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29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방문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및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농산물 물류비 지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물류비 지원했던 내역.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산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은 수출 1조 원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 있으면 관련사항 내역. 그다음에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개요하고 활용사항, 그다음 읍·면별 서귀포시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현황, FTA 감귤원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 대상 58농가이던데 그 58농가 명단. 과수분야 지열난방시설 지원대상 농가 5농가. 농수산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지침하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세부사업 계획, 이것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길거리 음악제하고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진행했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길거리 축제나 음악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두 개 사업이 다 100% 삭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삭감이유로 봤을 때는 주체 측의 자부담 미확보 때문에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와 길거리 음악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지난해에도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가지고, 이게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안동우 위원 상인회하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예.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 음악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주체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예.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구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1년 만에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설령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이게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민간단체사업들의 보조율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이것은 일반 다른, 일회성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름 해변축제 이런 것하고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축제는 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조율도, 축제 행사 보조율은 50%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 축제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율 비율도 상향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 만들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 상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시행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출에 어느 정도 신장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난해에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일단 지역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많았고 또 여기에 상인회가 참여를 하면서 할인행사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매출에도 상당한 신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축제 예산으로 보조율 50%를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10%를 자부담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업시행 주체에서 이 사업들을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걸 하나의 일반 축제로 봐 가지고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재정부담에 대해 가중이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행사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축제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용어들을 자율추진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자율추진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추진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태민 국장님.
이번 추경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왔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안동우 위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FTA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전부 FTA기금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FTA기금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감귤 FTA기금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산은 양 시에다가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 감귤 FTA기금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 중에 지방비 미부담분하고 국비 추가…….
○안동우 위원 FTA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까? 1억 8,800만 원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증액된 금액입니다.
○안동우 위원 증액되면서 지방비는 3억 3,800만 원 반영시키는 게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증액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시켜서 100% 반영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일선현장 농민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 건데 이번 추경에 단 1원도 예산 반영되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지난번에 할 때 부족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수요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단 1원, 한 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이라든지 암반제거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등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 이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당초에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개 사업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3개 지구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 사업만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감축되면서 지방비까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친환경 면적 10㏊ 이상, 10농가 이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구성한 단체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데도 보니까 지방비가 2억 원 감액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같은 국 내의 예산을 감액하는,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들이나 아니면 특히 금년도에 가장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하고 비가림 시설 보급사업들이 신청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약하는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이런 감액한 예산들을 꼭 국비 계속사업에 지원하는 것에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큰 사업들, 규모가 큰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은 5월 4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5월 4일.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대상자 선별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기위 사업자 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작년도에 확정 받은 농가는 100% 소화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을 텐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제주시만 해도 48억 8,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을 추경에 하려니까,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사업들 다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9억 7,720만 원 아닙니까? 이런 큰 액수들을 추경에 하면…….
이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미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 계획이 시달되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결과 6개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런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들이 그동안에도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다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정부에서 온실가스 절감추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전에도 지중열을 이용한 난방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보급단계에서 다 중단되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농가들에 보급하다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농가들은 시범케이스로만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사전에 실증, 검증을 다 거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총 6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조사도 하고…….
○안동우 위원 사실조사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지열난방시설 같은 경우 한번 실증시험을 해 봐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6개 업체가 기준에 합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토양과 우리 제주지역에 맞게 검증해서 그다음에 농가들 보급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우리 제주지역에서 실증한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정부에서, 중앙에서 모든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안동우 위원 아니,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토양의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육지부는 논에 하우스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열난방의 효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 몇 미터에 이것을 해야만 열효율이 가장 높고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농가들한테 보급 들어가야지, 농가들한테는 이것을 개발한 업체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우리 농가들의 자부담도…….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80% 보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안동우 위원 보통 행정에서 보조하는 보조율이 80%라는 것은 농가들에 부담이 안 가서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시설해 놓고 효율이 떨어졌을 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제주도도 지열난방이 지하 어디에서 이것을 뽑아내야만 가장 효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농가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의 어떤, 시설채소농가들이 고유가 시대에 경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열난방을 해 가지고 경영비를 낮춰주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찬성은 하는데, 사전에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이 지열난방이 지금의 연료―경유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용했을 때 몇 프로의 유류비 절약이 온다, 이런 것이 나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농가들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니까 제주도도 받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것은 모든 기대효과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자부담을 해 가면서 신청한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검증되었다면 지열난방을 했을 때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 자료들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했을 때 6개 농가에서 4개 농가로 압축시켰습니다. 2개 농가도…….
