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18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2010년산감귤유통처리대책
□ 2010년산월동채소류유통처리대책
(14시42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좌남수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장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 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안사항 보고 및 소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2010년산감귤유통처리대책
□ 2010년산월동채소류유통처리대책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감귤 유통 처리대책 및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산 감귤 유통 처리대책 및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친환경 농·축산 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축산국의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화를 목표로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설정하여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모든 지혜와 노력을 갖춰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대책과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예상량은 최대 52만 2,000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숙과 수확 및 원활한 유통처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감귤 유통 우선 과제를 선수출 후내수 원칙으로 정해서 수출 목표량 5,000톤 초과달성 실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귤 유통은 생산자단체가 전담하고 행정은 팔길이 원칙에 의거 유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 방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유통처리 추진방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실한 역할분담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심의 감귤 유통 이행은 물론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습 우범 선과장 유통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귤의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수요창출에 전력을 쏟아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전망과 출하여건은 생산예상량은 최대 52만 2,000톤으로 작년 대비 20.3% 정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귤 품질 전망은 생육 초기의 강우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대강 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요한 것만 하고, 향후대책 부분만 진행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7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노지감귤 유통계획입니다.
용도별 출하계획은 출하량 52만 2,000톤 중에서 상품용으로 44만 2,000톤, 가공용으로 8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별 출하계획은 12월까지 22만 3,000톤, 57%를 출하하고, 내년 3월까지 나머지 16만 7,000톤을 출하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감귤 수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감귤 수출 계획은 5,000톤을 목표로 수출지역도 영국, 캐나다, 미주, 러시아, 동남아 등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 수출에 있어서는 반입금지 병해충으로서 궤양병 문제는 미국 본토 전 지역에 허용되고 있지만―잔류농약 문제입니다―다이센엠-45 만코지브(Mancozeb) 협상문제가 양국 정부 간 검역기관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귤 수출 일정별 주요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통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반은 도와 행정시 해서 38개 반에 221명을 편성해서 자치경찰과 소방부서와 합동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위반사례 적발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귤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5페이지 2010년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지부 생산량 감소로 배추·무 파동에도 불구하고 도내 월동채소 처리는 육지부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년 과잉생산 우려 그리고 수출 물량 확보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수출 농가에 물류비 지원과 유기질비료, 포장재 제공 및 내년도 파종기 이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와 계약재배 확대로 작목 분산정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배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월동채소는 작년 대비 2.7% 정도 증가하고 있고, 증가 품목은 월동배추, 월동무, 브로콜리, 만생양파, 마늘 등 5개 품목이고, 감소 품목은 잎마늘, 조생양파, 당근, 양배추 등 4개 품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 품목별 동향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추는 대부분 도내 소비용으로 현재 재배면적의 70%가 포전거래 또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지난해보다 35%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우리 지역은 텃밭에 얼갈이, 열무 등을 재배하고 자급자족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추 문제는 육지부 가격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무는 전체 재배면적 중 상인 80%, 농협 10%, 농가 10% 점유비로 지난해 대비 24% 정도 인상된 2,500원 내지 3,200원―평당 가격입니다―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조생 45%, 중·만생 55% 비율로 재배되었고, 포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조생은 평당 8,000원 내지 1만 원, 중·만생은 5,000～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면적이 10% 정도 감소됐지만 작황은 양호해서 포전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한 40% 정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전년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면적 증가 및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향후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산지유통인 협조로 11월부터 배추, 무의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 희망 시 배추 영양제 지원과 농업기술원 등 관련기관 간에 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하고, 농협 등의 협조를 통해서 채소류 가격 안정화 추진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홍수출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서 지도활동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귤 유통 처리대책 및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올해산 노지감귤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산 노지감귤은 봄철에…….
○안동우 위원 아니 간단하게, 품질이 좋을 겁니까 아니면 예년보다 질이 좀 떨어질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품질은 예년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안동우 위원 저하되죠.
