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0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위원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지난 제8대 도의회 시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팀장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99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출범한 후 지난해에 해양수산연구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2팀,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지역 특산 어류, 패류 등 종묘 생산·방류 및 수산자원 회복 연구, 청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을 도전적인 연구,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창출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기반 구축, 신기술 개발로 미래 준비, 청정 양식산업 육성 기술연구,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품종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입니다.
어류 70만 마리, 패류 73만 마리, 홍해삼 8만 마리 등 총 151만 마리를 생산하여 이 중 121만 마리를 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오분자기 20만 마리를 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유용해조류 인공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갯녹음 어장 확산으로 유용해조류 자연군락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자반류, 우뭇가사리, 감태 등 유용해조류에 대하여 인공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파리 산업화 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로 유해성 해파리가 빈번히 출현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파리 선상 구제장치를 개발하고 구제된 해파리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바위털갯지렁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특화종의 양식기술 개발로 양식산업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양식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바위털갯지렁이 완전 양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어미 사육 관리 시스템 및 사육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식넙치 건강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입니다.
양식넙치 질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건강진단 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본집단 선정 및 혈액성상 기초분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진단 지표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양식사료 기술개발입니다.
구멍갈파래, 성게껍질, 불가사리 등 미활용 자원을 이용하여 양식어패류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복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응시험을 마쳤으며, 성게껍질이 첨가된 전복 배합사료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부가가치 양식 신품종 산업화 연구입니다.
참다랑어, 흑점줄전갱이, 돌돔, 홍합, 굴 등 신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제주 특산품종 종보존 연구입니다.
사라져 가는 제주 특산품종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 분석 및 종보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품종은 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등 11가지 어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어구어법 개량 및 조업 자동화 연구입니다.
인력 의존형의 끌낚시, 채낚기 어구어법을 기술 집약형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강화하여 조업 자동화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및 바다숲 조성 연구입니다.
마을어장 기초 환경 조사, 연안어장 및 서부해역 해양환경 변동 모니터링, 바다숲 조성용 해저 확보 및 이식시험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제고방안 연구입니다.
어장에 방류하는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류효과 조사와 이동 및 성장 실태 등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병성감정 및 질병 예찰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1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의한 전염병 검사와 월별 질병 발생 동향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반출·입 양식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외에 반출·입하는 양식용 수산물 방역을 통하여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양식수산물 출하 전 검사로 안전성 확보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연구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 투자계획으로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우량종자 보급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창의와 도전적인 연구로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오익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16페이지에 친환경 양식사료 기술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술개발적인 부분에 기술료 받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기술 특허 받고 이전된 것은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개발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징수현황. 원장님께서 아까 받으셨다고……, 특허 현황하고요, 징수 현황.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여기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기위 저희들이 백년초 광어라 해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갯녹음 연구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갯녹음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갯녹음을 가능한 복원시켜 볼까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구성지 위원 복원 이전에 복원하려면 갯녹음 원인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이미 나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학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치유는 잘 안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영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복원,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복원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생산품종에 능성어류 이렇게 돼 있는데 능성어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능성어류에는 능성어―우리가 말하는 고미쟁이―붉바리, 다금바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금바리. 다금바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자바리.
○구성지 위원 자바리에 대한 종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결과…….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러니까 생산실적을 말씀하는…….
○구성지 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지금 참다랑어 종묘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연구…….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4년 후에라야 됩니다.
○김도웅 위원 4년이 지나야…….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왜냐하면 모어가 없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이것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인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작지만 새끼 참치를 잡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보고된 거에 의하면 자연산은 4～5년이 돼야 다시 산란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도웅 위원 아까 원장님 보고할 때 참다랑어 종묘기술 개발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참다랑어 종묘 개발이 일본에서도 안 된 건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일본은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일본은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3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도웅 위원 알에서 채취해 가지고 5㎝, 10㎝…….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인공생산 해서 성공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우리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이야 시작하는 거죠.
○김도웅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일본은 '02년도에 성공이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치 연구현황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참치 질병입니까?
○위원장 좌남수 아니, 참치 연구현황.
○하민철 위원 참다랑어.
○위원장 좌남수 참다랑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연구는 지금 종묘 키우는 것…….
○위원장 좌남수 키우는 것, 그 현황을 좀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몇 마리 생산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몇 마리 지금 살아 있는 것, 그런 현황들 있죠?
그리고 홍합하고 석화, 석화는 연구 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석화가 표준어로는 굴입니다. 추자도에서 석화라고 그러는데 지금 추자도에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연구원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추자도 어촌계에서 요즘 작업을 안 해 가지고 못 오고 있습니다. 먹이생물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뭐가 이송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생산을 안 해 가지고. 굴…….
○위원장 좌남수 추자도 해녀들은 굴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요즘 작업을 안 했습니다. 6～7월 달이 산란시기인데…….
○위원장 좌남수 한 달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비까지 가져가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안 하니까 제가 자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때 연구비 가져온 것은 홍합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홍합연구 실적하고 이것하고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공직자 여러분들,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전략목표에도 신기술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바위털갯지렁이 양식기술 개발을 금년도부터 신규 연구과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산은 저희 일반 연구비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고 성충사업 하는 것, 어미 사오는 것만 돈 들고 먹이는 기존에 있는 연구비에서 자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비도 책정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내부용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네 군데에서 하는데…….
○안동우 위원 금년도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행원…….
○안동우 위원 갯지렁이 양식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시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지에서 성충을 산란시켜 가지고, 새끼를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사다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된 데가 두 군데인데…….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발된 데가 두 군데라면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안동우 위원 우리 연구원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한 80%가 전문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전입된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바위털갯지렁이 양식에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자기…….
○안동우 위원 기술도 없이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문헌을 보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 받고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전공…….
○안동우 위원 아까 원장님 얘기로는 두 군데에서밖에 개발이 안 됐다는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부경대학교하고 영어조합법인인데, 거기에서 개발이 됐는데 계속 안전성 있게 지속적인 생산은 안 되고 있다. 제주시에서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어미 충을…….
○안동우 위원 낚시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레포츠로 많이 하는데 갯지렁이가 현재 도내에서는 거의 육지부에서 들여와서 판매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나라에서가 외국에서, 베트남 같은 데서 1년간 500억 원어치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나라 자체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입을 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원도 될 수 있는 건데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양식품종으로서 아주 값어치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도 제대로 책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계획은 연구기간이 4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연구비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연구비에서 조금 자투리 잘라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맞게 예산도 확보하고, 설령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바위털갯지렁이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사업으로 가져갈…….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 연구사가 금년 예산 확보된 후에 전입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편성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안동우 위원 이것 예산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면 한 4년 동안 연구개발, 실패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4년 해 봐야 예산이라는 것은 수조 만들고 어미 사오고 먹이생물하고 이것밖에 안 듭니다. 막상 4년 해 봐도 1억 원이면…….
○안동우 위원 큰 예산도 아닌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서 금년도 초창기에는…….
○안동우 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온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안동우 위원 그분은 연구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연구사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 분야에 학위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병원처럼 내과, 외과 이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유사분야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우리 도내의 낚시 미끼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입하는 것이 500억 원어치 하는데 지금 수입할 때 어미가 8만 원…….
○안동우 위원 아니, 도내 전체에서 미끼용으로 사용되는 지렁이가 경제적으로 했을 때 금액으로 50억 원이다 100억 원이다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낚시까지는 아직 제가…….
○안동우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도내에서 수입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이것만 된다면 그것까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이니까 우선 어미 잡아오기도 힘듭니다. 서해안 쪽에서 어미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
○안동우 위원 신기술 개발하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연구기반시설 지금 행원리에 하고 있는 거요. 10월 달이면 1단계가 완료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단계, 2단계 구분은 뭐냐 하면 생산동이 5동이 있는데 1단계는 3동, 2단계 2동 해서 5동 하고, 연구관리동까지 하면 2단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사업비도 증액된 것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1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여기에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경영기획실로 전 지사님 계실 때 결재 받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고, 청경이 되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 되고, 무기계약직도 한 10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동우 위원 지금 7월 말 아닙니까? 10월 달이면 불과 한 3～4개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 하려다가 보니까 새로운 도정이 생겨서 조직진단 연구하고 이렇게 얶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임시 입주를 안 해버리면 거기가 청소년 탈선장도 될 수 있어 가지고…….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이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10월 달 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기반시설이 확충돼서 여기에 연구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인력은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돼야만 향후 여기의 목표내용과 같이 자원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건데,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자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인력이 같이 수반돼 줘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확보 안 되면, 그러면 도의 사람이 바뀌어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했을 때 인력 확충이 가능합니까, 금년 안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민선 5기 도정 공약사항도 종묘센터 설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관해 가지고, 어제도 공약사업실천위원회하고…….
○안동우 위원 원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여기에 인력이, 연구사든 아니면 일반 관리인이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전부 해서 14명이 필요합니다.
○안동우 위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4명.
○안동우 위원 14명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한 인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현재 청경 1명에 무기계약직 1명.
○안동우 위원 2명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안동우 위원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청경하고 무기계약직만 거기에서 청소관리만 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왜냐하면 내년도에 패류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이동을 안 하면 내년도 생산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연구기반시설을 해 놓고 청경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해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저희들은 예산 왔을 때 도와주고 하는 거지 저희들에게 인사권이 있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원장님이 본청 인력담당이나 아니면 지사를 만나 가지고 이에 대한 시급성, 시급한 것 아닙니까, 우리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연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이번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 올라옵니다. 그때는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 일환으로.
○안동우 위원 이게 목적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원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저의 임기도 8월 달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우리 연구원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중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인 가동을 해야만 우리 연구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양수산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8월 달 임기 앞에 두고 이런 질의하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기도 전에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가시는 분이 맞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산수고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성산이 고향이시고, 선거에서 어느 편에 서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산분야를 이끌어 간다는 자체는 잘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연간 사업비까지 70억 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민철 위원 답변하실 때 질의한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계속 저보다 말이 길게 되면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하는 데까지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출 1조 원 얘기를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5,300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2014년까지 1억 3,00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비 자체가 70억 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축산이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수천 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 달러라는 수출목표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70억 원이라는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 원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70억 원은 금년도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원리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70억 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시험연구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가지고 매년마다 10%씩 감액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서 저하고 예산부서가 싸워도 예산부서에서는 도의 방침이다…….
