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4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 09 . 06.(월)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국소관      처음으로
      □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태풍이 제주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이나 일반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태풍피해 사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일단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전 예방하면 좋겠는데요.
   (장내 정리)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대비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일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종만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의 집행 잔액, 불용액을 봤을 때에 100%짜리 불용액 중에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100% 불용처리했거든요. 집행부 해양수산국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08년도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08년도 사업인데 이월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08년도 사업을 ’09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08년도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죠? ’08년도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추경에 예산 잡았다가 사업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09년도로 이월시킨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까지 한 사업인데 100% 불용처리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08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0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마을과 어촌계 간의 갈등이 심해서,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마을, 이(里)에서가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그래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해당 어촌계입니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영어조합법인이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자가 하는 것이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영어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어촌계에서는 그것을 해 주도록 동의를 했었고, 마을은 그것 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인데 어촌계와 마을 간 싸움이 있어서, 그런 갈등으로 번져서 어촌계에서 이렇게 마을의 갈등이 더 조장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촌계에서가 나중에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사업장 장소가 제주도내에서, 당초의 사업부지로 선정된 모 지역 해당 어촌계에서는 찬성했지만 마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전 지역을 봤을 때 사업 타당성 있는 부지로 그곳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곳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우선 그 시설하는 장소가 마을 어업권 내에 시설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 마을 어업이 제주도 전 해안을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마을 어업 어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09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09년도로 이월되면서는 1년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랬으면 특정지역, 지금 지역주민과 어촌계 계원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시설하는 사업 자체가 해상에 가두리를 띄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심이, 우선 필요한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여건을 갖춘 지역이 딱 그 한 곳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을 그 지역으로 판단해서 끝까지 그 지역 주민들과 그런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안동우 위원   이게 그리 사업비도 많지 않거든요. 한 5,000만 원 이내예요. 사업비도 많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입지조건, 사업의 주변 여건들이 완벽하게 다 정리된 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반영해야 되거든요. 주변 여건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이해 당사자가 다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봤지만…….
○안동우 위원   마을 어업에 대해서 하는데, 해당 어촌계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이게…….
○안동우 위원   마을 전체 이(里)까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어촌계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만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이 사업을 굳이 마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붙이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집행 잔액을 봤을 때에 특히 공공운영비 성격들, 이것은 해양자원과에 봤을 때 자료 송부, 우편료, 이러한 일반적인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71%씩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민간자본보조가 나갔는데, 그 사업 당사자들의 여건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어떻게 불용액이 75% 발생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절…….
○안동우 위원   이것은 일상적인 공공운영비인데 우편료나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데 이런 것을, 예산액은 1,922만 원을 잡아놓고 지출액은 555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부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 일반사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큰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 제주도가 가용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인데 활용자원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조그만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당해 연도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저는 결산을 보다가 지금 태풍…….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한 뒤에 합시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또 축산진흥원장님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당초에는 오후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태풍이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초에는 회의를 연기할까 하다가 협의해서 급히 오시도록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퇴장해서 현장에 나가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강관보 국장님, 불용액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영농과 학생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불용액이 약 42% 발생했는데 불용 사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숙학생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42%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 자영농과 학생은 학기 초부터 100%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그러면 학년 초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신학기에는 50명이 기숙사에 입주했다가 2학기 들어서는 20명이 기숙사를 퇴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농과 학생은 100% 기숙사에 입주해서 생활하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연초에 우리가 신학기 할 때 충분히, 이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42%씩 발생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수요 판단을 확실히 잘못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해당 학과, 자영농과가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자영농과 맞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
○안동우 위원   여기는 학생수가 딱,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이라는 기준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기준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몇 명 있을 때 불용액이 몇 프로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얘기했듯이 당초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요 판단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1학년에서 3학년 체험학습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 현장을 나갈 때는 급식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험 나갈 때는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미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리고 9호 태풍이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장님이 최근 들어 현장을 많이 보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날씨로 봐서는 4호 태풍이다, 7호 태풍이다 하면서 제주도가 직간접적으로, 계속되는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 농작물들에 피해가 육지부 못지않게, 얼마 전 언론보도를 봤을 때 육지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번 7호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되었거든요.
