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나서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큰 대강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6억 9,237만 원으로 2010년도 94억 8,641만 원보다 2억 596만 원이 많은 2.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5억 9,603만 원으로 2010년도 382억 8,868만 원보다 3.4%가 증가된 13억 7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11억 4,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727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 19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7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8쪽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에 23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51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7쪽 제주농업 기술개발에 33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서귀포농업 기술개발에 28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동부농업 기술개발에 64억 4,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787쪽 서부농업 기술개발에 31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9쪽의 행정운영경비에 124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8쪽부터 16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제주 농업을 선도 발전시키고 있는 농업인과 후계농업인들이 과학적인 첨단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선진농업지역 정보와 경영개선 사례를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 및 국내연수,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억 3,6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27억 원을 예탁하여 있고, 자체 예치 5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지원에 9,000만 원, 국내연수 사업에 5,800만 원, 교육연찬사업에 1,800만 원, 새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30억 2,560만 원 대비 10.3%가 감소한 27억 1,2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51억 4,913만 원 대비 3.1%, 1억 5,790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9,1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에 축우매각, 종돈분양 등 사업장 생산수입은 21억 6,295만 원이며, 73쪽의 보조금은 총 5억 5,000원으로 제주마 혈통보전사업 2억 5,000만 원과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이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5쪽부터 813쪽입니다.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가 감소한 49억 9,12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05쪽 우수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종축 생산 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세부사업에 2억 5,3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806쪽 마필산업 육성분야에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억 1,400만 원은 제주마 보호를 위한 울타리 시설공사로, 1억 8,600만 원은 유전자 분석용 장비 및 트랙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7쪽 제주마 혈통관리사업에 6,856만 1,000원, 재래가축 등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기반 조성사업에 5,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08쪽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 및 장비운영 관리에 2억 3,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9쪽 축산진흥원 공공운영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2억 3,4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종돈 생산 공급기지화 사업분야에 22억 3,07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돈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투자하여 종돈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0쪽입니다.
청정 종돈 생산 공급사업에 원종돈 도입 2억 7,320만 원과 종돈사료 구입 10억 1,000만 원 등 14억 3,75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종돈장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9,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1쪽 천연기념물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국비 2억 627만 6,000원을 포함한 2억 9,71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812쪽 축산진흥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1,53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0년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2010년도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2011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2010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인 경우 기관명칭에서 말해주듯이 농업에 관한 기술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품목별로 연구사업비를 자주 계상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보급을 하면 실증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증분석을 해서 농가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만큼이냐 하는 게 측정이 돼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연구부터 시작해서 기여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면 알겠지만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23%에 불과합니다. 93억 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거의 80%에 육박한 77%의 도비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저께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그와 반대입니다. 거기는 거의다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수산에 관해 제주도의 특정적 정책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지나치게 도비 위주로 가서 제주도의 특정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들여다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을 하고 실제로 농가에 기여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중앙절충의 한계, 지나치게 중앙절충에 손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반성과 각오,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농업기술원이 중견 농가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보급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중견 이상의 농업인들이 과연 몇 프로가 있는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제주도의 농업인 거의다가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순수농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서 정말로 일반농업인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를테면 마늘을 하는데 제주마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보급을 한 결과 농가소득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제주마늘이 전국을 제패할 정도로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마늘 하면 의성마늘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제주마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배추 하면 고랭지 배추를 연상하게 되고, 우리 제주배추, 아니거든요. 순수한 일반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산 자체가 본원 중심입니다. 본원 중심이고 센터에는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편성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개 센터의 예산을 전부 합쳐도 본원 전체 예산액보다 적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는 데는 농업기술원 본원이 아니라 일선 센터거든요. 일선 센터에서 일반농업인들하고 교감을 갖습니다. 농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충해 관계는 어떻습니까, 작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교감을 갖고 있는 데가 센터인데 정작 센터 쪽의 예산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삭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특정지역 센터에는 다른 센터의 두 배 이상 규모의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4개 센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지역 균형을 맞춰서, 작물별 균형을 맞춰서 4개 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센터의 예산 규모면에서 비슷하게 편성·유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센터의 예산이 다른 지역의 예산보다 두 배 내지 많게는 두 배 반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와 같이 언밸런스로 특정지역에다 배려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제 수산당국 예산심사하면서 흥분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다시 어제의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수산 쪽에 지적했던 그 지역의 예산이에요. 그 지역의 예산이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나머지 3개 기술센터의 예산액보다 두 배 내지 두 배 반, 왜 그쪽 지역에 예산이 그렇게 편중되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할게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구성지 위원님,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을 하게 되면 농업이 발전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스템이 조금 이해가 덜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 사업을 하게 되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지난 11월에 전부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대강 살펴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107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사업을. 