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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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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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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    
   □ 2010년산감귤유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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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좌남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감귤유통 처리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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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사항보고      
      □ 2010년산감귤유통처리계획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산 감귤유통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관심사항인 감귤유통 처리 부분에서, 특히 비상품 감귤 1번과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이나 시중의 여론이 비상품 감귤 1번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상품 감귤 1번과를 앞으로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1번과는 당도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면,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상품 규정을 개정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가 9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문서로 건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감귤 1번과 상품화 건의에 따른 의견수렴을 일단은 거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정시, 농협, 농업인단체, 감귤시험장, 유통인단체, 감귤청과야채조합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감귤 1번과 상품·비상품 규정에 따른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감귤농업인, 그리고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귤 1번과 상품·비상품 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10월 4일 날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감귤농가, 농업인단체 한 300여 명 모여서 1번과 불법유통 및 소비자가 선호, 감귤정책 일관성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귤상품 규정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보면 품질검사,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은 온주밀감이나 한라봉의 상품·비상품 품질기준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의 비상품 규격은 크기가 횡경 51㎜ 이하―1번과입니다―그리고 71㎜ 이상―9번과―인 감귤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g 이하, 이것이 1번과이고 그다음에 135.14g 이상인 감귤은 9번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 그 규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개략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규정은 그 정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감귤상품 규정에 대한 변천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상품은 1번과～9번과, 그래서 비상품은 0번과, 10번과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유통명령제를 발효하면서 농협에서 농가 단위로 여론 조사한 결과 감귤농가 93%가 1번과, 9번과는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 해서 그 이후에 2번과～8번과를 상품 규격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과잉 생산되고 감귤가격이 폭락해서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출하를 요청하는 여론이 있어서 1번과, 9번과는 시장출하 금지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7월 30일 날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9월 24일 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1번과 상품화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나오는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도내 언론, 기관·단체 의견,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농가 조수입 증대 등 감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귤출하 시기에 지장이 없는 시점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발표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품감귤1번과상품허용건의관련 첨부)
○위원장 좌남수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필요한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지원이 되죠? 지원내역하고, 감귤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량하고 수출가, 수출국, 또 수출에 따른 지원액 있죠, 그것을 회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1번과가 한 4～5만 톤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4만 9,000톤.
○구성지 위원   약 5만 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5만 톤이면 작년도 가격으로 얼마에 해당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번과는 가공용으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일반감귤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에 해당되느냐.
○위원장 좌남수   꼭 1번과 중심이 아니고 5만 톤 감귤 값이 얼마냐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죠. 작년도 가격 기준으로.
   (집행부 계산 중)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체 평균가격으로 보면 킬로그램당 540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킬로그램당 540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작년인 경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5만 톤이면 얼마 돼요?
   (집행부 계산 중)
   270억 원?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4～5만 톤이, 지금 적정물량이 60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58만 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58만 톤에다가 5만 톤을 플러스 하면 63만 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평균 킬로그램당 540원인데 얼마가 떨어질까요? 예상.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 가지만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불어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은 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킹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킹의 법칙은 농산물 공급량이 소폭적으로 변동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가격변동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옥수수 수확량을 예로 들어서 설명됩니다마는 수확량이 10% 감소했을 때 가격은 30% 올라가고, 수확량이 20% 감소했을 때 가격이 80%, 수확량이 50% 감소했을 때 가격이 450% 이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킹의 법칙의 평균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집행부 계산 중)
   이것은 물량이 올라갔을 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계를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공급량이 10% 올라갔을 때 가격은 40% 내지 50% 정도 떨어집니다.
○구성지 위원   40%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45% 정도 떨어집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네. 그러면 5만 톤이 58만 톤에 대한 9% 정도입니까? 8.5%?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8.5%가 증가되면 가격이 40%가 아니고 35%로 다운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다운되는 거예요, 전체.
   아까 10%에 40% 다운된다고 했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8.5%가 상승되어서 35%가 다운된다고 봤을 때에 얼마가 다운되느냐 이거예요. 작년도 가격에 대해서.
