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6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 11 . 26.(금)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시별 제안설명을 받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은 4개소의 시장사용료 2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 사용료는 2억 6,817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5,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40쪽 잡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및 공유재산 전기사용료 등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억 9,561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5억 9,539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에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사업,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총 3개 사업에 28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분야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13억 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51쪽 행정운영경비로 2,04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1억 5,79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6억 1,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3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3개 사업에 48억 3,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행정운영경비로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43억 7,91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7,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정 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농가 프런티어 및 농업인 인력육성, 농업인 단체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사업, 농촌체험 관광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69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기금사업 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농업재해대책 추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밭작물 소득보전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9,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관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채소 화훼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90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행정운영경비로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6,012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5억 5,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단체 유통가공·양식산업 육성 및 어장관리 분야에 어업자율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 신 어업인 육성 그리고 수산단체 및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등 총 9개 사업에 36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 어촌·항만 관리 분야에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45억 5,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어업질서 정착 그리고 도선 비양호 유지·보수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36억 7,951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94쪽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 관리 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보수 정비 및 운영 관리지원, 해안변 공중화장실 관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98쪽 행정운영비로 2,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청정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9억 5,885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3억 2,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 있어서 한우산업 육성,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양돈산업 육성,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및 낙농산업 육성, 마필육성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56억 4,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7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청정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05억 6,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에 행정운영경비 1,46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294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4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 있어서 배수개선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및 농업용 지하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141억 9,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인프라 구축분야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52억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안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진승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재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억 1,9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6,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57억 2,200만 원보다 5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10억 6,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32억 8,100만 원보다 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 네트워크시설 고도화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 정보통신망 관리에 7억 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6억 원,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 79억 3,300만 원보다 13억 9,800만 원이 감소한 6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40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2,200만 원, 기업육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사업에 4억 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00쪽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제시설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8억 원,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1쪽 농정 및 농지업무 지원에 1억 3,5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3억 6,6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억 9,300만 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8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6쪽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에 4억 100만 원, 807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6억 200만 원, 809쪽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에 1억 2,100만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45억 4,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9억 4,400만 원, 백합 생산 수출단지 조성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2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잠수보호사업에 19억 700만 원, 잠수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시설사업에 3억 9,400만 원, 어선화재 예방사업에 3억 4,800만 원, 어선어업 소득기반시설사업에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4억 원, 관광어항 개발사업에 3억 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3쪽 2차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8쪽 성산리 수마포구 주변 연안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5,7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정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산비료 지원사업비가 올해부터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집행하게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억 8,8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4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0쪽 양돈산업 육성에 1억 5,9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촉진에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8억 9,7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2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2억 9,100만 원, 제주흑우산업 육성에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한우산업 육성에 23억 8,200만 원, 844쪽 마필산업 육성에 11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1억 1,000만 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8억 9,000만 원,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에 6억 5,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5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과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사업 모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 전부 해당이 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목, 금년도 예산편성안, 그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그다음 증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시장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는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외가 있잖아.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전에 가능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앞서 양 행정시 예산안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이 09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2010년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비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가 0.51% 증감이 됐고, 해양수산과가 12.92%, 그리고 청정축산과가 7.52%, 그리고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가 5.84%, 해양수산과가 14.59% 그리고 청정축산과가 3.7%가 감돼 있거든요.
   아까 홍 국장님께서 청정축산과의 감된 부분을 답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감이 된 이유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감 사유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 약 8억 원이 올해부터 친환경감귤농정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일몰 또는 일부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감돼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산이 감된 부분이 아닌데 예산 부분이 다른 데로 이관되는 바람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도 양 행정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했는데요.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양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많거든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민간자본보조나 시설 쪽에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친환경 농정 추진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도 무려 25억 원이나 감소됐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감소됐고요. 고품질 감귤 생산 예산도 감소됐고, 밭작물의 유통지원, 밭작물 경쟁력 예산은 무려 37억 원씩이나 감소가 됐어요. 밭작물 소득지원 예산, 도가 1조 원 수출을 하겠다는데 왜 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대폭 감소되는,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으면 기존의 사업 양을 더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현장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폭 예산이 감소되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도 감소되고, 이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합니까?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 예산도 대폭 감소, 밭작물의 유통지원과 밭작물 경쟁력 예산은 무려 37억 원이나 큰 틀에서가 감소됐어요.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받을 것인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사항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 쪽의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다른 쪽에는 별도로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민간자본보조가 1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비들인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내고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시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비도 반영을 안 시키고 감액시키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분노를 합니다, 분노.
