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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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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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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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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행정시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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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추진하는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우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팀장입니다.
   현원화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연구지도관은 전부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4과, 1원종장, 4센터이고 인력은 7월 12일 다섯 명의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18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83억 원이며, 이 중에 23%인 90억 원이 국비입니다.
   6쪽, 주요업무 등은 생략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는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정지원사업보다는 농업·농촌·농업인의 문제를 찾아내서 도정에 반영하는 정책적 사항을 제안하고,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그 결과를 소득과 연결시키는 기술보급 및 농업인의 의식과 행정을 변화시키는 학교 밖의 교육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도 작지만 농촌 현장의 큰 변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첨단기술농업으로 세계를 향한 제주농업 창출을 자체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출농업 지원, 1,000억 소득 작목 육성, 종자산업 구축, 현장 실용 연구지도의 큰 틀의 네 개의 정책목표 아래 수출품목 개발 및 발굴 육성 등 14개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해서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감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중심의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감류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품종별, 작형별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큰 틀의 사업은 탑프루트 감귤, 부농프로젝트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확대와 우량변이가지 찾기 등 두 개 사업 등을 통해서 감귤품종을 개발하고 2014년도에 네 개 품종으로 확대하는 만감류 재배 확대를 100㏊ 이상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탑프루트 9개 단지, 소득 1억 원 이상의 부농프로젝트 농가 육성 100농가, 감귤원 구조개선 패키지 시범사업 15㏊, 그리고 우리 원에서 육성 개발한 감귤품종 상도조생을 농업현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평 등 새로운 도입 만감류에 대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생산직불제에 참여한 1,641㏊에 대해서 2년 1기의 생산기술과 토양피복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2배 달성해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5월에 수확 가능한 Kara Mandarin 품종을 5개소 1㏊에 조성해서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품종 만감류의 다품목 명품화 시범단지를 5개 단지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165개소에 대해서는 관수 및 병해충 방제의 생력화를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시설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키위산업 육성입니다.
   제주도는 제2의 소득과수로서 가장 재배하기가 조건이 좋은 곳이고 전망이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키위를 2020년도에 1,000㏊까지 확대해서 1,000억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아열대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인 한라골드 품종을 브랜드단지화 하는 사업을 25개소 추진하고, 이른 봄에 기상재해 피해를 받고 있는 조생종 참다래에 대해서는 난방기를 설치해서 농업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주지역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제시골드와 한라골드를 100㏊까지 확대보급을 하고 우수농산물 인증 농산물 생산지도도 136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 품종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린키위, 골드키위, 레드키위로 구분해서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과 묘목육성을 매년 1만 주 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출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57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시설원예의 경쟁력 제고 환경개선 기술보급과 에너지 절감사업, 그리고 수출 대상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알맞은 품종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수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우리 꽃 재배 확대 시범과 스프레이 국화 일본 시범 수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화 에너지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LED 전조재배 기술보급을 해 나가고, 수출대상 작목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7㏊의 국화 수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에 1㏊의 국화 수출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권역별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권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까지 일괄추진시스템에 의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체제입니다.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대표작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서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골드키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묘목공급체계를 구축하고 APC 시설 브랜드화 및 공동출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중심의 만감류 클러스터 구축은 면적을 20%까지 확대하고 작형개발과 APC 시설 브랜드화, 가공, 수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 중심의 근채류 클러스터 구축은 씨앗테이프단지, 1차가공연합체 및 기계화, 통합 브랜드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중심의 마늘 클러스터 구축은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기계화 도입이라든가 흑색비닐 멀칭재배, 가공업체 유치, 축제 등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2012년까지 지역의 특산작목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반드시 자급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14년까지 수출 유망 채소 및 화훼작목의 종자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씨감자를 생산해서 8월에 150만 개를 공급할 계획이며, 씨감자에 필요한 녹화시설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백합, 마늘, 한라봉 대목이 되고 있는 스윙글, 키위대목을 생산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생종 양파의 종자가 일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싱싱볼이라는 조생종의 종자를 저희 자체대로 생산해서 내년도에 10㏊에 재배하고자 하는 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200만 개를 생산해서 완전 자급화를 하고, 2014년까지 병저항성·기능성 감자 신품종을 3품종 육성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나팔백합 스윙글도 확대생산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제서감자, 제주조생마늘, 신화콩, 백호보리 등 8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이용하도록 하는 실증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00억 원 조수입 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견인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6작목을 1,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부개선 및 저장 출하 개선 등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지대에 새로운 작목을 확대해 왔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밭작물 지대의 소득향상을 통해서 1,000억 원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제주특산작목인 감자, 마늘, 월동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1,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흑색비닐 등 생산성 향상과 개발된 농기계 맞춤 기술 보급 등을 통해서 기계화 작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대입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을 2014년까지 15%까지 확대함으로써 제주청정농업 브랜드화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법의 표준화, 병해충 방제력 개발, 유기성부산물 비료 자원화 등 친환경 농업의 표준모델 및 매뉴얼 개발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수출, 안전농산물 생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친환경 단체 농법 비교 등 농자재 표준화를 감귤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감귤 등 8작목에 대해서는 무농약 방제력, 파래와 생선액비 등의 부산물 비료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토양비옥도, 중금속 함량·농약잔류 분석 등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감귤 수출을 하는 데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수송 중의 부패 방지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 감귤 부패방지 저장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단체 농법 및 농자재 표준화는 감귤 외에 감자, 당근까지 확대하고, 무농약 방제력도 8작목에서 15작목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감귤 부패방지 저장기술 보급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친환경 겨울채소 생산 확대를 위한 경종과 축산 분뇨를 이용한 시범단지도 2개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제주전통음식의 세계화입니다.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70%이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을 목표로 해서 향토자원을 이용한 창업 100개소, 일자리 창출 200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 계승 시범사업 및 가공기술 보급과 제주전통음식의 소재를 탐색해서 상품화 하는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한 농식품사업 창업지원 및 운영 45개소, 전통식단 보급 및 영양사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식품 홍보 및 소비자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음료 등 농·축산자원을 이용한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마늘, 녹차 등 제주농·특산물의 기능성분의 변화 및 품질특성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2012년까지 농식품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상품 아이템 및 창업지원 확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장도 조직화를 해서 유통이라든가 품질관리 등 공동마케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및 농식품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도 2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약용작물 기술개발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 견인입니다.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량종자 및 종묘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가공·유통단지 조성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015년까지 40개 품목, 50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더덕과 오미자 재배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고, 백하수오 등 26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보존해 가지고 증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단, 목향 등 20여 종에 대해서 기원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을 해 나가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재배 가능성 실증시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종에 대해서는 우수한약자원 선발을 위한 채종 및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재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묘근 생산포장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사업과 협력을 해서 기능성 약초자원 탐색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도입 소득화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100㏊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작물을 도입해서 유망작물을 선발한 바가 있고 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 변화를 연구하는 데 큰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열대 과수 시험포장을 조성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발생 동향과 양상을 양배추, 마늘 등 9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과수 및 채소에 대해서 지역적응성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 유망한 품목을 선발해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의 발생변화 및 양상 조사를 통해서 아열대 작물의 병해충도 함께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T, 천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 개발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체에너지 이용 및 저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저희 제주도에 약 1,000㏊ 정도의 시설가온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550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서 경영비를 낮추고 또한 저탄소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공이 400개소 보급되었지만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 습기를 배제할 수 있는 보완사업으로 100개소,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스템도 10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LED 전조 30개소, 고체연료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덕면 화순리에 화력발전소의 폐열이용단지도 1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공 열효율 향상을 위한 제습형 회수열 보급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앞으로 지하공기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회수열 보급도 더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해서 저탄소 신개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도 히트펌프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목재펠릿을 이용한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 절감사업도 센터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 시설원예 재배단지는 1개소 추진 중에 있는데 7월 27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 CEO 육성입니다.
   제주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 전문교육과정과 현장중심의 당면 영농교육, 지역대학과 연계한 협력교육 등 2만 7,6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용교육 및 품목별 전문과정 등 24과정 2만 6,7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본원에서, 그리고 센터에서는 당면 영농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전문교육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교육이라든가 귀촌교육에 대한 도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귀농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협력교육도 3개 과정 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20개 단체 1만 3,0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젊은 후계농업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통해서 해외농업연수, 국내연수, 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농업인의 날, 농업인 단체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주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언제나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과 창의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고성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 혁신이 된 내용,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 개발 리스트,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종자 보급한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체 정규직이 184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180여 명 중에 박사학위 소지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박사학위가 19명이고 석사가 46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19명에 46명, 석·박사 포함해 가지고. 대단한 두뇌집단들인데…….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저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신뢰가 안 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농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반성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감귤 품종 작형 다양화, 소비자 중심 공급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이 재배 도입된 지가 몇 년입니까? 100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100년이면 강산 몇 번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감귤의 품종을 얘기할 때는 거의 외국의 사례, 외국의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일본 무슨 종, 또는 캐나다, 미국……, 우리가 100년 동안을 감귤에 매달려 가지고 과거에 대학나무라고 일컬어지면서 감귤을 재배해 왔으면 제주도 감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제주도 감귤은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외국에서 도입을 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참으로 신뢰하고 싶은 농업기술원인데 이게 바로 정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농업기술원으로 생각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아직도 체계화되어서 축적된 노하우가 우리만의 것이 되지 못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저희들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감귤품종 육성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이 처음부터 감귤에 매달렸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품종들이 나왔을 텐데 감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은 ’80년대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식량작물과 밭작물, 채소작물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변명할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100년 동안의 제주도 감귤 재배여건을 보면 온주밀감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고, 100년이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배한 시기는 ’70년대 중반 이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품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감귤연구소와 감귤시험장 이렇게 바뀌면서 만들어놨는데, 그쪽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지 품종개발 쪽에는 다소 소홀히 했던 점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량변이가지 찾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도 감귤시험장과 제주대학교 등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께서의 그런 말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저는 그 전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100년의 역사거든요, 어떻든. 옛날 척박한 제주도에서 일반 밭작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학 보내지 않고 바로 이 감귤 가지고 대학을 보냈잖습니까? 그러면 ’70년대, ’80년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감귤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연구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하더라도 ’70년대 이전까지 농민들 스스로가 축적해 온 기술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져서 연구를 했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수준 앞서갈 수가 있었지 않는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원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차 산업 중에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소득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0%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50%가 넘죠.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소득원인데 그런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연구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부터가 문제 있다 이겁니다.
