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 09 . 03.(금)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오늘은 오전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식경제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3쪽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868억 3,683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878억 7,68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억 6,685만 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대비 10억 3,99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과년도분 미징수금에 대한 이월액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339억 888만 8,000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37억 9,094만 원으로 이는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민간융자금 회수분에서 미수납금 1억 1,794만 8,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03억 4,633만 9,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가액 1,774억 8,827만 원을 포함한 7,378억 3,460만 9,000원이며, 이중 6,633억 6,095만 원을 지출하였고, 621억 4,077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1.7%인 123억 3,288만 6,000원으로 과년도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억 4,077만 3,000원으로 08년도 대비 1,153억 4,749만 7,000원이 감소하여 사업 집행상황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내 사업 완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7,8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7,0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23억 3,28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7,378억 3,460만 9,000원 대비 1.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취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별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보면 총 79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 4건 6,684만 3,000원, 지식경제국 20건 4억 2,038만 1,000원, 친환경농축산국 3건 1억 743만 5,000원, 해양수산국 11건 1억 5,311만 8,000원, 농업기술원 7건 4,189만 4,000원, 축산진흥원 1건 1,474만 7,000원, 해양수산연구원 2건 287만 6,000원, 제주시 13건 26억 9,372만 8,000원, 서귀포시 18건 16억 8,933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이 50% 이상 불용 처리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일실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추진의향 등의 사전협의가 미흡하여 사업 축소 및 사업 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사업 중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 및 친환경양식사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직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불용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지식경제국 1건 2,300만 원으로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지방채 상환 및 이자 상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비법정 과목인 동일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 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은 지방노동위원회 등 6개 부서에서 11억 2,060만 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의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경제혁명업무 및 지역혁신특성화업무가 광역경제추진팀에서 미래전략산업과로 이관되어 4억 3,86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의 지출 결정액은 6개 사업에 15억 5,187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 3,558만 5,000원이고,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2,62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식경제국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예산의 소요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44건에 446억 8,577만 6,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전년 대비 이월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전 집행계획 수립 미비 및 보상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 농가수요를 감안하여 집행 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농업인의 수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19건 194억 8,909만 6,000원으로 과년도 31건 309억 7,738만 7,000원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업비 추경 확보로 인한 공기 부족 및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09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1건 5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72억 6,000만 원 대비 19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대부분이 농어업진흥 등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미비로 사업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신청 이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국비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절충을 강화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세수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입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예산수요에 따른 소요금액 산정 시 보다 정확한 산출방법을 기초로 한 예산액이 산출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이월액 발생 등 일부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과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실소요액의 판단 잘못으로 과대·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관련 협의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좌남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청정축산과 공히 이월사업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세입 부분에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다른 국에서는 계획 대비 세입이 100% 징수가 됐는데 지방노동위원회만 세입의 81.6%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징수 안 된 거요?
○안동우 위원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국개발 7건, 동서교통 2건, 주식회사 정빈 1건 이렇게 해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이것은 징수를 못 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계속 압류하고,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압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여미지식물원 같은 데는 분납으로 해서 내기로 도하고 약속하고…….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부 이행강제금이 징수된 게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있습니다. 연강병원에서 1,000만 원, 또 늘푸른신용협동조합에서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납부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세출 부분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전체 불용비율이 약 1.7%를 차지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규모가 적지만 불용비율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타 기관은 1% 내지 2%, 영 점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20% 정도의 불용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도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온 게 도의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니, 차례대로…….
○안동우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잡수입으로 도에 이익이다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조율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역별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지방노동위원회별로 해라, 그렇게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참석의사를 물었더니 위원 85명 중에 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의 불용액 30% 이상 과다 사항 4건 중에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워크숍 개최 계획변경 건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편성하는데 이게 불용액의 약 520%거든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전기요금 내지는 공공요금을 산정·책정하는 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거죠. 아까같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위원회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개최가 안 됨으로써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전기요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게 인터넷전화 사용하게 돼 가지고요.
○안동우 위원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게 돼 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반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화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인터넷전화를 언제 가설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2009년 4월 초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했어야죠. 인터넷전화를 4월 달에 가설했으면 3월 달까지 월별 나오는 전화요금 대비해, 4월 달부터 상반기 한 3～4개월 하면 전화요금이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벌써 정리를 해야죠, 이것을 다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넘기지 말고요.
   제 말이 이해 갑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도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 절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맞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과다액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당해연도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것보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편성을 효율화함으로써, 예산 재원 가용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 사업을 반영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필요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비가 있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대비 불용액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집행기관보다도 불용 비율이 적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사업이 없는데요…….
○안동우 위원   그렇죠. 사업이 없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워크숍…….
○안동우 위원   여기 과다 발생한 불용액 비율도 봤을 때 공공요금, 과오납 납부, 시간 외 수당들이거든요. 지식경제국이나 친환경농축산국 이런 데는 사업부서들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안이 많이 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딱 한정된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용액 발생률이 타 부서보다도 적어야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데요.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 투쟁을 해도 비율로 줘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누구 담당입니까? 강유진 국장님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도 똑같은데요. 인턴사업,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똑같이 국비 반납 사항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포함해 가지고 인턴사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국가에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인턴사원을 비롯한 청년 실업해소 대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왔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인턴사업은 제주시인 경우에 작년에 95명을 활용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불용사유가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서에서 하는 것은 2기를 사용했고, 1기 때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배정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비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주시가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요. 똑같은 지역경제과 겁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맞죠, 국장님? 이것 똑같은 거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제 말은 뭐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이거든요. 인턴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도 어떤 사업은 예비비를 확보 안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라도 지방비를 충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방비를 충당해서 추진했고,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하는 거고, 인턴사업은 청년층의 실업해소 대책 차원인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청년층 실업 해소거든요. 지방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이것 서귀포시도 똑같거든요.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부 지원사업이 2회 추경,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5월 중에 확정되고 또 졸업시즌, 3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4회 언론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모집인원 목표 40명에 19명만 응모를 해서 모집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을…….