   감귤 산업,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이렇게 무참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기존사업비들을 보십시오, 국장님! 이걸 도민들한테 예산편성 했다고 제출하는 겁니까? 기존사업비 전년도 예산만큼은 지켜줘야죠.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무려 37억 원씩이나 삭감시켜 버리면 농민들은 뭐를 갖고 생산력을 높이겠습니까?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겠다면서 왜 고품질 감귤 생산 예산도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에 예산을 해서 1차 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기존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신규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안동우 위원   아니, 여기에 기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링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거고, 증액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새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중앙의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에 따라서 그에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비 가져서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업들의 사업비는 대폭 줄이고, 중앙에서 국보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은 매칭을 해야 되겠다. 아니, 1차 산업의 총수인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아니, 국가지원사업은 꼭 반영시키면서 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대폭 감액을 합니까? 제주시는 전부예요, 전부. 그나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조금 나아요.
   앞으로 농어민들은 뭐를 갖고 경쟁력 강화를 할 겁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은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는데. 신규사업 했다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신규사업들 볼까요? 신규사업들은요, 1차 산업의 밭작물 경쟁력 강화나 고품질 하는 것은 3만 6,000농가에 골고루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국비사업들은 몇몇 특정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이 예산서 보면서 제주시가 1차 산업을 포기하는 거다. 아예 포기하고 예산을 만들지 말아요. 찔끔찔끔 이것 해서 뭐할 겁니까?
   수출 1조 원을 하면서 내년부터 전부 다 선수출 후내수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왜 수출 물류비는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됩니까? 제주시 278페이지. 정책하고 예산이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제주시는 내년도에 수출을 금년보다도 더 적게 할 겁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제주시 예산 새로 편성해야 돼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은…….
○안동우 위원   아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금년도에 4억 원인데 내년도는 2억 원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 보고 있습니까?
   1조 원 수출 하겠다 하면서 수출예산도 금년도보다 줄이는데 뭘 수출할 겁니까?   
   이것을 갖고 도민들한테 긴축예산,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국장님, 제주시 가서 기자회견 해 가지고 1차 산업 제주시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아니, 금년도 예산만큼은 지켜야죠. 이 예산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고 했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은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사업비를 감액했다는 설득이 가능합니까? 감액을 해도 말이 되는 것을 감액해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집행…….
○안동우 위원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나름대로…….
○안동우 위원   답변 듣지도 않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나름대로…….
○안동우 위원   나름대로는 무슨 나름대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장이 없도록…….
○안동우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금년도보다도 대폭, 몇십억 원씩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난해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꼭…….
○안동우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농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밭작물, 농기구나 이걸 엄청 요구를 하는데, 제주시가 소농기구 팔백구십 몇 대를 요청했는데 300대밖에 더 보급했습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도 못 하는데 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 보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동우 위원   제가요, 속된말로 열 받아서 이 예산서 볼 필요가 없겠어요. 이것을 갖고 예산 증액을 해서 잘했다고 뭐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그렇죠. 보는 각도도 다르죠. 국장님네가 보는 각도하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엄청 다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농민들이 이 찬바람에 밭에 가서 일하고, 감귤 따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담은 예산편성하고 국장님네가 바라보는 기준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엄청 편차가 있죠. 국장님이 보는, 책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우리 현장의 농어민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현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겁니다.
   제주시 보니까 1차 산업 예산 구성비가 12.8%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도가 13.18% 그렇게 된다 말이야. 최소한도 도의 배분 수준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홀했다.
   서귀포시는 그나마 1차 산업 구성비가 16.7%였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농업인구가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구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구 제주시도 외곽동인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 외 과거의 북제주군 지역은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같은 농민이지만 서귀포시는 뭣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 우리는 안 되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 불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양쪽 시에서 대강 구성비를 맞출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너네 시에서는 1차 산업 비중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해 보면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나지 않고 1～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남이 봐도 이해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구성비에서 무려 4～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각 시의 예산 담당 국장들도 왔잖습니까? 예산 담당 국장들께서도 1차 산업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또 공무원 끝나면 갈 데 없어 과수원, 밭에 농사지으러 가실 분들인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전국이 4% 미만인데 제주도는 거의 16%에서 17%대 아닙니까, 1차 산업 분야가. 제주도는 아직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 가지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쫒아가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상당히 소홀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양쪽 시에서 공통적으로 청사 청정에너지 시책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앙에서 청사를 그렇게 몇 개년 계획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전부 하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이것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기관인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도 원하면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기관인데 무슨 신청을 하고 뭐하고 합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시장이 하든지 도지사가 하든지 하는 것 아녜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신청이야.
