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1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농축산식품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춥습니다마는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2개 출연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회의이니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농축산식품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 수준으로 퍼져 있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구제역 방역으로 축산 분야 전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밤낮 없이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조강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강권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도민이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서 특별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막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도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제역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방역활동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 차단 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한·EU FTA, 한미 FTA 수정협상 등 농·축산 분야의 시장개방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정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예년에 유례없이 농촌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서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농정 부서 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올해의 농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4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및 분장사무, 2011년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농·어가 경영·소득안정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또 농지매입 및 경영회생자금 85억 원 지원, 고령 농업인 등에게 소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영농활동 부담 해소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면서 재해 그리고 농업활동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해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 및 환경을 고려한 정주권 개발과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지역의 맞춤형 개발 사업으로 도로, 배수로, 소공원 조성 등에 41억 원을 투자하고, 밭기반 정비는 44개 지구에 304억 원, 배수개선사업은 7개 지구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촌 환경 및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관정 798개 공에 대해서 급수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강구해 나가면서 귀농자 정착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제주실정에 부합한 정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령·여성농업인 등 안정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정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 55억 원,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7억 2,0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시설 개선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38억 1,900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1억 9,400만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농어민 건강·연금 등 보험료에도 총 95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청정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800ha에 금년부터 10억 원씩을 투자해서 설계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농 생산·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55억 2,900만 원, 가축분 퇴비 반값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05억 1,5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서 GAP 우수농산물 인증사업에 13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GAP가 뭐에 대한 이니셜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Good Agriculture Product라고 해서 우수농산물 인증시스템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Good Agriculture…….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Product.
○구성지 위원 Product.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3쪽 안전농산물 연합유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제주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우도 땅콩, 가파도 보리 기능성 식품 개발과 학교 급식용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올해 9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 녹차 컨퍼런스 행사를 계기로 제주녹차를 세계화·명품화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사립유치원을 포함 도내 292개 전 학교에 100%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DDA/FTA 관련 농·축산대책 수립입니다.
개방화 시대의 제주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기반 확충 등 중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임·축산업 발전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17쪽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사업입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000억 달러로서 앞으로 경제성장 엔진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서 단순 식량개념의 식품에서 편리성, 기능성, 웰빙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제주지역 식품산업의 특성과 청정식품의 성장 잠재력을 살려 나가면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후 제주식품산업의 육성 방향은 전통과 청정을 모태로 돈버는 식품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특성화, 제주산 식재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식재료 산업 육성,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대도시 진출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제주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주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1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제주식품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식품 R&D 투자 확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관련 유관기관, 연구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주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식품산업 외연(外延)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제주 향토 식재료를 이용한 대도시 등 제주 전문음식점 개점과 외국인·올레꾼 등을 위한 전문식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도내·외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표준식단 설계, 대도시 전문음식점 개점, 올레푸드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식품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 향토자원 식품가치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자원에 대한 기능성 검증으로 산업화 기반조성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국내외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도라지 및 키토산에 대한 기능성 검증과 향토자원 산업화 기반조성에 9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흑돼지 명품화, 서귀포시 3Eco 헬스팜, 구좌 향당근에 대한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생산자조직 중심 유통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주산지별 생산유통체계 구축과 대도시 제주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을 위해서 산지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보완 등 9개소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주산지별 대표 품목의 규모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면서 공동상표인 J마크 사용 확대를 통하여 청정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감귤특작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감귤 연중생산 체계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시설 등 만감류 재배 확대로 노지 온주 위주의 재배구조 개선과 작형 조정으로 감귤 연중 생산·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 확대 112ha에 5억 1,800만 원, 품종 갱신용 대목 12만 주 생산 공급, 비가림하우스 시설 118ha에 37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과 28쪽 역동적 감귤수출 추진 내용, 그리고 2011년산 노지감귤 안정 수급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산 노지감귤 단계별 수급계획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치상에 변화가 있어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노지감귤이 작년도의 유례없는 흉작에 이어서 해거리 풍작이 예상되는 해로서 예년의 생산량을 적용할 경우에 66만 9,000톤 수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수요량 58만 톤에 비해서 8만 9,000톤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생산단계에서 1/2간벌 1,000㏊, 휴식년제 1,000㏊를 시행해서 3만 6,000톤, 그리고 폐원 118㏊, 작형 전환 110㏊, 품종갱신 26㏊를 포함해서 9,000톤 이렇게 해서 모두 4만 5,000톤을 감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초과되는 물량 4만 4,000톤에 대해서는 수출 확대, 협력기업 등의 통상수출 주선, 전자상거래 확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가공, 또 유통단계에서 추가 처리해서 감귤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들을 별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수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일 20개 농·감협으로 구성된 감귤연합회에서 감귤농가들의 현재 절실한 여론을 반영해서 1/2간벌 확대 그리고 휴식년제를 확대 시행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산목표를 2만 2,000톤에서 4만 5,000톤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업비를 좀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사업비가 한 19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 시 적정소요 판단이나 예산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점 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나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입니다.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APC시설 등 산지유통 혁신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FTA 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지원 확대로 하우스감귤 생산시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459억 1,000만 원, 감귤 APC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15개 사업에 177억 8,200만 원, 감귤 신품종 육종연구사업 1억 6,500만 원, 감귤 소비 확대 홍보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급안정을 통한 희망농업 실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 체계를 적정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월동채소류 계약재배를 현행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채생산 사업 400ha에 6억 원을 지원해서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수급 안정화 사업으로 원예작물 집하장 및 무 세척기 지원 사업 28억 6,400만 원, 제주녹차 기능성 개발 등 6차 산업화를 위한 체험농장 시설 지원 등에 10억 3,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훼류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수출선도입니다.
