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서귀포항선박화재에따른복구지원및피해방지대책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서귀포항 어선 화재사고 현장방문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고수습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마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항만 내 선박화재에 따른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서귀포항선박화재에따른복구지원및피해방지대책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항 선박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존경하는 좌남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9호 태풍 ‘말로’ 내습에 따른 현장활동에 이어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귀포항 정박어선 화재피해 현장을 찾아 시름에 빠져 있는 어업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피해어선에 대한 조기수습 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0년 9월 7일 발생한 서귀포항 선박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 화재 발생 개요입니다.
화재 발생은 9월 7일 02시 33분경 서귀포항 내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에서 원인 미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서 9척의 어선이 화재를 당하고, 약 70억 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재 진압 상황입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량, 구조차량, 어업지도선 등 이런 장비 동원이 됐고, 특히 소방 공무원 등 약 35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화재진압에 나섰습니다.
피해선박 유류 수거 추진도 해경이 주관이 돼서 선내 잔류 유류 육상 인양작업 및 항내 유출 유류 수거작업을 했고, 결론적으로 최종 화재진압은 9월 7일 11시 10분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압이 되자 6시 30분경 서귀포수협 회의실에서 서귀포시장 등 약 20여 명의 단체장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항내 정상화를 위해 화재선박 신속한 처리문제와 피해어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수습 실무대책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 실무대책회의는 당초 대책회의 때 피해어민들이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11시경에 서귀포수협 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이 주관이 돼서 다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내용은 화재선박의 신속한 폐선처리를 위해 해양경찰서 조사 및 감식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선박 소유자의 공제보험금 지급 협의 및 해체처리 동의서의 징구, 항내 선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고화질 CCTV, 화학소화설비, 항내 보안등 등의 설치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태풍 내습에 따른 대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연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원대책입니다.
화재선박 폐선처리는 조속한 항만 운영 유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폐선처리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척당 지원요구액 7억 원, 즉 7척이기 때문에 49억 원과 상환기간 연장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 문제는 담당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방지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항만 내 정박어선 화재예방 관련 관계부서 협의회를 금년도 7월 7일 10시 해양수산국 회의실에서 도, 소방본부, 해경, 수협 등 10여 명이 주요 항만 내 정박어선 화재 예방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만 내 어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과 유관기관 기관별 임무 및 역할분담 협의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달에 제주시 관내 8개 항·포구에 어선 화재 대비 해상용 분말소화기 31대를 시설했고, 태풍 피항어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지도도 계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이번 피해가 난 전날 저녁에도 각 담당 사무관과 과장급 이상들이 주요 항·포구를 돌면서 선주 및 수협에 태풍에 의한 어선의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용 소화설비 설치를 소방본부에서 소화전 2개소, 소화기 보관함 5개소, 무인 에어졸 소화기 200대 등을 어선에 지급했고, 항·포구 선박화재 소방안전종합대책을 금년도 7월 19일 날 소방본부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제까지 152대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대당 350만 원, 여기에는 보조가 60%, 자담이 40%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화재 초기 발견 및 화재 원인 판독을 위한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포구 선박화재 초기진압용 대형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을 가진 어선주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법령에 의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 화재예방 자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태풍이 오기 직전이나 풍랑주의보 또는 항내에 어선이 많이 집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주협회 등이 주관이 돼서 기상악화 시 자율방범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선화재에따른복구지원및피해방지대책 첨부)
○위원장 좌남수 이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액수 같은 것 요구할 수 없습니까? 서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업인 육성기금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농어촌진흥…….
○위원장 좌남수 아니 농어촌진흥기금 말고,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한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내역…….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또 다른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항만 화재예방시설 현황하고요.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화재 발생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네 번째인데, 농어촌진흥기금 내역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 이외에 지원한 것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선박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니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태풍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항으로 피항해서 불의의 선박피해를 본 선주님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13척이라는 대형 어선화재가 발생한 당시에도 사후대책으로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태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만에 배가 접안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제주에서만 이런 대형 선박화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답답해서 어저께 선주협회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성산포 선주협회장을 했던 분한테 왜 제주도에만 이런 선박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근해어선들이 모두 추석 대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조업을 한다. 그리고 추석 때 들어 와서 조선소에 올려서 수리할 것도 수리하고 고칠 것도 고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고칠 것은 사전에 고칠 수가 있는데 너무 어업에 욕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동우 위원 어업에 욕심을 냈다고 화재가 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말씀…….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태풍에 대비해서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들이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항만의 접안시설들이, 제주도의 각 항만에 접안했을 때 배와 배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이격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만은 100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 있는데 여기에 150척, 200척을 접안했을 때는 상당히 밀집, 근거리에 접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가는 거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통상적으로 항만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화재가 난 서귀포항만 같은 경우는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동우 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항만시설을 하면서 보통 A라는 항구는 몇 톤짜리를 기준해서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을 시설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몇 톤급 화물선이 몇 척, 여객선이면 여객선이 몇 척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항 같은 경우 통상으로 몇 척을 접안할 수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태풍 때문에 몇 척을 접안했다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안동우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항내에 몇 척이 계획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한 200여 척이 정박을 하는데 이번에는 300여 척이 정박을 했다 그렇게…….