   (집행부 계산 중)
   1,000억 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비율로는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70억 원이 아까워서 그것을 상품화하겠다고 하다가 1,000억 원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이론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이론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실증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270억 원이 아까워서 이것을 벌겠다고 상품으로 내놓았다가 결과적으로 1,000억 원을 손해 보는, 1,000억 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배입니까? 네 배가 되잖아요, 약 네 배. 이익보다, 벌어들이려고 하는 예상금액보다 네 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우를 우리가 왜 범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1번과와 9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를 하면서 감귤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2번과하고 8번과 쪽으로 맞춰놨잖습니까? 적과하는 것도 그렇고 전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품을 골라내는 선과기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농민들도 1번과는 비상품으로 팔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각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1번과를 상품과로 한다고 하면 그 기틀이, 지금까지 다져왔던 기틀이 전부 흔들려버릴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새롭게, 기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농방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농업사회에 대단히 물의를 야기시키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건데 왜 이와 같은 일을, 270억 원 벌려고 하다가 1,000억 원 손해를 보는 게 전제가 되는데 왜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려 그러느냐, 그게 두 번째 제가 1번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귤농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1차 산업 소득의 50% 이상을 감귤이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까, 감귤소득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53%입니다.
○구성지 위원   53%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문제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귤과를 만들었잖습니까? 감귤과를 만들어서 감귤과가 존재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점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감귤 구조조정이거든요, 생산조정. 감귤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적과문제를 어떻게 한다, 전정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가 1번과를 허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잔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잔일을 하지 않겠다. 나쁜 말로 얘기해서 간세하는 농민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감귤과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농사지어 가지고 생산되는 것 갖다가 마구 팔겠다는 계산을 깔고 그렇게 하는데, 적과하는 것도 귀찮다, 전정하는 것도 귀찮다, 2분의 1 간벌하는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그냥 1번과든 몇 번과든 해서 생기면 그대로 다 팔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감귤과가 존재해서 뭘 합니까? 할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유통도 그러면 생산자 단체인 조합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문제를. 그래서 1번과를 허용했을 때는 유통문제까지 생산자 단체가 확실하게 금을 그어가지고 자기네가 지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감귤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1번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전제한 생산자 단체가 유통을 완벽하게 책임을 져라. 행정에다가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라.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에 검토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지,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감귤 값이 오르는데 이 기회에 1번과를 풀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움직여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를 하는 자체가 저는, 도가 정말로 무소신하다. 지금까지 1번과·9번과, 상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농민들과 학계와 우리 행정과 일반단체들과 얘기가 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차제에 얄팍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온통,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토론회를 하는 자체가 정말로 너무 무소신한 처사였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더라도 여차여차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회신을 해서 아예 이런 토론석상을 만들지 말았어야 옳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신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소신, 그리고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이나 유통체계의 확고한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무책임하게 토론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거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루트에서 공문으로 건의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토론회 거쳐야 될 겁니까, 국장님? 이해해 달라는 게 뭘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거쳐야 될 겁니까? 이것을 잘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뭘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서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토론회 개최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하민철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마는 의정과 정책이 늘 이루어지는 정책협의회…….
○하민철 위원   그 조례 개정은 누가 하죠? 국장님, 조례 개정은 누가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하민철 위원   의회에서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토론회를 하겠다고 일단은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 전가는 의회에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뜻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뭡니까? 언론에 다 퍼트려놓고……. 10월 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해놓고, 그다음에 찬반 토론자 다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의도는 나중에 모든 전가는 의회에서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라고 저희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킹의 법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칙과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서 찬반에 부치게 되면 또 다시 이러한 갈등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매년 생산의 증감에 따라서 이런 토론회를 거칠 겁니까? 개정하고?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꼭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동료위원 질의 중에 여론조사라든가 주위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부분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등 여러 가지 장황하게 저희들한테 답변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한데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생산량이 감소되고 단가 부분에서 좋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의 요구사항에서 조례가 분명히…….
   지금 1번과하고 9번과 분리된 지가 몇 년도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3년도에…….
○하민철 위원   2002년 풍작으로 인해서 2003년부터 했잖습니까? 그러면 쭉 관리되어 있는데 그 후 2002년 후에 흉작되어 본 적 있습니까? 감소되어 본 적이? 언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8년도…….
○하민철 위원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2007년산인데 2008년도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이후 감소된 게 2008년도밖에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 이후에는…….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2008년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계속 증가가 되었다 말입니까? 그것 무슨 말입니까?