신품종 육종개발 및 종구 자급을 위한 생산단지 지원 사업에 56억 4,700만 원, 수출 전문 생산단지 시설개선 사업에 155억 6,3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출 선도조직 육성 등 화훼류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정 분야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 산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등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사육두수를 증식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사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송아지 생산기지 육성 등 16개 사업에 36억 6,400만 원, 제주흑우 증식개발 산업화 연구와 관련하여 제주흑우 체세포 증식 사업에 1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마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제주마의 혈통 정립 및 증식기반 조성과 경마·승마·마육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승마센터 조성 등 11개 사업에 64억 6,500만 원을 투자하고, 말 관련 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해서 마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제주산 돈육을 국가대표 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돈육수출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농가,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흑돼지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창돈사시설 확대와 피라미드 종돈 공급체계 구축 등에 115억 8,300만 원, 제주산 돈육 제품다양화 인프라시설 확대사업과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육가공공장 시설 개선에 19억 3,400만 원, 대도시 유통센터 확대 및 유통매장 신규 입점 등 5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지원해서 제주 청정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유지 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상황은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 지하수 보존형 가축분뇨 최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와 적정 처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 축산분뇨 악취 민원 해소로 관광지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액비저장시설 등 6개 사업에 72억 1,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 70억 원, 악취 민원 다발지역 축산지구 방제단 운영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보존형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또 6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구제역·고병원성AI유입방지추진상황 첨부)
(2011년산노지감귤단계별수급계획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구제역과 AI 때문에 24시간 현장에서 일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주지역은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고 AI도 없고 또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류도 가격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나마 나은 해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음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조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 특히 2011년산 노지감귤 수급계획 처리대책을 보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해거리 현상으로 2011년도는 66만 9,000톤이라는 과잉생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감산정책을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반영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잘했었는데 2011년도에 와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대책들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요.
국장님, 감귤특작과장님, 여러분이 별도 제출한 유인물 2011년산 노지감귤 단계별 수립계획의 추가 처리대책을 보면서, 예상 증산량을 66만 9,000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측조사를 5월, 8월, 11월 세 번에 하니까 최소한 1차 관측조사 결과를 갖고 예상 증산량도 예측하는 건데 통상적인 관례상 증산량 예측을 약 66만 9,000톤, 이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상조건에 따라서 5월 달 1차 관측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적정 처리량이 총 58만 톤인데, 58만 톤 기준으로 감산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만 5,000톤만 감산처리하고 나머지 4만 4,000톤은 추가 유통처리하겠다고 2011년산 노지감귤 수급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추가 4만 4,000톤을, 그전에 노지감귤 수급계획을 처리할 때는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58만 톤에 맞추려고 감산정책을 쭉 추진해 왔었거든요. 맞죠, 감귤특작과장님?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요, 58만 톤에 추가 4만 4,000톤을 더해 가지고 62만 4,000톤으로 2011년 노지감귤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4만 4,000톤을 처리하는 세부내용을 봤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는가.
2011년도에 5,000톤을 수출로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정한 건데 2만 1,000톤을 수출로 처리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만 톤입니다. “수출 등”이라고 됐는데 수출…….
○안동우 위원 예, 수출 2만 톤요. “수출 등”은 뭡니까?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군납 1,000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1만 5,000톤,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출로 약 1만 톤 처리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 추가로 1만 톤 내지 1만 5,000톤을 수출로 처리하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택배, 택배 처리로 2,000톤을 하겠다는데 택배로 1,500톤을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의 공직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택배가 잘못하면 비상품 감귤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택배로 추가 물량을 더 처리하겠다.