○하민철 위원 도의 방침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5,300만 달러, 수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수산물이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힘을 얻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단지 시설비가 없다고, 바다를 우리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종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되죠? 한 30억 원 됩니까? 연구비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있고 그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30억 원도 안 되고. 이게 원장님 봤을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새로운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힘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의 마인드를, 차후에 후배 원장님 오실 때도 지금 원장님처럼…….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실제적인 운영경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정말 1억 3,0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연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흑점줄전갱이 사육관리 매뉴얼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작년도에 흑점줄전갱이가 백점충에 걸려 가지고 전부 폐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폐사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 2009년도 1월에 수립한 흑점줄전갱이 종묘 생산 및 시험 양식 도입 추진계획에 의하게 되면 흑점줄전갱이는 빠른 성장과 양식 채산성, 쉽게 말해서 순이익, 참돔, 방어보다는 5배 정도가 높고, 높은 시장성과 성장 수온이 섭씨 18도 내지 25도로 제주도 지역이 최상의 양식 적지로 평가되어 양식수협과 공동 개발할 것으로 계획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MOU 체결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MOU는 하는 데 없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MOU를 체결했다고, 이 도입된 동기가 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때 당시는…….
○하민철 위원 기술 요청 받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가 생산하면 보급하는 것을 수협에서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수협에서도 자체 이사회 때 내부에서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하려고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흑점줄전갱이가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고급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자 해서 용기를 갖고 했는데 고수온기에 백점충에 걸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폐사를 했는데…….
○하민철 위원 죽은 원인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종자가 부산 소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부산하고 제주도하고 맞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서 돔자리가 제주도에서 수온이 높아서 부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 흑점줄전갱이는 국내에서는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것도 관상용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사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관상용으로 해서 2009년 3월 23일 날 마리당 21만 4,000원씩 해서 70마리, 1,500만 원어치 매입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관상용으로 했던 것을 사온 겁니다.
○하민철 위원 사육관리 중 2009년 7월 27일 날 48마리 백점충으로 집단 폐사하고, 2009년 8월에서 9월 달에 10마리, 2010년 3월 2일 날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해서 12마리 폐사해서 전부 다 폐사된 걸로 보고 자료가 올라 왔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50마리.
○하민철 위원 일본 것하고 부산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흑점줄전갱이가 수온이 18도에서 25도가 적수온입니다. 그래서 제주 수온하고 맞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수온하고…….
○하민철 위원 원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산 걸 갖고 오십니까, 애초에 일본 걸 가져오시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는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일부는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금년도에는 일본에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겨우 소량이나마 도입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마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50마리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 얼마 잡혀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3000만 원…….
○하민철 위원 3000만 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마리당 얼마에 들어 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2만 원꼴입니다.
○하민철 위원 50마리 들어왔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이면 40마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런데 2,000만 원 전부 다 안 썼습니다. 예산은 그건데…….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아까 얘기……,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2,0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산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중에…….
○하민철 위원 중에라고 표현하셔야지 아까 2,000만 원이라…….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다라고 대답했지 얼마에 샀느냐고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하민철 위원 저희들 이 상태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8월 달이라 하지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제가 답변한 것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예산 부분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하민철 위원 50마리 하게 되면 나누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썼다라고 표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한 것뿐입니다.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몰라 가지고 3,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우리 직원이 말씀해 줘 가지고 2,000만 원이라고 정정을 해 드렸고, 12만 원씩 사왔는데 그 예산 중에, 좀 헐하게 사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루트를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사오는 루트를. 그래서 그렇고, 부족분에 대해서도…….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렁뚱땅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런 것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특별한 예산 필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예산 필요 없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까는 바위털갯지렁이에 관한 예산…….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까는 바위털갯지렁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바위털갯지렁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수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하민철 위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연구하다가 폐사될 수도 있겠는데 철저하게 제주 바다 환경에 적합한지, 저희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제주도에 적합한 어종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0%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수출 1억 3,000만 달러를 2014년까지 하겠다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가능하겠는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3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넙치 부분은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이 박사인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잘못되었는데, 어류질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폐사량이 증가세입니까, 감소세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폐사량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어민들이 밀식이라든가 욕심내서 많이 키우려고, 초창기 치어 시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폐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식 넙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수출이 얼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 자료 안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뒤의 연구원님이나 직원들,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판매량이라든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판매량은 한 2,400억 원 평균 됩니다마는 수출은, 제가 그쪽…….
연 4,000톤 정도…….
○하민철 위원 4,000톤입니까?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2만 6,511만 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은 연간 생산량이고.
○하민철 위원 생산량이고, 판매금액이 2,5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이천 사오백 억 원 됩니다, 평균.
○하민철 위원 지금 폐사량 보게 되면 2007년도 3,869톤이고, 금액적으로 보면 320억 원, 2008년도 폐사량이 4,500톤, 294억 원, 2009년도 보게 되면 4,000톤에 370억 원, 2010년 보게 되면 260억 원. 토털 4년 사이에 거의 1,200억 원어치 폐사가 되어 있거든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이걸 예를 들어 50%라도 살렸다면 거의 600억 원이라는 부분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인데, 지금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
그다음에 어류질병에 대한 연구원이 있습니까? 아까 누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지금 몇 사람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질병연구사가 3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대한 연구는 가능토록 장비나 기준은 갖춰놓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폐사 생기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 가져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서 이번 공약사항으로, 질병관리센터 만든다는 공약사항이 우근민 도정에서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원이 확보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인원 확보하고, 연구원 내에서 질병을 보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별개의 장소에, 축산진흥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처럼 별개의 장소에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어제…….
○하민철 위원 원장님,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적정하게 맞는 장비하고 연구원들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어제도 공약사업실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답을 뭐라고 얻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앞으로 연구사를 3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가 주어야지 건물만 짓는다고, 건물 130억 원짜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토지비까지 전부 해서 13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건물 하면서 청경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까지 된 건데 그때까지 안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수산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연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실천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실천된다고 얼렁뚱땅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까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연구원만큼 된 데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센터 설치된 데가.
○하민철 위원 다른 데는 한 면이 바다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수산으로 먹고 살아야 될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가져서 질병관리를 전부…….
방역업무도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장을, 어떻게 양식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 소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김도웅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방역업무는 도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질병검사,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백신도 개발하고, 또 넙치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건강진단지표도 만들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축산진흥원은 방역업무까지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동물위생시험소가 그 목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졌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22페이지에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탁받았는데. 이것은 감정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방역하고…….
○하민철 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22페이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이것은 전염병 병성 진단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에 대한 추후 조치는 누가 하죠? 도에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민철 위원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부산까지 안 가도 병성감정을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 나중에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했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방역까지 같이 이루어져야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산에서 방역하라고 도 행정계통으로 조치가 내려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방역 부분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하고 방역은 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축산진흥원의 방역하고 어류 양식하는 데 방역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양식장 검사한다면서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누가 잘 알겠습니까? 도청의 직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약을 하나 알더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야 관심 있는 분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관심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원장님처럼 집행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집행부 쪽에서나 우리 연구원에서나 전부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관심 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관심 두고 있는 사람 누구 있죠, 집행부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집행부에서는 도하고 행정시가 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도저히 저는 질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확실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 본청 해양수산국에도 있어 보니까 원장님 아시겠지만, 도 해양수산국 1년 예산이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500억 원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그쪽은 아까 시설비 빼고 3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도웅 위원 제가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장님이 수산 분야의 사람이니까, 제가 의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나 국외에 나가는 금액이 2,500억 원 된다고 했잖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도웅 위원 밀감 킬로그램당 100원짜리 물류지원비 150원씩 하면서 모 곳에 보낸 적도 있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80%씩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00억 원 정도 수출하거나 육지로 반출하는 대단한 금액을 갖는 종류의 생물을 다루고 있는데, 해양수산국 1,500억 원 예산 중에 방파제 공사나 그런 건 많던데 연구비하고 넙치에 대해서 질병진료비나 폐사처리비 같은 것 전부 해서 50억 원도 안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3%도 안 되고 2.7%예요, 제가 알기로는. 27% 아니라 270%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 도청 내부 구조상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300 어민이 하니까, 3만 농가 밀감 하는 사람들은 열외고 300 어민들 너네는 있는 놈들이니까 다 죽어도 괜찮다 해 가지고, 이제까지 5년 동안 진짜 밑바닥을 많이 쳤잖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 1,500억 원 정도 되면 도 경영기획실에 가서 이렇게 효자산업인데, 2,500억 원어치씩 나가는데, 왜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 투쟁해 가지고, 최소한 100억 원 단위, 200억 원 단위 연구비 같은 것 제주도 수출 일꾼으로 노력하는데, 패류나 어류 같은 것이나 이렇게 했는데 왜 예산은 30억 원밖에 안 주고, 양식 계통에 대한 것이 총 해서 50억 원이 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500억 원 중에. 3%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예산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닙니다. 저희 수산직이나 해양수산연구직이 솔직히 힘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2,500억 원 정도 수출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는 그런 효자산업 같은 것을, 도에서 1년에 어느 농작물 하나 나가면 800억 원씩, 700억 원씩 특정 뭐에 대해서 하는데, 50억 원도 예산을 안 잡고 한다면 이것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500억 원 예산 중에 3%도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효자품목에, 1조 원 시대다 뭐다 하면서 2,500억 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선전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너네 300 어민만 해 가지고 퍼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비유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서두에 이 말씀 하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유성 고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돌돔이나 고등어나 능성어 같은 거나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어요, 제 경험으로. 저도 이런 계통에 20년 있다 보니까.
참복도 제가 한 번 양식해 봤어요. 300g까지는 잘 커요. 아까 백점충 말씀하던데 백점충에 대해서 저도 잘 압니다. 돌돔, 300g까지는 잘 크지 않습니까, 제주도 수온에서 처음에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250g까지.