   감귤에 대해서 그냥 흘러와 버렸는데, 지금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로 제주도의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것이다 이것을 만들어내 달라는 것입니다. 세또깡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것 사용하지 말고 이것 한라산의 뭐다 아니면 애월 뭐다, 서귀포 어디의 뭐다 이런 고유의 제주도 명칭을 붙여서 만들어내 훌륭한 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주도 가면 아주 훌륭한 종자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에 늦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키위문제가 2020년 되면 1,000㏊로 불어나고 1,000억 원 시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키위도 보니까 고비고비 문제가 있는 작목이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키위농가가 더러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월에 동해 피해를 입었어요. 동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싹 망쳐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열풍기, 안동우 위원님하고 좌남수 위원장님이 당시의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인데, 이 어른들 키위에 대해서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몰라도 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가지고 열풍기 열 대도 안 된 거야. 일곱 대야, 일곱 대. 열풍기 일곱 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이것을 원장네도 정말로 목을 걸고 안동우 위원이나 좌남수 위원장하고 싸웠어야지, 뭡니까? 일곱 대만 해 가지고 그것 배분한다고 싸움이 붙은 거라.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우리 할 때 농업분야는 증액시켰지 삭감한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그것을 분배하는 싸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이 열풍기가 비싼 것도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정도인데 새로 시작하는 소득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농민들에게 이런 정도 지원 안 해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올려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열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1억 원입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돈 10억 원이면 100농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클러스터 목적이 뭡니까? 클러스터를 하는 목적.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서 생산과 가공, 유통,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득을 높이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는 산학연·관·농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기술협조, 유통 등등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권역별로 제주에는 골드키위, 서귀포는 만감류, 동부는 근채류, 근채류는 당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부는 마늘,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만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업 되지 못하고 자꾸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서부에 마늘만이 아니라 콩도 상당히 중요한 밭작물 소득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늘만 달랑, 동부에는 근채류 해 가지고 당근 같은 것만 달랑, 키위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재배지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쪽에 있습니다. 키위는 제주시 쪽에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고품종…….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키위농가가 대정 쪽하고 한경, 그다음에 안덕, 그쪽에 제일 분포가 많다고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이 제주 골드키위 클러스터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조합 생길 때도 대정에서 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대정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최초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최초는 제주시입니다.
○구성지 위원   키위 읍면별, 지구별,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클러스터를 좀 다양화하자 이겁니다, 품종 다양화. 단일 품목으로만 클러스터를 할 게 아니고 중요한 품종 서너 개씩을 클러스터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씨드밸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중점이 씨감자구먼요. 핵심이 씨감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더러 있지만.
   씨감자 200만 개 생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근민 도지사가 공약한 것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정면 반대더구먼. 우근민 지사 쪽에서는 봄감자를 150만 개 공급하겠다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봄감자를 50만 개 공급하고 가을감자를 150만 개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지금 도지사의 정책공약하고 정반대, 정면배치,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면 배치된 것?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생산된 감자가 가을 재배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8월에 공급됩니다. 그게 150만 개입니다. 아마 같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감자 종서 신청을 받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신청 받은 것을 보면 농민들께서 봄감자를 거의 150만 개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급은 정반대라. 150만 개를 봄감자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50만 개야. 가을감자 쪽으로, 지금 말씀하는 8월 쪽으로 150만 개 되어 있고, 제가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사항―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자료를 보니까 이것 역시 봄 150만 개, 가을 50만 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종서를, 저희들이 미니씨감자를 공급하면 그것을 심어서 바로 수확이 되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3회 내지 4회까지 증식해서 재배해 가지고 그때 팔게 되어 있는 건데, 농가에서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100% 자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니까 봄감자든 가을감자든 개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생산하기 좋은 조건은 봄철에 생산하는 게 훨씬 숫자가 많고 이것을 3회 정도 하면 가을감자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봄에 신청한 것은 두 번 또는 네 번까지 한다고 하면 가을 재배용으로 대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의 차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봄에 150만 개가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그런 논리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논리 가지고 봄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을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을에 15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왜냐하면 봄에 파종을 해서 수확이 되면 그것을 바로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겨울 되면 팔려고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입니다. 증식을 두 번 하려고 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무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상관없이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 주고,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봄에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가을에 해야 된다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여기 석·박사 분들 계시니까 그런 이론적 설명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경험에 의한 것이 박사보다 더 나은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 특히 농업은 실제적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봄에 필요로 해서 봄에 심겠다, 또는 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경험에 의해서 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술, 이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 100%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거꾸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바로 해 주기를 바라고, 우근민 도정이 출발 때부터 사기극 연출이 된다고 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연구와 현장 지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수출 농업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해서는 종자산업에 상당히 중점을 뒀는데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도 그것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앞서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의 수출농업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주요 추진과제로 놨는데 지금 수출 관련해서는 각 집행부서도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는 것을 통상마케팅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전담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통상마케팅본부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수출품목으로서 수출국의 소비자들 기호에 알맞게 현장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둬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농업기술원 조직체계에서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서 부서를, 새롭게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존 조직에서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지도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현장지도. 별다른 뭐는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우선 그쪽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클러스터 사업, 지금 정책부서에서도 민·관·산·학 해서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클러스터 사업을, 감귤 같은 경우도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감귤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서귀포시에 집중해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도 정책부서가 할 거면 정책부서에 가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이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하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클러스터 사업을 제주도에서 두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을 벌였는데, 친환경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갖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감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잡곡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잡곡 클러스터 사업을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신청하는 사업하고 친환경농축산국이 주관돼서 그 계통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 해서 동일사업이 있을 때는 경쟁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경쟁체제가 아니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요, 농업기술원은 어차피 일선 연구와 생산지도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 이런 것은 수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 가고 농업기술원의 업무 영역을 유통·판매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유의 업무에서 수출농업 품목을 새롭게 다변화해서 만들어서 가면 그다음에는 수출 전담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농업기술원이 유통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은 그러한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돼 있으면…….
○안동우 위원   아니, 지금 통상마케팅본부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업무를 조정하고, 또 우리가 일선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어떤 부서는 유통을 담당해야 되고 어떤 부서는 기술, 연구를 담당해야 되고 하는 경계가 이미 무너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 고유의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력을 강화시키는 데로 집중을 해야죠. 유통·판매까지 농업기술원이 하겠다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유통·판매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품질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렇죠. 품질 면에서 우리 수출품목이 다른 나라의 품목보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농업기술원의 생산지도 기술업무이고, 그다음에 유통·판매는 다른 전담부서가 해야 되거든요. 그 범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는 그 범위까지 가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위가 감귤 다음의 제2 과수산업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키위를 보급하면서 기존의 재배농가들의 시설 증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보급하는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키위라는 품목을 원장님이 봤을 때, 그게 전업농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만 키위를 단일품목으로 전업을 하는 농가들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설재배일 경우 2,000㏊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0㏊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00평.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한 0.7㏊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0.7㏊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0.7㏊ 정도 해야만 그 농가가 단일품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쟁…….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진출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한 영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0.2㏊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지원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분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갖고 농업이라는 산업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때는 계속적인 어느 규모화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현지에서 상당히 느끼는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이 제대로 영농을 하려면 규모화가 필요한데 규모화를 하기 위한 지원은 예산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해야 되는데…….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가 추진됐을 때는 제주도 최고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키위라는 품목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귤을 대체하는 제2의 전략작목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집중할 것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 제주도 농업의 새로운 전략작목으로 갈 수 있는 몇 개 품목에 이거다. 이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가들도 소규모 단위로 지원하지 말고, 이것은 규모화 있게 지원을 해야만 그 농가들도 여기에 자기의 생산기술도 집중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이런 쪽에 고민하십시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원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씨드밸리 구축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씨감자 공급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 감자 재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도 2단계 쭉 하면서 백합, 양파 이런 것도 하는데, 감자는 이제는, 저는 구성지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원에서 생각하는 게 200만 개를 갖고 정상적으로 공급했을 때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소득을 보려니까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봄에 종서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철저하게 영농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만 개를 연중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농가들이 지금 감자 생산체계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소득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병충해나 연작피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양파 같은 경우도요. 원장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제주도내 조생 양파하고 만생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종자 구입은 수입 종자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한 80～90%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94% 정도 됩니다.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94%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종자대를 봤을 때. 이것을 빨리, 지금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종자를, 세계가 종자 전쟁시대에 이미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것은 민선 5기의 핵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씨드밸리 조성하는 데 다른 품목들, 2단계로 가려고 하는 이 품목들을 가능하면 빨리 해 가지고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좋은 종자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지금 이런 양파재배 농가들이 국내 품종이 개발됐지만 아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자대가 비싸도 외국 종자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가 이런 부분까지 빨리 정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외국 종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IMF 때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전부 외국기업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실증시험해 가지고 농가에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종묘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종장에다가 양파라도 우리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자. 이게 업체가 나타나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체계로 나가고 그러다가 원종장을 중심으로 한 씨드밸리가 되면 그때 시범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해서 보급을 해 나가자,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요, 20페이지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수입 1,000억 작목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2014년까지 6개 품목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1,000억하고 6개 품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6개 품목을 통합해서 1,000억 원의 조수입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품목마다 다 1,000억 원 시대의 조수입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품목마다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요, 현재 감자나 마늘은 거의 이 근사치에 와 있는 품목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감자가…….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6개 작목은 어느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감자, 마늘, 월동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키위까지 포함을 해서요.
○안동우 위원   그러면 6개 작목이……, 그러면 각 작목을, 지금 단일품목인 양배추 같은 경우는 조수입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양배추가 브로콜리 포함해서 700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단일품목으로, 그러면 이것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양배추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브로콜리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올리고, 감자가 900억 원인데 1,200억 원, 그리고 마늘이 820억 원인데…….
○안동우 위원   당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당근은 지금 700억 원입니다. 쪽파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700억 원에서 이걸 1,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놓을 때도 그런 것을……. 그러면 복합하는 작목을 해 가지고 지역마다 했을 때 당근 같은 경우는 구좌가 중심이니까 구좌에 당근하고 쪽파 2개 품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양배추를 내년도도 봤을 때 과잉생산으로 벌써 재배 의향 조사하고 재배면적 줄이기 하는데 어떻게 1,000억 원의 조수입까지 갈 건가 제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원장님 답변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거에 오가피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기능성별 해서 소규모로 보급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찰옥수수, 기능성 고구마, 이것들을 무한정, 지금 현재는 고사리도 10㏊에서 50㏊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나중에 판로가 막혔을 때, 이것을 자꾸 우리가 확대하면서 보급하다 보면 고사리나 찰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경우 많이 권장해서 확대했다가 판로난에 봉착했을 때 농가들의 원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서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쟁력이 강화되면 스스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시장성이 딱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고사리는 전국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찰옥수수라든가 기능성 고구마는 도내 소비량을 우리가 충당하자는 그 면적입니다, 이게. 이 이상의 면적을 확대하지는 않을 거고, 또한 기능성 고구마나 찰옥수수는 당근이나 무 외 소득 작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목으로 이런 거라도 투입을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보급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보급을 확대하다 보면 판로문제들에 봉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바이오유채라고 적어놨는데 이것 계속할 겁니까? 20페이지에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적어 놓은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바이오유채는 아무튼…….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이후에는…….