지금 일반 선과장에서 처리되고 나가는 것들은 유통단속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택배는 통상적으로 선과장에서 나온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농가들, 개별가정들이 무작위로 선과하지 않고 밭에서 수확한 것을 그냥 포장해서 보내는 택배 물량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택배를 제대로 통제를 못 해서 비상품감귤이 많이 나가고 이게 제주도 감귤에 대한 노력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산 처리계획을 보면 택배로 물량을 더 추가해서 처리하겠다. 어떻게 이런 안일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출은 민선 5기 최대의 도정목표로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민간업체들도 동원해서 다양하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지만,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하게 택배물량으로 더 처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으로 보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택배물량은 확실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산인 경우 3만 톤 이상이 택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3만 톤 이상이 택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택배물량은 계획을 조금 내려잡은 겁니다. 사실상 3만 톤에서 4만 톤까지 택배물량이 추산되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0년산 노지감귤 처리대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택배로 약 2만 톤이 적정 수요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3만 톤이 처리되고 있다면 여기에 적정 수요는 3만 톤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처음에는 3만 톤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 물량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까 비상품 감귤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택배회사에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비상품 감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
○안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택배 관련해서는 통계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사각지대거든요, 현실적으로. 감귤유통단속반들도 운영하면서 주로 항만 내지는 일선 선과장 중심으로 많이 활동했지 무수한 택배가 있는데 추가 택배물량으로 유통물량을 더 처리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추가로가 아니고…….
○안동우 위원 아니, 이 자료로 보면 추가로 더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택배 관련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출이 당초보다 1만 톤이 더 추가됐는데요. 어떻게 수출 1만 톤을 더 처리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톤은 지금 여기 회사를 적시 안 했습니다마는 삼다수 유통계약회사인 농심이라든지 삼다수 협력업체인 LG라든지 또 MOU 체결돼 있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이마트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여기 유인물에 3개 협력기업체 등 해 가지고 책임처리 1만 톤을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현지 생산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수출도 하고 많은…….
○안동우 위원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MOU가 체결되고…….
○안동우 위원 아니 MOU를 체결했다고, MOU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지금까지 도가 MOU를 체결했지만 사장돼서 진행 안 되는 숱한 사업들이 있는데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책임처리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MOU…….
○안동우 위원 여기 자료에 책임처리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처리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농심이라든지 LG 이런 데도 있지만 MOU 체결한 기업체 중에 현실 가능한 업체들을 사전에 조금 맥을 짚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현지 상사들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수출 노하우도 많고 하니까 우리 감귤 수출에 협조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안동우 위원 국장님, 수출은 농가들 입장에서는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농가들 입장에서는요, 단가도 맞아야 여기에 호응을 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안동우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2010년도산 노지감귤 수출이 어느 정도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0년도산은 1,500톤 수준입니다.
○안동우 위원 1,500톤 수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수출진흥본부도 생기고 기구도 많이 있고 또 협력업체들하고 해서 조금 상향 목표를 잡고 했는데, 현지 상사들이 수출도 하지만 팔아주는, 유통까지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만 톤 잡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1만 톤이고요. 또 농·감협 등 수출업체 1만 톤이거든요. 지금 현재 농·감협 중심으로 나간 게, 2010년도산 당초 수출목표는 몇 톤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3,000톤이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가 조직을 개편해서 수출진흥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루아침 단기간 내에, 몇 개월 사이에 수출 물량이 대폭 증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추가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잡혀 있거든요. 저는 적정 생산량 58만 톤 근처, 우리가 최대한 감산 노력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유통단계에서 처리해야지 감산정책에는 4만 5,000톤만 하고 나머지 추가 예상되는 4만 4,000톤은 유통단계에서 처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나 가공용이나 이런 쪽으로, 여기에 보면 가공용도 아직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생즙(아이스크림) 5,000톤, 또 도외 가공 5,000톤, 이게 1만 톤이거든요. 지금 아이스크림 생산은 시험단계거든요.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면서 충분하게 확실한 넓은 시장을 확보하지 않고, 이것도 지금 시험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생즙(아이스크림)은 사실상 수출되고 있고…….
