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10시16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박융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로 황삼남 위원장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어 현재 공모절차를 마감하고 인사추천 예정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7억 900만 원 대비 16.9% 증가한 8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8억 2,919만 6,000원 대비 2.9% 증가한 8억 5,3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 대비 1.5% 증가한 6억 9,900만 원이고, 지방비는 당초 예산액 1억 4,019만 6,000원 대비 10.3% 증가한 1억 5,460만 7,000원이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면서 증원된 2명에 대한 급여와 급여인상분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액 2,000만 원보다 550% 증가한 금액으로 부국개발(주) 여미지 식물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2억 7,000만 원 중 중노위 재심 또는 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1억 3,500만 원이 체납되었으나 부국개발(주)이 고법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1년 2월까지 분할 납부를 요청하여 금년 9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징수예정에 있어, 2011년도 수납예정액 1억 1,000만 원과 당해연도 수입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 국고보조금등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청사관리·인력지원·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억 8,900만 원 대비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1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1,974만 원,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 등으로 5,331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직무수행경비·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6억 5,055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94만 3,000원, 재무활동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준비금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인 2,441만 1,000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만 총 세출예산 8억 5,360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인 행정운영경비가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기능강화 20.3%와 재무활동이 3.5%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원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41억 3,219만 5,000원 대비 5.4% 증가한 465억 238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28억 6,047만 원 대비 4.7% 증가한 448억 8,16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172만 5,000원 대비 27.4% 증가한 16억 2,074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64억 471만 1,000원 대비 6.2% 증가한 705억 5,440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51억 3,298만 6,000원 대비 7.4% 증가한 699억 5,56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172만 5,000원 대비 52.9% 감소한 5억 9,8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명세서 27쪽에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46억 6,948만 7,000원,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0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50만 원, 사업명세서 32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724만 7,000원, 사업명세서 33쪽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1억 6,000만 원, 사업명세서 3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47쪽,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124억 4,749만 8,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9쪽과 60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30개 사업에 190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8쪽, 73쪽에서 74쪽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8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사업명세서 7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52억 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41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7.7% 증가한 147억 7,6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30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30억 7,060만 원과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11억 9,800만 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4억 3,370만 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4,860만 원 등 47억 5,0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30쪽부터 639쪽,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68억 555만 3,000원, 취업 및 노사안정에 24억 7,620만 원 등 92억 8,1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39쪽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개발로 2,6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0쪽은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 기반구축으로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40쪽부터 64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50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152억 5,8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49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8억 751만 3,000원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9억 3,210만 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11억 5,86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22억 9,862만 2,000원 등 51억 9,6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6,151만 8,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51쪽부터 665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0.6% 감소한 368억 7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쪽부터 652쪽, 과학문화육성 지원으로 2억 1,5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52쪽부터 658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IT산업육성에 66억 6,620만 원, BT산업육성에 104억 4,660만 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18억 9,550만 원 등 190억 8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58쪽부터 664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2억 7,06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억 9,874만 7,000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66억 529만 3,000원 등 174억 7,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4쪽과 66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부터 675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한 37억 1,1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6쪽부터 675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10억 5,040만 6,000원,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에 6억 2,03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9억 5,563만 2,000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9억 8,540만 2,000원 등 36억 1,17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75쪽 행정운영경비로 9,9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도내 수출기업 현황하고, 현황에는 품목, 수출실적, 수출계획, 지원내용, 지원내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현황, 이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1시간 내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명세서 65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잠식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출연금은 그만큼 적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막대한 보전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기금이 잠식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금년 2010년도 예산에 100억 원 출연, 내년도도……. 이게 조례상으로도 근거가 있죠,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례에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조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안동우 위원 일반회계의 1% 적립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반회계 기준 1% 이상 적립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상으로 반드시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거의 일반회계의 1% 수준인 18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연말 되면 중소기업 출연기금이 얼마만큼 잠식됩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 보니까 이차보전액을 한 19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 예산에 1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얼마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100억 원. 10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금 잔액이 29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차액보전해 준 금액이 69억 원, 2008년도에 143억 원, 금년도에 약 193억 원이거든요. 1년에 200억 원 정도가 중소기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전하는데 문제는, 국장님, 이런 좋은 출연금을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적립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2,000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다 해소되는데, 지금 적립금은 얼마 안 되고 대출하는 배수는 몇 배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잠식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몇 년 후에는 결국은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있거든요. 한 2～3년 전부터 의회에서 꾸준히 주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런데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계속 기금이……. 이렇게 하다가 4～5년 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차보전 2.8%, 업체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고, 또 재원을…….