○안동우 위원   모집인원이 저조해서 국비를 반납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 사유에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반납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홍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인턴사원 모집했을 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 모집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 모집인원보다도 현재 인턴사원이 적게 채용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별도 제가 자료…….
○안동우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금년에는 45명을 합니다마는 청년인턴이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우 위원   국장님, 청년인턴사원 제도를 회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몇 개월을 운영하죠? 5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2009년도에는 10개월을 했는데 금년은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5개월 했을 때 누가 하겠습니까? 최소한 기본 1년을 하고 거기에 6개월 정도 더 연장했을 때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 5개월, 6개월 했을 때 누가, 보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현실성이 없는 인턴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이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건데 국비 부담해서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동우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이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똑같습니다. 양영우 국장님이 답변이 힘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62.1%,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1.8%가 발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해서 1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또 전액 국비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해서 좀 과하게,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보조를 얼마 주죠?
   담당 과장님!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안동우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맞춤형비료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아니,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안동우 위원   유기질비료는 지역별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아니…….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 과장님, 여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맞춤형비료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맞춤형비료하고 유기질비료는 사업이 다른 겁니다.
○안동우 위원   다른 겁니까? 유기질비료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농협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 계약재배해서 생산한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평균적으로 한 포대에 한 8,700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원한 것은 포대당 1,16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포대당 1,000원을 추가로 줘서…….
○안동우 위원   아니, 국비도 집행잔액이 서귀포시도 42%씩이나 남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맞습니다. 국비는 남지만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은 전체 농가에서…….
○안동우 위원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1,000원씩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방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안동우 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신청한 농가들 100% 다 해소해도 국비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수요현황은 100% 해소를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행정시별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주면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동우 위원   아니 제 말에만 간단하게, 농가들의 수요에는 100% 확보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일게요.
   부산물 퇴비비료 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작년에는 1,160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1,500원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안동우 위원   100% 해소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금년도에 돈이 부족할 확률도 있는데 이것은…….
○안동우 위원   우리 지방비 부담하는 거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안동우 위원   부산물퇴비…….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현재 저희 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들 한번 현장으로 가세요.
   제가 요번에 모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장의 농민들은 난리 났어요, 부산물퇴비 공급에 따른.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일선 농협에 가게 되면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쳐서 더 이상 보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양 행정시 과장님들, 국장님들, 제가 봤을 때 부산물퇴비 공급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서 제주시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도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나 부산물퇴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100% 공급이 완료돼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8억 원을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게 17억 3,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13억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국비라도…….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16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모자라면 모자라지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산물퇴비의 부족분은 저희들이 지역농협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는 남는 지역농협 것을 부족한 지역농협에 재배정을 해서…….
○안동우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부산물퇴비 공급에 대한 편차가 있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양쪽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현장 조치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조정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에도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어 가지고 농협별로 조정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말씀을 했는데 양쪽 시가 공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액은 전부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희망 물량은 전부 지원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희망 농가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만큼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일괄 행정시에 배분해 주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포대당 1,160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500원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않아서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액을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에 초점을 맞추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납액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금액을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면 반납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가당치 않은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소비하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실패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왜 앞으로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농민들과의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지금 단순하게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얼마큼 쓰겠습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게 양에 차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한 그런 결과에 따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160원 하다가 1,500원으로 올린 것은 지원도 너무 적고,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0원으로 상향해서 주더라도 희망하는 농가에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든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500원으로 지원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사용을 안 하느냐 해서 보니까 사실상 임대농들이 많습니다. 임대농들은 아무래도 화학비료가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임대농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지역을 통해서 그분들만 별도로 모셔서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서 이것의 홍보를 통해서 유기질비료가 좋은 것, 장단점을 비교해서 유기질비료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노력을 해야 돼. 오태욱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곤란하고……. 지금 62%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근본적 처방을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제주시에서 한 얘기가 맞지. 자기 밭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데 빠른 효과를 거양해서 돈이 되도록 작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꺼번에 확 불타오르듯이 효과가 발생하는 화학비료를 선호할 수밖에,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농정 관련 공무원들께서가 어렵지만 농가들하고 부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화학비료는 그만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차츰차츰 화학비료를 줄여나가고 없애야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신에 아까 오태욱 과장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원금 이만큼을 더 지원해 주고 있고 모자라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더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 이미지에 맞는 농작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농가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면 되지만 더러는 가고 더러는 화학비료 쓰면 눈에 보이는 효과는 화학비료거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유기질비료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실패를 해 버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서귀포시는 불용액 비율이 41.8%인데, 제주시는 62%이고. 하여튼 양쪽 시 공히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를 제가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고이월부터 한번 볼까요?
   제주시는 사고이월 건수가 6건, 많지 않네.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전부 해당되는 건가, 우리 위원회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이것은 사업 중간에 상인들하고 아케이드 지붕 색상이나 재질을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이 되어서야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색상하고 재질을 변경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공기가 모자라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아케이드 지붕 색상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등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추경에 했던 사업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어간에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관련 과장이 현장을 다니면서 무수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연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사업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인데 어떻게 느닷없이 연도 말에야 색상에 문제가 있고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 없으니 사고이월 해야 되겠다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사고이월 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실 다 집행해 버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해를 해 주면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 보면 알지만 똑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책 대상이 됩니다. 거기까지 확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 당초예산 부분인데 색상 문제하고 재질 문제를 연도 말에 가서 거론했다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강유진 국장님,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따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것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비슷합니다.