   보니까 제주시는 같은 시설을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고, 100%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녹색성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이 정부정책인데 2030년까지 정부 방침이 14%까지 녹색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보다 비율을 높였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도는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시는 금년도에 본청사에 LED등으로 전부 교체했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내년에는 5개…….
○구성지 위원   어느 정도 절감돼요? 절감은 안 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절감되는 것은 청사관리계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마을에, 청수 마을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하고,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등등 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거의 다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서귀포시는 아주 극소수로 몇 개 지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언밸런스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2030년도까지 30%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우리 제주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가 2030년까지 30%면 각 시별로 공공기관은 몇 년도까지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왜 적게 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별로 몇 프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 공공청사가 한쪽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한쪽은 가지 않고 하면 곤란하지. 이런 밸런스들을……. 예산 할 적에 혹시 양쪽 시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 안 합니까? 어때요, 예산 담당 국장님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서로 부서끼리 협의하고 하는데…….
○구성지 위원   양쪽 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양쪽 시하고 도의 부서하고 하는데 아마…….
○구성지 위원   정보 교환들을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추면서 가야지. 약간의 차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너무 엉뚱하게 차이가 나. 제주시는 이번에 거의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 1차 산업 분야의 투자도 제주시는 12.8%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는 16.7%가 되고. 이것도 양쪽이 서로 정보 교환이 되지 않은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또 양쪽 시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열난방시설 설치하는 것. 양쪽 시에서 각각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는 어디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지열난방설치사업을 어떤 대상에 어느만큼 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는 어떻고, 이것을 제주시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앙지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침에 따라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몇 프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보조는 50%, 50%인데 전체 사업은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누구네가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연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열은 아무 데나 가능합니까? 제주도 전역에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 지역 한경에도 가능하고 구좌에도 가능하고 화북도 가능하고 애월도 가능하고, 그런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지침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
○구성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열이 저쪽 한경 쪽에 가도,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열을 땅 속에서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쪽 땅속에 들어가도 지열이 나오고 구좌 쪽에도 나오고 화북에도 나오고 애월에도 나오고 그러느냐 이거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 제주시에는 3개소의 원예전문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예단지 3개소도 좋고 10개소도 좋은데 지열이 아무 데서나 나오느냐 이겁니다. 여기 지열 관계자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어디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 사업 신청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여기가 지열이 날 것이다 판단이 서면 이쪽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열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전부 다 조사는 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신청하기 전에 실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신 모양이구나. 제가 듣기로는 되는 지구가 있고 안 되는 지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래서 조사를 해서…….
○구성지 위원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니까. 이미 지역마다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정은 가능하고 안덕은 안 되고, 중문은 안 되고 남원은 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묻는 것이라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데이터를 확보 못 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 40억 원, 둘 다 40억 원 같던데. 이쪽도 40억 원이고 저쪽도 40억 원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지원액이 40억 원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안 나오는 지구가 있는데 안 나오는 지구에서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아예 처음부터 어느 지구는 지열이 불가능한 지구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줘 버리는 게 좋지, 괜히 그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 얘기라 말입니다.
   지열하면 일반 연료보다 몇 프로 절감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구성지 위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들을 안 하는 모양이네.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뒤에 계신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도 모릅니까, 기초적인 건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열 사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것은 지중에 있는 공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정지역은 점질토, 이런 토양에는 안 되고 공기층이 곶자왈처럼 공기가 잘 통하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대정지역이나 이런 점질토가 있는 곳은 지하공기가 나올 확률이 없고 일반 자갈층 이런 데서는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하고자 하는 1㏊당 10억 원의 지열사업은 땅의 열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전부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10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농가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지열은 나오지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중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지중열입니다. 땅의 열을 사용하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번의 사업은 그것이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앞의 것은 공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하에서 공기를 뽑아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대정 같은 경우 적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점질토에는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중산간 쪽으로는 가능하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중산간이나 자갈층이 형성된 데는 공기가 나오지만…….
○구성지 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농토가 있는 쪽은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열을 이용하는 거라 말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면 지열을 갖고 하고자 하는 농업 경영의 규모, 하우스라든지 화훼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점수 비교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이번에 40억 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맞습니다. 저희들 10농가가…….
