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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16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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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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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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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구성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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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상 유관기관 및 부서별로 통합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합해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총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저를 비롯한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기구는 2과 5팀,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제주마 보호육성 및 혈통관리, 한우 및 흑우 보호증식 및 특산품화, 재래가축 보호육성, 종돈생산 및 농가분양 등 제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쪽 현황 및 2010년 예산,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를 비전으로 삼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종축 생산·공급,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가축유전자원 보존 및 육성을 3대 전략목표로 정하여 9개 분야의 역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사업입니다.
   우수 종축 분양을 통한 한우개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으로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 종축 및 수정란, 동결정액 생산·공급, 한우 HACCP 중점유지 및 농가기술 지원, 제주흑우 혈통관리체계 확립 등 4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량 송아지 농가분양, 동결정액 농가 보급 및 수정란 생산이식사업 등 우량한우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제주흑우 능력검정 및 등록추진 등 제주흑우를 축산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한우 HACCP 적용사업장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농가에서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질인증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 씨돼지 및 액상정액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8,4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씨돼지 농가 분양을 기존 3품종에서 4품종으로 확대해 나가고, 씨돼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네덜란드 연수 등 선진 기술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향후 5년간 30억 원을 투자하여 청정 종돈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돼지인공수정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위해 3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마 혈통 보존·관리 및 생산·분양을 확대해 나가고, 제주마 혈통등록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양축농가에 다양한 등록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마 보호울타리 시설 등 제주마 보호증식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혈통 정립으로 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재래가축의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원에서 생산된 재래가축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재래 흑돼지 270마리, 재래 닭 800마리, 제주 개 45마리를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도내 양축농가의 재래가축 사육기반을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순종교배를 통한 체계적인 혈통보존 및 농가분양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유전자원 혈통보존을 위한 외모 및 특성조사, 재래가축 보호 및 실용화를 위한 사육시설 증축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신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양축농가에 대해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해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교육 등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8월 우리 원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한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소 인공수정 기술교육 등 한우농가가 실제 도움이 되는 전문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축분양 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0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로 고급육 생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흑돼지 기초 돈군 조성을 위한 공시축 28마리를 선발하여 듀록 암컷과 제주흑돼지 수컷, 듀록과 바크셔 등 품종 간 인공수정으로 실용돈의 번식형질 및 산육능력 등을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흑돼지의 유전적 능력평가를 통한 실용돈 생산 기술지도와 순종교배를 통한 혈통고정으로 흑돼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비육시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의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제주흑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시험공시축 14마리를 선발하여 제주흑우와 한우 간 비육특성 등 고급육 생산시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육시험축에 대한 체중 및 체위조사와 산육특성 조사를 위한 생체 초음파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단계에 따른 발육성적 조사, 비육종료 후 도체성적평가 및 육질특성분석 등 제주흑우의 우수성 입증을 통한 브랜드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 21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주흑우 수정란 166마리를 생산·이식하였으며, 수정란 생산 공란우 및 수란우 혈액시료 채취 등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란이식 농가 사후관리 및 수정란 생산·이식 확대 등 제주흑우의 대량증식을 위한 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기질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 생산량 및 일반성분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및 가축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원 12번 목구 10ha에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살포 후 조사료 생산량 및 토양성분 등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 및 화학비료를 각각 살포 후 조사료의 성분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유기질비료의 적정 시용기준 마련 등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공약사업은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사업으로 이를 위한 세부사업은 우량한우 종축개량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한우 종축개량사업은 축산진흥원과 도내 65개 공동목장을 활용한 우량한우 종축기지화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는 자체 보유 고등등록 한우 암소에 대한 선형심사 및 계획교배를 통한 송아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량한우의 수정란 공급을 현재의 연간 이식두수 250마리를 500마리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우량 암소에서도 수정란을 생산·이식하여 우수 송아지 생산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단위 암소 능력검정사업과 연계하여 능력검정 결과 도내 상위 5～10% 범위의 우량 암소를 대상으로 수정란을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능력 흑우 종축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유전자원인 제주흑우 종축 개량 및 증식사업으로 우선 우량 제주흑우 동결정액 공급을 위하여 제주흑우 수송아지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우수 씨수소를 선발 5마리를 항시 보유하고, 동결정액 생산을 연간 500～1,000본씩 농가에 보급하여 제주흑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혈통 등록된 제주흑우 암소에서 수정란을 연간 250마리까지 생산하여 농가에 이식하고, 제주흑우 사육두수 증식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제주흑우의 혈통체계를 위하여 매년 태어나는 제주흑우 후손에 대한 친자감별 실시 등 제주흑우 특산품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형 FCG 종돈개량사업입니다.
   제주형 FCG 종돈개량사업은 우수 종돈 공급을 통해 도내 돼지개량을 촉진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체계 구축, 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FCG 종돈개량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산 원종돈 도입물량을 확대하여 개량을 촉진하고, 피라미드형 종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최종 양돈농가에서 3원 교잡 규격 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돼지 인공수정용 액상정액 생산시설의 확충과 종돈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씨돼지 확대 공급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마 혈통관리 체계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마 혈통등록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제주마 무상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보호 기반시설 구축 등 우수한 능력을 갖춘 제주마를 생산ㆍ분양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민선 5기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주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고객 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조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10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희 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10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동물위생시험소의 비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소는 크게 가축방역 기능과 축산물 위생검사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기능을 말씀드리면 소 브루셀라병, 소 결핵병, 소 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6종에 대한 검진과 구제역, 돼지 열병, 탉 뉴캐슬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 4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 23종, 제3종 가축전염병 18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소모성 질병 등 일반 질병에 대한 검사와 원인균에 대한 약제 감수성 시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에서 정확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검사로서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햄, 소시지, 육가공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주요 검사는 모든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생적인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검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122종에 대한 검사로 유해물질로는 축산 항생물질 43종, 합성 항균제 47종, 농약 28종, 기타 4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또한 중금속 등도 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에는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 및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 2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양돈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내에서 도축되는 돼지에 대한 육안 검사와 농장 내 사육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해 질병 감염상태를 검사하고 해당 농가의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효과적인 질병 근절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가별 소모성 질병 데이터를 축적, 차트화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임상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간의 긴밀한 상호연계로 질병 조기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적인 병리진단 및 사후관리로 농가에 대한 질 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해면상뇌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명 광우병으로 분류된 질병으로서 소 해면상뇌증 검사를 위해 우리 시험소에 설치돼 있는 국제 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작년 9월 가축 방역기관 중 전국 최초로 국가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유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하여도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 즉 OIE에서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출하 소 1,729마리와 폐사된 소 두 마리, 기립 불능소 네 마리 등 총 1,735마리에 대한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5월 25일 OIE에서 우리나라가 소 해면상뇌증 통제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 해면상뇌증 검사 강화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우병 비발생 지역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사업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청정 제주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에 대한 검진사업을 지속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이 양성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도 및 행정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종의 질병에 대하여 1만 4,801마리에 대한 검사결과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검진 및 농가별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지도, 도내로 반입되는 축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 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진단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혈청검사를 통하여 각종 질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검사성적을 분석하여 면역 수준, 적기 예방접종 개선 등을 농가에 통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도 및 행정시에 통보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농가의 자율적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 1만 5,514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농가 방역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병성감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성감정을 통해 죽거나 병든 가축 및 일반 가축의 건강검진 등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에 대한 병리조직, 혈청, 유전자, 기생충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의뢰인 및 소유자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관련 방역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말,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814마리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농가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방역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 4일에는 우리 시험소의 동물 질병 진단절차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제류 가축 1,807마리에 대하여 구제역 검사와 906마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항만에서의 불법 반입 가축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및 민간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외에도 상시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 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낙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소에 감염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유·사산 질병 및 만성 소모성질병, 소화기질병, 호흡기질병, 유방염 등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료, 백신프로그램 운영 및 사양관리 등 질병 퇴치방안을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젖소 443마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유방염에 감염된 4농가 185마리에 대한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가를 위한 질병상담, 진료 및 사양관리 등 방역서비스의 컨설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으로 제주의 청정축산업을 보호하고 공항·항만에 대한 연중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항·항만에 12명의 방역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세계최초로 제주항 입도객 전신소독용 에어샤워기 3기를 설치하였으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은 물론, 올해 1월 3일부터 제주항 가축운송차량 반·출입 사전신고제를 실시하였고, 전도 일제 소독의 날을 통하여 54회 828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제주국제공항 입도객 전신 소독용 에어샤워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주항 반입차량 소독시설을 보완하는 등 공항·항만의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시스템의 선진화를 구현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사전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 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과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출하 축에 대한 검사 73건, 임상시료에 대한 검사 8건, 총 81건을 검사하였으며, 문제의 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축장 출하축의 도체 및 분변, 농가의 사육 중인 가축 시료 총 180건을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2종, 식중독균 3종, 병원성균 7종, 항생제 내성균 4종 등 미생물 분리검사를 실시하여 균종별로 아홉 가지에서 열여섯 가지에 이르는 동물치료제 선택 적용검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위생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과 식용란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 122종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일반 세균,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양성축 발생 농장을 추적하여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8,506건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세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오염도검사 2,653건을 수행하여 권장기준치를   초과하는 1건을 검출하여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 및 지도를 하였으며, 식용란 검사 또한 107건을 수행하였으나 양성농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원유 위생등급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원유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 위생등급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수 및 유지방 검사를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원유를 폐기조치하고, 해당 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위생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납유를 하고 있는 농가의 원유에 대해 2,96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2등급 이상 분포율은 농가 수 기준 세균 수 98%, 체세포 수 83%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유지방률은 3.87%입니다.
   올해 총 5,700건의 원유검사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강화하였고, 특히 체세포수 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 생산 농가는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 사업과 연계한 위생관리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원유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한우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를 감별 검사하여 한우 쇠고기의 우수성 입증 및 차별화하고, 과학적 검증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 쇠고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분석기술을 이전받고, 첨단 유전자 분석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검사 및 한우 감별 분석 방법을 수료하여 금년부터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총 400건의 검사를 통하여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둔갑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한우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축산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햄, 소시지, 우유 등 축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우리 시험소와 검사계약을 맺은 업체가 의뢰한 축산물에 대한 위탁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기준에 의한 제품별 규격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좌남수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좌남수   질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수거검사 133건, 위탁검사 783건, 총 916건을 수행하여 10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해당 업체의 허가·감독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가공품은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안전한 원료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체·해체검사 기준에 의한 도축검사 및 도축환경 개선과 육류의 위생적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축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1,806마리, 말 390마리, 돼지 35만 873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통해 부적합 물량 9,555건, 4만 1,201㎏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총 40만 3,250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원료 육류가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호도를 충족하고 실험실 검사와 연계한 도축 검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0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험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김병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2008년, 2009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초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민철 위원   예.
   혹시 갖고 왔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락하겠습니다, 바로.