○구성지 위원   배수개선사업 한번 봐보세요. 15억 원 이월을 시켰는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제주시 건설과장 김인석입니다.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15억 원?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이월된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동굴문화재 조사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 추경예산이 아니잖습니까,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인데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과장이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구성지 위원   과장이 현장을 다녔을 테고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다녔을 텐데 왜 이제야 새삼스럽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도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상 협의 문제는 거론 안 하고 사유 자체가 조사 절차 이행인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것은 보상 협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구성지 위원   배수개선사업 할 때 몇 프로 이상 사전에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게 있을 텐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것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그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는 예산이 반영된 후 사업 시행할 때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을 책정해서 이 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에서 보는 공무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생각이 우선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물 피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업을 책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60%면 60% 이상의 지주가 동의를 해야 사업을 책정할 텐데.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보면 감정가액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혜사업이거든. 물 피해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일대가 침수지역 아니에요? 침수지역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행정 쪽에서도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동되는 몇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60%면 6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에 사업지구로 책정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전혀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우선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려니까 이 가격 가지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막혀버리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런데 사업은 원하고 있으나, 사업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조건에 보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아니면……. 요즘 뭘 중심으로 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두 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정평가 금액도 공시지가를 참고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것도 참고를 합니다마는 감정평가는 복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현실가를 감안하는데 그 현실가라고 하는 게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거의 구십몇 프로 아닌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저번에 제가 업무 담당할 때 한 87%까지 되었는데 그 후로…….
○구성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골 쪽하고는 달라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대부분 다 읍·면지역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읍·면지역. 제주시 근교가 아니고?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골 쪽하고 같은 현상이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예.
○구성지 위원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는 거지만 어떻든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수용하겠다 하는 동의를 우선 받고, 몇 프로 이상 받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해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라. 이것 장기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인석   공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1억 7,0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지연 사유는 감나무와 오미자 묘목 구입을 도외에서 반입하다 보니까 식재 적기가 해빙기인 3월에 묘목 공급이 가능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당초예산 사업인데 3월이 문제가 됩니까? 3월에 묘목 공급을 못 하면 가을철인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3월에 묘목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인하다 보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읍1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인데 당초에 감나무 단지라든지 오미자 단지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사업계획을 마을 여건에 맞게, 감나무 같은 것은 갈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중에 변경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연말에 가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다는 말이구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나무라든지 오미자나무를 강원도 쪽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해빙기가 되어서 3월에 묘목을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우물거리다가 연도 말 되니까 이것은 빨리 지출해야 되겠고, “빨리 헙써.” 하다 보니까 “감나무 가져와야 되쿠다.” 영 허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것 3억 7,000만 원, 이것은 거의 전부네.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왜 이렇게…….
   당초예산 사업들이 다 이러네. 추경예산 사업 가지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당초예산 사업 가지고 이러면 가만히 손 묶고 앉아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 아니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2회 추경이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월시키게 되었는데, 단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에…….
○구성지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사업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당초 1월 중 실시설계 공모 후에 당선작 대상으로 사업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김도웅 위원   이것 예산 감액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2010년도에도 1억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인데 12월 28일 2회 추경할 때 국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습니다마는 국비 중에…….
○구성지 위원   이것 오태욱 과장네가 추진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제가 추진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재미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거라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가시리에서가 공모해서 대한민국에서 6개 대상지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우리 시의 가시리만 해당됐는데 이 사업도…….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9억 6,0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이것은 12월과 1월 사이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탈취기하고 배관자재 공급 차질로 해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폭설하고 탈취기하고 배관자재가 상관이 있는가?
   하여튼 공무원들 이유 대는 것 보면 참 기상천외한 발상들이…….
   앞으로는 사실에 입각한 사유를 써 넣는 게 좋습니다. 아까 오태욱 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써 주면 된다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머리 짜고 어려워요. 사실대로 써야 보는 사람이 아, 이래서 이월이 불가피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결산서 Ⅱ권 579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은 251만 2,000원이고 9,7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서 약용작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용작물은 춘기재배와 추기재배로 구분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춘기재배 대상자를 다섯 농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기재배는 가을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 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 효율화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못 하도록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추기에 예산 집행 못 한 것은 예산 집행 효율화로 다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안 된 사업들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조금 결정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결정이 된 상태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이 춘기, 추기를 따로 결정하다 보니까 추기분을 못 했는데, 추기는 가을이 되어야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가기 전에 예산이 유보되어 가지고 저희들 가을 사업은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보면 서복전시관 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복전시관은 어떤 곳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방폭포에 있는 서복전시관은 중국의 서복이 불로장생 불로초를 캐러온 장소로 알고 있고…….
○방문추 위원   그렇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복을 서귀포로 보냈다는 전설이 있어 가지고 서복전시관을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의 경우는 한방 약초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타 시도도 보면 약용작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것에 열의를 안 가졌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내에 원인행위, 보조금 교부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행위대로, 계획대로 집행토록 되어 있었고, 이것은 저희 소관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이런 실행예산 편성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기계획은 상반기에 원인행위 하지 못한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홀딩해서 불가피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 전체적으로 재편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환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용작물 재배사업 같은 것은 제주만의 청정환경에서 재배한 약용작물이라는 데에서 무한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서복전시관까지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담당자라든지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집행 효율화도 할 사업이 있고 하지 않을 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잘 알겠습니다.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감귤 대체작물로서 더욱 권장하고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복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약용작물 재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잘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시 지역경제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하고 명시이월 시킨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다시 5억 원을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명시이월된 예산 4억 9,650만 원…….
○방문추 위원   그것을 재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연말에 준공을 못 시켜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을 왜 이렇게 재이월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산 확보할 때는 확보 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확보한 후에 지역 여건이라든지 해당 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제때에 착수를 못 해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출원인행위 발생한 후에 미완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위 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해서 확정 공사비를 공제한 초과 지급분을 회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에서 이월시키려면 기위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전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연도폐쇄기가 돼서 이월시킬 사안의 발생 시에는 선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된 금액 나머지에 한해서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정산 및 회수절차를 했습니까, 생략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것은 전부 이행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행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수축산국에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1억 7,3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월을 시켰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몇 페이지입니까?
○방문추 위원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귀농귀촌 정착사업은 2회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사업설계라든가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내에 준공하기가 무리라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된 지가 몇 달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요. 귀농귀촌 정착사업이 201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명시이월사업 외에 귀농귀촌 정착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은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 이관된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농업창업지원자금이 7농가에 되었고, 귀농 빈집 수리 이렇게 해서 10농가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농가에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은 그렇게 되었고요, 귀농귀촌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지원되는 인원수입니까?
