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77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 12 . 22.(수)

제27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2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처음으로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000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조 8,669억 6,738만 원보다 103억 4,2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112억 320만 원보다 108억 8,8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45억 3,3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557억 6,418만 원보다 212억 3,03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031억 1,93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축산진흥원의 종돈 및 비육돈 매각, 미래전략산업과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 전력 판매수입,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등의 사업이 변경·감액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481억 4,0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0.1% 증액된 5,269억 9,6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4% 증액된 20억 4,8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사업비 조정, 미집행 사업비 삭감과 회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으로 필수 불가피한 예산의 운영에 따라 기존 예산안을 정리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한 다음 전액 삭감하거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 포기와 대상자 재선정 과정 등에서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명시이월사업이 2009년도에는 총 60개 사업에 1,018억 5,893만 원의 사업비 중 519억 7,7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비 50%가 이월됐으나 2010년도는 73개 사업에 1,017억 5,388만 원의 사업비 중 617억 2,68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대상 사업비 60.7%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명시이월 사업 수도 늘어났으며 이월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추진일정 점검, 중앙지원사업의 조기배정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미집행 또는 타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다른 사업에까지 차질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근거 있는 산출내역 작성에 의한 사업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감귤정책과의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예산액이 정리추경에 상당히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예산도 60% 이상 감액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사업은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11월 달에 하고 있는데 11월 27일부터 29일 어간에 서울에서 행사계획이 있었습니다. 종로 쪽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했다가 마침 23일 날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그때 중단한 이후에 29일에는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해서 이런 대중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를 삭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2억 9,200만 원 정도 감액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게 한두 해 실시한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반 인원 몇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 한두 해 시행해서 사업량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예산이 거의 고정성인데 이렇게 60%씩 과다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서 감액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비하고 이것은 다르거든요.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을 못 하고 판단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안동우 위원   아니, 감귤정책과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안 되고, 또 도의 단속반이…….
○안동우 위원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작년에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을 안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특히 금년에는 단속건수가 좀 줄어들고…….
○안동우 위원   아니, 이건 단속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단속반 운영을,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다가 50명을 줄었냐 이거지 단속건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것은 단속반 운영경비거든요. 단속건수는 생산자나 유통인들이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반들이 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건데, 단속건수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단속반 운영을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소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 조금, 도의 단속반이 금년인 경우에 한 50명 줄어들고, 또 야간단속반도 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이유는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민간인…….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십시오. 저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는 매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면 육지부 단속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육지부 단속 안 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부 하고, 이 단속반 줄어든 50명은 육지부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현지에 근무하면서 단속하던 경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육지부의 단속반…….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민간인 채용해서 하는 것을…….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안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유사도매시장에는 비상품 감귤이 판치는데,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육지부에 지금도 비상품 감귤이 판쳐 가지고 제주도 감귤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물며 예산까지 책정을 해 줬는데, 지난 11월에 가락동 감귤공판장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영도매시장보다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줘야만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가 제고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있는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 감귤의 유통지도 단속을 취약지역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제주도 감귤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해야죠.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면 전국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도 조례로만 단속할 경우에는 도내에 한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도매시장에서 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도청 공무원이 수시로 육지부에 나가서, 예를 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더 될 겁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귤 출하시기에 육지 유사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상주는 안 하지만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비상품 감귤이 활개 치는 것을 오히려 더 차단을 못 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위원님, 통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민간인 채용하는 문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든 안 되든 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내부적으로 차단을 못 해서 올라가거든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안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가 유출을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도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갖고 도내의 단속반을 더 확대시키고 강화해서 그물망을 갖고 치밀하게 단속요원을 만들어서 해야죠,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육지부의 유사도매시장에는 비상품이 상당히 유통되는데 그러면 이런 재원을 갖고 도내 단속활동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반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활용을 해야죠, 그냥 감액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할 게 아니라.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예산까지 다 편성해 주고 했는데.