완결된 것이 43개인데 그중에서 시책건의가 5건, 영농에 활용될 것이 25건, 43건 중에서 27건은 학술발표를 통해서 논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대강 금년도의 연구성과를 보면 새로운 품종개발은 녹차에서 하나, 양파에서 싱싱볼 하나 해서 두 개 품종을 했고, 바실러스균, 미생물을 함유한 상토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12월 중에 산업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유기상토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곤충병원성 곰팡이균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곤충에 곰팡이균을 살포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체에서 그대로 죽게 되어 가지고 미이라 형태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한 건은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효과가 있는 충은 귤가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대응 해 가지고 병해충 발생에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 양상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또한 감귤을 영국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한 40여일 수송기간 동안에 부패율이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운송기간 중에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저장기술을 개발해서 제주대학교와 친환경농축산국에 통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사업은 전체적으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연구개발 성과, 그리고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개발을 통해서 농업에 접목시킨 책자를 발간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농업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추진하고 성과가 나오면 이것을 평가해서 농업에 보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시책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기술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3%는 이렇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9%이고 행정경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45% 정도는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사업비 중에서 출연비라고 해서 별도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앙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지방농촌진흥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견농가 중심의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해서 관행농업을 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사업,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107개 과제는 중견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도 아까 의성마늘이라고 했는데 제주마늘의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제주조생마늘은 풋마늘로서 의성에서는 12월 이후에 풋마늘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11월에 출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라든가 싱싱볼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이것 외에도 장아찌용 마늘, 생식용 마늘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정말로 제주농업이 전국적으로 나가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인 행정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124억 원이 농업기술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원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농업기술원에는 연구개발국이 따로 있어서 연구사업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정지역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온배수와 관련된 예산을 6억 원 계상했다가 뺐고,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빠져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빠지고,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원예사업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기술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균형적으로 배분하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성지 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곱이라, 두 배 이상.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두 배입니다, 동부가. 다른 지역보다 두 배씩이나 예산이 많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마치 농업기술원이 지금에야 생겨 가지고 지금에야 연구를 하고 지금에야 보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농가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거든요. 우리 기술로 하기 전에는 평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우리 기술을 보급하고 나니까 평당 수익 면에서 얼마가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마늘을 예를 들면서 우리 마늘이 우수합니다. 말로만 우수하다고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마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의 뇌리 속에 의성마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마늘 하면 의성마늘, 어디는 육쪽마늘, 이게 우리나라 대표 마늘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의성마늘보다 우리 제주마늘의 품질이 우수하고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마늘 하면 제주마늘, 새롭게 제주도의 신생 마늘이 생겨서 제주도 신생마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원장님 입에서 우리 마늘이 훨씬 좋습니다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제가 농촌에 삽니다. 우리 고장의 주 농사가 마늘이거든요. 주 농사가 마늘인데 마늘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육지부 마늘보다 우리 마늘이 우수하다 이 말씀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는 분을 단 한 분도 제가 보지 못했고, 마늘씨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마늘이 우수하다면 이분들이 마늘씨 걱정을 하면서 육지에 가서 사오고 어디에 가서도 사오고, 이런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이거죠.
일선 센터에서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아마 센터소장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이 되어서, 씨감자는 공급이 잘 됩니까, 성공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씨감자를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듯이 마늘도 씨마늘을 해 가지고, 정말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수하다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시스템을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증단계, 농가 보급, 보급한 결과 농가 기여,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농업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농민들이 이 씨앗을 심으니까 농가소득이 더 낫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업기술원에 대해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도 우리 제주콩이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15% 되는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콩나물콩은 80%를 제주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제주콩의 우수성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콩을 심은 결과하고 과감하게 개량한 것으로 바꿔서 심어보니까 수확이 이만큼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무슨 것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로 끝내버리니까 연구결과가 우수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원장님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주감귤이 제주 100년사 이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대화된 부분이 100년이지 역사적으로는 몇백 년 아닙니까, 이조시대에도 제주감귤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한 역사를 가진 제주도가 제주고유의 품종을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 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어떤 측면에서는 전부 책임을 지고 다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야 무슨 변이종 품종을 가지고 상토를 만들어내서 약 2㏊ 정도 우리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감귤인 경우도 그와 같은데 다른 작물은 오죽 하겠는가 이겁니다.
또 하나, 지구의 생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도 느껴지는 게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를 보고 있거든요. 바닷물의 수위상승도 온난화 결과의 일환이다 이렇게 봤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산 쪽도 그렇고 농업 쪽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가장 선도하고 앞장서야 될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시험연구비에 기후변화 대응 시험물품 구입이 700만 원 수준이에요. 농업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하는 데 사용할 예산이 연구비에 물품 구입하는 데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농업을 어떻게 선도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 시대를 겨냥해서 우리 농업구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실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전부 비축을 해서 바로 농업인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가 아무런 차질 없이 기후변화를 포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투자를 해 주셔야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공약한 쪽에는 예산을 막 갖다놓고 씨드밸리, 중요합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무시하면서 지사 딸랑이처럼,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중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 제주도 농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일반농업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는 이러이러한 품종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될까, 다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늘 고단에서는 마늘을 계속해도, 그때 가서 기후가 더 높아져도 괜찮을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연구결과의 신용을 주십시오. 기후변화가 와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늘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라든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두 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늘 하면 의성마늘인데 제주도에 유명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마늘이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마늘은 수분함량도 높고 비타민C도 높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국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의 각 매장, 농협, 각종 기관, 단체 이런 데에다가, 여기 보니까 책을 만드는 데에 어마어마하게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을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다른 마늘하고 딱 비교해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어서 여기에는 이런 성분이 없는데 우리 마늘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마늘농가들이 농가소득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마늘이 이렇게 유명해졌다, 그래서 돈 좀 벌고 우리 농업인들도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농업기술원장 다음에 도지사 나와도 되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감귤, 제주키위, 제주가을감자, 제주월동무, 제주나물콩, 제주녹차, 제주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마늘이 뜨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데 마늘보다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뜨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튼 현장에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일괄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연구, 실증, 평가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반드시 농가기여도를 평가 분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우리가 보급한 종자를 가지고 하니까 지난번보다 농가소득 면에서 어떻더라, 평당 소득이 어떻더라, 이런 것을 분석해야 자신 있게 보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마늘 관계는 난지형이 있고 한지형이 있는데 제주도 마늘은 난지형이라서 바로 심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씨마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고민이고, 기계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에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비도 올려가지고 하시라고요. 보면 감귤에만 상당부분 매달려 있는데, 좋은 종자는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저희들 주아를 이용해서 주아종묘를 생산하게 되면 기계파종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것에 30㏊ 예산을 올려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서부 쪽에 가면 거의가 마늘농사 아닙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농촌 지역별 농사일수를 한번 파악했잖습니까? 