○안동우 위원 이게 6개 농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6개 농가였었는데 2개 농가는 자부담 문제라든지 차기에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4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4개 업체라는 것은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농가입니다, 법인.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개소당 1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규모별로 다릅니다마는 파프리카 2개 농가, 백합 1개 농가, 오이 1개 농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개소당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국장님이 6개 농가에서 4개 농가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에게 오는 부담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시스템을 해놓고 보급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검증단계를 거쳤겠지만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제주지역도 지역마다 지열이 어느 지점에서가 가장 효율이 높고 이런 것이 다 조사되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런 방식의 지중열을 이용한 난방보급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실패 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처리는 철거 전문업체에 계약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에다가 버리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포장해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철거할 때부터…….
○구성지 위원 나는 어디에 주안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면이 발암물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무렇게나 버려가지고, 건설자재 폐기물 버리는 곳에 가서 그냥 버려서 또 다른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데까지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확인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게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6월 말로 종료됩니다마는 지역인재·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역의 향토자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800만 원 갖고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구성지 위원 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쪽에서 바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사업들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 공모를 안 했네? 7월 중이니까 했구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공모 중인데 응모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가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추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만약에 이달 중에 응모가 없을 적에 추가공모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없으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현재 전화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응모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객관적인 심사,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원래 2개소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1개소로 예산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자연농장 영농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누구?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자연농장 영농법인, 대표는 김민수 씨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양반은 또 다른 보조사업도 있던데……. 한 사람이 이런 보조도 받고 저런 보조도 받고 계속 그러는 사람 같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분야가 다른, 친환경 분야 같은 데 동일업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참 할 말이 많던데, 공개적으로 막 할 수도 없고.
보조사업을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보조도 받고 저런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결론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0페이지는 뭐예요? 분뇨처리 30개소나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앞의 것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구성지 위원 17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30개소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들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구조성사업은 재배규모가 10㏊ 이상, 10인 이상 조직체로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할 때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정축산과의 축산분뇨 30개소 처리와는 무관한 사업이고 어떻든 이 사업의 목적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30개소는 뭐냐고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것은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사업의 목적은…….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축산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는 데서 같은 거거든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축산분뇨도 갖다가…….
○구성지 위원 아니, 목적이 같은 목적이라고. 축산분뇨 처리를 해 가지고 순환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30개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농가에 보면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보완하거나 건조시설 개별농장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료화사업, 공동자원화사업은 공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처리를 했건 뭘 했건 가축분뇨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순환농 하는 것 아녜요? 농업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자원화사업은 비료로 생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액비로도 살포하고 비료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성은 검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살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와 퇴비가 있습니다. 액비인 경우는 질산이 0.07%, 비료인 경우는 비료생산 기준에 의해서 유기질 비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면허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유기질 성분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액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안다고. 전문적인 대학교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순환농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안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안 그래도 축산업 하는 근처의 물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고 있잖습니까? 이게 바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초지에 가서 액비를 전부 살포했다. 그 초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 거름이 되니까. 비에 씻겨서 물에 내려가고, 지하로 침투해서 물에 내려가고, 그 물에서 유해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면 매번 뿌릴 때마다 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분뇨는 사전에 대상 살포지역 신고를 한 다음에 토지성분…….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고, 사회가 전부 정상적으로만 가지 않거든. 그렇잖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틀어가지고 방류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전에는 사법 당국에 많이 적발됐습니다마는 요즘은 농가 스스로가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구성지 위원 실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안전성 없이, 바다투기 안 되는 게 2012년인데 우리 제주도는 1년 앞당겼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작년부터 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한 이삼 년 앞당긴 것 같네. 그런데 그런 것에 시간적으로 쫒기니까 이런 식으로 막 풀어서, 제주도가 지금 얘기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엔가 가서 오염된 음용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정확한 안전성 없이 액비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으로 조직화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도 위험스러워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공공기업으로, 공공성 있는 기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성격상. 그래야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유해물질들이 음용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비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분뇨처리를 하는 각 개소마다 이런 처리를 한다면 그게 안전성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축업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겠습니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위생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했거든. 그것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겪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버리라는 얘기야. 합법적으로 농업에 사용해서 들판에다가 마구 액비로 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구성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주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장을 못 하지만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13개소가 있는데 유통센터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화사업에 뿌리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국장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하고 관에다가 와서 이런 데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도 받아 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런 데를 알고 있고. 