   2002년에 조례 부분에 규정시킨 것은, 규칙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2002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2년 후에는 거의 저희가 목표치로 잡는 적정생산이 이루어졌는데 단지 2007년에 생산한 감귤은 한 해 과잉 생산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무런 탈 없이 왔잖습니까? 그렇죠? 2007년도 감귤풍작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예전에 되었는데 풍작으로 인해서 땅에 산지 폐기 처리할 때가 2002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2002년도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번과하고 9번과 부분을 분리시켜서 출하됐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발생된 이유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생산 기준에서 2007년산 제외하고는 거의 적정생산이 이루어졌고 큰 문제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금년도에 생산량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일부 농협장들이 주로 많이 거론했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의 소리’에 집행부 윤창완 감귤정책계장께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오랜 기간 고수해 온 기준을 바꿔버리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듬해에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토론회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느냐. 왜 집행부에서 먼저 그러한, 엊그제는 2011년에 감귤 100주년 행사 계획을 세웠다가 윤창완 계장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우근민 지사한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장께서, 언론에 나오면서 하는데 이게 며칟날이죠? 9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10월 4일에 토론회 하는 것은 안 맞다.
   자료 줍니까? 지금 ‘제주의 소리’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건지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건지…….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의지가 있고 없고 그 부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과정이라고…….
○하민철 위원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이러한 토론회를 가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현우범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현우범 의원이 도정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하민철 위원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 안 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현우범 부의장님 도정질문 때 하신 말씀…….
○하민철 위원   현우범 의장이 없거든요. 현우범 의장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부의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문대림 의장이 의장이지, 의장 바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현우범 부의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9월 16일 날. 생각 안 나십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번과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사님 요지는 품질 쪽으로 가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위원장 좌남수   국장님이 지금에야 부임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우범 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1번과를 상품화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품질 위주로 감귤상품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9월 16일 도정질문 답변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감귤 상품은 크기보다 맛이 좋아야 한다며 감귤의 맛을 좋게 하는 데 행정이 집중되어야 한다. 1번과를 상품으로 전환하면 되려 농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9월 29일 윤창환 계장께서도 분명히 혼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 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하면 농가들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사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실무 윤창완 계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할지 모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이러한 토론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까, 과장님.
   이것 한 의도가 뭡니까? 정확히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의견으로 1번과를 상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가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대란이 있을 때, 그때 감소할 때는 왜 조례 개정 요청을 안 했죠? 왜 그때는 조용했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하할 때 2007년만은 아까 감소되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3년 전엔가 4년 전에 감귤가격이 엄청나게 좋은 적이 있잖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2008년도 감귤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때도 간간이 1번과를…….
○하민철 위원   그때는 김태환 지사께서 단호하게 막았잖습니까? 그죠?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때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정식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의견은 있었지만 그것의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식적인 건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난 9월 24일 날처럼 감귤출하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도에다가…….
○하민철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9월 16일 날 현우범 의원이 우근민 지사한테 바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집행부의 수장인 우근민 지사께서 논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출하연합회에 예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 지원되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출하연합회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출하연합회에 매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억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 정도의 금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말을 안 듣습니까?
   예산 잘라볼까요, 한 번. 이번 올라온 예산 한 번 잘라볼까요, 감귤출하연합회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잘라도 상관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예산 잘라버리면 과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규칙 개정…….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규칙입니다. 규칙인데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는데 도에서가 규칙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는…….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귤출하연합회 부분에서 집행부의 말을 안 들을까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잖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하민철 위원   관장이라는 게 뭡니까? 관장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 의지가 어떤 의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과에 대한 상품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간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행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우리가 토론과정을 거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 결정을 확고하게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걱정은 사실 감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FTA 보게 되면, 김우남 의원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때 보면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한 FTA 대응 연구개발 비용도 책정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아까 사석에서 위원장께서도 수출 부분, 이러한 좋은 단가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가격을, 내년도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후년도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를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의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사님께서 9월 16일 답변에서 하신 말씀이 당도로 가자, 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의지를 꾸준히 가져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감귤출하연합회 공식 건의를 빌미로 해 가지고 1번과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 과정을 보면 1번과를 허용해 달라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감귤이 조금 감량됐다고 해서 이런 것을 무너뜨려버린다면 이다음에 과잉 생산 됐을 때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1번과를 풀기 위한 하나의 절차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꼭 1번과를 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내부의 과정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방문추 위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1번과를 허용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은…….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과장님처럼 의지를 가져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놓고 차후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정책의 일관성이나 소신 그런 기본정신은 흐트러지지 않게 확실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감귤 농가라든지 감귤출하연합회에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귤이 과잉 생산 됐을 때 어땠습니까? 도청 앞에 생산자들이 가서 감귤을 다 던지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또 닥친다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됐을 때 한일·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1번과를 수입해 와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중에 신중을 해 주십시오.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확인을 하겠는데요. 아까 1,000억 원쯤 된다는 얘기,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구성지 위원   35% 다운됐을 때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계산해 보니까 1,000억 원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킹의 법칙에 따르면, 킹의 법칙은 일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공급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한 10% 정도 증가되면 한 40%까지 다운된다. 1번과가 8.1%입니다.