지금 감귤농 하는 사람들은 1년에 약 150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150일은 놀아도 되는 거예요.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도 여유를 부리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서쪽 사람들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일터로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자서 그 다음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이렇게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일을 합니다. 나머지 60일은 뭐냐, 이 사람들 경조사 빼놓고는 놀지를 못해요.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시집·장가보낼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서 장례를 지내야 될 때, 사돈댁에 일이 생겨서 조문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런 날 60일을 빼고 1년 300일을 일하고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쪽은 투자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차이 있게 투자를 안 해 주고, 동쪽은 그냥…….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이 동쪽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 사람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 답답해서 그래요. 바다 쪽도 그렇고 육상 쪽도 그렇고. 이것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서부개척사를 한번 보세요. 서부가 그렇게 황폐한 지구였거든. 왜 여기를 황폐화하게 놔두려고 노력을 하는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동부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은 농업 쪽에서 보면 소득이 서부지역 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농업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요구가 2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동부농업기술센터는 64억 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요? 서부는 31억 원인데 동부는 64억 원, 곱 이상 아닙니까? 제주시 34억 원인데 동부는 64억 원. 왜 그러느냐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서부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원장님 알다시피 정말로 제주도에서 자랑스러운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화력발전소의 폐온수를 이용해서 원예작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잖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앙지원금을 빼놓고는, 하우스 시설 지원비는 중앙에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부농업기술센터에 2,000만 원 달랑 올라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최소한도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랬잖습니까? 폐온수를 성공적으로 실증해서 보여다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무궁한 정책사업으로의 선점과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 이것은 화학연료의 80%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사용해 보니까 실제로 80%가 절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화석연료보다 80% 절감되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열도 80%가 아니잖습니까? 지열이 40%입니까, 60%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은 것은 노출시켜 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대폭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2개 사업에 3,070만 원인데요. 본원에는 2,1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본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현장지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본원에는 원장, 국장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4개 센터도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부족하다고…….
○방문추 위원 여기에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요, 12개 사업 해서 거의 농업기술원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4개 센터에는 230만 원 해 가지고 동결된 상태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시책업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예산부터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35페이지에 보면 기능성사료 첨가제 농가 실증시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능성사료 첨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2000년도 초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오갈피에 대해 교육도 하고 했는데 많은 농가에서 오갈피를 재배했는데 중간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갈피 재배농가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료에 첨가를 해서 가축에게 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오갈피 농가를 구제하고, 하나는 축산농가에 이익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료첨가제로 해서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시범했던 사업인데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로난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했는데 농가 스스로 확대 재배해 가지고 그것의 처리가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음료도 개발하고 약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다가 그중에서 가장 소비가 잘 될 것이 사료첨가제로 판단해서 그쪽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생산농가의 판로난 때문에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농가에 보급했더니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효과가 위축돈, 돼지에서 말하면 위축돈이 있는데…….
○방문추 위원 위축돈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성장이 조금 더디는 것입니다. 보통 자돈이 생산되면 8 내지 12%가 나옵니다. 열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런 돼지가 생기는데 이 오갈피 사료를 먹이면 5%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 돼지를 육성함에 있어서 어린 돼지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폐사가 되고 합니다. 그것이 1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연적으로 이 사료를 주게 되면 체온을 1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방문추 위원 그러면 면역증강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이 사업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가에서는 지원이 되면 이것을 하고, 급격하게 사료를 변경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100% 찬성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오갈피 첨가된 사료를 구입하도록 하면…….
○방문추 위원 그렇죠. 지원 안 하면 구입해서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러한 사업이, 생산농가에서 과잉 생산된 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능성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양돈만이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어류에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제품들의 판로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하다 보니까 오갈피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방문추 위원 오갈피만 하지 말고, 제가 생산농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녹차도 너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갈아엎어야 될 실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건나물인가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 건나물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생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제품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해 봤는데 소비자 반응도 좋고,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것을 구입해서 먹겠다 이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 같은 것이라든지 나물 종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면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아져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애월에 살거든요. 애월에 사는데 애월에 보면 수박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밭농사를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떠나버리니까 고향을 지키면서 농토를 지키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박농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박을 생산해서 밭에서 도로까지 운반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해요. 날씨라도 좋은 때는 나은데 비가 오면 그 무거운 수박을 등짐으로 져내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운반기 사업.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편이장비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행정시에 갔을 때도 왜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갖느냐고 질책을 했었는데 여기에 바로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더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월 쪽에 보면 취나물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게 취나물입니다, 밭농사 중에서. 예전에는 취나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종류였는데 요즘은 조금 농약을 하는 것 같아요, 연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취나물을 처음 밭에 파종해 가지고 생산해 낸 것은 팔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해서 다 베어버리거든요. 첫 번째 나온 나물을 소비자가 가장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애월 쪽에서는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다 버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취나물 가공생산 시범사업이 있던데 정말 잘하는 사업이거든요. 버리는 나물을 이렇게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나마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애월 쪽에서 행사 시라든지 마을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가기 전에는 농기계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가고 난 후에는 농기계 수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쪽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간 것하고 농기계 수리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럴까 하고 찾아봤더니, 88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 지원 인건비가 6만 원씩 5명 해서 100일밖에 계상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농촌의 고령인구들은 그나마 기계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인건비를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선에 가서 보면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고장 난 소규모 농기계 수리를 요구하는데 금년도에는 제주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생겼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먼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애월에서 서부농업기술센터에 가려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반이 떨어지고 반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갔다고 해서 그 인원이 서귀포에 간 게 아니라 바로 상귀 농기계 교육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그쪽에 반 떼 주고 반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애월지역의 농업인들이…….