○안동우 위원 밀집해서 접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제주도가 어선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9%거든요. 2.9%인데 화재 발생률은 전국의 41%, 거의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2007년도에 성산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으로 1차선에 대한 소화전이나 소방선, 이런 것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불의의 항만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전이나 소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시 8개 항·포구에 어선 화재 대비 해상용 분말소화기 31대를 설치했고, 또한…….
○안동우 위원 서귀포항에는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는 지금 못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 하필이면 제주항에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안동우 위원 어선어업을 하는 배들이 주로 정박하는 항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느 항이나 다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에 많이 가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한림이 제일 많고…….
○안동우 위원 소화전이나 소방대책 같은 것은 도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총괄해서 해야지 제주시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치했고 서귀포시는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배치를 못 했다. 그 답변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시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안동우 위원 '07년도 성산포에서 선박화재 피해발생 했을 때 향후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못 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 중앙정부에서 못 받은 이유는 태풍 기간 내에 피해가 난 것이 아니었고, 또 이것을 자연재해로 해 주도록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들어 있는 수협 공제금이…….
○안동우 위원 이번 같은 경우 제9호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에서는 향후 지원계획에 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이 배들이 지금 전부 공제에 들어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이런 것들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 설명을 듣고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공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보다, 그 기준에 의한 것보다 공제로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듯이 국가에서도 단순하게 보상금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향후 이 사람들이 배를 다시 건조하는 것에 대해 재난재해로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있죠,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들도 지원계획에 놔야지 왜 전부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안동우 위원 여기 지원계획에 건의계획도 없잖아요?
어저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여기에 보면 어선주협회 이런 분들도 태풍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사업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건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는 지원계획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늘 보고하는 자료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어야죠. 왜 지금에 와서 하겠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지원계획에 내놓고 중앙정부에 최대한, 어차피 이것은 제9호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도에서는 반드시 요구를 해야죠. 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을 왜 적립 안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게 아니라…….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08년 5월 2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했을 때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만 갖고 융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업인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산업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요구한 것이 이 건만 해당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업인 육성기금이 적립됐을 때는 충분하게 어업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집행부에서가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시켜 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굳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안 해도 충분히 선박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적립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정 건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해서 상환기간 내지 거치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없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을 1년에 얼마 합니까? 1년에 2,500억 원입니다, 어저께 최종적으로 심사 끝나서 하반기에 1,250억 원이 배정됐지만. 거치기간 1년을 연장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도가 부담하는 재원이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거치기간을 2년 거치 3년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을 때는 농어촌진흥기금 10년 안에 다 까먹습니다. 1년에 2,500억 원씩 했을 때 도가 2차 보전해 주는 액수만도 한 250억 원이 되는데 거치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추가부담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 기껏 적립해야 지금 팔백몇십억 원인데 단순하게 국장님네가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피해 어민들한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 육성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게 되면 이것과 관계없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다시 경제적인 자립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도에서는 방치하고, 또 지원대책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어업인 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제가 해양수산국장이면 어업인 육성기금 조례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만 별도로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더더욱 이 기금을 적립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죠. 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어업인 육성기금은 어업인에게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적립되면 보다 많은 어업인들한테 혜택과 지원이 가는 건데,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어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가능한 거죠. 유사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요청사항들을 현실성 있게, 중앙정부에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하고자 하는 게 이것 뭡니까? 지원계획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폐선 처리하는 것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선을 짓는 데, 선박 건조를 하는 데 대해서는 공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에 안 놨을 뿐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인한 이유는 아까 얘기할 때 융자금 2차 반환금 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안동우 위원 태풍피해로 인정하고 재난재해로 인정이 되게 되면 영어자금 같은 경우도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서 제가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단 한 가지라도 피해 선주들한테 도움이 되게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영어자금을 다시 더 지원을 받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쓰든 안 쓰든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속기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만약 그런 부분에 건의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건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지원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아니, 건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역량을 다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역량을 다해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건의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의는 누가 못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건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건의를 해서 받아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어저께 사고 수습에 많이 고생하신 소방본부 직원들, 해양경찰서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상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산포에서 화재 사고 날 때하고 이번 서귀포에서 화재 사고 날 때 원인 미상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하다못해 방화에 의한 것도 아닌 거고 전기 누전도 아니고, 현재 아무 원인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이제부터 배에 불나면 무조건 원인 미상으로 계속 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제에 4억 원 정도 들어있다. 