○방문추 위원   지원되는 인원수가 아니고 전체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지금 제주시 관내에는 7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농촌으로 가도 귀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 거주하다가…….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제주시에도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생활하는 자는 안 되고,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다가 해당 읍·면으로 가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귀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농은 제주시에서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가면 귀농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그것은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집이 없으면 빈집 수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도 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6월 달에는 유채가 생산된 건데 그러면 이것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바이오디젤 유채는 파종했을 경우에 50%가 지원이 되고 수확한 후에 50%가 지원되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매가 된 후에 수매비용이라든가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가을에 파종할 때 파종비는 나갔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그렇습니다. 50%가 지원되고 50%는 차후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도웅 위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 1년 예산이 대강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1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김도웅 위원   120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정책자문위원석 바라보며) 2009년도에 얼마?
   (「120억 원입니다」하는 정책자문위원 있음)   
   12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서귀포시 내 천지동이나 그런 데 배수개선사업 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전부 읍·면지역입니다.
○김도웅 위원   읍·면지역에 공통되게 분배된 것 같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150억 원이라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120억 원인데 120억 원 가져서 5개 읍·면지역에 공통으로 분배된 것 같아요? 자료 안 봤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저는 지난 8월 5일자로 건설교통과장으로 임명받고 왔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인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배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지역에 필요로 하다면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물론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지역을…….
○김도웅 위원   과장님이 8월 5일 날 왔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읍·면별로 한 자료가 있어요, 배수개선사업. 나중에 만나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느 마을을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시에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물론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신청하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향욱   예.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님, 아까 신문에 보니까 흑우생산기지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안 봐서 자금을 결정했다느니 이렇게 언론에서 시끄럽던데 과장님이 내용 파악한 것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8월 5일 날 청정축산과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그동안 파악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제기한 사업자는 대정읍 안성리 430번지 외 2필지, 사업자는 제주흑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병식 외 4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예산에 3억 원―보조가 2억 4,000만 원, 자담이 6,000만 원―해 가지고 80%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축사, 퇴비사, 창고, 부지정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 목표는 100두입니다.   
   제주도의 실시요령이 있습니다. 1월 말에 도 축정과에서 실시요령을 만듭니다. 행정시의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실시요령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은 2월 17일 날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신청자 대표가 박영종이었습니다. 이 대표자가 윤병식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4월 12일 날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처음 사업 신청할 때 실시요령에 보면 대상지는 나오지 않고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법인이, 마을공동목장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김도웅 위원   과장님, 그 정도까지 설명하면 됐고, 키포인트가 뭐예요? 현재 언론에서 지을 곳을 안 봐 가지고 허가를 줬다는 건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해 줬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얼핏 듣기만 해서 잘 몰라 가지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신문지상에는 당초 사업 대상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계장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2월 17일 날 신청 당시에는 영농조합법인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지에 토지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 번지가 구억리 11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최종 문제가 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상 이게 당초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사업 예정지가 구억리 지역이었고,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 신청할 적에는 안성리로 이렇게 위치 변경이…….
○김도웅 위원   그게 바뀐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선정 당시에 이 사업자 측의 얘기는 선정이 되면, 왜냐하면 선정이 되고 안 됨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하나의 매입계획으로만 법인등록하고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니까 부지를 자기 소유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억리에서 안성리 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안성리 측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된 과정이 나타나게 됐고, 문제는 이런 보완해야 될 사항이, 선정 당시에도 부지 확보가 되고 안 된 것을, 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사업 희망자가 이런 사업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냐 안 되냐, 저희 입장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사업 희망자는 선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확보하는 그런 상충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 교부신청에서 물론 자기의 자산이라든가 부채를 기록토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자, 그러니까 민원인의 동의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할 때 재산조회 하듯이 민원인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부채상황이라든가 자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그러한 지역민원이 발생해서, 또 사회에 물의를 빚는 언론보도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간단히…….
○김도웅 위원   국장님, 거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산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만 여쭤서 그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금 신청을 해서 확실히 교부금을 받을 거다 하면 땅을 살 건데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투자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1만 평이든 1,000평이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아니죠. 보조금 교부신청 전,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로 신청했을 때 대상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업장 부지를…….
○김도웅 위원   국장님, 현재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사업자 신청할 때 땅 같은 것이 예를 들어 몇 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농조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영농조합법인으로는, 법인 등록은 돼야 합니다.
○김도웅 위원   부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규정되지 않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신청서부터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또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는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김도웅 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도에 1억 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으면 안 된다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섣불리 땅을 못 구입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선을 그어줘야,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구분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성지 위원   이왕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는 우선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것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 문제가 뭐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그분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가 하락문제 또 파리 발생문제, 이런 환경문제를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환경문제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거기 가까이에 무슨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추사적거지 관계 거리는 측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사업장과 안성리 마을은 680m 거리이고, 덕수리는 880m 거리…….
○구성지 위원   저도 민간인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듣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신청 시에는 아까 박영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분은 어디 구억리 사람인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고 나서 보조신청 할 때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보조 신청할 때도 박영종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조 신청할 때도 박영종.
   그다음에 변경 시점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변경 신청할 때는 4월 12일 날입니다. 그때 박영종에서 윤병식으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윤병식.
○구성지 위원   윤병식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4월 19일 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윤병식 씨가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윤병식 씨는 어디 사람이에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구억리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구억리?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또 변경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변경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변경됐을 텐데…….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윤병식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김 누구로 안 바뀌었어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거기는 조합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 조합원. 5명…….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5명 조합원입니다.
   교부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매매계약서라든지 땅 확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안성리로 바꿀 때는 그것을 봐 가지고…….
○구성지 위원   계획에 흑우가 몇 마리…….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100두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100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지금은 흑우가 없고 이것을 지어서 100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0두를 거기에서 사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한 350평 정도…….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부지 확보된 게 350평?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부지확보는 전체적으로 8,151㎡입니다.
○구성지 위원   8,100평?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8,100평이 아니고 8,151㎡.