○안동우 위원 지금 몇 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안동우 위원 아주 극소수, 소량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OEM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시설만 갖추면 확실히 이 이상도 수출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2011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을 보면서 이대로 가서 추가 처리 4만 4,000톤을 더 했을 때 2011년 감귤 유통 시기에 갔을 때는 잘못하면,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됐을 때는 가격 폭락과 처리대책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맞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 됐을 경우는 그렇지만 꼭 되게 해야…….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계획은 이미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 받고, 한 며칠 만에 조급하게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감귤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감귤가격 지지와 감귤농가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3～4년 어간 엄청 노력해서 이것을 잘해 왔는데 잘못하면 2011년산 감귤을 처리하면서 혹여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경우 이렇게 획기적으로, 아무리 대기업들이 일정 부분 MOU 체결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하더라도 그게 현지에서, 왜냐하면 감귤수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수출하는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수출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고 품질에서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기업이 협조해 주었다고, 협력업체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수출시장을 딱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상대국보다 감귤 품종들하고 가격경쟁력, 품질에서 우리가 상위에 있어야만 이런 협력업체들도 우리 제주도 감귤을 갖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감산정책과 유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역시 감귤문제입니다. 감귤은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제주도 1차 산업 구조가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8.8%, 엄청 높은데 그중에 우리 감귤이 51%입니까? 오십일 점 몇 프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산물 총 조수입의 23%…….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조수입이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49%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49%라고 하는 감귤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조수입도 6,000억 원 아니에요? 아까 23.3%, 어마어마한 감귤인데 감귤을 죽일 수는 없고 감귤을 살려 나가야 제주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6만 9,000톤 생산 예상을 해 가지고 적정수요량인 58만 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8만 9,000톤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감귤원 간벌을 하면서 투자된 액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한번 뽑아 보니까 5,128㏊에 대해서 간벌을 했고, 여기에 투자된 돈은 106억 4,700만 원입니다. 매년 평균 21억 원이 간벌하는 데 투자가 되었거든요. 물론 2만 톤, 3만 톤, 1만 9,000톤, 1만 2,000톤 이런 효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봐지고, 감귤원 폐원 또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86.5㏊에 11억 3,1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휴식년제, 직불제에 33억 원 이렇게 해서 투자된 자금들이 약 150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감귤 감산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효과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지금 계속 싸움하고 있는 것도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19억 원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기존의 예산과 합치면 그것도 22억 원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평균 21억 원 내외 소요되었던 금액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예산을 해 주는 대신에 전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를 전제해야 되느냐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자. 적정생산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적 발상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계획생산제도를 도입해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휴경명령제를 도입해서 필지별, 수요자별 리스트업해 가지고 58만 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몇 번지 몇 헥타르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전면 휴경을 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명령제를 도입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를 제도로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전제하에 자금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농축산식품국장께서 관련자, 학계, 전문가, 농가 등을 포함한 토론회를 거치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갈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제시해 주신 농가별로 안정생산을 하는 계획생산체계, 아까 공산주의식 발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 생산자단체 워크숍을 통한 적정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산주의적 발상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발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와 같은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유럽 쪽으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간 목적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갔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각종 채소류를 생산해 가지고 어떤 때는 과잉생산해서 밭에 노타리쳐버리고, 농민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이 제주도 농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되면서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냐 없냐 그것을 그분들한테 물으면서 이쪽의 농민들은 어떠냐 하니까 자기네는 그런 파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시책을 썼기에 그와 같은 파동이 없냐 하고 물으니까 바로 이 사람네가 휴경명령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한다. 자기네는 농가별 갖고 있는 필지, 어느 필지에 몇 평, 이런 리스트가 아주 정확하게 전산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 몇 평에는 무슨 작물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파악이 되고, 금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전부 입력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종합해서 전체 넣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휴경명령을 해야 된다, 수요공급을 맞춰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휴경명령을 하고. 휴경명령을 했는데 욕심을 부려 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일절 어떤 것도 주지 않아서 그 농가는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참혹함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경명령이 내려지면 철저하게 이행이 된다 그래요. 대신에 농가들이 알뜰하게 생산을 해 내면 추진체, 조합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유통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정상적인 가격에다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는 전혀 과잉생산에 의한 파동을 겪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제주도에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했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얘기는 초기 우근민 도정 때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까지 했고, 뒤 말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추진상황 해서 한 장에 보고가 되었는데 문제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의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감귤 문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앓고 있는 이런 홍역을 우리가 하루빨리 떼어내서 슬기로운 제주도민이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료에 보니까 흑우생산 권장시책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흑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일반 한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다. 그것 인정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한우는 1년이면 시장에 내놓는 것을 흑우인 경우는 1년 6개월이 되어야 시장에 나갈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먹여서 키우는 만큼의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농가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해소하는 것을 개발해 내는 게 급선무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흑우를 대량으로 보급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일반 한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내느냐 하는 기술개발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R&D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흑우를 보급해 가지고 나중에 농가들에게 어떤 원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십시오. 그래서 경쟁력이 한우하고 같다 하는 시점에서 대량공급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보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흑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DNA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송도 제가 봤는데 지금 거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한우하고 육성 기간이 같다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 내면 흑우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가축분뇨를 이용한 순환농, 이게 안전성에 대한 언급 없이 자료 보고가 되었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축분뇨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보한 후에 순환농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순환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성을 확보했습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가축분뇨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하로 침투되어 가지고 질산성질소 함유가 허용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안전성 대책 없이 가축분뇨를 순환농하겠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제주도 전 지하수에 가축분뇨로 인한 질산성질소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 오버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분뇨처리가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자원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화할 적에 거기에 있는 질산 분야 유해요인들을 제거한 후에 토양에 환원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2차 오염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런 요지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액비를 액비유통센터에만 맡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냄새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액비 성분 분석기를 반드시 이용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것이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살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성지 위원 사전 살포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인가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살포하기 이전에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받고…….
