6,600만 원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기금 예산 3억 원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기금 예산 3억 원에 포함되고 그…….
○강창수 위원   1억 5,000만 원은 뭐에 쓰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억 5,000만 원은 그 외로 사무국 직원 보조인력 두 명과……. 사무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창수 위원   클럽 매니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보조인력 2명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대정에서 성산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각 종목별로 차량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1억 5,000만 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클럽사업 자체가 국비로, 잘 응모해서 받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아까 다문화가정, 이런 것도 보면 사실 클럽이라는 게 회원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형태의 조직이거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봉사 지원 차원의 스포츠 지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충분히―중앙에서 공모한 데 말고―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몰아서 해 버리면……. 기금 예산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한 명 정도 뽑아서 보조하는 것은 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회, 그리고 거기 산하에 각 경기가맹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역할을 줘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클럽에서 그런 일들까지 너무 방대하게 다 해 버리면 체육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께서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들불축제는 정말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축제다, 앞으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 중에 보면, 빅 이벤트는 물론 들불을 태우는 것이지만 중간 중간에 제주도 민요라든가 노래자랑, 풍물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재미가 그래도 쏠쏠하긴 한데 좀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들불축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려면 하다못해 중앙방송과 연결된 국민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마다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제주 들불축제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내년도 프로그램을 할 때는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들불축제를 할 때 1회용으로만 쓰기에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여름에 오름에 관련된 다른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휴게소로 만들어서 주차장 역할도 하면서 평소에도 지나다가 쉬어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오름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도 하고, 주차는 주차대로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3일 동안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계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취지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국가사적지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구인데 관리는 사실 잘됩니다. 관리는 잘되는데 이용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너무 학생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 보면.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도 뭔가 동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예전 주거형태만 전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만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적이다.
   국장님께서 삿포로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우리 같은 유적지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어서 삿포로 지역의 노동요나 민요라든가 이런 공연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같이 춤도 추고 사진도 찍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보완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는 너무 소홀하다. 큰 면적에 시설도 있고 직원도 제가 알기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정적으로 가서 한 번 쭉 둘러보고 나오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문화재는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삼양동에 문화시설을 좀 하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 강창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배정해 줬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2,000만 원?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유적지 안에 해도 됩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몇 평 정도의 건축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치가 좋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도 하고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는 시설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광위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무순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하고 보상금 해서 4,348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거든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근거가 있나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조례는 솔직히 제정을 못 했습니다, 현재.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1년 2월 19일에 창단을 했는데 농촌희망재단에서 이제까지 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사회에 소속된 재단에서 1억 원을 받으면서―해마다 3,000～4,000만 원 해서―악기를 사고, 또 여기에 금난새 지휘자님을 명예지휘자로 해서 연관시켜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3년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다른 도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을 올렸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이 되면, 있던 것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데에 운영비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 문제는 금년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조례 제정도 굉장히 많이 검토되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 근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도 계시니까 발의해 주시도록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집 신축을 하는 데에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9억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안창남 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20억 원 이상이면 도의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교묘하게 19억 5,000만 원으로 맞춰서 관리계획으로만 처리했다 말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당초에 그렇게 해서 연기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그 사업비 나온 대로 법적으로 모든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면 그것을 받는다든지 의회 승인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창남 위원   의회 승인으로 안 하고 관리계획으로 했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사업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제주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8억 원. 맞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18억 원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노천 게이트볼장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에도 10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사실 게이트볼장을 지역단위별로 몇 개 모아서 전천후를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비 올 때는 그쪽으로 와서 하고,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게이트볼장마다 전부 뚜껑 씌우면, 예산을 6억 원씩 들이면…….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별로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 일정 부분, 읍·면 단위로 하나 정도 해야지, 어느 마을에 하나 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했지만 지금 삼양축구장을 예산 45억 원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주차장도 좋고. 여름에는 특히 더 좋은데, 여름인 경우에는 낮에는 더워서 축구를 못 하고 주로 저녁에 한다 말입니다. 사라봉구장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곳에 야간조명시설을 못 하는데 어떤 데는 축구장을 또 새로,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만들겠다는 예산이나 올라오고. 그것도 필요하니까 만들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일의 순서가 만들어 놓은 축구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축구인들이 여기는 정말 야간조명시설을 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삼양축구장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또 야간에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명타워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것을…….