제가 금방 보고자료 7페이지 유통계획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올해산 감귤 품질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08년, '09년, '10년 해서 3개년도의 출하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분명 예년에 비해서 품질이 저하되는데 '08년도는 도외시장이 71%, '09년도는 70%, 올해는 품질이 떨어진다는데 왜 상품 출하가 74%나 나옵니까? 품질을 더 엄격히 선별해서 좋은 감귤을 도외시장에 반출해야 되는데, 올해는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품 출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질이 낮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품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품질, 맛의 품질,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동우 위원 과장님, 올해의 기후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감귤 수확시기 아닙니까? 극조생은 이미 수확해서 유통단계에 들어갔는데 이후의 일기로 인해서 감귤 품질이 조생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이상 품질이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색깔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봄에…….
○안동우 위원 색깔이 잘 안 나게 되면 외관상 품질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온 때문에 색깔이 늦게 난다는 겁니다. 늦게 나고…….
○안동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감귤 품질이 더더욱 떨어지는, 국장님, 중요한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좋은 품질만 도외시장에 반출해서 감귤가격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감귤 상품의 국내 소비량 40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약 39만 톤을 도외시장에 반출하는, 이 근사치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국내 소비량이 40만 톤이니까 이것에 맞춰서 도외시장에 반출하는, 이 계획은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상품으로 약 40만 톤을 도외로 반출하니까 지금 39만 톤을 만들어내려고, 올해 같은 경우 품질이 떨어지면 상품 도매시장 출하율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요.
감귤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15페이지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에 보면 재배상황, 이게 현재 다 파종된 면적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만생양파 아직 파종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만생양파는 묘상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는 재배면적, 생산량까지 다 나왔거든요. 아직 파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만든 자료에는 딱 괄호 쳐놓고 예상 재배면적이라고, 예상 증산량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생산예상량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만생양파 아직 파종을 안 했어요, 농가들이. 묘상에 있는데, 재배의향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토를 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제출하는 농업통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딱 별첨으로 해 가지고 재배의향 조사 면적, 생산량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파종도 안 됐는데 면적,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표기를 좀 빠뜨렸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지만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만생양파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조사한 수치로 적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을 잘 하고요.
국장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17페이지에 주요 품목별 동향 해 가지고 포전거래 하면서 쭉 나오는데, 무 보세요. 무 재배면적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농정당국에서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농민이 무 재배하는 비율이 10%입니다. 무가 투기농업으로 전락돼버렸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상인이, 대규모 유통인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재배한 것이 제주도 무 전체 생산량의 80%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유통인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로 유통하는 부분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농가들은 이미 남의 땅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 무가 투기농업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산 유통처리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가 이렇게 투기농업으로 전락했어요. 농가들이 무를 갈고 싶어도 토지 임대료가 비싸서 경작을 하지 못하는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자료로 제출했는데, 생산량을 책임지는 농민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유통인들이 재배면적의 80%를 농사짓는다는 게 잘못된 거죠?