○구성지 위원   아까 10억 원 되었다면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10농가입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구성지 위원   40억 원인데 얼마나 절감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현재 한 4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12월 말이나 되어야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나온, 절감된 농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히트펌프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구성지 위원   히트펌프하고는 달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도웅 위원   올려가지고 히트펌프해서 열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하공기 했던 것이 히트펌프, 지하공기 할 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중열을 사용하는 것은 40%가 절감된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일반 화석연료 했을 때 100만 원이라면 이것 하면 6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앞의 것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안덕면에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폐온수 에너지를 이용한 원예단지 조성,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알고 있고, 그분도 내년 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를 신청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열입니다. 지중열 사업에 그분도…….
○구성지 위원   그 사람네가 신청한다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신청했습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거기에 망고하우스를 지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저희들이 한 지중열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다른 지구에 하기 위해서 했겠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확장을 해서…….
○구성지 위원   그게 안 들어가는 지구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게 연계시켜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핑퐁이 되고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또 행정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2억 5,000만 원이 공중에 떠 있어. 이쪽에서도 우리 것 아니다, 저쪽에서도 우리 것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폐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0평인가 했잖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봤습니다. 화분에 망고 심어져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년도에 2㏊ 정도를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확장 계획인 것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연료 관련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고, 지원하겠다고. 그것도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하여튼 신청도 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는 확장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지중열, 저희들이 하는 열로라도 받아서 사업비를 할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선은 그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우스를 농민들이 지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하우스를 지을 때 보조를 주고 짓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현재 감귤 하우스인 경우는 대상자가 되면 FTA 자금으로 해서 보조를 주어서 짓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원예작물이든 하우스작물이든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FTA 자금으로는 과수만 지원이 되고 있고 원예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원예작물도 하우스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은 하우스,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1.2㏊였고 내년에는 1㏊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중에 떠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계분야 쪽만 지원해 주고 하우스는 자기네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니네가 처음에 추진한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공중에 떠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2억 5,000만 원, 많게는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게 얘기해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아무 데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농정당국에서 농민들의 애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농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쪽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 되는데 다 나 몰라라 한 거야.
   농지를 구획하는 농지개량사업도 다 핑퐁 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대로 가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쪽에 농정의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 이겁니다. 자기 일처럼 알아 가지고 해 주면 안 되는가 하는 얘기지. 틈만 있으면 과수원 쪽으로만 하려 하지 말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 발전 분야에도 많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이 어떻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지열은 40%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 폐온수 가지고는 몇 프로 절감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가 알기로는 한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70% 가까이가 아니라 80% 절감이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 실제로 80%가 절감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양을 이 사람들이 계산해서 보니까 80%가 절감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열을 확대시켜야 될 겁니까, 폐온수를 확대시켜야 될 겁니까? 어느 쪽을 확대시켜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우스 관계는 저희 부서에 그분이 와서 신청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 하우스 2.5㏊가 필요한 것은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처음 하우스 지을 때부터 지원을 해서 지었고 지금 그쪽에 예산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예산 신청 중에 하우스 시설이 없거나…….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40% 절감되는 것을 권장해야 될 거냐, 아니면 80% 절감되는 것을 권장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서귀포시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력발전소가 가깝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80%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하우스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다른 쪽에 하우스를 안 주고 그쪽부터 하우스 시설을 하고 예산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가 가지고 제주시에서도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폐온수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일대는 전부 가능하고 돈이 더 있으면 수도파이프를 묻듯이 묻어가면 되는 거거든, 기본시설은. 그것 들어가는 데는 삼양도 가능하고 화북까지도 가능하고, 넘어서 일도1·2동까지 가능하고.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쪽 넘어가면 조천도 가능하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려버리는 물 양이.
   그러니까 화순화력발전소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하고 화순리 간에 협약을 했는데, 사용해도 좋다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야. 히트펌프 장치를 해 주고 파이프 장치만 해 주면 돼. 다른 것 하나도 없거든. 페온수를 끌어오는 파이프 장치를 하고 끌어와 가지고 히트펌프에서 업시켜 주는 것만 한번 해 버리면 전부 가능하고.
   또 이것은 냉난방도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냉방도 가능하고 난방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집안 에너지에도 가능해요.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데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완전 성공을 했다 말입니다. 전국 1호입니다. 처음 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서귀포시가 저것을 빨리 잡아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책사업으로 부각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아직 손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산업분야에 관련된 국장 말고 다른 국장들도 직접 현지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시라고요. 하면 이게 어떤 것이로구나 하는 게 바로 들어오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알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금년도까지는 이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내년 2011년도부터는…….
○구성지 위원   ’11년도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아까 증발해 버린 2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 들어수과, 지금까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잘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일단 한 번씩 돌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연료비가 2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면 경쟁력 없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고든,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하는 감귤이든, 또 다른 원예작물이든, 이것을 사용한 사람한테 가격 경쟁력에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 효율성이 제일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40억 원 하는 거면 거기에 2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금년도 확장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이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는 다른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것 알암수다. 나는 여기의 40억…….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가 95억 4,7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8.2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쓰였나 살펴봤습니다.