○안동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출연금을, 매년 100억 원 정도 출연해서는 과장님 알다시피 이차보전액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치했을 때 예치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전하는 이자율은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잠식되고 있거든요. 수익은 잠식되고 있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비용 증가하는 부분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이게 별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은 이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출연금 확대도 물론 검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안동우 위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자금지원대상을 한도액이나 이차보전율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은행돈을 차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 생각으로 지금 현재 자금 대출규모를 축소하든지 또 한도액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자금줄에 더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이고요.
출연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이 계획을 새로 수립하십시오. 향후 5년이면 5년 계획에 별도, 출연규모를 100억 원 수준이 아니고 지사님하고 얘기해서라도 일반회계의 1%, 아니면 제주도 예산의 1% 적립 그렇게 가야 부족분을 충당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줄여서 커버하는 그런 방식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장님. 제주도내 기업들이 다 영세기업이고 어려운 기업인데, 그나마 행정에서 이런 출연금을 갖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자금, 창업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차보전액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재원을 더 충당하는 방안의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내후년도부터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안동우 위원 가능하면 이걸,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의 폭은 더 많이 넓혀 주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다양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확충하면서 기금이 잠식되는 부분을 장기과제로 넣지 말고 민선 5기가 끝나기 전에 기금이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은 계속 추경에도 예산 부서하고 싸워 가지고 심각성을 얘기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봤을 때 지식경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서 왔어요. 경제정책과는 40억 원 정도가 2010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기업사랑과도 약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공해 없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면서 IT·BT 산업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우리 지식경제국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가 주로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IT산업 쪽에는 내년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약 26억 원이 감소하고 있고 BT산업 쪽으로는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나 기업사랑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의 축인 우리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는 IT·BT 산업 쪽에서는 예산을 두 개 분야를 합했을 때 약 52억 원 정도가 대폭 금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진흥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 부담률이 내년도 ’11년도인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12년까지 2단계 지역전략산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2010년도까지 이미,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3개년 사업할 때 기위 투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연차별로 되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연차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5개년 사업하면서 2011년도는 4년 차 사업이고 2012년도는 5년 차 마무리 단계거든요. 2011년도에 4년 차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금년도 3년 차 사업까지, 그러면 2012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비가 대폭 반영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이런 몇 개년 사업했을 때는 초기 단계보다는 후기 단계,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게 통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이렇게 했으면 답변이 가능한데…….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내년도에 보면 BT인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에 한불…….
○안동우 위원 콜스트밸리사업 40억 원. 그 얘기라면 대대적으로 ‘한불’ 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MOU 다 체결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 경기도하고 프랑스하고. 맞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콜스트밸리사업 해 놓고 왜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반영이…….
○안동우 위원 국비사업에서 떨어진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예.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것이죠.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 추진했던 게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죠. 이게 5개년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줄어들면…….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막 발표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예산도 국가 보조 사업에 공모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우리 제주도의 BT산업 쪽에서 제주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향장품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지난 민선 4기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프랑스가 MOU 체결이 다 되었어요. 이미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게 공모 단계에서 떨어졌거든요. 공모 단계에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도민들한테는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잘못됐죠, 국장님.
공모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4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가내시를 받은 것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직 가내시되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수두룩하게,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거든요. 이런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한 것, 국고보조사업도 정확하게 내시된 사업에 한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쭉 봤는데 경제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11건이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신규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도 경제강좌 개최하는 데, 교육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 또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방.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민방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국하고 하고 우리는 매칭분에 대해서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동떨어진 신규사업들이 있고, 기업사랑과 봤을 때는 과장님, 기존의 사업 중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동안에 많이 했던 제주마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단돈 1원 한 푼도 안 하고 금년 했던 사업들을 전부 다 없애고 있거든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 없앤 사업만 읽을게요. 제가 (자료 보이면서) 이것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업사랑과 2010년도 사업에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 단돈 1원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사업들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상품디자인 개발사업, 수출용품 용기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및 홍보지원사업,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및 확대를 위한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등 해 가지고, 또 이쪽에 가면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판매원 지원 등,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제주마씸 육성지원, 제주마씸 프랜차이즈 전문매장 개설, 제주마씸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제주특산품 공동물류 집하장 운영 등.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단돈 1원 한 푼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마씸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 도내에도 전시판매장이 있고 서울에도 판매장을 개설하면서 상당히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들을, 국장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한 스물 몇 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올해 예산의 명칭들이 바꿔진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도 오히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글로벌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바꿨고, 또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명칭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제주마씸도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좀 줄어든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이렇게…….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중소기업 육성과 제주마씸 상품 대신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고 제가 봤는데요, 기업사랑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 쪽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신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또 제주도에 새로운 제주마씸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갖고 이것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대폭 육성 지원했는데 이런 것을 사업비 감액하면서 신규,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기존의 것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제주마씸에 대한 육성을 해서 그간 4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가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신규과제 사업을 발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존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마씸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기업사랑과장이 답변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을지는 몰라도 제주마씸에 대한 지원은…….