○하민철 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해서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1차에 15분 이내로 하고 질의 순번은 좌열, 우열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사업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유일하게 민선 5기의 공약사항을 별도로 첨부한 데가 축산진흥원 한 군데입니다.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덕준 원장님, 제주도가 앞으로 양돈이나 축산이, 원장님 보고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2015년도까지 지금 한 4%대의 친환경 농업을 15%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발표했거든요.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친환경 농업은 거의 유기농업을 얘기하거든요. 친환경 농업으로 갔을 때는 무농약, 전환기, 이것을 떠나서 일반 소비자들은 완전한 유기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진흥원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액비를 이용한 작물 시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청정지역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양축농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후사료에 전부 항생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항생제를 사용했던 축산 액비를 사용하게 되면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제주도의 축산농가들 중에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단지별로 더러 있는데 20농가…….
○안동우 위원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을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유기순환농업으로 갔을 때 지금 액비나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게 무항생제 사료를 써야만 가능하거든요.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했을 때하고 일반 농후사료를 사용했을 때 비육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했을 때는 비육 시기가 좀 오래 걸리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 비교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완전한 친환경 농업으로 갔을 때는 유기질비료, 축산 부산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그러지 못하고 불완전한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려면 사료나 농후사료나 거기에 있는 항생제 첨가나 아니면 질병으로 이완됐을 때 치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비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비육 후기 사료에 항생제 안 먹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비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돈사업을…….
○안동우 위원   원장님, 축산진흥원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축산농가들이, 축산진흥원에서 먼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축산진흥원이 결국은 축산기술을 축산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 축산진흥원이 새롭게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흑우를 앞으로 제주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 20페이지에도 나왔듯이 똑같은 기간의 한우하고 흑우의 증체량을 봤을 때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반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흑우를 보급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우 자체는 한 30년 동안 개량되어 왔잖습니까? 그리고 흑우는 사실 개량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키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흑우의 유전자원이 멸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는 단계인데 솔직히 개량은 이릅니다, 흑우 부분은. 그래서…….
○안동우 위원   지금 축산정책이 한우 고급육 생산 정책보다는 제주도가 차별화로 흑우고급육 생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있어요. 연구사업에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급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연구하고 보급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흑우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되었을 때는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큰 데미지(damage)를 입는데, 연구단계가 끝난 다음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한우사육보다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흑우는 일단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되는 증식과 개량을 같이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
○안동우 위원   대가축 같은 경우는 생산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급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돼지같이 1년 내에 보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증체량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차별화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도 확보를 해서 흑우를 보급해야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소비단계에서 한우보다 몇 배 더 받는 그런 가격 시스템을 가져가든가…….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한 고급브랜드 육우로 육성하는, 육질 부분에서 일반 한우에 비해서 흑우가 어떻게 다르다는 차별성,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데이터로 나와야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그 부분도 하려면 숫자가 돼야 하는데 흑우 비육한 마릿수가 적기 때문에 브랜드 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마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28페이지에. 제주마를 어떻게 하면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제주마 산업이 지금 현재는 경마하고 승마입니다. 승마보다는 경마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마로 인한 소득인데, 앞으로 제주마 성장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경마는 아시다시피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역으로 출전하는 게 한 500마리이고 전체 예비마까지 해도 1,500마리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마필산업이 경주마를 육성하는 농가 말고 일반 말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식용으로 해서 마필산업을 육성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은 거의 앞이 안 보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현재 식용으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마 사육 농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제주마 같은 경우도 경마시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마로 건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지, 단순하게 이렇게 문구만 나열하지 말고. 지금 제주마의 혈통 문제들도 확실히 정립시키고, 그리고 제주마를 이용해 가지고 승마나 마로 이것 것을 만들어놓고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계속 보급단계거든요. 초기 보급단계니까 농가들이 희소성에 의해서 많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제주마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축산진흥원에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마산업이 요트와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만 5,000불 이상 되어 가면 골프나 이런 것은 레저에서 죽어들고 승마 쪽으로 가는데…….
○안동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 구좌읍 행원리에 얼마 전에 폴로승마장이 개장했거든요. 폴로승마라는 것은 말을 타 가지고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러면 폴로승마 할 때 제주마를 이용하는 방안들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시범경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승마, 폴로경기, 지구력 경기 이런 부분에도 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비한 노력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두 곳 다 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진흥원장 보고 말미에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안동우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다 원 구성되어 가지고 새롭게 오신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기존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은 좋은데 안 그런 사람들은 개념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니셜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HACCP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서는 알지만 정확한 원어 같은 것도 소개를 해 주는 섬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자료 중에 제주형 FCG 종돈 개량이 있는데 FCG가 뭘 얘기하는 건지, 원어가 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원에서 가축을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우, 제주흑우, 돼지, 제주마, 등등.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초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초지가 얼마이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자료 맨 위의 토지 현황 중에 개량초지가 212㏊…….
○구성지 위원   어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맨 위 현황입니다. 6페이지 현황 맨 위에 토지…….
○구성지 위원   이게 전부 우리 한우하고 흑우를 키우는 개량초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말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개량초지 212㏊를 섞어서 합니까, 아니면 구분을 해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섞어졌습니다. 이쪽에 방목지도 있고…….
○구성지 위원   흑우든 한우든 제주마든 상관없이 막…….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마는 국유지 91㏊로 되어 있는…….
○구성지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한우, 흑우, 제주마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초지가 얼마인데 필요한 초지가 얼마다. 그 초지에 몇 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마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님까지 두 분께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종 가축에 관한 유전자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혹시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구성지 위원   그래서 유전자은행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체계적이고 시대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할 겁니다,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가 좀 설명…….
○구성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축산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래가축의 혈통보존이나 재래가축을 권장하는 게, 이 보고 자료가 거의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재래가축이 어떻게 좋은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편람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흑우를 한우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떠한 점이 좋다, 이런 게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제주마, 흑우, 흑돼지, 재래닭, 재래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종류들이더라고요.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쟁력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 말입니다. 무조건 재래종 해 가지고 재래가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전자은행에다가 잘 보존을 시켜 나가는 작업으로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으로 개량해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양축농가하고 대화 중에 흑우를, 아까 자료에도 비육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육을 한다면 축산진흥원에서 비육하지 말고 축산농가에다가 분양해서 비육을 한 번 시험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한우를 비육하는 것하고 우리 제주 흑우를 비육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재래종이니까, 옛날부터 흑우가 제주도 산이니까, 세계는 아주 냉혹합니다. 좋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좋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재래종이니까, 이것 가지고야 어떻게 시장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재래가축 혈통보존 해서 양축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 제주도 재래종이 지금 나와 있는 보편성 있는 가축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이 좋다 하는 게 나온 다음에 이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데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렵니다 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제주마, 흑우, 흑돼지, 재래닭, 재래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단점 비교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우리가 과연 재래가축을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흑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돼지도 무엇이 좋은지를 우선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입맛에는 흑돼지가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점을 얘기해서 흑돼지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재래가축을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목적 같은 게 전부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재래종이니까 하겠다 하는 식으로만 보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아까 내가 얘기한 이것하고 저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런 쪽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아, 흑돼지가 다른 돼지에 비해서 이런 게 좋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고능력 흑우 종축개량 하겠다 했는데 고능력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했는데 고능력 흑우를 하겠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증체, 다른 것보다 빨리 커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맛입니다, 등급. 고기육질 등급이 좋아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고능력으로 가는 키입니다. 주요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선발해서 능력 좋은 것을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시험하겠다는 얘기인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능력의 정액을 가지고 그런 송아지를 생산해 내고 그런 것을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이 종모우의 능력을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종모우의 능력을 보고 정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고능력 종모우의 정액을 가지고 근친을 하지 않으면서 번식시켜서 우량한 것들만 선발하고 나쁜 것들은 도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능력을 선발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축도 근친이 안 좋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가축 근친하면 좋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개량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양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는 게 양돈장 주변의 냄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구성지 위원   냄새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엄청난 역사가 흘러도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그런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양돈장 냄새하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무관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러나 지금 저희도 양돈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제제라든지 이런 것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구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면 상당히 많이 없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용어 정리를 해 달라고 한 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냄새 제거에 대해 축산진흥원은 관계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이 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는데 냄새는 상당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냄새하고 해충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미생물제를 쓰면서 냄새를 거의 안 나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농가만이…….
○구성지 위원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거의 이거거든. 민원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민원 부분이 완전히 부숙되지 않는 분뇨를 갖다가 살포하는 바람에 민원이 더 발생하고…….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네병 관계는 누가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요네병이 결핵입니까? 결핵하고는 좀 다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요네병과 Tuberculosis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소모성 질병이고 치료가 아주 어렵고 한데, 증세나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요네병은 유일하게 소화기 질환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는 요네병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요네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전국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결핵은…….
○구성지 위원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인데, 지금 말입니다. 축산농가 중에 이 요네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다면 곤란하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근절…….
○구성지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요네병이 어미 소에 있는 경우에 새끼한테 전염이 될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성화되기까지 이삼년 걸린다는 얘기죠.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비육시키는데 이삼년 동안, 양성화 되지 않는 동안 투자해서 키우다가 이삼년 뒤에 요네병이 발생하면 그 투자액 전체를 손해 본다 이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곤란한 생각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병―결핵이라든지 구제역―에 비해서 비중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의 근절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히 세워야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세워서 지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요네병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두당 4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게 전부 지방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라든지 중앙부처에 항상 항의하는 것은 돼지열병―돼지콜레라입니다마는―청정화 선언으로 인해서 예방접종비라든지 예방약이라든지 국비가 투여되는 것들이 제주도에는 지원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중앙부처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요네병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는 질병 리스트에다가 올려놓고, 요네병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이따가 추가질의 또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BSE 통제된 위험국”, 그다음에 “경미한 위험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국으로 분류하는 최고 단위는 어떤 것이며, BSE도 최고 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최고에서부터 단계별로 내용 설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지금 설명…….
○구성지 위원   아니, 자료로 달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안동우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인 연동의 의원이 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왔느냐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꼭 농촌에 있는 의원만이 할 게 아니고 도시의 의원도 와서 1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합니다. 특히, 축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같이 공부하려는 입장인데,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흑우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26페이지하고 20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6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농가소득 향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서 비교설명을 했는데 농가소득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민선 5기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것인지.
   20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게 사업비가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4년까지 해서 7억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의 추진사항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농가소득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불합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흑우 고급육 생산 사업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기존에 흑우 사육된 데서 나온…….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송아지들을 거세해서 비육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공약사업으로 나온 흑우 부분은 흑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냉동정액 채취해서 보급하는 부분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민철 위원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과연 흑우 부분이 농가소득에 향상이 되겠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앞으로 흑우를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는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농가소득 증대가…….
○하민철 위원   원장님, 가만 계십시오.
   흑우 하게 되면 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우 사육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농가소득을 위해서 원장님은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원에서는 흑우 수정란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께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흑우 부분을 가져서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소득이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없었던 부분인데, 제주도 흑우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흑우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 5기 들어 와서 갑자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흑우를 대량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농가에서 받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어쨌든 저희 흑우 자체를…….
○하민철 위원   아니 원장님, 그 부분들을 과연 받겠냐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우 자체는 받습니다, 농가에서 얼마든지.
