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오전에 출석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에서 출석하면 항만 내 선박화재 방재업무 관련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11시에 제주119사랑나눔협약식을 주관하는 관계로 권오한 소방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나서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은 1,294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376억 원보다 5.9%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406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52억 원보다 3.2%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나, 외해참치양식 사업,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국가어항건설 사업 등이 감액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07억 9,300만 원으로 사업명세서 702쪽부터 704쪽까지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교류, 어업인 교육훈련, 어업인 숙원사업,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등 총 9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05쪽부터 706쪽까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등 총 15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7쪽부터 709쪽까지 어선어업 육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 연근해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등 총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9쪽,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어업용 미끼 구입 자금 및 어류수매자금 지원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09쪽부터 712쪽까지 친환경 청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기반 시설 구축, 제주넙치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등 총 1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4쪽부터 716쪽까지 해양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마리나항 개발 등 총 1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17쪽부터 718쪽까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시장 개설 등 총 7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8쪽부터 719쪽까지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리, 연안정비 사업 등 총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76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1쪽, 항만개발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수행 기본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21쪽부터 724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애월항 건설,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총 76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4쪽부터 725쪽까지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계획된 해양수산 사업들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2011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린 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8억 3,000만 원, 세출예산 53억 9,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67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류자원 조성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2억 5,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부터 816쪽입니다.
수산종묘연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사업인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조사에는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등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역시 광특사업으로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기술 산업화 개발을 위해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에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 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해삼 산업화 연구를 위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7,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어구어법 자동화 장비 개발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수산생물 수출전략산업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등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어장 복원 모델 개발연구는 3,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부터 821쪽입니다.
특산품종 개량연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생태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그리고 연구원 관리운영에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1억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조사선 운영을 위해서 1억 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2억 4,073만 원, 부서인건비 1억 1,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이 해양수산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받는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죠? 3년 되었죠?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된 지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별 예산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일목요연하게 사업별로 사업의 예산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 제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것을 편성하는 게 사업별 예산 제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을 추진한 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으면 1～2년 차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 차에 왔기 때문에 이게 안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3년 차니까 모든 예산이 사업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해양수산국만 아니라 이번 도의 2011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는 거꾸로, 2～3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사업까지 명시해서 가기 때문에 품목별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는 사업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봤을 때는 과거의 품목별 예산 제도로 회귀해 버렸어요, 우리 해양수산국도.
그 대표적인 예를 봤을 때, 특히 도가 긴축재정 한다면서 풀성 사업비들을 타 부서는 상당히 줄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얼마나 예산 투쟁을 잘했는지 우리 해양수산국은 풀사업비가 상당히, 그것은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아픔이 많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잠수어업인이나 마을소득을 하는 개발사업에는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어요.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도 마을어장을 개방해서 수익연계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2년 전부터 야심 차게 몇 개 마을의 어장을 개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래야 관광자원을 만들면서 관광객을 유도해서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을 높여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도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했는데 왜 내년도에 가서는 그냥…….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십시오. 70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은 8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예산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수산마을 어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원이 잘못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장개방 사업은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고…….
○안동우 위원 어장개방 수익연계사업 8억 3,000만 원 금년도는 뭐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마 여기에는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순수한…….
○안동우 위원 설령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 와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마을어업의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마을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그러면 계속 추진해서 안 된 어촌계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제주도 100개 어촌계면 100개 어촌계에 가능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촌계는 다 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대폭…….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줄어든 게 아니고 올해 8억 3,000만 원에 포함되었던 예산들이 내년에는 일부를 행정시로 내려 보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뭐뭐입니까? 행정시로 내려 보낸 사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잠수탈의장 개·보수 시설사업, 또는…….
○안동우 위원 잠수탈의장 개·보수 시설사업 해 봐야 1억 원이거든요, 제주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민간자본 성격의 숙원사업비를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 하지만 좀 그렇고요.
또 해양수산국 사업들은 대행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대행사업비가 해중림 조성사업…….
○안동우 위원 제가 쭉 말할게요. 수산정책과에도 보게 되면 연안 환경실태 조사, TAC량 산정 자원조사, 어초어장관리 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이게 전부 다 수산정책과의 대행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 하나하나씩, 제주연안 환경실태 조사 사업 이것은 연구원으로 넘길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하나씩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서만 인원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TAC량 산정하는 것 우리 연구원에서는 못 합니까? 원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은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 보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소라 TAC량 자원은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자원관리 유지를 위해 종전에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쭉 자원관리 TAC량 제도를 해 왔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원유지를 위해서…….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3단계 제도개선에서인가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저희 가져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3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제도개선에, 좌우지간 특별법…….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단계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3단계 제도개선에서 TAC량 산정하는 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제주도만 가져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승인은, 우리가 결정은 하되 물량승인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장관의 승인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자원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동우 위원 할 수 있으면 왜, 100% 도비로 하는 건데, 우리 도의 직속사업소 연구원이 있는데 왜 남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면 다른 기관에 대행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국비도 아니고 우리 도비를 갖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원으로 주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여건과 또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것은 3단계 제주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TAC량 산정하는 물량도 정부에 있던 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받았고, 또 조사하는 조사비용도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는데, 또 직속사업소 기관인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남을 빌려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환경이 무르익어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인력문제라든가 전문가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면…….
○안동우 위원 인력이라는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조사요원들,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원장님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권한과 집행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TAC량을 비롯한 해양환경 실태 조사, 또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인력도 13명 연구관에 박사만 8명입니다. 충분히 장비와 인원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게 답이 나와 버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지정하는 공기관 대행사업기관에서 하지만, 권한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왔고, 또 사업비도 우리 도비로 하는 거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만 연구원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가 연구원의 뭐를 더 키워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다른 데 대행사업도 받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키워 주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건만 가능하면…….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가능하다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환경 실태 조사하고 TAC량 산정 조사는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슴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706페이지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게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신양어촌계와 강정어촌계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신양어촌계는 금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50억 원 투자가 완성되어서. 그리고 강정어촌계는 금년도까지 2개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10억 원씩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수산자원사업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산자원사업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니까 국가의 공사 개념으로 보면 될 겁니다. 법인.