○안동우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내년도, 금년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가 그동안 육성한 제주마씸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갈 것이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육성했던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갖고 가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해외주재사무소 운영, 이것 1조 원 수출 시대를 개막해 가지고 중국, 일본 지역에 수출 교두보 역할을 위한 제주사무소를 운영해서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 일본에 이와 같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해외주재사무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외사무소가 제주관광홍보사무소로 해서, 관광 분야로 3개국 6개 도시에 현재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위한 수출상품상담소 제주사무소, 그게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지.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다가 투자유치담당 홍보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앞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관광홍보사무소는 있습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해외주재사무소로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뭐를 얘기하려 그러느냐 하면 과거 일본에 수출을 전담하는 전시장 및 상담소 해외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청 지역경제계장을 할 때에 일본에 가서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실패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사무소 이것을, 수출 1조 원 시대 좋은데 이 사무소를 해외에 만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패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여기 직원이 파견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구성지 위원 두 사람. 위인설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에 참 애를 써 준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겠다든가, 해외주재관 파견 두 사람 보내겠다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럴 가능성 없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는 모양 같은데.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지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천천히 생각을 해 보고, 해외주재사무소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1조 원 하니까 막 덤벙덤벙 해 가지고 1조 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1조 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생각을 잘해 보고, 또 타 시도의 사례도 들어보고. 국가적으로는 코트라 같은 데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각국에 코트라 없는 데가 없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빌붙어 가지고 일정 부분 위탁수수료를 준다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것 같아,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는 것 보면. 그러면 이것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 같은 데 귀찮아서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수수료 얼마를 줄 테니까 좀 빌붙어서 같이 책상 하나라도 놓고 하자라든가. 오히려 수출을 성사시키려고 하면 코트라에 빌붙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나올 겁니다. 그 사람네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전문 컨설턴트들이고 정보수집자들이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해외주재사무소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여행 갔다가 쉬는 장소나 되겠고, 가끔 그렇게 들르는 장소나 되겠고,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참으로 후회하실 텐데,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외관광홍보사무소가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해서 3개 국가에 6명의 현지인이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위탁을 해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사무실 해서 싱가포르에 지금 6급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출 1조 원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관광홍보와 투자유치를 통합한, 그러니까 투자유치라든가 해외관광 홍보, 그리고 수출 마케팅까지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코트라 사무실에 같이 해서 운영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형이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일부 파견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코트라 같은 데 붙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지?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이걸 떨어져 나가서 따로 한다면 99.9%가 실패작이 되거든요. 코트라에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줘서 그 사람들 옆에 빌붙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혹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거의 실패작입니다.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말씀이면 조례 입법예고가 돼서 조례 성립 과정에서도 대단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연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금년 연말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은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이것도 이명도 단장 소관인가? 중소기업 수출품목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이것도 거기입니까?
(「기업사랑과」하는 공무원 있음)
기업사랑과?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몇 페이지입니까?
○구성지 위원 121페이지.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산서…….
○구성지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것 뭘 하자는 겁니까? 글로벌 마케팅 지원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수출기업들의 포장 디자인 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수출 포장 디자인…….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구성지 위원 여태 그런 것도 없이 수출 기업으로 여기에 등장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이미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나 수출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목을 글로벌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디자인을 공모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수출을 잘할 수 있게끔 포장해서 일본어라든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런 것에 맞게끔 해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도내 기업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뒤의 포장 디자인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이 포장 디자인은 내수입니다. 내수로 해서, 도내 중소기업체들의 판로를 위해서 디자인 포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패키지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많은 판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 구분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체 10개소 해서 500만 원 정도 하고…….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 15개에서 20개 업체 하고 뒤의 내수도 20개 업체 내외, 이렇게 합니까?