○구성지 위원   이것 평으로 하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3,000평은 안 됩니다마는 한 2,700평 정도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축사는 350평.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구성지 위원   350평이면 100마리가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보통 소 한 마리가 3평을 잡습니다.
○구성지 위원   흑우는 어디서 지원받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흑우는 이게 되면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오냐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농가…….
○구성지 위원   아니, 제주흑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제주흑우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흑우 혈통 인정한 곳이 있습니까, 일반 농가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축산진흥원에서 DNA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에 알맞은 것은 흑우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런 농가가 많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100두를 확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100두는 한꺼번에 100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100두인데, 지금 확보는 몇 두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지금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흑우 구입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에는 축사, 퇴비사, 창고, 진입로 포장, 전기급수전 이것을 지원…….
○구성지 위원   그것만 보조를 하는 거고 흑우는 자체로 하는 거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구성지 위원   지금 보조가 돼 있습니까? 지급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2억 4,000만 원 보조인데, 자담 6,000만 원 해 가지고.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 가지고 60%를 6월 28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2억 4,000만 원이 본인한테 나갔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인데 100%로 봤을 때…….
○구성지 위원   얼마…….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60%, 그러니까 1억 4,400만 원 나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60%가 지급이 됐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구성지 위원   그것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만일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금도 진입로 개설 및 건축물 부지정리가 다 됐습니다. 집만 지으면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지역, 과장은 모르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 특성.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것 다 검토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몇 번 가 봐도 그 특성을 모를 거라.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주변에 양돈 사육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 밑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양돈사육장이…….
○구성지 위원   단선 옆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김호신 씨 종돈장하고…….
○구성지 위원   거기 거리가 멀잖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멀지 않습니다. 안성리사무소하고는 거기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이 사업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수리 근방인데 안성리사무소하고의 거리에는, 안민순 씨 농장이 돼지가 한 2,500두, 김호신 씨 종돈장이 한 3,000두 정도 되는데 여기 거리가 더 가깝지 이 사업부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리고 축우농가가 세 군데가 있고…….
○구성지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 양돈장은 길 남쪽이잖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사업부지 근방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일주도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길 남쪽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주도로에서 길 남쪽 아니라.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길 남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성리사무소도 길 남쪽에 바로 붙었고, 그 위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길 남쪽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성…….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니,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큰길 북쪽…….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길 남쪽이 아니고 길 북쪽, 그러니까 큰길 북쪽이 안성리사무소니까 북쪽에 이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 하는 데는 맞는 것 같고, 지역 특성을 핵심적인 것을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파리, 냄새가 난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또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축사 신축을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축산업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든 안 맞든 지역 특성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거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잖아. 추사관을 지었는데 추사관에 물이 (손들어 보이며) 이 정도 찼어요. 기자가 물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만큼 잠겨있는 물에. 그게 보통적인 것 같지만 핵심적 지역 특성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일대가 우리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구명물’ 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 그 말 안 들어 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저는 구좌읍 평대리입니다마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좌읍 평대리라도 제주사람들은 ‘구명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안성리 그 일대가 바로 그런 지대거든. 지역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일대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든 전부, 예를 들어 축산 폐수가 밑으로 빠지면 안 될 곳이라. 가장 민감한 곳이 그 일대거든. 지하수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몰라도 그 일대에서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솟지 않는 곳이 없어. 여기 저기 엄청 물이 솟아오르는 지점이지.
   그래서 추사관에도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이장하고 이장 지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 ‘구명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터져서 물바다가 될 건데 이것 제발 파지 말라. 그냥 길 위로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파 가지고 그 물꼬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 물바다가 된다. 그러니 절대 파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슨 얘기냐고 현대공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파 가지고 지었잖아. 그것 금년도에 오픈했거든. 오픈했는데 이번 비에 그게 현실로 다가선 거야. 이게 우리 공무원의 현주소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역 특성을 과장께서는 알고 이것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않아야 된다. 거기 허가해도 좋다 이 말이지. 허가해서 사업 진행해도 좋은데 그와 같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축산공무원으로서 항상 어떻게 하면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갔느냐, 바로 우리 소, 돼지, 닭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왜 쌀이 남아도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손자들을 보면 그 애들이 찾는 것이, 쌀 양은 점점 남아돌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는 육류시대입니다. 육류시대가 바로 우리의 힘을 세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구성지 위원   그건 좋고.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간단하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래서 우리 축산은 앞으로도 육성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단, 냄새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위원장 좌남수   김종철 과장님, 무슨 교육시키는 것 같아서, 질의에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교육 받을 건 받아야주게. 지금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참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건데, 다만 아까 얘기한 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현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축산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쪽에, 아주 처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명물’ 속으로 전부 축산 폐수가 스며들어서 큰일 난다 이 말이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민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청을 방문했었고 시장님 면담도 했었고 그다음 언론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진정 단계를 밟겠다는…….
○김도웅 위원   마을에서 공동…….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네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역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 도의원은 문대림 의장이어서 의장 수행을 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거기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있는 안덕면 구성지 의원에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해 달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얘기가 된 거라.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좌남수   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으로 이관됐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당초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될 때는 예산이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 전액으로 하게 됐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1억 2,000만 원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인건비요.
○위원장 좌남수   아니, 지방비 부담액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지방비 중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1억 2,000만 원 할 때만 하더라도 왜 지방비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느냐 해서 위원들 간에 얘기도 있었지만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집행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 자체가. 예산 남은 내역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같은 것에서 남았거든요. 워크숍뿐만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기능강화를 해 줘야 됩니다, 직원연수라든가.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예산 남아서 좋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방비를 안 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하니까 지방비 예산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남았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1명 결원됐다는데 1명은 어떻게 해서 결원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한·아세안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6개월간 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디에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직원 한 명이.
○위원장 좌남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도로 갔었죠, 준비 요원으로.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비었었어요.
○위원장 좌남수   아니, 지방노동위원회도 인력이 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주특별자치도로 왔으니까, 차출되니까 갔죠.