○안동우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 원장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바이오유채는 뺍니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바이오유채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농업정책 차원에서 제주도 밭작물의, 월동 채소류의 과잉생산에 따른 대체로 농업정책 차원에서 바이오유채를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지, 농업기술원에서 왜 이것을 집어넣습니까, 하지도 않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괜히 농업기술원이, 나쁘게 말하면 덤탱이 쓰거든요.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체 품목 시범사업으로 한 거지 농업기술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이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되는, 제가 보면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수출산업하고 종자산업에, 또 키위 같은 전략품목 육성할 때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요, 키위를 제2의 과수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키위 생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400농가 정도 됩니다. 한 387농가 정도 되는데…….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500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키위 수확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월 하순부터 수확이 되고 출하는 2월까지 됩니다.
○방문추 위원   10월 하순부터 2월까지 출하가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귤 대체작목으로 키위를 육성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데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과일을 직접 시장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키위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서 집에 가지고 오면 바로 먹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바로 먹을 수 없음으로써 소비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하를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먹을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피를 한다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키위가 후숙을 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 다양화를 통해서 빨리 숙성이 되는 그러한 과일, 예를 들면 홍키위라고 해서 레드키위 같은 것은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의 안배를 가지고 조절을 할까 하고 있고, 판매과정에서 후숙이 덜 된 과일이 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숙성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술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유통상에 그러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생산농가한테도 후숙이 덜 된 상품은 출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키위를 먹고 싶어서 시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달까지 집에 놔둬도 못 먹어서 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과껍질하고 같이 놔두면 되는데……, 원래 키위가 생과로도 먹지만 주스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믹서에 갈아서 먹을 때는 괜찮은데…….
○방문추 위원   아니, 주스용보다도 생과로 손님 접대용이라든지, 키위가 모양이 예쁜 거라서 손님 접대용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사와도 금방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키위는 식탁의 코디용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   코디용도 좋고 식품 첨가제로도 굉장히 좋은 건데 후숙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더 필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숙시키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그래서 생산농가들한테도 후숙이 덜 된 것을 출하하지 말고, 빨리 출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산한 키위가 서울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데 후숙을 시켜서 너무 무른 키위는 수송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딱한 상태로 청과상에 보내면 청과상에서 후숙을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넘기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방문추 위원   과일에서 그게 굉장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른 과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들 같습니다. 또 후숙이 너무 돼 버리면 먹지 못하게 돼버리고 또 안 돼도 못 먹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권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참다래 하우스 지원현황을 보면 제주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 지원한 게 22%고요, 2009년, 2010년 합산한 것을 보면. 동부농업기술센터가 38%, 서부농업기술센터가 22.2%로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가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키위를 전도적으로 확대재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적으로 확대재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1,000㏊까지 하려고 하는데 동부지역은 소득작목으로서 과수가 전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도 밭작물 지대에 이러한 과수를 투입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동부센터 쪽에 물량이 많이 배정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 것만 보더라도 제주센터인 경우에는 신청량이 9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현황은 17가구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18%밖에 안 됐고, 동부센터인 경우에는 23가구가 신청했는데 7가구가 신청돼서 여기는 30% 이상이 지원이 됐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도 면적으로는, 절대적인 면적은 제주센터 관내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어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센터인 경우에 97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7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줬다라면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데 보면 제주센터를 클러스터 구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센터는 지원량이 적고 동부센터에는, 당근이라든지 뿌리채소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한 쪽에는 지원이 많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가 클러스터를 하기 전에 지원했던 건데, 예를 들면 제주센터 관내에 금년도에 2.8㏊가 나가고 동부센터는 1.2㏊가 나갔기 때문에 물량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방문추 위원   물량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원 농가에 따라서 이것을 배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센터 관내에는 노지에 키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청량이 많은 쪽에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규모화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모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연초 신청량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배분한 게 아니라 센터별로 이미 사업물량이 배분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센터 관내는 신청량이 많은 거고 동부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배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씨감자 200만 개라는 것은 감자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가 미니씨감자를 양액재배 해 가지고 생산해서 농가에 주면 이것을 두 번이나 세 번 재배해 가지고 양을 늘려서 파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씨감자 한 농가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최고 해야 50평 규모밖에 안 나갑니다, 처음에. 이것을 재배해서 그대로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가에서 다시 그것을 재생산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생산 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종자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싱싱볼 양파 10㏊ 보급, 이것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종자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확보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종자를 원종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한 진짜 좋은 조생종 양파를 씨를 생산해서 판매할 종묘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10㏊, 그러니까 금년도에 파종을 해서 10㏊분이 생산될 수 있는 양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해 파종이 되겠네요, 그 종자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쪽에다가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조생양파 주로 생산되고 있는 서부지역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서부지역에 할 계획이죠? 그러면 이게 검증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현장에 실증사업도 하고 평가회도 여러 번 거쳤는데 조생양파를 생산한 농가에서 빨리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할…….
○방문추 위원   일본에서 구입해 온 씨앗하고 비교했을 때 수확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훨씬 좋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에 떨어지지 않게끔 생산량도, 그러면 3.3㎡당 몇 킬로그램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양파 생산량은 일본산이나 국내산이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수확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2㎏정도 되죠.
   일본 종자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시노 310이라고 하는 일본종자가 5,985㎏이고 우리 것은 6,004㎏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10㎏ 차이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급할 겁니까? 보급할 때 원하는 생산농가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게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무료로 씨앗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가는 것은 시범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검증이 된 것이라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종자가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질의는 민원성이고, 한 질의는 뭐냐 하면 제가 수치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원장님이 그래도 제주도 농업기술에 대한 최고 수장이다 보니까 원장님이 갖고 있는 제주도의 가장 근본적인 농업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 22.4% 그런 것 말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 총생산 1인당 GNP가 2만 달러 가게 되면 가구당 인구수가 3명일 때 7,5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소득이 금년도 말 되면 한 4,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이 국민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한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앞으로 농업을 영위해 나갈 후계농업인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억 원 소득의 길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다가 농외소득을 지원해서 농외소득 차원에서도 1,000억 원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농가소득 전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후계농업과 노동력 관계는 기계화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대여은행도 금년도까지 하면 3개소 되고 내년도까지 하면 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농작업이 불편한 곳에서는 농작업이 수월한 농기계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후계인력 관계는 대학, 그리고 귀농, 또 가업농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 등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원장님, 그런 주관을 갖고 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민원성이라면 민원성이지만 하나만 제기해 볼게요.
   표선 쪽에 보면 감귤농가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앉아 계시지만, 동부농업기술센터 있는 지역까지 가기가 상당히 원거리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해요. 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악법도 법 아닙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밭농사 같은 것은 동부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해도 괜찮지만 감귤문제에 대해서 남원이, 제 생각에는 남원읍이 인구수나 소득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남원에서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가시죠? 남원 분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는데, 원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을 계속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가 열한 번이 나오는데, 이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찍어서 넘어갈 게 뭐냐 하면, 물론 밭농사 하는 것은 하다못해 한동에 있든, 한경에 있든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쪽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지만 감귤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읍사무소 쪽에 파견근무를 두 사람 정도 해 가지고 남원 사람들도 거기에 가고 표선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감귤 민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왜냐하면 농업인 단체들이……. 저 살지 못하겠습니다, 들들들 볶이는 통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머리를 짜내는,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김도웅 위원님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교육을 할 때는 무조건 표선 쪽 감귤재배농가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감귤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든 본원에서든 현지 출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도웅 위원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 말씀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일일이 대면하면 시간도 길고 하니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밭농사는 어디까지 가고, 감귤농사는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하니까, 공평성 있게 남원 쪽에 감귤이 많으니까 읍사무소 쪽에 두 사람 정도 해 가지고 출장근무를 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듣고 그렇게 하면, 원장님 잘 쓰는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 해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 안 할 겁니까? 실무적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들도 민원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요번에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에서도 그렇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까지 권투시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유전자은행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없고 농촌진흥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앙?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중앙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서도 좀 만들지, 자체적으로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냉장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농촌진흥청에만 있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온갖 작목, 식물까지 포함해서 유전자은행 정도는 어디에선가 하나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식물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식물 자원이 엄청 많다고 하잖습니까, 학술적으로도. 그런 유전자 같은 것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래종, 물론 그런 것들 등등 우리 제주도만의 특이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번 비용검토도 하고 중앙에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밭작물, 이게 사실은 완전히 불균형적 발전모델이라고 봐지는데, 원장님께서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감귤 위주로 농업정책이 주로 되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감귤 쪽에 더 많은 투자가 되었고 밭작물 쪽에는 솔직하게 소홀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밭작물 홀대론이 불거져 나오니까 최근에 들어서 밭작물 쪽에도 상당부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감귤에 비해서 멀었다는 얘기예요. 지원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렇잖습니까? 밭작물이 지원형태에서도 감귤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출신 지역 쪽에는 감귤도 물론 50% 정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밭작물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옆 인근 지역인 대정, 위원장 고향인 한경 이쪽에는 밭작물이 주 아닙니까? 이런 쪽의 농민들의 시름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하는 분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밭작물 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여기 1,000억 원 작목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데 작목이 불합리한 것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콩은 단일품목으로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38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콩 같은 것도 1,000억 원 작목으로 육성…….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은 1,000억 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 380억 원 같은 것은 500억 원 정도로 올려가는 그러한 체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양배추는 단일품종으로 340억 원인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500억 원 정도 되면 600억 원 육성작목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녜요, 그 논리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양배추나 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콩이 더 장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콩의 제일 문제가 기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품종부터 기계화될 수 있는 품종으로 저희들 확대생산해서 원종장에서 신화콩으로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기계화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안덕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콩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자도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감자 1,200억 원을 하는 것은 감자가 과거에 6,500㏊ 하다가 지금은 3,50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면적을 늘려서 한다면 안덕, 대정, 한경 쪽에도 감자를 투입할 수 있는, 이게 감자지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자가 재배되지 않는 쪽에도 투입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 자료에 품종이 올라가 있는 것하고 올라가 있지 않는 것 차이는 크다 이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한 줄이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
   고사리를 확대하는 것은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안동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대해서 권장할 성격의 작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 콩 같은 것은 상당히 권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콩을 이용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밭작물에서 콩의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콩나물 콩의 90% 내지 100% 가까이 제주도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다음 한번 돌아서 시간이 나면 더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 20페이지도 보면 동부지역 시설농업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서부지역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또 향후 계획에도 동부지역 저소득 구조개선을 하겠다, 시설채소, 골드키위, 기계화 계획이 있으면서도 서부지역은 Nothing 아닙니까? 원장님이 동부지역 출신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자료 보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느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서부지역은 마늘, 밭작물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동부지역은 당근, 무가 주 작목입니다. 참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구성지 위원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균형을 맞춰 가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서부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한방은 별도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같은 자료에 동부지역 두 개가 나오면서 서부지역 한 개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농업 박사님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농촌에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친환경 농업의 관건이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친환경을 하기 위한 농약을 어떻게 개발할 수 없을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비료를 새롭게 개발할 수 없을까 이 두 가지 관건인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연구, 혹시 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농약 개발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BT라고 해 가지고 바실러스균을 이용해서 해충에 바실러스균의 미생물을 주게 되면 그대로 미이라 형태로 죽어가는 건데 그것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비료관계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역시 퇴비입니다. 퇴비 만들기가 참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어패류 부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등어라든가 갈치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한 액비제조, 그리고 파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래를 이용한 액비와 건조품 비료를 저희들이 개발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지속적으로…….