제주도에서 무 같은 경우는 3～4년 어간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 못 하다 보니까, 대규모 유통인 몇 사람이 들어와서 제주도 전체 무 재배면적의 70～80%를 점유하다 보니까 300원, 500원 했던 토지 임대료의 맥시멈이 2,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산 월동채소류 처리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 이것 강구해야 합니다. 무만큼은 투기농업으로 전락했거든요. 농민들이 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빨리 농민들에게 농토를 돌려주는 방안, 이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팔길이 원칙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원은 하되 간섭을 줄여나간다 그런 의미인데, 문화예술 용어에서 원용해온 용어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원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945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을 정치와 관료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팔길이 원칙을 해서 정부가 후원자 역할로 관료들의 간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순수예술을 표방케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구성지 위원 용어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팔길이 원칙이 문화예술 쪽에서 원류가 되는 말인데 문화예술은 창조적인 거거든요. 누구한테 간섭을 받아서는 문화예술이 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업에다가 갖다 붙이면 곤란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저희들이 바로 원용한 게 아니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 인용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참고를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갖다 붙여야지. 농업이 창조적인 산업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부단히 선도적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 나가도 될 듯 말 듯 하는 판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한 말씀입니다. 원래의 취지는 그런데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원용해서 쓰고는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안 맞는 말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분야에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상기하는 뜻에서 팔길이 원칙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술 쪽 사람들이 원용하는 말이고, 지금 어떤 상품은 출하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하면서 말로는 팔길이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순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에는 원래의 취지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상량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의 방법.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생산예상량 조사는 1년에 세 번을 하게 됩니다. 5월 달에는 꽃핀 것을 얼마나 피었는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8월 달에는 열매 달린 것을 수확을 일부 해 가지고 비대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해서 조사를 하고, 11월 달에는 전부 따내 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이 나중에는 면적 곱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숫자 곱하기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면적을 곱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것 대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생산예상량이기 때문에 대강의 숫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수립을 하는 데는 이게 엄청나게 좌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근사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통계 얘기를 했는데 행정통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항상 들쭉날쭉하고 결과를 보면 아주 동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서는 그동안에 그 수치를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이 잘못돼버린 정책이 돼서 문제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행정이 도민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유통 과제를 선수출 후내수 원칙,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원칙을 잡을 때는 50% 이상이 차지하는 부분을 우선 잡습니까 아니면 아주 자잘한 것을 우선 잡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수출에 아주…….
○구성지 위원 알겠는데, 아무리 수출 뭐뭐 이렇게 하더라도 유통에 관한 원칙이잖아요, 감귤유통. 유통에 관한 원칙을 수출, 이게 1%밖에 안 되는데 내부에서 소진하는 것은 75% 아닙니까? 75%를 놔두고 1%를 우선해서, 정책을 중요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출물량을 확보할 때 금년같이 물량이 감산되는 때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물량이 많든 적든 그해의 목표를 잡으면 수출물량에 대한 품질관리를 먼저 한 다음에 수출물량을 확보해 주고, 그래야 앞으로 풍작이 든 때든 뭐한 때든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기 때문에 품질관리 측면에서 수출물량을 먼저 확정하고 그 물량에 대한 품질을 확실히 한 다음에 내수물량을 계산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물량이 얼마 되고, 물량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감귤 유통 우선 과제를 선수출 후내수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1%한테 75%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75%에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매달려 있고 제주도 경제가 매달려 있는데, 막말로 1%는 버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려도 되는 1%를 우선정책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국장이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 표현해서 보니까 그렇게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용어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떤가. 수출에 대해서만 따로 떼놔 가지고, 감귤 유통 전체를 놓고 해 버리니까 감귤 유통이 온통 1% 수출에 매달리는 것처럼 돼서는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찾아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희들은 미디어를 보고 아는데 최근에도 카바이트를 해 가지고 눈속임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고질적인 저 부분을 우리가 아직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구성지 위원 전체가 다 망가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몇몇 사람이 범법을 의도적으로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100명의 경찰관이 동원돼도 못 잡듯이 이것 상당히 힘든…….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이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팔길이 원칙이 아니라 혼연일체의 정책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감귤산업을 팔길이 원칙에서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간섭을 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한번 해 봐라,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그것은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거고, 필요한 부분 지원만 해 줄 테니까 아이디어 동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이 팔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귤유통구조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원칙을 달리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월동채소는, 지금 농정당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온 것을 보면 제주도의 채소 문제는 없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채소 문제가 아니고 배추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배추.
○구성지 위원 배추, 좋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요즘 얼마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배추는 김장배추인 경우에 포기당 6,000원.
○구성지 위원 요즘 6,000원, 6,500원 하는 모양이던데, 좀 내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려 가지고 그 정도인데, 6,000원으로 잡더라도 가격이 안정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가격은 높은 겁니다. 가격은 높은데…….
○구성지 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 지금도. 일선에서 배추 사다가 김치 한 번 담그려고 해 보세요.