○방문추 위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근 마을을 비롯해서…….
○방문추 위원 농기계가 고장 나면 즉시 수리가 돼야 하는데 수리가 안 되다 보면 농업에도 지장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는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해도 서부농업기술센터까지 고장 난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서부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제주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귀.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제시간에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지금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농업기술원 아니면 없다고 해요. 일반 업자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다 문 닫아버려서 일반에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대요. 이런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에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요, 이것 날수라도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이 100일만 하는 겁니까? 365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일용직이고…….
○방문추 위원 일용직이라도 늘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기능직이나 정규직을 배치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것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조금만, 김도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농업기술원장님한테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양쪽으로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양쪽에 중학교 재학 자녀 교육비가 농업기술원에 399만 4,000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 199만 7,000원 돼 있는데, 이 학비 올라온 게 뭐죠?
양쪽 총무과장님이라도,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은 802페이지…….
○구성지 위원 중학교 무상…….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올라왔거든요. 중학교 재학 자녀 해서 농업기술원은 399만 4,000원, 축산진흥원은 199만 7,000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중학교 재학생은 읍·면만 면제가 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그것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 총무과장님 누구시죠?
이것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중학교 재학 자녀.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축산진흥과장 김창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학비는 면제고요, 학교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는 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학교운영비, 그것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학교입니다. 3～4만 원씩 학교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운영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학비는 면제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아니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34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교육비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운영비입니까? 학생운영비, 그렇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명칭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011년도 중학교 교육비 해서 34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이것 어떤 이유로 올렸죠?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이것은 저희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냥 올해 기준해서 올린 겁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 공히 아마 이게…….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학교 인원수에 그냥 계산해서…….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걸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죄송하지만 중학생 자녀가 농업기술원에 몇 명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비 지원 해서 34억 원이 2011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 아니냐 해서…….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그것은 아닐 겁니다. 기관 부서별로 공히 다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 있는데 이게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아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별개가 뭐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고경윤 알아봐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씨드밸리 조성하는 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데, 내년도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으로 종자 주권시대, 이렇게 하면서 씨드밸리 조성에 강한 의지가 있으면서 내년도 사업비도 상당히 증액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원종장에서 개발한 품종 말고 내년부터 새롭게 품종개발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품종개발은 지속적으로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으로 하고, 차까지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녹차에서 1건, 양파에서 1건을 했고, 내년도에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할 감귤 품종을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리고 마늘하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중앙에서 했었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브로콜리하고 마늘입니까? 마늘은 이미 제주조생마늘 품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마늘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안동우 위원 마늘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을 육성해 나갈 겁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운 품종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 씨드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품종개발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씨드밸리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백합, 우량종구 생산 내지는 기존에 하던 것 이외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새로운 품목들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렇습니다. 화훼 종묘 보급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6억 원이 포함된 12억 원…….
○안동우 위원 12억 원의 시설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사가 주장하는 우수종자를 보급하는 데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존 원종장 사업비로 맥주보리라든가 콩 종자 생산하는 데 예산은…….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주산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맥주를 생산하는 데 고급 맥주를 생산하는 보리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공급하느냐 하는 쪽에서…….
○안동우 위원 지금 원장님네가 더 잘 알고 있다시피 맥주회사들이 국내산 맥주보리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의 외국산 맥주원료를 수입해서 맥주를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맥주보리도 정부 수매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과연 맥주보리 재배를 권장했을 때 나중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3년 전부터 월동채소류 과잉 대책과 바이오산업 디젤 해 가지고 바이오유채를 대대적으로 보급했거든요. 보급과 동시에 저희들이 우려했듯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저는 맥주원료로 맥주보리를 권장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맥주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맥주원료로서 좋은 품질의 품종을 보급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하면 결국 농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수매를 안 해 줬을 때. 그러한 대책까지 준비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새롭게 제주산 좋은 맥주를 만들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초기에는 재배면적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재배면적이 확대됐을 때, 농가들이 확대됐을 때 원료 공급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항이지만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결국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맥주보리를 대량 생산했는데 수매를 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전부 도청으로 오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원장님네가 생각할 때?