아까 수출기업 현황을 받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전부 한다든가 해야지 왜 특정업체한테만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아니, 공모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지 위원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수출하는 기업 전체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이것을 때려 집어치우든가 해야 될 일이지,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가 100개 업체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 무슨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개 업체를 골라내 가지고 거기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주면, 그것 기분 좋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위원님, 이 사업은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계속해 오는 사업도 그렇지 않아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산 관계 때문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이것 싸움할 일은 아니고, 그 뜻을 알았으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죄송합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고. 20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기업사랑과장님, 위원님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너무 막 오버하지 말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24페이지 봐 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 옆 장에는 프랜차이즈 총괄지원본부 운영, 뒷장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브랜드, 패키지, 상품 매뉴얼 제작 지원, 또 다음 장에는 프랜차이즈(예비창업자 및 가맹점 종사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프랜차이즈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2억 원 가지고. 이것 순수한 도비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가맹본부 4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
○구성지 위원 프랜차이즈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프랜차이즈가 어떠한 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프랜차이즈라는 게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체가 체인본부를 구성하고요, 독립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지정해서 그들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 제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지정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신규업체 4개 품목을 내년에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창업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신규로.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업을 생각하시는데요? 무슨 기업을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무슨 기업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식업이나 유통업 쪽에, 제주 특산 제품을 이용한 외식업이나 유통업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프랜차이즈 총괄지원본부는 또 뭐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맹점이 있으면 총괄지원본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총괄지원본부는 뭘 하는 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총괄지원본부는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가맹본부의 모집도 하고 가맹점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구성지 위원 아니, 프랜차이즈 창업을 아직 어떤 기업이다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거기에 따른 총괄지원본부가 있어야 되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조직이 있어야만 프랜차이즈가…….
○구성지 위원 프랜차이즈를 할 만한 기업부터 선정을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동시에가 아니지. 기업이 클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예를 들어 뭘 생각하시는 겁니까? 음식산업 하면 무슨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성지 위원 아니, 중앙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도. 예를 들어 푸주옥이다 하면 푸주옥 그런 게 있어서 전국 가맹점을 찾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뭐를 생각하시는 건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말고기, 흑돼지 이런 것 다 대상이 되지만 공모를 통해서 아마 4개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모든 게 갖춰져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렵네, 참으로.
국장님,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했구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도 공약사업이고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하는 것도 공약사업이고 그러네?
제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유감인 것은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해 가지고 전국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업, 그런 걸 내세워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에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2억, 1억, 1억, 1억. 그러니까 5억. 예산 5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 하나도 없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공모를 받아 봐야 알고 이렇게 하면 캄캄한 백지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은 시작을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이게 나오지 말아야지, 예산에다가. 백지위임 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지. 깜짝스럽게 나올 것은 없잖아요. 제주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은 국민적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개인적 이익만 된다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심사를 한다면 그것은 바보 의원들 만드는 거지.
이 공공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홍길동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거라고 하면 절대 지원해 줄 수 없죠.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도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만, 하다못해 일자리를 확보한다든가 우리 제주도민들이 만들어 낸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라든가 이런 타당성을 보고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을 지원해 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을 하나도 모르겠다. 아직 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시기상조다. 그와 같은 것들이 대두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도 늦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해서만 한번 변명을 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4개를 한다고 했는데 4개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마씸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흑돼지가 될 수도 있고, 말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만일 선정이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국장님, 고부가가치든 저부가가치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것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전제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동원되는 게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설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흑돼지 하면 흑돼지 농가가 어느 만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연합해서 제주도민들 최소한도 3만 명 이상이 이쪽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지원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말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2월까지…….
○구성지 위원 예산 설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한테 예산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논리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은 당당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당당하게. 이것을 승인 안 하면 당신은 도민들로 하여금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심의해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이것도 아니우다, 저것도 아니우다, 이렇게 하면 그것 뭡니까? 백지위임, 백지수표에다가 그냥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업사랑과장이 조금 말씀…….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거든요. 바닷물 다 먹어 봐서 짠 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에 대 보면 아, 바닷물이 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빨리 확정을 해서…….
○구성지 위원 1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설명 좀 하실래요? 산업단지 계획 수립 했는데,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등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제주녹색성장산업단지를 조성코자 법정계획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명칭, 위치 및 면적,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이것 용역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실시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자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용역하는 데 10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단지계획이나 지구지정계획안, 지금 토질조사나 실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구성지 위원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이 10억 원씩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기에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향후 계획은 또 뭐예요, 60억 원. 그러면 전체 70억 원인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조성비용 아닙니까, 조성비용?