○위원장 좌남수   차출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왔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6급 공무원이 그때 6개월간 차출돼서 갔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부서 인건비도 초과근무수당 같은 거겠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범적으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모범적으로 지급했겠지만―예산이 남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관련 회의가 월요일 날 있으니까 저도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일정 비율로 그냥 줍니다. 저도 불용액 많이 남고 이런 게…….
○위원장 좌남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하게 되면 이 남는 돈으로 차라리 직원들 연수를 시킨다든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은요…….
○위원장 좌남수   좀 기다려 보세요.
   연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파견해서 유학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향상시켜 줘야지 지방에 왔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월급만 타면 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의나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위원장 좌남수   회의나 그 정도로 가서 노동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겠냐고요. 예산 남을 정도로 한다면 위원장님이 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작년에 많이 남으니까 불용액 중에…….
○위원장 좌남수   아니, 이런 돈은 추경에 해서라도 직원들 연수를 시키든가 유학을 보내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한 명은 영국에 2년간 유학 갔다 왔죠.
○위원장 좌남수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좌남수   지금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질적으로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떨어졌죠.
○위원장 좌남수   많이 떨어졌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많이 떨어졌죠.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이런 데 신경 써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자리만 앉아 있지 말고,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직원들 사기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사기는 떨어지고 또 능력배양도 안 되고.
   지금 박융규 국장님은 언제 갔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8월 5일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작년 8월 5일자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금년…….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금년 8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금년 8월이고, 1월 달에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위원장 좌남수   그전에 도의회에 있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2008년도에 도의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 이후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재해상황실에도 근무했었고요. 교통항공정책과에 택시행정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노동업무, 종합고용센터라든가 그런 데 근무해 봤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노동업무는 제가 택시업무를 한 1년 1개월 정도 하면서…….
○위원장 좌남수   택시업무는 노동업무가 아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거기에서 조금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이렇게 지방공무원들을 종잇장 하나로 거기 가서 앉히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노동업무는 위원장님이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지금 박 국장님에게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업무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중앙에 가서 노동업무 연수를 시키든가 해서 와야지.
   지금 조사관이나 심사관 노동업무 전담했던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3명 남았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총 몇 명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사관 6명 중에 세 명…….
○위원장 좌남수   심사관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러니까 그게 조사관입니다. 위원이 85명이고요.
○위원장 좌남수   (시위 소리 나는 쪽 가리키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청 앞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해 주셔야죠. 예산 남은 것까지, 특히나 지방비까지 예산을 증액시켜 줬으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 울부짖는 소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집단항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동서교통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무책입니까? 무책이 상책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거기 근로관계 과하고 같이, 과장이 아침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금명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위원장님, 대표이사 한 번 만나봤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우리한테 조정사건으로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조정 사건 처리할 때 그때 다 만났죠.
○위원장 좌남수   사건 처리하기 전에, 공식석상이 아니고 미리 불러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노동조합도 불러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데 그게 사건도 계류돼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위원장 좌남수   아니,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좌남수   잘 안다고요. 그런데 저게 법적으로만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좀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방에 온 이유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에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시키면 양쪽이 다 듣는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잘 쓰시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영국 유학 갔다 온 분은 계속 거기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돌아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왜냐하면 중앙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인턴사업도 이게 뭡니까? 지방비 미확보로 국비를 반납할 정도 되면 일 안 한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시점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할 정도 되면, 국장님은 월급 제때제때 타니까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방비 확보 못 해서 반납시켰다는 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젊은이들 국장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젊은이들을 국장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돈 남겨서, 지방비가 없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를.
   이왕 남은 돈, 또 집행 안 한 것, 여러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 주시고, 또 꼭 취업박람회만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육지에 나가는 제주도 기업체도, 정말로 지방에 있을 게 아니고 중앙에 가서라도 하나씩 취직을 시켜 주시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및 행정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지금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니까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미래전략산업과 관련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강시철 과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었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억 5,198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전혀 지원사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00%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6,000만 원만 불용된 것으로 자료에 되었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Ⅱ권 856쪽」하는 공무원 있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위원님, 예비비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금 3억 5,100만여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예비비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비비…….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이것은 불용된 게 아니고 저희들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차제에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이 될 건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부대비, 이게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그 부분은 테마파크 사업비로는 불용이 되어 있고, 그게 왜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안동우 위원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행원에 하는 겁니다. 홍보관 쪽의 부대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남아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원의 홍보관 앞에 설치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경제정책과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오태문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특히 이월사업들이나 계속사업의 성격상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포상금이 연말에 왔습니다, 5,000만 원. 쓸 기회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비가 연말 12월 11일자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포상금이 내려온 후에 기관을 선정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인턴사업 명시이월은 다시 연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예비비는 뭐뭐 집행했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건비에 지방비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국비로 일단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5,165만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국비는 와 있고, 추경에 국비 매칭분인 지방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때 1차 추경만 하고 중간에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이 3월에만 있었고 그 후에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우선 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건비…….
○구성지 위원   국비가 언제 왔어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국비는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었으니까…….
○구성지 위원   3월에 추경을 했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러니까 추경 시 4월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구성지 위원   그때 왜 반영을 안 했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그때 국비도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쓰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성립 전 예산? 그게 몇 월인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게 4월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구성지 위원   성립 전 예산이면,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정부 추경은 4월에 했고…….
○구성지 위원   4월에 추경을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지방 추경은 4월에 없었고 3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내시가 된 게 언제예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것은 연초에 내려왔는데 지방에서가 매칭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연초에 내려왔으면, 3월에 추경했다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 추경 시 4월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 1차 추경은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그다음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얘기가 국비가 내려온 게 1월 초 같은데, 1월 초면 3월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왜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게 저의 질의거든요. 그쪽에서는 돈이 내려온 시점을 확실히 해 주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가 이겁니다.
   뭐 없어요? 실무 쪽에서 한번 챙겨보세요.