지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원에서 봤을 때 독일같이, 독일 같은 경우는 각 지방별로 3,000여 종의 맥주가 있다는데 제주지역의 특산품으로 맥주를 개발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원에서가 한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맥주보리 수매를 딱 중단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수매가격을 낮춰서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여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지금도 맥주보리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맥주보리 수매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맥주보리 생산을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거의 생산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배정물량이 적어서 타도에 남는 배정물량을 가서 확보해 가지고 수매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제주도가 이것을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맥주보리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윤작체계라든가 밭 놀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맥주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보리를 재배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윤작체계, 좋은 얘기죠. 원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농지가 대농이 아니잖아요. 윤작을 농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윤작을 하지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기껏 해봐야 농민들의 평균 농사 규모가 한 1.2㏊ 갖고 농사를 짓는데 이 면적을 갖고 윤작하면서 농가들이 그만큼, 농가 경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맥주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맥주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올리고 또한 농가의 소득도 안정시키는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지만요. 조그만 도내 기업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맥주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공장을 제주도에 유치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고급품종을 개발하고 재배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현재 구멍가게 같은 데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밀감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경매가격이 최저 3,000원짜리가 있고 3만 5,000원, 4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품질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처럼 맥주산업도 고급품질의 맥주를 생산해서 지역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면 그러한 쪽에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안동우 위원 그 취지는 모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프리미엄급 맥주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요, 현실성이 떨어진 거다. 결과는 저희들의 임기 끝나기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3～4년 후에는 원에서 추진하는 맥주생산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신중하게 다른 쪽으로, 식량 작물이지만 좀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47페이지에 보면요,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예산투쟁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다 줄어드는데 우리 도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도 농업기술원은 증액시켜 주고 있는데, 747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농촌여성정보지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동우 위원 어느 단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단체라기보다는 농촌여성신문사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활개선회입니까, 농촌지도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생활개선회…….
○안동우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 중앙회에서가 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앙회에서는 아니고…….
○안동우 위원 자회사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자회사로 별도로 신문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촌여성신문 구독이 1,680명, 다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만 보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다양한 정보를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해야지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만 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이면 회원들 자비로 구독을 해야죠. 이런 신문을 갖고 다양한 농촌여성들에게, 여기 회원이 아닌 그 지역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성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특정단체 회원들한테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타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안동우 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이 골고루 다양한 정보의 혜택을 받고 활용을 해야 되죠. 특정단체 회원들한테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 농촌여성이 1,680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1%도 안 되고 영점 몇 프로의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보급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꼭 점검할 겁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제주농업 테마체험행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디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왔던데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안동우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특정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어제 친환경농축산국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비도 책정해야죠,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로 회귀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농업기술센터에는 갈옷, 대정에는 마늘…….
○안동우 위원 이것은 센터가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개소로 나누어서…….
○안동우 위원 5개소로 나누어서 1,000만 원씩 배정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런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테마체험행사라고 하는데 주 행사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천연염색 체험이라든가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누구네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는데, 도시 소비자라고 하면 꼭 육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밑에 농업기술정보지 구독료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쯤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농촌…….
○안동우 위원 농촌지도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농촌지도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다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원장님,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것도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촌지도자 회원, 생활개선회 회원만 농민들입니까? 계층을 다양하게 보급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일자리창출 농식품 창업지원사업이 나왔거든요. 2개소로 했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1억 원을 2개소에 5,0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아직 뚜렷한 뭐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안동우 위원 일자리창출 농식품 창업지원사업.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농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두 군데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봤을 때. 아니, 예산 7,00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제품을 만든다면 그게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7,000만 원 갖고 무슨 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과즐 생산 같은 것, 소규모 김치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는 것을 건조가공해서 판매한다든가 우리 음식을 가지고 맛집…….
○안동우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규모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게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7,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천막 쳐놓고 구멍가게처럼 해서 동네사람들한테 파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안동우 위원 이것도 우근민 도정 일자리 창출 공약사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규모 있게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사업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면 자부담이 또 늘어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도 농촌의 농외소득 지원 차원에서 쭉 해왔잖습니까? 특히,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지역특산품들을 이용하는 사업들, 몇 군데 성공한 데도 있지만 대다수는 실패한 거예요. 몇 군데 잘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존의 여성농업인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해서 그 사업은 그대로 있고 명칭만 바꾼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창업지원 사업은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하려면 규모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고용인원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7,000만 원―자부담 2,000만 원, 보조 5,000만 원―갖고 하는 것은 저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8페이지부터 좀 봐 주십시오. 아열대 과수 및 키위 연구하우스 난방연료비, 730페이지, 732페이지, 734페이지, 736페이지, 738페이지, 740페이지, 742페이지, 744페이지, 746페이지, 749페이지, 공통점이 뭐 같아요?
원장님,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누가 뭐하면 연애고 누가 뭐하면 불륜이라고 말해서 막 웃기까지 했는데, 이것 사업시행 근거가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 그렇지 않으면 사업집행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쓰지 말든지,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현재 대강 본 것만도 열하나예요. 뒤까지는 안 봤는데, 농업기술원이 지사님 공약사업 하는 곳입니까? 사업시행 근거가 지사공약사업으로 된다면 도민들이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지사공약사업만 다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지사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다른 것 보면 「농촌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한다, 농촌진흥 기본계획에 의한다, 지사공약사업이라고 딱 하면 이것 뭡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제주도특별자치도 무슨 규정, 사업시행 근거를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겁나서 자를 수가 있겠어요, 지사 공약사업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769페이지 보면 씨드밸리 조성,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농산물 원종장 내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5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23억 원 정도 되는데, 23억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23억 원.
○김도웅 위원 총 사업비가 42억 원 된다고 밑에 적어진 것 맞아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2억 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42억 3,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도웅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이후에…….
