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해서 평소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농·축산 분야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007억 1,969만 4,000원, 특별회계 2억 9,516만 9,000원으로 총 1,010억 1,486만 3,000원으로서 2010년도 세입예산 1,056억 4,753만 4,000원보다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460억 2,883만 5,000원, 특별회계 180억 원으로 총 640억 2,88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616억 4,349만 원보다 3.9%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국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올해에 비하여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감귤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 지방채 미발행으로 110억 원, 국비지원 비율 변경으로 26억 4,700만 원,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35억 7,400만 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량제 공급 31억 8,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75억 100만 원,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 제주총회 지원 4억 5,0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사업계획량의 증가 및 확대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억 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18억 원, 제주형 낙농프레리 육성 8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00만 원이며,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8억 원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03년도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087만 4,000원, 축정과 소관으로 03년도 TMR 사료제조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397만 원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03년도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897만 원, 축정과 소관 03년도 TMR 사료제조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135만 5,000원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97억 3,55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28억 3,052만 4,000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60억 원 등 4개 사업에 97억 472만 원, 축정과 소관에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2억 원 등 7개 사업에 44억 4,6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43억 3,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13억 원 등 7개 사업에 292억 6,5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22억 3,125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60억 원 등 12개 사업에 72억 1,875만 원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감귤차 가공식품 개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정과 소관으로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에 5억 원, 제주흑돼지 명품화 육성사업 5억 원 등 16개 사업에 6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 기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억 3,600만 원, 72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1억 8,200만 원, 감귤유통시설개선사업 18억 원 등 5개 사업에 167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마필산업 육성에 12억 9,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4억 5,500만 600원과 자유무역협정지원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4억 원 등 2개 사업에 33억 원이 계상되어 총 675억 5,000만 6,000원이 축정과 소관의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밭기반 정비사업 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31억 3,171만 1,000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180억 원 등 총 211억 3,1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5개 분야에 9억 5,266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TA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11억 6,7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2,975만 9,000원 등 7개 분야에 18억 1,845만 3,000원, 그리고 681페이지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3억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2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8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37억 2,8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2억 5,75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54억 2,710만 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10억 260만 원 등 5개 분야에 102억 1,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2개 분야에 17억 2,100만 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73억 3,6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75억 100만 원, 감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에 7억 7,000만 원 등 6개 분야에 90억 2,22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689페이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2억 3,56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사업에 36억 원 등 5개 분야에 80억 2,9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118억 3,1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종합승마타운 건설사업 13억 8,900만 원 등 4개 분야에 26억 4,45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17억 3,053만 5,000원,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 500만 원 등 7개 분야에 57억 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97페이지 국제 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가축 방역에 7억 2,710만 원 등 5개 분야에 12억 5,9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8억 3,812만 원 등 4개 분야에 21억 6,6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배 대상 경주 지원 현황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다음에 친환경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지원현황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시간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친환경농업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축정과장님, 현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경상북도 안동 와룡면 두 개 농가에서 구제역 신고가 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신고가 돼서 어저께 오전에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정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의 2만여 소, 돼지가 살처분돼서 매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 아침 새벽 0시부로 타 시도 우제류 가축 및 고기 전면 반입조치를 취했고, 도내 소, 돼지, 특히 소 부분의 도외 반출을 자제하고 도내산 돼지나 돈육, 도축가공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고체제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어제 5시에 유관기관,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24시간 비상신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장별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차단, 방역 주체를 강화하고, 공항만 소독강화, 불법 반입 축산물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돼지고기인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고기인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가 육지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 특히 설까지 갈 경우에 소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하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수급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태국 및 일본 수출 재개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이 도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관광업계 내지는 축산물 이미지라든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내 가축의 도외 반출을 자제하고 도내 도축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생상황을 분석해서, 앞으로 추가발생이 몇 군데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아까 수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입 부분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반입이 금지되는지, 기간적인 부분에서. 차후에 발생이 없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최소한도 보름 이상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에 비발생 지역부터…….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구제역 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6건이고, 그다음에 4월 달 보게 되면 인천에서 여러 건이 발생됐거든요.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입 자체를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발생이 없을 시 반입 자체가 15일 정도면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저희들이 비발생지역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발생지역에서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 지금 발생한 지역이 단지입니다. 어저께 발생한 지역의 농장으로만 봐서는 돼지가 3,500두니까 1만 두는 안 되는데 지금 살처분 두수가 소, 돼지에서 2만 두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의심 우가 나오게 되면, 며칠 안에 반입을 허용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발생 상황을 봐 가면서 비발생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반입허용을 검토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반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돼지 같은 경우는 반출이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돼지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돼지 반출할 차량이 육지부를 돌아서 오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는 부분하고, 또 차량 소독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14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최대 20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같으면 저희들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반입 허용 여부를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이 어느 정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 있거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벌써 1월, 4월 해서 17건이 발생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출 목적으로만 가야 될 거냐. 준비하려고 하다가 스톱되고, 하려고 하다가 스톱되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내 부분도 다시 한번 품종 개량을 해서 수출에만 목매달 게 아니고 국내 부분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예산의 지원 부분 보게 되면 모든 게 수출이에요.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께서 일본 대사관 만나서 수출하기로 거의 손잡았는데 또 구제역이 발생됐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한 부분 축정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축정과장 조덕준 이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돼지고기 도내 생산물량의 약 25%가 도내에서 소비가 되고 75%가 대도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물량 중에서 일부를 수출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도외로 나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출 개념, 75%가 육지부로 나가기 때문에 육지부 대도시 직판장에 예산을 올려서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도내산 돼지고기가 육지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항구적으로 육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은 2차 열처리 가공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입시장을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생육 수출에만, 제육 수출에만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가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반드시 이것을 해서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고, 안정적으로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해외시장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우리 제주도가 돼지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1차보다는 2차 가공을 해서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동료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예산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수출 1조 원에 축산이 담당하는 구성비가 어느 정도 돼요?
○축정과장 조덕준 2014년까지 600억 원을 저희가…….
○구성지 위원 1조 원 중에 600억 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 바로 5,000톤…….
○축정과장 조덕준 5,00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5,000톤인가, 억인가?
○축정과장 조덕준 5,000톤에 24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5,000톤이지.
○축정과장 조덕준 5,000톤에 24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이 174…….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내 기억력 좋지? 지난번 당신네가 보고했던 것 아니라. 그때 내가 분명하게 이것 몇십 배인데 5,000톤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5,000톤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 비발생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정이 돼야 할 겁니다. 그 대신 일본 수출을 못 하면 동남아 수출로 해서 금액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량 면에서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수출은 사실상…….
○구성지 위원 금방 과장께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축산물 계획 수정을 하게 되면 1조 원 중에 축산물이 600억 원이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2014년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1조 원도 2014년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600억 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계획 수정을 하게 되면.
○축정과장 조덕준 2014년 당해연도 목표가 60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600억 원이면 2014년도까지는 약 1,700억 원이네.
○축정과장 조덕준 2011년에 5,000톤…….
○구성지 위원 약 1,700억 원 아닙니까? 1,700억 원이 수정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조 원 수출이라고 하는 외형적 계획이 줄어들어서 수정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수출이 재개가 된다면 2014년 정도면 600억 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년 목표는…….