○구성지 위원 누구의 검사를 받고.
○축정과장 조덕준 농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
○축정과장 조덕준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축정과장 조덕준 살포되는 액비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토양 시비처방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데에서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처방이 아니라 저는 액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안전성 검사를 전문기관이 해야지.
○축정과장 조덕준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제주대학교에 검사기관이 있을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화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 과장이 가서 검사증명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검사를 받고 몇 월 며칠 자 검사서입니다 하고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앞으로 자원화센터에는 그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다음에 불시에 살포량을 채취해 가지고 행정이 검사의뢰를 해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이번 저희들의 분뇨처리 통합계획에는 그런 매뉴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들을 확실히 해 가지고 살포를 했을 때에도 그로 인한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증명이 되었을 때에 순환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눈속임해서 막 해댈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채취해서 검사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강구를 해라 이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올해 반드시 그 부분 포함시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다음에 사후약방문격으로 가서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부분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에서 수산 분야도 처리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산 분야는 제외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제외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것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 자체가 농축산식품국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욕심껏 가져와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게 이루어질까 봐서. 그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전반적인 것보다는 균형적 감각을 가져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는 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무려 800㏊, 60억 원을 투자하는데 제주 동부권에다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서부권은 여기에서 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서부권은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적정한 면적이 없고, 또 애월 쪽에 했었는데 애월 쪽에서 반대해 버렸습니다. 봉성 쪽으로 처음에 시도하다가 이해 주민 몇 분이 반대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저쪽 한경도 있고 한림도 있고 대정도 있고 안덕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동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반영했고 서쪽에서도 신청이…….
○구성지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 얘기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혜택도 돌아가고 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부분은 홍보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동서남북 네 개 권으로 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신청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동서남북 네 개 권역으로 할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답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균형 있게 하세요, 균형감각을 가지고. 동부 하면 서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수산도 보면 만날 동부, 친환경 농업도 보니까 만날 동부, 서부는 뭐예요, 서부는?
어떻든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추웠고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축산식품국의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설 연휴도 제대로 쇠지 못하고 밤낮없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공무원, 축산농가, 관련 단체 이루 말할 것 없이 전부가 나서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도민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일출제가 취소되었고, 또 제주의 대표축제인 정월대보름 축제가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축제를 하면 도민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뿐더러 관광이라든지 제주도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다행히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아서 축산농가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웃음꽃이 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은 좀 이릅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긴장은 하고 있지만 육류 시세가 100% 이상 올랐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구제역만 잘 막아낸다면 우리 축산업은 한 단계 도약되고 축산농가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지만 축산물 가격이 100% 이상 인상한 것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이라고 합니까? 도축장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육류가 부족하다 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외부에서는 육류 반입이 금지되었잖습니까? 육류 반입이 금지되어서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육지로 나가 버리고 도민들은 결국 수입품 내지 비싼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도민들도 질 좋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주 시의 적절한 지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 위기상황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 기르는 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 안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소득,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돼지 생체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육가공업체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모든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다 보니까, 특히 닭고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동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현실은 구제역을 차단하는 문제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차피 넘기고 나서 반입물량을 늘린다든가 또 고기수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종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구제역 방역 차단이 우선입니다.