○김도웅 위원 예, 250g에서 300g까지. 그다음에는 정지돼요. 왜 정지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까지 키우려면, 다른 대체작물 같은 것은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돈이 회전되는데, 물론 고부가가치 사업인 줄 알면서도 안 크는데, 그렇다고 고기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왜 안 크냐고.
그러니까 이런 해답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안 된다 이런 전문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병 같은 것 보면 돌돔이나 그런 것, 지금 어병 밝혀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넙치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김도웅 위원 총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류사업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방류사업 하는 것도 실효성이 의문이에요. 진짜 의문입니다.
과연 그 고기 중에 연구결과 나온 것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살아온다는 것?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도웅 위원 패류 같은 것은 퍼센티지가 높을지 몰라도 회유성 어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존율이 낮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낮지만 그래도 경제성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닙니다.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돔인 경우에 4.23%입니다, 체포율이.
○김도웅 위원 돌돔 예를 들어 1만 미, 2만 미 방류할 때 뒤에 꼬리표 달아갖고 온 것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아니면 근해에서 잡히는 것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니, 꼬리표 다 확인하고, 요즘은 친자 확인표…….
○김도웅 위원 원장님, 꼬리표를 전부 해서 예를 들어 돌돔 15㎝짜리를 방류했다. 그래서 체포율이 몇 프로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꼬리표보다 한 단계 나은, 업그레이드 된 유전자 확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유전자 확인으로 해 보니까, 아까 돌돔 같은 경우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4.23%.
○김도웅 위원 4.23%. 이것이 정확히 나온 현재까지 연구 데이터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김도웅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돌돔이나 고등어 이런 것이 병에 걸리고 빨리 성장 안 하는데, 돌돔인 경우는 제주도의 특산어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속성장, 20% 성장할 수 있도록, 내병성 10%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참다랑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양식이 성공했다니까, 참다랑어 양식이 가능성 있겠습니까? 어미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진짜 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6억 원짜리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치어를 잡아다가 성장시켜서 사오년 후에 성어가 되어 어미가 되면 그것을 산란해야 되는데, 일본 가고시마대학교 교수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 가지고 여기 연구원진 같으면, 붉바리나 능성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 살아날 수 있다, 부화를 시킬 수 있다, 수정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김도웅 위원 일본에서는 참치류가 언제부터 부화에 성공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02년도 긴끼대학에서 먼저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성공은 '02년도에 긴끼대학에서…….
○김도웅 위원 일본에서는 완전히 학술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추자도에서 치어 가져온 것 가져서 우리가 한번…….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추자도에서 치어 가져온 것은 표선 앞바다 외해가두리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거기 말고 연구원에 들어갔다가 폐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는 추자도 것 안 가져 왔습니다. 저희는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질의 했을 때 분명히 추자도에서 잡아온 것은 폐사되었다고, 몇 마리밖에 안 살았다고 이종만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거기 갖다 놓은 것도 일부는 죽었을 겁니다.
○김도웅 위원 몇 마리 안 살았다고 하니까 신혼방이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참치…….
○위원장 좌남수 원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종만 국장님이 몇 마리 안 살았다고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추자도에서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니까…….
○위원장 좌남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잡은 것은 100% 죽었고 어민들이 잡아온 것은 한 70% 살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까 추자도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추자도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바다에서 직접,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직접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해서 죽어도 연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살아있어야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도 수종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항 취항 중에 좀 분실되었고, 나머지 9마리 가져온 것 중에 6마리는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원장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치가 해양수산연구원에 몇 마리 정도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 연구원에 6마리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6마리로 해서 나중에 배양을 할 수 있겠어요? 종묘를 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래서 올해도 잡으러 갈 겁니다. 요번에 잡으러 다니는데 수온약층이 생겨 가지고 평년보다 한 5도씩 내려 가지고 지금 참치 어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공식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갯녹음 원인은 전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열 가지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열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병이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원인을 알면 반드시 해결책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갯녹음 원인이 나와 있는데 복원방안이 어려운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갯녹음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선진국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수온상승설, 수온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식해설, 철이온이 부족하다, 박리설, 영양이 부족하다, 빈(貧)영양설. 해류변화설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치유대책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년간 해도 시원치 않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원인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온이 30도면 30도에 맞던 해조류나 어종이 이제는 32도가 되니까 32도에 맞는 어종들이 점유를 하고 30도에 맞는 어종은 다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양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요즘 보도상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갯녹음 현상을, 제가 제주시에 근무할 때도 수산과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국장으로 있을 때에. 이때도 사실은 갯녹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와 보니까 원장께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이 보고 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에 전략목표 해 가지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연구원 본연의 업무 기능 중에 갯녹음 어장 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연구 이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전과 목표 중에는 이게 빠졌어. 갯녹음 어장 복원에 관한 것이 빠졌다 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생태환경 및 바다숲…….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이라고만 되었지 명확하게 갯녹음 어장 복원에 관한 연구가 없다 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은 이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에서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얘기라면 앞에 기후변화대응 연구라고 구분해서 나온 표현이, 이런 것도 ‘어’하고 ‘저’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갯녹음 어장 복원에 관한 연구, 이게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이게 포함되어 있어 줘야 되거든.
보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갯녹음에 관한 방안 연구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20페이지에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조사는 그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갯녹음 어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갯녹음 어장에다가 어떤 해조류를 심어야 어장이 복원되느냐. 완전 복원이라는 말은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황폐화 된 것을 다시…….
○구성지 위원 갯녹음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복원이 아직까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통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손놓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다에 투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투석사업을 하면 투석한 거기에는 다시 풀이 나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상승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나지 말아야 되는 거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러니까 한 1～2년 나다가 갯녹음 현상이 다시 번지고…….
○구성지 위원 나다가 다시 퇴화되어버리는데, 저도 퇴화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기후변화 하나만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바닷물이 오염되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갯녹음 복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 같은 것 합니까?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단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께서도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가서 낚시, 그때는 요즘 같은 낚싯대는 구경도 못 했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대나무 낚시.
○구성지 위원 대나무도 양반이고 막대기로 해서 고기 낚던 시절, 그 시절에는 그런 것에도 기가 막힌 고기들이 바글바글 했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바로 바닷가에 가면 해조류가 무성해 가지고 했던 그게 우리 눈에는 아른거리는데 이제는 없다 말입니다. 찾아볼 수도 없고.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 사실상 죽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 후손에게 그냥 물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먼저 살아간 조상들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의 복원방법은 이와 같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갯녹음 현상에 대한 복원, 이것을 중점 업무로 하십시오. 앞에 보니까 주요기능에 딱 들어가 있고만. 그런데 이게 소홀한 것 같아서, 타이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금 자료 자체도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시험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데이터는 그때그때 축적되다시피 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바다에 가서 매트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해조류를 채취하고 그 틈에 든 것을 갯녹음 어장에 다시 가서 살려보려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시험을 수십 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형태의 것을 해서 어느 지점에 가 가지고 어떻게 설치해서 이렇게 하니까 몇 개월 동안 생육상태를 보이다가 죽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런 것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꾸 그런 게 있어가야 연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것이라도 데이터가 있으면,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계획, 그것 포함해서 자료로 하나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의 기능이 주로 연구를 하는 기능 아닙니까? 연구를 주로 하는 기능인데, 보니까 홍해삼 유용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겠다. 연구 범위의 다음 단계를 벗어난 그런 업무가 있어서 의아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맨 먼저 그런 유용성분을 발견해 낸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하고 HiDI하고 같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HiDI하고 같이 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HiDI 업무로 개발하는 것은 그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는 홍해삼을 키워서 제공해 주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서로 역할 분담해서…….
○구성지 위원 두 개 부서가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이 그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화장품 기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품종 종묘생산 및 자원 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 생산목표 중에 어류 70만 마리, 패류 73만 마리, 홍해삼 8만 마리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사실 어류 70만 마리 하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중요하고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음직한 어종이 딱 표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생산품종 해 가지고. 볼락 같은 것은 흔해 빠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닙니다. 볼락도 토속어종 개볼락이 있습니다. 볼락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흔한 것들을 표출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능성어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능성어가 물론 포함되어 있을 테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자바리, 붉바리.
○구성지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와 닿는 거거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이런 품종을 생산해 내는데, 생산목표가 그런데 생산해내는 것은 어류 63만 마리라고 하니까 90%가 생산되어서 자원조성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 같은데, 어류에서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능성어하고 자바리하고 붉바리 같은 중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별로 당구표시라도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은 일, 중요한 일을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면서 자료상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자바리, 이게 다금바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다금바리 큰 게 몇십 킬로그램까지 나갑니까? 한 50㎏?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 연구원에는 한 사오십 킬로그램.
○구성지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품종이고 중요한 어종인데, 2002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연구비가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금년도에는 종묘 생산하는 것만.
○구성지 위원 생산하는 것.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먹이류, 이렇게…….
○구성지 위원 이게 근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자바리나 능성어류가 사실상 까다로운 어종입니다. 전문가인 김도웅 위원님 앞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 생산기술은 성공인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50 대 50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50 대 50이면 이것을 실패로 봐야 됩니까, 성공으로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들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이 10년이거든요. 제가 청춘 때거든.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청춘일 때부터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황혼에 들어선 이때까지 연구를 했는데도 5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아마 황혼 속으로 사라진 다음에 이게 성공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참다랑어 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이유가, 또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간이 짧은 이유는 선진국이 되는 데는 1세기가 걸렸는데 후진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는 10년이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의 연구기초를, 연구해서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그냥 바로 눈앞에서 보고 배워버리니까 이 기간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년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버려. 그래서 일본에서 30년 걸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연구한 나라가 없었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네가 하나에서 열까지 데이터를 전부 만들어내요. 전부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이 자체도 다 성공요인으로 작용해서 흘러간 세월이 3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돈 주고 가서 배우면 돼. 그러면 시간이 안 듭니다. 30년 한 것 1년이면 가능한 것이고, 우리 쪽에 와서 키워서 성공하는 기간 몇 년 하면 10년이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게 어려운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께서 해양수산연구원의 자존심이 있어서 민간인들에게 이것 같이 연구하자 내지는 너희들이 연구를 해 봐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데. 이런 게 작용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이것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라,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민간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구성지 위원 이것도 산·학·행정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컨소시엄을 해서 MOU 체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해서 연구결과 연구의 권한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분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성공해서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바리 어미가 몇 마리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잠깐만, 자료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몇백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10마리 미만으로 있는데 서류를 뒤져볼 정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58마리…….