○구성지 위원 안 했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축정과장 조덕준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사실상 물량 차이는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차이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어떻든 수출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본론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좀 증가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도 감액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명세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도 보니까 2010년도 예산보다 한 7억 7,000만 원이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농업과는 약 10억 원, 감귤정책과가 한 65억 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 축정과가 약 23억 원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귤정책과의 증액되는 예산을 봤더니 감귤유통시설 하는 데 36억 원, 또 지사 공약사항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해 주는 데 18억 원, 또 공약사항에 따른 해외시장 수출 개척하는 데 약 7억 7,000만 원, 그래서 감귤정책과에 한 62억 원이 감귤유통시설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 수출시장 개척하는 데 증액되고 있거든요.
저는 친환경농축산국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것은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만 증액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는 예산들은 대폭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면서 큰 틀에서 감귤유통시설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에 36억 원, 18억 원, 이것 두 개 합치면 54억 원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갔을 때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정과 예산이 감액되고, 또 감귤정책과의 증가된 예산은 감귤유통시설, 우리가 유통부분으로도 가야 되지만, 가공용 감귤 수매 이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일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의 생력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들, 실질적으로 현장의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되고 지원되는 사업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의 주장과 견해가 달라서 반론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덩어리 사업을 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FTA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것, 민간자본보조 이런 게 증액돼 있고, 또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안동우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산지유통시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리고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것,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동우 위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과에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감귤정책과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감귤정책과는 예산이 증액됐지만 나머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정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을 봤을 때 진짜 현장의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6억 6,000만 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에 13억 9,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꾸 의회에서 왜 밭작물을 하는, 오늘 같은 날도 밭에 가서 가뭄에 농민들이 물주면서 힘들게 밭작물 농사를 짓는데 밭작물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밭작물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뭡니까? 저온저장고나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줄여버리고, 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도 다 줄여버리고,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사실 친환경농업과에 아까 몇 가지 감액된 큰 덩어리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들어 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안동우 위원 국장님, 토양개량제 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사업 그것을 갖고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올해 비해서 좀 불어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토양개량제 사업은 불어나 봐야 농민들에게 크게, 고토비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토석회.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올 한 해 하면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요, 이 예산을 보면서 친환경농업과가 예산편성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현재 친환경농업이 몇 프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면적으로 4.1%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나머지 95%는 관행농업, 일반농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도 15%로…….
○안동우 위원 아니, 95%가 일반농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조사업들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지원사업 매뉴얼을 계속 만들어 가고, 또 일반 원예특작이나 농산물 유통시설도 다 오픈했을 때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다 1순위로 가버려요. 그러면 일반농업 하는 사람은 95%인데 지금 4%의 농민을 갖고 농업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5%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들을 대폭 늘려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거꾸로 가는 농업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4%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하려고 합니까? 95%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지만 이게 15% 중기목표를 세우고…….
○안동우 위원 중기목표를 세워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도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친환경 분야 매뉴얼들이 별도로 있고 일반농업 매뉴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런 것 봤을 때 내년도 예산도, 지금 국장님네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업 부분이 그렇게 크게 감액된…….
○안동우 위원 아니, 일반 원예특작 경쟁력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대폭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비율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보조비율이 조금…….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명세서 68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사업이 나와 있죠? 금년도가 얼마입니까? 31억 1,400만 원 아닙니까? 내년도 얼마입니까? 17억 1,900만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예산서에 나왔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 밑에 보니까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그 뒤로 가게 되면……. 여기 큰 틀의 예산이 대폭,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을 제가 어디 다른 데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반 밭농업 하는 분들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지금 현장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대폭 반영시키고 담아주어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업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 사업비가 금년도보다도 대폭 감액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중요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고, 기존의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비를 증액시키지 못할망정 이렇게 대폭 삭감시키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내부적으로 보시면…….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23억 원에서 6억 원…….
○안동우 위원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민간자본보조…….
○안동우 위원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어떻게 시설비 사업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전부 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일반운영비 빼놓고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시설비 큰 사업들은 없고 보조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의 예산 자체가, 편성 부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게 많기는 합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로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줄였다 하는 것은, 그럼 그것을 줄이고 어디에 갖다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보조금 사업을 일괄적으로 전부 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보조금 사업을 줄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성경비 사업을 줄이라고 했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특작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 이 보조금 사업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이 2010년도에 147억 원에서 2011년도에 137억 원으로 약 10억 원 정도 과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농산물 유통 관련, 원예 특작 관련, 세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친환경 농업 관련은 약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 분야는 약 6억 원, 원예특작 분야는 약 1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 6억 7,000만 원 정도 준 것 중에서 월동채소 출하개선사업 해서 지금 서울 가락시장 제주 무 철재컨테이너 반입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세워두었던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시설 3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사업이 6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주형 밭농업직불제가 3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는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95% 농민들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95% 농민들이 아우성치면서 집하장을 해 달라, 저온저장고를 해 달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줄이고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95% 말씀하시는 비율은 어느 비율입니까?
○안동우 위원 일반농업을 하는 사람이 95%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업 4% 제외해서 95% 말씀입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죠.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답변했듯이 친환경농업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시켰고 원예특작이나 이것은 현재 일반농업,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도 4%를 제외한 95%가 다 관행농업이다 이렇게 딱 단정해서, 경계 지어서 말씀하기는 그렇잖습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 용어 자체도 구분 못 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농업하고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95%하고 4%가 틀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말씀은 맞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 예산 세 개 분야 중에서 친환경…….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분야의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대폭 줄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안동우 위원 여러분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4% 대 95%로 단정 짓는 것은, 한계의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일반농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특색 있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일반 밭작물 관행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노력해서 새롭게 예산을 만든 게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업 분야 말입니까?
○안동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목별로 감귤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눌 수 있잖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특색이 뭡니까?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축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색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을 예로 든다면 이제까지는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대, 생산 위주에서 이제는 고품질, 적정생산, 적정출하 이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좋은데요, 고품질, 적정생산, 적정출하. 우리 농민들의 홍수 출하를 막아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월동채소작물들,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저장했다가 장기간 분산출하를 해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가들의, 농민들의 현실을 이해해 주어야죠. 무나 양배추나 양파나 당근이나 농가들이 생산해서 그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보관·저장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물론 저장시설 분야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유통처리에 있어서 마케팅 분야 쪽에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공용 감귤 수매는 왜 보전을 해 줍니까? 공장에서 수매단가를 올려서 120원에 수매를 해 주어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공장에서도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18억 원을 해 가지고 수매단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데 그 부분에 100원은 공장에서 내는 거고 20원은…….
○안동우 위원 20원도 공장에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가격지원을 해야 되죠. 만약에 공장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해 가지고 농축액을 만들어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준 18억 원을 고맙다고 해서 공장에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은 그런 측면으로 설명드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급 조절 측면에서…….
○안동우 위원 이제까지는 안 해 오다가 감귤 생산량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체 물량 수급 조절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구조조정하고 적정 생산량이 오는데, 지금 감귤 수급 조절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적정생산은 목표가 그것이지만 원하는 목표대로 수급 조절이 완전히 이뤄지지, 금년 같은 경우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같이 풍작이 올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지 마시고 실무과장님한테 답변…….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실무과장님이…….