○방문추 위원 방역 차단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민들 소비수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통분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외부 축산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외부 축산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도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내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부 도외로 반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단은 돼지고기 문제입니다. 쇠고기는 그렇지 않고 돼지고기 문제인데, 돼지가 워낙 전국적으로 매몰·살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도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동량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외부에 반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민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음식을 맛봤을 때, 관광객들은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곳에 와서 수입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식당 같은 데서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비싸고 구입을 못 해서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 닫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여튼 수급대책을 고려해서 도내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가급적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도내의 물량을 확보한 후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외부로 반출해 버리고 우리 제주도민은 수입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30%는 도내에서 소비하고 70%가 반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반출을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해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도민들이 고통분담을 하듯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돼지는 한 75%가 도외로 반출되고 25%가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 부분은 육지나 제주도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육지부가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출하가 안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 워낙 많은 두수가, 돼지의 3분의 1 가량이 거의 살처분되다 보니까 돼지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발생 지역인 제주 돼지를 더 선호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도내 자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국 다 마찬가지 현상이고. 제일 문제가 닭고기 부분입니다. 계란도 문제가 없는데 닭고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 AI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입 금지조치 내린 때가 1월 1일부터 한 41일째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닭고기 부분에 조금 수급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도내 수급이, 최소 필요한 부분은 반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생기간 동안에 이 위기를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대책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최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특히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서 비싸지 않습니까? 집 전세 값, 유류 값, 생필품, 모두 할 것 없이 다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서민들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감귤 수출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수출계획이 5,000톤으로 잡혀 있었는데 수출량은 1,500톤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2만 톤을 수출하겠다고 했잖습니까? 1만 톤은 협력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감협에서 수출을 1만 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수출산업연구단이 있습니다. 현해남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국 수출입니다. 우리가 영국 수출에는 전혀 눈을 안 돌렸었고 실현 불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영봉 교수팀이 현지에 나가서 작년에 80톤을 시범수출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감귤이 나가는 시기에는 다른 감귤류는 일체 그 시장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감귤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서 현지 수입상, 오퍼상이 들여온 물량 3,000톤을 현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영국 현지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3,000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1월 18일 자로 계약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선도포장이라든가 선과만 제대로 해 줄 수 있다면 5,000톤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한 3,000톤만 해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농·감협에서 1만 톤 수준에 맞추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10년도 수출계획을 보면 동남아권에 600톤을 계획했었는데 실지로 수출한 양은 152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출계획에 2,0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600톤 계획한 것도 152톤밖에 수출을 못 했는데 올해 수출계획을 동남아권에 2,000톤을 잡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산하고 금년산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유례없이 감귤가격이 좋았잖습니까? 그래서 수출 물동량 확보를 못 해서 수출을 못 했었고, 금년 물량들은 현지 오퍼상들의 물량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에는 수출을 하고자 해도…….
○방문추 위원 계획 대비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물량이 없어서. 그러면 올해 1만 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확실히 가능합니다. 자신합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1만 톤 수출을 하였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요. 축정과장님,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과장님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육계를 비롯한 닭고기, 지금 이것은 도내 생산량으로 도내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품목이잖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장, 방문추 위원과 사회교대)
○안동우 위원 지금 도내 생산량으로 도내 닭고기 수급의 50%가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닭고기는 34%, 타도산이 58%…….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가금류 같은 경우는 약 58% 내지 60%는 국내 타도산 내지 수입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닭고기는 그렇습니다. 오리는 58%가 자급이고 42%가…….
○안동우 위원 좌우지간 50% 이상이 우리 자체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외부에서 반입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정책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만 닭고기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60%도 안 되는데 수출을 하겠다고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닭고기입니까?
○안동우 위원 맞죠, 과장님?
○축정과장 조덕준 그…….
○안동우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만 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감귤같이 국내시장까지도 다 장악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예로 AI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제역하고 AI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AI는 조류에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육지부에서 발생할 때 우리는 항상 닭고기 대란이 일어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돼지고기나 한우 같은 경우는 도내 생산의 소비가 남아돌아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품목이고, 가금류는 거꾸로 우리 자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입을 해야 되는 품목이에요.
(방문추 위원,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가금류 중에서 닭고기는 수출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베트남 간다, 일본 간다, 어디에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가금류 같은 경우 도내 소비량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 육지부에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생산량이 자체적으로 되면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가금류는 생산을 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반입이 안 되면, 최근 도내 지방 언론 보도대로라면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도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가금류에 대해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과장님이 짧게 답변하는데요. 지금 도민들이나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을 대책회의만 하지 말고, 그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AI 비발생지역, 여기 거라도 어떻게 해서 도민들, 소비자들, 식품 관련 산업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발생 지역에 한해서 위험도가 낮은, 거의 없는 데를, 저희들이 전문가회의 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부분적인 것까지, 필수 최소량에 대해서 우선하고, 그래서 반입을 해서 우선 수급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자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자체 이것을 빨리 확대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축산에서 가장 청정지역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러니까 도내 종계장에서 가금육을 자급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가 육계 종계장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 때문에…….
○안동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만, 지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고요.