○하민철 위원   확실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흑우를 지금 저희들이 분양요청을 하는데…….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현재 가격이나 증체량으로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식육시장에서 한우고기보다 2배를 받는다든가 또 육지에 팔지 말고 제주 안에서만 와서 흑우를 먹게 해 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는다든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안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브랜드화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도축 두수가 한 400～500마리는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민선 5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실험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정확히 농가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가에서 피해보면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현재 한우하고 흑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소비층들이 과연 이 고기가 맛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급을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과감히, 이런 부분 우리가 보호 차원으로만 끌어갈 것이라는가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정씨돼지 보급의 2010년 계획이 1,250마리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7월 달까지 추진된 게 얼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현재 한 300마리 정도 했는데, 왜 적느냐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종돈 분양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사람들 오는 것을 전부 막고, 공사도 중단하고, 농장 출입 자체를 좀 중단시켰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1,250마리 목표 물량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제한시켰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하민철 위원   사업이 지금 16% 됐는데 6개월 사이에 나머지 84%가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연말까지 해 놓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그냥 한꺼번에 해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돼지는 다 낳아 있습니다. 저희 돈사 안에 있습니다. 종돈 분양하는 시기가 분만 후 6개월 이상 되니까, 지금 분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분만만 돼 있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러니까 돈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 검정만 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분만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50마리가 갑자기 생산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매주, 매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1,250마리가 월별로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추진된 게 210마리거든요? 저희들 받은 자료에 보면 16.1% 돼 있는데 나머지 84%가 한꺼번에 생산이 가능…….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매 월마다 월별로 150마리에서 200마리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종돈 분양하는 것이.
○하민철 위원   이제 1,000마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적어도 140마리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50마리 정도씩 매월 나가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주 단위로 30마리 나간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80마리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해 놓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사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연구사 셋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들이 전부 직접적으로 다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리고 현장에…….
○하민철 위원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150마리라고 했는데 나누기 30 하죠. 그러면 몇 마리죠? 150마리를 3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5마리인데 그분들이 출퇴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분양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분양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양돈농가들하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 검정 끝난 돼지들을…….
○하민철 위원   원장님,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달에 150마리를 받는다면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분양하죠, 분양.
○하민철 위원   150마리 하게 되면 보통 몇 마리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50마리…….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한 어미에서 나오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미 한 마리에서 새끼는 10마리, 11마리 나오는데, 약한 것 한두 개 죽고 하면 여덟 마리에서 아홉 마리 정도는 나옵니다, 한 마리가 한 번 새끼 날 적에.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몇 마리 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년에 마리당 두 번은 납니다. 두 번 나기 때문에 어미 한 마리가 20마리 내외는 낳고 있습니다. 또 이유해서 임신한 경우도 있고, 1년에.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우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양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산, 씨돼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1%밖에 안 되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동물위생시험소 1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세계 최초 제주항 입도객 전신 소독용 에어샤워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세 개 소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본래 계획이 공항에 다섯 군데, 항만에 세 군데 할 걸로 해서, 지금 항만에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혹시 부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가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번 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에어샤워기 돌아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추자도 갔다 올 때는 에어샤워기 안 돌아가던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냥 평소에는 안 돌아가고 배가 도착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사람 지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자도를 갔다 올 때 사람이 지나가는데 에어샤워기가 안 틀어져 있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하민철 위원   제가 당선되고 갔다 왔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당선되고 갔다 왔으면 그때는 시설 할 때입니다.
○하민철 위원   설치기간이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장마도 오고 그래서 완공이 저번 주 월요일 날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설치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때는 시운전 기간이어서 완료된 것은 저번 주 월요일 날 됐는데 그것은 시방서에 크게 이상 없이 약속된 대로 제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7페이지 소모기매개병,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300마리 돼 있는데 진도가 10%밖에 안 나가 있거든요. 모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될 그런 방역인데 이게 10%밖에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여름 지나가서 방역을 하실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소모기매개병은 소가 모기에 물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가을부터 내년도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검사를 7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모기가 성수기이고 10월 달에는 모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아까바네병이라든지 소 유산을 일으키는 모기 질병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런 데 대한 감염이 있으면 저희들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정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하고, 또 많이 나오면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지금 10%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의 70～80%가 7월 달에 시행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모기가 가장 왕성할 때, 그리고 그 후에 10월 달에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 7월 달까지 추진이 얼마나 됐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월 모기가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에는 잠복기가 있어서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그 질병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한 질병이 몸에 면역 형성이 돼 가지고 항원 나올 때가…….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10월 달이나 11월 달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하민철 위원   그 후에 또 검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동절기에는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절기 때 검사한 것 통계를 가지고…….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가을 때 부분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가을 때 하면 이 통계를 가지고 이 질병에 대한 방역을 겨울하고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7월과 10월, 11월에 국가방역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청정 1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오기 전의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생각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 축산물 전반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상당히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7급 두 명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특채 요구를 했는데 이번 국가직들 공채할 때 같이 공채할 걸로 인사 파트하고는 대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급 과장 자리가 하나 공석인데 이번 인사가 지나고 다음 인사 때 저희 수의직 중의 한 사람 진급시킬 걸로, 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문추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금년 2월 달에 과장이 공석이었고, 다음에 7급은 작년도에 한 사람이 진급하고 전출가고 하면서 작년도 연말부터 두 사람이…….
○방문추 위원   2010년도에는 3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물 전반에 대한 위생검사라든지 방역, 안전성 검사,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거의 반납하다시피 열심히 해 줬고, 심지어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저의 아들이 일요일 날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전 직원이 출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일요일 날도 출근하는구나 하고 느낀 바가 있을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보면 육지부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매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노고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지역이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업무가 주로 규제검사이고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돼지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해 주고, 치료방법, 예방방법들, 저희들 직접 검사하고 그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축장에서 열어 보면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실질 장기에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농가에 어떠한 질병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양돈농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낙농농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낙농농가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침저녁으로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염 검사라든지 그쪽의 질병이라든지 혈청검사라든지 하면서 그 농가에 맞는, 또 그 농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잘 듣는 항생제라든지 치료 약제를 선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돼지고기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출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사필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위생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설폰아마이드(sulfonamide)계가 0.01ppm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또 어떠한 항생물질이 어느 피피엠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 이 위생조건은 거의 제로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에서 도축하고 있는 소뿐만 아니고 돼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항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돼지를 10마리 출하했다. 그러면 세 마리 정도 샘플을 채취해서 도축장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험소에 갖고 와서 검사를 하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정밀검사까지 하다 보면 다 나가서 소비가 다 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예냉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날 검사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출하를 금지시키고, 다음에 우리 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허용치 이상 나왔을 때에는 폐기처분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건의 위반농가가 발생했는데, 35만 두 잡으면서 세 농가가 나왔다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축산물은 상당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방문추 위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3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3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용역비 1억 원이 농림부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방문추 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방비도 5,000만 원…….
○방문추 위원   지금 추경예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당초예산에 1억 원 잡혔는데 그 예산이 농림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5,000만 원을 못 썼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 2월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당초예산에는 잡혔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확정이 안 됐었습니까? 연초 2월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방문추 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발전기금 5,000만 원 그 부분이 안 돼서…….
○방문추 위원   올 걸로 예정만 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서 추경에 삭감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추경에 이것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알면서도 지금 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마 무상 종부서비스 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는 206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32농가에 68마리…….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보통 3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발정이 와서 종부서비스를 하는데 구제역 때문에 이것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저희 원에 종부를 하러 말을 싣고 옵니다, 농가에서. 암말을 싣고 오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 종돈 분양도 중단을 시키고 말 가져오는 농가도 구제역이 잠잠 할 때까지는 오지 말아 주십사 해서 저희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한 33%밖에 안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은 계절번식을 주로 합니다, 봄에서부터 여름 때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주마 생산자 단체에서도 종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정시기가 넘은 이후에 하겠지만 전부 채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정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종부서비스 물량을 전부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방문추 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못 했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 오는 것을…….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입통제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축산기술연구소가 구제역에 뚫려 가지고 전부 다 살처분했는데, 저희 축산진흥원은 종축기관이어서 하나라도 발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출입자도 다 통제시켰습니다. 농가뿐만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들도 중단시키고 출입통제를 전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올해는 달성을 못 한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올해 다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달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년마다 한 번씩 발정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한 부분을 내년에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해마다 발정이 오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계획량을 좀 더 넓혀야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저는 수치가 어쩌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흑우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흑우인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일본 같은 데 가면 흑우, 일본 명으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화우…….
○김도웅 위원   화우라고 그럽니까? 그것 상당히 유명한데요. 제가 횡성에 가서 축협에서 하는 고기를 먹어봤는데 비싸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도내 어느 모 곳에 축협에서 하는 걸 가서 먹으니까 상당히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물론 흑우는 더 기대되겠죠. 일본의 화우처럼.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2008년도엔가 지정이 됐습니까, 흑우 중점단지로 키우겠다는 식으로 발표해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조례가…….
○김도웅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됐는데, 아까 원장님이 대답을 하니까 제가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국비 지원 22억 원 받은 곳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직접. 10마리 중에 흑우가 3마리 정도 있습디다,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요번에 국비 지원 3억 원 받아 가지고 모 곳에도 가봤어요. 거기는 6마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흑우입니다.” 하니까 ‘색깔만 검은 것이 흑우구나.’, 의미를 모르니까요.
   제가 큰 자본을 받은―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거기에 갔는데 10마리 정도 있던데 흑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세 마리 정도 보이더라고요.
   “흑우 있습니까?” 하니까 원장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동결정액 농가 분양하는 것.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도웅 위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의미로 하면. 원장님은 흑우 매체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2008년도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들은 거창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동결정액을 700본 했으면 2009년도에는 1,000본, 2010년도에는 2,000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보기 드문 현상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소는 아시다시피 한 마리만 낳는 것 아닙니까? 돼지같이 여러 마리 낳지 않고 한 마리 낳는데 한 마리 낳아도 50%는 수놈입니다. 반은 수놈이니까 필요 없는데…….
○김도웅 위원   700본, 이런 것이 다 거의 암수로 구분돼서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번식할 적에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마리 낳을 것 아닙니까? 한 마리 낳는데 한 마리가 어떤 경우에는 암놈을 낳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놈을 낳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놈만 나오면 번식을 못 하고 암놈 나온 것만 키워 가지고 번식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하는 율이 상당히 더디다는 말씀입니다, 늦게 된다.
○김도웅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동결정액 농가분양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액을 농가에 분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우의 정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동결정액 만들어 가지고 발정이 오면 그것을 주입하는 건데, 그것은 전 한우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한우 농가에만 흑우 정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김도웅 위원   원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예산도 칠억 얼마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계속하는 것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까칠하게 예산 얼마 되느냐 그런 것 물어보지 않고, 단지 동결정액 농가 분양하는 것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거의 비슷한데 2010년도는 한 110본이 줄어들었네요? 향후 계획 보니까 660본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을 보면 770본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110본이 줄어들었어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도웅 위원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고요. 또 2010년도 2월 달에 나온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왔네요. 110본이 줄어들었어요. 흑우수가 그렇게 부족하다면서 왜 1년 사이에 110본이나 줄어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책 건네주며) 이것 한 번 보세요. 그쪽에서 2월 업무보고 때 준 겁니다. 2010년 2월 달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수치하고 여기 나온 수치하고 110본이 다르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9 추진실적에 770본, 그것은 1년 동안 한 거고, 지금…….