   다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안동우 위원   참치 종묘 구입비, 참치를 제주도 수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왜 종묘 구입비를 잡지 못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을 위한 충정심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치 잡이 어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참치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계획은 추자 주민들이 한 1,100마리 참치 새끼를 잡아서 양식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해황이 맞지 않아서 약 550마리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마리를 잡아서 하는 중에 한 430마리 정도가 살아서, 이 430마리는 육상 양식장을 저희가 완전히 구입해서 지금 갖다놨습니다. 종묘 잡이 어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이 신규로 해서 3억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안동우 위원   예, 기타보상금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저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도에서가 행정시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행정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당초 2010년도 기정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발언대…….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을 도 본청이 주관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됐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산은 일단 도에 편성했다가 사업량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배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양 행정시에 편성해야지.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반영됐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9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9억 원인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몇 프로가 진척이 됐습니까?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게 몇 프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몇 프로라기보다, 1,800㏊입니다.
○안동우 위원   당초 계획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당초 계획이 1,800㏊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지금은 그것보다도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사업량이 늘어서 들어왔으면 사업비도 더 반영돼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도 본청에서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양쪽 행정시로 편성을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희한하잖아요. 도 본청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는 행정시에 넘긴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국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업무파악 하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내년부터는 시도 바로 편성을 해 주는 방법을…….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도 도 본청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 계속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 3년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안동우 위원   3년차 사업하는데 예산은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시로 편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융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300만 원밖에 증액된 게 없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박융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퇴장)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3억 5,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12억 원하고 친환경농업지불제 지원 1억 5,700만 원하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 향상…….
○구성지 위원   여성농업인이 아니고 영·유아 양육비, 사업명세서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조서가 나오죠? 밑으로 서너 번째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삭감되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12억 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자 지원기준이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50%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두 자녀 이상 70%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구성지 위원   아니, 겹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대로 30% 때문에 이런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100% 하는데 농업인 영·유아 자녀들은 30%를 지급 못 하고 있다고 건의해 가지고 30%를 마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맞춰달라고 해서…….
○구성지 위원   저쪽에서도 국가가 지원하고 이쪽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부처별로 지원기준이 다르게 돼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100% 지원을 받고 한쪽에서는 70%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금년부터 기준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00%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려온 돈을 그냥 반납시키는 게 뭐예요? 이것 너무 애석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원기준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금년 7월 달에…….
○구성지 위원   이것 정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산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정산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럴 리가 있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33명분이 부당수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부당수령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엄격하게,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신청건수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만 8,000㏊에서 2만 4,000㏊…….
○구성지 위원   어느 지구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어느 지역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읍·면 지역별로 공히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조건을 너무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강화시킨 것보다 좀 투명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당한 것을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조건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조건을 완화하고 그 완화된 조건에 맞으면 지급을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부당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지급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산분이라고 하니까 그 같은 생각이 더 드네요.
   지난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형사입건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레 겁들을 먹어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그런 것 같은데, 형사입건된 것은 거짓 수령해 가지고 써버렸기 때문에 형사입건된 것 아닙니까? 조건을 완화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을 너무 고집되게 주장을 해 버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해당될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래서 지원조건을 적용하는 데 좀 융통성 있게…….
○구성지 위원   유연성 있게 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만, 조금 엄격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돈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서,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내려왔는데 12억 원을 못 쓰고 돌린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역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된다 말이죠. 앞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다다라 가지고 제도를 바꾸거나 건의해서 반영시킬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년도에 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의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농업인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제도 홍보도 잘하고 농업지도도 잘해서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깎아야지, 반납을 못 하겠다고. 엉뚱한 데다 머리 깎지 말고 이런 데 머리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100% 주지 않고 70%를 줍니까? 다른 데서는 10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서 머리를 깎아라 이거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저도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깎을 머리도 없네.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게 8억 원인데 50%나 삭감돼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향토산업입니까?
○구성지 위원   16페이지 봐 보세요.
   이것 광특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50%씩이나 삭감돼버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조금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6페이지 밑으로 대여섯 번째쯤 보세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전문위원 오태휴   국고보조금 세입…….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세입 부분 말씀…….