○안동우 위원 국가가 출연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기업으로 보면 될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안동우 위원 수산자원사업단?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배정을 하면서 너네가 알아서 지방비 매칭은 여기로 보내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전에는 전부 지방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이 사업단에서 할 일을 지금 국가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사업을 수산자원사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가 다 발주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떡 반을 남한테 그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사업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대부분은 지자체 사업에 매칭해서 국비사업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서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발주하게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국가가 그 사업을 주도하면서 국비가 책정되었으니까 지방비를 매칭해서 돈을 올려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국가 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 때문에 전국 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이 사업 하나는 사업단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사업비 5억 원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강정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지방비 확보하지 못하면…….
○안동우 위원 그전에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전부 다 국비로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안동우 위원 대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전부 350억 원 국비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은 50 대 50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도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주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돈을 올려 보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안동우 위원 그러면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추진할 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부 사업단에서 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죠.
○안동우 위원 아니, 사업 추진 과정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 추진은 관리단에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이 몇 개년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개년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5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강정동은 3년 차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내년이면 3년 차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더더욱 이해 안 돼요. 그러면 2년 차까지는 제주도가 사업을 하다가 3년 차부터는 다른 데 준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국가 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안동우 위원 이것은 다시……. 국장님 설명에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까지는 지방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국가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저는요, 국가정책이 바뀌더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거든요.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 권한을 계속 제도개선을 하면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이것은 우리한테 있던 것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서 국장님네가 중앙,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행정계층이 단일계층으로 갔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시켜 주는데 이것은 있던 권한을 중앙정부로 다시 가져간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중앙정부로 가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원조성에 관한 사업은 자원조성 전문집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5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1년 차, 2년 차까지는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사업을 했다는 그 답변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 집단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그러면 수산자원사업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그것을 안 된다고, 저희가 여러 번 중앙정부하고 했지만, 막말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지방비 확보되지 않으면 강정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방에서 집행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사업은 주민소득을 위해서 강정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물론 저희 제주도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초어장 관리 사업하고 해중림 조성 사업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중림 조성 사업이나 어초어장 관리 사업도…….
○안동우 위원 이것도 수산자원사업단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디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단으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수산자원사업단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네요. 그전에 어초어장 관리 사업하고 해중림 조성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초어장 관리 사업하고 해중림 조성 사업은 금년도까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어초어장 적지조사나 이런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어서 했는데 앞으로 사업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단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쪼개져서 나가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쪼개져서 나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사업단의 지부라든지 조직이 제주도에도 내려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러한 부분도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똑같으면 뭐합니까? 국장님네가 그것을, 우리에게 있던 사업도 다 남한테 주어 버리고 하면 됩니까? 남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 했던 것도 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면 여수엑스포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산이 4억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해양수산뿐만 아니고 여기에 가서 제주도 전체의 관광, 산업, 행정,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해양관광엑스포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모든 행정에서부터 문화, 관광 이런 것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비와 시설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왜 해양수산국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이니까, 해양엑스포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당연하잖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012년도의 여수엑스포에 제주도 홍보관을 만드는데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용역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거기 부스 내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면 우리가 홍보관 부스를 하나 임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서 모든 것을 홍보 선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용역줄 부분은 용역주고 시설할 부분은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떤 부분을 용역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체, 제주도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우리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보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제주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이것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현안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현안문제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지역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고 국가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요구한 약속들을 다 받아온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매해, 아직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행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우 위원 이게 아직도 진행 중 아닙니까? 공이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자꾸, 마무리가 딱 되고 어떤 전제 깔아 놓은 앞의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 제주도가 요구한 사항들이 다 반영되고 그다음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네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집행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딱 준비해 뒀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도와 국가와 우리 도민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수용을 했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고 또 도도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국비를 반납해서, 이게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향후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인정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는…….
○안동우 위원 제 말에 인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저희가 집행은 안 할 거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준비만 했다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런 걸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모든 게 해결이 된 다음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도 시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딱 준비했다가…….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그건 또…….
○안동우 위원 왜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확보해서 올라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시기와…….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안문제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예산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오는데 해군기지 때문에 강정에 투자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으로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걸 국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국고보조사업이면 당연하지만 과목이 뭡니까? 광특 아닙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광특회계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광특회계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광특회계를 갖고 국가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국장님, 말이 안 되죠.
이 사업비 글자가 ‘국’자로 표시됐으면 되지만 ‘광’자로 표시됐거든요. ‘광’자냐 ‘국’자냐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이 예산이 얼마나 아쉬운 예산이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이 예산은 여기 아니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데 썼다가 다음연도에 이 사업이 결정된다면 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긴축 예산 편성을 했다고 도민들에게 도가 보고했는데 이런 것은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거든, 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아직도 이 현안문제가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지 않고, 이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강정 생태계가.
○안동우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에 10억 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도의원 했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것 못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재원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러면 이 돈을 갖고 해양수산국의 숙원사업, 현안사업들, 어민들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내년도에는 편성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늘 아쉬움이 남는 예산입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수산자원사업단이 어떠한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 사업에 131억 원이거든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수산자원사업단이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31억 원입니다, 매칭사업이.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우리의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위임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현재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해 알 수 있는 회사 내역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종만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오늘도 그 말 해 줘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나치게 국가기관에 의존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이. 예산이 그렇지, 업무가 그렇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지구 생태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은 없는 거야. 제주도는 없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 하니까 부담하는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전부 끝났다는 얘기야.
여기 석·박사들이 쫙 있는 연구원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파트에서 지구온난화 생태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자체적인 고민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부 국가에서 이걸 하는 데 얼마 주니까 그것 해라 하는 데, 그것 하기에 바빠 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항만개발과 같은 경우에 업무의 성격상 그렇지만 거의 도비가 없는 입장이고, 해양자원과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부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정책과 정도만 170억 원 수준이거든, 도비가. 이게 뭡니까?
봅시다, 정확하게. 해양자원과 도비가 얼마냐 하면 103억 원입니다. 103억 원 정도밖에. 그다음에 항만개발과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3억 4,800만 원. 물론 그쪽은 업무성격상…….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개발과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업무성격상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항 같은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개발과는…….
○구성지 위원 업무성격상 국비 지원이 많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지방항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항만개발과인 경우는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3억 원은 있잖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제주항에 따른 예산 운영 그런…….