   서민생활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7억 6,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24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몇 퍼센트 감액이 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일자리 사업 중에 2011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희망근로하고 행정인턴제도가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한 12억 원 정도 2011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 33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렇게 100% 이상이나 감액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나 해서 봤더니 거의 재래시장 장옥 개·보수 그런 쪽으로 쓰였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희망근로나 일자리창출 사업 등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폐지되고 새로 생기고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편성을 못 해 줍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전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민생활은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서민생활이라든지 일자리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우리 생활이 나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그런 것을 한마디로 나아졌다 평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감귤 따는 시기도 되고 해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정되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익사업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의 인건비 성격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게 된다면 생활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예산이면 몇 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도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예산서 자체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사업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서를 보고도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올해 예산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예산서를 봐서 알 수가 없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년도 집행 관련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방문추 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야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희망근로는 없어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또 새로 생기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방문추 위원   올해 추경에 24억 9,700만 원이잖습니까? 추경하기 전, 10월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추경하면서 하반기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생겼는데…….
○방문추 위원   올해 24억 9,700만 원이 이 사업에 쓰여진 돈 아닙니까? 올해 24억 9,700만 원이 쓰여졌는데 12억 1,500만 원이라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너무 갑자기 감소돼 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이 한 해에 그렇게 많이 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고 있고, 또 내년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도 있고, 금년보다 달라지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역 현실은 무시하고 그냥 제도만 따라서 하라는 대로만 계속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방문추 위원   아니,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거리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위치가 시온사 뒤쪽이 됩니다. 거기 청소년 쉼터를 제공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 쉼터, 이것 주차장하고 공연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하고 공연장 조성 해 가지고 9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산서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됐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주차장은 몇 평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큰 면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이것 1,387㎡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1,387㎡ 해도 한 400여 평 정도 됩니다마는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방문추 위원   아니,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1,387㎡에다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거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주차장 일부하고 공연장 일부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거쳐서 적당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계획은 그런 것을 하겠다. 주차장과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얼마 할 것이며, 공연장은 몇 평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9억 원, 저희들이 예산서만 보면 어떻게 이것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대규모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얼마, 공연장 얼마를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표시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동문수산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도 651㎡인데, 아시다시피 수산시장 그쪽에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남수각 쪽에는 있지만.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쪽에 한 651㎡ 부지를 매수하기로 집주인하고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방문추 위원   18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쓰여진다라고 돼 있고요. 주차장 조성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건물 일부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방문추 위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2억 원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서문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서문공설시장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퍼시픽호텔 서측 경계지역이 됩니다. 여기도 한 605㎡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주차장 면적은 동문수산시장이나 서문공설시장이나 거의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동문수산시장은 예산이 2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서문공설시장은 5억 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현재 동문수산시장 쪽과 서문공설시장 쪽이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시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문수산시장인 경우에 제곱미터당 275만 원, 그리고 서문공설시장인 경우가 66만 원이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을 행정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방문추 위원   좋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문수산시장인 경우에는 30만 원, 서문공설시장인 경우에는 16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 시설인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동문수산시장은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 자체에 건물이 있고, 서문공설시장은 10평짜리의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철거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철거 또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차이가, 동문수산시장에는 지금 건물이 있고 서문공설시장에는 조그만 창고 비슷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 할 때도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똑같은 주차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배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거의 50% 증가가 됐는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는 17%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방금 제주시 답변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올해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내년부터 정부방침이 공공단순노무형 이런 인건비를 줄이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토록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체 42억 원이 감소됐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지만 1억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감액이 돼버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못 봐서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앉자마자 화가 난 이유를 저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주시 278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국장님, 우근민 도정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수출…….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출이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7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에 1억 6,900만 원, 수출용 화훼 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그리고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지원에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농산물 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경비 1,300만 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근민 도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출 1조 원 때문에 저희들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어제 강평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십니까? 