저도 집에서 세 포기를 겨우 사다가 김치를 해 가지고 먹었는데 세 포기 하는 데 양념이다 뭐다 하다 보면 최소한도 4만 원에서 5만 원 들어가더라고. 겨울철 들어 가지고 많은 양, 월동 김장을 할 때쯤은 보통 대란이 아닐 것 같은데 심각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무까지도, 얼마 전까지 무는 배추의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덩달아 뛰어올라 가지고 배추 값 이상으로 무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농민들이 이것을 사서 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 무 재배가 상인이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육지 상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상인들도 80%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제가 농촌지역에서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무를 선호하지 않더라고. 무를 파종하는, 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것을 오히려 선호하고. 요즘 무를 전업으로 해서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 이런 분들이 몇만 평 땅을 임대해 가지고 무를 심고 그러더라고. 저런 구조가 과연 괜찮은 건지. 우리 농정당국이 이 부분을 어디에서 과연 핸드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내부 스터디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저는 농촌지역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있거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농업인들도 돈이 되는 쪽으로 전부 방향을 틀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농업은 중용을 지키는 자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중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은 실패하고 마니까. 좀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2010년 월동채소류 유통 처리대책을 보면요, 육지부의 생산량 감소라든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월동채소류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동채소류가 수확시기에 파동이 왔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파종시기에 파동이 왔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것을 예상하고 농민들이 계속 파종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리대책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에 포전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에 조생인 경우에도 애월 쪽에 보면 묘종에서부터 실패를 해 가지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조생 양배추라고 하지만 수확이 중·만생하고 같이 겹칠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시세가 높지만 수확시기에 가서는 농산물 폭락이 오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과잉생산 우려 및 수출물량 확보 곤란” 이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확실한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올해산 월동채소류를 분산 출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장 많이 쓰고자 합니다. 조생종은 빨리 출하를 하도록 하고, 영양제 공급이라도 하면서 분산출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방문추 위원 조생종이 빨리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늦게 했기 때문에 조생종이라고 하지만 중·만생종하고 같이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게 결구가 되지 않으면 상품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가격이 좋다 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확기에 가서는 또 파동이 와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수입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결국 김장철 가서는 폭락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또 언론에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도되는 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영향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너무 비싸다 비싸다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정말 비싼 것으로 알아가지고 소비를 기피하거든요. 소비도 줄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감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첫 출하시기에 감귤이 맛이 좋아야 소비자들이 사먹지 만약에 미숙감귤이라든지 맛이 없는 감귤이 출하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맛을 볼 때 맛이 좋아야 “아, 제주감귤 맛있더라.” 해서 사먹지 처음 맛이 글러버리면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감귤 수출 추진상황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생산예상량을 52만 2,0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5,000톤 정도 수출한다는데, 이제까지 도에서 감귤 수출했던 적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 말고 0.01%라도 있습니까? 이제까지 감귤정책과나 아니면 이 국이 생겨 가지고 수출 비행기로 한 대 정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감귤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출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2004년부터 감귤 값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출물량이 줄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작년에는 2,700톤을 수출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2,700톤이면 0.3% 정도 수출을 했네요. 0.3% 수출해도 수출했다고 언론플레이하면서 대대적으로 나온 것 저도 다 압니다.
밀감 값 떨어지면 지사가 한 것 뭐 있냐, 밀감 값 올라가면 자기가 했다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
과장님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근무한 날보다 밀감 따러 간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것이 현실 아녜요? 밀감 풍작 나면 북한에 16억 원어치 보내주면서 지원비는 18억 원 해 주고……, 이것이 역관계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시 과장님 하실 때도 그렇게 했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려운 시기 많았죠?
저는 뭐냐 하면, 0.1%다 0.05%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감귤정책과나 국장님이나, 계속 이 과가 있었다면 5,000톤, 5만 톤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수출한 적은 있겠죠. 한라봉 한 상자도 보내면 수출인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공무원들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정도 되어서 “우리가 수출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수출한다 해야지 한라봉 몇 박스 보내가지고 거창하게 “수출합니다.” 뭘 수출하는 겁니까? 5,000톤 예상하지만 내년에 결정된 데가 있어요? 다 문구지. 러시아 대사 면담, 대사 면담한 것 여기 적은 겁니까? 결정된 것 있습니까, 5,000톤 중에서? 미국 잔류농약 같은 것 검출하는 기준만 확보되었지.