그다음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백신 1차 접종이 100% 완료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반발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니, 한 농가만 지금 백신 처방을 못 해서 있습니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안동우 위원 소 사육농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소, 돼지 다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그 한 농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구체적으로는…….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에 설립된 청초밭영농법인인데 여기에는 돼지가 한 200마리, 한육우가 한 300마리, 산란계 한 8,000수, 거의 한 2,000수를 사육하는 데입니다. 저희들 백신접종을 전부 다 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안 해서 서귀포시하고 저희들이, 서귀포시에서도 여러 번 방문했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갔다 오고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시켰는데, 이분들 명분상 겉으로 말씀하기는 유기농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면 유기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유기인증도 정부가 하는 건데 유기농과 관계없이, 백신은 항생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유기농을 고집하면서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해당 농가가…….
○축정과장 조덕준 거부했을 때.
○안동우 위원 거부했을 때는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딱 한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이 중요하다는 게 초기에는 돼지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구제역이 발굽이 두 개 달린 가축들에게는 다 해당되는데 행정에서 그때, 이제 와서는 다 했는데 중간에 접종은 최대한 안 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돼지만 하고 소는 안 한다 이렇게 하다가, 최후까지는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사가 한마디 딱 하니까 하는 쪽으로 간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돼지는 하고 소는 안 하고, 행정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모든 자료와 관련된 것을 분석해서 하게 되면 일치해서 가야 되지, 그동안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 안 해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그동안 걸어온 정책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좌충우돌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고 반발하는 농가는 설득해서 가야 되지 초기에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니까 한우는 제외하고 돼지만 가능하면 백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수립한 매뉴얼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되지 중간에 백신 접종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좌충우돌을 했어요. 맞죠, 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제주도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육지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맞춰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희들 부정하지는 않지만 워낙 육지부 상황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니까 중앙방침과 육지부 상황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확실한 처방을 내리는 데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소와 돼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부 결정을 해서 동시에 처방이 100%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식품산업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식품산업과 2011년도 예산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이미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는 하면서도요.
19페이지에 보면 제주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클러스터 조성, R&D 사업 쭉 했는데, 사업 매뉴얼은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까,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R&D 같은 경우에도 제주대학교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고유적으로 이제까지 해 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매뉴얼에 맞게 노력을 하겠다는…….
○안동우 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할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그것은 지방비로 할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 다 중앙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예비 선정이라도 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얘기로 하게 되면 식품산업과에서 하려고 하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은 중앙의 국비를 확보하려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 하겠네요? 내년도밖에 못 하겠네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아니,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 구성이 지금 3개 계로 돼 있는데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과 농산물유통 또…….
○안동우 위원 원예특작.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원예특작은 아닙니다. 원예특작은 감귤특작과로…….
○안동우 위원 아, 거기는 감귤특작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기위 식품산업육성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과 생기기 전에. 그 당시의 예산이 일부 좀 있습니다. 예산 수립해 놓은 게 있고, 유통 분야는 전액 예산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식품산업과를 만들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도의 다양한 부서를 합친 것 아닙니까, 수산만 빼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합쳤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기 것을 다 가져와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 가져왔습니다. 과장이 아까 조금…….
○안동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금년도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과장이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폐치 분합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다른 과 과목에 있기 때문에 과로 볼 때 없다고 얘기하는데…….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능이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에 과만 다를 뿐이지 예산은 지금 살아있는…….
○안동우 위원 확실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확실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10분 내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식품산업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제주 고유 식품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다른 부분보다 제주 고유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히트를 치면 성공적인 거지 이것 말고 다른 거 뭐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고유 식품 개발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프랜차이즈 육성하는 거라든가…….
○구성지 위원 그것도 고유 식품 개발한 연후에 연계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궁극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식품산업과에서는 일반음식, 그다음에 통조림류, 김치류, 차류, 소스, 육류 또는 주류 이런 식으로 대별해 가지고 일단 우리 제주도적인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하십시오. 혹시 그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아직까지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식품산업과에서 체제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리스트를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인 음식에 있어서 제주도의 고유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 내는 것 자체도, 거기에서 대단한 아이디어가, 그것 작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거든요. 무생선국, 몸국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쭉 작성하다 보면, 꼭 식당에서만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반 가정에서, 일반 가정 중에서도 어느 집안의 종손댁 이런 데 그 집안 고유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것도 식품산업과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 고유 식품을 찾기 위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통조림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를 소재로 한 통조림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치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차도 우리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소스도 마찬가지고, 육류, 주류, 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리스트 업 해 가지고 식품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종류별로 콘테스트를 한번 주기적으로…….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식품경연대회 같은…….