○김도웅 위원   그렇게 말할 줄 알아 가지고, 2009년도 것도 있어요. 2009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는 770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770본으로 나왔는데, 2010년도 12월 달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110본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660본이라고 돼 있으니까.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2009년 추진실적이 770본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획이 660본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수치 나온 것만 본 겁니다. 어떻게 110본이 감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가 희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지축산시험장에서도 반은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다 한 게 아니고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반 공급하고 저기도 반 공급하니까 이 숫자가 위원님 생각대로 해마다 늘어나지 않고 조금…….
○김도웅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흑우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 들어가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오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원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일본의 화우라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화우입니다.
○김도웅 위원   저는 그 고기를 현재 못 먹어봤어요.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횡성이나 제주도에서 A+ 등급인가 그런 등급 받은 고기의 맛을 봤는데 상당히 감칠맛이 나요. 예를 들어 흑우라는 것이, 아까 참 좋은 말씀하시던데 한우 같은 것은 30년 동안 계속 개량이 돼 가지고 오고, 화우 같은 것은 몇백 년 동안 되어 왔는데, 이제 몇 년밖에 안 된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고생하는 김에 흑우를 제주도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 고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양돈 냄새 제거방안. 보니까 축산진흥원의 업무 중의 하나던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양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양돈업이 상당히 발전이 돼 가는데 아직도 민원의 100%가 이 냄새거든. 이게 고질적인 분야 중의 하나인데, 사실 냄새 제거방안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연구개발을 해야지. 연구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냄새 저감하고 해충 방제, 과거에는 파리도 엄청 있었습니다, 양돈장에. 지금 환경개선제를 사용하면 상당한 부분 해충도 막고 냄새 부분도 엄청나게 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하는 농가는 바로 옆에 가서 점심 먹어도 냄새가 안 날 정도가 되는데, 또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서 나는 냄새, 그다음 또 하나는 발효 안 된 것은 6개월이나 3개월 발효가 다 돼 가지고 이걸 뿌려야 되는데 안 된 것을 뿌려 가지고 나는 냄새, 세 번째는 돼지 몸체에서, 샤워나 목욕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냄새는 몸에서 나는 냄새나 양돈장 안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분뇨를 잘못 뿌려 가지고 한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 양돈장 안에서 환경개선제나 이런 걸 안 써 가지고 처리를 안 해서 나는 냄새, 이것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냄새 제거의 근본적인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EM 같은 것도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얻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방안의 연구가 가능할 겁니다. 연구개발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제주의 양돈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씨종자 이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먼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양돈 경영하는 농가 쪽에도 꾸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면서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감독은 못 합니다마는 양돈 분뇨처리 교육이라든가 냄새저감 교육은 쭉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요네병, 보니까 근절방안을 갖고 있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부터 자료를 만들었는데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세를 보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4년도에 두 가구에 다섯 마리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46가구에 96마리가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지난해 2009년도 말에는 52농가에 98마리가 발생을 했다 말이죠. 6년 동안 20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국의 50% 수준입니다. 요네병이 제주도 병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물론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의 50% 수준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의 50% 수준이면 제주도 풍토병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고자료 뒤에 보면 리스트에도 없다 말입니다, 요네병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리스트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게 실질적으로 양축농가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검사 리스트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네병을 정기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양축농가의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 잘못 데이터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가 요네병 상재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두수가 적은 이유는 이것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든 어디에서든 보상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 이동통제부터 농가에 불이익이 갑니다. 그 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있는 소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소장님, 제가 요네병 박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소를 보상해 봐야 4만 원인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4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무슨, 소 한 마리 폐사시켜 가지고 40만 원 주면,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소가 갑자기 요네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어린 송아지를 사다가 2년 동안 열심히 양축농가에서 양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비용을 쏟아놓고 3년 뒤에 요네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것을 폐기처분시켜야 되는데 40만 원 주면 이 사람네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사실은 요네병에 걸려서 상태가 좋은 것은 도축출하가 가능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40만 원 주는 것은 거의 폐우에 가깝습니다. 말기의 소이기 때문에 보통 나가면…….
○구성지 위원   아니, 어떻든 이삼년 동안 키운 양축농가의 손실을 누가 보상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 소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거기에서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 날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 줘야 사실 가능한 병 아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대정이면 대정, 과거의 북군이면 북군, 이런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 군데씩 청정을 시켜가는 방법인데 이것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혈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성지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쉬쉬하면서 갈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쉬쉬할 때는 안 했다가 이제는 보상을 주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니까 양성화시켜서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람들이 이런 보균된 소를 먹었을 경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체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없습니다. 국제관례에서…….
○구성지 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소 장염 아닙니까, 요네병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도축검사 관련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리스트에 올려놓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실적에 보면 50% 미만의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검사를 자주해서 경각심을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10%짜리가 있고 44%짜리가 있고 45%짜리, 38%, 이렇게 해서는 가축에 대한 질병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자료에다가 옆에 “비고”라고 하지 말고, 시험 검사한 결과, 계획이 예를 들어서 7,600두였는데 실적은 7,353두, 진도는 97%를 검사했습니다. 그 옆에 “비고”라고 하지 말고 ‘검사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7,353두를 검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하나 추가해서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자료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진흥원장님께 하나 부탁…….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HACCP 자체가 지금 현재 추세 아닙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농가에 HACCP이 거의 100% 되어 있는데 FTA 대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농가도 HACCP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액적인 부분들이 2009년도에 2억 2,000만 원 잡혀 있고 2010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HACCP에 대해서 농가에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저희가 양돈 농가하고 소 농가에 HACCP을 받도록 지침서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농가가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FTA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께서도 아까 흑우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상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도 사육 부분에서 HACCP을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변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이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변명 저 변명 하는데 변명의 자리가 아니고요.
   또 축산진흥원도 지금 냄새 저감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세 가지 냄새가 있는데 농가 책임이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앞으로 연구사를 데려서 정말 냄새 저감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좀 솔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덕준 원장님과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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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축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농업정책과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과 축정과 담당 사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복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명령에 의해 강성근 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친환경농축산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강영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축정과장님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후 공석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축산국 직원들은 농업인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화를 목표로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여 위원님과 함께 모든 지혜와 노력을 갖춰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0년도 농·축산 분야 예산규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차 산업 조수입은 2009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 및 이상기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인과 함께 도의회 의원님과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자구 노력한 결과 2조 5,766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수입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수입이며, 감귤을 비롯한 일반 농산물, 축산분야에서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화 및 이상기온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합심해서 각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2009년도 기본통계를 보면, 농가가 3만 5,388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0만 4,802명, 농가소득은 3,503만 7,000원이 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5만 9,485㏊ 중에서 육지부와 달리 제주도는 99.9%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경지면적 175만 8,795㏊의 3.4% 수준에 이르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인 경우 가구는 5,656호에 종사 인구는 2만 2,624명이며,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한육우가 2만 8,000두, 젖소가 5,000두, 돼지가 50만 9,000두, 닭이 141만 8,000수로 축산농가의 조수입은 6,214억 원으로 일반농가보다 상회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로 정원이 51명 중 현원은 7월 13일 친환경농축산국장의 인사이동으로 현재는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축산업 및 향토자원의 세계화로 정하여 정책 목표로는 경영혁신 및 소득안정, 체질개선 및 미래준비, 안전식품 및 안정공급, 농업·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항목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적극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도 농·축산 분야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사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 자체사업 모두 합쳐 311개 사업에 3,087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업분야 88개 사업에 1,471억 원, 감귤분야 50개 사업에 729억 원, 축산분야 173개 사업에 88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가 975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1,054억 원, 융자 및 자담이 1,058억 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기본 방향은 매력이 넘치는 농업·농촌·농업인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FTA 대응 농·축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한·중·일 FTA 대응 전략 및 특별법에 의한 농·축산업 중장기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상대국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FTA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후 동시 다발적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 체결 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등 7개국이며,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8개 국가와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이 논의 및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와 관련하여 정부 및 우리 도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감귤 등 세부 분야별 실무팀도 3개 팀 52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FTA 관련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동향 수집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대응전략에 따라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농업분야 피해의 최소화 및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직불제 등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 지원, 그리고 개방화 시대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을 위한 안정영농 지원을 위하여 6개소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비로 88억 7,400만 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 지불제 및 농업보험 확대 지원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경관보전·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42억 4,700만 원, 농업재해 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도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37명에 2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전문 핵심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농업 경영체 조직 브랜드 교육 등에 17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조 원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은 매년 2,500억 원씩 4년간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어가는 1억 원, 단체는 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연리 2.05%로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농업인의 보증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1,250억 원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2일간 신청을 받아 농어가에게 지원해 주게 되었으며, 기존에 행정시로 전부 해당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도 조례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 1% 이상이 기금에 출연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도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 부존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수출기반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차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167억 1,200만 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위하여 감귤클러스터사업 등 3개 사업에 190억 4,700만 원을 투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신규 향토산업 분야로 바람의 선물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 3개 사업을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는 등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을 위해 귀향·귀촌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까지 귀농인 지원사업에 309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도 지난 4월 21일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귀농인지원센터 설치와 귀농·귀촌 온라인 정보통합시스템 지원 구축을 통하여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등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인구유입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생활환경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804개 지구 2만 4,920ha 중 533개 지구 2만 265ha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도 47개 지구 1,742ha에 289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등 3개 면에 2013년까지 39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사업 등에 중점 정비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30억 4,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기본 방향은 녹색성장 친환경 농업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지속적 확대 등 7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확대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생산량을 확대하고 유기농업 중심의 녹색성장 친환경 농업을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형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을 통한 적정생산과 경쟁력을 선도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특별지원사업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38개소,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9개소가 조성되었고, 유기농업 인증 면적도 1,119ha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농 인증 면적비중은 도 전체 인증 면적의 46%로 이는 전국 평균 비중 7%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동부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3년까지 800ha 규모로 80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유기농업단지 2개소와 체험농장 2개소 조성 등 총 12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재 평균 40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합유통 소비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향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19개소 운영, 웰빙 기능성 작목을 지역 스타 가공식품으로 육성하여 향토 산업으로 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점 34개소 운영과 기능성 작목 향토 가공식품 개발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도 100%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연합유통 전속거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등 유기농산물 해외인증을 통한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입니다.