○구성지 위원 58마리. 지금 이것도 많이 죽어버립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죽진 않는데 자바리가 전부 암컷입니다, 7년 전까지는. 그것을 수컷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정시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큰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부 옳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음성알을 수컷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난질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10년이란 역사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을 꺼낼 수 있는 어미, 그게 58마리라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 이것을 여기에서 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사온 겁니다. 바다에서 잡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보면 몇 년 생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연생별로 몇 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얼마에 구입해 왔는데 몇 년도에 몇 마리가 죽어버리고, 죽어버린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한 마리인가…….
○구성지 위원 한 마리밖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어미는 잘 안 죽습니다, 병이나 안 걸리게 되면.
○구성지 위원 그것 잘 키웠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치어들만 부화해 가지고 부화 과정에서 많이 감호가 생기는 거지…….
○구성지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고, 죽은 것은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병 걸려서 죽은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나이 먹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병 걸려 가지고? 아니면 누가 회쳐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 연구원에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큰 자바리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슬쩍 가져올 수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미워서 한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가 이상하게 갔는데, 어쨌든 방역할 수 있는 연구원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이러한 연구비를 갖고 연구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해파리로 7월, 8월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연구비용이 5,000만 원, 그리고 양식넙치 건강진단 시스템이 800만 원, 그리고 사료에 대한 연구가 700만 원, 과연 이러한 금액을 갖고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차후에 누가 해양수산연구원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 5,300만 불 수출을 하고, 그리고 2014년까지 1억 3,000만 달러라는 큰 민선 5기 목표를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실행에 가까운,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연구할 수 있는 데가 해양수산연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예산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거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8,00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 그리고 사료에 대한 연구비가 700만 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금액이 적어도 8,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연구비는 돼야 하는 거지, 이것은 일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특산물 품종 종보존 연구비 500만 원, 도가 거의 3조 원의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우리 수산 자체가, 연구원의 연구비용이 너무 적다. 차후에 원장님이,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예산 확보에 투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오는 이런 연구가 지속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있습니다. 다른 분 추가질의 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그러면 바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종묘 생산 중에 어류, 패류가 있지 않습니까? 돌돔, 볼락, 그다음에 능성어류, 이게 어류 쪽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패류는 오분자기, 전복, 그리고 홍해삼도 종묘 생산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이 중간 육성을 시켜 가지고, 조례에 의한 종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느 지역에 몇만 마리, 어느 어촌계 몇만 마리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어장까지 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쪽지구에, 예를 들어서 대정, 안덕 쪽에다가 종묘를 살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사계리도 들어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좀 조용히 해 봅시다.
거기가 표선지구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 있는 데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표선입니다.
○구성지 위원 표선의 기후하고 서쪽의 기후가, 바다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다른 이유를 압니까? 서쪽이 중국만하고 가까운 쪽에 있어서 중국만에서 떠내려 오는 저염분 현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동쪽보다 서쪽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생산해 내는 볼락과 돌돔, 오분자기, 전복, 홍해삼 이런 게 서쪽 지역 안덕을 중심으로 한 중국해 연안 쪽 가까운 지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저희들이 어장에 방류를 하면 저희 연구사들이 스쿠버다이버를 해 가지고 이동상태, 서식실태들을 매일 체킹해 가지고 자료 축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 바다에도 한번 시험어장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사계리 마을 어촌계는 잘하는 데니까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특산품종 종보존 연구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돌돔, 옥돔, 개볼락, 말전복, 닭새우, 이게 친어가 없는데, 자료상에는. 그런데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10년 해도 전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계획상,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한 게 넙치하고 돌돔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붉바리, 자바리, 능성어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18쪽을 보세요. 자료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 특산품종 어미 확보한 게 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자연산 넙치 등 아닙니까? 이게 어미가 확보돼 있는 거고, 자연산 집단 유전자 다양성 분석은 넙치하고 돌돔만 했거든요. 그 이외 것은, 옥돔도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옥돔은 저희들이 손 못 댔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개볼락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개볼락은 지금 할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할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1년 남았으니까. 그런데 1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 8년째입니까? 8년째 하는데 넙치하고 돌돔만 지금 어느 정도 분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보존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개볼락, 닭새우까지 하면서 어미도 없이, 친어도 없는 걸 갖고 연구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친어는 확보해야죠.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알겠습니다. 닭새우하고 옥돔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역할분담해서…….
○위원장 좌남수 아니…….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26명 인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했으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종보전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자들이 넙치에 대해 아우성치는 게 뭡니까? 암수 구별이 안 돼서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그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속한 시일 내에 암수를 빨리 선별해서 양식업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직급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기술서기관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쉽게 얘기해서 4급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거기 4급을 갖고 연구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농업기술원처럼은 못 하더라도 3급 정도는 올라가야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전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2006년도에 3과 9담당이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2008년도에 직제개편해서 2팀으로 했는데 2팀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우리 팀장 두 분, 수산진흥팀…….
○위원장 좌남수 과는 없어진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과가 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3개 과에서 2개 과만 존재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옛날에 지방청에서 넘어올 때 어촌지도과가 1개 과로 있다가 도청으로 가서 계로 돼버렸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옛날 해양항만청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해양항만청에서 근무하다가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온 직원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흑점줄전갱이가 상품가치 있기까지는 몇 년을 키워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3년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3년이면 몇 킬로그램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3년이면 2.5㎏에서 3㎏.
○위원장 좌남수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 킬로그램당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일본에서 3,000엔 합니다. 복어 값같이 아주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약 5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4～5만 원.
○위원장 좌남수 약 4만 원인데, 참치는 지금 킬로그램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일본 동경시장에서는 2,900엔, 3,500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가격이 거의 같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위원장 좌남수 거의 같은데, 이것은 크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년 키우면 몇 킬로그램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에서 3㎏.
○위원장 좌남수 아니, 참다랑어.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참다랑어는 저희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일본 와까야마현에서 보면 제주도 수온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1년짜리는 5㎏, 2년짜리는 20㎏, 2년 6개월짜리는 30㎏, 그다음 4년짜리는 45㎏…….
○위원장 좌남수 제주도에서 키우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한 달에 1㎏쯤 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계산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같고. 그렇다면 수익은 참다랑어가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랑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는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완전 양식되면.
지금 세계에서 완전 양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뿐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일본하고 유럽 지역의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전 양식이 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일본하고 호주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예, 유럽 지역…….
○위원장 좌남수 완전 양식하는 곳이 유럽 쪽에 되는 줄 압니다라고 하지 말고 일본하고 호주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익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소관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발전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도정 비전에 맞춰 '제주바다 가치 창조, 제주수산물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2014년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과 수산물 수출 1억 불 시대 진입을 목표로 국제 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인의 소득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조성 등 9개 분야 총 147개 사업에 1,663억 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1,252억 원 지방비 27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마을어업은 지금까지의 단순 수산물 생산의 공간에서 벗어나 어촌과 어장이 융·복합되어 가치와 여가가 중시되는 공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어선어업은 저탄소, 고효율 구조개선을 통한 저비용 경영시스템으로 개발하며 양식어업은 넙치 단일품종 위주의 육상양식에서 벗어나 참치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외해양식도 병행 발전시키며, 제주 수산물의 수산식품을 수출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 및 어항개발에 있어서도 마리나 중간기항지 등 어촌과 해양관광이 융·복합된 다기능 인프라시설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중심의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읍·면, 1 광역어초어장조성, 어장 특성에 맞는 효과 있는 품종 중심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나감과 아울러 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에 15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잠수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된 잠수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잠수 건강을 보호하고 제주 해녀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마을어장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경영개념의 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어업 신어장 관리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도에 잠수탈의장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마을어장 직불제 도입, 소라가격 안정 지원 등 잠수 소득향상 시책을 꾸준히 발굴,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정착시켜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정적 조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50억 원 등 13개 사업에 7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동연구 등 FTA 체결 여건 조성 중에 있는 한중·한일 FTA를 대비하여 하반기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비교우위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넙치 양식 등 친환경 양식 수산물 파워브랜드 구축은 물론, 전복, 홍해삼 등 지역특산품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양질의 양식수산물을 생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에 5억 원,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등 기능성 양식넙치 생산지원에 5억 5,7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23억 9,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친환경 양식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양식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양식 수산물이 수출 1조 원 시대 전략품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 고부가가치 참치 양식산업 메카 조성입니다.
광활하고 청정한 제주바다를 이용한 외해 양식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를 고부가가치 참치 양식산업 메카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육상에서의 종묘생산과 외해양식을 통하여 참치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관광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형 외해양식단지를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지원에 40억 원 등 3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도까지 2개 단지 12개소 조성을 목표로 외해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해양과학관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착실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2012년 준공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 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9만 3,685㎡, 시설 연면적 2만 5,532㎡에 약 1,226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과학 체험관, 해양생태 수족관, 해양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전년도 6월에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같은 해 12월 28일 사업 착공을 거쳐 현재 기반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사면의 바다 환경과 어촌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46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 요트계류 시설 및 제주국제 요트학교 개설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난 5월에 수립된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에 맞춰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요트 중간기항지 및 마리나 리조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기능 복합 지방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에 대하여는 완전한 어항기능이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방파제 및 물양장 등 기본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해양레저와 연계한 특색 있고 다기능화된 어항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북항, 고산항 등 7개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62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제주바다 및 연안환경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12개소의 해수욕장에 대하여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계절 휴양관광 명품해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 휴식공간으로의 연안정비 등을 통하여 제주 해안의 가치를 회복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한경면 용수리 등 3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민·관·학 중심의 자율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클린제주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정 제주 수산식품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수산식품 인프라시설 확충 및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광어 필렛 및 어묵가공공장 시설 등 7개 사업에 10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활광어 위주 유통에서 필렛, 고급어묵 등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활소라에 대하여도 대일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제주간장소라 등 가공식품개발을 통하여 내수시장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물산지 복합유통센터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주변 해역은 육지부 대형 선망어선의 고등어 주 조업어장입니다.