○구성지 위원   16페이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책 가리키며) 이것 없는가, 거기? 사업명세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꽃송이버섯 관계입니다. 제주시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집행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꽃송이버섯 배양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배양실을 만들어 주는데 이 배양실을 사업하는 사업자분이 꼭 개인용도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의견의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양실은 공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개념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구성지 위원   개인용도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확보할 목표대로 자부담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른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다른 사업은 별도로 지원…….
○구성지 위원   이 4억 원을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꼭 꽃송이버섯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산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 이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 테마를 정해서 공모해 가지고 몇 차례 지정해서 하는데…….
○구성지 위원   그것은 중앙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아주 까다로운 심사과정, 4단계 과정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변경신청 노력을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해마다 사업신청을 새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이 4억 원이 남아돌아가는 건데 이 4억 원을 다른 향토산업 육성하는 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변경승인 신청을 해 봤냐고요. 그런 노력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변경승인 성격이 아닌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구성지 위원   아니, 어떤 건데. 무슨 사업이 변경승인이 아니고 꼭…….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가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꽃송이버섯 배양시설…….
○구성지 위원   꽃송이버섯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향토산업에…….
○구성지 위원   아니, 향토산업이라고 하는 게 꽃송이버섯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향토산업 특성화시키는데 꽃송이버섯 그것만 가지고 특성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여러 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경쟁해서 상당히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처음 모집할 때부터 꽃송이버섯이라고 제한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제한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꽃송이버섯이라고 제한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이건 제한된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제한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꽃송이버섯 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법인 구성해서, 한 개 법인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추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어야 되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추천과정에서 저희들 반성할 점이 있고…….
○구성지 위원   까다롭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주 느슨하게 추천을 했네. 까다롭게 추천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느슨하게 추천을 한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는 신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제주도를 보기를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신뢰성 없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34억 원, 그다음 외해참다랑어양식산업화 지원사업 12억 원,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30억 원, 이것을 전부 정부채로 했다가 금융채로 바뀌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산정책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아직 정부자금에서 차입을 해 오지 않았죠? 이 사업을 아직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집행…….
○구성지 위원   외해참다랑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부에서 꿔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것을 금융채로 바꾸어서…….
○구성지 위원   금융채로 이번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바꾸는 건데 추경 승인도 전에 그럼 벌써 금융채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자금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확실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자금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금은 지출 안 됐지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정부채를 했습니까? 정부자금을 꿔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못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로 하려고 하다가 지방채가 안 돼서 이것을 금융채로 바꾸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은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자금은 지출 안 된 건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정부채를 가져왔는데 금융채를 해 가지고 정부채 쪽에다가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구성지 위원   미래전략산업과도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공적자금으로 1조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6,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적자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실무과에서 지방채든 정부채든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중앙의 공적자금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안 주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 정부채에서 금융채로 바뀌는 건데 그 과정을 모르고 있냐고요. 정부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었죠.
○구성지 위원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추경에 금융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번에야 생긴 문제지 처음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같지만 거치기간이 더 불리한 금융채…….
○구성지 위원   이자율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8%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거치기간이 다르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치기간이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건데, 그 내용은 실무부서에는 모르고 있구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의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게 아니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통과시키면서 지방비 부분에서 무조건 30%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삭감시킨 금액이 4,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분에서 삭감시킨 금액이 얼마냐면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금융채 부분하고 정부자금하고 금리 차이 부분이 거의 2%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지 않으면 구태여 금융채를 안고 시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그것 아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하고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돈을 꿔다가 해야 될 사업들이냐. 최종 결론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성지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국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구성지 위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은 외해참다랑어 양식 사업자는 선정이 되고 면허신청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30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4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지금 10개소 중에 6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개 업체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업체…….
○구성지 위원   아니,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은 두 개 업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두 개 업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외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가두리는 함덕에 하나 하고, 표선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프로 보조를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0%, 30%입니다. 광특 30%, 지방비 30%.