○구성지 위원   8.5% 정도로 잡았는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한 35%가 다운될 것으로 가정을 하면 그것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1,000억 원이냐 하는 말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노지감귤 조수입이 2009년산이 3,53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3,535억 원, 이것에 대한 35%라는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그러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총 생산량이 몇 톤인데요? 그 톤수로 계산해 줘야지. 감귤하우스에는 1번과가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노지감귤 조수입이 상품화돼서 나가…….
○위원장 좌남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구성지 위원   생산량하고는 다른 것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좀 양해를 주신다면, 이것은 아까 개략적으로 법칙에 의해서 임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구성지 위원   작년도 생산량이 얼마예요, 58만 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작년에 노지감귤만은 65만 5,000톤이 생산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65만 5,000톤. 그런데 상품화된 것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상품화된 것은 45만 9,500톤이니까 사사오입하면 46만 톤쯤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품화는 46만 톤. 그러면 한번 곱해 보십시오. 46만 톤 곱하기, 아까 킬로그램당 54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을 평균해서 하면 869억 원이 되네요, 1,000억 원이 아니고.
   약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는 산출을 따로 계산해서 알려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좌남수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10월 4일 날 언론에 난 건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한테 1번과를 출하했을 때 1,000억 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건 4만 톤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감귤 소득이 218억 원 정도 감소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어떤 계산법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발표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하민철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전에 FTA 하면서 감귤을 감산했을 때 시장에서 1톤을 격리했을 때 얼마나 가격상승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하면 218억 원 정도의 조수입이 올라간다, 이런 계산한 것을 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성지 위원님한테 유입된다고 하면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계산 부분에서 거의 8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법이, 이 부분이 맞는가 아니면 구성지 위원님께 답변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마 인용한 자료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하민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감귤 조수입이 농산물 대비 53%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조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조수입 대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농산물 조수입의 5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농산물 조수입의 53%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주도청 과장 정도 되면 이런 것의 정확한 수치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것 통계에 의한 겁니다. 49.1%라고요. 그런 수치부터 잘 아셔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귤 1번과 문제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는데, 9월 24일 공문 접수하고 4일 날 토론회하고, 토론회를 10일 정도 갖고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거거든요, 저희도 토론회를 해 보면. 보면 사전에 어떤 약속에 의해서 토론회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최소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사전에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하는 날에야 전화로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10월 15일경 되면 감귤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확고한 도정의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그때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고, 제가 급해서 전화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27일까지는 있었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좌남수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미처 그때는 일정을 준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번에 1번과, 나중에 9번과, 10번과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여론수렴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은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은 다음에 도정 방향을 확고하게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1번과를 반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반출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은 1번과가 비상품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좌남수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있습니다. 여러 번 적발이 됐고. 그렇지만 몰래 출하가 되는 경우가 가끔은,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좌남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행정에서보다 의원들이 더 어려워요. 직접 농민을 상대하니까.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민한 것을 아무 얘기 없이 토론회를 하고, 구성지 위원님이나 방문추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 풀어줄 것 같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끝으로 감귤정책과장님, 농가에서는 감귤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소리 듣습니까? 듣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성공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이후에 감귤 가격이 계속 좋았었고, 2009년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2009년산은 생산안정직불제까지 하면서 가격이 좋아져서 농가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과장님, 가격이 좋은 것은 말입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감귤 맛이 좋아져서 잘 팔린 겁니다. 그것을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씀하기에는 그렇지 않냐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도의 감귤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좌남수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