   오늘 모 언론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제주도내의 농작물 피해 발생을 봤을 때, 저는 언론보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약 39.2%인 599㏊가 감자 종자 부패 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매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는 이미 파종했던 것인데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발아가 되지 않고 매몰·유실 등이 약 29%인 435㏊가 피해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외에 감귤이나 다 포함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1차 산업 관련 농작물에 관련해서는.
   피해 면적이나 피해 규모로 봤을 때는 육지부의 7호 태풍 ‘곤파스’ 영향 못지않게 그동안 계속되는 날씨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다. 사실 피해 복구는 태풍이 끝난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보고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금 피해율이 11%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 신고는 며칠 기간에 하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0일 이내입니다.
○안동우 위원   10일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는 법이거든요. 특히 일반 주택이나 도로 유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일이라는 기간을 주면 충분히 현장을 실사해서 가능하지만, 농작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수했다가 물 빠지면서 10일 이내에 고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나 건축물 파괴 이런 것 하고는 다른 기간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미 10일이 지난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의 상황을 국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의 이런 날씨 상황에서 제주도의 감귤을 비롯한 당근이나 감자나 이런 농작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우선 우리 지역 작물 하면 지난번 태풍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근하고 감자입니다. 감귤 피해는 그렇게 크게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콩이 조금 피해가 있고요. 당근은 29%, 감자 39% 피해율을 산정해서 1차 보고를 했고, 기간이 10일까지 전부 되는 대로 최종보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경계선을 긋고 다시 오는 태풍에 대해서 추가 피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존하고 이번 새로 오는 9호 태풍에 따른 피해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태풍 피해 보고할 때 1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안동우 위원   중앙 정부에도 건의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피해 상황은 보고합니다. 아직 건의 단계는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도 농정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차 보고된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 태풍 피해는 이 정도로 해서 확실히 그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쪽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태풍 왔을 때 크게 피해 보는 부분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요청할까 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현장을 많이 돌아봤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돌아봤습니다.
○안동우 위원   심각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좀 심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비만 왔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인 비 날씨로 인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농업기술원장님도 있지만, 발아하기 전에 다 부패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거든요, 피해를. 종서는 땅에서 발아도 하기 전에 이런 날씨로 해서…….
   농업기술원장님, 맞죠? 원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하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작물에 대해서 감자, 당근, 양배추 할 것 없이 전부 피해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특히 지금 이식하려고 하는 양배추도 밭갈이를 못 해 가지고 이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무튼 날씨가 풀어져야만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특히 당근, 감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자 같은 경우도 이미 종서가 부족해서 다시 재파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당근은 재파할 시기가 지나버렸거든요. 또 양배추 같은 경우는 모종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파종해서 하는 것은…….
   제가 특정 몇 개 현재 파종하는 품목 중심으로 하지만 이 품목들이 제주도의 월동채소류 작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거든요. 감자, 당근이 조수입으로 연 1,000억 원대를 유지하는 품목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은 ‘곤파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대한 절충력을 계속 강화해 가지고 얼마 없으면 추석도 오는데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발 빠른 농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중앙 정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피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현장에 가 보셨다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버리면 피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고, 직접 밭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몇 군데 직접 밭에 들어가서 보았으면 하는 얘기이고, 막혀 있던 물들이 구멍구멍마다, 요소요소마다, 지역지경마다 다 터졌거든. 온갖 군데 물들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파종을 했던 종자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어떤 데는 물이 흙을 쓸어가서 덮어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밭농사가. 그런 심각성이 지역마다 전부 존재하거든요.
   지금 작물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늘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마늘을 낱개로 하나씩 심는데 밭에 물이 고여 버리거나 물길을 내면서 흘러버리는 경우는 심은 종자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마늘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고, 감자 피해 물론 심각하고.
   지금 제주도 피해상황이 11%라고 하는데 그 조사가 과연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가서 일을 하고 심고 거둬들이고 중간에 거름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피해를 봤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아이고 하느님도 참, 이거 뭐…….” 이러고 말지 이것을 행정 쪽에다가 피해 신고를 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상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몸에 배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하도 순진하게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기에는…….