하지만 거의 다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거기의 것 갖다가 액비를 살포하는 데도 위험스러워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뛰어든 업체도 아닌 이런 사업하는 농가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나 퇴비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지하로 침투시켜서 물을 마시고……. 지금 이건 합법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합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투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야. 이것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옛날에는 이것을 금지시켜 가지고 그런 것 적발되면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이제는 돈 주면서 합법적으로 가서 잘 살포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 정책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양쪽 시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있는 것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같이 기계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안 그래서 아까 국장이 얘기하듯이 질소성분이 0.7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은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할 때, 허용기준이 얼마입니까? 질소. 0.7보다 더 낮지 않은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것은 수질이고 밭의 비료성분은 좀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지. 비료라고 하는데 노천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노천에 뿌리는 게 다시 물 흘러 가지고 개울물로 아니면 구멍으로 침투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소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냐 이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일반 비료가 0.14입니다. 그리고…….
○구성지 위원 비료 0.14이고 이게 0.7이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0.07입니다.
○구성지 위원 0.07?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화학비료도 자꾸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저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계가 좋은 상태에서 분류했을 때 0.07이지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고장나거나 또 기능이 헐거워지거나 작동이 다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이랬을 때는 0.07이 아니라 0.7 또는 7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성 문제가 최선이다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조건 이것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시간…….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공통 질의인데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7년,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지원액이 2007년이 6억 1,300만 원, 2008년이 7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이 소요되는 예산이 계산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전년도 수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일부, 그다음에 추경 때 일부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3억 원 편성되고 지금 추경에 5억 원 한 것,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번에 우근민 도정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청정축산과에도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에 9,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제주시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출 물류비 지원이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의 경우 선박인 경우는 부산까지, 육지까지 가는 운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수출업체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수출을 직접 한 업체에다가…….
○방문추 위원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방문추 위원 제가 이번 인수위원회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인수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해 가지고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계획한 것들을 봤는데요. 2014년까지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출 목표를 보니까 공산품인 경우가 5억 4,300만 불, 공산품하고 1차 산업이 거의 50%,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중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비교해 본 결과 수산물이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축산물·농산물 해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 물류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수출 물류비 킬로그램당 마찬가지로 1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수산물 분야는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본청에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시별로…….
○방문추 위원 본청에 수산물인 경우에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방문추 위원 수산물인 경우에는 왜 본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최근에 수산물 파트, 어저께 워크숍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산 분야도 도와 협의하면서 행정시에서도 물류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물류비용을 수산물에 관련해서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자료를 봤을 때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예산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청정축산과 보면 제주개 사육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제주시…….
○방문추 위원 예, 제주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관내 토종 제주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는 축산진흥원에서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지역에는 분양이 148농가에 한두씩 해서, 집단적으로 개인이 제주개를 사육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제주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책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 부분에는 행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제주개 사육농가가 없을 경우에 멸종위기 제주개 보호육성에 대한 차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인 축산진흥원에서,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역 농가에 보급된 제주개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혹시 이것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 농가가 없는 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그런 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여기 그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고산수산물판매장 시설이 1억 8,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1억 8,500만 원을 삼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고산수산물판매장 시설은 사실 고산지역에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또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촌계원들은 하고 싶지만 부지라든지 자체 자금 확보가 곤란해서 당장은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문추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고산 어촌계가 이것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그랬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을 할 때 기초 자료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아봐 가지고 편성을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감액해 버리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들이 쓰여야 할 텐데 못 쓰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도 많을 텐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지 관계라든지,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집행 못 하는 이유가 건축물인 경우는 거의 부지 관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방문추 위원 그런 걸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고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수산물 쪽에 킬로그램당 100원씩 수출 물류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것 어디 근거에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 같은 것 수출할 때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알고 있고, 수산물을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TV에 중계하는 것 보니까 킬로그램당 수산물에 100원을 수출 물류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 어느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까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죄송합니다.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돼지고기 100원,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100원,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수산물이라고 질의 안 했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수산물도 킬로그램당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방문추 위원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100원이라는 건.