○구성지 위원 조성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만 하겠다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계획입니다, 계획.
○구성지 위원 그런데 계획만 하는데 앞으로 6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 10억 원 들어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6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향후.
○위원장대리 하민철 향후 부분 말입니다. 국장님, 향후.
○구성지 위원 향후 60억.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요…….
○구성지 위원 어느 것 백만 원 단위, 단위 천 원인데. 거기 자료에 백만 원 단위로 돼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성비까지 합하면…….
○구성지 위원 이것은 조성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이것은 조성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 아닙니까? 계획 수립에 향후 계획이 60억 원이면 70억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용역인데 70억 원짜리 용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60억 원은 지방비가 그 정도 투자된다는 얘기고요.
○구성지 위원 아니, 지방비 국비 다 좋은데, 재원에 상관없이 무슨 계획 수립을 하는데 70억 원짜리 용역을 하냐, 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60억 원까지는 기반시설 하는 데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구성지 위원 잠깐요. 60억 원은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시설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만들어야지, 이것 뭡니까? 제목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아닙니까? 나는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다가 60억 원 하면 계획 수립하는 데 앞으로 6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아니고 그것은 기반시설…….
○구성지 위원 아니, 아닙니다 하면 안 되지. 이 자료를 읽는 건데. 재원계획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 향후 계획에 60억 원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60억 원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없는 거예요. 향후 계획 제로, 2011년 계획 10억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용역비가 20억 원 아니거든요? 계획 수립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이지…….
과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20억 원은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실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10억 원하고 또…….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국농어촌공사에 10억 원인데, 그래서 20억 원인데, 그것은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20억 원이라고 아까 답변했는데, 그게 맞아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것은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실시계획 자체를 용역이라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조성 부분 쪽으로 일차적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용역비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아닙니다.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을…….
○구성지 위원 그게 용역 아닙니까, 용역?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용역입니다, 용역. 그래서 제가 용역이라고 답변을…….
○구성지 위원 용역이지. 용역을 다른 말로 해서 계획 수립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도 용역인데 왜 60억 원이 향후 계획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향후 계획 60억 원은 잘못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60억 원어치 다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20억 원이 용역비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20억 원은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죠. 아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용역비용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용역비가 아니고 실시계획을, 이제는 산업단지 인허가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계획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 20억 원이 드는데 우리 도가 10억 원 하고 또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10억 원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과장님, 용어를 잘 모르시네. 실시계획하고 용역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당신네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역이에요. 개념을 좀 알고 얘기합시다. 참, 답답해서 더 이상 묻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네.
산업단지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산업단지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계획하는 용역을 공사에다가 주는데 이것은 공사가 50%를 부담하고 제주도가 50%를 부담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그런 개념도 몰라 가지고 용역이 아닙니다,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입니다, 자꾸 그럽니까? 이건 용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내용을 보면…….
○구성지 위원 뭐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장 큰 게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데 7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20억 원까지 들어가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 수요조사 포함해서 이런 것 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구성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할 때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역했죠? 용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한번 알아봐요. 제주도특별법,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게 용역을 줘서 만든 건데 그것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08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 추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위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08년도에 기위 투자된 게 뭡니까?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조성비로 나와야 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건가 말 건가, 이 기초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기초용역이었고,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데 지금 2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비싸게 들까, 20억 원씩.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내역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도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의 몇 프로 한다든가 이렇게 얼마 얼마 하는 게 있을 텐데. 20억 원이 되는 근거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겁니다. 공공기관이 부당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정당하게 나올 거예요, 왜 20억 원이 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20억 원 되는데 20억 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이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라.
과장도 그것 모르잖아?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내용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역이 있다고? 내역을 설명해 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릴까요?
○구성지 위원 아니, 20억 원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적용하니까 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 소요 비용은 측량이 8,000만 원, 토지 조사 및 실험이 7,000만 원, 토지 및 물건 조사가 6,000만 원, 산업단지 계획이 2억 원 되겠고요, 지구단위계획이 8,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억 5,000만 원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해서 20억 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김 과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근거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누가 못 합니까? 설계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데 8,000만 원, 이렇습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억 원을 산출하는 뭐가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 규모를 조성하는 데 얼마인데 그것에 따른 몇 프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쉽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산출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한 40분 되니까 방 위원 쪽으로 했다가…….