이러한 고등어 등 어장 중심의 어획물 양륙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 유통단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는 서귀포시 화순항에 민자 등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접안시설과 도매시장, 가공·유통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전국항만기본계획 화순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 페스티벌 지원 및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 및 판로를 확대하는 제주 수산물 가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나가고,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일본시장 위주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공격적 수출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수산물 수출액 1,160만 불을 목표로 수산식품산업 수출진흥기금 조성, 수출가공업체 HACCP 시설 확대 지원 등 수출기반 구축을 강화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다기능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거점 항만인 제주외항 2단계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제주외항 서방파제 1,425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1,874억 원을 투자하여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여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기능과 국제해상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확충 및 35쪽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에 대하여는 공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귀포항 등 4개 항만 건설에 167억 원, 하효항 등 3개 국가 어항개발사업에 111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한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애월항 일원에 들어서게 될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97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515m 등 항만 개발과 저장시설 2만 5,000㎘ 2기 등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애월항에 LNG기지 부지확정 및 MOU 체결을 거쳐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1년 10월부터 2016년도까지 항만공사 및 LNG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1차 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광활한 제주바다의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원을 찾아 3만여 해양수산인과 함께 희망의 제주 해양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이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인공어초시설 있잖습니까? 3개년도 연도별 추진상황, 그것 나올 수 있죠? 어디 어디, 얼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역별로…….
○구성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중림초, 해조류 이식 이런 등등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년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3년 비교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척하는 것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어선 감척.
○구성지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근해어선은 '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도별 추세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근해어선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연안어선은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근해어선이 적어지고 연안어선이 많아지는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꼭 연관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근해어선이 적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요새 유류 값이 안정되고 고기가 잡히고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전에 안 잡히던 고기가 새롭게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근해어선은 2008년도나 2007년도보다 어업환경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5년 치하고, 이것도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감척은 금액이……, 입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작년까지는 정액제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입찰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도까지는 톤당 얼마 이렇게 해 버렸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전국적으로 10톤짜리면 얼마, 이렇게 기준해서…….
○구성지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로 하다가 80%로 올려서 거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찍은 사람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금액으로 감척을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의 정액제보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톤인 경우는 한 5,000만 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정액 할 때보다 더 받아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제도가 잘 됐구먼. 이것도 3년 치 감척한 것하고 몇 명, 그다음에 감척비 얼마,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0개소 신청한 것 있잖습니까, 외해 참치 양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가두리요?
○구성지 위원 그 현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한 4개소.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자금지원 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앞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할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금지원 계획을 같이…….
그다음에 참치 종묘 구입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생기 과장님 소관 같은데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이것의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전국에 필렛사업 하는 공장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전국 실태하고, 제주도에 필렛사업 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실태하고, 29페이지 보니까 필렛 및 어묵가공시설 1개소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한다고 하니까 필렛사업 형태, 제주도에 현재 몇 개 있고 전국적으로 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산물 가공…….
○김도웅 위원 가공이 아니라 필렛사업 있잖습니까? 고기 뜨는, 광어든 고등어든 떠 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필렛사업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데 가동률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하고, 제주도에 예를 들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가동률이 몇 퍼센트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국적인 것을…….
○김도웅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것 하지 말고 제주도 것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것을 알아야 제주도 것 수치를 따질 건데. 전국에 알아보니까 가동률이 1%도 안 되던데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여하튼 제주도의 필렛사업 가동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수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정입니다. 아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19페이지 5개 사업 설명하면서 32억 원인데 3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억 4,4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5개 사업에 32억 4,400만 원.
○하민철 위원 아까 3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혹시 2월 업무보고 책자 갖고 오셨습니까? 올해 초 것.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지고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첨가시킨 게 있는데, 국제요트학교 개교라든가 모슬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하고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 이 두 개는 2월 업무보고에 없었던 부분을 첨가시켰거든요. 첨가시킨 이유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하민철 위원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연초 추진계획 보게 되면 3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사업 해 가지고 보게 되면 46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슬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1개소 11억 원, 그다음에 강정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1개소 30억 원. 그래서 거의 42억 원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정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0억 원 사업인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방비 15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하민철 위원 아까 국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15억 원인데 지금 지방비 15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 빠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강정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중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그 당시 위원님들이 3억 원을 배정해 주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 중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비 확보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슬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중앙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것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비 15억 원…….
○위원장 좌남수 국비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는 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국비는 와 있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라는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이…….
○하민철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다 하게 되면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작성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해군기지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이것은 그냥…….
○하민철 위원 강정동 하게 되면 무조건 해군기지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지방비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차라리 국비를 확보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지방비까지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지방비가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2월 초 업무보고를 할 때 강정에 대한 부분 없이, 그리고 지금 와서는 끼워 넣는 자체는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부분,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당초에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국가사업 부분, 강정동 하게 되면 해군기지에 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비까지 도입시켜 가면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가 매뉴얼 사업이기 때문에 강정이 아닌 어느 지역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국가 매뉴얼 사업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국비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가 매뉴얼 사업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강정동 아니라도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국가 정책상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면 차라리 다른 항 쪽으로 개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해군기지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강정동은 해군기지 때문에 점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비를 가져서 사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우리가 꼭 매취사업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천 억 원 들어가고 개발적인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도 개발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가 매뉴얼 사업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끼워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애월항 2단계 LNG 인수기지 건설이 요즘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민선 5기 인수위원회에서 애월항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LNG 부분은 저희가 확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LNG를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제주항으로 하는 것보다 애월항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항은 지금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제주외항이 건설됨과 동시에 8만 톤짜리 크루즈선박이 정박하게 되는데 그 앞에 가스탱크 2개가 보이면 제주의 관문에 들어오는 인상이 좋지 않고, 다음에 애월항을 개발하려고 애월 주민들이 세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하면서 했지만 물류가 없어서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있던 것을 애월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남들이 싫어하는 LNG 인수기지라도 가져가고 먼지가 나는 모래, 시멘트라도 가져다가 애월항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애월분들이 LNG 인수기지와 시멘트와 모래를 자기네 애월항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애월항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인수위원회 말에 따라 다른 지역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느 지역입니까?
○하민철 위원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지역이라면 애월 말고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되면 애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없어지는 거고,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하민철 위원 주민갈등이 또 생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다시 주민갈등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도 해군기지처럼 농성을 하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이제까지 그 분들이 믿었던 희망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수위원회에서 그러한 생각도 없이, 주민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눈치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대한 2,976억 원의 총 사업비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LNG 인수기지도 유치하고 애월항이라는 항만도 하나 새로 생기고 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제주항보다 애월항을 권장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애월항이 부적절하다라고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로 설명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후에는 그게 맞다고, 다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추진한다라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 보고서는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사님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재는 안 받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기는 다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고, 보고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이라야지, 지사가 이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 보시기는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사가 재가를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만일 안 했다고 하면 아까처럼 LNG 인수기지도 애월항에다가 건설하겠다는 타이틀 자체가 곤란한 것 아니에요? 지사가 봤으니까 이것은 타당성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사님이 봤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사도 나중에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국장이 지사가 이것을 다 보고 그래서 보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사도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토를 달려면 이것 가져왔을 때 이거 안 돼. LNG 인수기지는 인수위원회에서 애월항 안 된다고 하니까 보류시키라든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을 보니까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기록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녀탈의장 관계는 강문수 과장님 소관인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녀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랜 역사와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새로 자라오는 후배들에게 이양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지역에 가서 보면 해녀들 연령이 전부 사오십대 이상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0세 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그 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일 어린 해녀가 33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직업군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제주도의 보물처럼. 수산 당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9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는 좀 더 이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맨 먼저 해녀탈의장을, “예산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루 종일 바다작업을 하고 맨 처음에 탈의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탈의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정말로 자기 집의 편안함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그렇게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녀탈의장이 무엇보다도 실용화가 되어야 된다. 자기 집안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용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급화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바닥이 있는데 수시로 고장 나는 물품이 아니고 정말로 고장이 나지 않고 아주 기능이 좋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전부 개수를 해 나가자. 이것을 제가 최초로 우리 수산 당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왕에 예산 들이는 거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엮어나가야지 적당히,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위 바다 사막화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갯녹음…….
○구성지 위원 갯녹음 현상. 이게 원인은 나왔다고 그럽디다. 학술적으로 원인은 나왔는데 치유를 해서 다시 환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던데, 그래도 우리가 원인을 알면 모든 병도, 어떠한 어려운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 못 하는 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원인을 알면 가능한 걸로 봐지는데 지금 그중 하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인공어초 시설하는 게 있고, 해중림 조성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한 게 그런 배경인데, 인공어초시설 금년도 사업이 6억…….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인공어초는 60억…….
○구성지 위원 인공어초 2,000㏊에 6억 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0억…….
○구성지 위원 60억 원이에요? 얼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75억 원. 사후관리가 6억 원이구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사후관리가 6억…….
○구성지 위원 75억 원, 950㏊. 그러니까 75억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16억 원이 좀 적은 생각이 드는데, 갯녹음 현상이 심한 어장이 있고 심하지 않은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게 리스트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저희가 환경연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어장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갯녹음 현상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신양항이 제일 갯녹음현상이 심하다, 사계리항이 두 번째로 심하다, 이런 리스트가 있어서 투자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동쪽이 갯녹음 현상이 좀 심하고 서쪽이 좀 덜 한 편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구루시오난류에 의한 영향…….