○안동우 위원 수매가에 대해서 수급 조절 때문에 20억 원을 차액 보전해 준다는데,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정하면서 지금까지는 킬로그램당 80원으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에서 2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또 도에서 20원을 보전하고, 농협에서도 3원을 보전해 가지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감귤 수매 가격이 너무 낮은 이유로 비상품 감귤 유통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과 농가들의 안정된 경영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만 할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속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가공용 감귤 가격 단가를 올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농가들에게 생산비라도 댈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데, 행정이 보조금을 주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가공용 감귤 수매를 몇 군데에서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현재는 제주도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네 군데 업체면 현재 개발공사 한 군데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그마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전체에 대한 경영수익을 평가한 다음에 이익금은 다시 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되지만, 민간기업들이 감귤 가공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다시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해서 지금 80원 하던 것을 업체가 20원을 더 올리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개발공사인 경우에는 80원으로 원료를 수매해도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우 위원 개발공사의 적자경영은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적자경영이고, 다른 민간기업 3개사가 적자나게 되면 수매를 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우리가 개발공사의 적자운영을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소관 업무도 아니고. 개발공사의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이고, 민간기업들은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민간기업들이 수익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인상시켜 가지고 수매업체한테 부담을 주고 농가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행정에서, 제주도가 재원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가 나가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수매단가 인상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이런 쪽에는 도가 수매단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품목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일반 밭작물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감귤 농가들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올려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밭작물에는 예산을 엄청 삭감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흥 전략 책을 보면 1차 산업 분야 수출목표가 3,000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3,000억 시대를 여는 겁니다, 2014년도에.
○김도웅 위원 목표치가 농산물 600억 원, 축산물 600억 원, 가공식품 200억 원, 수산물 1,600억 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실현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김도웅 위원 안 되면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 노력할 겁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수산 분야에 20년을 종사했는데 수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숫자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산물 1,600억 원 말씀입니까?
○김도웅 위원 존경하시는 방문추 위원님도 수산 쪽에는 상당히 전문가인데, 가공식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을 개발해 가지고 2014년까지 200억 원 한다, 축산물도 그냥 뒤에 영 하나 더 붙인 것 같고.
농산물 중에 현재 100억 원 이상 수출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백합입니다.
○김도웅 위원 백합 종류밖에 없잖습니까? 꽃 종류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600억 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꽃만이 아니고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화훼 값이 폭락했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화훼…….
○위원장대리 하민철 2008년도에…….
(「2008년……」하는 공무원 있음)
○김도웅 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장님은 발언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화훼가 폭락했던 적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까지도 꽃을 장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꽃 소비대책이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화훼 하나만 보더라도 2008년도인지 2007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의원할 때인데 화훼농가에서 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 화훼가 폭락하라는 법 없습니까? 계속 고공행진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장담할 수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김도웅 위원 장담할 수 없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열하니까 제가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야 잡는 거지.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예,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김도웅 위원 돼지고기 팔아서, 축산물 팔아서 600억 원 할 수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은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우유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으로 12.5톤 해서 600억 원으로 그렇게…….
○김도웅 위원 속기록에 남길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네 우선 2011년도 목표가 된다면, 직을 걸고 하겠다면, 수출 부분에 농·수·축산만 보니까 24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총 수출 관련 계상된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33억 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물론 친환경농축산국에 보면 11억 원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24개 사업이네요, 마케팅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국장님, 읽어 주지 않아도 대강 내용을 알고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그 전에도 수출 지원비라든가 다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마케팅비나 이런 것 해서 한 33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직을 걸어서라도 뭘 하라 이렇게 하면 억압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수산물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해양수산과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받아서…….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쪽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양식업에 종사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여기에 종사하는 장돌뱅이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인데 화훼 같은 거나 농산물 같은 것 전부 해서 600억 원이 과연 될까.
가공식품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2차 가공식품이나 3차 가공식품은 모르겠지만, 2014년에 돼지 뒷다리 하나당 100만 원씩 간다면 몰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산 쪽에도 이해가 안 되고 모두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네는 3,000억 원 됩니다 해서 목표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말고.
수출 관련 예산을 보니까, 물론 지사 공약사항으로 수출 1조 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잡은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생각을 할 때는, 밑에 보면 모 교수님의 분석도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모르는 직업군에서 과연 그 금액을 할 수 있을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수산물…….
○김도웅 위원 수산물은 말고, 수산물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번에 수산 쪽에도 질의했었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데서 과연 이 목표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것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되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김도웅 위원 이것 안 되면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300억 원 정도로 목표 잡으세요, 300억 원 정도. 3,000억 원, 참 말이……. 300억 원은 제가 너무 비하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고 뭐하면 의원님들이 수출 부분에 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수출 못 했다 이런 핑계 댈까봐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제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이 마케팅비나 몬딱 잘라부난 수출 안 되수게, 이 말할까봐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것이 우니 저것이 우니, 참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국장님네는 됩니다 하고.
실례지만 2014년까지 근무하는 연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국장님, 수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계획은 거창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런 염려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목표를 잡았다면 소신껏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솔직히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제가 일일이 읊지 않을게요. 전부 읊지는 않겠지만 마케팅비로부터 90개 사업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수출 관련 사업만 해도 90개 사업이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 조금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수시장, 수출 모두 포함해서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출에 투자하는 꼭지로 잡은 겁니다. 그것을 꼭 수출 전용투자라고 하지 않고…….
○김도웅 위원 전문위원님, 2010년도에 수출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 대강 얼마 정도, 아는 분 있어요? 2010년도에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올해 수출…….
○김도웅 위원 올해 12월까지 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은 집계…….
○김도웅 위원 집계 나온 것 있나 한번 봐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은 수출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합 같은 것도 이제야 나가기 시작하잖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집계 낸 것은…….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원인데, 올해 수출 수산물까지 전부 해도 600억 원 안 되죠? 광어 480억 원 정도에다가 백합 100억 원 정도 해도 600억 원이 안 되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금년 것은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금년도 수출예산이 얼마냐 하면 34억 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금년도 예산입니까?
○김도웅 위원 예. 내년도 예산은 68억 원이에요. 34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68억 원이면 올해 600억 원이니까 내년에는 1,200억 원 정도 하겠네요, 예산이 더블이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선상에서 초기투자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김도웅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초기투자하고 또 단계별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출전용 APC 라인이 있고, 내수전용 라인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이런 투자를 할 때 이런 것을 투자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큰 것처럼…….
○김도웅 위원 이 책에 현재 농수산물하고 2011년도 수출 목표치가 다 있거든요. 제가 2012년도 6월 30일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니까 내년에 한번 보게요. 만에 하나 목표대로 가든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목표대로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축정과장님도 기도해서 제발 구제역에 걸리지 말라 해 가지고 수출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돼지고기 뒷다리 100만 원씩 오르라고 해서 팔아야지 어떡할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가공품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가공품, 아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식품산업 육성부분이라든가 여기 표현 못 한 부분도 있고, 통상협력본부가 돼 가지고 전문적인 수출 통상에 매진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목표를 늘려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목표가 있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1년도에 수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 얼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근사치에 가면 상관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 오던 얘기입니다.