○구성지 위원 예.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시장을 위한 대규모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출을 하면서 외국에서 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지역인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제주도 제품을 물산전으로, 판매전으로 제주도 기업을 한 50개 정도 같이 해서 외국에 가서 팔 만한 것을 갖고 가서 물산전, 판매전을 하면서 수출상담회를 한번 해 보자.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가서 하자.
○방문추 위원 물산전을 중국에 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요, 50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비 예산만 이렇고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한 5 대 5로 해 가지고 하면 업체당, 보통 외국에 가면 부스비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부스비하고 이 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가져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농산물유통공사도 50%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50%, 50% 매칭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629페이지 보십시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지금 629페이지의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해외 전시회 같은 데 업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갈 수는 없지만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가는 데 대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주요 수출 거점별 무역 사절단 파견 해 가지고 2억 원.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해외시장 조사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코트라에 해외시장 조사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상담회도 해 주겠다 할 경우에 갈 수 있게 마련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해외전시회 제주관 운영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해외주재관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쪽 두 군데에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아직 어디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했을 때 싱가포르,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것은 주재관이 있는 데고,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코트라라든지 전 세계에, 각국의 무역전시회라든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월남도 갈 수가 있고 중국 상해에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그런 데 우리 제주상품을 팔 만하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인 경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5억 8,200만 원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금년에 해외전시회도 갖고 공동으로 갈 때도 있고 업체 분야별로 갈 때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8번 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에 이 5억 8,200만 원이 쓰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주로 전시회하고 해외무역사절단 이런 쪽에 썼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관 운영 같은 것은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주재관은 따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부스를 한 업체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업체가 제주관을 만듭니다, 그 전시회에.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상담실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도 차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업체별로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성과물이 어떻습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을 수출했습니까? 수출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돈 5억 8,200만 원을 들였으면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있습니다. 실적을 따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11만 5,000불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해외전시회 갔다 온 것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에 5억 8,200만 원하고 또 여기에 보면 1억 원 아닙니까? 이런 돈이 투입되면 그만한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629페이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가 있는데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대형유통점들의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어려운 것을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에 발걸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낸 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만큼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1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추경에 이것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5억 원 수준은 되어야 충분히 우리가…….
○방문추 위원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소비자들은 편안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발걸음을 거의 대형유통점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점으로 가는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시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계속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10개 단체에 200명 일자리 창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지금 현재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138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10개 해서 200명을 새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10개 있는 사회적 기업 외에 다시 10개의 기업을 창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에서 200명을 일자리 창출…….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평균 1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한 20명까지 되는데 우리가 200명을…….
○방문추 위원 그래서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이것 176명 해 가지고 1인당 81만 7,000원 나왔네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인당 월 93만 2,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보다 더 줄어들었는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더 하면…….
○방문추 위원 여기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93만 2,000원에?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올해 것은 81만 7,000원.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거기에 보험료 8.5%를 플러스할 겁니까?
○방문추 위원 플러스하면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93만 2,000원.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올해는 93만 2,000원의 인건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81만 7,000원이 되어서 왜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일자리는 그분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받는 거죠?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인건비를 받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쪽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회사에서 개인에게 월급을 주듯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줍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해서 창출해 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야 월급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 평가를 할 때 이 회사가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되어야 월급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영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회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두 가지를 혼합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 청소용역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대가를 받아 올 것 아닙니까? 대가를 받아 오면 거기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도 재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는 회사운영만 하는 거고 인건비는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거기에 유급근로자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봉급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유급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문추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출내역이 또 다르다 말입니다. 여기는 임금이 98만 원이고 전문직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같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전문직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150만 원입니다, 전문 인력이. 왜 이게 다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지금 120만 원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취약계층이 아니고 청년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이것은 다릅니다. 대학 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문추 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 가지고 정말 그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요구했던 것 있잖습니까? 월 200만 원 정도 보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0만 원 해 가지고 누가 여기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이것은 보수만 이렇고 또 회사를 창업할 경우에는 별도로 창업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가 아이디어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농수산물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습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주 돼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수산물도 갈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면 전국망 해도 우리가 크게 히트칠 사업,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짜 가지고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고기인가 전문점을 운영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번창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업한 것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국수집이라고 해요. 