   농산물 물류시스템의 자동화·기계화·수급조절을 통한 상품화 및 효율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공동상표인 J마크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장비 지원, 공동상표 J마크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2개소, 소규모 가공 유통시설 13개소와 공동상표 J마크 명품 브랜드를 사용하는 60개 업체 40개 품목에 대하여도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J마크를 최고 브랜드화 및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향토식품·가공 전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식품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수요 창출 등 미래 전략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까지 전통ㆍ가공식품 육성 20개소에 101억 3,000만 원,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5개 품목에 314억 원, 향토주 테마파크 조성에 103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586억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산업 12개소, 식품산업 클러스터 3개 사업,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4개소,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 7개 사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식품 분야의 투자확대와 향토주 테마파크 조성 등 향토기업 50개 업체를 육성해 나가고, 5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훼산업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을 농업분야의 최대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해외수출 1조 원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화훼 수출 5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화훼수출단지 중심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화훼수출 생산단지 확대를 통하여 백합, 장미, 국화, 심비디움 등 추가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시장도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57억 4,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생산, 유통, 수출 등 각 부문별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화훼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여 적정생산을 하기 위하여 파종에서 유통까지 수급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월동채소류 적정생산, 유통 혁신화, 수출원예 특화단지 집중 육성 등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예작물 수급안정화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1,483ha와 세척당근 물류비 6억 500만 원 지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시설원예 특화단지 육성, 청정녹차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예작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양배추 등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예시제와 수출국 및 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개정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도내 농산물 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무 경매방법 개선 시행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무 컨테이너 반입금지 조치 시행 계획으로 경매방법 개선 대책이 불가피함에 따라 물류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방법 개선과 관련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1일부터 무 품목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양배추, 양파까지 확대하는데 경매방법 개선사유가 가락시장 내 반입한 무 컨테이너를 시장 밖으로 회송하지 않고 시장 내에 적치해 둠으로써 교통소통 지장 및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경매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무 경매방법 개선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선 무 경매방법 개선 요구에 따른 출하안정 시범사업을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차상경매 방법이 물류비 절감 등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는 별도로 목포 신항만 및 대불공단 등에 중간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후보지 조사와 경기도, 전라남도 등 민간 물류센터를 방문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내륙항 민간물류센터를 임대, 선별 포장 등 유통 작업을 실시하고, 2012년 이후는 정부가 계획 중인 수도권 엽·근채류 소비지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의 기본방향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돈 그릇이 되는 감귤산업 육성으로 정하여 2010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추진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10년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추진사업입니다.
   2010년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감귤농업인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원 2분의 1 간벌은 596ha로 목표 대비 99%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노지감귤 열매솎기 및 수상선과를 8월부터 수확 시까지 1만 톤을 목표로 극대과, 극소과, 상처과, 병해충과, 일소과 등 불량감귤 위주에 대해서 집중 추진하고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WTO, DDA, FTA 등에 대응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산지유통혁신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FTA 기금사업으로 감귤 APC 시설사업 3개소에 53억 1,000만 원, 감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개소에 20억 7,800만 원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665억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260 농가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감귤APC 시설 3개소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3개소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 마무리와 2011년도 FTA 기금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 확보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감귤 APC 시설을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사업입니다.
   감귤 APC 시설은 감귤상품의 품질 균일화 및 등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감협과 영농법인 등에 APC 시설, 선과장 현대화, 감귤가공시설 설치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APC 등 유통시설 혁신사업 7개소에 6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APC 시설과 감귤선과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구조조정도 목표대로 620개소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기능성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감귤의 다양한 기능성 홍보를 통한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소비계층 확대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귤 기능성 홍보 등 CF제작 방영, 소비자 참여형 제주 감귤 축제, 감귤 마케팅 기획프로 제작 방영 등 5개 분야에 10억 2,2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 와이드칼라 광고판 1개소와 만감류 소비확대 홍보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의 청정성 부각을 위한 홍보와 금년 11월에 제주 감귤 축제행사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국가별 Target Marketing 전략으로 감귤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국가별 시장요구에 맞는 공격적인 Target Marketing 전략으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해외 감귤시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대상국을 영국 등 EU와 캐나다,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금까지 매년 3,000톤 이하이던 수출물량도 2014년까지 3만 톤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국가별 시장요구에 맞는 Target Marketing 추진,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제주감귤의 우수성 해외홍보 강화 및 물류비 지원 확대 등으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하여 감귤분야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국 등 EU 감귤시장 개척을 위한 시험수출을 지난 1월 15일 40톤을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사업단에서 한 바 있으며, 금년산 감귤 영국 수출계약도 2월에 500톤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 수출 3만 톤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출전용 선과장 시설, 감귤수출기반 조성 및 농가 참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수출 분위기 조성과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의 기본 방향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주형 축산업 개발을 목표로 토종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소 산업 육성 등 6개 사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토종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소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주 흑우를 FTA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흑우 체세포복제 등 첨단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육두수 증식과 마을 공동목장과 연계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흑우생산기지 및 사육기반 조성, 흑우 체세포 대량 증식 R&D 지원, 우량한우 종빈우생산기지 조성,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16개 사업에 224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주흑우개량 및 사육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에 27억 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제주흑우 체세포복제 송아지 흑영돌이, 흑올돌이 등 두 마리가 생산되었고, 송아지 생산기지화 조성 및 한우사육기반 조성 등 14개 사업에도 22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 등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목장과 연계한 흑우생산기지 조성,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산업화 연구 등 지속적으로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산업을 FTA 대응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사업입니다.
   경마·승마·마육 등 용도별 차별화 및 승마 레포츠 등 1·3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형 마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필생산기지 조성, 마로산업, 기능마트레이닝종합센터 설치 등 14개 사업 에 482억 9,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말 도체 등급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시험사업 및 기능마트레이닝종합센터도 설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말 도체 등급 현장 적용 시험사업 등 후속절차 이행과 승마 레포츠를 통한 1·3차 산업과 연계한 승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마로건설에 따른 국고 보조예산 확충을 위해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주 축산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축산물 품목 및 수출선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수출품목이 돈육, 돼지고기 부산물, 닭고기 등에서 삼계탕, 돈가스, 훈제 등 2차 가공품과 말고기까지 확대하여 수출선도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8일 제주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일본 수출이 재개된 이래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2010년 7월에 수출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돼지고기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제주 닭고기는 지난 2010년 1월 베트남에 62톤, 4만 6,000불을 수출하는 실적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 필리핀과 태국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도 2011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수출재개를 위한 수출전략지원센터 법인화 추진, 제주 축산물 우수성 해외홍보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제주 축산물의 광역화를 통한 파워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청정 브랜드 가치를 접목하여 축산물 브랜드 파워 및 가치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축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흑돼지 명품화 및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흑돼지사업단 발족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유통시스템 구축, 대도시 유통매장 및 유통센터, 축산물 홍보 등 3개 분야 16건에 2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흑돼지 명품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16만 마리를 육성하고, 품질 차별화 및 사양기술 표준화 등 생산성 향상과 유통 마케팅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구축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등 지역단위 질병 청정화 국제기구 인증으로 소, 돼지, 가금류 3대 축종에 대한 청정지역 유지로 가축질병 없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3대 축종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와 악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국내 유일의 방역조례 제정·운영 및 구제역 등 발생국에 대한 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 결과, 수의사세계총회를 2011년과 2012년 연속적으로 제주에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역단위 국제인증 및 체계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 수준의 독립적 방역·검역 체계 구축, 농가별 맞춤형 방역 컨설팅 추진 등 전염병 감염 가축 조기 도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냄새 없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7개소에 190억 원,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 1개소에 20억 원 등 477억 3,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축산 악취 해결방안을 위한 공개 합동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1개소에 150억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 2개소에 140억 원 등 총 41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악취 민원 다발지구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와 가축분뇨처리 공기업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모두는 수출 1조 원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11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예, 고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1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작목별 농가 인구, 면적, 생산, 조수익,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자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 농업, 축산 각 부분에 걸쳐서 작목별로, 예를 들면 소, 돼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품목 단위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조수입…….
○구성지 위원   인구, 재배면적, 생산, 조수입, 이렇게 현황을 첨부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축산 예산이 3.3% 감됐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까지 하면 10% 감인가? 감 10%는 뭐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9.7%인가, 그렇게 감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저희 농·축산 분야의 예산 규모는 도와 행정시,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는 따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3.3% 감된 것은…….
○구성지 위원   행정시하고 농업기술원까지 포함을 하면 9.7%인가요, 감이? 그것은 모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약 10%가 지난해보다 감된 걸로 돼 있거든. 사실 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농업기술원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이 예산 규모는 도하고 행정시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만 포함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수산 분야하고.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도 10%가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감된 분야가 어떤 것이며 왜 감됐는지,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특히 감귤분야는 15.3%나 감됐거든. 감귤 분야에 15.3%가 감돼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15.3%가 감됐는지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하고 사용계획,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일체 현황 이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 그다음에 농축산물 수출상황인데 이것은 품목별로 전부 알 수 있도록, 물량, 금액, 수출국은 어디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너무 많은가? 지금 당장 아니라도 제가 앞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2년간 있어야 되고, 어차피 따로 계속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도록…….
○위원장 좌남수   과별 감소액은 지금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농·축산 예산 3.3%에 대해서 감귤 분야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은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한 관계로, 저희 국 예산 감소 원인은 하겠고,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그런데 농축산물 수출 상황, 국가별 물량, 그다음에 작목별 소득이나 농가, 면적,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성지 위원   걸려도 좋으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구성지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동료 위원들한테는 안 준 모양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에게 전부 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복수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HACCP 농가 대상 보급률하고 미보급률, 그리고 지원 예산, 그다음에 언제까지 완료되는 그 부분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감귤정책과의 2009년산 감귤 수출 실적하고요. 2010년산 수출계획, 그리고 2010년 1월 영국의 감귤 수출 실적이라든지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아까 FTA 대응 농·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이게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FTA 관계 수립은 한중 FTA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나 한·EU는…….
○구성지 위원   5개년 계획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5개년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위 계획이 수립돼 있고 2012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5년 단위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시 하겠다는 그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FTA 계획은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됐습니까?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도 지금 실증적으로 협상이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한·칠레 FTA 사업에 대한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지원체계는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국고 예산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FTA 대응에 관한 기조, 이게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냐. 어떤 기조입니까, 지금 우근민 도정의 기조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우근민 도정 공약사항에 대해 평가단을 7월 14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는 향토산업과 수출 1조 원, 이것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고 수출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도내 1차 산업이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바꿔서 생각한다면 FTA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1조 원이라는 것은 역공으로 공격형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또한 우리 도내에서…….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이런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께 업무보고 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의회 업무보고를 1차 드리고, 나중에 지사님이 현안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업무보고는 받을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현재 지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 말을 잘 이해해 봐요.