수출 1조 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앉자마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 지사가 이야기하는 수출 1조 원 시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에서 수출 관련해서 올라온 것 삭감시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16억 원 증가됐거든요. 지금 현재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부분 가기 위한, 누구를 위한 작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 부분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출 쪽으로 안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직불제 사업에 갑자기 16억 원씩이나 증액시켜야 될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812페이지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여기도 수출 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서귀포시 역시 마찬가지, 우근민 도정은 수출 1조 원에 도달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 수출 전략 대책까지 세우면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된 것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타까운 게 아니고, 수출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다가 증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수출이라고 해 놓고 감시켰거든요. 내일모레부터 도 예산 심사할 건데 수출 1조 원에 대한 증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행정시에서는 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증하고 있고, 저희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참고적으로 아까 직불제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70억 원 아닙니까? 국비가 49억 원이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전체가 국비사업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증 16억 원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여러 가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에 비해서 어쨌든 16억 원이라는 부분이 증돼 있지 않습니까? 수출 쪽으로 올 배팅해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불제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총선을 가기 위한 준비체제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수출 1조 원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삭감시켜 놓고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16억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지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억 6,90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이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도에서 올라오는 수출 부분을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가능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서 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81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시 국장님도 8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를 하면서 지금 17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역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부분에서는 수출하려고 17억 원이나 증돼 있고, 거의 18억 원이요. 그다음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 지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 4,000만 원 증,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삭감시켰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어느 시가 잘하고 못 하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시범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 오게 되면 같이 오지 않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양쪽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도 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쪽을 봤을 경우에, 화훼는 뺍시다. 수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올라오는 수출 부분은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오죽해야, 안동우 위원님이 웬만해서 화내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근민 도정에서는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을 도달하겠다고 목을 매고, 이 자리에 와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달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부분으로 가기 위한 예산을 직불제, 모모의 총선을 위해서 17억 원을 증시켰을 경우에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면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의 말씀 앞으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직불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직불제 예산은 헥타르당 단가가 증액되니까 이게 증액됐다 이렇게 해야지 직불제 예산 같은 것을 답변 못 하면 됩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밭농업직불제 단가가 헥타르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증액됐다,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직불제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상면적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보됐다. 직불제 예산 정도도 답변을 못 하면 됩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보충답변 하십시오, 직불제 같은 경우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안동우 위원장님이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도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 부족으로 절충이 안 된 것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315㏊로 잡고 있는데, 직불제 면적이 지속적으로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하는 농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가 증가되고, 유기농가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이런 농가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증가돼 있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1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출 1조 원에 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비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출 1조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직불제 부분에서 증액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풀(POOL)사업비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전년도 예산보다 줄이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 봤지만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저희 제주시에서가 좀 불충분했지 않나, 접촉을 하다 봐도 무능력한 관계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인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주시 166페이지인가요,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거리 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점가에는 어른들 거리 조성해야 장사가 더 잘되는 거 아닌가? 청소년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럴 텐데.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앙로 상점가면 어디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중앙로 상점가는 남문로터에서 중앙로터리까지…….
○구성지 위원   동서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동서로 돼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온사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총 세 필지에 1,387㎡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한 필지는 매입이 돼 있고 두 필지 1,118㎡를 지금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고 또 공연장 일부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쪽의 제주대학병원도 이사를 해서 병원 이설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거기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덧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상점가에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할 게 아니라 차라리 중년 이상의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래야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 말이지. 청소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상가에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엇박자 중의 엇박자인 것 같다. 중심 상가인데, 거기가 대단한 상가인데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9억 원이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중기청 계획에 의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을 하면서 이런…….
○구성지 위원   아니, 이를테면 저쪽 해안 쪽 있잖아? 거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유진   탑동…….
○구성지 위원   탑동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돼. 탑동광장이 원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 그것하고 연결해서 해변공연장 뒤쪽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앙로 상점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잘하십시오. 이런 데 9억 원 할 예산이 있으면 농업 쪽에다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시도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에 2억 원인데 2억 원 가지고 밭작물 기계 몇 대 정도 공급이 됩니까? 보통 500만 원꼴 지원되는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 원 이하 농기계에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명?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20명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 120명 정도는 뭐야, 읍·면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유기농감귤차 가공시설 지원에 3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누구…….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효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애월읍 봉성리에…….