○구성지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이 몇백 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뒤에는 식량을 지금처럼 먹는 게 아니라 요만한 알맹이 약 같은 것 하나를 먹으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바로 제가 이것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이 관건인데 우리의 성패, 특히 제주도 농업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정말로 먹어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탈바꿈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만의 특이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농약하고 거름하고. 그러면 그 거름도 참으로 퇴비가 최고의 것인데, 퇴비를 그렇게 많은 농업에 사용할 만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처럼, 한 알 먹고 견뎌내는 것처럼 기발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약도 독성의 농약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흡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해충들은 박멸할 수 있는 농약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제주도가 살아갈 겁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것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부터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 시작을 원장님이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시작하십시오. 그 두 가지 시작을 한번 하십시오. 그게 어느 원장 때 가서 성공할는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시대가 세계적으로 올 것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제주도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5페이지, 대체에너지 이용과 저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 제일 말미에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 시설원예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아마 1개소 해서 장소가 없지만 저희 지역구인 화순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그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정말로 그분이……. 안 오셨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허태현 과장께서 참으로 애쓰셨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초에 저하고 대화가 되었었습니다. 대화가 되어 가지고 제주대학교 모 교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 폐열을, 화력발전소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연료를 가지고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이것을 시설원예에다가 이용하는 방법,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수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한정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이용해서, 수돗물 이용하듯이 그런 파이프라인만 설치한다면 일반 가정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예작물 말고도. 그래서 이것은 대체 에너지이고 뭐하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하는 설명을 제 방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용화를 한번 해 보자 한 게 우리 허태현 과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27일 1단계 준공식을 갖는데 정말로 그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이것을 설치해서 성공여부를 보고 성공하면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공급해야 될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제주대학교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80%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의 80%를 절감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최고로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27일 날 준공하는 것은 2,000평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600평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1단계로 1,600평 준공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규모를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차질 없도록, 자금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나라 처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양화력발전소도 그것을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안동우 위원님 쪽에 공급도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쪽에 친목단체가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라인에서 필요한 단체를 육성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친목단체가 되어 버려요. 이게 녹색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 목적이 부여되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친목단체가 되어 가지고 선거 때에도 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해서 조금 거슬린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적 단체역할을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온배수와 관련해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저희 허태현 과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다녀왔습니다. 어렵지만 그쪽하고 농촌진흥청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지식경제부까지 저희들이 파고들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추가 질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제자리 찾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기술개발·보급·지도 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창업에도 손대고, 전부 손대는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도 만들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감귤 하나 개발 못 했잖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병충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정말로 다방면으로 제주도에서 하는 것을 전부 농업기술원에서 하겠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감귤 연중생산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데 만감류 재배 확대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만감류는 재배를 확대해야 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귤나무를 얼마나 잘라냈습니까, 간벌이다 뭐다 해서. 행정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술만 개발하고 이것은 농민한테 맡기시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술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만감류 재배하고 싶은 농민이 있으면 재배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책적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또 잘라내고, 돈 들여서.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 셋째 줄에 보면 우량변이가지 찾기 등 2개 사업이 있는데 쉽게 감귤을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찾기 운동 안 해도 나타나면 하는 것이고 안 나타나면, 감귤 연구에 매진하시라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1,000억 소득 제2의 과수 제주 키위산업 육성하시겠다는데 목표를 보면 금년도에 90만 평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300㏊?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미 300㏊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뭐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300㏊의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기위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2014년까지 500㏊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00㏊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약 150만 평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 좌남수   이게 어떤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 좌남수   이것을 생산하면 가격이 안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한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17쪽에 보면 수출전략 작목 집중 육성 수출 1조 원 시대 지원 했는데 서부지역에 국화수출 시범농가 육성 추진 2011년도에 3,000평을 하겠다는데, 국화 농가를. 3,000평 5개 농가면 약 몇 평입니까? 600평?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위원장 좌남수   새롭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국화를 재배하면 소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18쪽에 보면 권역별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서부지역은 마늘, 지금 마늘하고 있으니까 마늘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기후라든가, 키위가 서부지역에 재배가 가능한지, 또 토양이 맞는지 이런 것을 연구했어야지 최고 힘센 곳은 제주농업기술센터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키위를 해 주고 힘없는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공정하게 해 주셔야지, 전부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19쪽에 보면 백호보리 등 8작물은 뭡니까? 백호보리는 어떤 보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품종 이름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보리는 ’12년부터 수매를 안 합니다, 맥주보리지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을 뿐 정부에서는 확실한 뭐가 나오지 않고 매년 수매가가 4%씩 내려가기 때문에 2012년쯤 되어 가면 도저히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을 떼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지만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가격상 맞지도 않고요.
   또 가관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22쪽에 농식품 가공 부가가치 창출하시겠다는데 농식품 홍보도 하고, 소비자 교육은 좋다 이겁니다. 또 창업보육센터도 설치하고, 관련 상품 아이템도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 안 해도 개발할 곳 많아요.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에 대해서 개발해 주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읍·면 인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가공도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분야를 어떤 분들이 하느냐 하면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원장님, 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만 해 놓으면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력이 남고 또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도 좋지만,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병충해가 몇 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가 생활지도사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 고유 업무를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상품 아이템 개발, 창업지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위원장 좌남수   전국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자리, 제 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 고령인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령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 20%를 넘는다고요. 그리고 실지로는 삼사십 프로 됩니다, 고령인구가. 그렇게 본다면 1만 평 2만 평 짓던 농사를 앞으로 사오 년이면 그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마늘 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마늘농사 못 지어요. 왜 못 짓는 줄 아십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못 짓습니다. 3년 전에 2만 5,000원, 3만 원 하던 일당이 지금 5만 원, 6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사 년 후면 최하 일당이 10만 원 가요. 10만 원 가는데 마늘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고, 기계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또 병충해도 최근 삼사 년 사이에 10종이 불어났는데 이 병충해를 어떤 식으로 방제할까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기업사랑과에서 할 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조금 전에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한 알 먹으면 10년, 20년 사는 알은 못 만들어도 최소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면에 기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농외소득도 중요하지만 시설농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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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행정시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제주시는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으며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주시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중복되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해당 과장이 참석하게 됐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인석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저희 1차 산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제주시의 중점 전략 및 과제입니다.
   시정운영의 중점 전략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42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된 에너지로 뒷받침해서 시민의 행복지수 함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도정목표 시민 공감 형성과 시민중심의 생활·현장행정, 지역경제 활력화,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평, 김녕 등 9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6월 말 현재 4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포토샵, UCC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제주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업무편의와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전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행정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고, 생활공감지도 대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신청 관련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이사무소와 제주시 간 전자문서유통 체계 구축 등 실시간 민원업무처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중앙의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도입 계획에 대비해서 본청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 보건소 등에 인터넷 행정전화망을 확대 구축해서 전 직원 1인 1 전화 보급으로 민원전화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11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에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읍·면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일부 지역에 대해 완료했으며, 올해는 애월읍 나머지 지역과 한림읍, 한경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은 2009년도에 조천읍, 구좌읍 일부 지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구좌읍 나머지 지역과 애월읍, 한림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5쪽부터 16쪽 일반현황과 기구 및 분장사무 내역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희망근로, 공공근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추진과 일자리 취업 알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읍면동에 취업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사랑상품권 이용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1 부서 1 실천과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일자리 사업 내실화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3월부터 취약계층 509명을 선발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공공근로사업으로 360명, 행정인턴사업으로 6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실정 및 사업내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일자리 자율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의 제조업체는 총 3만 2,530여 개 중소기업체 중 4.5%인 1,450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513억 원 규모의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도 1,300억 원으로 확대해서 지역생산제품 판로촉진을 기하고,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 해소 등 현장 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서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33억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한림 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환경보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2009년도까지 태양열 급탕시설 등 10개 사업에 5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8,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읍·면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 상반기 주요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안전공제료, 영·유아 양육비 등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3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에 따라 상반기 중에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한 농업인 154명에게 2억 6,900만 원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하반기 1,380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 프론티어, 농업인단체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 CEO 육성과 녹색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농촌·전통테마마을은 상반기 운영 결과 2만 4,000명의 농촌지역 방문과 지역특산 농산물 6억 1,1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31쪽,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수산물 수출 촉진 방안입니다.
   최근 3년간 농수축산물 수출 실적은 3만 1,000톤에 927억 원으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약 5,000톤으로 수출액은 1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수출품목 발굴과 수출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수출 관련 예산 4개 분야에 7억 9,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출경쟁력 여건 개선과 제주브랜드 상승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FTA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 등 감귤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 하우스 등 총 17개 사업에 14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그간 14개소에 대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1,146ha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하였습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올해는 장비확충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생산과 유통을 위한 6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과 친환경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 등 지원 확대입니다.
   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등 3개 분야에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작지 암반제거, 밭작물 기계화 등 5개 사업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78억 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채소 안정수급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어심 담는 막강한 어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잡는 어업의 정예화와 기르는 어업의 다양화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패조류 투석 등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 등 45개 사업에 79억 1,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어장자원 감소에 따른 자율적 어장자원 관리지도와 수출 1조 원 시대의 선도전략 산업인 넙치, 소라의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어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56개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742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여 원, 어촌정주어항개발에 5억여 원, 도서종합개발에 28억여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 및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지속적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로 지정과   참조기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6개 분야 18개 사업에 1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개 사업에 32억 8,4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에도 참굴비 가공단지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굴비 대축제 개최와 브랜드 홍보강화를 통해서 지역특화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특색 있는 해수욕장·해변 운영입니다.