○구성지 위원   60% 보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40% 자부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자부담 중에 융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도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내년도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 두 군데 한 것 말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지방채를 합니까? 지방채 사업 중에 안 들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도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사업들이, 돈을 꾸어다가 개인한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게 사리에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이면 모르겠어요. 돈을 꾸어다가 하는 사업이 공공적 사업이다 하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꾸어다가 도민들이 부채를 갚아가면서, 이자 다 부담하면서 개인한테 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은 사실상 지금 시초단계에 있어서 이런 선구자적 희생정신 없이는 산업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도민들이 희생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잖습니까? 외해참다랑어 양식사업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공공적 시설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선도사업으로 확장·보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개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들이대는 사업에 어떻게 돈을 꾸어다가, 도민들이 전부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건데, 돈을 꾸어다가 도민들이 세금으로 물면서 개인의 영리를 위한 데다가 60%씩 주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광특이 30%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있으면…….
○구성지 위원   광특이 30%건 뭐건 상관없이 그게 전부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광특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안 했다고 해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서도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 버리면 제주도는 그만큼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보다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성지 위원   외해가두리를 왜 돈을 꾸어다가 주면서 하느냐 그 얘기에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이 그겁니다.
○구성지 위원   돈을 꾸어다가 해도 괜찮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전라도건 뭐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종만 국장께서는 그 돈 꾸어다가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처음에 하는 거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우리 이종만 국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하고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슬픕니다, 정말로.
   명시이월한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전부 얘기할 수는 없고 딱 세 군데만 얘기해 볼게요.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하는 것,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부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사업은 2억 9,700만 원,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은 5억 원,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은 4억 6,500만 원, 이것을 명시이월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한결같이 내년도 2월에서부터 5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성격이지 어떻게 이것을 한 해 전에다가, 그것도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 해 전에 미리 확보했다가 그다음 해까지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월동채소 하면 제주도의 특색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업비 전부가 아니고 사업비 일부를 금년도에 쓰다가 못 쓴 것은 어차피 채소가 내년 상반기에 다…….
○구성지 위원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은 100%입니다. 5억 원 예산의 100%.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5억 원 전부를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사업 같은 겁니다.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구성지 위원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은 5억 원, 100% 아녜요? 일부가 아니라 100%.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유로서 타당하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당근이나 무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주로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를 이월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여기의 이월사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월사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입농산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척 출하 소요 사업비 중 11년도 예산 미확보된 지원사업 집행과 동시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이것 내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하니까 금년도의 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되어서 꼭 이와 같이 씁니다. 내년 하반기에 좀 쓰고, 나머지 또 익년도에 쓰고…….
○구성지 위원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만 쓰면 되지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6,000만 원 쓰는 예산을 뭐하려고 5억 2,500만 원씩 예산에 확보했다가 내년도로 4억 6,500만 원을 이월시키는가 그 얘기이고,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은 뭘 어떻게 수급안정을 지원했는지 몰라도 5억 원 확보했다가 5억 원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얘기이고,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사업도 50% 이상의 금액을 넘겼다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유는 천만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월동채소라는 게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구성지 위원   2월부터 5월까지 사용할 거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금년도산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산 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사유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2월부터 5월까지 당근, 무 등 포장재 규격 출하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5억 원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종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채하고 금융채 이자부분이 거의 2% 차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 대출까지 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데 타 지방은 그렇다고 비교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종만 국장님이 이러한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셔야지 안 하면 타 지방에서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없잖습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볼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대답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제에 그러한 답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사업이 기정예산에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사실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 교육비를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해서 교육 받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급격히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자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수료로 인하여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신청을 포기했다고 나왔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게 그 이유입니다.
○방문추 위원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자부담하라 하니까 교육을…….
○방문추 위원   자부담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지금까지 100% 쭉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하라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년도인 경우에는 3개 단체에 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 3,946만 5,000원인데 올해인 경우에는 한 명도 교육을 이수 못 했고요. 또 내년인 경우에는 80명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가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함에도, 인원은 늘어났는데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 부분입니다. 교육비를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 이것을 찾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부담율이 30%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글쎄, 이것을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하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서…….