예산의 특징과 방향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지적했느냐 하면 농업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최근에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민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맞춤형이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쪽으로 집중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일반농민들에게, 소위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일반농민들에게 시혜되는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 보십시오. 솔직히 특수법인, 사회적 인사,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집단, 이런 데에다가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은 자그마한 기계, 그런 것들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삼백 얼마짜리, 오백만 원 미만짜리 농기계들이 보급되어 가지고 나이 드신 농업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예산들은 없고, 법인 살리기 예산, 사회적으로 행정 쪽하고 약간 교감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 전부 이런 거라 말입니다.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수출 쪽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해 주어도 되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야지 돈을 전부 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정책들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지, 망하면 내가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집도 지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바이어 초청하는 경비 다 부담해 주고, 수출하는 물류비용 전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망했을 때 망한 게 뭡니까? 망한 것은 제주도 재정이 망해 버리잖아. 이게 우리 제주 공무원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진보, 보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떡할라 그럽니까? 예산도 보니까 한심한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년도보다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이것을 따지지 않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금방 계산해 보니까 순수 지방비, 순수 도비, 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순수 도비가 얼마 같아요? 친환경, 일반정책, 감귤, 축산, 여기에 투자되는 순수 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순도비사업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도비 투자가 얼마 되느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비에 포함된 도비입니까, 안 포함된 겁니까?
○구성지 위원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얼만 줄 아시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순도비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인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순도비사업이…….
○구성지 위원 그것 봐. 파악도 안 해 봤잖아요. 파악도 안 해 봤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순도비사업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파악 안 해 봤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파악한 것 있습니다. 제가 숫자 기억을 잘 못 해서 그런데…….
○구성지 위원 누가 파악했어요? 파악한 자료 있으면 국장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없잖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파악한 자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이서게? 말로만 있다고 하면 됩니까? 누가 자료 서포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예산분석을 하고, 1차 산업 분야가 얼마나 예산 당국의 홀대를 받고 있는지 항변을 하려고 하면 그와 같은 자료가 전부 있어야 되지. 제가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88억 원 수준이야. 순수 도비가 88억 원. 그다음에 기금사업이다 뭐다 해서 부담지시 되어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241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부담하는 것하고 순수 지방비 합해도 329억 원에 불과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계산은 조금…….
○구성지 위원 저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플러스만 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으로 계산해서는 뭐가 좀 안 되겠습니다. 자료 정리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자료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기금사업이나 국비, 기금 합쳐진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구성지 위원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64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뭐를 합쳤는데?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기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기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FTA기금도 있고 축산발전기금도 있고, 그런 기금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금은 저기에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것 도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빼고 순수 도비를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기금도 축산발전기금이라든가 FTA기금은…….
○구성지 위원 우리가 조성한 기금, 도비 가지고 조성한 기금이면 국장 얘기가 맞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도비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도비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도비사업, 도비가 얼마나 투자되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도비 사업에 도비 포함된…….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 재원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자체 재원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도청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2조 8,000억 원 중에, 내년도 예산안이 2조 8,000억 원 아닙니까? 여기에 자체 재원이 얼마냐고요? 그 자체 재원이 순수 도비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자립도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세입을 좀 봐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봐게. 그런 것도 몰람구나, 아이고…….
8,915억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8,915억 원 중에 1차 산업의 부담분하고 순수 도비 해도 3%에 불과해요. 3%가 우리 1차 산업의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차 산업 비중이 십삼 점…….
○구성지 위원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13.28%인가이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비 재원 8,915억 원 중에 순수한 지방비로 1차 산업에 배려한 금액이 329억 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329억 원은 즉 8,915억 원의 3%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왜 그러냐 하면 1차 산업 분야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조금 사업 많은 것을 누가 몰라. 많으면 많은 대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조금 사업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지방비도 더 많게 해 줘야 될 일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국장하고 얘기하면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의 주장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주저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가 충분하다는 얘기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도비 부담금만 해도…….
○구성지 위원 그것 적은 것 맞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1차 산업 쪽에 예산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더 불어나는 거지. 3% 충분합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지원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 버리면 1차 산업이 뭐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노력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올해에 비해서 한 240억 원 추가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3%가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3%라고 말씀하시면, 자체 재원의 3%를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3%를 이해 못 하니 답답해서 죽겠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가 되겠어요, 3%도 이해를 못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3%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계속적으로 봤는데 국장님이 전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한테 넘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 질의에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얘기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잘된 겁니다, 뭐한 겁니다, 그런 얘기하려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봤는데 예산 당국하고 해 가지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것이지. 그래야 여기의 위원들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이 이것 충분합니다, 중앙지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3%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관계국장이 충분하다는데라고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본자세가 아니죠.
학술적으로 예산은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투쟁의 산물.
○구성지 위원 그렇지. 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을 한 흔적도 없는데. 예산은 학자들도 인정하는 투쟁이다 이거야. (손 올리며) 이렇게 걸어놓은 덩어리를 얼마만큼 잘라 가느냐. 제주도 속된 말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저도 조금…….
○구성지 위원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하는데 그 얘기 듣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맞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이 예산안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들을 것이고. 없죠?
각 과장들한테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구성지 위원 그 소관에는 순수 도비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제가 금방 계산했는데 94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를 빼고요.
○구성지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 여기에 친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산을 잘해 보세요. 지시부담액이 95억 원이고 순수 도비가 14억 원, 그렇게 해서 109억 원 아니에요? 왜 거기는 많이 있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어림잡아 계산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무리 어림잡아도 한 10억 원 단위 이상씩 놓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수 지방비가 그 과에는 얼마인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24억 2,5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봐봐. 우리 과장들이 다 큰일 났네. 농업정책과의 도비 부담 지시된 게 24억 원이고, 순수 지방비가 2억 3,000만 원, 금액이 틀리잖아.
축정과는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저희들 순수 도비는 61억 원이고요. 광특하고 기금 매칭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들, 예산서 보실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자 써진 것을 어떻게 봐요? 여기 ‘도’자 써지고 ‘지’자 써졌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도’는 뭐고 ‘지’는 뭡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도’는 도비고, ‘지’는 국비 광특하고…….
○구성지 위원 부담지시액이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다른 과장님들,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대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아닙니다. 그겁니다.
○구성지 위원 확인하고 오십시오. ‘도’는 뭐고, ‘지’는 뭔지 한번 확인하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도’는 도비고 ‘지’는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라고, 공식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축정과도 그 둘을 합치면 83억 원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축정과장 한 분이 정확하게 지방비를 파악하셨는데,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하고 부단하게 접촉을 해 가지고 과에 예산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915억 원 순수 도비 자체 재원에다가 3%밖에 가져오지 못했다 이겁니다, 3%.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도비. 도비 242억 8,900만 원.
○구성지 위원 도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순도비사업.
○구성지 위원 242억 원이 맞는데 그것은 부담지시액이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은 거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구성지 위원 순수 도비는 88억 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꾸로인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거꾸로든 아니든 상관없잖아. 두 개 합치면 329억 원, 약 330억 원에 불과하거든.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상관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게 얘기하면…….
