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강승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399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관광공사, 도 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 간의 중복사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 유치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에 공사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400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대상에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관광종사원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에 도민 관광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관광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외의 사항은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2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2쪽, 조례 개정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제안설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유관기관 간에 관광객유치마케팅 공조체제 유지와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관광조직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이미지 및 콘텐츠 홍보,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등 이미징마케팅과 해외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상품 마케팅, 온·오프라인 매체 관련 네트워크 관련 홍보, 관광업계 공동마케팅,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등 관광상품 마케팅과 국내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기로 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업무가 겹치는 등 업무 재정립에 따른 유관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고, 제주관광공사에 마케팅협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주관광공사가 담당하는 분야의 마케팅을 협의하는 기구로 한정지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설립한다면 공식기구인지, 임의기구로 설립·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마케팅협의회 기능과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가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분 간 활동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가 마케팅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보고서 2쪽, 조례 개정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제안설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안 제2조제3호의 도민 관광교육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7조(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체에 속한 관광종사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서는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 도지사가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석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아주 간단하게 “(제주관광 마케팅협의회 설치) 공사는 관광객 유치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케팅협의회, 자의적으로 마케팅협의회를 운영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지난번 관광 관련 유관기관의 기능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의 마케팅에 대한 중복성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케팅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사가 주도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협의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마케팅의 업무 협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건데, 이렇게만 해 버리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문구만 이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케팅협의회 구성은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업무의 재정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서 마케팅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임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설치는 관광공사가 하되 역할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각 기관별로―국내든 국외든―통합마케팅을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제주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사업도 같이 공조를 해 나가는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도와 도의회 의원님,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학회, 업계로 해서 15명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잡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구성하면서 차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원래 목적이 관광마케팅을 해서 관광에 활성화를 기하는 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마케팅 공조체제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마케팅 공조체제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방향이 정해질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자의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마케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먼저, 관광협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김남진 사무국장님, 제가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 관광협회 사무국장 김남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론에 비쳤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가는 방안도 좋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도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과 구성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심역할을 할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 관광정책과, 학계, 그리고 4개 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업종별로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서―협회 추천을 받아서―구성을 하면 중심역할과 현장의 다양한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아까 그 부분은 포함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도 단순히 마케팅협의회보다 간략히 중요한 취지를 덧붙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관광공사 문성환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기획전략처장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장 문성환입니다.
그런 문구를 넣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조례안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는, 그러한 법적 구성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의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도가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안의 내용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문구를 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김남진 관광협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이라든가 관광업계의 현안과제와 정책에 관련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공사 본부장이라든가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방향을 잡는 기능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는 그 외에 좀 더 실무적 단위에서 효율적인 관광마케팅을 수행하는 기구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마케팅 부분도 중심이지만 그것보다 약간 시급을 요하는 자잘한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공사도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유관기관들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적인 관광마케팅이나 회의체제를 갖추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안한 대로 ‘관광협회 등 관광유관기관과 관광객 유치마케팅 공조체제 유지의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문구를 포괄적으로 두면 아까 얘기했던 기능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도라든가 협의해서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는데 지금의 근거로만은 너무 간단해서 공사 자체적인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정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관광국을 신설해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개 조직을 나누면서도 제가……. 보통 관광조직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그리고 관광학회 정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관광학을 전공하고 관광사업체도 경영해 보고 이런 쪽에서 보면,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쪽, 그러니까 수출진흥본부라든지 농수축 쪽에 보면 뭔가 좀……. 예를 들어서 3개 과가 있으면 관광정책과의 업무는 관광학회 등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관광공사의 업무는 관광마케팅과가 관할하면서 같이 마케팅을 총괄적으로 공사가 해야 되고 관광산업과는……. 지금 관광산업담당이 있으면, 과는 없어도 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만, 사실은 협회가 마케팅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관광산업과를 통해서 관광협회에다가 어떻게 많은 재원과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회원사에 직접.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관광업계 마케팅, 네트워크 활용이라든지 공동마케팅, 관광상품마케팅, 국외 홍보사무소는 관광공사가 하고 국내 홍보사무소는……. 이런 것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떠나서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외국인 전용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사무소 운영비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4년간 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도가 위탁 준 위탁업무, 홍보사무소 예산도 정리추경까지 가야 다 줍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못 나갈 정도로, 2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회도, 저희가 다른 수출진흥본부나 농수축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홍보사무소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돈은 6억 원, 10억 원, 이렇게 가면 ‘아, 협회가 많은 돈을 갖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건 없거든요. 수출진흥본부에 보면 별거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마케팅을 갈 것이 아니고 도 관광정책과 마케팅 담당하고 공사가 마케팅의 장을 펼치면 거기 돈을 들고……. 