○안창남 위원   제가 삼양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양 사람들은 거의 새벽이나 이럴 때 활용하는데, 주로 제주시내 축구인들이 사라봉구장하고 삼양구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특히 야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라봉구장은 아마 줄 설 겁니다,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여름에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뮤직아일 페스티벌 제주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금난새 오케스트라 초청도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게 원래 신라호텔과 같이 했었던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라호텔에서 9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서귀포시가 1개 기업으로 해서, 하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약 1억 원을 부담하는데 저희는 약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의 날’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강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 2월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같이, 성격이 맞는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는…….
○강창수 위원   또 반복인데, 섬프로젝트 시설비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그것은 실링에서 제외된 예산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좋은 공연입니다. 수준 높은 좋은 공연인데, 좀 아쉬운 게……. 신라호텔에서 시작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제는 금난새 지휘자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합창을 지휘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귀포시가 예산을 좀 더 해서 신라호텔에 내려 왔을 때 컨벤션센터 같은 데서……. 그분이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많이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전에 보면 현대미술관에도 와서 해 주시고. 서귀포시에 온 김에 이것저것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서……. 사실 ‘신라호텔’ 하면 거부감이 많거든요. 도민들이 가고 싶어도. 서귀포시민들이 신라호텔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신라호텔이라도 그날은 ‘서귀포시의 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청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부합니다.
○강창수 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한 500명 정도.
○강창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몇천 명 해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관료도 들어가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창수 위원   금난새 씨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신라호텔한테도 뭘 해서……. 500명 하면 서귀포시 유지 500분한테만 표 드려서 오시라고 했다가 그중에 200분 바빠서 못 가면 300분만 하고. 썰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송악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2013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올라왔었고 2014년도에 14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강창수 위원   최근에 진지동굴 입구 쪽이 완전히 내려앉았거든요. 기반시설 공정이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의 공사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것은 대정읍 상모리에서부터 송악산까지 가는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지동굴까지는 이 도로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강창수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강창수 위원   이것은 공정이 어느 정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보상 완료가 되었고 올해분은 산책로 5㎞, 안전난간시설 3㎞,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60%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전에 보면 중국 기업이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사업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진지동굴 부분이 다크투어리즘으로 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문화재로 해서 잘……. 등록문화재로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자꾸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연현상도 있고 공사라든지 그전에 차량이 진입했던 것들이 누적돼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분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송악산 근처에 진지동굴이 약 15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금 현재 4개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이것은 문화재 전문가, 지질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 현장에서 한 3～4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3D촬영도 하고 안전진단 용역도 의뢰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다만 이것을……. 현장에 가 보면 무너진 동굴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이것은 동굴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문화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나머지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나머지는 등록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질이 모래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람이나 파도가 거세게 일면 계속 무너질 것으로 지질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게 안 무너지다가 2006년, 2009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와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일단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는 시켰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문화재청과 연계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면서 향후 처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금난새 공연 관련해서 제주시 쪽에도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문화정책과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는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것이 4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오충진 위원   금난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연주회 협연 보상 4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서귀포시 예산에. 그런데 문화정책과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주시 쪽 예산이 그쪽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는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얘기를 드리면, 어제 기사인데 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산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의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2012년 5월에 나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기사가, 제가 기사를 검색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핵심은, 부산도 피난민들의 문화에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칠성로가 피난민들의 문화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도 문화의 르네상스는, 피난민들이 온 그 기점으로 음악과 문학과 미술이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구도심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문화재생에 이러한 타 도시의 사례가 벤치마킹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는 벤치마킹을 꼭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 몇천만 원이면 그 사업이 다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꼭지만 달아놓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굵직굵직한 몇십억 원짜리 예산은 탁탁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들은 해 놓지 않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도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큰 건물 지어주고 시설해 주는 것에는 몇 억 원, 몇십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60만 도민들―양쪽 행정시가 다 도민인데―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관광 쪽 예산은, 몇천만 원씩만 반영하면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질 것들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예산 편성에 원칙도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기존 사업들에는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한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열악하고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예술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관심사항 밖이고, 위에서 누가 어떤 선을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은 여러분들이 다 챙겼어요. 여러분들이 챙긴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줘서 “그거 반영시켜라.” 해서 가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가. 도민들은 이렇게 안중에도 없는가. 특히 문화예술 예산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건물 짓는 데는,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쪽에 얼마나 많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 3조 5,800억 원을 편성하면서……. 도지사의 책무가 뭡니까? 3조 5,860억 원이라는 예산을 60만 도민들에게 골고루,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그렇게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지사 1순위 업무 아닙니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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