○구성지 위원 둘 합치면 330억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해 보세요. 자체재원 8,915억 원의 3% 아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3%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 8,915억 원 중에 1차 산업에 3% 가져와 가지고 얼굴 들고 큰소리 칠 분 누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뭡니까? 300억 원 정도 순수 도비를 가져다 쓰면서 무슨 제주도의 1차 산업, 1차 산업 GNP가 제주도 GNP의 몇 프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7.7%입니다.
○구성지 위원 GNP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니, 산업비중.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1차 산업 분야 17.7%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산업비중.
○구성지 위원 산업구조가 17.7%고, 소득 GNP의 몇 프로냐고요, 1차 산업에. 오십 몇 프로입니까, 육십 몇 프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작년 수준으로 하면 46% 정도…….
○구성지 위원 47%인가 그렇지? GNP의 47%에 해당되는 1차 산업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체재원 8,900억 원 중에 300억 원밖에 못 가져왔다, 말이 되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박수 받겠는가 뭘 받겠는가. 그러니까 대응논리로 무장해야 예산 쪽하고 다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희들 예산 투쟁을 자체재원에서 얼마를 달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매뉴얼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 상자 속에 갇혀있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버렸다 말입니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1차 산업 분야는 정말로 희망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All nothing입니다, All nothing. 여러분들 진짜 그 틀을 깨십시오, 굳어있는 생각의 틀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 인정한다고 하면 3% 인정합니까? 이제는 3% 인정하죠? 8,915억 중에 330억 원이 3%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퍼센티지는 맞습니다마는 논리가…….
○구성지 위원 퍼센티지는 맞습니다 하면서 또 딴 소리를 하려고 그래. 퍼센티지 맞으면 그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면 앞으로 1차 산업에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비전 제시를 하는 게 국장이지 중앙 지원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과장, 계장들 무슨 희망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소위 관행농업에 대한 지원은 잘 없지 않습니까? 특수법인에다 사회적 인사, 수출 쪽으로 잔뜩 맞춰 가지고 예산서가 나와 버린 것 아닙니까? 정작 일반농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아까 그 같은 여러분의 사고방식 때문에 묻혀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맞춤형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사께서는 증액하는 것에 동의를 않겠다고 하지만 안 하는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목표를 다시 세워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기초를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들이 일반 대중 쪽으로 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의회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의 문제를 예산으로 조정해서 제시를 해 가지고 동의를 못 하면 못 하는 거지만 만일 동의가 안 되면 100% 예비비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미리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이제까지는 큰 틀의 정책을 얘기한 것이고.
사업명세서 676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조사에서부터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수준들인데, 628페이지를 한번 걷어보세요. 경제정책과, 거기에 보면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및 바이어 초청 지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은 지식경제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식경제국에서 초청하는 바이어들이 농·수·축산물 쪽 바이어들하고 같다고 했거든. 어저께 했잖아요. 그쪽은 농·수·축산물 바이어들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쪽은 다르다고 하면 어떤 바이어들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 과에서 바이어들 초청 경비가 얼마다, 해외시장 조사가 얼마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것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예산을 잡고 있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을 똑같이 잡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횡적 협조가 되지 않는 이중적 예산 계상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679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보십시오. 밭작물 소규모 농기계 지원에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을 가져서 제주도 전역 밭작물에다가 무슨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 주시면…….
○구성지 위원 저희가 내부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그것 정확한 겁니까? 우근민 지사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삭감시켜서 증액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아까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은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일 곱빼기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681페이지 걷어보세요.
국장님이 이제야 바른 소리를 하네.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2억 원, 이것은 지사 재량사업비로 포함한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디입니까?
○구성지 위원 681페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봐. 지사 재량사업비는 2억 원이나 하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1,300…….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 재량사업비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뭡니까?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도내 농업인 관련 단체…….
○구성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예산 특징이 바로 그런 단체, 사회적 인사, 특수법인 이런 쪽으로 예산이 전부 맞춰져 있고, 헐떡거리는 일반 농민들에게는 아까같이 1,300만 원, 이게 예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봅시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효과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디쯤…….
○구성지 위원 684페이지.
효과가 어때요? 판매장에 민간자본보조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떠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0억 원의 제주도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12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20억 원을 이 판매장에서 팔았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몇 농가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농가 수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천 농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지 위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아니 이런 대도시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에다가 1년에 10억 원씩, 지난해도 10억 원이었네. 10억 원씩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효과분석도 한 번 안 합니까? 어느 판매장에는 몇 개 업체, 누구, 어떤 작물을 얼마치 판매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분석을 해야지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것 모르겠습니다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판매장 운영 조직체가 10개 있습니다. 매출량 조사한 결과…….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10개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출부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전문판매장 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그 10개 농가는 어디어디입니까? 그 얘기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농가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매출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120억 원에서 10억 원 남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은 조금…….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를 들어서 매출, 아까 과장께서 12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순이익 10억 원 나겠습니까? 차라리 10억 원 주는 게 낫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년도도 10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120억 원에서 10억 원 이익 남겠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니, 조직체에다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말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이익 따지는 것보다 도내 농산물을 대도시 직판장에서 팔아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이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막 퍼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 전문매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대도시 전문매장.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라리 그쪽에다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도내 생산물을 팔아주는 건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매출액 120억 원이란 부분 말씀했지 않습니까? 120억 원이라고. 그렇죠? 1,000억 원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120억 원 가져서 10억 원을 지원하니까 그게 과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689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 사업비, 중국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왜 자꾸 지원을 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 연구가 덜 끝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구성지 위원 그리고 감귤 소비 확대 해외 홍보 3억 원, 신규 해외시장 개척비 3억 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어느 만큼 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건드리면 무슨 뜻인지 다 알 것 아닙니까?
69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감귤유통 시설개선 사업 18억 원, 바로 밑에 감귤유통 혁신시설 지원 9억 5,000만 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감귤유통 혁신시설은 어떤 데는 몇십억 원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10～20억 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감귤유통 시설개선 사업과 감귤유통 혁신시설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FTA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규모가 좀 큰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감귤유통 혁신시설 지원 사업은 소규모이면서 앞으로 규모 있게 키워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도비 자체사업으로…….
○구성지 위원 어느 읍·면인 경우는 대단위 유통시설을 해 주고, 어느 읍·면인 경우는 조그마하게 해 주고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유통 시설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앞으로 4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별 하나면 하나, 이렇게 균형 있게 안 하는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여건도 있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진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묻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692페이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하는 것, 이게 지금 9만 톤 기준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9만 톤 기준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여기에서 문답을 할 때 5만 톤이라고 그랬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번과가 5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 1번과 말고 9번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이것은 가공용이기 때문에 1번과와 9번과 그리고 2번과에서 8번과 중에서도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결점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 몇 톤을 처리했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보통 평균적으로 12만 톤 정도를 가공하는데 풍년인 해에는 13만 5,000톤까지 가공을 하고, 흉년인 경우에는 8만 톤에서 9만 톤 정도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만큼의 것을 정산하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693페이지 축정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흑우, 흑돼지, 이와 같은 것들이 실증이 되지 않았다. 지금 농가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것까지는 같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수한 한우 DNA와 교잡을 해 가지고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가야 될 정책인데 지금 흑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마구 투자를 합니까?