   최근 들어서 사회운동가들 하는 양상들을 보고 배워 가지고 그런 데 생각이 좀 트인 분들은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11%가 그래서 나온 11%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많은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신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니까 마을을 통해서 피해 신고를 하도록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일단 피해 상황을 다 얘기를 해 주면 마을에서 계통적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계통적으로 보고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해 주고, 마을방송도 하기는 하는데 마을방송이 듣는 사람만 듣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하고 나서 피해 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미달된 물량이다 이렇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이것을 충분하게 플러스알파를 포함시키면 그런 선포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히 그렇게 선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도 자체에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상황을 한 번 말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지방어항개발 2억 9,000만 원 전액 이월시켰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09년 11월 10일 발효된 풍랑주의보에 의한 이상 파고로 신천항 방파제 파손, 탑동테마거리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주변 해역에 큰 파도가 일면서 태풍 이상의 해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천항이 파손되고, 제주시에 있는 탑동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여러 개의 피해액이 많았으면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었지만 그 피해액이 워낙 적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피해 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출일이 금년도 5월 6일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1월에 경보가 내려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당해 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5월에 모든 사업을…….
○구성지 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금년도 5월 6일 지출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예비비 사용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제 말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피해를 봤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출결정을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바로 지출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지출을 못 하고 금년도 5월 들어서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을 다 넘겨버리고 예비비를 5월 6일 지출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 피해 복구는 그 예비비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그것을 정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과목을 바꾸면 되는 거지, 계약서류에다가 과목변경 계약하면 되는 거고. 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는가 이겁니다.
   이런 절차를 몰랐던 거겠지, 아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런 예산행위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구성지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쓰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판단을 한 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서 자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12월에 예산 하지 않습니까? 12월 예산할 때 신천항하고 탑동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본예산할 때 이것을 그 예산으로 놓고, 예비비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 사용 방법이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가장 큰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기야 사안만 발생하면 예비비 확 사용하는 게 실무 쪽에서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의회에 와서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 없이 바로 결재만 받고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이제까지는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건물 어떻게 하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과학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과학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과학관은 8월 27일 대한생명보험 외 3개 회사와 금융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국고 절충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준 예산도 못 쓰면서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출해서, 이것은 별도 저희가 통장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구성지 위원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0억 원 예산을 지출하면서 거기에…….
○구성지 위원   누구 통장에 넣었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지 위원   그 사업자한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래서 우리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 오는 차에 지난 8월 27일에 이 금융협약이 체결되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자 측에서 50억 원 별도 관리하는 것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승인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약 38억 원 정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당초 그 50억 원을 지출할 때 좀 위험스러운 모험을 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단기금융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무리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그래도 행정 쪽에다가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라 하는 것은, 사실 돈 필요한 사람이 꼭 그렇게 승인받고 지출합니까, 그냥 우선 사용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 버리면 되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 제도적 장치가 1년짜리 단기금융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금융계약 체결한 거기서 돈이 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하여튼 석연치 않게 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주 잘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공사는 한창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2012년도 6월 달에 준공…….
○구성지 위원   그 기간 안 넘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생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는 문제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서 재정 자금을 주가 돼서 할 겁니다. 3개사에는 농협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우리 쪽에서 지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재정지원금이 전체 195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국고로 해 주도록, 계속해서 김재윤 의원님한테, 이번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노력만 하고 아직은 모르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이생기 과장님 오셨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신문에, 보셨죠? 다른 얘기를 하다가 고등어 선망사업 관계가 어렵다느니 뭐니 부수적인 기사가 났던데, 그 신문 보셨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게, 거기 날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 났더라고. 그 기사의 본질은 앞선 부분인데 엉뚱하게 그게 끼어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친 게 아니고 그때 의회에 보고할 당시의 자료를 나중에 인용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인용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그래서 지금…….
○구성지 위원   왜 새삼스럽게 지금…….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지금 추진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항 기본계획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화순항이 해경부두도 하고 그다음 수산물산지유통센터 할 부지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과장에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용역을 맡고 있는 분하고는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대화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타(예비타당성)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타를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많아지면 중앙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망조합의 조합장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 했거든요. 당신네 진짜로 들어오겠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냐. 나한테는 사심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라, 이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100m 정도만 우선 해 달라. 100m만 해 주면 우선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해 가면서라도 어항구역 고시만을 해 달라, 우선. 그것을 해 주면 자기네가 먼저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로 투자하겠다.