○구성지 위원 결론은 어떤 거였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더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저쪽이 더운 그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런다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구루시오난류, 즉 제주 바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가 1도씩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바다가 지금 갯녹음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장 중심으로는 아까 이런 치유를 해 나가면서 어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 바다에 어떻게 이것 합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어장별로 해 나가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편하게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해중림 조성은 사업명은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확실히 이것이 좋다, 이런 방법이 좋다, 지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시험적으로 감태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시험 중에 있음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참치양식, 이게 상당히 고부가가치로 해서 많이 해 놨는데, 참치가 학명으로 뭡니까? 참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표준어로 참다랑어…….
○구성지 위원 참다랑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원래 학명을 해석한 우리나라 표준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앞에 ‘참’자가 붙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다랑어.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참다랑어로 바꾸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부 참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참치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전 세계적으로 참치라고 쓴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참치라고 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통용되는 얘기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저희들이 5개 종류를 통틀어서 참치라고 해서 통용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이렇게 했는데, 참다랑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치 종류에서도 참다랑어를 양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다랑어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참다랑어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명칭을 참치 양식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참다랑어 양식산업, 이렇게 바꾸자 이 말이에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잡아다가 양식하는 분들한테 파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어 잡는 방법이, 기술이 확실히 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추자도 주민들이 일본에 가서 잡는 것을 배우고 와서 참치를 이분들이 포획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잡은 것을 금년도에 양식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 양식을 하는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종묘를 사는 데 좀 보태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사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직접 잡는 사람하고 업자를 연결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양식업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왜 지원을 해 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다랑어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최고 고부가가치가 있다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술이 확립하면 아마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기술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어,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참다랑어 새끼를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잡는 것 자체가…….
○구성지 위원 그 잡는 것을 우리 행정이 주문을 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을 잡아와라. 그래서 생업조건으로 해서 사다가 해 주는 거면 혹 지원이 타당성 있다고 봐지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분들이 다른 쪽에는 못 쓰기 때문에, 그 참치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잡아오는 어민들에게 수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참다랑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자도 어민들이 잡아오면 기름값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선 어업인들이 이것을 소득화시키기 위해서 잡아오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에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1억 3,000만 원 확보하게 된 경위가, 추자도 어민들이 작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름값을 보전해서 잡아왔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확보한 것은 추자도 어민들이 한 60척으로 참치 치어를 한 8～9월이면 잡게 됩니다. 잡게 되면 판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참치 양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상에도 있고 육상에도 있는데 1억 3,000만 원은 추자도 어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참치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 두 군데 선정을 해 줬습니다 하면 대상자하고 추자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9월에 추자 어민들이 낚아 오면 양식 어업인들이 사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자어민들한테 도에서 마리당 얼마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민한테 주기 때문에 어선어업,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지 위원 간접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아까 얘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표현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치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참다랑어…….
○구성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국고예산 신청 2개소, 4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지금…….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치어를 언제 필요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금년도는 이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사업자로 선정돼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치어를 사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구성지 위원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치어를 사거나 하는 것은 아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
○구성지 위원 물리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확실히 그래야 될 건데.
시간 됐으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수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쪽에서는 수산업이 수출의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도 양식산업을 수출 주종으로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식산업의 가장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청정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또 기능성 양식넙치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지금 양식산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양한 어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폐사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어병이 많아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어병이 많다 보니까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새로운 어병에 대한 치료방법, 이런 조치를 잘 못 하기 때문에 폐사량이 증가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3년간 평균을 내보면 거의 4,500톤 정도에 머무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양식장 폐사 서면질문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폐사량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1,660톤, 2009년도에 4,427톤, 2010년 상반기에 약 2,000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폐사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어민들이, 거기에는 밀식재배나 이런 다양한 원인도 있고 수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폐사 넙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식수협에서 비료 가공공장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폐사어 처리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폐사어를 100% 수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100% 합니다.
○안동우 위원 100%입니까?
그러면 수거는 매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거는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양식수협에서 수거 자동차량이 가는 날이 있어서…….
○안동우 위원 동서 구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동서로 나눠서 정해진 날에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별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폐사를 처리하는 양식수협에서가, 처리공장에서 원활하게 비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료 만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비료 원료입니다.
○안동우 위원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비료 원료로.
○안동우 위원 이게 처리량이 어떻게 됩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년에 비료 1,40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원료 만드는 게 1,400톤.
○안동우 위원 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민철 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안동우 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입니다.
○안동우 위원 연 몇 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400톤.
○안동우 위원 비료 생산량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한테 자료 드렸습니까? 저한테 준 비료 생산량 자료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400톤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9년도에 비료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생산능력을 1,400톤…….
○안동우 위원 그것은 공장의 생산능력이죠. 100% 가동했을 때 그 공장의 최대치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09년도에…….
○안동우 위원 폐사어 처리 공장에 8대 때도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갔을 때도 그게 제때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공장 주변에 많은 비료 원료들이 쌓여 있는 것들도 봤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판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시설을 두 번…….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하등의, 숫자를 증가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정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00톤 생산에 4,5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운영 관계는 제가 매일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동우 위원 운영비 성격으로 2010년도도 지방비로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폐사어 수거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결국은 폐사어 처리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육상 양식넙치는 대부분이 동쪽에 많이 하고 있죠? 구좌나 성산이나 표선, 남원 이쪽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편적으로 동쪽이 많은 걸로 봐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공장은 저 서쪽 한림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수거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죠? 원거리를 수송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매일매일 처리해야만 양식장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는데 요일별로 정해서 날짜별로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료도 상당한 재고가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식단지가 밀집한 동부지역에, 결국은 일반 농업인들에게 비료 원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액비시설 같은 것을 하면 폐사어 처리하는 데 양식수협에서도 부담이 덜 가고,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아미노산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 한번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의견에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수협에서…….
○안동우 위원 운영방식은 차후에 고민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이생기 과장님!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안동우 위원 국제요트학교…….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대학교에 씨그랜트사업단 있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요, 운영예산 4,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씨그랜트사업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씨그랜트사업은 해양…….
○안동우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대응자금이 2억 원입니다. 국비 5억 원.
○안동우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 그 2억 원 범위 내에 포함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안동우 위원 대응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씨그랜트사업, 즉 말해서 미국의 해양개발 프로그램인데 지금 전국의 6개 대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우 위원 아니, 제가 봤더니요. 한국해양발전 프로그램으로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됐는데 국비가 단 1원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5억 원이 지금…….
○안동우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금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자료인데 보니까 도비 2억…….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거기는 예산체계가 말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이것 봤을 때 도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하고,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 11월 달에 제출하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복사해서 온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 원인데 도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대응자금 지원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비 지원이 단돈 1원도 없거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산체계가…….
○위원장 좌남수 이생기 과장님!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좌남수 씨그랜트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안동우 위원님이 잘 아시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씨그랜트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발전 프로그램인데, 해양에 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렇게 큰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을 받고 여기에서 심사…….
○위원장 좌남수 이생기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식이 아니고, 씨그랜트사업단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 40억 원을 주고 도비에서 2억 원 정도 주고 해서 해양 관련 용역을 맡아서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줘야 국비가 들어가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년 사업입니다. 1년에 국비는 5억 원이 들어오고 우리 도에서는 2억 원을…….
○안동우 위원 이게 5개년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통상 예산 제출할 때 향후 예산계획도 어떻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을 끊어 버리니까…….
○안동우 위원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산체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막바로 제주대학교로 가고, 우리 도에서 대응자금은 막바로 제주대학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채널이 지방행정 예산에 편입돼서 저희가 대학교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국비 부분 5억 원은 막바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대학교로 주고 또 우리 대응자금 2억 원은 막바로…….
○안동우 위원 아니, 국비를 막바로 제주대학교로 준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총 사업비가, 지금 1년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7억 원, 5×7=35 해서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담해서 거의 40억 원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씨그랜트사업단에서 하나의 과제로 국제요트학교를 하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뭐냐 하면 지금 해양발전 프로그램 중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을 제주도에서는 해양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국제요트학교로 씨그랜트사업단에서 담당했을 때 김녕마을에서 요트학교를 업그레이드, 이런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국제요트학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지금 어촌계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트학교를 하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해당 어촌계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녕 요트학교가 마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몰라서 질의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해양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자치행정국 같으면 당연히 마을을 중심에 놔야 되는데,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어촌계를 중심에 놓고 협조하면서 가야 되는데 해당 어촌계를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트는 그러면 육상에서 이론으로만 교육을 받습니까? 실기를, 바다에 나가려면 어촌계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요트는 어촌계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요트가 아니고 바다에 가서 실기교육을 하려면.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지금 어촌계 어업권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산 동식물을 체포하는 권리를 준 거지 바다 수면을 이용해서 배를 못 다니게 하거나 이런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다만…….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요새는 마을어장이라고 합니까, 어촌계가 관리하는 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마을어장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을어장 사용에 대해서 전혀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것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동우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면을 이용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면을 이용하는 데는 어촌계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것은 공유수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할 때 양식장 같은 경우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게 된 것은 수중 생물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게 된 거고…….
○안동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수산업법」상…….
○안동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녀들이 제주도 말로 물 때가 돼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장에 가서, 수면 점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사항,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요트 실기교육에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요트를 하는 데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그런…….
○안동우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위치는 해수욕장 위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는, 제가 그 지역의 마을어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이 해녀들의 장업장이거든요? 결국 해녀들이 작업할 때는 요트교육이나 실습으로 인해서 해녀들이 작업의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요트학교에서도…….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녀들이…….