   도지사에게 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추진되어온 업무와 7월 이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세부적인 것은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 곤란하잖아요. 지사한테 보고도 안 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받고, 다시 우리한테 보고한 다음에 지사한테 보고를 할 때에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 버리면 이것 필요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지금 이 주요업무 사항은 보고가 다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지사님한테 보고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된 겁니다. 이것은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지사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사의 이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TA도 무조건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대응을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FTA 하면 우리가 잔뜩 겁을 내 가지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갖다 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냐, 이런 쪽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무게 중심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에 모 농업단체장이 쓴 기고문을 봤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FTA 관련해 가지고 농업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반대투쟁을 하던 분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고문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슬기롭게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역시 세월이 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바로 그와 같이, 한중 FTA 하면 가장 우리가 피해를 받을 게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산물을 우리가 FTA 해서 거래를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중국에 우리 농산물의 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버리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친환경 쪽으로 자꾸 나왔지만 친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보다 더 내추럴(natural)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중국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이나 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맛에 길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자, 그런 슬기로움을 갖자,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발전계획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슬기로운 민족이다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 8대 전반기 때, 이한권 과장 있을 때 제가 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계속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형 소득보전직불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것 하느라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소득보전직불제 토론회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여기에서 양배추 파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그것을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떤 작물이 과잉생산 돼 가지고 적정가격을 받지 못해서 하는 게 없느냐 했더니 이 사람네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토에 대한 정보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작물별로 무엇을 하는지 전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계획생산을 한다 그럽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계획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과잉생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컴퓨터로 그것을 쭉 작업해 가지고 이번에 홍길동이가 갖고 있는 농토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3㏊인데 2㏊만 배추를 심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있더라고, 재배희망 이것을 받아서 과잉이다 아니다가 미리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계획생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제도를 처음 시도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재배희망을 받고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제주도의 재배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양배추 재배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이만큼 희망해서 이것을 전부 심었다고 하면 양배추 파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줄여라. 휴식년제를 지정해서 명령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전체 사람한테 10%씩 줄여라, 아니면 5%씩 줄여라 해서 물량을 맞춰 주는 그런 슬기로운 행정을 하자 이겁니다. 이게 어떤 제도가 될는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잉생산 돼 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향토산업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녹차, 흑돼지, 꽃송이버섯, 감귤, 마, 넙치 이렇게 나왔는데 향토산업에 해당이 되는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이것을 리스트 업 해 가지고 이것에 따른 관리를 해야지 그냥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마를 한 1만 평 재배하니까 이것 잘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니까 여기에다가 마클러스터 해 가지고 올려놓고 말이지. 이게 도의 정책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향토산업이 어떤 건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향토산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향토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가 우리 제주도 향토산업에 해당될 것이냐…….
   (「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말…….
○구성지 위원   아, 이것 말 ‘마’자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말이 여기에 들어와. 아, 말…….
○위원장 좌남수   아니, 한글로 쓸 땐 잘 써야죠. 한글로 쓸 때는…….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것만이 아니다는 얘기지. 이것을 리스트 업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해야지 편협적으로 한두 군데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향토산업인 양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 다 됐으면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10분만 쓰겠습니다.
   고복수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지사님의 이념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념 들어간 게 뭐 있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월초 업무보고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죠?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식품산업하고 향토자원하고 수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각시킨 것 외에는 예산 투입되는 것 있습니까? 추경 때 더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추경은 지금…….
○하민철 위원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추경인데.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수출산업이라든지 향토산업에 대해서는 기반이라든가 기조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전에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메모지라도, A4용지에,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가 많은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8가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8가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지사의 8가지 공약사항 그대로 시행합니까, 저희들은 모르는데?
   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7월 14일 날 공약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8가지에 대한 공약 세부 검토사항…….
○하민철 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공약 세부 실천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민선 5기 지사의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8가지 부분을? 지금 여기 8가지 부분을 알고 계신 분 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 시인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애비 없는 국일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이것 때문에 받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국장님 없이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평가위원회에서 8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번 기회라도 저희들 8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 잡아있는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들, 예산 부분이라든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J마크가 뭐의 약자죠? Jeju의 약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공동상표로 돼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하민철 위원   제주도에서 공동상표가 돼 있는 게 몇 가지죠? 뭐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J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인증마크입니다.
○하민철 위원   인증마크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국에서 쓰고 있는 게 뭐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제주마씸도 있고 서귀포에버도 있고 제주시에서 하는 해올렛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마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J마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J마크를 공동상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도에서도 청정제주라는 상표를 쓰고 있고요. 제주마씸이라는 상표를 쓰고 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해올렛, 그다음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레오롬, 제이어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 구좌는 구좌향당근, 한경에 황토마늘, 아라동의 아라딸기, 이게 뭡니까? 적어도 J마크를 쓰려면 공동상표라는 말 자체를 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공동상표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J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인증마크입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 브랜드…….
○하민철 위원   브랜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해올렛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표 아닙니까? 제주시에서는 안 나갑니까? 나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자체 브랜드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체 브랜드니까, 공동상표라고 하게 되면 J마크가 같이 안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인증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J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1차 상품에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제주마씸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품에 한한 브랜드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마씸은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중소기업 상품 브랜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J마크를 안 달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하민철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제주마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J마크…….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들을 타 지방에서 봤을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겠냐 이거지. 제주도가 얼마나 커서 제주도청에서는 청정제주, 제주마씸, 제주시는 해올렛, 다른 지방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상표를 인증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제주하고 FCG, FCS 이것을 J마크로 2009년도 9월 9일 날 통합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들은 광범위한 브랜드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획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획일적인 부분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각자 4개 시·군에 맞는 상표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를 보게 되면 획일적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고, 4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각자 상표로 했을 경우에는 누가 안심하고 식품을 사겠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4개 사업비가 얼마 되죠? 1억 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1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각자가 이런 상표를 했을 경우 허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국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J라는 상표를 서로가 쓸 수 있는, 그래야만 신뢰감을 갖고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겠는가. 차후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획일적인 상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워크숍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도 공동상표뿐만 아니라 브랜드는 최고 좋은 브랜드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출신이 어디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다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앙에서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 과장들하고 자주 만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자주 만납니다.
○하민철 위원   서로 대화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주로 업무적으로…….
○하민철 위원   업무적이요. 이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FCG하고 FCS, 청정제주 해서 세 가지의 도지사 인증마크를 J마크 하나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수차례 만남도 가졌고 회의도 가져 가지고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만약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에서 상표가 올라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마크가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관이나 보면 상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상표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상표는 도태가 되는데요.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개 시·군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기 때문에 획일적인 부분 쪽으로 가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우수한 상표로, 그다음에 J마크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크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야만 품질 향상이라든가 안정성 부분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하민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정책과에 보게 되면 예산이 2009년도에 363억 원인데 2010년에 116억 원이거든요. 247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감협 APC사업하고 또 서귀포농협 APC사업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PC사업이 금년부터 또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연도에는 투자가 적게 돼 가지고 사업금액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APC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귤 홍보입니다. 감귤 홍보비가 얼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감귤 홍보사업비가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귤 홍보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8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능성 홍보 CF가 4억 1,000만 원, 감귤 축제 4억 원, 마케팅 TV 제작이 4,000만 원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그중에서 일부를 뽑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개 사업에 10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7월 달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10억 2,200만 원은 변경된 것 아닙니까? 당초는 8억 5,000만 원인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8억 5,000만 원은 그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감귤 기능성 홍보지원이 4억 1,000만 원이고 감귤축제 4억 원, 기획프로그램 제작이 4,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게 되면 국내에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의 모토가 세계적으로 감귤 수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민선 5기 되기 전에는 수출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민선 5기 전에는 수출이 없었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있었는데 홍보는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우근민 지사 오시니까 수출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그전에는 놀았습니까,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사실 해외까지 홍보는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민선 5기가 되니까 수출 1조 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추진방향을 그렇게 나가고자…….
○하민철 위원   그전에는 그런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산 관계 이런 것…….
○하민철 위원   뭐가 예산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2월에 책정된 홍보비가 8억 5,000만 원, 2010년에 변경해서 7월 달에 올라온 게 10억 2,2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네가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 변경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 5기 되니까 민선 4기에는 수출이 없고 민선 5기니까 수출하겠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시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해외에 대한 부분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감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훌륭하게 제주도를 키워준 자체가 감귤이잖습니까? 그런데 수출이란 부분을 봤을 경우에 지금에야 와서 해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하다. 10억 원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홍보비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앞으로 해외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선 5기에 와서 갑자기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국에 대한 감귤수출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류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작, 적어도 아리랑TV 정도 부분에라도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관광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감귤, 그리고 요즘은 ‘청정’ 하게 되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하게 되면 밭작물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1차 산업이 갈 수 있는 대응 부분 쪽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HACCP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위생유통담당 정봉훈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HACCP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지금 HACCP 적용 현황을 보면 총 8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축업 3개소, 축산물 작업장 34개소, 농장 49개소.
○하민철 위원   HACCP 지원을 어떤 식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HACCP 가공공장 시설보완 사업하고 그다음 농가 등…….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HACCP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대상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지원을 하는가.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우선 농가의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돈 같은 경우는 9개소, 그래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민철 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HACCP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아무라도 HACCP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아직 예산은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의 반영이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HACCP을 신청하고 싶은데…….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HACCP 자격에는 축정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
○하민철 위원   20두 이상 아닙니까?
   20두 이상의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HACCP을…….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예, 축정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자격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예.
○하민철 위원   만약에 HACCP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업체에 주고 있죠?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이번에 12개소 한 것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HACCP 컨설팅 업체는 두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컨설팅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는 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주고 있잖습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아닙니다. HACCP 컨설팅 업체는 건설업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 컨설팅입니다. 방역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모든 점검을 하는 것이 컨설팅 HACCP입니다.
○하민철 위원   컨설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HACCP 기준에 의해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라든가…….
○하민철 위원   계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속을 먼저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위생유통담당 정봉훈입니다.
   HACCP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육시설이라든지, 가공, 위생분야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HACCP의 개념입니다.
○하민철 위원   계장님, 공사 업체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업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가에 HACCP 인증을 줄 때 업체는 아닙니다. HACCP 인증은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자격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 20두 이상 생산되는 농가다, HACCP 공사 업체를 주려고 하는데, 아까 그 컨설팅 회사에다가 주는 겁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예. HACCP은 공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증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죠? 공사 누가 합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지금 HACCP 있는 데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시는 누가 하죠?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다만, HACCP 가공공장이라든가 시설보완은 일부 HACCP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농가에서 HACCP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HACCP 인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하 위원님, 다음에 합시다.
   계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하는데, 오늘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정 계장님, 됐습니다.
   좀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최소한 어영부영 대답하지는 말아야죠.
   감귤과장님, APC시설 금년에는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왜 예산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APC시설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삭감되었다는 뜻으로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감귤정책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몇 프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작년보다 15.3%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좌남수   감귤정책과에 금년 68%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액 좀 시키니까 우리만 나쁜 사람으로…….
   지금 여기는 말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이 계신데 이번에 네 분 위원님은 새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또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위원장 좌남수   지금 J마크는 상표마크가 아니잖습니까, 인증마크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어영부영 대답하니까 듣는 위원도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소신 있게들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하고 2월 달의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보면 비전 및 정책목표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문구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전부 다 바뀐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사업은 민선 5기 도정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사님께 1차 보고된 내용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하고 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문구가 좀 바뀌고 수출이라든가 향토 산업이라든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비전이 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비전만 바꿔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내용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지향하는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신설된 사업보다도 금년 사업하는 것에 보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 산업은 2차 산업, 3차 산업에 비해서 1년을 주기로 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비전 및 정책 목표가 바뀐다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1차 산업 분야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했고, 그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뭐냐, 그 기존사업은 크게 흔들림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크게 흔들림은 없는데, 여기 정책사업 내용들을 보면 2월에 한 것하고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그렇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이고, 2월에 보고한 것은 상반기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책목표라는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시키고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을 해 갈 것이냐 그렇게 파악해서 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백이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방문추 위원님 지적처럼 1차 산업에서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보고내용에서 당초 금년 사업목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선 5기에서 강조되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사업 명칭만 바뀐 것이지 사업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사님께 보이기 위한, 이것 이름만 갈아 끼운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민선 4기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5기까지 1차 산업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가에서 정책목표가 바뀌었다고 1차 산업 분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2월의 자료를 보면 정책목표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아주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리적 현황이라는 것은 농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농작물을…….