   지금 부산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반대운동,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제주도 같으면, 3,600억 원 규모가 부산시 지역경제에서 빠져나가는데 당신네 같으면 박수치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반대를 하는 그룹이 부산시청 공무원들하고 유통업체 관련자들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을 각오해야지 그 사람들 박수칠 줄 알고 이 사업 하려고 그럽니까? 다만, 자기네 선망조합원 전원은 전부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우선 예산 확보해서 100m를 하기 이전에 어항구역을 선포해 주면 우선 자기네가 들어와서 자기네 필요한 시설부터 투자를 하겠다. 만일 이게 반대하는 그룹에서 조합원들을 잡고 할 경우는 자기만이라도 들어오겠다. 당신 몇 통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두 통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우선 들어오겠다, 안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한 통당 1년에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30억 원을 절감하는데 왜 내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다른 사람들 전부 들어옵니다, 이거야. 제주도에서 이것을 왜 자꾸 시간을 끄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빨리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팀하고도 만나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돈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용역을 잡아가지 말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해도 된다. 우선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그 옆에 삼성이 해군기지에 실어 나를, 물자를 이용할 그것을 만드는 협약을 한 거 알고 계시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 3년을 쓰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중앙의 지원을 크게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항구역으로 고시만 해 주면 우선은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자. 발 붙여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돼 간다. 넓히거나 다시 조정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 것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제주도 전역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당국에서 그와 같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생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피해액이라든가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그 앞전의 태풍이 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덴무’.
○하민철 위원   지금 오는 태풍이 뭐죠?
   (「말로」하는 직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현장 방문을 하셨다는데, 취임하신 때가 9월 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현장 방문을 어디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구좌, 성산을 갔다 왔고, 그다음 대정, 안덕…….
○하민철 위원   현장 방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현장을 가면 우선 조합장님들하고 미리 연락해서 현지 조합장님 만나고, 또 이장님들이 한 몇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조합이나 이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근이라든가 감자 같은 피해액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정의 양파 그런 현장을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행정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오셔서 과연 그러한 분야 쪽으로 알고 있느냐. 세세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조합장이나 이장의 브리핑보다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정도의 현장 방문이 됐어야 되는 건데 과연 행정학 박사께서 농·수·축 쪽 부분에 현장 감각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에 ‘말로’ 태풍이 끝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종합적인 이장의 브리핑보다는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농민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번 ‘곤파스’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집중해, 강화도를 출발해서 서울 쪽에서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인데 우리는 탐라국을 설치한 이후에 노상 1년에 대여섯 번씩 두드려 맞다 보니까 중앙에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도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스러움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 사이에 세 번씩이나 태풍 오는 것은 아마 근래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농민들하고 어울려서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선처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주문사항 잘 새겨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저희들 다 쓴 예산 가지고 심사하는 자체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위원들께서 시간을 축소해서 피해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조정해서 오전에 한꺼번에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게 농어민들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는, 각 해양수산국장님이나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발의를 해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예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학생 인원수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몇 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영농과생 220명에 대한 보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46명에서 목표가…….
○하민철 위원   220명이면 09년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잠깐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보게 되면 정확히 학생수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금액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여기 불용액 남은 것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불용액 금액이 4,800만 원 되는데, 아,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 3,200만 원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2억 3,2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삭감 3,500만 원 해서 1억 9,7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하는 게 학생수가 220명인데 2010년도는 209명이거든요. 감소추세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지금 4,800만 원 돼 있는데,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는 1억 9,7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산 책정된 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민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급식입니다.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급식을 하다가 잔액이 4,873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1학년하고 3학년에 체험학습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체험학습 기간이 있는데 34일 동안 체험학습 기간에 식대료를 지출 않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46명으로 했는데 100명으로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기숙을 안 하겠다는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분권하고 도비하고 교육청…….
○하민철 위원   아까 기숙사 학생이 몇 사람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146명…….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에 안 들어간 학생이 몇 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46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192명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래서 이 자체가…….