○구성지 위원 수산정책과인 경우가 176억 원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자체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놀고 있다는 얘기로 혹평하면, 그러니까 국가 의존이 지나치게 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이 새로운 개척을 하지 아니하려는 쪽으로 이미 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빨리 깨지 않으면 해양수산국이, 요번에 기구 개편할 때도 존망이 위태로웠지 않았습니까? 그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분야의 모든 아이디어는 제주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중앙을 지배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중앙에 슬림화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돼서 전국 정책으로 채택된 게 한 열 가지는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열 가지만 가져서 되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전국적으로 간 게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개발된 정책이 전국 정책으로 채택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구성지 위원 제주도의 전략사업, 그다음에 사면이 바다인 점에 비추어 가지고 아주 특징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 방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하다 하는 평가를 지금 할 수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해녀가 우리 시대에, 제주도가 현재까지 있기에 가장 첨단에 서는 해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녀가 우리 제주도를 지금까지 지탱하는 데 밑거름이 돼 왔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녀가 정말로 역사의 뒷막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위기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눈 씻고 봐도 예산서 어느 한 장에도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손 놓고 있느냐, 우리 해양수산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친환경농축산국 할 때에 거론을 했는데, 가진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사회적 인물들한테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진짜 농업인들, 쇠 빠지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책은 하나도 없고 사회적 인물, 권한 있는 인물, 또 어떠어떠한 집단 이런 데만 전부 지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참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그나마 융자를 해 줬어. 그건 참 다행스러운, 내가 정말로 얘기해 왔던 그런 방식의 것이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해양수산국은 왜 융자를 해 주냐, 이것도 거리가 됩니다.
저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이. 행정이 도와주는 것은 그냥 막 돈으로 가서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까지만 도와주는 것이지,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건물 지어 주는 데 얼마, 그다음 종자를 구입하는 데 얼마, 외국에 수출하는 데 교통비 얼마, 또 바이어 초청하는 데 얼마, 이것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회사를 운영해 버리지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특혜 받는 사람이 우리 농업인 전체가 아니더라는 얘기야. 한 몇 사람 사회적 명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서, 그 법인도 식구들로 조성해 가지고 몇 사람밖에 혜택 못 받는데 그 사람한테 전부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왔던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할 때 그것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오늘 해양수산국을 보니까 전부는 아니고 여기도 지원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나마 몇 군데가 융자해 주는 게 있더라. 융자해 주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전부 돈으로 발라 주는 이것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해양수산국이 잘했다 평가를 하지만 앞서 얘기한 우리 제주도가 살아 나가야 할 특징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크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구성지 위원 나중에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이 농축산식품국,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까? 그러면서 수산가공식품산업 이것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산가공식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새로운 기구로 떠나보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예산은 우리가 다 만들어서…….
○구성지 위원 만들어서 기구가 발표되면 그 업무를 떼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가서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은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 파트에서가 가공과 유통과 이것을 전부 한쪽에서 해야 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도 그렇게 제출됐고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새로 생기는 농축산식품국으로 수산식품, 그것만 빼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라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상화될 때까지는 해양수산국에서 잡고 있다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다른 걱정이 없다 싶을 때 이관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관할 문제고 지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렇게 우려가 돼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십시오. 국립박물관 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과학관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하는 것 보니까 기채사업이더구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채 63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우근민 도정이 우리 제주도를 재정위기라고 진단을 해 가지고 지난 도정에서 우리 제주도를 부채 도로 만들어놨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번에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938억 원인가요, 기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채사업을 보면 과연 이것을 기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사업들을 위해서 기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해양수산국의 해양과학관이 끼어있고, 또 하나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그것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기채사업이라고 조서에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채사업은 해양과학관 하나입니다.
○구성지 위원 63억 원뿐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기채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채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기채를 하지 않고 지방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을 꿔다가 부채를 내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과학관, 관광 인프라 사업, 특히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은 기채를 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저것 지금 진도가 30% 정도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해양과학관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05쪽…….
○구성지 위원 지금 30% 정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유치하는 분이 투자를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30%면 머뭇거리는 거지. 내년도 WCC 개최 이전에 완공을 하라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WCC 관계없이 하지만 그전에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WCC하고 관계없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최소한도 그분들이 50% 이상 투자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분들이 투자할 것 다 했습니다, 지금.
○구성지 위원 다 하긴 뭘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도 530억 원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현장까지 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 정도밖에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잘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부심을 갖고…….
○구성지 위원 같이 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구성지 위원 우리 위원들 다 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이 100%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100% 된다는 얘기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공정이 100%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30% 했다고 했지 않아요, 그때 보고할 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전체 공정의 30%지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인데 왜 다 됐다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계획상의 100%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계획상의 100% 말입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획 대비 100% 했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계획 대비 100%도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동원하는 것도 문제 생겨 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에야 담보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헛소리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돈을 꿔 가지고 부채를 안으면서, 이것 개별부채입니다. 우리 도민들 개별부채라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별부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마무리할 때, 돈 이만큼만 더 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싶을 때에 혹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면 몰라도 지금 30% 공정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기채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당초 계획상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초 계획에 기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기채가 아니라 당초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하도록 계획상…….
○구성지 위원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기채해서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업을 하는 데 기채를 했다면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까지 꿔다가 우리 사업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구성지 위원 지금 ‘관광’, ‘관광’ 하는데 이것 하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들어옵니까?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제주도에 해양과학관이 있다니까 거기 한 번 가 보자 이거지, 지금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지. 모든 것을 관광에다가 호도를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해양 인프라 사업이 없는…….
○구성지 위원 어민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어민들을 위해서, 진짜배기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기에 있는 게 전부 어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어민도 특정 어민이지. 제가 앞서 얘기한 특정인들. 공무원들하고 소주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잘난 법인체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투자, 농·수·축도 마찬가지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런 것은 해량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공무원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소주 한 잔 먹는 공무원 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소주 먹는 사람들, 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지. 모른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역별로 균형발전 투자도 안 하면서 말이야. 지금도 이 조서에 보니까 전부 성산, 구좌야! 제주도가 성산, 구좌만 있는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렇게…….
○구성지 위원 지금 정말로 울분을 터트리고 싶어. 이것 지역별로 다 까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서부 지구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판인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지금 몇 년 동안을 흘러오면서 성산, 구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저께 밤에 (예산서 가리키며)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 어떻게 대정지구, 안덕지구, 한경지구……. 여기는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았어, 정말로.