○방문추 위원   농작물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희 분야에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것은 돼지고기하고 녹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산분야에서 하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등록되었습니까,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현재 저희 분야에는 녹차하고 돼지고기 두 가지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언론에 보니까 옥돔이 지리적 표시제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진 중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북 같은 경우는 17건, 전남이 15건, 강원이 11건,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농산물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는 주요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제가 많이 등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난 2008년도에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돼지고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앞으로 당근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미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도 농산물 중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품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네요, 감귤정책과. 수출 관련해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서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 농업 부분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귤 분야가 아닙니다.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논문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 산정은 대상 연구기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에 따라서 피해액이 상이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감귤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라고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피해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서로가 상이한 부분인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과 이런 것에 따라서 추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더라도, 그것은 국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해 놓았고, 그전에 제주대학교에서는 감귤에 대한 피해액, 또 정부에서는 1차 산업에 대한 피해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하는 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때는 제로관세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한미 FTA 대책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EU라든가 한중이라든가 FTA가 체결이 되면 그러한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쨌거나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피해치가 제주가 가장 크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빈 교수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감귤산업이 피해가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피해 부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쪽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발표를 했고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연간 56억 원에서 1,280억 원에 이르는 오렌지 및 오렌지 농축액의 수입관세를 특별회계 형태의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중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주 건의도 했고 농가로부터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국비로 들어오는 세금이고, 또 국비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FTA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고, 그 출연된 FTA 기금을 받아다가 대책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이 제주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에 감귤·오렌지 주스 수입관세 특별지원책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책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중앙정부 절충과정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2004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가 감귤분야에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정부로부터 240억 원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한·칠레 FTA 대책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지금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1년 사업계획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FTA 기금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지원책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귤경쟁력을 위해서 감귤원을 폐원하잖습니까? 감귤원을 폐원하다 보면 폐원한 곳에 대체작물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채소작물의 가격하락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97년부터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하면서 폐원지에 대해서는 10년간 감귤을 심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대대적인 폐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 4,700㏊ 정도 폐원했는데 2004년도에 폐원한 것이 10년이 되려면 2015년 정도 되어야 10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채소작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소가 과잉생산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감귤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채소작물 하는 농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채소 재배하던 토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을 헥타르당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분산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민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나는 생산을 하려고 채소작물을 한다 말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같은 것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하지 않고. 그래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배추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잉생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월동채소류 재배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전년 대비 3.3%가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데이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희들은 월동채소가 과잉되지 않도록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것은 1차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요작물 10개 품목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462㏊가 늘어난 약 3.3% 증가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에 다시 또 2차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방문추 위원   2차 의향조사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농산물이 다 파종된 후에 의향조사하면 뭐 합니까? 파종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때 조사했을 때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감소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도 과잉생산 되었을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10%는 자율적으로 줄이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작물을 생산만 해 놓으면 이것을 판매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가 간에 계약재배를 확대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는 16% 정도의 계약재배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약 30% 정도까지는 계약재배를 확대하자. 그리고 각 주산단지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작물들은 그 지역의 농협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잉생산은 미리 파종을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생산량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생산자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행정에서 서로 같이해서 생산량을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이미 파종한 후에는 생산량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주산단지별로 어제, 그제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제 과잉생산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물을 선택하고 내가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농민들 스스로 깨닫게끔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매년 과잉생산 되었을 때 매취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과잉생산해도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그렇게 의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농민 스스로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행정에서 초기부터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시간이 20분 지났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없는데 업무보고 하느라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지난 2월 업무보고와 다른 것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복수 과장님, 농업재해보험, 지금 5개 품목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5개 품목별로 이야기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제주도는 감귤, 감, 참다래, 감자, 콩입니다.
○안동우 위원   네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다섯 개 품목입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 감자, 콩, 참다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단감.
○안동우 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 몇 개 품목까지 확대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전국적으로는 20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목이 더 확대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안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올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특히 월동채소류인 마늘이나 양파 재배농가에서 생산량이 심각하게 감소됐거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게 되면 많은 농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다섯 개 품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하지만, 올봄에 기상이변이 있어도 재해지역 선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본 경우도 있거든요, 조생양파는 조금 봤다고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품목은.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우리 제주도의 많은 품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금년도에 감자하고 콩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봤을 때 새롭게 하는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반 농가들도 보증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저희들 거기하고 협의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 아니고 없는 농업인까지 보증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이 다수거든요. 90% 이상이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한테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쪽하고 완전히 얘기가 된 겁니까? 하반기부터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잘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귀농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귀농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 연동이나 노형에 살다가 읍·면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귀농교육 받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귀농인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안동우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안 됩니다.
○안동우 위원   삼도1동에서 살다가 구좌로 갔다. 이 사람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됩니다.
○안동우 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농어촌 지정에 대한 뭣 때문에, 삼도1동보다 노형, 연동, 더 신시가지에 살다가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해서 갔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정착을 하려는데. 그래서 현행 조례의 맹점을, 어차피 제도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하라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여기에서 상충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지정,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한 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성 출산 도우미라든가,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농업 고교생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이것은 지금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가서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 위원님은 그 말씀인데…….
○안동우 위원   그것을 과장님은 단순하게, 귀농하는 분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1년에 귀농인 지원이 기껏해야 14명이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하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지만 이렇게 귀농하는 사람 해 봐야, 제주도에서 2009년도에 지원한 농가가 불과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당되는 귀농인이 몇 사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현행 제도 운영의 개편이 필요하다. 제 얘기에 공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성신상 과장님, 지금 2월 업무보고하고 다른 게 바이오유채를 일반유채로 전환하겠다고 32쪽에 넣었거든요. 일반유채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간 시범사업…….
○안동우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일정한 차액을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정한 차액은 뭡니까? 수매 이후에 가격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차액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정한 차액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008년도 이전에 일반유채를 수매했던 가격이 있더라고요.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바이오유채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금 현재 헥타르당 3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일반유채로 전환했을 때 2008년도 당시, 일반유채 재배했을 당시 가격의 차액을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 바이오유채 재배했던 농가들이 일반유채로 가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500㏊ 바이오유채 재배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서 유채가 재배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바이오디젤유채, 이게 친환경농축산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지식경제국에서 추진한 바이오디젤 연료, 이 사업 자체가 허무맹랑한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3년 만에 이 사업은 이제는 없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적용했거든요.
   바이오유채 종자 같은 경우도 사전에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지역에 적응시험을 거쳐서 가장 합당한 품목을 선택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농가들도 재배에 소홀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바이오유채 시기가 끝나니까 이제는 다시 일반유채로 전환한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내년도에 할 거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방향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일반유채로 그냥 손쉽게 전환하는 것은 농가들이 따라오지 않고, 바이오유채를 보급한 이유는 뭡니까,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면 일반유채로 전환했을 때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면 바이오유채 생산할 때만큼 지원단가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환을 시켜야 농가들이 가고 가장 걱정되는 월동채소류도 과잉생산을 막을 수가 있죠. 그것보다 혜택이 줄어드는데 농가들이 일반유채로 전환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래서 가격 결정은 최종적으로 안 된 그런 단계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되거든요.
   감귤정책과장님, FTA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감귤하우스하고 토양 피복이죠? 타이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비가림하우스나 품종 갱신, 비상발전기, 가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차수막시설 이런 것 여러 가지 나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한 2～3개 품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비상발전기나 방풍망이나 차수막 같은 것은 신청도 저조하고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다시 이 사업들을 비가림하우스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십시오. 지금 감귤 농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뭐냐, 하우스 시설 아닙니까? 이런 데를 집중해 주고, 농가들이 회피하는 사업을 억지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라고 하지 말고 운영의 탄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저희들 계획량을 다 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 전 제주시의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나중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대상자 선정한 농가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중도 포기하는 것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다음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넘어 버려 가지고 다음 대상자도 선정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핵심적으로 농·수·축산물 수출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수위원회 보고서 자료를 봤더니 2009년도 농축산물 수출액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265억 원입니다. 화훼 180억 원, 감귤 30억 원, 채소류 35억 원, 축산물 20억 원, 이렇게 수출하는데 2014년도에 가서는, 수산물은 빼는 겁니다. 이것을 총괄하게 되면 265억 원을 2009년도에 수출을 했는데, 농축산물로. 2014년도 가서는 화훼 500억 원, 감귤 200억 원, 채소류 70억 원, 축산물 330억 원 해 가지고 1,100억 원을 농축산물로 수출하겠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얘기하게 되면 400%의 농축산물을 수출하겠다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거든요. 1조 원에서 빼고, 농축산 관련해서만 했을 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할 거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물론 이번에 우근민 도정 들어와 가지고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공산품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수출 1조 원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공약사항이고 굉장히 기대심리가 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수산을 뺐습니다마는 수산을 포함해 가지고 1조 원에서 1차 산업 분야 30%를 해서 수출을 한다는 목표로 지금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2,7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농축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뺀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감귤 아이스크림도 미국으로 수출하고, 감도 기존에 수출됐고, 또 영국이라든가 다른 데로 폭을 확대시키면서, 특히 여기에 중추적인 것은 백합, 화훼를 전략품목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짧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하여튼 이것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들 임기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 4년 후에 결과를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우근민 도정이나 여러분이나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 목표를 설정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공약사항으로는 목표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한 것에서 목표를 수정도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목으로 봤을 때 화훼, 감귤, 채소류, 축산물 했는데 과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채소류가 수출이 가능한지, 공약사항이 실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 되죠. 우근민 지사가 공약사항을 냈다고 해서 그 목표를 놓고 데이터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내에서 생산하는 화훼, 감귤, 채소류 쪽에서 어느 게 수출 전략품목으로 현행 있고,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는 수정도, 조정도 가능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4일 날 우근민 도정 공약사항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 때 한 것은 뭐냐 하면 공약사항도 과감하게 어려운 것은 수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것은 목표달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지사 공약사항에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봤을 때요. 투자계획에 6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식품 관련 외국대학 유치, 식품연구기관 유치, 농축액 건조시설, 감귤식품가공업체 유치, 바이오 산업체 유치, 감귤타워 등 관광시설 등 이렇게 해서 향후 4년 동안 65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을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그 공약사항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남지역이 중심이 되는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산남지역에 감귤가공 공장이 있고, 남원에. 감귤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감귤주라든가…….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 투자계획에 (자료 보이며) 이것은 과장님, 다 봤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봤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투자계획에 6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 외국식품 관련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식품연구기관 유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감귤식품가공산업 유치, 바이오 산업체 유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죠. 지금 지역의 감귤박물관이나 가공공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새롭게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들이, 감귤식품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발전을 시키고 또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요, 공약사항이라고 전부 다 받아 안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주도 감귤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하는데 공약사항을 잘못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 650억 원을 투자해 놓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다 추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산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민자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안동우 위원   민자든 뭐든 일단은 총 규모가 650억 원이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도웅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옛날에 북한에 감귤 보내기 사업 했던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때 북한에 몇 톤 보냈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 북한 보내기는 매년 보냈습니다. '98년부터 100톤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김도웅 위원   가장 많이 나갈 때가 몇 톤까지 나갔습니까? 혹시 직원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만 100톤이 제일 많이 나간 걸로…….