○방문추 위원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내년 말 되면 이렇게 감액해 버릴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보완해서 그 사항을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청정환경브랜드 홍보사업인 경우에 기정예산에 8,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00만 원만 쓰고 8,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보비는 홍보하는 데 조금, 홍보 안 해도 가격이 많이 좋았고, 또 연말 물산전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뭐니 해서 대중행사를 일절 못 하는 바람에 홍보 기회가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당초 계상할 때 생산물에 대한 가격 호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홍보,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 되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될 돈들을 이렇게 해서 안 써 버리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예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덜 필요한 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보면 양배추 같은 것은 한 네 배 정도 더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콩 상품화 선별시설 사업인 경우에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사업인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콩 관계가 지금 안덕에서 하고 있고, 김녕농협이나 구좌농협 이런 데에 되어 있는데, 콩 주산단지라고 볼 수 있는 고산 쪽에 재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성격상 이것을 기정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예산에 하는 이유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반영시키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있는 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인데요,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보면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내려온 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한림수협에 많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듦으로써 얼음이 모자라서, 얼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의 일부를 얼음공장으로 시설해 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가지고 얼음공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한림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얼음공장은 안 하고 다른 수산가공시설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얼음공장을 안 하고 이 돈으로 한림수협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하도록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업용 제빙공장 사업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는 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빙공장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빙공장 시설은 못 하고 한림수협에서 대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림수협인 경우에 서부지역을 전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빙공장 시설이 어업용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용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월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 농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취나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부패가 되어 버려서. 그래서 얼음을 꼭 채워서 보내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빙공장 시설하는 중에 이런 지적을 당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수협중앙회하고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제빙공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농업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애월 쪽에서 취나물 농사하시는 분들이 한림에 가서 얼음을 구입해 오거든요. 제주시는 구입해 오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력을 해 가지고 농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해조류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도 이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에도 해조류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있죠? 없습니까?
   올해 2010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에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에는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5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방문추 위원   5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에는 안 잡혀 있고, 서귀포시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불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안 한 이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이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관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업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정산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없애 버리면 양 행정시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어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정산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협과 저희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방문추 위원   그러면 페널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해서 금년보다 더, 이때까지 예산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정작 피해는 어민들이 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 행정시의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의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예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서 있는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강관보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삭감이 얼마나 되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8억 8,000만 원.
○위원장대리 하민철   8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 2011년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것은 좀…….
○위원장대리 하민철   70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0년도가 53억 8,800만 원.
   여기 오면서 2011년도 예산서 안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를 안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2011년도 예산서 안 갖고 왔습니까? 뭐하는 예산 심사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직불제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53억 8,800만 원인데 70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금액이 16억 원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님입니까? 이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직불제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직불제 지역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8억 8,0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8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16억 원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16억 원이 증 되는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 읍·면지역의 밭작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1만 3,334㏊를 받았습니다. 도의 국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발생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 말은 좋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제주형 밭농업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9억 원 부분 제가 말씀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삭감시킨 금액인데, 제가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차제에 총선 나오는 부분에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게, 풀(POOL)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방비가 21억 원인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1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재원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부분 거의 70억 원인데, 50억 원도 못 쓰고, 이 70억 원 쓰겠습니까, 2011년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집행은 60억 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집행 얼마 하셨다고 했죠? 아까 분명히 60억 원 썼다고 이야기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액이 60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69억 원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기정예산은 69억 원이고 60억 원 집행해서 나머지 8억 8,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헥타르가 늘어나면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까, 지원 단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단가를 보면 밭, 과수원은 헥타르당 50만 원이고, 초지인 경우는 헥타르당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나는 것은 당초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대상 농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을 하려면. 그래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농가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8억 원이 삭감되어 있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거의 16억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삭감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왜냐하면 이게 풀(POOL)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풀(POOL)사업비 부분은 다른 사업 못 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앞으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라리 다른 데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주시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모 누구 때문에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국장님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시겠죠.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풀(POOL)사업비 부분, 예를 들어서 국비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된다면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풀(POOL)사업비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제주시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거의 21억 원이 들어가서 나중에 삭감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라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정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방역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구제역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 전체 청결 이미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역 부분 쪽에―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우선 공항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공항에는 발판소독조하고 이번에 에워 샤워기를 여섯 군데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전 관광객들이 여섯 개 출구의 에워 샤워기에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에 대해서는 2부두에서 6부두까지 깔판소독조하고 차량소독수를 전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박 들어올 때만이 아니고 대책기간 중에는 계속 24시간 배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부두에도 마찬가지로 에워 샤워기를 2·3부두에 1개소, 4부두, 6부두 해서 3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에 입도하고 있는데 올렛길이 생겨서 수익 자체가 7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뱃길로 들어오는 올렛길 손님입니다. 구제역 발생 부분이 해외근로자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올렛길이 많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아까 네 군데는 규제되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더 규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는 제주공항하고 제주항만입니다. 그 외 항만은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올렛길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체 총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구제역 관계…….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축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올렛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부분을 한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왜냐하면 축사 근처에 올렛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인 부분에서 규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구제역이 제주도에 침투되면 제주도의 청정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시적으로, 올렛길 담당하는 문화관광 쪽으로 해야 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문화관광 쪽으로도 얘기했고, 행정시장한테도 이 부분은 협조를…….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지금 현재 올렛길 부분을 차단시킬 의향이 없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1코스, 3코스, 9코스, 11코스는 이미…….