투자비를 보십시오. 지난번 감사할 때 얘기 안 했습니까? 구좌에 말이지 22개소에 사업을 했는데 안덕에 3개소야. 대정에 5개소고. 뭐요, 그거! 왜 그렇게 22 대 3, 22 대 5, 이렇게 저기가 박대한 곳이고 몹쓸 사람들 사는 곳입니까, 그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금 갯녹음 피해는 대정, 안덕, 한경 쪽이 제주도에서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정 다섯 곳에, 안덕 세 곳밖에 투자를 안 해 주고, 구좌 스물둘, 조천 열다섯, 성산 열다섯, 표선 열넷, 이렇게 했더라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안덕에 어촌계가 6개뿐 아닙니까? 6개 어촌계면 6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안덕에.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어촌계 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렇게 궁한 얘기를 하실 게 아니에요. 감각 있도록,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런 지역적 균형감각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그마한 제주 사회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에 대해 도정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을 봤습니다. 전체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대비 한 4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45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부서별로 제가 다시 봤더니 수산정책과의 예산이 한 58억 원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이 된 정책사업을 보니까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에 5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금액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과연 쓰였나 해서 그것을 봤거든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해 가지고 8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산정책과에 58억 원 증액된 부분이 어업인이라든지 어업 발전에 쓰여진 게 아니고 해양과학관 설립에 81억 원이 소요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정책과 전체 예산으로 생각했을 때 58억 원 감액한 것하고 해양과학관 건립비 81억 원 하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126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0억 원이라든가 어업…….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전체 예산 126억 원이 감액됐다 말씀입니다, 해양과학관을 빼 버리면.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80억 원 애월항, 애월항 개발하는 그것까지 하면 해양수산국 예산이 200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은 3.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산업만 놓고 볼 때는 항만개발과를 빼고…….
○방문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200억 원 정도가 그쪽에 투입돼 버려서 정말로 투입돼야 될 쪽에 예산 200억 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수어업인 보호 및 마을어업 소득원 개발사업에 보면 전년도가 15억 8,500만 원 했던 사업에 올해 2억 6,40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13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양과학관 하는 데는 돈이 투입됐는데 잠수어업인 그런,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이 이렇게 감소됐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정은 기업만 살리는 도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번에 해양수산국 예산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은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라든가 어업자원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연안어선 감척사업, 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시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국 예산에는 올해보다 줄어든 것같이 보이지만…….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국 전체를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은 불어났습니다. 3.2% 증가가 됐고…….
○방문추 위원 어디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3.16%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개발과를 포함하면 해양수산국 전체 3.2%가 감액이 되고, 항만개발과 포함하면입니다. 그다음 1차 산업, 해양수산 분야만 하면 전체적으로 9.9%가 증가가 됐고, 해양수산국만 하면 0.4%가 증가가 됐고, 행정시에 증가된 것은 한 14%가 증가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시에는 약간 증액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증가된 이유가…….
○방문추 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정말 투입돼야 될 곳에는 예산이 전부 다 감액됐다 말씀입니다.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같은 것도 보면요, 19억 2,900만 원 2010년도에 했던 게 지금 13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사업이 하나, 아까 설명했다시피 성산읍 신양리에 하는 10억 원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몰됐습니다. 그 사업은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또 한 곳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방문추 위원 아니, 정책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땅 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채까지 하면서 돈을 대주고. 어업인한테 들어갈 돈을 전부 이렇게 감액하면서까지 그쪽으로만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는 1,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잘한 사업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1,000억 원 부담해도 그것은 자기 사업 아닙니까? 그것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지금 어민들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만약 제주도에 와 가지고 비 오는 날 위원님,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한 군데라도 우리가 이런 관광지를 찾을 수 있으면…….
○방문추 위원 아니, 지금 비 오는 날 갈 데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십시오. 우근민 도정에서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막 기치를 내걸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산물 유통 가공산업 육성에도 1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출 1조 원을 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출 1조 원 계획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많지는 않지만 수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한 2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문추 위원 국장님, 수출 관련 예산도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지식경제국 같은 데는 11억 5,000만 원이고요, 친환경농축산국이 17억 5,300만 원, 해양수산국 이것 뭡니까? 3억 2,600만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가진 자료에 하나 떨어진 게 있는데, 제주넙치 클러스터 사업비 2억 6,000만 원이 아마 거기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 사업이, 그 클러스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도별 수출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1차 상품 해 가지고. 농산물인 경우에 2006년도가 거의 900만 불 수준으로 계속 수출 실적이 그 정도입니다. 수산물인 경우에는요, 4,900만 불이에요. 이것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렇게 수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된 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다른 부서보다 떨어졌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저희들 다른 부서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출은 수산물이 위원님 알다시피 제일 많이 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뭐 줍니까? 상장 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낸 분한테 뭐를 줍니까? 인센티브 받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인센티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바라는 그대로 못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도정이 해양수산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페이지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7,000만 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사업명세서 721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해운공사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제 의견은 설립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점은 시기적인 부분, 또 다시 말한다면 해운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가 마련돼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 항만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봤을 경우에 과연 해운공사가 타당성 있는가.
지금 용역 발주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느끼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그런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연륙 간 한 시간대의 위그선 개발이라든가, 수산물류 문제, 동북아 크루즈항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서지 않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이런 명확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용역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타당성 과업지시가 있는데 과업지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예산만 올라있지…….