○하민철 위원   아니,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수가 220명인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전체가 552명입니다.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이고. 그다음에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고 실업계 그 과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실업계 학생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영농과생 22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영…….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영농과생. 지원대상…….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20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192명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못 해 가지고,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네가 학교로 그대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요새,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인원을 정립을 하자고, 지금 지원대상이 220명입니까, 192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원대상이, 2009년도입니다, 이번 결산하는 2009년도는 지원대상이 146명이었습니다. 전체 학생은 220명이었는데 146명이고 거기서 나머지 46명이 또 기숙을 포기해 가지고 그래서 1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았고, 또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체험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34일 동안 급식비를 지출 못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도에도 불용이 됐는데 2010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시킨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분권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금방 학교에 전화했는데 기숙사 학생이 119명이에요. 그다음에 비기숙사 학생이 91명이거든요. 그래서 130명입니다. 금방 학교에 전화해서 얻은 인원인데 어떻게 10명씩이나 차이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정산할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기숙사 학생한테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2,600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6,000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저희가 80%를 지원합니다. 비기숙사 학생하고 기숙사 학생은 다릅니다. 기숙사 학생한테는 세 끼를 주고 비기숙사 학생한테는 한 끼를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것은 기숙사 학생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한번 봐 주실래요? 혹시 가져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2010년도는 지금 죄송…….
○하민철 위원   500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숙사 학생한테 6,000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80%입니다.
○하민철 위원   뭡니까, 이것 지금.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총 금액이 6,000원이고 자부담 20%가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삭감시켰는데 총 사업비가 2억 3,200만 원, 분권이 5,800만 원, 도비가 5,800만 원, 교육청, 자부담 해서 1억 1,6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분권에서가 25%, 도비에서가 25%, 교육청에서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800원 아닙니까, 자부담 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0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왜냐하면 20%하고 80% 해서 비기숙사생하고…….
○하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6,000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하민철 위원   책자에 6,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 자부담하게 되면 4,800원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그다음에 비기숙사 학생이 1일 2,000원 하게 되면 1,600원,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생이 뭐냐 하면 아까 209명으로 학교에서 보고받았거든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2010년도에는 209명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209명으로…….
○하민철 위원   삭감시킨 금액이 3,500만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수 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비율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 자체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차후에도 이런 부분 불용액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 차후에 없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인원이 증가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비기숙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줄어드는 금액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대로…….
○하민철 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현장 부분도, 나갈 때는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현장에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만 됩니다.
○하민철 위원   학교 내에서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하민철 위원   차라리 이러한 부분도, 아까도 무상급식 조례 부분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무상급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현장 부분에도 현장파악을 해서 이러한 부분 지속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세 끼 다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 위주로 하고, 이것은 연초에 학생수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예산할 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이종만 국장님, 재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 날라 갔는데 이종만 국장님은 굳건히 뿌리가 깊어서 취임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없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없는데 수산정책과만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 보게 되면 2.6%,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금액적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보게 되면 0.8%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 비율이 2.6%로 돼 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2009년도 예산 불용액이 2008년도보다 불어난 것은 국고보조에 대한 큰 예산 쪽에 집행 잔액이 있어서, 입찰 잔액 남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고보조사업에 집행 잔액, 즉 입찰 잔액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있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Ⅱ권 378페이지 보게 되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자 보상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24만 원이 불용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원산지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독려가 좀 적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단체를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참석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YWCA라든가 한국부인회, 이런 시민·소비자단체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참석해 주도록 했지만 저희들 단속할 때 그분들이 참석해 주는 그런 것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잘 못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를 하고 다시 그분들의 일정에 맞는 그러한 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할까 이렇게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도 지나가는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옥돔이 인도네시아산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옥돔 중국산, 베트남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 집중 취재를 해서 제주도가 옥돔에 대한 불신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해양수산국에서 심려를 부쩍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원산지 표시를 좀 강하게 집중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의중을 충분히 읽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옥돔 하면 제주도, 제주도 하면 옥돔인데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간단하게 보게 되면 별다른 사업은 없는데, 안 그래도 넙치에서 참다랑어 종묘에 대해 굉장히 돼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참다랑어 종묘생산기술, 친환경 양식사료 개발사업 부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 불용돼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참다랑어 종묘 생산은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1순위로 종묘생산을 하려고 지난해에 어미고기 사육시설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종묘생산기술을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수산연구원이 참다랑어 종묘 생산을 