○김도웅 위원 앞으로 계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올해 26억 원이 들어갔다는데,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 원종장, 농산물 원종장에 1억 5,738만 원, 사억 이천 얼마,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 이것 22억 원이에요.
앞에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769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42억 3,500만 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만 25억 원 하게 되면 내후년이면 이 사업 끝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인건비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42억 원을 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 추진 인건비가 이번에 한 것이 추경예산까지 해서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맞죠? 11년 계획은 2억 5,000만 원이고, 2010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 정도 들어왔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추경까지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원 정도입니다.
○김도웅 위원 아, 2억 원 정도이고, 2011년도 계획은 2억 5,000만 원이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37억 원은 인건비로 계산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한 2050년까지 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원종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종묘 구입비 같은 것이나 감자나 맥주보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공급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왜 예산액에 인건비가 나왔습니까? 인건비면 앞으로 몇 년까지 하겠다, 100명이라면 100명 곱하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헷갈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씨감자 같은 거나 뒤에 보면 계속 중복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속사업으로 42억 원 정도여서 한 1만 명 정도 근무하는가 해서 착각했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제주도 사업 중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홍보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마늘 하면 제주도다. 물론 밀감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 같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중에 제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선은 감귤류 해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를 포함해서 그렇고, 다음에 과수로서는 두 번째 키위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열대과수로서 망고, 월동채소 하게 되면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무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무나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마늘 다 육지부에도 있지만 제주도의 브랜드 하면 감귤이라는 브랜드가 국민들 뇌리 속에는 있을 겁니다.
일반농업하고 밭농사 부분하고 화훼하고 감귤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감귤 부분에 총예산의 11%가 들어가고, 밭작물에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밭작물에 35%?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도웅 위원 물론 소득차원에서는 감귤이 가장 클 겁니다. 밭작물이 제주도가 영세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35%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받는 농민들은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산비율을 보면 감귤 같은 것은 11% 이렇게 지원하면 제주도의 브랜드가, 제주도 하면 감귤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현재 육지부에서 제주도 밭작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밭작물에 예산의 35%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연 뭘 하는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센터별 비교를 해 봤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예.
○김도웅 위원 11개 사업에 7,600만 원이 맞아요, 민간경상보조?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도웅 위원 센터소장님들 와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면 이상할 것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농업기술센터 11개 사업 혹시 아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제주농업기술센터 현원화 소장입니다.
○김도웅 위원 11개 사업에 7,600만 원 하는 것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예. 총괄적으로 7,600만 원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11개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맞아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6개 사업에 일억 이천 얼마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김도웅 위원 일억 이천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1억 2,8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3,5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다른 데는 11개 사업, 12개 사업하는데 왜 여기는 세 개 사업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대신에 자본보조사업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다른 자본보조사업이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김도웅 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주는 사람은 많아 보이고 받는 사람은 적게 보이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걷으면서 따져 봐도 다 정해져 버린 것 말할 가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마늘 하면 어느 지역 마늘, 그런 브랜드가 있듯이 홍보 쪽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데 이쪽에는 수출 관련 사업이 별로 안 올라왔네요? 1조 원 수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 어떻게 수출비가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씨드밸리…….
○김도웅 위원 씨드밸리. 이것도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나왔던데, 몽땅 지사공약사업인데, 도의원 공약사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수출 관련해 가지고 3억 9,600만 원 정도 올라 있고, 2010년도에 8,800만 원 정도이니까 5배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른 과에는 90개씩 해 가지고 마케팅비 등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원장님의 끗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데 예산을 별로 못 받은 것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출 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김도웅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민선 5기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손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것 뭡니까? 민선 5기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책임자 누구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민선 5기 공약사업에 품종개발하고 씨드밸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원장님, 제가 씨드밸리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뒤의 것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뒤의 것 하나씩 따지면서 할까요? 애월읍 봉성리에 들어가는 것 몰라요, 26억 원 들어간 것. 총계적으로 물어봤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몇 장입니까? 민선 5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거창하게 적어놓아 가지고, 사업시행 근거에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이런 것은 괜찮다 말이에요.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 “민선5기 지사공약사업”, 전부예요, 전부. 도의원 공약사업 하면 이것은 불륜 아닙니까? 원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적어 봐요, 되나. 「농촌진흥법」 제13조 아니면 「농촌진흥법」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수산발전계획 이런 것으로 들어와야지 민선 5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이것 우리가 뭐 딸랑이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 보면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600만 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예전에는 축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축산업무를 축산진흥원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업무를 해서 지방에 시범사업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축산진흥원에 넘기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몇 건은 직접적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원으로 사업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농가에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다음에 확대를 하게 되면 축산진흥원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국비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국비 사업이면 축산진흥원으로 넘겨야죠. 왜 이 업무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축산진흥원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축산진흥원장님도 속기록에 기록돼야 할 것 아니야.
축산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흑우, 흑돼지 개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없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그랬잖아요. 흑우나 흑돼지가 고유품종으로서는 그런데 시중에 나가가지고는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잖습니까? 흑우 같은 경우는 무려 6개월 이상 더 키워야 시중에 나갈 수 있도록 되는데 시중에 나갈 때도 일반 한우에 비해서 증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흑돼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흑돼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한우와 다른 흑돼지는 다른 우수한 종류와 교잡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지 않습니까, 또 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예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체실증연구라든가 품질 실증연구라든가 흑우, 흑돼지에 대한 예산이 일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말을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을 편중시켜서 편성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우선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흑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흑우와 흑돼지에 대한 연구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흑우의 정액을 원하는 황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되는 만큼 전량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흑우의 두수가 확보되어야 증체량이든 우량흑우든 개량흑우든 뽑아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두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우수한 흑우 정액을 일반 한우농가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흑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록의 품종과 우리 제주흑돼지 수놈의 정액을 투입해서 지금 연구단계인데 내년도 되면 끝납니다.