○구성지 위원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하죠. 그래서 술은 술대로, 일반음식은 일반음식대로, 육류도 돼지고기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구워먹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불 위에다 지글지글 구워먹고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의 솜씨에 따라서 뭐를 가미해서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콘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뭔가 정립이 돼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R&D 그런 게 있고, 클러스터 이런 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총망라해 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 전통 고유 식품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한번 주기적으로, 1년에 봄철·가을철에 한다든가 봄철·겨울철에 한다든가 이렇게 두 번 정도씩 해 보면 우수한 식품들을 차례차례 쌓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경연에서 우수한 것에 대한 것은 작성방법을, 만든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는 요령을 전부 체계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일반에게 보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좋으신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하시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20페이지 보면 표준식단을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든 것을 보면 한라산정식 해 가지고 농산물 중심, 일출봉정식 해서 수산물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농산물 중심은 한라산정식으로 가 버리고 수산물 중심은 일출봉정식으로 갔을 때 지역특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식품산업과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정읍 모슬포 같은 데 가서도 일출봉정식, 표준식단을 이렇게 정했을 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예시를 들다보니까 조금 잘못 예시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짜 맞춰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특색에 맞는 식단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물론 국장님 견해하고 공무원들 견해하고 저희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아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화훼 같은 것 3,000억 원을 수출한다느니 아니면 수산 쪽에서 광어 대일본 수출 같은 것 1,000억 원을 한다느니 이런 것보다는, 밀감을 2만 톤 한다느니 3만 톤 한다느니 1만 5,000톤 한다느니 이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육가공업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축정과에 보니까 육가공 해 가지고 돈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품을 개발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식품산업과에 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식생활 패턴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식품산업과 보면 공학적으로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먹는 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게가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왜냐, 호주 같은 데 가 보면 제주도만한 목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경쟁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육지에서 오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주도 3개 음식만 짚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딱 나올 수 있는 것.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갈치국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다음 하나 더.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흑돼지 구이가 맛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기국수가 맛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사람이 취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흑돼지, 은갈치, 옥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국장님은 자신 있다, 물론 자신 있겠죠.
예를 들어 국장님이 6월 달에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면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을 거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 가지고.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할지 모르지만 대학교수님들, 산학단체, 기관들 데이터 있다, 저는 진짜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속해 있는 모 직업 관련해서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믿는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서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육가공을 가져 가지고, 육가공 하나 예를 들어 돈가스, 국민 한 사람이 돈가스 하나 먹든지, 아까 식품산업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제주도에서 나는 은갈치국, 총체적으로 보면 식품 쪽에서 갈 때는, 사람이 굶어서는 못 사니까 아마 그쪽에는 무슨 길이 있지 않은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개인적인 말입니다마는 자신감은 좋은데, 12월 달에 국장님의 웃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 국장님은 자신 있습니다, 교수님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월 달에 그렇게 웃는 얼굴로 다시 맞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파트가 다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1차 산업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의식주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이렇게 말하는데, 식품산업과에서 속된 말로 몸국 하나 개발해 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소하고 돼지고기를 가져서, 예를 들어 스페인의 하몽처럼 뒷다리를 가져서 80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그것도 넓게 보면 식품 계통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주도에서 특히 유명한 것을 가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 앞으로 3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뭔가 더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강관보 국장님이 2014년도에는 허허 함박웃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소견으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거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주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면, 여기에서 수치 가져서 2만 톤이다, 3만 톤이다 떠들어 봐도 구제역 때문에 못 했습니다,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 이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 핑계밖에 안 되니까. 서로 프로처럼 해야지, 장난하지 마시고.
가장 앞으로 발전성 있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진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자는 것은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으로. 먹는 것, 특히 식품산업과, 모든 것이 식품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식품산업과장님, 많은 연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구제역 관계로 상당히 고생하시는 축정과 직원들에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김도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안동우 위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사항입니다.
본법 제17조상에도 보면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를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매년 평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연수를 유동적으로 해서 5년마다 평가하는 것 본법에 맞추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보다는 식생활교육위원회에, 왜 그러냐 하면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도의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위촉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마땅치 않느냐.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었습니까?
○안동우 위원 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별로 중요치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협의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사항만 조금 말씀을…….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기간을 몇 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5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얘기해버리니까 2년인지 1년인지…….
○안동우 위원 답변합니까?
○위원장 김도웅 예.
○안동우 위원 법률이 2009년 11월 달에 제정돼 가지고 지자체가 반드시 조례를 만들게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제5조의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제6조의 매해 결과를 다음연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을 5년 단위로 국장님이 다시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식품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식품산업과라는 새로운 조직도 만들었고 식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고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과는 그 다음연도에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식품산업을 육성·추진하는 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당초 원안이 맞다고 보고요.
사전에 이미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전부 다 거쳐서 이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이 이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최종안을 만든 거거든요, 집행부 의견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만 상임위원회에서가 앞으로 식생활 문화나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은 5년 단위로 하지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민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1년 단위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잠깐만,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동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안동우 위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도지사는 매년”을 ‘도지사는 2년마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감귤출하연합회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강권선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