○위원장대리 하민철 용역을 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하라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과업지시 없이 용역을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이 되면 과업지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 올라왔거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용역심사가 11월 10일 날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용역심사가 11월 10일, 적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심사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해운공사 설립하겠다라고만 과업지시서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첫째가 물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대상 과업이라든가 주변 국과 우리 도 간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보게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추진계획 보게 되면 추진배경이 한 시간 대의 위그선 개발, 이게 강창일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에서 동북아 크루즈 허브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크루즈 허브항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물류 부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물류용역 하셨죠? 2008년도에 물류용역 안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 무슨 소리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009년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뭐냐 하면 2009년도 지역물류기본계획 결과 보고서에 보게 되면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물동량 수급 불균형이고, 그게 뭐냐 하면 입항물량하고 출항물량이 거의 3배 차이 나는 것 아시죠?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많은데 나가는 물량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게 뭐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는 주 물동량이 농산물,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감귤 때문에. 그게 78%이고요. 그리고 하계 4월부터 10월까지의 출하물량을 보게 되면 전체 물량의 6%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근민 도정에서 얘기하는 해운공사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겠는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번 해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용역비가 껌 값입니까, 7,000만 원이. 아니면 말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우근민 지사님께 왜 말씀 못 드리십니까? 뻑 하면, 제주도는 용역특별자치도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이러한 물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해운공사 설립 부분이 타당치 않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타당치 않다라는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표현 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변 국과 우리 제주도 간에 해상 여객이라든가 수출입 물동량의 전망 추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공사가 설립되면 소요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업대상에 놓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해운공사 설립 기본 구상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구상의 배경이 다 설명되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기본 구상이 전체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회사 설립 부분이 있잖습니까? 해운공사는 어떠어떠한 회사로 가겠다.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수산물 자체를 수출하겠다, 일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해운공사가 할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가 할 일이 뭐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운공사에서 지역경제에, 공사경영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명확히 내고 정확한 판단을 해 보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협회도 있고 제주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자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해운공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제주관광공사처럼 또 다시 지속적으로 출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과감히 이런 부분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봤을 경우에 물동량 부분이라든가 위그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산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위그선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존 선사에서 할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해운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선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본 데이터가 없고 연관성을 잘 몰라서 이번 용역을 해서 그런 연관성이나 데이터 이런 것을 알고 저희가 명확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실지 할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제주해운공사를 설립하는 헛된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자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안 갖겠습니다. 바른대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참치, 참다랑어 어느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먼저 답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지난번 할 때 작성한 것이라서 그때 욕먹은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항목, 710페이지에 보면 참치 육상양식 지원하는 것 있고,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그 밑에는 참치 종묘.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원화시켜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같은 페이지에, 이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참다랑어하고 참치를 다른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난 감사 때 지적되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명세서 710페이지 보면 참치 양식하는데 운영비까지도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어미고기 확보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이게 육상양식 운영비, 그러면 육상 양어장들 다 지원해 주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참치양식의 성공 여부는 인공종묘 생산에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육상양식 운영 지원 해서 딱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게 맞는데 그 취지가 그런 어미고기 확보를 위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미고기 확보를 위한” 하게 되면 여기에 종묘구입, 치어구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참치 육상양식 운영 지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범사업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성격의 지원들은 가능하지만 민간경상보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 어느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종묘, 친어 확보,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초창기니까 어미고기가 없기 때문에 어미고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참치종묘 구입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사 오는 양식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몇 마리…….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추자항에 추자 어민들이 550마리나 잡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한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 오면 그 사 온 양식장에 지불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70% 정도.
○안동우 위원 7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원율은 60%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격 산정은 어민들이…….
○안동우 위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경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율 60%, 70%가 하등의…….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종묘구입비 이렇게 해야죠. 보조율 60%, 70%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치어 보관시설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추자수협에 해 주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추자수협에서 일시 보관했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두리를 만들어서 추자어민들이 잡아오면 거기에 축양했다가 양식하는 분들이 사 가면 저희들이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참치 양식하는 분들은 치어종묘를 거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짜로 구입하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60%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유류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동료위원께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수산물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국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양식장 HACCP 지원사업하고 안전성 검사실 운영 지원, 생산이력제 지원하는 사업들, 이것이 금년도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업명세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안전에 관련한 이러한 사업비가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안동우 위원 그것은 뭡니까? 수산물의 안전성, 친환경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감액시킨다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안전성 검사지원은 양식수협 검사실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 사업비를 봤을 때는 4개 사업에 금년도는 5억 7,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1,400만 원으로 예산이 2억 6,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동안 지원을 했더니 이제는, 예를 들어서 HACCP 지원사업들이 몇 개소인데 몇 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든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 매칭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소방본부에서 오셨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금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 관계자께서 출석함에 따라 항만 내 선박화재 방재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소방관계에 한정된 거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 부지사님, 서울에서 지금 막 돌아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항에서 선박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을 그때는 안 계셨지만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 이게 아직도 정립이 되지 못하고 부서 간에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업무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 부지사께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고 나서 이 업무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오늘 부지사님 오시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부서 간에 확실하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오시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셔서 부서 간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구성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양 국장을 제 방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소관별로, 화재진화 업무는 당연히 소방본부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해양수산국이 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양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만약에 두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부지사인 제가, 그다음에 또 지사의 힘이 필요하면 지사의 조정력을 발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말씀은 진화하는 데까지만 소방본부가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이죠? 여타 나머지 일체, 진화 이외의 모든 것은 해양수산국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그렇습니다. 유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서귀포시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 결국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어떤 국 소관이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단 선박뿐 아니라 화재에 대한 진화업무는 소방본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성지 위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다,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진화는 적정시간 내에 잘 출동이 되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진화를 했다 하는 것으로 매듭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설비와 사전준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산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부지사 김상인 예.