흑돼지의 가장 단점이 지방이 많다. 그래서 지방 두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등지방이 얇은 듀록 암놈과 재래돼지, 흑돼지 수놈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결과 상당히 품종이 좋고 성장속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면 이것의 연구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연구사업이 끝나면 농가에 보급할 때 예산도 함께 투입할 예정입니다.
말에 대한 예산이 집중된 것은 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보완이라든지 목책시설이라든지 말에 대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국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의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포함되어서 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흑우나 흑돼지 쪽에는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흑돼지도 제주 흑돼지가 품질면에서 정말로 좋다 이렇게 할 수준의 것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흑우도 일반종자가 좋은 품질이 좋은 한우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까지 간 다음에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를 못 따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못 따왔으면 지방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흑우와 흑돼지가 제주도의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확보되지 아니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렇고, 다음부터는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흑우가 실증되지 못한 상태로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축정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단위에서도 그렇게 보급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농가들에게 흑우를 권장해서 사육하도록 했는데 막상 시중에 내놓을 시기쯤 되면 일반한우보다 6개월 동안 더 먹여야 되고, 더 먹여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막상 시중에 나갈 시점이 되어서 증체량도 일반한우보다 떨어져서 그 손해비용을 배상해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권장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권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지금 흑우에 대한 선호도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증체량이 떨어지고 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혈통보존에 중점을 두고 사육해 왔기 때문에 아직 개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흑우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까지 요청이 와도 흑우를 구입 못 해 가지고 업자들이 애를 먹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위해서 향후에 서귀포시축협과 그쪽 비육농가들하고 저희 축산진흥원하고 MOU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유통방법을 찾고, 서귀포시축협에서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흑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사석에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식용말인데 식용말을 키우면서 마블링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인기품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구진들이 피나는 연구를 해 가지고 마블링 기법을 연구해 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사람네는 바다에서 키우는 참치도 마블링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시기만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다가 그와 같은 것들이 올라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돼지도 뒷다리 부분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선호를 않잖습니까? 선호 안 하는 첫째 이유가 살코기가 푸석푸석해 가지고 선호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북유럽 그쪽에서는 하몽, 돼지고기에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뒷다리를 사용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하몽을 뒤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뒷다리에도 마블링 하는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마블링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진들에게 목표를 부여하는 예산이 있어주면 좋겠다. 김병학 원장님께서 그런 쪽에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니까 욕심껏,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문제의 증액부분인데,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범 해 가지고 20억 원이 올라있거든요.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뭡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혀 없습니다. 06년도부터 저희들이 FTA기금을 해 가지고 시설자금을 각 읍·면별로 배정한 것을 보면 구좌읍 지역이 0.1%, 7,6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고 다른 데는 몇십억 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농업발전이 동부지역에 당근, 무, 감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설원예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만 있다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예 분야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도비거든요. 20억 원 몽땅 한꺼번에 올렸는데, 798페이지를 보실래요?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 해 가지고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구먼. 1,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조성목표가 2㏊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입니다.
○구성지 위원 1㏊를 1,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아마 명칭상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다가 어디에서라도 돈을 융통해서 플러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제가 예산 23% 국비밖에 없다고 하니까 45%, 50%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허위증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아까 계산기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본원이 23%가 맞고, 동부 29%, 서부 38%, 서귀 37%, 제주 38%, 국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3% 정도 농업기술원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절충을 좀 소홀히 했다, 솔직하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중앙절충 강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도 특유의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붙들어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비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4%지만 사업비를 따지고 보면 40%에서 45%가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에서 국비 배정을 하면 중앙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농업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요번에 건의를 해서 상향식으로,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심사를 거쳐서 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 절충에 더한층 노력을 해서 제주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면 집행권은 원장님네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집행을 많이 해 왔거든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관행입니다. 비단 농업기술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업 하는 분이라든가 수산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장, 사회적으로 이름이 좀 있는 분들, 솔직히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이 돼 왔다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도 예산도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순수한 일반농업인들, 소위 관행농업을 하는 그러한 농업인들, 정말로 일선에서 불쌍하게 꼭두새벽에 바다에 나가야 되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의 혜택을 받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이드로 밀려 가지고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낸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체념을 하는 거야, 이런 것에 전혀 지원이 없는 거로구나. 하지만 이런 것을 누리는 층은 대단히 혜택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말로 걸충거리멍 살아가고 있거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행정이 그와 같은 것을 조장하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가서는 정말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서 크게 퇴보되는, 어떤 면에서 망해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소신이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쪽에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선도농을 육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논리더라도 농업기술원이 엊그제 생긴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도농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걸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일반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이쪽으로 쫓아가십시오, 필요한 거 얼마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순수한 백성들이 ‘아, 행정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선정의 첫째 기준은 젊은 사람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혜택 받았던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예작물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1분 내로, 축산진흥원의 사업시행 근거를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 및 제주마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사업시행 근거가 상당히 있네요. 농업기술원같이 딸랑이도 아니고,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뭉텅이로 놓은 것보다는 사업시행 근거가 참 잘 됐네요.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민선 5기 지사공약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6페이지 제주마 보호울타리시설 공사 시설비, 지난해에 4억 원, 806페이지 봤습니까,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안 봐도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울타리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계속사업입니다. 