배를 만들 때 10억 원 정도의 총 경비가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을 2.05%로 대출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아니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준다 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제쳐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신청하면 7억 원까지 다 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제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하고는 별개로 주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별개로 해 가지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1년, 2년 연기될 때마다 이자 보전율이 그렇게 심한지 잘 몰랐어요. 저 자신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을 쓰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화재 원인 같은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다룰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해경이 주체가 되고 저희 소방본부도 합동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선박이 해상에서 30일 이상 조업이 되기 때문에 선박 내에 취사시설, 전기시설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 또한 선원들이 외국 선원들이기 때문에 방화의 가능성, 이렇게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결과 같은 것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도웅 위원 그때까지는 원인미상으로 계속 놔두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성산포의 경우 그때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원인미상이었습니다. 두 번 다 원인미상이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어저께 서귀포항 사고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도둑은 들면 집이라도 남긴다.”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태풍 ‘말로’가 비껴가면서 사고가 좀 축소됐지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갔다면 서귀포항이 완전 불바다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선박화재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있었고, 2010년도에만 세 건에 16척의 배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또 원인을 보면 주로 태풍 발생 시에 그런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박 화재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번에도 서귀포항에 박태희 과장이 가서 11시까지 선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화재가 더 위험하다, 순찰이라도 돌면서 해 달라, 저녁 늦게까지 거기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왔음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와 버리니까 2시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시킬 때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이때 소방교육을 집어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선주로 하여금 태풍이나 기상악화 시에 순찰조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포구마다 저화질 CCTV에서 고화질 CCTV로 바꿔갈 계획을 갖고 있고, 포말소화기를 비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선 피해 현황을 보면 사고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측하건데 전기 누전으로 인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해서…….
○방문추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어선들이 어항으로 피항해 왔을 때 FRP 선적들이 밀접하게 돼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계속 날 거라는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순찰조를 강화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당직제도를 도입할까, 선주로 하여금 자기 선박에 당직 설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피항할 수 있는 어항도 좀 분산을 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인접한 쪽으로만 가다 보면 너무 밀집되니까, 제주도 내에 어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항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제주도에 피항할 수 있는 항만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겠네요. 이런 사고는 예견된 사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킨다는 관리 철저, 순찰 강화, 거기 가까운 데 소화기를 설치했다가 조기에 발견되면 대처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기라든지 낙뢰로 인한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왜 이렇게 더 어려우냐 하면 피항 온 선박들은 조업을 하다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어선에서 다 쓰지 못한 미끼라든가, 어느 정도 잡아 있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새껏 보조기관을 돌리기 때문에, 보조기관을 돌리면 한 사람이 선박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기관만 돌려놓고…….
○방문추 위원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태풍이 불 때에는 선박 내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내이기 때문에 선박 내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직자가.
○방문추 위원 태풍이 와도 당직자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본래 법상으로는 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선주들도 사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것도 되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제가 그런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전기 사용 말씀을 하셨는데 자가발전에 의한 전기사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선내에 취사용 가전제품,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 같은 게 비치되어 있어서 아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비치가 되면 자가발전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배터리에 의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조기관이라는 발전기를 돌려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다 돌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필요한 때 돌립니다마는 냉동할 고기가 있다든가 다 쓰지 못한 미끼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밤새껏 돌리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한 선박인 경우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발전기는 다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24시간 내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뭣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잡아온 고기를 냉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잡아온 고기는 태풍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미끼도 있고.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번 건은 냉동미끼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동기를 24시간 돌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잡아온 고기는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잡아온 고기도…….
○구성지 위원 태풍 때인데 무슨 잡아온 고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같이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잡아온 어획물이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냉동시키기 위해서 계속 24시간 돌린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현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원이 있다가 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화재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이내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저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신 국장께서 왜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찰에서 그런 부분도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다는데 왜 국장은 그것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 하는 말씀은…….