○김도웅 위원 그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아까 제가 100원이라고 한 것은 축산물인 경우에 100원으로 알아 가지고 착각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 킬로그램당 100원 한다는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행정시에는 수산물 물류비가 현행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농산물하고, 예를 들어 감귤하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할 때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행정시에는 아무 것도 안 갖고 있고 본청에는 갖고 있다. 단지, 행정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수산물에 얼마 지원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의 요지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해양수산과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답변할 분 있어요? 도의 하는 일. 도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 킬로그램당 100원씩 하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서면질의 해 보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수산물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데, 누구 답변할 사람 없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수산물 수출 물류비를 몇 년 전에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지원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수출진흥 대책회의 수산물 분야 때도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산물 수출 1억 2,000만 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도 농산물같이, 축산물같이 일부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물류비 없는 것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킬로그램당 100원이라니까, 저도 소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100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하민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토털…….
○안동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안동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작년부터 쭉 이어온 사업입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말을 좀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이해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전자지도상에 도로 표시, 또 상하수도 관망도를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지역은 작년에 조천, 구좌 지역 일부 했고, 올해 한림, 애월, 구좌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당초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2억 원이 감돼 가지고 지금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4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통지가 지금 현재 국가보조금이 2010년 3월 4일 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3월 4일 날 내시가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삭감코자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3월 4일 날 교부 결정이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일단은 10억 원 부분에서 가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시 내려온 게 3월 4일 날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거의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서귀포시. 똑같은 사업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족한 실정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3월 4일 날 내시 결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 됐을 때 제주시 3억 원, 서귀포시 2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내시 됐는데 우리는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10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하니까 결정된 게 8억 원이었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 원을…….
○하민철 위원 확정지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번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부족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는 증액편성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삭감이 돼 있다 말입니다. 4억 원을 삭감시켜 놓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5억 원 국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 것 삭감시키고 그 예산을 서귀포시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입찰해 가지고 기위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아니, 4억 원에 대해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사업은 국비를 저희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5억 원에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분의 2가 제주시인데 어떻게 제주시는 삭감되고 서귀포시가 10억 원이란 금액이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 남아서 서귀포시 부분에 갖다 주게 되면, 서귀포시 국장님, 10억 원 올린 이유가 어떻게 올렸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올린 것보다도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산읍, 표선면 일부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다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가내시된 부분 2억 8,000만 원만 갖고 이 사업의 진행을 준비했고, 저희들은 무조건 10억 원을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 결정이 8억 원으로 나왔고…….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제주시 것을 자르고 서귀포시에 갖다 준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시 부분에서는 서귀포시도 정확히 내시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나올 이유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내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삭감됐다라고 표현돼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귀포시로 간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현재 증액돼 있는 부분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입찰해 가지고 13억 7,000만 원에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 부족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와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표현하신다면,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사업이 제주시는 필요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지금 이것은 거주 지역에 국한하는데 산간지역까지 내년도는 확대해 나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잘 알다시피 스마트그리드 부분에서 구좌읍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시범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지역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한립읍 같은 경우는, 아열대 기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피해 지역이 한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장마 때 가장 피해 입은 지역, 도로에 물이 넘치는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어도 같은 비율적으로 해서 서귀포시 부분도 4억 원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여기 계상된 금액이 10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주시는 능력이 없고 서귀포시는 능력이 과다해서 그래서 10억 원이 책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 가내시할 때는 제주시 3억 원만 주겠다, 그걸로 준비해라. 또 서귀포시는 2억 8,000만 원만 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3억 원 갖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10억 원을 주시오라고 해 가지고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정 내시는 8억 원이 나와 가지고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해서 16억 원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13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남은 잔액은 지금 주거지역 일부지만 남은 지역은 추가 설계변경하면서 산간지역에까지 해 나갈 거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월하고 한림하고 구좌읍 부분에서 입찰하니까 13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확대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제주시 같은 일대입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16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보게 되면 당초에 84개 사업이 잡혀 있는데 기준이 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개별 양돈단지별로 액비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돼 있는데 여기 부대 기계 및 퇴비·액비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84개소에서 37개소로 사업량이 축소된 것은 국비가 축소 지원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도 가내시 잡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가내시 와서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가내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0%로 가내시를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아니면 노력 부족의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국장님,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지원. 지금 몇 프로 돼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하민철 위원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내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내려온 게 삭감되는 이유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월 14일 날 사업 내시에 의해서 삭감돼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삭감 내용의 기준이 없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내시 문서 내용을 명시 안 해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가내시…….