○김도웅 위원   제주도에서 북한에 1만 100톤, 그때 물류비가 얼마였어요? 감귤 값하고 물류비 대비 한번 해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물류비가 킬로그램당 150원 정도니까 1만 톤이면 한 15억…….
○김도웅 위원   그때 밀감 값이 얼마였어요, 1만 100톤 보낼 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의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봐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만 100톤 보낼 당시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원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밀감 값이 100원이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물류비는 150원.
○김도웅 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밀감 값보다 물류비가 더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수치 찾으면서 이거 저거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주도 감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수치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싶지도 않고.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주관으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 주체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는 농가로서의 책임, 또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책임…….
○김도웅 위원   밀감 값 떨어지면 도지사 욕하고 위의 사람 욕하고, 잘되면 자기 탓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생산자 단체, 농·감협 이런 데는 그 단체의 책임, 이런 책임들이 분명히 달라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 되는데 서로가 책임을 넘나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
○김도웅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그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뭐예요? 진짜 우리 제주도 농업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만 딱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몇 페이지 나온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따지기 싫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의 농산물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정제주 농산물이야말로 육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입니다.
○김도웅 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도웅 위원   제주도 농협의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자기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이 진짜 과장님 주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전소 폐열활용 시설원예단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발전소 폐열활용 시설원예단지는 화순의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다가 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2012년도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전소 주변에 화훼수출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걸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원의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시설비…….
○구성지 위원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것을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지금 화훼산업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 육성, 이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집대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갖다놓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제가 관여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7억 2,500만 원은 투자돼 가지고 이달 23일 준공식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2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10억 원이 뭐예요? 이것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를 같이 통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하십시오. 10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10억 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22억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이쪽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 갖다 놓기만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화훼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갖다놓으려면 똑바로 갖다 놓든가, 갖다 놨으면 무슨 책임도 지고 그래야지 갖다 놓기만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제주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것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민물을 이용해서 발전기의 뜨거운 것을, 물을 돌려서 열을 식힌다 말이죠. 그 식히는 물이 30도가 넘습니다. 이 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바다로 버리고 있거든,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실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화순하고 삼양 두 군데 발전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다로 버리는 물을 바다로 버리지 말고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육상으로 원예단지를 만들어서 그 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뜨거워진 열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기름으로 떼는 연료의 80%가 절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열보다 더 낫다는 거죠. 요즘 지열 하잖아요. 땅속에서 뽑아 가지고 열 사용하는 그것보다도 더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삼양발전소에도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삼양 일대를 단지화한다든가, 또 가정에서 열 사용도 가능합니다. 원예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열 사용도 가능한 어마어마한 대체에너지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찾아내서 화력발전소하고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서 작년도에 중앙의 돈 3억 원 지원받고 자부담 1억 얼마를 해서 7억 2,500만 원 투자를 해서 1차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고 도에서도, 이왕에 여기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고 이것을 도 정책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주문하려고 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꺼낸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거든. 시설원예단지 활성화도 되고,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8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용도 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녹색성장 이것을 위한 표본적인 사례도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다에 바로 더운물이 버려져 가지고 어장피해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 정책사업으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지사한테 이런 상황을 보고드려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 쪽의 얘기를 하겠는데, 요즘은 요네병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축산 쪽 아닙니까? 요네병 활용 어떻게 해요? 한번 설명 좀 해 봅시다.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가축방역담당 이성래입니다.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네병…….
○구성지 위원   앞서 요네병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요네병 관리를 그때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축산 당국자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시장에서 누구네가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소다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근절대책하고 한우 반입대책이 좀 결부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요네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성결핵병이라고도 하는 2종 법정전염병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성충이 돼야 발현이 되고, 농장에 한 번 발생하면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근절 프로그램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가지고 금년에도 농작물별 맞춤형 근절 프로그램 수입 컨설턴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할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금년 하반기부터 할 걸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상 지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네병 음성목장 인증제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가축 건강농장 지정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또 도내 축우 거래 시에 요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제도화할 겁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예.
○구성지 위원   많이 발전했네, 그때 이후에.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열심히 해 가지고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절대책을 계속 강구하십시오.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양돈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돈 관계, 누구 없어요?
   양돈에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냄새의 문제인데, 양돈냄새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부분의 냄새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냄새 쪽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앞서서 축산진흥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세 가지 그것하고 다릅니다. 축산 사업장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퇴액비 사육하면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재활용업체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축산 사업장은 시설 노후라든지 저감도 미살포로 해서 나는 냄새, 그리고 퇴액비 살포장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살포하면서 미숙된 것 이것이 있고, 재활용업체는 생활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받은 2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사람 분뇨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이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발생하는 업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냄새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악취는 축산 분야에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킬 수 있나 해서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구성지 위원   어떤 데는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정책이,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공해상 배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끝났잖아요?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제주도는 끝났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2012년도 말이 되면 끝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분뇨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9년도 10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을 앞당겨서 이미 정책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도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지방비도 많이 보전이 되고, 또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공동자원화 쪽하고…….
○구성지 위원   자연순환농으로?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지금 공동자원화 쪽하고, 행정기관에서 시설한 공동처리시설, 그리고 저장조, 유통센터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동자원화 시설이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50% 정도…….
○구성지 위원   아니, 예산 내용 말고 물량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있느냐.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여기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순환농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그것을 생산하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사업이…….
○구성지 위원   아니, 제가 전문교수하고 옛날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할 때 그 교수의 얘기로는 말이죠. 자연순환농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농업에 아주 전문가거든. 유명한 전문가인데 자연순환농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분뇨를 가지고 다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분뇨 속에 들어 있는 물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그래서 자연순환농을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영향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질산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유해성분이 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료용 목초 같은 데다가 시비를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속에 좋지 않은 유해성분이 포함돼 가지고 다시 또 잘못된 유해물질들이 순환한다는 얘기지. 동물을 거쳐서 사람으로, 사람을 거쳐서 또 다른 뭐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순환농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건데, 지금 자연순환농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논리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자연순환농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입니다.
   각자마다 학자의 이론이 다릅니다. 축산에 대해서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독성이 있는 냄새인가. 솔직히 독성이 있는 것은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무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자연순환농에 사용할 때는 냄새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라고. 석·박사들이 있고, 또 이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어른들이 전부 일일이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계장님, 답변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것 있는 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질의한 위원님이나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제 말은 그겁니다. 축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축산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무슨 계장님이라고 했습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축산환경담당 김종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김 계장께서 교수에 따라서 전부 의견이 다릅니다 하듯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김 계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맥주보리 안 받죠? 수매 안 하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내년부터 수매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좌남수   대체적으로 농협에서 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량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매년 3.3% 정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내년에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받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물량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계약물량이 결정이 안 된 것뿐이지 수매는 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물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가장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맥주회사하고 연결하는 것이 물량을 좀 줄여 달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 대 7입니다. 국내산이 한 30%, 외국산이 한 70% 해 가지고 굉장히…….
○위원장 좌남수   아니, 우리 제주도 대책만 말씀하시라고요. 제주도 대책이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량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은 대책을 끌고 나가고, 또 농협과 해 가지고 계약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맥주보리 파종해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걱정이 없다는 것은 전량 수매…….
○위원장 좌남수   아니, 농민들이 맥주보리를 파종해야 되는데, 가을 들면 파종할 것 아닙니까? 걱정 없이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100% 충족은 안 되지만 한 90%는 충족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농촌에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지금 마늘작업은 5만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게 3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3만 원, 2만 5,000원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에 100% 이상이 올랐는데 앞으로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하면?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이 인력난하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그런 대책들이, 이런 계획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일당이 인상된다면 앞으로 4～5년 후에는 10만 원 이상 호가합니다.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농촌 일손이 모자랄 판인데 일당 10만 원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농사에 대해서는 다 허명의 문서라고요. 그 대책부터 세워 주셔야지, 아니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농업회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4년 전 도의회에 들어올 때 업무보고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 보이며)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도 이런 식을 갖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4～5년 후에는 10만 원 됩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4～5년 후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장밋빛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중국 농산물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걱정……. 지금 우리가 중국 농산물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금년에 양파 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생양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위원장 좌남수   그 정도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저는 망사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망사에 2만 5,000원, 3만 원씩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양파를 못 들여왔어요, 대한민국에. 왜, 중국에서도 한 망사 수입하려면 2만 2,000원이 먹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중국 농산물 수입 관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거의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게 거의 없다고요. 이런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들을 세워 주어야지.
   그리고 축산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산업을 FTA 대응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면 마필생산기지 조성, 마로건설, 기능마트레이닝종합센터 설치, 마육 등급기준 마련, 말 도축라인 시설 보완, 이런 거거든요. 이것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축산정책담당 김명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마 위주로 마필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마, 승마, 식용 해서 3개 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좌남수   지금 도축라인의 보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도축라인은 지금 현재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에 있는 도축장 안에 별도 라인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말고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비육시킨 말로 도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부이고, 지금 몽고말 들어오고 중국말 들어오고 해서 이 말들을 도축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말고기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육사업을 충분하게 지원해 줘서 좋은 말, 비육된 말을 도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십니까?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고기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말고기 등급…….
○위원장 좌남수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축시설 증설하는 것보다도 말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비육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요. 소 비육사업 하는 것처럼 많은 농가가 비육시켜서 그것을 도축해야 말고기 맛이 제대로 나오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말고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다 거부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좋은 고기를 생산한 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는 생산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할 게 좋은 고기 생산하는 거라고요, 말고기에 대한 비육사업 관계는. 그런 것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제주축산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면 돼지고기 부산물, 부산물은 어디에 수출할 겁니까? 제주도 돼지고기 부산물 수출할 곳이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지금 필리핀, 동남아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가공식품하게 되면 삼계탕 만들 닭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
○위원장 좌남수   삼계탕을 만들겠다고 했잖습니까?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
○위원장 좌남수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세요.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위생유통담당 정봉훈입니다.
   지금 도내 140만 수 중에 육계형이 약 54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된 것은 일본 수출입니다. 이게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약 300만 수 내지 400만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좌남수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게 저변확대를 시켜놓고 수출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주도에서 수출할 닭도 없는데 수출하겠다면 말이 되냐고요, 삼계탕 수출하겠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국에 좀 다녀오세요. 유럽 쪽에 가면 하몽, 돼지다리를 햄으로 만든 하몽 아십니까?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예. 유럽 스페인에 보면 하몽이라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저는 스페인이라고 나라를 특정 짓지 않았는데, 유럽에 가보면 하몽이 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직원을 파견해서 훈련 받고 와서 여기에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준다든가 어떻게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옛날 하던 것, 가공품 만들지 못할, 삼계탕 만들 닭도 없는데 삼계탕부터 만들어버리고, 돈가스는 돼지가 있으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제주도에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GDRP의 30%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타 시도의 공무원과 다릅니다. 연구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두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제주도는 안 된다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 하던 식으로만 하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연구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개의 출연기관과 지방노동위원회 및 지식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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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좌남수    하민철    구성지
•    김도웅    방문추    안동우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산정책담당    김명원
•    위생유통담당    정봉훈
•    가축방역담당    이성래
•    축산환경담당    김종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강영호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