○구성지 위원 양쪽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기본 장비들을 거기에다가 시설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도 전부 해양수산국이 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김상인 기본 장비도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당연히 저쪽에서 해야 되죠.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예. 시설을 다 해 주시면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님, 시설은 우리 국장님 쪽에서 한다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시설은 하고, 시설이 되면 유지·관리는…….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유지·관리 및 화재진압은 소방본부에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방정책과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을 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총괄해서, 부지사님께서 잘 몰라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선박화재가 어제오늘에 난 일이 아니거든요. 2004년도 8건에 10척 해서 7,300만 원, 2005년도 6건에 6척, 2008년도 3건에 3척, 2007년도 8건에 20척, 2008년도 9건에 9척이고, 2009년도 8건에 8척, 2010년도 6건에 19척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는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화재가. 그래서 현재 답변하시는 게 참 두루뭉술하게, 아까 존경하시는 구성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막대한 화재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과의 말씀을 도민들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관장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진압 부분은 소방본부라고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 나머지 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 보게 되면 피해보상밖에 해 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 서귀포항에 해 준 게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교체 3,000만 원, 주요 항·포구 분말소화기 5,000만 원, 이게 고작입니다. 선박화재는 가면 갈수록 대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서귀포항에 사고 날 즈음에 만약에 대형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서귀포항이 불바다입니다. 옛날 목선 같았으면 선박 하나의 화재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박 하나에 이어서 유연성 물질 때문에 전체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진압할 119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두고 있는데 「소방기본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 둔 선박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소방본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본부의 역할이 직무유기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2항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본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조사는 해양경찰청의 국가직에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이러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고, 분명히 소방본부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거든요. 단지 진압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책으로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예방대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진압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피해부분은 지금까지 서로가 협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차후에 이것보다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시설 내에 적어도 소화전, 소화전이란 뭐냐 하면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부두의 끝에까지 소화전 호스를 끼워서 119소방차가 올 때까지 임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한 시설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관련되는 부서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기관이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게 일견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해경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소속에 두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은 별도 행정안전부 소속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방재청이 관련되는 소방, 혹은 방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해당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일단 전문분야에 대한 소방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화재사고 자체가 대형화되고 빈번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협의체계 같은 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기존에 그렇게 잘 안 됐다면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소관 부서 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제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든 부지사님이 아까 한 역할의 부분에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의 직무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피해의 건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 지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제주도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5년 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에게 어떠한 실수했을 경우에 사과의 말씀이 거의 없거든요. 몇백억 원의 피해가 나고 있는 어민들한테 불안감 조성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책임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소방본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항만 내 의용소방대를 설치해라. 두 번째는 부두선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하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개발과에서 10억 원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사님도 알겠지만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정이 없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제안을 부지사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 잘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어떻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우선하는 업무인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미비되어서 잘 안 된다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챙기면서 시급한 부분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방정 같은 경우는 아마 당장에 실현이, 차제 향후 계획적인 부분에서 설득을 시켜서 소방정이라도 들여올 수 있는 기회를 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님과 권오한 소방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권오한 과장께서는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해양과학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적시를 해 주시고, 그 사업의 성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체적인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이번에 63억 원 지방채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05페이지 밑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인공어초 시설 사업과 어초어장 관리 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까지인데 이것들은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지구가 선정되어서 예산 요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를 받은 이후에 장소 문제를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공어초 문제는…….
○구성지 위원 전부입니다. 인공어초, 해중림, 수산종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게 성격이 달라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공어초하고 해중림 조성은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적지조사한 어촌계 중에서 세 종류의 어초 종류를 저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누가 추천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입니다.
○구성지 위원 과학원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과학원에서 도로. 적지조사를 해서 이 바다에는 어떤 종류의 인공어초가 좋겠다고 하는 세 종류의 인공어초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은 그 추천된 인공어초를 가지고 어초협의회에서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인공어초를 투하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면 사업 선정이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떤 어초를 할 것이냐, 어떤 형태의 해중림을 조성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장소를 선정했냐 하는 얘기를, 저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묻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번도 성산 쪽의 겁니까, 구좌 쪽의 겁니까, 조천 쪽의 겁니까, 표선 쪽의 겁니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적지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성지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안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어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승인된 연후에 도에서 해중림 사업을 어느 정도 하려니까 적지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가 올라오면 어초협의회에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사업을 한다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중앙에 의존되어 가지고, 국가기관에 의존되어 가지고 제주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수산당국은 없다. 제주도 수산당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의 황폐화된 어장을 어떻게 살려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추천하면 우리 쪽에서는 심의회를 열어서 여기에 어떤 것을 하오리까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해양수산국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니까 과학원에서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뭐든 우리 제주도가 하는 것이지. 과학원에서는 다만 적지조사를 하고, 적지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추천만 할 따름입니다.
○구성지 위원 적지조사과정에서부터 나는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여기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한테 이 사업을 위탁하니까 당신네가 어떤 모형의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란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해야 될 장소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적지조사만 저희들한테 하면…….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설명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면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적지조사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적지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고 통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둥근 모양으로 할까요, 사각모양으로 할까요를 심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합니다 하고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과정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괜히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에 해양수산국 독립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무슨 심의회 정도 여는데 국까지 필요합니까? 과면 되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사업장소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잘 얘기하십시오. 도에서 처음부터 한다고.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들어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의 입에서 했는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종만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노망같이 햄수광, 일부러 쇼를 햄수광, 뭐를 햄수광,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어느 자리라서 제가 그런 노망 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적어도 자료 보고 답변하십시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 위탁시행이거든요. 위탁시행은 뭐냐 하면 적지조사입니다. 그런데 적지조사는 분명히 해양수산국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적어도 책자 보고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적지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사업장소 선정은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적지입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우리 도가 할 일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장소는 저희가 심의해서 금년에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결정은…….
○구성지 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사업이 해중림 사업이다 하면 해중림 사업의 적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구좌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면 여기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구좌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적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어디 할 것인가 하는 사업장소는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잘 설명을 하십시오.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여기 여기 해서 수십 군데를 해중림 사업을 해야 될 곳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꾸 해중림 조성 사업하고 인공어초가……. 해중림 조성은 이렇습니다. 해중림 조성은…….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인공어초라고 합시다. 인공어초 시설을 제주도 전 해역을 조사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5군데는 인공어초 시설을 해야 될 곳입니다, 이것을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통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에 인공어초 할 적지가 여기 여기다, 전체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5군데면 105군데 여기 여기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다섯 군데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수산당국에서는 105군데 적지를 통보받았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를 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 그런가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저쪽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주도 전역에 걸친 적지조사를 할 때 순위를 먹여서 옵니까 아니면 뭐를 해서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적지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초협의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초협의회? 어초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에는 각 전문가들, 대학교수, 연구소, 조합장, 어촌계장, 또 선주협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자료를 105군데, 예를 드는 겁니다. 105군데 적지조사가 통보된 사항을 심의해서, 105군데 자료를 내보내서 심의해 주십시오 할 때는 5군데를 심의해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필요한 다섯 군데, 예를 들면 다섯 군데.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합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여기가 좋겠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인공어초…….