제일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참다랑어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시험양식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다랑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제주의 서귀포시 표선 앞 4.5㎞ 해서 2005년도부터 외해가두리 시험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추자에서 어린 고기를 잡아다가 표선 앞에 시험가두리를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해상에 하고 있고, 특히 민간인인 모슬포의 글로벌영어조합법인이 일본에서 어린 참다랑어를 수입해서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미고기를 해양수산연구원에 금년에 100마리 정도 확보해서 종묘생산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도 지나가는 귀동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폐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그전 태풍 때, 표선에 있는 해상가두리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참다랑어를 놨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민간이 합동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합동조사를 했는데 태풍이 지나간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사가 됐고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민철 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이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린 고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R&D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참치를 가져다 놨습니다. 추자도에서 치어를 어획한 5～6㎏ 정도 된 300여 마리, 또 민간인이 화순항에서 일시 축양한 한 20㎏ 내외 120여 마리 이렇게 해서 시험가두리를 했는데 지난 태풍 후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폐사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폐사 원인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폐사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가두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종묘의 안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육상에다가 어미고기를 확보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육상에서도 하지만 해상에서도 종묘생산 수정란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추자도에서 치어가, 어린고기가 잡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지금 많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추자도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추자도에서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자도 어업인들한테 유류비라든지 지원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민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도 9～10월경에, 참다랑어 회유를 보면 9～10월에 추자도 연안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추자도 어업인들이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의 시험선이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참다랑어 치어가 잡히지 않고 9～10월경에 잡힐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험선하고 어업인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넙치양식 이후에 참다랑어가 미래성장산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크게 됐을 때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고맙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은 일본에서 30년 걸려서 생산이 됐는데 저희들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지방 차원에서 공동으로 참다랑어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잘 알 겁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와 중국의 만만디하고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격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가장 근접한 인터넷이 발달, 인터넷하고 가장 맞는 게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다랑어가 제주도의 미래산업 쪽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태풍 현장에 나가시느라, 결산 심사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368페이지에 보면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예산 현액이 36억 1,550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9,314만 2,000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29억 6,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왜 20% 미만밖에 안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연료 절감형이라고 해서, 연료 절감형은 어선어업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LED등 설치 또는 반사등 설치 또 유류절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LED등 사업 하는 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사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검사기준이 좀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저희들 이 사업을 일찍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사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제는 검사기준이 마련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민들로부터 사업 효율성에 대해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LED등을 하고 싶은 분은 LED등을 하고, 반사등 장치를 하고 싶은 분은 반사등을 하는 쪽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쪽으로 하도록 했더니 LED등보다는 반사등 하는 쪽으로 어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 추진에는 그리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LED등이 아니라 반사등이라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반사등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바뀌어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간다면, 지금 20%도 지출이 안 돼 있는데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다시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LED등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사등 장치를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반사등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69페이지에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5,7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모든 그물을 사용하는 어구들이 전부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일론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어업과정에 이게 바다에 빠지면 나일론이라는 게 썩지 않잖습니까?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다에 떨어지면 분해되고 썩는 성질의 소재로 사용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추자도의 네 척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려워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방문추 위원   이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조업 도중에 분해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는 안 되고…….
○방문추 위원   바다에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오래 되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오래 경과되었을 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예산이 1억 7,100만 원 확정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추가 확정 대상이 있어 가지고 확정을 했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한 건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 4척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자도 분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단번에 자신 있게 달려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아서, 저희들도 금년에 거기에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보급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가 확정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만 했던 것 아닙니까? 1억 원이었던 것을 1억 7,100만 원으로 예산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당초부터 1억 7,000만 원 잡은 것은…….
○방문추 위원   당초가 아니고, 당초 본예산 계상 시에는 1억 원이었는데 결산 시에 예산 현액이 1억 7,100만 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국가에서 당초에 1억 원만 내려 보냈다가 나중에 7,000만 원 추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방문추 위원   추가 배정?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확정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정자가 없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 확보만 욕심내서 하다 보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욕심을 내지 않으면 사업추진, 처음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이 어려워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잘해서…….