시에도 보니까 1,000농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도 본청에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한 실증을 거쳐 가지고 가축농가들이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권장을 해 줘야 될 일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흑우 장려부분은 사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종흑우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소비단계에서 한 10～20% 금액을 더 받아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브랜드를 하려고, 지금 제일 문제가 숫자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상품화나 브랜드화 해 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흑우를…….
○구성지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량된 흑우가 우수하다. 또 한우만큼 경쟁력이 있다. 우리 제주 브랜드로서 이것은 키울 가치가 있다, 저도 그렇게 같이 동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런 것을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축정과장 조덕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0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증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바탕 위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반대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우부분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앞으로 반드시 증식을 시켜야 브랜드도 되고 차별화도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급육으로 가는 방법과 소량생산이지만 계획판매를 해서 고가판매, 이 방향으로 흑우 부분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증명도 되고 이렇게 해야 금액도 더 받고 그러는 거지, 소 같은 경우에 6개월을 더 먹여도 한우보다 낫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만큼 더 받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고기 맛이나 이런 부분은 한우보다 분명히 낫다고, 그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은지 안 나은지 우리가 시식을 해 봐야…….
○축정과장 조덕준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
○구성지 위원 그것을 다 떠나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시기까지 다른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개량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축정과에서는 보급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맞춰 놓으니까 제가 염려스럽다고 하는 거죠. 흑우 우수종자를 개량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성지 위원 흑돼지도 그렇고…….
○축정과장 조덕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것을 보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실용화하는 부분은 개량하는 쪽이 맞습니다. 개량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것을 가지고, 경쟁력 없는 것을 가지고 보급을 했다가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나중에 소송을 당한다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흑우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은 개량 측면이 많습니다, 보급 측면보다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개량 측면이 많은데 그게 실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내년 3월 정도…….
○구성지 위원 축산진흥원이 됐건 그 개량된 것을 키워본다거나 아니면 농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가 R&D…….
○구성지 위원 농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한우처럼 똑같이 키워보라고 해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은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별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업정책과 67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예산액이 4억 1,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여성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해서 보니까 여기 여성농업인센터 시설하는 것 4억 원 빼버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1,900만 원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식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고작 1,9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개선회에 한 1,740여 명, 그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 한 220명, 그렇게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입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이나 홍보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여성에 대한 기술, 가공기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분야가 행정적, 정책적이냐,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이냐 그러한 것에서 지금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6개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50% 정도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매칭사업이 없었으면 고작 여성정책을 위한 것은 1,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이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가지고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원화되기는 했지만요, 과장님께서는 왜 여성농업인단체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성농업인단체 외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한 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제주도 농업인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단체로 같이 흡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농업인, 여성단체라는 구분은 안 합니다. 구분은 않지만 그분들이 와서 요청을 했을 때나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에게는 전부다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단체, 임원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미약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영농을 하려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방문추 위원 점차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감액해 가지고 1,900만 원으로 여성농업정책을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제주도 농업을 담당하는 정책부서에서. 관심을 너무 안 가졌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인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정하시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방문추 위원 다음부터는 여성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678페이지에 보면요,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원을 했는데요. 이 용역이 몇 번째 용역이죠?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내년도 1억 원 하면 세 번째 용역이 되겠습니다. 3차 용역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차·2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된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2차 용역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240개 사업에 254억 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전이라든가, 2011년도 기준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0년이라 가지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수익 면에서 현재 67%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67% 정도 달성이 됐는데 이런 사항을 내년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출정책에도 획기적이라든가 또 기반정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더 도모한다면 아마 67%에서 거의 100%까지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중복 재탕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정책입안에 대한 지표를 세우고 용역에 대한 것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저온저장 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해 가지고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산물 집하장 또 농산물 유통장비입니다. 유통장비는 지게차라든가 인테이너, 패칭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저온저장시설에 쓰이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보십시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앞의 것은 유통 장비이고 밑의 것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방문추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만 조금 바꾸었지.
예산을 보십시오. 저온저장고 1식, 기계설비 1식, 이것 저온저장시설 아닙니까? 이 기계설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앞의 것은 유통장비 중심이고 밑에는 기계설비…….
○방문추 위원 어떻게 장비 중심입니까? 예산 요구액을 보면요, 저온저장고 4개소에 1억 800만 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저장고 1식, 기계설비 1식, 저온저장고는 뭐고, 기계설비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기계설비는 선별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내부에…….
○방문추 위원 내부에 무슨 선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방문추 위원 이게 저온저장고 기계설비를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내에 포함되는 건데, 기계설비라면. 왜 이중으로 해 놓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온저장고 내에 설비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포함되는 거죠. 껍데기 집만 짓는 것을 저온저장고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니, 냉동·냉장시설 같은 시설을…….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저온저장고 하면 그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온저장고 하면 그쪽에 기계설비까지 포함해서 저온저장고가 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복합유통저장시설이고…….
○김도웅 위원 팔레트 같은 것이라고 하십시오. 팔레트도 유통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을 구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팔레트, 지게차 이런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했지만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냈다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해서 지원합니다.
○방문추 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예산제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유통시설인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업을 왜 이중으로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사업 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셔야죠. 왜 한 사업을 놔가지고 두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물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중복되는 면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앞의 부분은 저온저장고, 집하장하고…….
○방문추 위원 중복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안 됐다고 자꾸 하십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4개소에 1억 800만 원씩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1개소에 4억 1,7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온저장고 하나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정책과를 잠깐 봤습니다. 감귤에 대한 홍보비가 전체 얼마였냐 하면 14억 원 정도 됩니다. 감귤에 이렇게까지 홍보비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귤 홍보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특이한 것이 해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해외 홍보비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귤 기능성 홍보에 3억 원, 해외 홍보에 3억 원 해 가지고 감귤에 너무 많은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밭작물 기계화에는 1,300만 원 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에는 1,300만 원, 홍보비에는 14억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방문추 위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에 대한 홍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추 위원 그럼 홍보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본 겁니까? 감귤을 얼마 수출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수출에 대한 해외 홍보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 예산을 내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홍보비는 좀 줄었고, 홍보비 중에는 기능성 홍보비가 있고 또 시책적으로 2분의 1 간벌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홍보를 위한 홍보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농업 현실이 이렇습니다. 밭작물에 1,300만 원하고 홍보비에는 거의 15억 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밭작물 투자비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비는 제대로 홍보사업…….
○방문추 위원 저는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정과 693페이지인데요.
경마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9,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8대 의회 때도 과연 우리 도에서 경마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예결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번 되면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마를 하면서 경마 도박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마사회 쪽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사회도 저희들한테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에 500억 원, 600억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적게 하고 있다. 세입은 많이 시켜주는데 적게 하고 있다 이런 그쪽의 주장도 있고 해서…….