○구성지 위원 아니, 장소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기준. 그냥 무더기로 여기 합시다, 여기 하는 게 좋은 사람 손드십시오,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심의자료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심의자료 내용에 심의 기준으로 뭐를 기준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거기서 하는 내용은, 심의자료에 들어가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구성지 위원 아까 의견은 없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국립수산과학원 의견은 없다면서요? 그냥 적지 장소만 포괄적으로 준다고 했지 의견이 또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물었지 않습니까? 그 순위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느냐, 이게 의견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순위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순위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아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장소에 대해서 거기는 이러이러한 지역이다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박태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적지는, 앞전에 전반적인 제주도내 적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도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지조사를 의뢰합니다. 적지조사 의뢰하면서…….
○구성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미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곳이.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도 전체적으로는 패조류형 적지, 어류형 적지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에는 인공어초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리 나와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적지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차 그 지역에, 일단 사업예정지구를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정지구를 누구가…….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도가 결정합니다.
○구성지 위원 도가 결정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이것을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적지조사 의뢰를 하면서, 최근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을 보게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추천 어초 3개소를 받도록 됐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는 어떤 어초가 적당하다. 그런 삼배수를 가지고 적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 하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어초의 시설 대상지나 면적이나 어초의 유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초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가 예비 선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죠. 내부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자꾸 어지림탕쉬같이 얘기가 돼 버리니까……. 인공어초는 그렇고 해중림은?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해중림은 일단 행정시에서 해중림 대상지역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할 때 어느 어느 지역에 왔다 해서 하면 과학원에서는 거기에다가 해중림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추천된 곳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는 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해중림인 경우는 시가 추천을 해서 일단…….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발의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 사업은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재정연구원인가 해 가지고 단가산출 용역을 합니다. 전복 한 마리당 얼마, 돌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류용은 얼마 정도 듣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사전에 저희들도 어촌계별로 받아 봤습니다. 어떤 어촌계는 해삼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복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받아 보고, 또 하나는 어장관리를 잘하는 어촌계, 또 수범어촌계, TAC량 준수 어촌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촌계별로 배정하는 것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초시설이라든가 해중림이라든가 종묘 방류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쪽지구로 편중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도내 어촌계가 100군데가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사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해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촌시설인지 뭔지 22개소를 구좌에 했다고 하는 숫자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천에 17개소를 하고 성산에 15개소를 하고 표선에 14개소를 하고 안덕에 3개소를 하고 대정에 5개소를 하고, 내가 지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준 자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동쪽으로 편중됐다고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리 지구가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온 겁니까, 지정이 돼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어느 부분입니까?
○구성지 위원 어초, 해중림, 수산종묘 방류 이런 것들이…….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지구 선정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죠.
○구성지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자꾸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지정 안 된 겁니다.’ 이것 일곱 자인데 그렇게 돌아서 얘기를 합니까? 안 됐으면 이것을 선정할 때 이번에는 지역 균형적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지역 안배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는 동쪽만 있는 게 아니고 서쪽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농업기술원도 전부 동쪽만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서쪽은 그냥 패대기쳐서 내버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금년도부터는 새롭게 서부지구 개척하는 걸로. 아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잘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융자금이 나와서. 사실 친환경농축산국에 융자금 쪽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수출하는 것도 다 융자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통째로 다 줘 버리더라고. 집도 다 지어 주고, 거기 기계도 전부 사주고, 종자까지 다 사 주고, 외국에 나가는 교통비까지 전부 지급을 해 주고, 바이어 초청해서 먹이고 재우는 것까지 다 해 주고, 몽땅. 이 사람들은 사람만 존재해 가지고 망해도 이 사람은 전혀 망하지 않아. 잘 놀다가 손 떼서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융자라고 하는 게 있던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융자가 있어서 다행스러운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것을 융자 했냐, 이렇게 나와야 될 성격이야. 진짜배기 융자를 해야 될 것은 보조를 줘 버리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보조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융자를 하고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어업용 미끼, 어류 수매자금, 이것 친환경농축산국 가면 전부 보조 주는 건데. 왜 여기는 융자를 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어업용 미끼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억 원하고 어류 수매자금 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수매자금은 정말로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이 일시다형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고기가 올라오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지 위원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격 하락입니다.
○구성지 위원 가격 하락?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많이 잡아 버리면 가격 하락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판장에 많은 고기가 올라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성지 위원 융자를 줘서 미끼를 하면 많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매자금입니다. 미끼자금하고 수매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위원님이 하도 후벼부니까 제가 귀눈이 왁왁행 잘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자금은 어류가 일시다형성 어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협에서 매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 것이고, 또 미끼 사업은 수협에서 미끼를 사다가 어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해서 좀 도움을 주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미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민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가장―이것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용서하시기 바라면서―불쌍한 어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융자를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그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수협에 융자를 해 주면 수협에서가…….
○구성지 위원 내 얘기는 보조를 하라는 얘기죠. 왜 이것은 보조를 안 하고 융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어느 상류층 계통에 속한 그런 쪽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은 전부 보조를 주고, 불쌍한 어민들이 직접 일선에서 낚시에 꿰어 가지고 던져야 고기를 낚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융자를 주고, 왜 그러느냐 이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민은 융자가 아니고 싼 값으로 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 이런, 그러니까 보조 주면 공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주는 건 수협에 주는 것이지, 융자금을.
○구성지 위원 아니, 수협도 어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가는 건데 다른 것은 전체 어민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 다른 쪽 사업들은. 전체 어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지구, 특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 어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거든. 왜 이것은 융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대신 어민들에게도,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면세유 지원이라든가…….
○구성지 위원 제가 면세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끼, 미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만 융자금을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가장 불쌍한 어민들, 겨울철에 손 곱아 가지고 제대로 손도 펴지 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 미끼는 왜 융자를 주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어민들에게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협에 융자를 주면…….
○구성지 위원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협에서는 어민들에게 판매를 할 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미끼 값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면세유라든가 이렇게 어선어업을 위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거면,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참치 육상양식 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지금…….
○구성지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울분이 터지잖아요. 그 불쌍한 어민들 것은 돈 받아서 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상양식하는 사람은 부르조아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거부거든, 거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짜배기로 다 주겠다고 그러고.