○방문추 위원   그전에 추경 예산할 때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이, 친환경어구보급 하는 그 예산 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해양수산 분야에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30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최고 베테랑 공무원이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장 베테랑이신 이종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지표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생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우선 먹이생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것은…….
○방문추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연생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물이 들어와서 가고 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주도 수온이 높아지면 높은 수온에 알맞은 고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알맞은 패류, 해조류가 살고…….
○방문추 위원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을 생태계 변화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해양에 새로운 유입수가 유입될 경우 수온 및 염분에 의한 환경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제주도의 사례는, 우리가 양자강 저염분수 얘기를 합니다만 양자강이 생겨난 후에 중국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은 쭉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96년도에 제주도 마을 어장에 한 59억 원 정도 피해를 봐서 그때 조사를 해서 보니 이것이 양자강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해마다 양자강 물이 쿠루시오 난류를 타고 제주해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생물변화가 이제까지 적응해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중국이 샨사댐을 해서 물을 막아버리면 이제까지 흘러내려오던 그 물의 염분이 더 높아져서 여기에 생태계 변화가 올까 하는 것을 부산대학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환경변화 때문에 사후관리 조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여름철만 되면 우선 모든 지도선과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 주변에 들어오는 저염분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라든지 각종 매립, 준설 공사 등 인위적인 요건에 의해 생태환경에 변화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것도 있을 것으로, 조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생태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해양에 유입수가 첨가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해역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게 어느 쪽으로 오느냐, 유입수가 어떻게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겁니다마는 양자강인 경우 이것이 서부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도인 경우 대정 일부와 한경면, 한림 쪽으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을어장이라든지 연안어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마을어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 애월항 LNG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월항에 LNG항 추진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김부일 환경부지사께서 애월항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추진하려고 지금,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스마트원자로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개요부터가 처음,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그쪽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말이 스마트원자로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원자로가 뭐냐 하면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면서 전력을 발생시켜서 그 전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애월항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를 했을 경우에 그게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화시켰을 때 그 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글쎄,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수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김부일 환경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애월항에 LNG가 도입되어 가지고 기어방식을 수랭식으로 했을 때 바닷물의 온도가 7℃ 이상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떨어지는 것을 스마트원자로를 이용해서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께 답변해 올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가 만약에 7℃ 이하 떨어졌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7℃ 수온이 내려간다고 하면 생물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온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7℃의 온도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계 기온에서는 7℃ 온도차가 있겠지만 수온에서의 7℃ 온도차라고 하면 상당한 온도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식생물의 차이가…….
○방문추 위원   서식생물이 완전히 변화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서식생물의 차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엄청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생물의 변화는 꼭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종만 국장님.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두리 양식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 있잖습니까? 이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역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면허가 그 당시는 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좌남수   왜 안 돼요? 그 당시는 어떤 법에 의해서 되고 지금은 어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당시에는 가두리어업 면허가 있어서 연장 허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간이 넘어서 어업 면허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하려면 어장이용 개발…….
○위원장 좌남수   박태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예정지는 신촌리 마을어장 내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활용해서…….
○위원장 좌남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게 해 가지고 어업 면허 연장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현재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런 것 할 때는 잘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모르는 분이지만 도에서 허가해 주겠다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가 쫄딱 망했잖습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분해성 어구,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자가 4명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4명 추자도에…….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5,7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없어서 5,700만원, 33%나 남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당초…….
○위원장 좌남수   남았다고 한다면 도에서 홍보 부족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2010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사업을 추자도 선주협회에 주었기 때문에 선주협회에서 홍보가 잘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참다랑어 관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노아에서 외해양식 가두리할 때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얼마나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4억 원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성과분석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원장 좌남수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할 겁니까? 도에서 집행한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건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시험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험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험사업이 금년도 11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작년도까지 분석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석한 것은 좋은 것으로…….
○위원장 좌남수   국립수산과학원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분석해 봤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도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거 말이 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위원장 좌남수   도비가 나가는데 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니까? 거기에서도 정부 예산이 나갔으니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부 예산보다도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사업자가 같이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제주도가 문제라고요. 왜 할 필요 없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시험사업을 왜 할 수 없냐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노아하고 파트너입니다. 같은 업자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준 도에서 그것을 철저히 분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의 실력보다는 저희들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믿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국립수산과학원이 실력은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니까, 거기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노아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실패하면 국립수산과학원도 욕 듣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주었으면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만 줘서 내버리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입니다.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염려스럽지만 도에서 강력히 그게 된다고 하니까 주었는데, 이번에 참다랑어 거기에서 몇 프로 죽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300여 마리 아마 죽은 것으로…….