○구성지 위원 그게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선원이 있다가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는 그 사항은 수사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가니까 전부 얘기를 해 주던데, 제가 가서 어느 배에서 어떻게 화재가 났느냐 했더니 바로 그 말부터 나오던데, 이종만 국장은 낼모레 가려고 하니까 영……. 화재가 난 것까지도 의회에다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직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규칙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뭐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의무조항은 아니랍니다.
○구성지 위원 의무조항이 아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피항을 했을 때의 의무 수칙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규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없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구성지 위원 자동차를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 수칙이 있잖아요. 있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구성지 위원 하물며 10억 원이 넘는 선박이 태풍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항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거나 말거나, 자신들이 재산 잘 지키려면 단단히 결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그런 겁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도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운전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박에 그런 수칙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배가 오래 되어서 낡아 가지고 이게 조금 애물단지다 싶었을 때에 결박하는 척하면서, 남이 볼 때는 결박이 잘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어디엔가 허점을 남겨두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끊어져 나가서 피해를 당하면 이건 태풍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으면 이익을 본다. 이것은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잖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수산 당국에서 당장 그런 규정을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당장 하시라고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 대피한 선박들이 지켜야 될 수칙, 평상시에 지켜야 될 수칙, 또 재난 대피 시에 지켜야 될 수칙,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아무래도 재난 대비 시에 지켜야 될 수칙은 강화가 되어야겠죠, 평상시보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기 재산이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민들하고 협조체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킬 수 있는 범위는 정해 주지 않고 일반적 수준에서 태풍이 오니까, 너네 재산이니까 너네들이 간수하기 위해서 잘 단속을 해라, 이것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1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1등급이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10등급 행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기초도 모르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피해상황을 보니까 더욱 그러네요. 금년도 들어 가지고 벌써 세 번째예요. 2월, 5월, 9월,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벌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나태한 결과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관계 과장은 이 같은 수칙을 조례화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현실적 여건이 불리한 상태여서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도 대피하는 어항이 너무 좁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피할 수 있는 어항을 장기적으로라도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어항에 투자된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10년치만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정말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항내에서도, 제가 그쪽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분구, 구역을 나눠주는 장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항만인 경우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설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수칙을 만들 때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우선 119에 신고부터 해야 되지만 신고하는 동안에 손놓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우선해야 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의 근해어선이 약 300여 척이 됩니다. 장기 출어 나가는 어선들이 300여 척 되는데 이 어선들에 대해서는 자동 포말소화기를 다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동 포말소화기가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 좋은 건지 이것은 소방당국하고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동 포말소화기 수준은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10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비이지 않은가. 그것도 가장 약한, 기초적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 전기를 돌린다고 하니까 전기를 이용한 소방장비도 오히려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포말소화기, 그것 외형적으로 봐도 우습게 보여 가지고, 불이 꺼지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각 건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일정 온도가 지나면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기관실에 부착되면 포말이 천장에서부터 기관실로 내려와서 끌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는 그것도 아주 효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근해어선인 경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체 소방시설을 하도록 권유, 연안 조그마한 배들까지 그것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의무화시켜 줘야지. 아니, 재산 10억 원 이상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일어나버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라도 해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자료에 보니까 70억 원으로 상향시켜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가서 피해상황을 물어보니까 50억 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랬어요. 세상에 비전문가인 내가 보더라도, 9척 아닙니까, 반파 2척이 있지만. 외형적 금액 자체가 50억 원이 더 넘는데 어떻게 피해액이 50억 원밖에 안 된다는 좁쌀 같은 보고를 했느냐, 50억 원으로 보고가 됐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누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무슨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래요. 아무리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외형적 금액에 객관성이 없다고 봐지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회의를 또 11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시에 회의할 때에 재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100억 원 정도로 올려두는 게 좋겠다. 실제로 9척 전부 복구를 하려면 100억 원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피해액 70억 원으로 20억 원 정도 올렸는데, 100억 원으로 올리려니까 겁이 나서 20억 원 정도만 올린 것 같은데, 이것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수산 당국자들이 피해액이 많았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히려 재해 쪽으로 처리를 하려면 피해액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실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사실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피해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해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3억 원짜리 피해다, 30억 원짜리 피해다 하면 듣는 어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에도 행정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얼른 계산하더라도 외형적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될 것 같다, 우리도 느끼는데 전문가들이 앉아서 합동회의에서 5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데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할 때에 그런 것들도 잘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만 국장님, 갈 때 가더라도 가는 순간까지 우리 도민들을 위한 생각과 행동에 추호도 차질 없이 하고 가는 게 뒷모습이 아름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에, 저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한 감을 느낍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제가, 가는 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털끝만큼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행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위원장께 자료 건네줌)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성산포 화재 발생 이후에 도에서 선박화재 예방대책 한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소방본부에서,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은 없고 소방본부에서…….