   챙기는 동안에, 그다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예비비로 상환이 되었는가? 이자 상환인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부분이냐 하면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로 했느냐.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12월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기집행과 맞물리다 보니까 3월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월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 부분을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무슨 얘기야. 당초예산에 했던 게 아니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12월, 연말이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은 3월에…….
○구성지 위원   앞당겨 가지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3월에 추경했다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추경은 4월인가…….
○구성지 위원   정확하게 추경 시점이 언제인가?
   실무 쪽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 당시 추경 시점이 언제였는가.
   (「3월 31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래서 추경 이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경 이전에 언제…….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것 같네. 지출일자가 9월 달로 되어 있잖아. 3월, 4월이 문제가 아니라 9월 달에 지출이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구성지 위원   이쪽 부서나 저쪽 부서나 시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이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부서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실히 해서 시기를…….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마냥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추경 시기를 놓쳐서, 추경이 이미 지나서 그 후에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우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해에는 없다든가 한참 지나서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사용코자 한다는 사유가 있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하려면 시끄러우니까 슬쩍 넘겼다가 그냥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결재 받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가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이런 제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기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회의 하는 동안에 시기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시기를 보니까 우리 지방 추경은 3월에 이미 끝나고 그 후인 4월 말에야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아까 국장이 얘기한 얘기가 맞구먼.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예비비에서 사용…….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1회 추경이 3월 31일?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3월 31일.
○구성지 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어요? 연말에…….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연말 12월 24일.
○구성지 위원   그래서 사용했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고, 저쪽도 날짜를 한번 확실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계를 한번 봐 보죠.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누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 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채를 나중에 발행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채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지방비 부담을?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어디냐 하면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구성지 위원   기채를 하더라도 예산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잘 얘기해 줘야지. 이게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이거든요. 예산 성립 전에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거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이게 2008년 말 지식경제부 고유가 대비 예산으로 해서 23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담을 못 하게 되어서…….
○구성지 위원   금액도 시설비가 이것은 432억 원이고 전체적으로는 625억 원짜리야.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8년 말에 예산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지 모든 게 짧잖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조치를 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구성지 위원   아니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녜요?
   이것은 몇 년도분 결산 심사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2009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9년도 얘기인데…….
○하민철 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건데…….
○구성지 위원   2008년도 얘기하면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이나 건너뛰었을까요?
○김도웅 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백이십몇억 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비가 이백오십몇억 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를 하기 위해서 정기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잡았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김도웅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지방비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2008년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로 설명을 해 줘야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김도웅 위원   국비 지원 잡힌 것이 2008년도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자금이 내려와서 잡혔는데 그때 못 하니까 2009년도로 이월을 한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명시이월하고…….
○구성지 위원   명시이월해서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그 이전 단계에서 얘기를 한다 말이지. ’08년도에서 ’09년도로 넘어왔는데, 그것은 명시를 했다 말이지.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잡았으면 1년 동안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다시 이것을 이월했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부담에 대한 지방채 부담을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못 해서 85억 원 기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은데, 2008년도 말에 와 가지고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09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2010년도로 넘기려고 하면 그때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두 번 시켰다 말이거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나왔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라?
   (전문위원, 구성지 위원에게 와서 설명)
   그러면 아까 김도웅 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구먼.
   예산을 두 번 확보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09년도에도 확보를 했구먼.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09년도분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08년도분은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아까 김도웅 위원님 말씀이…….
○김도웅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야죠. 지방비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 받았는데 한 번은 명시이월시키고 한 번은 사고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것을 복잡하게 돌려서…….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동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방채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설계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채 승인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구성지 위원   그 국에서 잘 하던데, 지방비 부담 안 되면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결심 받아서 용감하게 잘 하던데 왜 그래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런데 부담 부분 자체가 많습니다. 85억 원이 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기는 많았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을 아까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2008년도 결산된 것 있습니까? 이 부분 2007년도 이월액이 3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430억 원, 토털 46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출액이 1억 6,500만 원 해서 2008년도 이월시킨 게 459억 원이거든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그리고 또 사고이월시킨 게 29억 원이고.
○구성지 위원   세 번에 걸쳐서 했구먼.
○하민철 위원   정확히 잘 아셔서 말씀을 해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2008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녕 풍력발전사업은 기위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유가 대비 사업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김도웅 위원   풍력도 여러 군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나온 게,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2007년도부터 이월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 자료가 엉터리 자료입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사업예산 부분 아닙니까, 가시리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아닙니까, 625억 원이. 가시리 부분만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가시리 풍력발전하고 태양광 발전까지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라고요?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월되었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아,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속적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어떻게 가시리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경제국의 현안 부분을 간단히…….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총계 207억 원입니다. 207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12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85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 지식경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정책과에 16.3%, 기업사랑과에 96.6%, 미래전략산업과가 30.4%, 정보정책과가 18.9%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내용 자체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다한 부분이 아니냐.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이 정도로 많다.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느끼는 것도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사항들인가 이런 것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제도나 규정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지식적인 부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셔서, 지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들이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 결산서 Ⅱ권 298페이지 보게 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사업, 2009년도 2회 추경에 15억 원…….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사업은 작년 7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별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거치고, 작년에 4,655만 7,000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655만 7,000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70% 공정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은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09년도 8대 도의회 2회 정리추경 때 15억 원이 사전집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집행이라고 해 놓고 실지로 집행된 금액이 4,65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전집행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사전집행이 뭐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사전집행은 실시설계용역비 4,655만 7,000원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민철 위원   15억 원을 사전집행 하겠다고 명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10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용역비 한 4,600만 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실시설계용역비 4,600만 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정리추경 때 15억 원을 사전집행 하겠다고 명시되어 올라왔거든요.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사전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 4,600만 원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된 게 아니냐. 