   피서객 12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협재, 함덕, 이호로 야간해수욕장 개장을 확대하고 사계절 해수욕장 도약을 위한 명칭도 5개소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호 테우해변을 시작으로 7개 지정해수욕장이 개장되었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해양경찰과 안전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및 해변 관리인력 보강과 순찰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해안변 발생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조류 및 계절풍에 따라 폐어구 등이 해안변에 밀려들어 최근 2년 동안 8,0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올해에도 7억 8,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규정상 해안변 조간대에서 수거되는 미분리된 해양쓰레기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안 돼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안변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에서 원활하게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제주형 HACCP 생산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구축, 소비자 안심 맞춤형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육성, 낙농시설 자동화, 축사시설 현대화, 경주마 경매시설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10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가축 생산 및 축산물 광역브랜드화로 농가소득 향상과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사업장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구축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돼지 콜레라 등 청정화 선언 이후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3개 사업에 24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차단과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청정제주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제로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접종 적기실시, 발생원 차단과 연중 상시 방역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주산 축산물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사육에서 도축·가공·유통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HACCP 육가공장 육성, 마제품 판매장 시설,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설치 등 13개 사업에 16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 제고를 통한 청정축산물 유통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안심 축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돼지 등 159만 8,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85만 3,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중 75%가 퇴·액비 자원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올해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 및 운영 11개 사업 79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과 경종농가 액비 상용화 추진을 통해 축산분뇨의 체계적 처리와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가축분뇨 냄새발생 근원적 해결을 위해 무창돈사 시설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4농가에 7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책임실명제와 민원 유발농가 누적관리제 등 축산 사업장 냄새발생 최소화와 친환경축산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구노력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냄새민원 적극 해소와 민원다발지역 28개 지구에 대해서 중점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를 확충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65억 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로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원지구는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4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첫해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다음 해는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3개 이용시설지구와 13개 실시설계지구에 144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13개 지구 중 수산, 서김녕 등 11개 지구가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월령, 판포 등 2개 지구는 미확보된 지방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능, 납읍 등 실시설계 13개 지구는 지난 4월 29일 발주하여 10월 말 완료 목표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경면 판포와 웃뜨르권역, 애월읍 녹고뫼권역, 구좌읍 김녕애권역 등 4개 권역에 38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포권역은 마무리 사업으로 소득기반사업을 설계 중에 있고 웃뜨르권역은 다목적회관과 돌담정비 등 3개 사업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고뫼권역은 탐방로 시설에 대한 설계 중으로 8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김녕애권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경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연결도로 등 8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수, 낙천, 금등, 한원리 마을연결도로와 고산1리 다목적회관 등 6건이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고산2리 마을연결 도로와 판포 체육공원 등 2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 전 직원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 및 시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태휴 자치행정국장과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은 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의 시간 중복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과 계장님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귀포시의 가구 및 인구는 6만 429가구에 15만 3,000여 명이며, 농·수·축 인구는 6만 2,92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9%, 2차 산업이 4.9%, 3차 산업이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4국, 1대, 23실·과, 2사무소, 1팀, 3보건소이며, 공무원은 1,018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4,637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와 자치행정국의 정보화지원과, 환경도시건설국의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 예산규모입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은 지역경제과 79억 원, 친환경감귤농정과 448억 원, 해양수산과 86억 원, 청정축산과 127억 원을 포함하여 총 740억 원 규모이며,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32억 원,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예산은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1년 국고보조사업 절충 상황입니다.
   2011년 국고보조 절충 사업은 지역경제국 66개 사업에 428억 원, 정보화지원과 26억 원,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 153억 원 등 총 71개 사업에 607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농·수·축 국고예산은 약 122억 원 정도 증액해서 요청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대중앙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0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도지사 10대 전략정책 중 ‘서귀포의 경제허브로’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경제허브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육성, 정보화로 e-경제실현의 목표달성을 위해 10대 전략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대 전략시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다음에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행복한 서귀포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는 3,000개 이상입니다마는 현재 2,433개, 82%를   창출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27명을 기업취업 알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현장 방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 Cycle 운영,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Post희망근로사업 추진, 시민대상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58개 사업에 168억여 원을 투입하여 여성,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홍보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경영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지역 특산물 판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공업단지―저희 시에는 대정농공단지와 토평공업단지가 있습니다―정비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자하여 대정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정수장 휀스 정비, 토평공업단지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상담활동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소방시설 보강, 매일시장 입구 비가림 시설 설치 등 20억여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여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 통로 친수공간조성, 이중섭갤러리 조성, 올레축제 등이며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라도 에너지 안정적 공급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비해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자하여 발전소의 운영비 지원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자하여 제1청사 및 안덕면사무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제2청사 등 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제조시설 장비 지원과 친환경농업 조직체 가공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26억여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웰빙기능성작물 시범단지조성, 기능성가공식품개발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친환경농업 전환을 준비하는 농업인에게 원활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여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해소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해서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등 6개 사업에 75억여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어촌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유·무형의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공모를 통하여 전국 6개 지역 중 우리 도는 표선면 가시리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여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경작지 내 암반제거로 인한 경작불편 해소를 위하여 직불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2억여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고품질 감귤안정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 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국민과일로 정착하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감귤원 간벌지원, 하우스 보온커텐 시설, 기타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체결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개 사업에 376억여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하우스시설, 비상발전기시설, 자동개폐기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지원, 대정 암반수 마늘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7개 사업에 11억여 원을 투자하여 채소·화훼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물류환경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2억여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 소규모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방울토마토 경쟁력 강화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및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농산물 포장자재 및 고품질 감귤 출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3개 사업에 5억여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계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하여 어장 자원 조성을 확대하고자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등에 4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와 잠수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해녀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계승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의 사회적 권익신장과 조업환경 개선으로 잠수복지의 질적 향상 및 잠수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잠수진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장의 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에게 출어경비 절감을 위하여 어선감척, 유류비 지원, 어선 자동화 등 16개 사업에 61억여 원을 투입하여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양식품종 다변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위하여 양식품종 다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여 원을 투입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다기능 복합생활 공간으로서의 어촌관광 개념 도입을 겸한 어선안전 수용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여 원을 투입하여 어촌정주어항개발, 어항시설 유지보수,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재산보호 기능과 함께 해양레저와 친수 공간 등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하여 도서종합개발, 내항여객선 운임 및 유류비 지원, 도서지역 시설물 및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관리사업입니다.
   연안 및 해양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환경 보전과 개선을 통해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안 친수 공간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19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흑우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흑우 사육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흑우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개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주 흑우 육성사업, 한우가격 안정화 등 4개 사업에 24억여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코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사업에 19억여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입니다.
   광활한 중산간 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장비 지원, 청정 TMF사료 생산시설 지원에 15억여 원을 투입,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브루셀라병 특별방제 등 6개 사업에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청정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입하여 학교 우유급식지원,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양돈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가축 운송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양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여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방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5개 사업에 38억여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및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U-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마을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서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on-off라인 상거래 강화,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e-채송함 시스템 확대 구축 및 GPS를 활용한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구축 등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e-스포츠대회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선도, 세대 간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청사 인터넷정보화시스템 구축, 행정업무용 PC 및 S/W보급, 2010 e-스포츠 한마당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584km에 총 사업비 150여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입하여 표선면 및 성산읍 일원에 도로·지하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농로포장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2,101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382공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29억여 원의 사업비로 10개 지구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19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결도로·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활동사업입니다.
   최근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납치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60개교에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학교당 2명씩 120명을 집중 배치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관할 경찰서와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가파도 청보리짚 사료화 추진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화와,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 시 활용했던 청보리짚을 가축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와 청보리 재배농가 간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료화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보리재배 농가의 농산부산물 판매로 소득창출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예년의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 회복과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일선의 일꾼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경제허브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홍성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별 도서지역의 투자 상황을 10개년도분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 지방비로 구분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다양한가? 어떻습니까? 제주시 어떻습니까? 건수가 여러 개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도서지역에는 도서개발사업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여러 건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건수가 많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1차 산업만 하는 건지 다른 것…….
○구성지 위원   아니, 전체. 도서개발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건수가 많으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사업별 내역이 많지 않으면 사업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데, 많으면 양이 엄청나다 말예요.
○위원장 좌남수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묶어 가지고 서너 개로 구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사업, 소득 무슨 사업 이렇게 하면 서너 줄 아닐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도서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 정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0년분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있잖습니까? 이것도 양쪽시가 되겠는데, 오일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일시장별로 5년간 투자 상황, 연도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양쪽 수산계통에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투석사업, 각 어촌계별로 헥타르당, 사업자명, 원도급이냐 하청이냐, 2008년도, 2009년도 투석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귤 비가림하우스,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감귤원 방풍망 등 9가지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지원현황, 금액하고 건수.
   그다음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28개소 했는데 2억 5,000만 원 된 것 28개소 지역별 파악.
   그다음 67페이지, 흑(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 21개소 되어 있는데 21개소 읍면동 파악.
   그다음 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했는데 23개소 지역별 읍면동 파악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합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도내 감귤수출단지가 몇 개소 있는지와 수출량과 수출지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참굴비 연도별 생산량이 얼마 나왔는지 하고요, 또 출하량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오랜 시간 양 행정시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행정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국장님, 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감귤하고 일반 밭작물 예산을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감귤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FTA기금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만도 142억 원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76억 원을 감귤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하는데, 밭작물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약 27억 7,0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약 31억 원. 이걸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퍼센티지로 계산했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감귤 예산 대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약 19%,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귤 예산 대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약 8%. 제주도의 1차 산업에서 감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오십사오 프로대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형평성을 놓고 감귤 같은 경우는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FTA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월동 채소류를 비롯한 밭작물에 대한 홀대론,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 시의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 국고지원 사업이 감귤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면 밭작물 같은 경우도 밭기반 정비사업 이런 것은 국비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자체 재원을 갖고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감귤하고 균형 있게, 제가 그렇다고 감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을 잘라다가 밭작물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좀 형평성 있게, 일반 우리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월동 채소류 하는 농가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양 시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잘 알고 있듯이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을 지원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청량의 30% 소화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 정도 소화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은 뭐로 가느냐. 사업이 가야 되거든요. 사업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양 시가 똑같거든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균형의 추가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이제는 APC센터를 감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행정시 국장님. 이제는 당근이다 양파다 마늘이다, 감자도 집하장이다, 저온저장고 시설로 하지 말고 이것도 감귤의 APC센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귤은 대형 APC센터를 비롯해서 중형 APC센터까지 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당근도 집하장과 저온저장고와 거기에 선별까지 다 하거든요. 이게 APC센터거든요. 맞죠,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안동우 위원   감귤은 APC센터라고 하면서 모든 집하장이나 저장이나 선별기까지 하나의 세트로 해서 각각 지원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APC센터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계획적으로 똑같이, 집하장 시설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이제는 일반 월동 채소류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법인들도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APC센터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지원도, 지금 일반 월동 채소류들이 APC센터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유통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우리 제주시인 경우는 감귤과 밭농업을 50%, 50%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밭작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친환경에는 국도비 기금사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에 많이 재배되는 월동 채소류에 대한 대책 사업들은 국고나 기금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도비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채소하우스 시설 사업입니다. 올해도 50여 농가가 신청이 되었는데 사실 8농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라든지 이상기온, 그리고 월동 채소류 대책을 세우는데 농가 일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대량 재배를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시설농업으로 가야 친환경농업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 조그마한 5평형 저온저장고라도 시설해 주면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도 자체적인 도비예산만 가져서 하다 보니까 수요의 30%도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순위를 정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육지부에는 모든 농업의 중심이 수도작―논농업―중심으로 국가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전작―밭농업―이 제주도 농업이기 때문에, 농경지의 99.6%가 밭 아닙니까? 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의 차원에서 논농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들을 우리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그런 형평성의 불리한 점, 예를 들어서 직불금만 해도 논농업하고 밭농업의 직불금 단가도 차이 나고, 논농업은 100%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밭농업은 30%를 우리 지방비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면서 하고, 그러한 현안 문제들은 농가들이 당장 필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시에 따로 된 것인데요, 작년도부터 제주시가 새로 추진한 게 농가 프론티어 리더, 이게 작년도 1차 사업은 끝났거든요. 그 결과가 있고 금년도도 시행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안동우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우리 제주시에서는 농가 프론티어 육성사업으로 5개년 동안 50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연도에 12명을 선발했는데 졸업은 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졸업식도 갖고 했는데, 갔다 온 프론티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상국이 일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진국 일본의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유통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경험한 사항들을 전부 일련의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농업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제가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돈분야인 경우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는 없으나 이력제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되어서 가축질병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감귤은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은이랑재배라든지 박피를 이용한 재배기술을 교육받아 와서 전파하고 있고, 또 가온이라든지 비가림, 품종갱신 등 연중 감귤생산 출하체제를 익히고 와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프론티어 50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농업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러면 도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서귀포시 지역도 이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연초에 업무보고 때…….