○방문추 위원 그것은 마사회의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500억 원의 세수를 받으면 우리 도민의 돈은 경마장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리 도민의 돈도 있지만 교차경주로 해서 오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이 돈을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환자를 위한 상담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환자를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한국마사회에서는 건전 경마라고 하지만 건전 경마가 아니에요. 현실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경마 중독자들이 다 가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해야죠.
○축정과장 조덕준 마사회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도도…….
○방문추 위원 왜 도에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경마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왜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해야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위원님, 도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원…….
○방문추 위원 마사회에서 우리 도민의 돈을 다 벌어들여가면서 왜 환자 치료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환자는 사실 우리 환자입니다. 사실 도내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방문추 위원 그게 생김으로써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축정과장 조덕준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3억 5,000만 원?
○축정과장 조덕준 예. 올해 3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증액하느냐 하면 지금 교차경주가 있습니다. 장외발매 이런 겁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교차경주에서 세입을 25억 원 정도 더 증액 받는 것으로 마사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세입이…….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가서 이렇게…….
○축정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상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다 도민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보십시오. 5억 원을 해서 경마하다 병이 나면 치료를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억 5,000만 원은 투자비로 봐주십시오. 크로스배팅해서 얻어오는 게 약 25억 원 됩니다, 추가 투자하면.
○방문추 위원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발생해 가지고 축정과라든지 친환경농산축산국에서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십시오. 방역사업에는 다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축정과 예산 봐 보십시오.
가축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감액시켰잖습니까? 마을방역단 소독장비 배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시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 해서 정책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6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도 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온갖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밖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힘을 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감액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도지사배 경주나 하고, 이게 어디 되는 예산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가축위생본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가축위생본부는 지금 방역위생본부입니다.
○구성지 위원 방역위생본부를 가축위생본부라고 하는 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게 노형에 있다가 지금은 애월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중앙의 제주출장소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특수법인입니다.
○구성지 위원 특수법인이면 이것은 국가법인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질병관리본부 하듯이…….
○구성지 위원 국가법인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왜 우리가 국가법인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4명을 지원받아서 축산물공판장의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인데 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부담액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예. 축산발전기금이 8,300만 원이고 지방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본부가 제주도에 생기면서 처음부터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지방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채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쪽에 지방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병검사용 채혈을 할 적에 그쪽 사람들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하는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이라는 얘기로 표현하면 부당한 거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부담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비 부담입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국가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 가지고 본부를 유치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부담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 67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대책위원들이 모든 농업정책에 대해 가지고 심의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학계, 농업인 단체,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장기 농업발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위원회에다가 경상보조가 가능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경비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회의수당,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회의수당?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회의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이제는 경상보조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회의수당을 이제는 경상보조로 하는가?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수당지급을 경상보조로 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회의운영비 같은 것, 경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합시다. 경상보조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여기에는 20여 명에 대해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자금을, 1,0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로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전도해 가지고 자체에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수당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원.
○구성지 위원 수당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다같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운영비인데, 운영비 아닙니까? 경상보조가 아니고 운영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놨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하고 경상보조하고…….
○구성지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상설기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상설기구입니다.
○구성지 위원 상설기구?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당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구성지 위원 일반 위원회들이 다 상설이지. 하지만 필요시에만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위원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위원회에다가 경상보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다가 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주어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이 내용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지원사항으로 되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중앙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고 지방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지 위원 다 법령에 의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도 법령에 의한 거지 어디 법령에 의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지원 근거야 다 있지. 수당 지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는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인사위원회도 운영경비 있잖습니까? 예산에 올려놓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수당이라, 수당. 이것처럼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운영비다 뭐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저도 예산계장 했던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당을 이제는 경상보조 목에서 지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우선 위원회로 지원해 주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분기당 1회씩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에 따른 소요액이라든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회의수당을 경상보조에서 지급하는가 하는 말이지. 그런가? 실무요원들, 그래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책자문위원, 구성지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구성지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위원들하고, 언제 구성되고, 구성 목적이 뭐고, 지금까지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지원했고, 이런 것 등등 전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경상보조를 준다, 그것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내년부터 신설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축정과장 조덕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액비를 생산해서 이것을 추적을 안 해 놓으니까 수거하다가 중간에 어디에 살포해 버리고, 또 과다살포하고, 또 밤에 운행하면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살포해서 나는 냄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관리센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뇨이력추적제를 하기 위해서 운송차량에 GPS를 전부 달아가지고 추적관리를 해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집합장소, 처리장소 이외에 가져가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구성지 위원 자꾸 액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순환농을 하는 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반론을 제기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냥 막 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뿌리겠다는…….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뿌리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시험성 분석을 하도록 한다든가,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한 확보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특수한 지형이 되어 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흘러가지고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해안가에서 용출되는 용출수를 검사해 보면 질산성질소 성분이 허용치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분뇨 통합관리를 안 하고 개별관리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성격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기관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축정과장 조덕준 기관은 아닙니다. 기관은 아닌데, 지금 계획으로는 행정시하고 도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분뇨처리업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직제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음성적 직제. 5억 원을 주면서 사람도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하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누가 되는데요?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이 부분의 통합관리는, 지금 118대 정도의 민간 부분 분뇨운반차량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로 운반하는 차량이 118대가 있습니다, 도내에. 이것을 전부 추적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살포되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여기에다가 우선 GPS를 달아가지고 농장마다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은 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농장에 가 가지고 발생량 분뇨를 수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와 냄새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성지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군데 설치를 할 건데요?
○축정과장 조덕준 118대 차량에 전부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장착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몇 군데 설치할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차량에 GPS를 달아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행정시나 이쪽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정과가…….
○축정과장 조덕준 전산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참 설명을 어렵게, 빙빙 돌아서 설명을…….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당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축정과장 조덕준 추가업무,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GPS 체크하는 것을 설치하는 기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기계와 장비와 운영프로그램.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 값이 5억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런 설명을 해야지 자꾸…….
그러면 그 밑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 가만 있어봐. 지금 얘기가 다르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아까 그 얘기가 왜 나와?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네? 지금 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에다가…….
○축정과장 조덕준 그 부분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양돈축협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또 얘기가 달라지네. 이제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돈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양돈축협에서 실시는 하는데 과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업무는 거기로 주고.
○구성지 위원 기계가 없는데,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터미널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터미널 같은 것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행정시나 도에 놓으면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액션은 양돈축협에 주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
○축정과장 조덕준 그리고 24시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부분은 냄새민원, 또 민원 다발지역에 가 가지고 악취제거 사업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얘기냐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잖습니까? 악취가 난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구성지 위원 방제단에 24시간 대기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두 개 업체,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하는지 방제를 하는지 어떻게 감독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배분을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러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구성지 위원 축정과에서 어디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네가 가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밤 12시나 1시쯤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누가 받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대부분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직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도청 당직실.
○구성지 위원 당직실에서 그 사람들을 압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 과로 해서 조치가…….
○구성지 위원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축정과장 조덕준 당직실에서는 담당 부서로…….
○구성지 위원 과에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축정과장 조덕준 직원이나 계장, 과장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집으로?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아침에 과로 오든가, 당직실 민원이 바로 과로 오든가 아니면 저녁에 바로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즉시…….
