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4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며 저희들 농업기술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덕분에 품종 육성 사업과 종자 및 종서 보급, 고품질 감귤 부농 프로젝트, 미생물 특허 등록 및 생산, 서리 방지 시스템, 마늘 연작 피해 방지, 씨앗 테이프 농법, 시설 하우스 자동방제시설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화력 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등 농업기술원이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원과 협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연초부터 고품질 감귤 및 적정 생산을 위한 간벌 작업단 운영 지원, 감귤 신품종 개발을 위한 감귤육종센터의 개소, 수출 백합종구 생산 전문단지 사업비 확보 등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업, 1,000억 소득 작목의 육성, 종자산업, 현장 실용 연구지도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성익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이중석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추진 전략,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당초에 2국 5과 4센터에서 금년도 1월에 감귤육종센터가 설치되면서 전체 2국 6과 4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92억 원을 포함해서 39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제주 농업 현실과 미래 예측입니다.
현재 제주 농업은 농업 소득의 정체,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경영비가 압박을 받고 있고, 노동력 부족 및 노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미래 예측을 보면 식품 안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출입 유해물질 국제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T·NT·BT 등 산업·기술 간 융합으로 첨단기술 접목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빈발, 자원 고갈,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 인력이 부족한 것이 제주 농업의 지속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9쪽입니다.
제주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 수출 농업 등 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수출 기술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수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9개 과제를 금년도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세워서 달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 및 성장 동력 농업 기술 개발 등 크게 5개 대과제로 분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과제 1은 수출 1조 원 달성 및 성장 동력 농업 기술 개발로 세 가지 중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출을 목표로 한 전략 작목 개발 및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공격적인 수출 농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에 맞는 고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화, 백합, 마늘 등 유망 품목을 연차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만감류 수출 생산 단지도 1개소 육성을 하겠습니다.
영국으로 감귤을 수출하겠습니다. 감귤 부농 프로젝트 300농가를 수출 농가로 육성해서 글로벌 GAP를 인증 받고 영국으로 3,000톤 수출하는 데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사업단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국화 수출 시범단지도 1㏊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대상국의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서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작목에 대한 품종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약용 작물 기술 개발입니다.
제주 지역에 가공·유통단지 조성과 재배 면적 및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제주 지역의 산업화 약용 작물을 선발하고 우량종자 및 종묘를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천연물 신약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어서 한의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제주도에 권역별로 기후·토양 환경에 적합한 약용 작물 선발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백하수오 등 75개 품목을 기원 약용 식물 자원으로 수집하고 보전하고 증식하여 이 중에서 20개 종은 채종 및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면서 계약 재배용 우량묘 생산 포장도 3㏊를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재배 농가 실증 시험 5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 연계해서 약용 작물 종자 생산 공동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식품과 향토 자원을 이용한 가공·판매 사업 창업으로 농외소득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농외소득 사업은 창업에서부터 자립 경영 단계까지 지원 육성을 하되 향토 자원과 농식품을 이용해서 관광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웰빙 등 농식품 및 향토 자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저희들이 육성한 여성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지원 사업이 45개소 창업되어 있고 연 매출은 1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맞춤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 아이템 및 시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및 향토 자원 활용 창업 지원에도 농산물 가공, 농가 맛집 등 19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감귤과 삼다수, 경기미를 조합한 프리미엄 막걸리 사업도 제주도와 경기도 업체 간에 협력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개소의 농외소득 사업장을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공동 마케팅 등 판촉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과제 2는 감귤 품종 다양화, 고품질화를 기하면서 제2 소득 과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중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감귤 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고품질 감귤 품종 개발 필요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도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품종 개발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감귤에 대한 품종별, 작형별 고품질 생산 기술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감귤 생산 예상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적정 생산 유도와 고품질 감귤 생산이 필요한 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미 1월 19일 날 감귤육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유수 대학의 육종 전문가들을 포함한 품종개발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귤연구기관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연변이 19개체를 검증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교잡 육종에 의한 신품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억 원 달성을 위한 부농 프로젝트 300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탑 프루트 브랜드 감귤 생산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만감류 품종 다양화 및 노지 한라봉 품질 향상 시범 사업도 10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서 노지 감귤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도 5㏊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뒤 평가회를 거쳐서 효율성을 검토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제2 과수 키위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238㏊에 5,000톤 정도의 키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량은 4만 5,000톤 정도이고 이 중에서 61%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작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총수입은 135억 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1,000억 원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출 작목 육성을 위한 단지를 2개소에 10㏊를 조성하고 키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재배에서부터 유통에 일원화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위 산지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선도 농가를 매년 100농가씩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 데칠리드, 해금, 비단 등 새로운 품종 지역 적응하는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묘 생산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생력 기계화 시범 사업도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대과제 3은 종자 산업 및 밭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세 가지 중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원종장을 중심으로 한 씨드밸리 조성 종자 산업 육성입니다.