○안동우 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서귀포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주시에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품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시와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고, 참고로 농업기술원에서도 2009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주시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확보와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도 차원으로 못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시행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태민 국장님, 3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정해수욕장이 7군데, 비지정 마을해수욕장이 5군데, 그렇게 12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지원 내역 서면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해수욕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해수욕장만큼은 지역에 맞게 특색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해수욕장은 1년 해수욕장 개장철 돌아오면 기본적인 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지역은 모든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행정에서 해수욕장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정해수욕장이 일곱 군데이면 일곱 군데의 해수욕장별 테마를 연구해 가지고 시설의 현대화 내지는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피서철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그전의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저에게 작성해서 보냈는데 2010년도에 지원하는 해수욕장 예산의 칠팔십 프로가 특정해수욕장에 모든 사업이, 제가 지역명이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안 하겠는데 특정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일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네다섯 개 지정해수욕장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우선 지정해수욕장이 금능까지 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별로 예산투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재라든지 이호, 함덕인 경우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된 것은 야간 개장을 위해서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을…….
○안동우 위원   간단한 예로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 동지역 삼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금년도에 삼양해수욕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껏 예산 40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비교를 안 할 텐데, 제 말은……. 이게 금년도만이 아니라 2009년도 거슬러 올라가도, 이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해수욕장을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해변으로 하면서 개발하는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해수욕장의 기능, 그 지역별 기능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어느 지역은 일방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차를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야간 개장 해수욕장인 협재라든지 이호, 함덕에 대해서는 가로등 시설 등 해수욕장 야간 개장에 따른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정해수욕장 중에 대부분이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관광에서 수산분야로 넘어와 있는데 중앙에서도 해수욕장이 넘어온 데 대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과…….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모 해수욕장은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장 적게 지원한 해수욕장은 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일일이……. 그러면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것을 하고 또 다른 지정해수욕장들은 그에 맞게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어디는 거의 4억 원, 어디는 400만 원.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게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해수욕장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5개년 자료를 분석했더니 예산이라는 게, 행정에서 이렇게도 예산을 편성하는가.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의 오해까지 살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수욕장 시설이 낙후된 데는 시설기능을 보강해 주어야만 거기에 피서객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이미 지정되었으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되었으니까 모래사장이나 정리해 주고 거기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제주도 말로 드르상 내불고(방관하여 내팽개치고) 몇 군데 되는 데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이.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수욕장이 골고루 개발되고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요,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시 기존 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은 다 30분 거리 이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형평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시간…….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에 계신 분들인데, 또 시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권한은 도보다 없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은 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지금 상당히 급진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특히 읍·면인 경우는 지금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들을 정도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도 상당히 문제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를 앓고 있다. 그러면 농업 정책도 이와 같은 사회현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기계화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겠냐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거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밭작물이 됐건 감귤산업이 됐건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것을 도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해서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 사업계획도 그렇게 맞춰져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밭작물,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농업경제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제도 사실은 감귤산업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농업 소득의 거의, 지금 몇 프로입니까? 56%입니까, 감귤이? 그런 수준에 이를 겁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수준에 이르는데 감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밭작물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밭작물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포기할 겁니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행정의 정책방향도 감귤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밭작물은 항상 내버려도 되는 것처럼 적당히 가면 된다, 이것 아닙니다. 이제는 감귤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밭작물 정책도 여러분들이 잡아 달라. 특히 밭작물은 면 단위가 더 심각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 안덕면, 또 김도웅 위원 지역구인 표선면, 이 두 군데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은 보면 제일 꼴찌라. 인구수가 적으니까 인구수 비례하다 보면 안덕, 표선이 항상 떡 반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밭작물인 경우에 면 단위부터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까 내용 보고에 보면 면 단위 우선하는 게 있던데, 그래서 표선도 있고 안덕도 있고 한 게 있던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의 관련 국장에게 일자리 이런 것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포함을 해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해 가지고 아마 그것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길거리 풀 매고 이런 게 주거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얘기로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m쯤 밭을 매 가는데 하루 종일이야. 그건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양새도 참 안 좋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용을 바꿔가자 이겁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은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일부 농촌 인건비, 영농 인건비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구성지 위원   모르니까 지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기피현상,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기피가 아니지. 여기에 전부 희망을 해 버려 가지고 정작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인력난인데, 인력난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얼마나 편해. 하루 종일 한 50m쯤 앉아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흥청망청……. 길옆에 앉아 가지고 점심까지도 거기서 해결하고, 한숨 나무 밑에서 잠자고, 또 흥청망청, 흥청망청 이거거든. 한번 다니면서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래서 필요로 한 데, 마늘 뽑아야 되겠는데 마늘 뽑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네 안 간다고, 괴로우니까. 여기서 흥청망청 거리는 데 가서 돈 잘 받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저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일자리 개선을 한번 하자.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지역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무슨 영농법인, 그다음에 무슨 기업체, 또 어떤 법인체, 그다음에 노약자가 경영하는 농장, 거창하게 농장이라고 했지만 밭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의 밭일, 이런 데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 단위에서 안 되면 이것을 계통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일자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양쪽 시에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나 밭작물은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계속 주문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고에 매뉴얼이 없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중앙에 절충하는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사업 관계, 읍·면에서 직영하는 영농법인체나 기업체, 저희들이 여기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Post희망근로사업 해서 기업체에서 미스매치 사업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을 해서 희망자가 서로 대화를 해서 조건이 맞아서 채용을 하면 4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정규직 채용을 하면 2개월 연장 지원해 주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테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이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수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어선업인 경우에 어선 주들이 바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해 버리면 그만이라.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어선 주 입장에서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거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약간 무리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예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인데 유류절감 일환으로 LED등을 하라고 보조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선 주들이 일부 사용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집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고기가 모여들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실제상황 아닙니까? 집행 못 하고 있죠, 지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월시켜 놨죠? 지난해 자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작년도 것은 그렇게…….
○구성지 위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못 하고, 지난해 이월된 것 합치면 돈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몇억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정할 겁니까?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LED등을 다른 등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대놓고 한번 치고 박고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LED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정비사업은 사실 좋은 시책인데 이게 밝기라든지 파장, 집어등으로는 아주 높은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자부담이 배 한 척당 교체하는 데 적게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자부담이 한 40% 되다 보니까, 과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증적으로 결과의 반응은 좋은데 자부담이 많아서 못 한다, 그게 아마 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을 자부담 없이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포기하니까 아예 다른 걸로 사업을 바꿔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든가, 과감하게 양쪽 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공동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같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는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아마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선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행정이 이제는 방향을 틀고 해 줘야 된다. 옛날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녀의 문제, 해녀들은 지금 없어져가는 도태 대상의 하나 아닙니까, 직종이? 지금 현재 있는 해녀들 시대가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보존하고 대우를 잘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바다 일을 하고 나왔을 때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해녀탈의장 아닙니까? 이 탈의장을 가장 편한 장소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장소로, 그리고 최고급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서 들여다보면 정말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데. 저는 지난번 6·2지방선거 때 해녀탈의장 엄청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 거기 들어가서 표를 구하는 입장이니까 악수하고 다니지 아니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미 해녀탈의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호텔 수준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 주는 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좀…….
○위원장 좌남수   한 5분 남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5분 남았습니까?
   그다음에 FTA 관련해 가지고 양쪽 시의 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FTA는 우리가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세계 흐름이거든요. 일부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업 쪽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비교우위에 있어서 농업 쪽에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감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FTA 협정을 하더라도 생각만큼 손해보고 있지 않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쪽의 대책을 양쪽 시에서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권한이 약한 사람들이 농어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원 정책을 해 주면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양쪽 시의 양돈업 때문에, 저도 실무할 때 보면 양돈업의 가장 큰 민원의 하나가 냄새거든. 냄새를 없애는 게 사실 양돈업의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부단하게 노력을 양쪽 시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냄새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서귀포시, 제주시가 용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시의 공무원들께서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근본적인 것은 못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마 나왔을 겁니다, 데이터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 사업하는 사람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버리면 더 많은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돈업으로 해서 주변에서 냄새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쪽 시에 공통되는 사항을 제가 지금까지 부탁의 말씀을 한 겁니다.
   개별적인 것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양쪽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조속히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중점과제로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경제과 소관 17페이지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단위사업명으로 돼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5,230명 해 가지고 예산이 190억 원으로 업무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3,989명으로 예산이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9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당초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연초에 비해서 희망근로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축소된 이유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희망근로 사업의 정부 예산이 당초보다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는 작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의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국고보조 최종 확정과정에서 그게 축소가 되는 바람에…….
○방문추 위원   국비가 축소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국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3의 과제로 이렇게 과제는 크게 정해놨는데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중앙부처 단위로 축소가 돼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명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은 하지 않으면서 전략 및 과제는 과대하게 세웠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좀 규모가 축소는…….
○방문추 위원   계획보다 축소된 것을 가지고 타이틀은 크게 했다 말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소는 됐지만 나름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정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세부사업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농공단지 소공원 정비 및 벽화사업으로 2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근로 사업, 정부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그쪽 농공단지에 투입해서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 규모가 정부 차원에서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연초에 보고를 드렸던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도 부분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금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축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해야죠. 이것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금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환경보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로 해 가지고 도서지역 서민 연료 및 안정적 공급 지원 세부사업들이 있었는데 7월 보고서에는 이 사업들이 전혀 언급이 없다 말입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도서지역 연료공급 지원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번 업무보고에는 도서지역 연료공급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누락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정상적으로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수축산국인데, 여기 보면 서귀포시하고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제주시인 경우 300명에 4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에 농가 도우미가 405명에 5억 4,8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는 자부담이 있다 말입니다. 농가 도우미도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은 1억 6,000만 원 자부담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인 경우는 일당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2만 4,000원을 농가 출산여성에게 지원을 해 주고, 4,000원은 출산여성이 부담을 해서 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부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4,000원…….
○방문추 위원   그럼 자부담 마찬가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개인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을 제가 한번 나눠 봤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1인당 135만 원이고요.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80만 원입니다, 기준을 봤을 때. 양 행정시가 이런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은 똑같아야 될 건데 차이가 나고 있다 말씀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1인당 45일 기준해서 108만 원, 지원기준은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맞습니까, 이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자부담 부분만…….