○구성지 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해야지 영농조합법인 설립한다고 해서, 요건이 5명이면 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보면 사촌 이름, 와이프 이름, 아들 이름 이렇게 해 가지고 식구들끼리 형식적으로 법인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받아다가 개인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많은 농민들에게, 저변 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 한두 사람 배불리 먹이려고 국가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참고를 해 나가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12억 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입하면 이것은 행정 내부에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지금 CCTV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일반 개인 시설에 있는 CCTV까지도 통합이 되는 건가 하는 말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개인은 아니고 지금 아동 보호라든지 도난방지 시스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통합이 되는 건가 이 말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전부 통합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이 되면 몇 사람이 시스템 운영을 하는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금은 12명 정도 해서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
○구성지 위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12억 원 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할 거란 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구성지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통합을 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성산에서부터 신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CCTV가 전부 돼 있는데, 중앙관제탑이란 말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중앙관제탑에서 CCTV를 보다가 현행범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 관서로 통보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믿다가 현행범이 CCTV에 포착이 됐다. 체계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놓쳐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말이야. 그랬을 때 책임 문제가 나올 건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상물이라는 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앙관제탑은 관리가 간편해져야 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한 대로 각 CCTV를 전체적으로 중앙통제실에서 하려면 과연 몇 명이, 당신은 어디 것만 모니터링 해라, 당신은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한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799페이지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것, 이것 실제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라. 친환경비료는 문제가 실지로 많은 거죠?
   서귀포시가 이번에 27억 5,600만 원이네? 지난해보다 6억 1,6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지난번의 21억 원도 집행을 다 못 했을 텐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확대돼 가는 현실이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소모가 안 됐었는데 올해분은 전액 집행이 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올해분은 잘 돼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리고 지금 농협에 배정해서 잔여물량을 다시 조정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습니까? 이것 1,600원 지원되는 건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1,500원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600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 등급마다…….
○구성지 위원   1,000원하고 600원 아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올해…….
○구성지 위원   내년부터 1,000원하고 600원 해서 1,600원 지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600원 플러스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효과 면에서 친환경 쪽이 일반 화학비료보다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를 한 포 썼으면 친환경비료는 두세 포를 써야 된다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물론 효과면에서 화학비료보다 조금 늦어지고 또 살포량도 늘어나는 그 차이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피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선호합니까? 선호는 안 하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용하는데, 임대농 같은 데는 좀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효과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친환경비료, 가축 퇴비 이용한 그 지원사업은 어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도 그전에는 축산파트에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선호를 많이 할 것 같네.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작년에도…….
○구성지 위원   이게 선호를 많이 할 텐데 걱정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토양오염이 돼 가지고 비에 씻겨서 지하수에 침투하거나 빗물이 내려가서 해안가 물이 오염되는 경우, 전형적으로 가축 분뇨에 많은 질산성질소 같은 것들 때문에 음용수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농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일부 학자들이.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이 부분을 비료화해 가지고 액비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해 가지고 순환농에 사용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성분검사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돼 있지 못하니까 불안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저희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레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올레 주변에 지역 단체가…….
○구성지 위원   어떤 단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마을 단체도 되고, 어쨌든 개인이 아닌 친환경농업 단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올레 코스 주변 인근에 체험농장이라든가 전시·포장 이런 판매장을 운영해서 지역 농업단체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틀림없이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90% 이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1억 2,6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냥 어느 개인한테 사업하라고 사업비 대주는 거야, 융자도 아니고. 이것 보조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냥 줘 버리는 거거든.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레꾼들이 다니는 길옆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 갈고 배추 갈고 양파 갈고 이렇게 해서 판매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올레꾼들한테 여기서 나는 농산물이니까 사 가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게…….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0만 원 줄만큼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 먹여 살리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 서귀포시만이 아닙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농업분야의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은데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분은 전부 제주시나 서귀포시 똑같이 법인한테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그런데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하고 파고 들어가서 보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 서귀포 갔을 때 명칭만 바꿔놓고 같은 업체가 한 번은 이억 오천 몇백만 원, 한 번은 이억 몇백만 원, 지난해도 똑같이 그 사람이 또 그만큼 받아가고. 그러면 매년 같은 사람이 그만큼씩 받아가면서 과연 뭘 하고 있는 건지, 명칭만 바꾸어서 그 사람한테 4억 원씩이나 주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도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가지고 특정 몇 사람,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인체한테 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정상적인 것 같고, 법에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잡을 사람 없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몰명한 농업인들은 평생 농업을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단 한 번도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손가락 발가락 다 오그라지도록 농사만 짓다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개중에 사회성이 좀 있다고 해서 담배 피워보라고 그러고, 퇴근해서 소주나 한잔 하는 이런 분들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받으면서 부를 누린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를 누립니다. 기업농들입니다. 한량농들이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한량농을 도와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앉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 이겁니다. 이게 울분을 터트려야 될 일들이 아닌가. 여기의 많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그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주시에도 똑같은 게 있죠? 서귀포시, 제주시에 똑같은 게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행태를 설명해 보실래요? 어느 국장이든, 제주시가 되었건 서귀포시가 되었건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자신 있는 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자본보조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네. 이게 컨설팅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농업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2억 7,500만 원을 받아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학교에다가 위탁하는 건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컨설팅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업체인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에리트경영연구소라든가 농경과원예, (주)신한경영법인, 글로벌에니멀컨설팅그룹, 라온C&E, 주식회사 엘비씨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농업인들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신청이 들어오면 이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구성지 위원   컨설팅은 어떤 형태의 컨설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서 그 분야에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지도를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현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장 지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 사람이 농업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어떻든 업체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감귤, 채소, 축산 이런 전문 분야…….