국장님, 이제는 업무파악 좀 되었는지 몰라도, 제주도 하면 감귤산업이 제일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0.1%, 1% 수출하면서 구호만 요란하고, 이제까지 5,000톤 수출해 본 적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목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목표입니다.
○김도웅 위원 솔직히 5,000톤 중에 1,000톤 나가면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씀해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5,000톤이 아니고 3,000톤입니다.
○김도웅 위원 계획은 5,000톤으로 나왔는데……, 아라비아 숫자도 못 읽습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2010년 감귤 수출 계획…….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김도웅 위원 여기에서 5,000톤, 5만 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나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탁상행정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감귤과장님 하실 때 3개월 동안 밭에 가서 밀감 따고 지도하는 것이 더 많았지, 도청에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내년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제는 그것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앞으로…….
○김도웅 위원 이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두고 보시면…….
○김도웅 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 밀감이 완전히 풍작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국장 물러가라, 밀감 안 사니까 국장 집 앞에 가서 빨간 띠 매가지고 깃발 세워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길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매 따고 간벌하고 열매솎기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급 마케팅도 하고 경영 연구도 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과 사회 교대)
○김도웅 위원 아까 참 좋으신 답변이 나왔는데 고급 마케팅을 한다, 향후계획에 5,000톤 수출하겠다고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밀감 수확량이 적으니까. 수출 거기에서 1% 할 수도 있고 10%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세요.
국장님, 현재 이렇게 답변했죠, 속기록에 나오는데. 내년에 동원 안 하겠다. 의회에서 죽어요. 3만 농가한테 죽습니다. 제주도 풍습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속된 말로 여기에서 하나 했다 하면 저기 가서 10개 했다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내년에 공무원들 동원 안 해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간벌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느니, 아니면 옛날에 감귤원 폐원 했던 그런 것을 강화하겠다느니, 아니면 뭔가 색다른 것, 고급 마케팅을 선사한다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어요. 이렇게 탁상행정처럼 해 가지고 5,000톤 수출, 1% 수출 한다면서, 수출된 것은 100톤도 없으면서 거창하게 5,000톤 수출한다. 어디 수출할 겁니까? 한라봉 10박스 보내 가지고, 16억 원어치 수출하면서 18억 원 물류지원비 지원해 주는 그것이 수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올해는 문제 안 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국장님. 내년에는요, 아마 감귤 실무하는 계장님네 과장님네는 다 고개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을 대비하는, 우리가 모르는, 아까 고급마케팅이라고 했으니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문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방문추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강관보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에 오셔서 많이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대책회의에서 1번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언론상에서 접했습니다. 1번과 상품 적용 배제라는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것처럼, 감귤 문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7페이지 월동채소류를 보게 되면 무, 양배추, 당근이 지금 현재 거의 다 포전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어떻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오느냐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농·수·축 부분을 모르고 접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일반적인 부분으로 봐도 심각한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 과연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이 되어 왔는가.
왜냐하면 포전거래 부분이라든가 투기 작목으로 전향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집행부는 손놓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책 부분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 재배를 상인들이 80% 하고 있고,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포전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당근 역시 마찬가지로 포전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포전거래 전액을 높여서 재배농업인들한테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낮을 때는 그냥 놔두고 갑니다.
지난번에 한림농협에서 양배추를 하다 보니까 매취사업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다가 차후에 볼썽사납게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농가의 포전거래 3.3㎡당 거래 비용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양배추만이라도. 과장님 아니면 뒤의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거기에 가격도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평균 가격.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양배추는 아직 출하가…….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부분이 아니고 작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작년에는 양배추 포기당 평균 2,000원 정도.
○하민철 위원 2,000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평당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포기당 1만 얼마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3㎡에서 몇 개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8개 정도…….