○방문추 위원   그럼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에서 지원기준에 45일 기준해서 108만 원으로 자료에…….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인 경우에 자료로 확인할 수 없게끔 뭉뚱그려져 나와 있어 가지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다음부터 서귀포시와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인 경우 8,000명에 23억 9,300만 원이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244명에 22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 친환경농수추산국장 고태민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자녀 학자금은 제주시인 경우는 제주시내에도 가 등급이 있고 나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수업료와 입학금이 다르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아니, 이것 너무 편차가 심해서, 왜냐하면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 원인데 제주시인 경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1명당 29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
○방문추 위원   이것 1명당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1급지, 일고인 경우는 연간 123만 3,000원, 그리고 농촌지역인 경우는 86만 5,200원, 연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 차이는 없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000명 해 가지고 23억 9,3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 2,244명에 22억 4,400만 원인데, 이것 보십시오. 2,244명에도 22억 4,400만 원이나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8,000명에 23억 9,300만 원, 그렇다면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연인원 8,000명인데 4/4분기로 나누면 2,000명이 되겠습니다. 2,000명인데 그중에는 가 지역, 나 지역, 읍·면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 인원으로 금액을 나눠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하고 연인원하고 금액을 달리 계상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서귀포시에서 나온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고 알기 쉽게 나와 있고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업무보고 자료만 봐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것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제주시인 경우에 감귤 수출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인 경우는 애월 상가하고 노형 해안, 두 개소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방문추 위원   여기 왔네요. 이걸로 빨리 볼 수는 없고.
   그러면 2009년도에 1,844톤을 수출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수출단지인 경우는 2009년도에 381톤이 수출됐습니다, 두 개 수출단지에서.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844톤을 수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것은 수출단지만 한 게 아니고 농·감협 등 제주시 전체적으로 수출된 물량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출단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제주시 관내 농가에서 1,844톤을 수출했다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럼 이렇게 수출을 했을 때 국내 시세를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감귤 물량을 수출로 좀 감소시켰을 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사실 수출량이 전체 생산량에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에 영향 줄 정도의 수출량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영향력 미칠 정도의 수출량은 아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수출단지는 미국 수출을 위해서 수출단지를 제주시 지역, 전 북제주군 지역, 그러니까 3개소를 지정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더라도 꾸준히 수출은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해야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대외 신인도라든지 감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올해 감귤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사실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마는 국내 가격이 오르다 보면 수출을, 손해 보면서 출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기피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하지만 일반 농산물인 경우는 계약재배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낮음의 수준에 관계없이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가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감귤도 마찬가지로 일부, 상가 수출단지인 경우는 미국에 2002년도에 수출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궤양병 문제라든지 감귤 수출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려고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MOU 체결돼 있습니까, 미국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바로 상가 수출단지가 되는 게 아니고 NH농협 수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바이어하고 수출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감귤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사실 미국에 수출하려면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다 보니까 부패과가 많이 생겨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선과과정에서 문제되는 충격 완화로 해서 감모율을 줄이는 이런 것들을 수출단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선과기를 보수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침전소독 등을 실시해서 미국에 도착되더라도 부패과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수출 1조 원 시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방문추 위원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하려면 수출단지라든지 생산농가에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고맙습니다. 예산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술 관련 예산들을 대폭 증액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해서 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양 행정시의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잠수 관련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잠수탈의장에 지압평상 지원 사업이 15개소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또 불턱에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물론 해녀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업무보고 61쪽에 나온 6개 사업, 이게 올해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저희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압평상 같은 것은 해녀들이 잠수 끝나 가지고 휴식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양대 행정시에서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해양수산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녀 안전에 관한 것을 질의드렸었는데 요즘 잠수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조업 도중에 사망하는 율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제 가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언제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게 당연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문제를 농협이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이 되고 있고, 어업인 경우에는 연근해 어선 선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 많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수들은 요즘 제주시에서도 연간 2명 내지 3명 정도 안전사고로 돌아가시는 문제에 있어서 보상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잠수들이 가입이 안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도 농가대표만 가입되어 있어서 부부형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잠수문제들도 도에서 일부 자부담을 농민들과 같이 해 주고 각 수협이 조합원에 대해서 50%를 부담해 준다면 조합원인 경우는 전부 지원해서 만일의 사고 시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도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해녀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었잖습니까? 거의 70세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더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도 강구하시고요. 안전공제 가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도를 전국에 알린 것이 있다면 저는 참굴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게 참굴비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옛날에는 영광굴비 해 가지고 우리 근해에서 조업이 되었지만 그게 제주도 상품이 되지 못하고 영광 쪽의 상품이 되었잖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 상품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추자도까지 원정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애월, 한림 쪽의 여성들이 가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을 봐가지고 정말 이것만큼은 잘한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명품화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으며 이 사업을 누가 제안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 사업은 추자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어민들, 그리고 행정, 수협, 유관기관 합쳐서 추자도가 참조기 주산지인데 산지에서 잡은 것을 전부 영광으로 가서 영광굴비로 하면서 모든 수익의 부가가치를 영광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자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수산물은 선도가 좌우하기 때문에 선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굴비를 거기에서 가공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거기의 가공업체라든가 모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참굴비 명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자고 결의해서 지역주민들도 참굴비명품브랜드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추진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특구도 만들었는데 사실 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간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지난해 5월 1일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특구로 지정받으니까 그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었고, 정부에서도 특구지역에 대해 상당히 홍보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자도 참굴비가 언론, 매스컴이나 아니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전부 추자도 참굴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는 가끔 중국산 참조기 굴비를 섞어서 판다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소비자한테서 상당히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희들이 추자도 참굴비 명품화 브랜드 사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있었고,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고용효과도 164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참조기 어선이 들어와서 하루에 단순노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고용효과도 164명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210억 원 정도 참굴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억 원.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 대한민국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섬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섬에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섬의 향토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면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한 겁니다. 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추자주민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가져서 충분하게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을 봐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을 확인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왔는데, 최근 2년간, 제주시 것은 안 왔네요. 최근 2년간 패조류 투석 어장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나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 특정지역은 빠졌어요. 2008년도에도 특정지역이 빠졌고, 2009년도에도 특정지역이 빠졌어요.
   안덕에는 바당이 어수광?
   제주시 것은 안 오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5억 9,000만 원 사업인데 두 개의 건설회사가 했네요. 대정읍 선도마을 어장 3,500만 원짜리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모 기업이 했고, 토평, 서귀, 강정, 하효까지. 그다음 하효에서부터 남원, 위미2리, 위미1리, 하례, 세화 이렇게 해서 어느 모 기업이 했고, 이 두 기업이 성산읍까지 전부 했는데 반반씩 해서, 이것 입찰시킨 것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입찰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했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동부지역, 서부지역 구분해서 발주를…….
○김도웅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의 표선에도 세화하고 하천이 나눠졌는데 동부권, 서부권 했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고요. 하여튼 두 업체가 거의 맡고, 2009년도에 보니까 이상하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두 업체가, 아, 2009년도에는 동부권, 서부권이 확실히 나눠졌네요. 금액은 4억 7,000만 원이면,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들쑥날쑥한 것이 많아요. 한 어장만 공개 입찰했는지 뭐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3,500만 원, 5,300만 원, 3,500만 원, 3,500만 원, 4,400만 원,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되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총 몇 군데냐 하면 어촌계가 15군데, 2009년도에는 14개.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요. 3,500만 원, 3,500만 원, 3,200만 원, 3,500만 원……. 바다는 높낮이가 없어요? 아주 일정합니까, 바닷속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2009년도의 면적이 2㏊로…….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08년도의 서귀포시 1㏊당 입찰가격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8년도에 1,850만 원 맞아요? 2009년도에는 1,580만 원. 이것까지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헥타르당 230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헥타르당 2,000만 원 범위랍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김도웅 위원   1,850만 원은 사실 제주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서귀포시는 1,800만 원하고 1,700만 원으로 되었네요. 제주시는 1,850만 원하고 1,580만 원, 2008년도, 2009년도 낙찰되었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분명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했다는 겁니까? 2009년도 입찰을 붙일 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시 2008년도, 2009년도 투석어장 자료 안 왔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출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제주시 것은 이상하게 모 건설, 모 건설, 2009년도에는 4개 업체로 했어요. 4개 업체에 입찰 붙였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4건에 경쟁입찰 했는데 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김도웅 위원   2009년도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2009년도에는 4건에 4개 업체가…….
○김도웅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두 업체만……. 제주시는 네 군데로 나눠서 한 것이고 서귀포시는 동서로 나눠서 했다?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할 것 같아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역은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도 보니까 입에 담기 미안할 정도로 어떤 데는 7농가, 성산읍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모 지역에는 7농가, 어느 농가는 예를 들어 1농가가 다른 5농가 합친 금액만큼 하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수치로 보면. 허 과장님이 물론 말할 기회 있겠지만, 흑(한)우시장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지역은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에 22억 원 정도 들어간 것 맞죠? 흑우 생산기지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나 뭐나.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안덕은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흑우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표선은 얼마 들어갔어요? 3억 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3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째서 한 지역만 22억 원 해 가지고 두 개 업체 선정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그쪽이 고향도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와 제주만이 갖고 있는 흑우 차이를 두고 거기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남원지역에다가 지정했습니다. 남원지역에 지정한 사유는 제주 흑우가…….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그것을 줬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업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안덕하고 대정은……. 한쪽에만 두 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뽀록나니까(들통나니까) 다른 데 하나 생색내면서 떼 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200억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두 개 업체,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산발적으로 있는 제주 흑우를 집단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압니다. 그쪽에 축산하는 농가들도 많고 마릿수도 많고……. 알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두 개 업체 맞잖아요? 아까 지역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남원에 두 개 업체 맞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까지는 남원에 1개소, 대정에 1개소, 표선에 1개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네가 보낸 서면답변서가 잘못됐네요? 나는 남원이 두 군데로 해서 22억 원으로 봤는데……. 잘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남원에 2개소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남원에 2개소입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는……. 속기록 한번 볼까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올해 사업인 줄 알고 말입니다. 올해 사업에 남원에 한 군데, 표선에 1개소, 대정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김도웅 위원   저하고 말이 달랐네요.
   흑우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5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 된 겁니까? 2006년도부터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흑우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봤는데,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금액까지 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실례되는 것 같아서 금액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어느 지역은 22억 원, 어느 지역은……. 이렇게 몇억 몇억 따져 가면 나도 머리 아프고 한데 이왕이면, 현재 실무자들 생각에서 한 곳을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는 취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선점의 효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지역주민들이 볼 때 그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하다가 모자란 부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방문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잠수어업인 복리증진 사업에서 아까 제가 하다가 다 못 한 것이 있어서, 잠수탈의장 평상지원 사업량이 15개잖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방문추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보면 사업포기가 5개소가 있다 말씀입니다. 왜 5개소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잠수탈의장의 지압평상 지원사업은 사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애월지역에 숙원사업으로 해 주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효과가 알려져서 작년 연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숙원사업들이 자부담 없이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공익사업들도 전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어려운 어촌계에서는…….