○구성지 위원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감귤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하는 회사에다가 알려줍니까? 어떤 일들을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달라.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농가당 800만 원씩.
○구성지 위원   농가는 부담액도 있던데, 자부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러니까 농가당 800만 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업체에다가 50%만큼 주고 농가는 또 50%를 그 업체에다가 다시 납부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이것 지난해에도 했네? 지난해에 한 효과가 어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
○구성지 위원   직접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가라든지 축산 하는 사람이라든지 화훼 하는 사람이라든지 분야별로 컨설팅을 받겠다고 행정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 범주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표를 만들어서 면적이라든지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컨설팅 전문업체를 승인해 줍니다. 어느 컨설팅 업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업체다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라고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감귤을 하는 농가에서는 감귤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자기네가 선택해서 선정을 하고, 또 화훼를 하는 농가가 있다면 화훼 관련 컨설팅 업체를 자기네가 선택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선택한 데를 보면 감귤인 경우는 에리트경영연구소하고 농경과원예, (주)신한경영법인 세 군데가 있고, 축산인 경우는 주식회사 글로벌에니멀컨설팅그룹이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가가 경영하는 농장에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이렇게 해서 결탁이 되면 농가당 800만 원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그러면 800만 원을 농가에 쿠폰으로 제공합니다. 쿠폰으로 제공하면 컨설턴트들이 농가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쿠폰을 받아옵니다, 분기별로.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돈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저희들은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실적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사실상 농가에 가서 지도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올해부터는 연말에…….
○구성지 위원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말 되면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통을 몰라서 관당 3,500원을 받던 농가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5,000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생산을 3.3㎡당 2.7관 하던 것을 지도를 받아서 3.5관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숫자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난해 집행 결과는 아직, 지난해가 처음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3월 되어야 마무리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가 처음이냐고. 처음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결과에 대한 것이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저희들이 지도는 갔다왔습니다마는 설문조사 비슷하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구성지 위원   중간 점검도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중간 점검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결과.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 결과 원칙대로 잘하고 있고 농가들 반응은 만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구성지 위원   무슨 마찬가지 말이라? 평가 해 봤습니까, 중간평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양 시에서도 갈리잖아. 서귀포시는 중간평가까지 했다 그러고 제주시는 중간평가를 안 했다고 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했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중간 평가 개념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평가해서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중간평가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중간평가를 해서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이 업무에 확실히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컨설팅이 새로 생긴 업무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중간평가 확실히,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되면 결과를 반드시 분석해 가지고 컨설팅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들보다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이면 곤란하잖아. 오히려 농민들한테 배워갈 정도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 잘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7,500만 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게 양쪽 다 있잖습니까?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서귀포시는 12억 7,000만 원이 주네? 제주시는 얼마 줍니까? 혹시 불어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불어나지 않습니다. 21억 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1억 원이 감되고, 서귀포시는 12억 7,200만 원이 감되고.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기에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5세, 또 취학하지 못한 6세 어린이에게 주는 건데 시설아동은 70%, 미시설아동은 30% 주는 건데 출산 아동수가 줄어서 대상자에게 전부 주더라도 돈이 남는, 그래서 앞으로 출산 장려를 해서…….
○구성지 위원   줄어도 1억 2,000만 원이 감되면 몰라도 12억 원이나 감되면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출산 장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줍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어떻든 예산 자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국비 내려오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23억 6,600만 원 가지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맞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전부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서…….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농업인 영·유아들에게는 전부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간 3,700만 원 소득 있는 자녀들은 제외한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이렇게 자동적으로 숫자 주는 것하고, 그것에서 제외되고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마무리…….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820페이지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720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강 과장님, 봤습니까? 근해나 연안도 마찬가지인데 유류비 지원이 어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가장 높습니다.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비해서 유류비 지원 자체가 삭감되었거든요, 반씩이나. 삭감시킨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선, 근해어선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어경비 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 도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보게 되면 작년 대비 12억 원이 증되었는데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가 지원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재관입니다.
   총액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근해어선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올해에 비해서 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게 되면 1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차후 추경 때라도 이러한 부분들, 어민들의 출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재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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