○하민철 위원 어떻게 이 부분 가져서, 내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를 해 줘야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여기 보고하러 왔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시정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시 얼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내시가 국비 1억 6,537만 5,000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50%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하민철 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부분 쪽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국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양쪽 국장님께서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제주도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보면요, 농수산물인 경우에 80%를 특정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님이나 제주시 청정축산과장님, 돼지고기 수출할 때 텔레비전에서 방방 떠들면서 킬로그램당 100원씩 물류비 지원해 주면서, 보니까 감귤 북한 보내기 할 때 18억 원씩 물류비 지원해 주면서, 그때 물류비 보니까 감귤 값은 킬로그램당 100원이고 물류비 지원은 킬로그램당 150원이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1조 원 시대, 1조 원 시대 하면서 작년 기준 보니까 500억 원 정도 수출한 물류비 지원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물류비 지원 작년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2009년도에 예를 들어 양식 넙치 같은 것 수출 물류비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작년에 했다고 그랬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작년이 아니고…….
○김도웅 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정확히 말해 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제가 옛날 도에 있을 때 일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도웅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시장 개척할 때 조금 해 본 적이 있고, 뭐냐 하면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감귤이나 수출할 때는 전부 물류비 지원을 킬로그램당 100원씩이라도 받는데, 1조 원 시대 하려면, 이것도 지금 현재 80% 이상 수출하는 물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직무태만이에요. 왜냐, 아까 답변 국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 킬로그램당 100원씩 물류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수출하는 차에 한해서, 아니면 물류비 지원을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죠. 작년에 500억 원 정도 되면 계산해 보니까 5억 원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잡으면.
이것 보니까 7억 2,000만 원, 6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수출된 게 4,300톤 정도 수출됐더라고요. 4억 3,000만 원만 잡으면 물류비 지원이 형평성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인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WTO 협상할 때 수산물은 공산품 그룹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하고 시장접근이 다르게 협상이 됐기 때문에 수산물은 외국에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을 급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이 지금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뭐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WTO 협상할 때 농산물 그룹 있고, 공산품 그룹이 있습니다, 협상안에 보면.
○김도웅 위원 수산물이 공산품 쪽으로 들어갔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농산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농수산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들어갔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살아있는 생물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 당시 협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같이 일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김도웅 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돼지는 농산물이고, 살아있는 고기는, 소라 같은 것은 공산품으로 간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 달라고, 수산물도 수출 물류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해도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고, 간접적인 지원 모색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참, 제가 짧은지 아니면 답변하는 과장님이 훌륭하신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처음에 저희들도 이것 너무 불리하다. 수산물은 협상방법이 1차 산업같이, 농산물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말은 나오겠지만 저는 해양수산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원래 도청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물류 지원 실적을 안 봐 가지고 잘 몰랐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어떤 것은 수출할 때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원받고 어떤 것은 효자품목이면서도 냉대 받고.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알았으면 개선책을 빨리빨리 찾아야지, 와서 질의하면…….
세상에, 살다 보니 수산물이 공산품이란 말은 처음 들었네요. 제가 가방 끈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사람들은 등신들입니까? 살아 있는 돼지는 농산품으로 되고 소라 같은 것은 공산품으로 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그건 압니다. 우리 아들도 알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핑계 댈 것 없으면. WTO, 그렇게 가지 않게 해서 물류비 지원 같은 것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뭐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이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서…….