○방문추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금 여력이 열악하잖습니까, 잠수회라든지 어촌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40% 하라고 하면 이게 복리증진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률을 20% 정도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게 복리증진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40% 하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 해녀 불턱 복원사업 해 가지고 자부담이 10%잖습니까? 이것은 해녀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은 자부담이 10%인데 해녀들이 정말 물질하고 나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40%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작년도 지침을 만들면서 세분류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퍼센티지를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침을 만들 겁니다. 도 예산부서에서 만들 때 이런 운영상 문제점들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평상지원사업이라든지 해녀탈의장에 지원이 잘 되어서 그쪽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해녀 분들이 병원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비용이 감소됩니다. 해녀진료비 지원사업이 감소되면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력해 가지고 자부담 10% 정도 하게 해야죠, 40%는 너무한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도 개선하는 데 건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제는 개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아까 김도웅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패조류 투석 어장…….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면 패조류 투석 어장 사업을 하면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 한 면(面)만 빠졌어요. 그것도 2년씩이나. 해양수산과에서 나오신 분 누구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장님은 지금 공석이고, 이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집행부 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계장님도 정확한 파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 얘기로 하면 이 당시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식적으로 패조류 투석사업 하는데 신청을 안 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제가 별도로…….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없는 거라. 그런데 신청 안 할 이유가 있나.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제가 이 당시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서 나한테 보고합시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서귀포시수산진흥담당 김춘근   금년도도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예 떼어 던져버리지, 서귀포시에서. 금년도에 서귀포시 올라오는 것 전부 다 삭감해 버리겠어. 왜 한 면만, 특정 면만, 벗을 붙여주어도 괜찮은데 왜 한 면만 그래? 뭐 문제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지. 예를 들어서 안덕면장하고 이것 때문에 큰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엿 먹어라 해서 이런 거예요, 뭐예요?
○서귀포시수산진흥담당 김춘근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반드시 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41페이지의 자료 1개소, 4개소, 2개소, 25개소 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해서 자료를 제출합시다. 그것으로 끝낼 테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에 지금 4개소 사업 내역이…….
○구성지 위원   나와 있는데 이름까지 써 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5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간벌한 것은 놔두고, 간벌 1,166농가는 필요 없으니까 47농가하고 11농가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55페이지, 녹차 다원관리 선진화지원사업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것,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도 누구누구, 누구누구가 중요한 거잖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전체입니까, 8개 사업?
○구성지 위원   추진실적에 쭉 나온 것. 31농가, 7농가, 4개소, 43개소, 2개소, 7개소, 3개소. 이렇게 많아 보여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마찬가지로 제주흑우육성 3개소, 1개소, 1개소, 21개소. 그것도 같은 요령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3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대정농공단지 언제 된 겁니까? 대정농공단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대정농공단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공단지 조성이 언제 된 것이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90년 8월 7일부터 시작해서 완료는 ’91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91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19년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19년인데 지금 무슨 새삼스럽게 진입로 정비공사를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인도 보도블록 정비.
○구성지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라고 하지 진입로 도로공사 하는 것으로 알았잖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고.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해녀 공연하는 것 있잖습니까? 현장 한번 보셨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성산과 대평, 대평의 공연까지는 못 봤습니다. 시설 무대는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봤다고? 하는 걸 한번 봐야 돼. 담당국장이 직접 한번 봐야지. 계장들은 한번 보셨어요?
○서귀포시수산진흥담당 김춘근   예,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느낌이 어때요?
○서귀포시수산진흥담당 김춘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답변합시다. 이름을 얘기하고.
○위원장 좌남수   앞으로 나와서 소속,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수산진흥담당 김춘근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수산진흥계장 김춘근입니다.
   이렇게 단상에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평 난드르 해녀물질 공연은 사실상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테우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해녀들이 물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면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안전하든지 환경에 맞는 무대장치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런 느낌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같이 봤으면서 그런 쪽으로 못 느끼신 것 같은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닷속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던 해녀 분들이 저녁 시간에 다시 그 행위를 공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뭣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네 마을을 찾아와서 해산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판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민소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물겹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다 뭐다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시 당국에서는, 성산포는 금년도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2008년도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가 더 먼저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성산하고 대평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공연하는 데 지원을 좀 강화시켜 주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면 힘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에 여기 지원하는 것을 확실히 증액시켜서 가져오라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하면 여기에서 설명할 때 혼날 겁니다. 지금 다 메모를 해 두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있거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민이든 어민이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근본적 목적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이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낸 농작물을 시기 조정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이라도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농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와 같은 것을 엄청 지원해 주기를 바라요. 이것 많은 지원도 아니라. 개소당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1,5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면 이것 열 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열 배씩 늘려가 달라 이 말입니다.
   오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 증액시켜서 올리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기계화 지원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잖습니까? 밭작물이 되었건 감귤농업이 되었건 노령화가 되어 가니까 이것에 맞추어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되잖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에 한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이 많은 분들에 맞게 농사를 할 수 있느냐, 기계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녜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라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밭작물 활성화를 아까 제가 말씀했잖습니까, 감귤산업에 준해서 밭작물도 해 주어야 된다. 서두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 밭작물 활성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하는 지원상황을 더 낫게 업시켜서 지원요청을 하는데, 면단위, 안덕면, 표선면, 서귀포시는 면이 두 군데 아닙니까? 면 단위가 읍단위보다 예산이, 읍·면별로 자료를 딱 뽑았을 때에 읍단위보다 면단위가 곱 이상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와라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어쨌든 예산이…….
○구성지 위원   제가 10년 동안의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귀찮을 것 같아서, 나도 해 보니까 자료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귀찮으니까 그걸 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쭉 뽑아보면 면단위하고 읍단위 차이가 한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면단위 밭작물 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밭작물에 관한 것만 말이에요. 밭작물에 관한 예산이 읍단위보다 더 많도록 해도 전체적으로는 적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이야 덜 신경 쓰겠지만 특히 오태욱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어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나 김도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서귀포시 전체 예산 중의 88%가 감귤에 투자되고 있고 18% 정도만 밭작물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소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면단위가 읍단위보다 곱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대정이나 안덕은 밭작물 지역이기 때문에 읍보다 곱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곱 안 되었어. 자료를 봤잖아.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걸 떠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 밭작물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밭작물도 활성화 되어야만 감귤도 동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귤은 FTA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구조가 되어 있고 밭작물은 자체 사업비를 확보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작지 암반지여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면 전부 해결될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도 기가 막힙니다. 확보 못 한 저도 책임입니다마는 그래도 추경에 2억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이번에 어려울 것 같고, 또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량의 20%밖에 지원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어렵고,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8억 7,00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된 것이 별로 없어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밭작물 분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저희들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밭작물 분야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여기 김도웅 위원이나 좌남수 위원장이나 안동우 위원이나 밭작물 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한 3년쯤 되었기 때문에 밭작물 예산지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교통 관련, 일주도로 버스 대정에서 안덕 거쳐 가지고 서귀포 종합터미널에 들어가잖습니까? 저쪽 동쪽에서 서귀포로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구시가지를 지나오게 되니까, 종합터미널까지. 그런데 이쪽 서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야. 저쪽 한경에서 오겠지만 거기를 거쳐서 대정, 안덕 거쳐서 온 게 서귀포시 구시가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터미널에 와서 멈춰버린다는 거거든. 사람들은 구시가지에 볼 일이 많은데 이것은 환승하도록 해 버리니까 시골사람들이 환승을 그렇게 싫어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주시에 오는 게 더 편해. 물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서귀포시에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제주시에 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귀포시 상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거거든. 대정, 안덕 주민들 보십시오. 이분들 서귀포에 물건 사러 거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귀찮아서, 환승하는 게 귀찮아서. 또 물건 사 가지고 그 무거운 것 들고 천릿길 종합터미널까지 와서, 종합터미널에 와서야 안덕, 대정까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싫어서 자기 자동차 가지고 제주시 와 버리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다음에 학생들도 서귀포여고 가는 학생들, 서귀포 삼성여고 가는 학생들, 남주고등학교 가는 학생, 서귀포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실정에 있거든. 이렇게 귀찮아서야 누가 서귀포 쪽을 가겠느냐 이거야, 서쪽 사람들이. 서귀포로부터 서쪽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서귀포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같은 시지만 대정과 안덕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귀포시가 없고 제주시가 있으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제주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버스노선을 종합터미널 가 가지고 구시가지를 거쳐서 다시 종합터미널로 오도록 노선변경을 하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령노선으로 취급해서라도, 그 부분을 따로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노선을 그렇게 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 1월 9일자로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을 접하고 버스회사, 시외버스인 경우는 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때마다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환승은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학생 통학 부분,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터미널이 신시가지 한 곳으로 빨리 확정이 돼서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버스회사 간 아마도 적자노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해소되도록 교통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41페이지 한번 다시 걷어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자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표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인데, 2월 달에 작성된 자료는 4억 5,000만 원이거든요. 2억 원이 도망갔어. 국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연초에 4억 5,000만 원에서 국비 내시가 조정되어서 감 내시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이것은 6억 4,000만 원이었는데 8억 원으로 증됐거든. 1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증되고 앞의 것은 감되고 그렇게…….
○구성지 위원   이것도 국비가 증되고 감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확정 내시되는 게 증감되다 보니까 금액 변동,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도 그럼 마찬가진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유아 관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이것 전부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그것도 국비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전부 국비가 조정…….
○구성지 위원   그런데 2월 달이면 국비가 다 확정된 후에 작성됐을 텐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내시돼서 편성된 다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이면, 내시된 건 작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내시돼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금년도 2월 달에 이 자료를 작성했었거든. 금년도 2월 달이면 이미 그 예산들이 확정된 이후에 자료를 작성했을 텐데 어떻게 2월 달 이후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물론 보고서도 작성돼 있고, 또 보고서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통보받은, 나중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시차 차이가 나는 걸로…….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구성지 위원   다 됐습니다.
   두 가지는 못 한 상태에서 그냥 하겠는데, 자료 작성요령인데, 한번 자료가 만들어지면 보고가 되고 세상에 공포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경이 생겼으면 이것은 반드시 비고란에다가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량 감 또 사업량 증,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해 줘야 맞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규봉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추자도 버스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시에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환경교통국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좌남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어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령인구도 상당히 많고, 또 농업도 지금 1만 평, 2만 평 농사짓던 것을 그렇게 지을 능력이 고령화로 인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정말 명심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저도 가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행정은 될 수 있는 한 공정해져야 합니다. 약한 마을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센 쪽으로만 붙으면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보다는 읍·면에 많은 신경을, 특히 1차 산업 관계에 대해서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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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좌남수    구성지    김도웅
•    방문추    안동우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연구개발국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총무과장    김명호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팀장    양태준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    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    지역경제과장    김동근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청정축산과장    김경원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건설과장    김인석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정보화지원과장    김영진
•    지역경제과장    강용식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수산진흥담당    김춘근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