○안동우 위원 어촌계 동의사항이 아니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안동우 위원 어촌계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운영했던 요트학교를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촌계도 그 당시에는 참여가 됐었습니다. 마을하고 참여가 됐었는데, 처음 회의할 때 저도 갔었고 어촌계장한테도 갔었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요트학교를 육성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명소로 만들자. 더불어 김녕항 중심으로 저희들이 요트 공공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녕은 요트마을로 하자는 측면에서 갔었는데, 문제는 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의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날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문제시 되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국제요트학교를 설립·추진할 때부터 우리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삼자면 삼자, 이(里), 어촌계, 씨그랜트사업단을 다 모아놓고 이 사업의 배경, 이런 것을 다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里)하고만 추진하다 보니까 어촌계는 나중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어촌계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역 어촌계는 현재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노력을 더 해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 안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알다시피 저도 여러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관리감독은 지금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는 4,500만 원 그냥 운영비로 줘버리면 어떻게 쓰는지…….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직접 국제요트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국비 5억 원하고 지방비 2억 원하고 또 대학교 자체 자금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운영비 내역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결위 활동이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청정제주바다가 우리나라 바다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업을 제주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계속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수산분야 종사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를 보면 수출 1조 원 달성하는 데는 그래도 수산업이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우리 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직접 수산업에 종사하시니까 느끼는 바가 더 많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전국의 25%가 바다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모든 개발은 수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개발될 것은 기위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상은 바다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결론을 위원님같이…….
○방문추 위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러면 앞으로 뭘 먹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우선 저희 해양수산정책으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양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넙치양식 발전이든 외해양식발전이든, 이제 점점 어선어업은, 세계의 바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농업인 경우에 감귤정책과가 있고요. 또 양돈인 경우에 축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양식분야를 따로 전담할 수 있는 과가 하나 신설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지사님께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참다랑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참다랑어 양식산업이 성공을 한다면 제주에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선은 과가 신설되어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다랑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참다랑어 치어를 언제부터 포획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8～9월 정도 되면 시작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9년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포획을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에 한 600마리 정도.
○방문추 위원 600마리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인업자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지금 기르는 게 한 600마리 정도 되고, 잡기는 한 8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800마리 정도 포획을 해 가지고, 이게 양식업자 한 분이 사 가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양식업 하시는 분이 사 간 게 아니고 시험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험재로로 사용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미래양식연구센터, 옛날 제주수산연구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600마리를 관리……. 그것 말고 아까 답변 중에 개인업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개인업자는 육상양식에서 한 1,000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잡은 게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방문추 위원 수입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저는 시험하는 게 1년 동안 몇 센티미터 정도 자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짜리가…….
○방문추 위원 포획할 당시에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는 1㎏짜리였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에서 60%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60% 생존이라면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단순히 1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자라주어서…….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잘 자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치어인 경우가 생존율이 낮지 그 정도 육성된 다음에는 계속 그대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1㎏짜리를 포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 정도가 한 달 걸리는 것으로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2㎏ 정도 자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달에 1㎏ 정도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성장률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좋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성장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0㎏이면 가격은 얼마 정도 갑니까? 1㎏ 종묘 때는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에 10만 원 정도.
○방문추 위원 1㎏짜리였을 때는 10만 원.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종묘 1마리당 10만 원.
○방문추 위원 종묘 한 마리당 10만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성장해서 12㎏ 정도 되었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데 지금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래도 시중가격을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성장한 참다랑어를 놓고 볼 때 킬로그램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한 마리당 먹이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료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15㎏…….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 키우는 데 15㎏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료가격이 킬로그램당 500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먹이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갱이라든가, 멸치를 먹이느냐 고등어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이게 굉장한 부가가치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래서 기대를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정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인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에도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 이전에 KDI에 용역을 주었을 때 1.3이라는 우리 생각에 맞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또 이것이 조기발주대상 사업에 속해서 저희는 한 달이라도 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욕심에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이것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위법 행위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예비타당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방문추 위원 행정편의주의로 한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고…….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사업인 경우에 감사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정하여 재타당성용역을 시행 요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 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하니까 신문에 나 버리니까, 이게 중앙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과 같이 너희들이 먼저 앞장선다 그렇게 해서, KDI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재차 KDI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시 한번 검토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거기에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용역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간보고회 때 나온 용역 수치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나온 수치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방문추 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뭐가 안 됐을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되는 과정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민원을 조작하는 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물론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애월항인 경우에는 제주항으로 했을 때보다 4,0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제주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애월항으로 하는 것이 제주에 항만을 하나 더 만드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장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인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방안을 노력했다면 제주항 쪽으로 했어야 맞는 건데,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제주항으로 했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권한 것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주의 관문에 그런…….
○방문추 위원 제가 그것에 또 이의를 달려고 합니다. 제주의 관문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애월항에 있으면 애월 사람들 매일 그것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분들이 유치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서 애월항으로 유치했다라면 애월 사람들은 혐오감 있는 것을 유치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분들의 애월항을 개발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저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편의위주로 했지 애월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다 소스를 주면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추가…….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그…….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추자항하고 신양항 실시용역 있죠? 추자항하고 신양항 항만기본계획, 그리고 실적,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항, 신양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좌남수 추자항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항은 그런 게 없는데…….
○위원장 좌남수 추자항 기본계획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본계획이요?
○위원장 좌남수 예. 기본계획하고 실적하고. 또 신양항도 항만 기본계획하고 실적.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이생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 자료가 불만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의 문제는 제가 제주도의 8개 항 심사가 올 때부터 사실은 관여를 해 왔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 6·2지방선거 때 이것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도의원 공약사항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를 유세 때마다 설명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명관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덕면 화순리 지역주민들도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TV 토론에서 지금 현재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어디냐?” 하니까 “성산입니다.” 이렇게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명관 지사 후보에게 안덕면 화순리 사람들이 항의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현명관 후보가 마침 중문에 올 일이 있어서 거기에 들르겠다 이래서 화순에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관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는 자기 정책보좌관이 부산에 있는 고등어판매조합장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정책보좌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한 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현명관 지사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라. 그러면 아주 괜찮을 것이다 해서 부산에 있는 조합, 무슨 조합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망조합이라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 고등어선망조합장하고 대화 끝에 그 사람이 준 자료를 갖다가 자기가 발표를 했노라, 그 얘기입니다, 현명관 씨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MB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제주도에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시발점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와서 8개 항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 다 해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같은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후보는 내 공약사항을 가져다가 도민들한테 공약을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덕면 화순항으로 다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작업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당신이 갑자기 성산이라고 해 버린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당신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우리하고 만난 다음날 안덕에 유세 올 거니까 그 유세 현장에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유세현장에 와서 그걸 정정했다 말이죠. “화순항으로 합니다.” 하는 얘기를 정정했습니다.
제가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처음 조사과정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화순항으로 결정하게 된 사유가 위미항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개최 4회 했는데 단순하게 설명 4회가 아니라 설명을 못 했잖습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고. 이게 화순항으로 변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자료에 그렇게 써넣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다음 번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부산공동어시장의 공동화 우려로 회의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회의적이고 국토해양부도 회의적이고 부산지역도 회의적이다. 자료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지금 수산 당국자들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마라도 남방에서 잡히는 고등어, 그 엄청난 고등어를 부산으로 싣고 가 가지고 부산에서 처리하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마라도 남방에서 잡은 것을 가까운 화순항에서 처리해 가지고 전국으로 유통하는 게 나은 거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부산이든 중앙이든 치고 나가고 투쟁하고 그래야 되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부산에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산에서 한 것은 그 사람들 항상 정치적으로 우리 제주도보다 우위에 있고 정치적인 인맥들이 많고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 쪽에다 그것 한 것 아니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그런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논리로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들고 일어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되었건 국토해양부가 되었건 부산시가 되었건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 그런 부당한 얘기를 하면 되느냐. 당신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등어 소비를 하는데 비싸게 먹고 있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안다고 하면 당신네 그냥 견디어 낼 것 같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료화, 위미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화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노출시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화하지 말아야죠.
이것 뭐 자료화 되어 가지고, 17일 날 제주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큼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나 부산 지역에서 전부 안 된다 해서 성사가 어려울 듯. 또 한림에서 새롭게 유치를 하겠다 해서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상당히 불만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를, 추진 로드맵을 달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여기에다 당구표시 해 가지고, 고딕체로 또 했네. 눈 어두운 사람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선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고딕체로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윗분한테든 누구한테든 보고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와야, 제주도로 유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가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8통이 우선 제주도로 들어오면 나머지 19통인가 17통, 18통 이것도 마저 도미노 현상으로 따라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3,000억 원 이상 되는 매출액이 부산에서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얼마큼 손실을 봅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자료에 고딕체로 당구표시까지 해 가면서 안 되는 부정적인 사유를 달아놓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저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모자랐다 그렇게 생각함과 아울러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부산 선망조합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한국시장이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으로 싣고 갔을 때 고등어 한 통당 제주에서 했을 경우에 약 6억 4,000만 원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딕체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이게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강조가 심해서 그런 것으로 혜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고딕체로 이렇게 눈 어두운 사람도 훤히 보이게끔 해 가지고 오만가지 언론에다가 다 하게끔 하지 말고 이것은 따로 메모를 해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사이드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중점적으로, 이 자료 딱 보십시오. 거기만 딱 들어와. 그 부분을 막 강조시키기 위해서 고딕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료 만드는 요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빼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수산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 7월 23일 날 예정대로 보고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번 목요일에 용역팀들 기본계획…….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정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우리 공무원들은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좀 알아봐 가지고 일단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올라가고, 또 그 용역팀들에게 우리의 논리를 자꾸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7월 23일 날 어떤 팀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이렇게 절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겁니다.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런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신문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도시켜 치워버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생기’면 생생한 기운이 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라 말이지.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도에 올라왔을 때―2008년 1월 7일 올라왔는데―그때 이 정보를 접해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집중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분산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조합장들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과연 제주도에 선망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느냐. 과연 몇 통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8통 이상이면 지역경제라든가 선망 고등어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김태환 지사님이 이것을 흔쾌히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계속 부산지역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망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또 그 지역 출신이 많기 때문에 부산지역 공동어시장의 공동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도 부산 출신이지만 계속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썼느냐 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감사 때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훈계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서로의 이해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훈계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쓴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도민이 서로 통합해서 해도 될까 말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업무보고 시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고딕체로.