토지현황이 견월악 방목지 61㏊까지 해서 한 360㏊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 축산진흥원 안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5·16횡단도로변 견월악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61㏊고, 이쪽 축산진흥원 안에 있는 것이 269㏊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축산진흥원 밖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안에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4억 7,000만 원, 2010년도에 공사가 돼 있는데 2011년도에 2억 9,4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 연속사업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철조망으로 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4억 7,000만 원 공사는 어떤 식으로 했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주마목마장, 견월악에 2.7㎞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마…….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견월악입니다. 제주마목마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목마장 자체가 두 군데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디어디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견월악에 있습니다. 5·16횡단도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91㏊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축산진흥원 안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 4억 7,000만 원은 견월악 목마장에 사업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억 9,400만 원은 축산진흥원 내에 사업하는 걸로 올라있는 거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은 몇 헥타르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것은 헥타르가 아니라 길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것은 몇 헥타르를 치는 게 아니고, 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데 지금 산업도로 올라가는 도로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축산진흥원에 국비가 얼마죠? 2억 원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쪽에 여러 가지 국비 부분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국비를 가져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 현재 도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것 국비가 섞여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비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 기금 아닙니까, 축산발전기금.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부분 하면 전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견월악에 있는 목마장 부분이 전부 다 완공돼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지금 견월악의 것은 완공이 돼 있습니다. 완공이 됐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있잖아요, 사진 촬영도 하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래서 저희가 경고문까지 써 붙여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못 하고 내후년도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몰라서 막 들어가서 사진 찍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돼 있는 게 천만다행인데 그러한 부분도 축산진흥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축산진흥원 내의 목마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견월악 목마장 부분을 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한쪽으로 일단 치우치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또 축산진흥원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견월악 목마장을 완공시키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급한 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쪽이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차후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예산 내역을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왔는데요, 지금 원의 연구팀에 보게 되면 올해가 10억 5,600만 원 그리고 내년이 12억 7,5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연구팀이 2010년도에 8억 3,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7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산물원종장 쪽에 1억 6,000만 원에다가 18억 원이 올라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친환경 부분이 가장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원종장 부분도 나름대로 큰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해서 친환경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친환경연구팀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중앙에서 지방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출연금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게 연간 1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친환경농업이 많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매칭사업 부분이 아니고 그냥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공동으로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는데 국비가 100% 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도비 없이 국고에서 100%.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연구팀 쪽으로 1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삭감을 시켰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억 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억 원 중에 친환경농업 부분에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라는 게 80%입니까? 왜냐하면 농산물원종장 쪽에 12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중앙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친환경연구팀 쪽으로 가 있는 게, 공동 연구하는 것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공동사업.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해 왔는데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이것 삭감시킨 겁니까, 8,200만 원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친환경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농산물원종장 쪽 같은 경우 화훼종묘보급센터에 12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줄여서, 화훼종묘보급센터 부분은 어느 쪽으로 보급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면서 친환경연구팀에서 사용하던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 8,000만 원의 이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겁니다, 연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비로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설비. 친환경 연구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 볼 때는 화훼종묘보급센터에 1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적어도 10분 1이라도 친환경 부분에 예산지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켜서 과연 친환경으로 가는 데 제대로 연구가 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술지원조정팀에 올해 12억 원, 내년에 5억, 7억 8,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 제주농업기술센터가 2,500만 원 증, 서부농업기술센터가 400만 원 증, 그리고 동부농업기술센터가 2,000만 원 삭감, 그리고 서부농업기술센터가 3,200만 원 삭감, 이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이것 봤으면 다시 한번 서부개척 부분을 얘기했을 겁니다. 원장님, 형평성 부분에서 제주농업기술센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산남지역도 있고 동·서부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 부분에도 노력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동네입니다마는 장수마을이 대정읍 보성리하고 안덕면 창천리 외에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장수마을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세부설명서 1,014페이지하고 1,017페이지 그리고 1,020페이지 보게 되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재료 구입, 보성리하고 창천리더라고요. 이쪽에만 장수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장수한 사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건강장수마을이 25개 있는데, 이게 3년차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역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돌아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업명세서 790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렇게 분리시켰거든요. 똑같은 사업이면 같이 묶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분리시킨 이유가 뭔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본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재료 구입하는 것은 행사하는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시켰다 말입니다.
790페이지하고 79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묶어서 했어야 하지 않겠나,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원 부분에서 명시할 때 잘못된 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본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매뉴얼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를 들어서 경상비 신청 부분하고 자본보조 신청은 별도로 따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같은 사업인데, 교육을 시킨다거나, 자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료를 구입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자본적경비가 아니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또 어떠한 시설을 하거나 기구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자본적경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본보조하고 그다음에 경상비 부분하고,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중에서 경상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농업인들…….
○위원장대리 하민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790페이지 맨 위에 150만 원, 이것은 경상비 아닙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추진 150만 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죄송합니다. 몇 쪽…….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업명세서 790페이지. 그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참가 보상…….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 이 부분도 경상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경상비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은 공무원 부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가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급식을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과 김병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총무과장 고경윤
- 연구개발국장 이상순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