외해 참다랑어 양식 지원하는 것, 12억 원씩 그냥 갖다 박으면서. 이것 돈 7억 원인데 돈 7억 원은 융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 어민들, 우리 어민 숫자가 몇 명입니까? 낚시어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은 어선이 한 2,300척 정도 되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5명씩만 해도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어업을 이끌어 나가는 1만 명한테는 7억 원을 융자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보면 정신이 돌아 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새 이것을 한번 훑어봤는데 제 정신이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이종만 국장님께서야 임기 다 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봐야 좋은 얘기만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남으실 분들 이것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융자는 차라리 아까처럼 참치 양식하는 데 주십시오. 융자해서 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제가 참치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자본보조 하는 것, 경상보조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특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 융자받고 해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지, 어민들 하는 것은 돈 7억 원밖에 안 되는 걸 융자밖에 안 됩니다 해서 융자를 주고, 나머지 12억 원이다, 20억 원이다, 30억 원이다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다 줘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서 전체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 이것 보면서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제안하려고 그래요, 예결위에 가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와 경상자본보조 제도를 개선하자. 이것을 그때는 반드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뭡니까?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제도를 바꾸면 재정위기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자료를 뽑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누구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앉아서 분석 자료를 만들라고 해 보면, 보조만 분석해, 보조. 민간자본, 경상자본만 분석을 해 보면 기가 막힌 자료가 나올 겁니다. 보조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기가 막힌 자료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때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야. 정말로 부르조아들한테만 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울분 아닙니까? 고생하고 정말로, 어부들 아침 4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 4시에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면서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미끼는 보니까 돈 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공짜 줄 수 없다, 융자로 해라 해서 하고, 12억 원씩, 20억 원씩, 30억 원씩 하는 것은 어느 개인한테 나가는 건데 그것은 공짜로 다 줘 버리고.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 제도가 옳은 제도입니까? 이 제도가 아주 나쁜 제도야, 민간자본보조 제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때만 이렇게 하지 이것이 성공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양식사업이란 게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가 있었지만 이게 성공하고 나면 다시 융자, 보조 없어집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마리인가 뭔가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공공기관이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하는 성공모델 케이스를 가져서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전파하는 게 정답이지, 해양수산연구원보다 실력이 모자란 사람한테 몇십억 원씩, 몇백억 원씩 그냥 돈 주면서 실패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실패해도 자기는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랏돈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이러한 행태로 우리 제주도가 가고 있다 이겁니다.
수산 당국이 오늘 심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 국장한테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이건 비단 수산당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다 그 모양이더라 이거야. 친환경농축산국도 보니까 어마어마해. 전부 해 줬어요. 집 짓는 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치는 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자 사 주는 것, 거기 종자 사 주는 거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다 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자도 아닌 종자를 얻어 오려는 미끼 사는 것도 다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바람직한 항목이 해양수산국에는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울분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래 계실 분들, 좀 참고하십시오. 이 국장님은 후배들한테 그게 맞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가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말씀을 위원님이 일곱 번째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 말.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문수 원장님, 연구원 예산을 봤더니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제주도 총 세출예산을 봤을 때요, 이종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제주도의 2조 8,000억 원 예산을 각 세부항목별로 도가 분리한 것을 봤을 때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2조 8,500억 원 예산 중의 4.93%입니다. 거기에 항만개발과는 어차피 767억 원 정도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자원과 예산이 약 639억 원입니다, 2개 과 예산이. 이 과 예산을 봤을 때는 친환경농축산국 예산하고 똑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이 640억 원이에요. 639억 원이나 640억 원이나 똑같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1차 산업에서 농·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국의 예산 비중을 1차 산업의 수산분야하고 농업분야를 똑같이 놨는데 직속 사업소들 봤을 때, 농·축산 쪽의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어요. 수산분야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어요. 여기는 해양수산국 공직자들이니까 괜찮은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약 390억 원이에요. 축산진흥원 예산이 약 49억 9,000만 원, 약 50억 원.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이 약 30억 원이에요. 이 세 군데의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예산을 합치면 약 480억 원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은 얼마냐 하면 딸랑 53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 산업에 농·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똑같이 놨어요, 1 대 1로. 똑같이 놨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분야, 연구원 예산 대비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 국장님, 우리가 연구원의 역량을 키워 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키워 줄 수 있는 방안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요,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 사업, TAC량 물량산정 사업, 어초어장 관리 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이것만 합쳐도 한 25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산자원사업단,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축소하고 출연기관을 툭툭 털어 내려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직원들의 밥벌이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것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수산자원사업단이거든요. 까놓고 얘기했을 때. 저도 다 알거든요, 국장님. 왜 우리가 지방비를 갖고 엉뚱한 사람들 밥벌이를 해 줍니까? 우리 기관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이것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앞으로 이 사업비, 제주도의회에서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가는 사업비는 단돈 1원 한 푼도 의회 승인을 못 해 준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에서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얘기처럼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데 우리 연구원을 더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들,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우리 연구원에 줌으로써, 국장님, 이것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거거든요. 연구원이 설령 이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진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단에 가는 사업비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 이것 피눈물 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사업비 합치면 480억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언젠가는 이것을 가져와야겠지만…….
○안동우 위원 480억 원인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은 단 53억 원입니다. 제주도 수산업의 총괄예산이 1,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원 예산이 53억 원뿐이에요.
수출 1차 산업 3,000억 원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 1,600억 원이 우리 수산업 분야거든요. 농업·축산 분야는 1,400억 원이에요. 수산업 분야가 그만큼 수출 경쟁력도 높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분야의 예산은 쥐꼬리만큼 해 가지고, 이것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지사 또는 그쪽 사람들하고 싸워 가지고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수산자원사업단에 가는 예산들은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회의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면 강정에 사업 없다. 해중림 조성도 없다. 이렇게 딱 자르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관여할 필요가, 강정에 사업 없다, 우리 군사기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국장님이 뭐합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를 들어서 강정이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이 돼서 그렇지만 다른 데도 꼭 그와 같은 답을 해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갈 길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왜 우리 돈을 갖고 엉뚱한 실업자를 구제합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을 키워야 수산업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정말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산정책의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다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연구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양수산국 예산 중에서도 일부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충분히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타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도민 입장에서는 열 받는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구원에 줄 수 있는 사업은 다 주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다 연구원에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사업단으로 가는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다른 데 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중림 사업, 다 여기로 주십시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과 강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상인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소방본부
- 소방정책과장 권오한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수산진흥팀장 고형범
- 생산개발팀장 김문관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