○위원장 좌남수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위원장 좌남수   제가 알기로는 약 80% 이상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퍼센티지로는 약 300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위원장 좌남수   노아에서 지금 외해가두리가 성공했다면 대박 터지게 되었다고요. 지금 6년인데 아직도 대박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해가두리하고 참치양식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외해가두리도 마찬가지이고 참치도 마찬가지라고요. 금년에 참치 외해가두리 정부에서 2건 나왔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실패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노아에서 당장 약 80% 이상이 죽었는데 300마리다 몇백 마리다 그 숫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야죠. 외해가두리 제주도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엉뚱한 업자들 망하게 만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부의 시험 결과를 믿지 못하면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얼마 전, 며칠 전에 말이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만났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서 실패하다 보면 성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주고도 하나도 분석 안 했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김도웅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는 금년 처음 했고, 외해가두리 사업은 2005년부터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해가두리 사업하고 참치양식 사업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분할 것 없다고요. 왜냐하면 외해가두리에도 지금까지 성공했으면 대박 터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귀에도. 아직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외해가두리에서. 그 차에 이번에 또 표층수에 날아다니는 참치를 물속 25m 깊이에 가서 처박았으니까, 내가 처박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외해가두리에 놓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비전문가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외해가두리에서 참치를 양식하면 실패 본다. 그런데 금년에 또 두 건을 받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사업자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런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고요. 지방비도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그것을 연안가두리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해양수산연구원에 보면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참다랑어 종묘 생산기술개발 이게 100% 안 했는데요, 여기에 안 한 이유를 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회의 미개최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위원장 좌남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기술개발을 못 했으니까 못 받은 거지.
   그리고 지금 어미 고기 친어도 없잖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연구소의 참다랑어가 전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친어도 없는데 이런 예산이나 놓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당부한 재해 관련인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장님은 쉽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 봄 저온현상으로 해서 조생양파가 피해를 봤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좌남수   보상해 준 사실을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들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재해로 보상해 주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지금 피해본 것도 피해보상 해 주어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중앙 절충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중앙 절충이 아니고 금년 봄에 받아온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될 게 뭐냐 하면 감귤 있잖습니까? 감귤도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조용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원장님, 금년 감귤 생산량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저희들이 2차 관측 조사 결과는 50만 4,000톤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몇 년 만에 최저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년 만에 최저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단은 작년도에 과다 결실이 되었고, 금년도에 저온현상으로 개화기 초에 피해를 본 것은 있지만 개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과다 결실되어 가지고 한 것이 가장 큰…….
○위원장 좌남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지금 예측조사에 의하면. 이게 사실로 나타났을 때는 감귤농가에도 재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국장님, 이것을 명심해서 중앙 절충할 때 분명히 이 문제도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연구할 게 아니고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불용액은 1.7%로 도 전체 3.6%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액이 50%를 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불용액에 대하여는 사업 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수를 소홀히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예산집행 상황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월사업 중 추경예산안 편성된 사업이 대다수 이월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는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예산 소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기질비료 사업 철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등을 강화하여 유기질비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정·개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38분)
○위원장 좌남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08년도 12월 동 조례를 처음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반영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단체의 자격 및 감독규정 신설 및 동 조례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동반 보조견에 대해서 출입제한지역의 예외규정을 두고, 보조견의 동물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 설치된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방안 중 위탁의 경우에 대비한 위탁 단체의 자격 기준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하고 전문적인 동물보호조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위 운영 중인 동물 등록 수수료의 현실화 및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관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및 안전을 확보하여 동물이 인간과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은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장애인 보호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제한장소 출입,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단체의 자격기준, 등록 수수료의 현실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일부 자구 수정과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에 있어서 폐사 또는 분실 시 수수료 무료에 대한 내용은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된 예로 별첨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좌남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자구수정, 제4조제4항의 자구수정과 별표2의 나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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