○김도웅 위원 참 좋은 것 배웠습니다. 돼지는 농산품, 예를 들어 소라 같은 것은 공산품. 좋은 것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수출 물류비, 양쪽 시 전부 수출 물류비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쪽 시 전부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정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행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의 농수산업진흥을 위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지원근거는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에 근거해서 농산물유통센터의 수출 실적의 확인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벌써 각각 다르잖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양쪽 시에서, 비단 양쪽 시만이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인데 수출을 한다고 해서 막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고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수출해서 벌어들여서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우근민 도정은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고 선언했잖습니까? 이게 근거 없이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주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세부지침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그냥 누가 하란다고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막 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도민들 전체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 이익을 위해서 도민들 호주머니에서 내놓아서 그 사람에게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야. 앞서 얘기한 서귀포시 어느 사람이 이쪽으로도 보조를 받고 저쪽으로도 보조받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 그게 소위 말하는 특혜에 해당돼.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십 명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것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이쪽으로도 받고 저쪽으로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또 거기에 취미 붙은 사람들은 보조받는 데 신이 나 가지고 막 만들어낸다고,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놀아나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앞으로 수출 1조 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갖춰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나도 기회 있을 때 도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 갖추지 않고 마구 지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NO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오태욱 과장님.
FTA 관련해 가지고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223농가,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60농가,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495농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자료가 방대할 테니까, 495농가. 다른 것은 별로지만, 이것을 읍면별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잘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양병우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양병우 과장 출신지가 대정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구성지 위원 대정에서 서귀포에 볼 일 보기 위해서, 서귀포시청이 있으니까 많이 간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대정에서 서귀포에 가려면 서귀포 종합터미널에 내려 가지고 다시, 종합터미널은 신시가지에 있잖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하는 시내버스를 타서 구시가지 쪽으로 하염없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 때도 역순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성산읍민께서 서귀포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시청을 방문할 때는 그냥 성산에서 버스 타고 가만히 있으면 시청 있는 앞에 와서 딱 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벌써 동서쪽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야. 이것은 일반 사람이 시청에 가기 위한 방법에서의 차이지만, 학생들인 경우는 대정에서 서귀포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서귀포여고를 다니거나, 삼성여고를 다니거나 남주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덕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터미널에서 내리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두 번을 환승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아침 새벽에, 그렇잖아도 아침시간이 황금 같은데 버스를 세 번씩 타야 학교 간다고 하면 누가 학교 다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귀포 갈 생각 안 하고 전부 제주시로 오는 거야. 일반 사람도 서귀포 가서 시장을 보고 싶어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주시로 와 버리고. 제주시가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서귀포 상권, 상권 하면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상권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거지. 이게 대단한 경제상권입니다. 대정에서, 안덕에서 서귀포 가서 사야 될 것을 제주시 가서 사 버리면 서귀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손놓고 앉았거든. 이런 것들 시정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목메게, 이것 아마 건의하기를, 과장께서도 수백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 이래서 곤란합니다 저래서 곤란합니다. 전부 이런 식의 얘기지, 우리 민간인들이야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차 타면 자기가 목적한 구시가지 정도는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종합터미널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려면 문제가 되니까 종합터미널 간 버스가 구시가지를 돌아서 다시 종합터미널로 오는 방법은 있다 이거야. 이것은 헛된 길을 가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명령노선으로 생각해 가지고 명령노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될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변경할 생각은 한번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서귀포시 시내버스가 서귀포하고 안덕면 경계에 섰었습니다. 그 지점이 남군하고 서귀포시 경계인데, 남군하고 서귀포시가 통합되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귀포시내버스가 안덕계곡까지 오는 거거든, 감산 계곡까지. 그런데 그 계곡까지 와 가지고 세웠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왔던 길로. 사람들은 뭘 바라느냐 하면 안덕계곡에 와서 세우지 말고 안덕계곡에서 대평으로 내려가 가지고 대평에서 예래동을 거쳐서 서귀포시로 와 달라는 거야. 계속 돌고.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예래동 거쳐 가지고 대평 가는 버스는 대평 가서 세웠다가 다시 예래동을 거쳐서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아까 감산과 반대로 서귀포～예래동～대평～감산～창천 해서 서귀포로 들어가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손동작으로 설명) 같은 시간에 출발하면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버렸거든.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가 달라 이거지. 교차해서 이렇게 해서 서귀포로 들어가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대평인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차가 없어서 딸딸이들을 타고 갑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면사무소를 가고 싶어도 버스 없는 데가 대평 한 군데야. 