○구성지 위원 상황이 밤 1시쯤에 터졌다 이겁니다. 밤 1시쯤에 당직실에 연락하면 당직실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 축정과에는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날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해당 실과로 전화민원을 이첩시킵니다. 그러면…….
○구성지 위원 그러면 24시간 방제단 운영하는 게 아니네.
○축정과장 조덕준 밤에 현장에 나간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간략하게…….
○구성지 위원 알았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바로바로 연락해서 갑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예산 승인을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요구액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만 보더라도 산출 기초가 엉망이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어디 말씀입니까?
○방문추 위원 6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1식에 4억 1,700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저온저장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은 저온저장고를 30평 내지 50평 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에 해당되고…….
○방문추 위원 이게 어디 소규모입니까? 1식에 4억 1,700만 원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이고,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구성지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금방 말씀하신 4억 1,700만 원, 이것은 대규모이고요, 68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방문추 위원 대규모가 1식에 4억 1,7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몇 제곱미터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 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100평 남짓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00평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산출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평당 단가가 350만 원.
○방문추 위원 일반사람이 사는 주택도 제곱미터당 산출기초를 하면 이런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평당 300만 원 듭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평당 300만 원 든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면 3억 원 밖에 더 됩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죠. 이것을 봐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60% 보조입니다, 이게.
○방문추 위원 60% 보조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산출기초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4억 1,700만 원이면 100평짜리 짓는데 평당 얼마, 이런 산출기초를 해서…….
○방문추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평당 417만 원 아닙니까? 저온저장고가 417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방문추 위원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들어갑니다.
○방문추 위원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들어가지 않죠. 저온창고가 어떤 의미냐 하면, 제 말 잘 들으세요. 평당 300만 원에서 330만 원 들어갑니다. 저온창고라 해서 집하장 시설까지 한다면 팔레트 같은 거나 지게차 같은 게 모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방문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온창고 하면 저온창고 안에 팔레트, 예를 들어 팔레트 하나에 20만 원이다 하면, 100평 기준해서 450개다 하면 그 가격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 들어가는 게 평당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이면 충분히 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410만 원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기계설비가 또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기계설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에 올릴 수 있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딱 눈에 띄는 것 하나만 했는데,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왔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을 딱 100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평 이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죠, 정확한 것을. 이것을 얼렁뚱땅할 겁니까, 예산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00평 이상 규모입니다.
○방문추 위원 100평 이상 규모면 몇 평을 할 거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방문추 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사업신청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이 사업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단가가 얼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그 자료를 가져서 답변하시라고요. 이런 자료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료는 있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100평이 아니고 100평 이상…….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있는 것을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참 희한하게 말씀하시네.
○방문추 위원 저는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죠.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뭘 가져와서요? 8억 원짜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누구 겁니까? 이것 누구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8,000만 원짜리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8억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계획서 없이 덜렁 올리는 게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사업계획서라는 게 예산 잡아놓고 공모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라고 말씀하잖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지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책정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무작정이 아니고 예산은 예정적 수치 아닙니까? 예정적 수치인데…….
○방문추 위원 예정이라도 수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게 100평 이상짜리인데 100평이 될지 110평이 될지 그것은…….
○방문추 위원 변명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100평이든 130평이든 200평이든 좋은데 몇 평짜리 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없이 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몇 평짜리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예를 들게요.
4억 1,700만 원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300만 원씩 139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십시오. 자료 있어요? 뭘 가져서 답변하십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계산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지금 계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김도웅 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계설비까지 포함해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비싸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800만 원 단가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안 그래요?
사업비가 기계설비 포함해서 8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8억 3,400만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김도웅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계설비까지 포함해서 300～4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호텔 짓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기계설비 포함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이해를…….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호텔입니다. 평당 800만 원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국장님, 정회하고 이것 가져서 2～3시간 동안 토론할까요? 오후에 준비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약 석 달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혀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답변이 시원치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밭작물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안타깝다.
밭농업직접지불제 2010년도 예산이 얼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9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현재 밭농업직접지불제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인데, 08년도 지불단가가 헥타르당 25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 헥타르당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1,483㏊ 해서 990농가, 그다음에 2008년도에 588농가 659㏊에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억 원이 상계돼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2011년도에 이것 가져서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당초 우리 과에서 올릴 때는 15억 원으로,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감귤 홍보비 같은 경우 15억 원, 전혀 엉뚱한 사업이 올라왔고요.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야 될 사업은 전부 삭감돼 있어요. 이런 게 아쉽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귤 홍보비 같은 경우, 내년 누구 해외여행 부지런히 다닐 겁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 압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말로만 ‘농업’, ‘농업’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에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십시오. 그리고 지원 예산도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 마필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조 과장님, 교차경주를 하면서 2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계상시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 그래도 그것 자동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세수가 09년도에 551억 원, 10년도에 750억 원, 199억 원 증 해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5억 원은 뭐죠? 이것은 별도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교차경주가 5.5경주인데, 주당. 5.5경주인데, 서울경마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여름 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주경마장 교차경주를 함으로써 주당 0.4경주 정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돈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행사만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시상금 지원이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누구한테 주냐 하면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1억 5,000만 원씩이나 대주는 이유가 뭐죠?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교차 부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09년도에 계약체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이 5.5경주입니다. 5.5경주인데 상금을 1억 5,000만 원 더 올리고 우리가 0.4경주를 더 받아와서 25억 원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모분께서 마주거든요. 아시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모분께서.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제주경마장입니다, 제주경마장.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들으십시오. 아니오, 예로만 이야기하십시오.
모분께서 마주입니까,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서울경마장은 그런데 제주경마장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모분께서 마주입니까,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서울경마장 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맞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주경마장입니다, 제주경마.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제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라는 게 뭐냐 하면 모분께서 마주입니까, 아닙니까를 말씀하라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니, 관련이 있든 없든…….
○축정과장 조덕준 이것은 제주경마장입니다, 제주경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관련이 있든 없든 모분께서 마주입니까,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것은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모분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도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김도웅 위원 과장님들, 준비 많이 하셨는지 시험 한번 봐 보게요.
축정과장님,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얼마예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년도 행정운영경비가 6,15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도웅 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한 300만 원?
○축정과장 조덕준 예.
○김도웅 위원 감귤정책과는 얼마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360만 원…….
○김도웅 위원 자료 없어요? 행정운경경비 얼마예요, 올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산 총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7억 7,400만 원이고…….
○김도웅 위원 아니, 이것 또 말이 안 되네.
행정운영경비요, 업무추진비 말고 행정운영경비.
자료 준비 안 됐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농업정책과 고복수입니다.
저희들은 5,700만 원이 돼 있는데…….
○김도웅 위원 업무추진비는?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업무추진비는 380만 원 정도…….
○김도웅 위원 아니, 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부기명에 틀린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조강제입니다.
○김도웅 위원 전년도하고 내년 말씀해 보세요. 4,900만 원 정도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전년도는 4,500만 원, 내년은 7,300만 원.
○김도웅 위원 2,700만 원 정도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똑같은데 친환경농업과만 어떻게 2,7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겠지만 식품산업과를 신설한다고 보고 거기에서 별도로 보태집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과 김명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농업정책과장 고복수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식품산업육성추진팀장 김용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