아니면 차라리 실시설계용역비 4,600만 원만 집행하고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완료된 다음에 집행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집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하민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떻든 15억 원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전집행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15억 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중에 실시설계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지는 이유 아닙니까? 차라리 그에 맞는 부분 쪽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목을 잡아놓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수아비 노릇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5억 원 쓰겠다고 했으면서 15억 원도 안 쓰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정리추경 하실 때도 유의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과장님들, 질의하면 짜증도 나고 그럴 겁니다. 오전에도 어느 부서에 질의하다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다 통과되는 것 같던데, 여기에서 일일이 수치를 갖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연 지식경제국을 어떻게 앞으로, 국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끌어갈 건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지식경제국이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과 원칙, 제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지식경제국을 이끌어서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결산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지역현안 문제인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볼 것이 있어서 실무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방문추 위원   오늘 김부일 환경부지사를 출두시켜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장님께서는 LNG 인수기지 관련 업무를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2005년도부터 했다 말았다 했습니다. 2005년도에 에너지관리계장으로 있을 때는 업무를 했고, 또 다른 부서에 갔다가, 거의 그쪽 분야에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가장 많이 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당시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계장이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계장이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방문추 위원   추진 시점부터 기지 확정 시까지 업무를 맡으셨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를 설치했을 때 기어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금 그 사업 자체를 근원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저희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방문추 위원   추후에 검토하면서 한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애월항 인근에 수랭식으로 할 것인지 공랭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애월항 주변에서 양식업을 하는 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2009년도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09년도 3월 24일 회의록에 보면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낭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안동우 위원께서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결과는 제주외항이 최적 후보지라고 나왔죠?” 하니까 주복원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 후보지로 제주외항이 나왔는데 도에서 최적 후보지를 선정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주복원 국장이 “외항으로 가는 것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다른 항구에 훌륭한 항구를 만들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우 위원께서 “지금 가장 피해 당사자가 이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고요. 또 안동우 위원님께서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은 해수를 공급받잖아요?” 했을 때 주복원 국장이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LNG 인수기지가 됐을 때 바다 수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복원 국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복원 국장님이 “저는 전문가입니다. 100%,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온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안동우 위원님께서 “육상어업에 냉각수로 인해서…….”라고 했더니 주복원 국장님이 “무슨 냉각수요?”라고 해서 “LNG가 가동되게 되면 냉각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냉각수 없습니다. 공랭식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씀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 추진 당시에는 공랭식으로 할 것이라고,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왜 답변이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애월 지역 주민들을 전부 속인 것이 되잖습니까? 친환경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업 피해라든지 환경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해 놓고서 지금 딴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업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시 주복원 국장님의 발언 내용하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해 놓은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차 위원님이 납득이 되도록 차제에…….
○방문추 위원   그리고요, 지금 김부일 환경부지사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요. 지역구의원님이라든지 몇몇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말입니다. 스마트원자로를 유치하는 작업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원자로라는 건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스마트원자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내용보다는 국외 수출용으로 해서 만들어 볼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금년 말 돼야 지식경제부 쪽에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애월 쪽에 유치를 한다거나…….
○방문추 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LNG 기지가 와서 기어방식을 수랭식으로 했을 경우에 바닷물 온도가 7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7도 정도 떨어진 것을 다시 스마트원자로를 이용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애월 쪽으로 가서 스마트원자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원자로를 했을 때 환경이라든지 영향이 없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스마트원자로라고 명명은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원자력발전에 의한 발전소입니다. 그게 주민 공감대도 없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바도 아니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쪽에서 직접 삶의 터전을 삼아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언반구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지역주민을 설득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랭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바닷물 온도가 7도 이상 떨어진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이 납득하도록 차제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역 발전과 공익을 내세워 가지고 기존 지역민들의 생활터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지식경제국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취업문제하고 노사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지식경제국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데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은 하지만 불용액이 2억 3,622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또 취업 및 노사안정 예산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몇 프로 안 된 예산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직업안정 쪽이고 또 우근민 도정에서도 직업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의 불용액, 다른 예산도 아니고 취업문제에 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금년 예산에서 노사문제라든가 취업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든가 노사문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염두에 둬서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안동우 위원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과가 주로 되는데요.
   과장님, 바이오디젤 에너지 보급사업…….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안동우 위원   전체 예산액이 100%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맞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 에너지 보급사업은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한 3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바이오디젤 에너지 보급사업이 제주도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지식경제국에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해도 이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결론을. 현실성 없는 사업, 이것을 추진해서 결국은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제주도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과장님, 이 사업은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 농민들은 약 500만㏊의 농경지에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 사업만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1차 산업의, 월동 채소류의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고 3년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타당성, 국장님,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애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할 때 긴 안목을 봐야 되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이 사업이 실패적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에서는 흙 한 삽도 뜨지 않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제주도 1차 산업의 농민들이에요.
   바이오디젤 유채 수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수매는 다 해서 종료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처리는 그 당시에 기업에서 수매를 해서 육지 쪽으로 반출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 지역성도 없는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이걸 추진해서, 결론에 다 나오거든요.
   지식경제국 같은 경우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기간산업을 움직이는 국이거든요. 지식경제국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산업이 가는데, 현실성 없는 사업을 공직자분들이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 이러한 사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내서 이 길이 갈 길이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바이오디젤 유채 같은 경우는 유럽 지방처럼 광활한 농토를 가진 데서 가능하지 제주도의 소규모 농지에 이것을 해 가지고 디젤 연료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를 해도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결국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 사업을, 아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종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현실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바로 밑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공무원들은. 이로 인한 피해나 막대한 손실은 누가 다 보상하고 책임을 질 겁니까? 앞으로 제주도의 500만 평 농지에 뭐를 심으라고 권유를 할 겁니까, 농민들한테. 간단하게 이 사업을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긴 안목을 보면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바이오디젤유채 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올라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방문추 위원   유채 재배…….
○안동우 위원   그것은…….
○하민철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
○방문추 위원   예. 유채 재배한 것…….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문추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LNG기지 냉각수 문제,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한국가스공사에 잘 알아봐서 방문추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기어방식이 공랭식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복원 국장님이 거짓 답변을 여기서 한 거라 말씀입니다. LNG기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 답변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 좌남수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종합해서 정리한 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바이오디젤 보급사업 추진상황, 당초 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재정 투입내역, 사업 포기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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