○하민철 위원 그러면 나누면 얼마 되죠? 몇백 원 되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2,500원꼴입니다.
○하민철 위원 300원꼴?
○위원장대리 방문추 3.3㎡당 10포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0원꼴 되겠네요. 200원, 250원.
지금 채소류 하는 분들은 거의 투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부자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났다가, 이런 부분들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투기로 전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방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부는, 차후에 감귤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농업인들이 박수를 칩니까? 안 칩니다. 낮을 때가 문제지 높을 때는 박수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매겼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을 탓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포전거래 부분이, 우리 스스로 상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이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정감사 때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모 국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6페이지 보게 되면 7억 4,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도비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방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조건불리지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건불리지역.
○하민철 위원 조건불리지역입니까?
그런데 그게 국비 50%…….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70%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70%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육지 같은 경우 논농업은 100%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이게 형평성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요번 국감에서…….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못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요번에 국정감사 때도…….
○하민철 위원 지적을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
○하민철 위원 했는데 우근민 지사께서도, 제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진행과정에서 실무국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스럽더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감이 왔을 때 세 가지 안이 기위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광역 친환경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축산폐기물 처리,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우남 의원님께서 전체 예결위원님을 향해 가지고 WCC라든가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약해 가지고 지방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요청을 하고 협조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논 부분도 100%가 되어 있는데, 고 과장님께서 뒤에 계셨던 것 압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논농사 부분도 100%가 되어 있는데 유독 밭 부분은 재정도 어려운데 왜 30% 하면서 거래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30%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100% 받고 있는데 왜 유독 30% 지원하는 도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도하고 제주도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위치가 다릅니다. 제주도는 읍·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타도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45% 이상 면적에 한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타도는 전체 농경지 면적의 25%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전체 면적에서 가능한 것은 전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희 제주도는, 물론 3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면적상으로나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김우남 의원님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같이 전액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논 농업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도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고복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국감을 보면서, 감귤 로열티 지불하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12년부터…….
○하민철 위원 2012년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2002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2년에 가입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가입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014년에 로열티가 100억 원이고 2017년에 277억 원이고 2020년에 350억 원이거든요. 이것 누가 지불해야 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감귤이 이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 계산하신 것은 감귤시험장에서 앞으로 40년생 이상 되는 감귤나무를 갱신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30%를 갱신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계산되어서 나온 수치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례가 장미 로열티 분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지급을 안 했고…….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죠? 분명히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지불한다고, 우근민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불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민철 위원 회의록 볼까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귤이 제주도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왔으니까…….
○하민철 위원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과장님,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감귤정책과장으로 계셨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는…….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과장님 하셨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우근민 도정 와서 '60년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김태환 지사 있을 때 100주년 기념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게 했는데…….
○하민철 위원 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근민 도정 와서 갑자기 40년이 줄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하민철 위원 그것 답변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 당시,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과장 하셨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우근민 도정 와서 과장 하고 있잖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감귤 100주년 기념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까, 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우근민 도정 와서 40년 줄인 이유가 뭐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줄인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911년도에 서귀포 서홍동에 있는 복자수도원에 친구로부터 다섯 본을 선물 받아 가지고 심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2011년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0년이라고 한 것은 지금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감귤나무들이 제일 오래된 것들이 한 40년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40년 이상 되는 감귤나무들이 갱신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까?
100주년 감귤축제하려는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민철 위원 올해 100주년 행사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산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제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없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100주년 행사가 없었다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내년, 2011년 되어야 100주년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았…….
○하민철 위원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우근민 도정 와서 그것을 취소시켜라 해서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념사업들을 해 보자 하는 논의과정에서 우리 제주도에 감귤 들어온 것이 1911년이 아니고 그 이전 신라시대부터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감귤을 임금님께 진상도 했었고 한데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끝나게 되면 다른 정책이 올라오고,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자기 목숨이 있는 한 과감하게 밀건 미십시오.
그리고 아까 로열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불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하민철 위원 그래서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과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업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관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문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