○구성지 위원 이생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 자료 작성 요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난번 8대 의회 때 위원장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이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한영호 위원께서 왜 이것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화순항이다 뭐다 하느냐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현명관 씨한테 왜 자료를 넘겼느냐, 질타하는 내용의 신문을 봤는데, 저는 그때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자청해서 가서 “그게 아닙니다.” 해명해 드릴 수도 없었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혼났을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한 건데, 현명관 그분도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고.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해 봤거든.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정책보좌관이 부산에 있는 선망조합장 그쪽 요청에 의해서 미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넘겨주어 가지고 이 자료를 빨리 당신네 지사 공약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노라. 그래서 TV 토론할 때도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자기가 엉겁결에 “성산”, 이렇게 한 것이지 화순이 아니어서 성산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까지 화순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오히려 해 주고, 이게 화순으로 되게 된 연유, 화순으로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기에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당신네 정책보좌관 시켜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마침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어떻든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가 처음에 부산에 들어가게 된 과정도 상당했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업자 그 사람들도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자들이라는 게 머릿속에는 이익 아닙니까, 이익. 돈이거든요. 돈이 생기면 어디든지 갑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것을 제주도로 옮겨 오면 한 달에 기름값만 절약되는 게 20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래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00억 원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연료비에서만 절약할 수 있는 돈이 200억 원 이상이니까 어느 사업자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1년에 200억 원인데. 그래서 제주도에 오려고 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가장 적지가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화순항이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화순항으로 하는 것이고, 위미항으로 했던 것은 모든 여건이 위미항이 화순항보다 낫지 않지만 기반시설이 화순항보다 좀 더 되어 있다, 그 당시에. 화순항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오히려 1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1위가 위미항으로 된 것이고 2위가 화순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안 맡는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위인 화순항으로 와서 화순항에다가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의 전말이.
그렇다고 하면 이생기 과장이 호소하는 그런 어려움, 이것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같이 둘러매가지고 바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제주도가 모든 세에서, 정치적인 세를 비롯해서 모든 세에서 약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부산에 있었던 것이지 사람의 맥, 세가 우리 제주도가 강했다고 하면 이것 처음부터 제주도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단히…….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구성지 위원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제주도 말로 콜콜하게 해 버리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2년 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구성지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할말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만 듣겠는데요.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부분인데, 지금 감척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의 감척사업은 당초 계획은 근해어선 감척 20척에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근해어선이 7척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돈을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이 돈을 연안어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도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게 근해어선 감척사업이지만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돌려서 그 돈을 저희가 다 제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안어선 36척을 이번에 감척사업을 하려고 하고 근해어선은 7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연안어선의 감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이 없지 않습니까?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만 포함돼 있고.
○안동우 위원 연안어선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했는데,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잔액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의 전환이 '10년도 6월 1일 날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건 연안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연안어선이 제주도에 몇 척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 전체 어선 수가 한 2,300척 됩니다. 그중에 300척이 근해어선 정도로 보고 2,000척은 연안어선으로 보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매매는 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척을 팔고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3,000척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제주도의 어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0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2,300척 중에 2,000척이 연안어선이고 300척이 근해어선이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연안어선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연안어선은 저희가 1,100여 척을 감척시켰습니다, 사실은.
○하민철 위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2005년도에 68척, 2006년도 198척, 2007년도 205척, 2008년도가 가장 많네요, 460척. 2009년도 78척, 2010년도 78척 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에 3,000척이 넘었던 수가 감척사업을 함으로써 2,300척으로 내려온 겁니다.
○하민철 위원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타 지방에 있는 어선들이 지금 제주도 근해에 와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감척 부분 쪽으로 대단히 이루어져야만 제주어장도 고갈이 안 되고 어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감척 부분을 봤을 때 감척비용 자체가 적은 게 아닌가.
여기 자료에 의하게 되면 지원금이 '09년도까지는 50% 정액, 그다음에 '10년부터는 80% 입찰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감척하는 데 어렵지 않겠나. 실질적인 실비 쪽으로 지급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척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부터 지침이 조금 완화돼서 앞으로 감척하는 숫자가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건의가 돼 있는데 최근 2년간 본인 명의 소유에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소유로, 갖고 있다가 매입했다가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번 지침이…….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완화시켜 준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쉽게 팔고 또 쉽게 구입하고, 어느 정도 상승시켜 놓고 또 팔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지침에 어그러진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지침에만 잘못 안 되면 저희들은 같은 사람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장의 고갈은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안에 대한 어선 감척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수는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많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 연안어선이 1,000척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00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하민철 위원 어느 정도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전체 1,355척을 감척했습니다. 그 중에 근해어선은 약 223척을 감척했고, 연안어선은 1,132척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어선은 상당히 많이 감척을 한 것이고…….
○하민철 위원 감척을 했는데, 근해어선 부분은 감척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근해어선은 육지부에서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근해어선은 그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근해어선 부분에서는 어장이 고갈되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은 그렇습니다. 연안에서 조업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바다에 가니까…….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업지도선은 단속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말 그대로 어업지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조업하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즉 고장 난 거라든가 수온체크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어업지도선이 글자 그대로 지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타 지방에 있는 어선들이 연안에 와서 어종을 멸종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해양경찰 부분만 지켜볼 거냐. 힘들겠지만 어업지도선이 이러한 부분의 단속까지 이루어져야만 타 지방의 어선들로부터 제주도 연안 어장을 보호하는 데 일조가 될 게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한테 위임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경찰하고 같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에 옛날에는 불법어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부터 사실상 제주도에서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기능 전환을 단속에서…….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중국어선도 많고 타 지방 어선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갈치 같은 경우 포획시기 하게 되면 제주도 어선만 나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단속시킬 거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해양경찰하고 협조적인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만 제주도에 있는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텃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뺏기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경찰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 단속구역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선 부분의 감척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좌남수 예.
○방문추 위원 19페이지 보면요, 잠수어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주 잠수(해녀)문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녀는 일본말로 알고 있는데 제주어로는 좀녀라고 합니다. 해녀가 우리 제주의 상징적인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기를 좀녀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정책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좀녀라고 해서, 해녀라는 말을 쓰면 그 당시에는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잠수라는 말로,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잠수라는 말을 썼는데 요사이는 거꾸로 잠수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보다는 일반 해녀분들이 더 앞장서서 해녀…….
○방문추 위원 우리 고유한 문화상품으로서 좀녀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잠수라고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녀분들이 그것을 더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본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못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녀지 잠수, 잠녀라고 하냐…….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문화와 관광하고 연계를 하려면 우리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기가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까지 잠수로 쭉 써 왔는데 잠수라고 쓰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조업 도중에 사망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지원 확대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년에 저희가 진료비 지원하는 것만 해도 2009년도에만 31억 원을 그분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 가면 챔버를 이용할 수 있고, 옛날에는 제주시내에 있는 큰 병원만 잠수 진료병원으로 지정했다가 이제는 읍·면에 있는 병원까지 다 지정이 돼 있어서…….
○방문추 위원 진료비도 중요하지만 좀녀들이 바다에 조업하러 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 지도라든지 계몽도 필요하지 않나. 또 보험가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도 그런 위험부담을 느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점점 고령화돼서, 지금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70세 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0세 넘으신 분이 약 2,000명 정도로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더 일어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에 시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생기 과장님한테 호되게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지사 후보가 공약사항에 우리가 부산업자를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도에서 유출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호되게 당하기 위해서 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생기 과장님도 위원들의 추궁에 당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추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누구를 추궁하고 혼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수어업인, 조금 전에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수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하던 것만 나왔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소라 값이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똥값이 될 정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뾰족한 대책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10년 전, 5년 전보다도 한 50～6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방문추 위원님이 고령 잠수들의 안전에 대해서 힘써 주시라고 하니까 의료비 31억 원 지원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지금 잠수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잠수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이 참치에 대해서 수매업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대답이 불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자도 어민들이 유자망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데 채낚기 어선 같은 경우는 너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치가 1만 원 이상 호가하던 게 오륙천 원으로 떨어져서 너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한 게 채낚기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참치를 낚아서 생계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험 조업할 때 척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채낚기 업자도 살리고, 그리고 참치를 우리 제주도에서 잡기 이전에는 일본에서 20만 원씩 해서 수입해 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업자도 10만 원 정도로 사면 싸게 사는 거고, 또 우리 어민들도 10만 원 정도에 팔면 좀 괜찮게 수입이 될 것 같아서 도에서 없는 돈이지만 수매자금을 해 준 거고요.
또 다른 업종도, 지금까지 넙치 같은 것도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해 준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질의한 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소리들을 도민들이 전부 들을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듣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해 줘야 도민들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치에 대해서 추자도만 하는 것 같지만 추자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자망은 좀 그렇지만. 지금 거의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그런 거라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8대 의회 때 국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많이 생산되면 참치 값이 싸질 우려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적게 생산되면 채낚기 어선들이 비싼 값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양식업자, 도, 채낚기협회, 이렇게 삼자가 앉아서 양식업자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채낚기 어선도 정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MOU 체결을 해 주십사 하니까 이종만 국장님이 당장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보면 알 겁니다마는.
지금 MOU 체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지금 T/F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역할을 하든 말든, MOU를 체결했냐고요. 도에서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MOU 체결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생산자, 연구자, 우리 행정, 이렇게 모든 분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의논해서 가격결정이나 수매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요, 작년도부터 참치를 낚았다고 하는데 추자도에서는 작년부터 낚았지만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부터 참치를 낚았지 않습니까, 연구용으로.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그것도 작년에 추자도 분들만 낚은 것처럼, 추자도만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해서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 것은 잘 안 돼서 업자들이 하니까, 정확하게 833마리입니다. 833마리를 낚아서 630마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370마리이고.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치 무게가 어느 정도냐, 20㎏에서 30㎏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도 보니까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참치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참치가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외해가두리가 아닌 해상가두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8대 의회 때 뭘 주문했느냐 하면 외해가두리도 좋지만, 외해가두리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가두리를 정부에서 허가받아오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고, 해상가두리가 있어야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관광객들이 가서 참치 놓는 것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해상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막은 게 아니고 지침으로 막았다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해상가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 수산진흥팀장 고형범
- 생산개발팀장 김문관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