○위원장 좌남수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에서는, 같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해양수산국에서 소방본부로 요청이라도 해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 해양수산국 단독으로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당직 서야 된다, 순찰조를 해야 된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사전에 화재예방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은 좋은 말씀으로 갈 때 되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것같이 얘기하지만 평소에도 일을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개인적인 모독되는 말씀은 좀 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지금 눈물 흘리는 선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선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아무 것도 안 했잖습니까, 2007년도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 것도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아니, 화재예방대책 말입니다.
2007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2008년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왜 어업인 육성기금은 설치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좌남수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 발의로 했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 식으로 차별하지 마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조례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묶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중복 지원되어서 안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온 후에 화재 발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얘기하는 것에서 대답을 잘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CCTV를 설치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거기에 CCTV가 있습니다. 서귀포수협…….
○위원장 좌남수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CCTV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성산포항, 한림항, 서귀포항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화재 진압이라도 하지만 추자도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항만에도 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그것 가동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장 나서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모 조합장하고 선주협회장한테 전화해 봤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들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우리가 믿을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을 관리, 어민들 하는 것은 우리 행정만 책임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더 있지 않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는 위판료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행정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지금 행정하고 수협하고 놔서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그 사람들이 점검을…….
○위원장 좌남수 그것은 조합에 불과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점검을 안 한다고 하기에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 말씀을 하면 화재예방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직 서라.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것을 법률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할 사항들이 아니고 법률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법률로 만들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좌남수 제도개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순찰조를 편성해서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것은 지도고요. 법률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20톤 이상인데, 5톤 이상이면 5톤 이상, 10톤 이상이면 10톤 이상 이런 강제조항들을 놓으면 도에서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좌남수 법률적으로.
그리고 구성지 위원님은 포말소화기가 안 좋지 않느냐 하지만 포말소화기를 설치하면 조기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얼마나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척당 35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방비에서는 얼마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조가 60%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350만 원에 대한 6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자담이 40%, 보조가 60%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선박 전체에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00척이니까 한 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위원장 좌남수 10억 원 정도 들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직 서고, 순찰조 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고요.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것 재해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태풍 기간 내에 한 것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것 재해 관계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CCTV도 고화질이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로 장착하세요. 그리고 부둣가에, 일단은 어항에 밝기를,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밝게 하세요. 어두침침하니까 사람이 들고 나는 줄 모르잖습니까?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사항을, 지금 피해 본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어림잡아 177억 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게 3분의 1만 들이면 싹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힘이 모자라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농어민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만 두면 한 번 농촌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에 갈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거기는 도심지 농촌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게 국장님은 살아놓으니까 어려운 사람 심정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에서 항만 화재에 대한 시설보완 요청이라든가 시설을 새로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선박,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협조하는 것 말고요,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항내에 어떠어떠한 소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소방본부장 강철수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까지는 없었죠?
○소방본부장 강철수 서로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같은 공직자지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선박 내의 소방시설은 점검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선박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항내에 정박된 선박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화재진압 책임은 있지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육상 화재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주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연성 재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좌남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 예.
○위원장 좌남수 소방 관련해서 선박에 대해서는 검사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박검사기술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몇 번째 제도개선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4차 끝났습니다. 지금 5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음 6차 때는 말입니다. 선박 안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특별법에 제주도만이라도 소방본부에서 선박 화재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불연성을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라고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가 어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시하는 곳도 많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후는, 2007년 9월 19일 이후에 뭔가 달라지리라고 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선박 화재 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당부드린 적외선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또 항내 밝기를 환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2007년도 이후에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십시오. 어항에 CCTV 있는 어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제주도의 어항이니까…….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피해 원인을 미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 이후에는. 안 그렇습니까? 방화 아니면 전기누전 아닙니까? 원인이 나타날 텐데 할 때마다 ‘미상’, ‘미상’ 해 놓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정말로 원인이 밝혀져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좀 잘해 주십시오. 어업인 육성기금도 예치하고요. 어민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특히나 추자도에 CCTV가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당장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추자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자도는 아주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좌남수 여기는 소방차라도 많으니까, 또 인력도 많으니까 가서 진압하려고 노력하지만 추자도에는 몇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항만마다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십시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성산포에서 화재 났을 때 5억 원 정도 대출해 주었다는데 그것은 어느 기금으로 해 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2007년도에 사용했던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 외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귀포항 선박 화재에 따른 사후 수습 대책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 내 선박 화재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강철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