국수집을 하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는 영양가 있는 식품, 푸짐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잘됐지만 지금은 웰빙시대라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현대에 맞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디어를 잘해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머리를 맞대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수출 1조 원 시대의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출 1조 원 시대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농·수·축 등 분야별로 되어 있고 총괄적인 것은 이번 12월 말에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식경제국에서 이번 올라온 수출 관련 예산이 얼마죠?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6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원하는 게, 아까 해외 바이어라든지 여러 부분 얘기했잖습니까? 현재 친환경농축산국 같은 경우,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각자 나름대로 수출 1조 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도 수출 1조 원의 한 부분 있잖습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식경제국에서는…….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저희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에서는 각 실·국에서 수립된 계획들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임기 내에 수출 1조 원을 어떻게 달성할까 하는 전략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는 수립이 되어 있고 총괄적인 것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식경제국 관련된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분야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분야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농축산분야, 수산분야, 공산품분야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수출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준비,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얘기합시다. 이 국에서는 그런 직접 산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옆에서 서브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총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말씀을 드려야지 왜 자꾸 그래.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아까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식경제국에서 수출 1조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관련된 업체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3,000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 같은 경우는 5,000억 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 2,000억 원만 갖다 대면 1조 원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 것을 다 받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지식경제국에 속해 있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수출 1조 원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 부분만 관리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하여튼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출을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출 1조 원 부분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산업단지 계획 수립 얘기를 하다가 다 못 했는데 첨단산업단지가 있잖습니까?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7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제주시 첨단산업단지, 이것과의 관계는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첨단산업단지는 주로 IT 위주로 조성을 했고 이미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연구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업체들 대부분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의 장소에 별도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향토산업, 5대 성장산업이나 이런 쪽도 되고 수출기업, 투자유치 기업 쪽도 되고요.
○구성지 위원 향토산업은 뭐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식품, 한방, 바이오 이런…….
○구성지 위원 그것은 도내의 기업인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도내 기업도 되고 유치기업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사전에 조사가 되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없고 만들고 나서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국내 성장유망 기업을 갖다가 50개 이상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 향토자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식품, 한방, 물, 신·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첨단기술, 제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들도…….
○구성지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광역도시계획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네? 도시계획 속에 이게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나왔을 것 아녜요? 도시계획 속에 있으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에 계획이지만 위치가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광역도시계획 되어 있다면서? 2007년도에. 그거 되어 있는 것이 비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할 때 보면 남군 지역, 북군 지역 그렇게 총괄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계획을 이 지구에 한다 그렇게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총괄적으로 몇십만 평만 한다 해서 남군, 북군지역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시계획 할 때 어느 지구에 산업단지…….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지역 안배를 위해서 동쪽, 서쪽, 제주시도 동서 해서 네 군데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산업단지는 지역 안배를 위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하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일단지로…….
○구성지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07년도 광역도시계획 당시에 산업단지 계획 반영이 되었다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넣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저것을 써넣느냐고.
’08년도에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하고 입지선정 용역까지 다 추진했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그때 용역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써넣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할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09년도, 금년도까지는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를 이미 다 했고. 이 추진상황이 거짓말입니까? 이 추진상황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구성지 위원 심각하네, 갈수록.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업사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2007년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해 오는 과정에서 입지도 어느 정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까지 다 마쳤구먼.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마쳤습니다.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예산 분야에 많은 고민을 쭉 해 왔습니다. 과연 이 산업단지를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할 것이냐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올해 계획을 여러 가지, 제조업만 아니고 요즘은 기능성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제조업, 한방, 수출업체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일반 산업단지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진행하는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하면서 그때 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그 속에 담아 놓고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가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고 단지사업 시행 협의까지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지정결정은 아니고 용역에만 어디 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구성지 위원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까지 다 되었는데?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까지 다 되었잖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사업자 선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한다는 것을 협의한다는 뜻으로 써놓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사업자는 공사에다가 한다면서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에야…….
○구성지 위원 뭐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지금에야 협의 중이어서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사한테 위탁까지 다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것이 지금에야 나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의 중이고 지금에야 결정이…….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위의 것은 뭡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 해 가지고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그쪽에서 만들어 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2009년부터 2010년 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의는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구성지 위원 협의 중이라는 얘기예요?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협의 ‘중’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구먼.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 활동, 이게 어떤 예산인데, 신규예산으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무슨 노동교육 하는데 3,000만 원, 이 사업비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3,000만 원을 주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3,000만 원이면 대학교 다 나오는 교육인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한국노사정협의회에서 노총의 직원들을 위해서…….