수출진흥본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서 자기네 거 팔기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보험료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자보험 같은 거, 직항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직접 운전했을 때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홍보계획을 짜고 이런 게 아니고 홍보하러 갈 때, 수출 홍보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그러면 관광공사나 관광정책과 마케팅담당이 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플랜을 짠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협회에다 통보하면 협회에서는 거기에 참석할 사람들을 회원사에다 연락해서 하면 그 비용을 다 대줘서 가서 직접 홍보할 수 있게 확대를 해 나가야죠. 다른 농수축 쪽이나 수출진흥본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협회하고 공사가 서로 업무분장,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내용 속에서……. 실질적으로 협회는 민간협회입니다. 기관이 아니고 민간협회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방향을 정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가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에서부터 민간자본보조까지. 제주도 관광업체들도 다 힘들고 여행사들도 힘든데 왜 거기 차량 사는 것은 보조도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게차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지게차, 트랙터, 비닐하우스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제주도 기반산업이라고 하면서 왜 그것을 안 해 주는지?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협회도 고민의 방향이 그렇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진짜 협회 회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산업은 다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위탁을 거부하십시오. 그거 하면서 괜히 협회에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회원사에 들어가는 건 없고, 그냥 직원째 공사에다 보내 버리고. 공사는 이익이 남든 안 남든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다른 수출진흥본부 예산을 쭉 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관광협회 회원사들한테 얼마나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협회로 가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회원사들이 그렇게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회원사들의 어떤 경영수익이든지 경쟁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업무대행 하는 성격이거든요, 대부분. 그것은 협회로 예산을 안 잡아도 도에서 다 하면서 협회분들을 분과위원회별로 협회를 통해서 ‘어느 파트, 우리 나갑니다.’ 하면 동행해서 나가고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체 하나하나에 경쟁력이 있도록. 그런데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여행업이 중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서울의 대형여행사에 밀리니까 도가 지원해 줘서 대형여행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도가 지원할 수도 없고. 공정거래 위반으로 당장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도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걸 비껴나갈 수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정책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컨트롤하고 방향설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여기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결과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정립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국으로 분류가 안 되고 과 내에 계로 있다 보니까, 마케팅담당, 산업담당, 정책담당, MICE담당, 이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통째로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협회든 공사든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국내와 국외로 나눌 것이 아니고―할 일과 역할이 딱 있는데, 공공, 그러니까 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 공사가 해야 될 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눈 걸 보면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공공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해외는 공사가 하고 국내는 협회가,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떡반 나누듯이 나눠 버리면 일이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협회 회원사들한테 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혜택과 자금이 회원사한테까지……. 지금 시설보조나 뭘로 직접 회원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관광산업만 하나도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나 농수축 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산업은 다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해서 협회 회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이 가도록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에 있더라도 어떤 과에 대한, 3개 과 정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과별 파트가 다른 것이거든요.
과장님, 보십시오. 마케팅담당, 산업담당, 정책담당이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학회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공사에 있는 연구소하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은 공사하고 일을 하면 됩니다. 협회를 끼울 게 아니고. 관광산업을 담당하시는 분은 협회하고 일을 하면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하신 다음에 담당끼리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마케팅 안에서 장소를 국외·국내로 나눠 버리면 일할 부분들이 더……. 이걸 협의회에서 해도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 산업에 미치는 GDP가 몇 %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엄청나다. 중요사업이고 기반사업이다. 감귤산업이나 농수축산업에 못지않은……. 아니, 수출진흥본부에 비하면 10배, 100배죠.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을 한번 쭉 봐 보십시오. 수출을 하는 기업은……. 관광도 수출 아닙니까! 「무역법」상 수출업체로 되어 있다니까요, 관광산업이. 그런데 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보조가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협회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농업용 트랙터는 60%를 지원해서 법인에 사 주는데 왜 관광을 하는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은 60%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무이자로 해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더 비싼 건데. 트랙터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트랙터로 장사해서 돈까지 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은 무엇이고, 이제는 단지 농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수출은 더 심각합니다. 수출하는 포장기계까지, 별 걸 다 사주거든요. 예를 들어 협회에 있는 여행사들이 공동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여행사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콜시스템장비라든지 콜센터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수출진흥본부나 농수축 쪽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 예산을 보면 협회를 거친다 뿐이지 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협회 회원사들 개인의 경쟁력이나 개인사업에 도움 되는 것은 없고. 개인한테 가는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산업만 아주 죽 쑤고 있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전반적인 관광조직이라든가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형여행사 관련 협동조합,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우리가 마케팅뿐 아니라 관광의 전반적인 재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를 얻어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내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조직이나 예산부분―수출업자한테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한 비교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까지 확대하는 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보면 관광사업 종류가 예전부터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업종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물론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에 가 보면 무슨 시내버스를 또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시내버스가 관광교육을―앞으로는 받겠지만―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요즘 새로 떠오르는 씨워커라든가 요트, 이런 것들은 관광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적용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씨워커만 하더라도 도두항 위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단속사항,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서 그것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의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안창남 위원님은 요즘 요트라든가 이런 관광사업이, 더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나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한번 봐서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시행령…….
○안창남 위원 진흥법에는 세밀한 것까지 다 적용을 안 하거든요. 시행령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기타관광편의시설 안에 전부 들어갈 사안들인데 이런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조례에다가 빨리빨리 어떻게 반영을 시키든가, 조례 반영이 상위법 때문에 어려우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법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안전기준도 강화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분들도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관광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스킨스쿠버 관련도 여기 있고 윈드서핑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승마나 이런 것은…….
○안창남 위원 실제로 이런 분들이 관광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협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 강경식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관광유관기관 간 관광객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그냥 “위원회만 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협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 구성 시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강창수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한석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무국장 김남진
- -제주관광공사
- 기획전략처장 문성환
○기록
- 손청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