○위원장대리 하민철   네 개 코스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한 쪽으로 규제시킬 의향이 없는지 같이 협의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지사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구제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한 부분 지금 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손놓고 있는 것…….
○위원장대리 하민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혼자만 논의하고 있죠, 축정과장님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누구하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지금 단계가 업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책본부단장이 국장이었는데 이제는 지사가 단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구제역 관계로 회의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회의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관계기관 회의가 11월 29일 날,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니까 그날 오후 5시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주재로 방역협의회를 유관기관 전부 해서 했고, 구제역 위기단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 그다음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는데, 지난 15일 날 안동 말고 타 도시로 번졌기 때문에 오렌지단계, 경계경보가 발행돼서 그날 지사님을 모시고 바로 회의를 하려다가 지사님이 국회에 가는 바람에 국장님 주재로 유관기관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 행정시나 유관기관 실무자들 회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갔다 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원도 돼 있죠,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죠?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 현재 3개 도, 11개 시·군 44농가에서 발생되고, 오늘 아마 강원도 평창, 경기도 포천에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경계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는 심각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11월 19일 날 한 번 하고, 12월 15일 날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단장님이 지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사님 참석 안 하더라도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긴급회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리고 모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주재로 유관기관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더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도에 침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인데요. 카이스트가 우리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척이 없거든요. 지난 12월 9일 날인가 10일 날인가 국회에서 이미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도 국비사업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지방비만 반영을 시켰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도 국비가 반영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카이스트와 제주도가 MOU 체결은 됐지만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국비가 반영 안 되는데 왜 지방비만, 가뜩이나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 잘못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안동우 위원   카이스트가 거의 포기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감액편성을 해서 와야죠.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쪽에서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왜 우리가 그쪽을 따라 갑니까? 이게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년…….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요, 제주도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추진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이 작성됐는데 이게 단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MOU라는 것은 막말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꼭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돈을 왜 우리가 사장을 시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안동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이런 돈을 갖고 사업비에 반영해야 되죠. 2년 연속 국비가 전혀 반영 안 되는데, 카이스트가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합니까? 이것 정리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무 과장, 실무 계장이 두 번씩이나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과감히 이것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해 본 결과, 포기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스트 측에서 금년 한 해만 좀 참아 달라, 자기들이 이 사업을…….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했는데, 기간이 2년입니다. 이 10억 원이란 돈은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측에 국고 확보를 못 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따졌더니 국고 확보를 못 하면 자기네 자체 예산이라도, 다시 투자자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 의견에 같이 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시키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왜 질질 끌려갑니까?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동우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이 돈을 갖고 외해가두리 하는 데 모으면 지방채 몇십억 원은 줄일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주도에…….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많이 하셔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같은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서귀포시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삼달풍력발전소하고 성산풍력발전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번에…….
○구성지 위원   이것 세입이 돼 있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 발전소에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세입이 돼서…….