○구성지 위원 누구를 위해서?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노총 회원들을 위해서 상담교육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상담교육?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무료상담교육 하는데 왜 돈이 들어요? 무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료법률상담활동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무료로 하는데 왜 3,000만 원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갑자기 왜 내년도에 이런 게 필요했죠? 지금까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작년에도 이 사업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로 아니야, 여기.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구성지 위원 아니 이런, 이 자료 1회 추경 아닙니까? 1회 추경 자료에 제로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재작년…….」 하는 공무원 있음)
○김도웅 위원 재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재작년에 했으면 기투자란도 있는데 왜? 기투자도 공란 아닙니까? 지난해 1회 추경 기준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고. 다만 2011년 계획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네.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거짓말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죄송합니다. ’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배경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산업단지 계획 수립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사랑과장님, 향후 추진계획 보게 되면 투융자심사가 내년 3월이거든요. 투융자심사가 계획 수립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순서가, 진행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대로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투융자심사가 맞죠? 그런데 왜 거꾸로 가십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공기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순서라는 게 있잖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이지, 만약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면 20억 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제주도가 하겠다는 의욕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되어 있으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앞에서 안동우 위원께서 한불화장품도 예를 들었잖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MOU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40억 원이 부결되었잖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께서 약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장관인 맹 장관이 과장님한테 오케이사인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맹형규 장관의 오케이사인 받았습니까? 당신네 이 사업해라.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철저하게 투융자심사를 받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아주 주장하는 분인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만약에 혹시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능이라든지 행원이라든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런 추진을 봤을 경우에는 규칙을 바꿔서라도, 이런 게 너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업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밖에 안 이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을 바꿔서라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지 사용자가 들어가서 그 단지가 형성되는 거지, 나중에 보게 되면 50%는 부동산 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는 실지 사용자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되면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투기라는 목적이 안 되게끔 얼마든지 장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금능단지 몇 프로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입주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입주는 100% 다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분양은 되는데 실지 사용자가, 공장들이 몇 프로 들어가 있죠? 거의 70%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예. 한 칠팔십 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지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강제규칙이라도 해 주셔야 전체적인 단지 100%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전체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통상본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세한 내용은 기획단장이 좀…….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입니다.
현재 조직 부서의 조직 용역에 의하면 내년에 2급 상당의 수출진흥본부가 생기고 그 밑에 통상정책관과 식품산업과 두 개 과가 생기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지식경제국은 없어지는 겁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아닙니다. 수출진흥본부장 밑에 지식경제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본부장 밑에?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수출 1조 원 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통상본부 역할을 하는 데가 지식경제국이거든요.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보게 되면 지식경제국에 수출 관련된 예산이 8억 원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이 11억 원, 해양수산국이 8,100만 원 감, 농업기술원이 300만 원 감, 제주시가 4억 9,500만 원 감, 서귀포시가 기반시설 17억 원 빼게 되면 20억 원이 증 되는데 이것은 3억 원밖에 증이 안 됐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경우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려면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지식경제국 예산부분들이 서로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식경제국만 8억 원 덩그렇게 올라 있고, 나머지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수출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식경제국은 군대말로 해서, 요즘 연평도 관계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연대본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대대거든요. 각 부서는 소대로 봤을 경우에 소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해외 바이어 초청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사실 수출이라는 게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각 기업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각 기업이 하는 것 아는데, 그래서 수출 1조 원 시대 해서 세 분의 국장님이 과연 이런 예산에 관계해서 같이 협의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그런 수출에 관한 해외 마케팅 시장 개척이라든가 수출 보험료, 물류비, 그런 시책에 대한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 가겠다는, 여기에 보면 인프라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일선에 있는 제주시나 각 부서에 있는 수출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어 있고 상위층 국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통상본부장으로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출 1조 원 가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부서를 먼저 챙겨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는 추경에라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 다시 한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노력해 주십시오.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시14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 8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공무원 등 해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분과협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고용심의분과협의회와 고용차별개선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네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와 다음과 같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협의회 명칭, 구성, 운영 등이 규정돼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통합 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국장님, 협의회 기능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봤을 때, 지금 밖에서도 마이크 소리가 윙윙 들려오는데요. 노동시장 활성화, 그다음 경제발전 협력 증진, 또 거기 보면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보니까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기구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보다는 양쪽이, 사용자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회의 한 번만 하지 말고요, 저런 노사의 현장에도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관계자들끼리 대화도 하고. 이 조례의 역할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됐을 때.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1년 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별 뜻이 없기 때문에 정회 없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2조 중 “협의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중 “협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국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사랑과장 김영윤
-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박융규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