물론 산간 쪽도 있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돌려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 사항을 제가 공식적으로 양 과장님께 조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양병우 예, 그 부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는 시내버스 업무인 경우는 시에서 시외버스 업무는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버스 인허가 관계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 터미널 문제가 사실상 버스업체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최근, 가면 갈수록 버스가 적자 운영이 증폭되다 보니까 버스회사 간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아직까지 환승제 해서 불편을 주는 것의 해소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대안으로 명령노선, 보조지원, 물론 보조지원을 하면 풀릴 건 확실합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도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족하면 구성지 위원님 힘을 더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인 경우는 서귀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22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서교통 18대로 해서 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비수익노선, 일주도로를 제외한 수익이 아주 저조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동서교통의 경우는 일주도로와 안덕계곡을 해서 수익이 많은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적자라고, 사실상 그렇게 마진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교통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까 안덕에서 돌아서 막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환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찾고 그 부분도 구성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지원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올 때에 제주시 한림읍 농업경영인협회를 지정해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농산물전시판매 시설 지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회의원 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회의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게 특혜성으로 바로 눈에 보이니까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국회의원의 소개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태민 국장님, 발령받은 지 얼마 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6개월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할 때는 안 계셨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하민철 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와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제주시 농수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2010년 본예산을 보게 되면 제주시 농수축 예산이 791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773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2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농수축이, 어느 쪽이 인구가 많죠? 국장님 개인적인 답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우리 제주시가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자존심이 없느냐. 제주시 국장님, 그리고 밑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을 믿고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시 주민들은 “뭐하느냐?” 2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게 되면 토털해서 제주시가 113억 원, 서귀포시가 95억 원. 그래서 18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상하실 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 할 때. 국장님 믿고 제주시에 있는 1차 산업, 어떻게 힘 얻고 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후 2011년에는 적어도, 아까 국장님께서 머리 끄덕끄덕하셨는데 많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들이대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믿고 제주시에 있는 1차 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차후에 확연하게, 2011년 예산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계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 합쳐서 약 60억 원 정도, 많은 돈을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일자리 창출 액수하고 서귀포 일자리 창출 액수가 거의 비슷하다. 제주시는 30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26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약 3억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주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 사업에서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대상 사업들을…….
○위원장 좌남수 대상 사업을 잘못 선정해서 예산을 적게 받았다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대상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위원장 좌남수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게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주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장애인 관련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제주시에는 없거든요.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위원장 좌남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나 장애인에게 특별히, 장애인만 별도로 일자리 창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 추경만 보더라도 60억 원 이상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많이 포함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해서 60억 원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 정도밖에, 일자리 창출의 노임으로 나가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같은 것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런 것은 인건비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해야죠, 이런 것들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왜 다른 사업으로는 안 하고 일자리 창출 노임으로 나갈 돈을 쓰느냐고요.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철밥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중요한 것을 모르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울고 있다고요. 툭 하면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희망프로젝트 일자리 있죠. 그것은 19억 원을 삭감했어요.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국비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행정안전부 사업 잠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주시인 경우는 4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과 국비가 확정되어서…….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정도로 일자리 해소에 의지가 없다. 특히 제주시는 그렇다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4억 9,700만 원이죠, 서귀포시도 24억 9,7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자립형 공동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서귀포시에서도 1억 3,800만원이라고요. 3개 사업에 거의 비슷하게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유독 제주시에서는 큰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거의 서귀포시 따라가는 수준, 이러지 말고 정말로 젊은이들이, 또 실업자들이, 소외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샨사댐 방류로 인해서 저염분수가 제주 근해에 유입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예.