○구성지 위원   발전소에서 세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마을에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이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고 가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마을이 남제주화력발전소인 경우에는 화순리, 성산풍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수산1리와 수산2리, 삼달풍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삼달리, 성읍1·2리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가시리풍력발전소인 경우는 가시리, 성읍2리, 성산풍력발전소, 이것은 증설입니다마는 수산1리, 수산2리…….
○구성지 위원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반경 5㎞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반경 5㎞ 이내…….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은 반경 5㎞ 이내에 들어있는 이(里)는 다 빠졌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얘기를 짚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기본지원사업인 경우에 반경 5㎞ 이내 읍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경 5㎞ 이내에 들어 있는 마을들은 전부 해당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많이 빠져 있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마을별로 신청 받고 읍·면에서 윤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가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조정해서…….
○구성지 위원   지원계획 만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것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비단 성산하고 삼달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화순리,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남제주화력발전소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남제주화력발전소인 경우에는 기본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내년도에 화순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경 5㎞가. 기본지원이든 특별지원이든 전부 5㎞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그렇게 돼 있고요. 특별지원사업인 경우는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구성지 위원   현실 적용해 가지고 다 5㎞ 이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특별지원사업은 1회 시행돼서 끝나거든요.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인 경우는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5㎞ 이내가 맞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 이내인데, 아까 한 마을만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한 마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예, 5㎞ 이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5㎞ 이내, 반경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반경 5㎞…….
○구성지 위원   반경 5㎞면 상당히 넓은 거더라고. 예를 들면 안덕면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없어. 안덕면 전 마을이 반경 5㎞ 이내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 특별지원사업비 50억 원인가 60억 원인가는 거리, 인구수 이런 기준을 두고 전 마을에 분배를 하더라고, 마을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기본지원사업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제가 기본지원 관계로 사계 어촌계 지원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을, 이것은 읍·면에서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는 얘기지. 이를테면 그때그때 형편 좋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순환시켜 가고 있는 건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읍·면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이 관계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빠져버렸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홍성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공 국장님 오셔서 답변한 적 없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답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117페이지 제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 지원 보게 되면 국비 2,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인데, 지금 국비가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50%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다, 이런 통보였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지구인가 있는데 이 지구에 평균해서 500만 원씩을 주겠다 해서 500만 원만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 원을 매칭하게 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향후 재원계획에 보게 되면 국비 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비가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 계획에 보면 1억 원 계상돼 있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에 1억 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1년도 것은 계획이고요, 2010년…….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산에 올라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국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썼거든요. 500만 원 쓴 이유는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00만 원이 취소되고, 2,000만 원 저희들한테 줄 것을 국비 500만 원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비가 500만 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비 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으로 500만 원, 50% 대 50%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매칭해서 500만 원이기 때문에 국비도 500만 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들어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책자에 보면 안 들어온 걸로 표기돼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직접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매칭사업 부분에서 단지 500만 원만 먼저 써 있다는 표기만 나와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하나만 제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용역 부분인데,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용역을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도에도 마찬가지 해양자원과에 이와 비슷한 용역이 2011년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겁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돼 있거든요. 도는 도 나름대로 이것하고 같은 용역이 2011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별도로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중복된 용역을 할 필요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2011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는 도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른 용역비는 올라있어도…….
○위원장대리 하민철   박태희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양자원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생기 과장님, 이 관련 비슷한 부분은 뭐죠? 2011년도에 용역비 올라있는 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저희 과의 2011년도 용역비는 연안관리…….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연안정비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연안정비사업은 연안환경 기준을 만드는 용역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개발을 위해서 행정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행정시가 이 사업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에 제주시 쪽에는 구좌 서부지역, 서귀포시 지역에는 대정읍 서부지역이 각각 해당지역이 돼서 양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자료에 보면 한림 동부권역 해서 수원리, 귀덕1·2리 해서 올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 이것 할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 바꿀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그렇게 해서 동부지역도 했고, 이번은 서부지역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산정책과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은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재원 대체가 필요하며, 향후 민간지원 경비에는 지방채로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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