○위원장 좌남수 대책이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이 제주수산연구원하고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염분농도가 20/㎖ 미만의 저염분수가 지금 제주도에서 남서방 100㎞에서 120㎞까지 왔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어장에서 40㎞ 접근했을 때, 50㎞ 접근했을 때, 60㎞ 접근했을 때 해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인 경우에는, 특히 어류는 수산물 이동이 되는데 패류인 경우에는―특히 전복이나 소라인 경우에는―이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소라 금채기간입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채기를 허용해서 포획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저염분 측정하러 영주호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계획을 수립하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제주 근해에 몇 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지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문서로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주지를 안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1년에 4㎜ 정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수면 상승은 제주시에서 대책 수립하기보다는 국가단위, 전 세계단위…….
○위원장 좌남수 우리 제주시에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염분수가 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소라, 전복, 패류는 20/㎖면 전부 점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까? 지역적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도 서부 쪽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97년에 한 60억 원 피해를 봤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좌남수 이번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안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회의했다고 하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도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좌남수 왜 제주시에 얘기하느냐 하면 저염분수가 서부 쪽으로 먼저 오니까 제주시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장 좌남수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독성 해파리 약 16만 마리가 제주도 근해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지금 이어도 주변에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상당한 양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많이 와서 정치망이라든가 어업하는데 일부 피해를 봐서 재해 관련해서 해파리 피해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저희들의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보상대책은 물론이고 어업에 피해 없도록 어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해파리 구제작업에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게 관에서만 할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도 빨리 교류를 해서 회의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해서 이런 것의 피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행정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퇴장)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방문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시58분)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36-11번지 김소라 외 7명입니다.
접수일은 2010년 7월 27일입니다.
청원요지로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서류 확인 등 행정상 업무미비로 인한 과오환급금 발생에 따른 환수조치를 함에 있어 과오지급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 확인 및 환수금 일시납부에 따른 청원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납으로 납부 요청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청원 사유로는 2006년 1월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기존의 시행령에 의거 휴직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 1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과오 지급된 내용을 인지하고 환수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2008년 3월 고용지원센터에 과오납금 반환금액 내역 열람 및 정확한 근거 등에 대하여 방문 문의한 결과, 당초 통지받은 금액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청원인들은 환수조치의 부당성 및 결정금액의 부정확성 등에 대한 불신감 팽배로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4월 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에 의해 반환결정 처분 취소 기각 결정 및 최초 반환결정 통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환수과오납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들은 반환결정액 납부에 대한 재정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를 요청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부 청원인들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절차를 거쳐 압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2006년 1월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2여 년이 지난 2008년 1월에야 이 사실을 발견하여 환수조치를 취하고 청원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를 거치는 등 행정처리상의 절차를 통하여 완료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행정기능상 역할 중 하나가 여성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원인들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불신감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납요청 건에 대해서도 처리기관이 다르고, 해당기준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청원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좌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오납 내역 있죠? 과오납 내역을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월 얼마씩 반환하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월 얼마씩 납부하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반환금액을 3회 분할해서 반환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좌남수 3회 분할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대상자별로 다 다릅니다. 육아휴직기간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든다면 양정아 씨가…….
○위원장 좌남수 급료의 몇 프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급료의 몇 프로는 아니고 환수금액이 A라는 사람이 165만 3,000원이면 그것에 나누기 3등분해서…….
○위원장 좌남수 보통 그분들이 급여를 얼마씩 탑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급여가 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급여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아니, 그분들의 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환수하겠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기본급은 통상 약 1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좌남수 130만 원 정도면 거의 봉급의 반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당장 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원장 좌남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고용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우리 제주도로…….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도 소속 직원이 과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도 폭넓게 분할상환 하도록 해야지 하루아침에 월급의 50%를 납부하라면 되냐고요.
국장님, 이것 잘 알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청원됐기 때문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청원을 받은 게 이분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분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그것을 했어야 될 건데 직원의 잘못으로 한 것을 법적으로까지 가게끔 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이런 민원이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히 육아로 인해 여성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배려하고 지원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936-11 김소라 외 7인이 제출한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러한 행정 불신에 따른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청원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청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육아휴직급여의과오지급분환수조치에대한청원의 건은 구성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6억 9,495만 원 등 모두 21억 9,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 예비비 8억 6,795만 원 등 총 21억 9,4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소관 부서 및 과목조정과 증액 부분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좌재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
- 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
- 지역경제과장 김동근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건설과장 김인석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정보화지원과장 김영진
- 지역경제과장 강용식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