종자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세계를 향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씨감자 200만 개를 생산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 개를 매년 공급해 나가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품종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 저항성 및 기능성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을 선발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3계통을 육성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5억 원입니다마는 수출용 백합 우량 종구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맥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맥주의 품질을 높이는 단백질 함량이 적게 든 백호보리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실증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콩도 신화콩을 중심으로 해서 종자 증식을 매년 100톤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의 종자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로열티 대응을 해서 수출용 채소·화훼 우량 품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등 5개 품종을 하고,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싱싱볼 양파를 금년도에 33농가에 12㏊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종자도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권역별로 특화사업 추진을 해서 1,000억 소득 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골드키위 클러스터, 웰빙채소 산지 가공 등 도시 근교 농업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서귀포 지역은 만감류 클러스터, 고품질 감귤 기술 지원 등 감귤 아열대 작물로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근채류 클러스터, 밭작물 종자 생산단지 등 밭작물 지도로 육성을 하고, 서부 지역은 마늘 클러스터, 월동채소 수출단지 등 월동채소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 소득의 정체와 저성장 타개를 위해서 마늘, 무 등 5개 작목에 대해서 작부 체계 개선, 적정 면적 유지, 저장·가공 기술 등을 통해서 밭작물 1,000억 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배추, 브로콜리 지역에 1차 가공 및 새 작목 입식을 해 나가도록 하는 데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당근, 무 뒷그루에 찰옥수수를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도 20㏊를 하겠습니다.
씨앗 테이핑은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3,000㏊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에 농약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흑색 비닐과 태양열 소독에 1,100㏊,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 일괄 기계화 단지 조성을 해서 콩, 당근, 마늘 등 파종 및 제초, 수확 기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특화작목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생산, 가공, 판매, 수출 등 일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소득을 높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금년도에 4개 품목 2,000억 원을 두었습니다.
제주 골드키위 클러스터는 묘목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시농협과 공동으로 APC를 시설하는 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귀포 만감류 클러스터는 800억 원의 소득을 목표로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면적 확대, 작형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근채류 클러스터는 600억 원의 소득 창출을 해서 씨앗 테이프 재배, 1차 가공 연합체 구성 등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부 마늘 클러스터는 우량 종구 생산 이용, 기계화 도입 등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과제 4는 제주 농업의 녹색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두개의 중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농업이 실천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제주형 친환경 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유기 농업 모델 및 친환경 농자재 효과를 검증하는 데 감자 등 4개 작목에 추진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농약 개발도 5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착 유용 광합성 세균, 그리고 곤충 병원성 곰팡이 실용화 및 천연 제충국 등 미생물 농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클러스터 작물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양 연작 장해, 문제 병해충 종합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조수 방지 개발 실증에 10개소, 겨울감자 서리 방지 시스템 시범 사업도 20㏊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둘째, 기후 변화 대응한 신성장 녹색기술 연구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서 소득화하고 농업 환경의 동태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열대 작물 도입과 지역 적응성 연구도 과수에 3종, 채소에 3종을 추진하면서 유망 품목을 선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 재배 기술 및 병해충, 저장 기술 등 아열대 작물의 안정 생산에도 현장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구아바 등 5개 작목에 대한, 농가 재배 아열대 작물에 대한 병해충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병해충 발생 사전 예측 방제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병해충 활동 변화 양상과 기주식물 조사, 위험도 평가 등 감귤 등 4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대체 에너지 이용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입니다.
지열·공기열 시스템, 화력 발전 온배수열, 고체 연료 등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979㏊에 연간 유류비가 5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하 공기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제습형 시스템 보급 30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열, 지열 이용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1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 시설 원예 재배 단지는 금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를 추진하겠습니다. 망고, 온주밀감의 조기 재배 및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온기에 냉방을 통해서 품질 향상과 착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만감류·아열대 과수 시설 보완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도 2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동부 지역에 1개소가 되면 전 지역 4개소가 됩니다. 투자는 10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및 마을 순회 수리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과제 5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고객인 농업인과 소비자를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 미생물, 농촌관광,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창업농 교육 및 기반 조성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CEO 전문 농업인 교육은 5개 과정 500명, 친환경 농업 등 전문농업기술 교육은 30개 과정 2만 명, 귀농·귀촌·가업농 신규 농업인 영농교육은 3개 과정 500명, 도시 소비자 농업 교육도 6개 과정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마이스터 대학을 2년 과정으로 해서 키위, 만감류 두 개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농업 경영체 성공 모델 확산 등 경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 83회 활동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의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 상황과 33쪽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고성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규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수 조사관입니다.
조상효 조사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위원회의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사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결정,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시정,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업무, 그리고 행정 관청의 의결 요청 사건에 대한 심의·결정 등이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1963년 제주도지사 소속 기관으로 되었다가 1981년 노동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원회의, 심판·차별 시정·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총수는 85명으로 근로자위원 25명, 사용자위원 25명, 공익위원 35명, 그리고 사무국 정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및 행정 대상입니다.
저희 위원회 2011년도 예산 총액은 8억 5,36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억 5,055만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가 6억 9,900만 원으로 81.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대상으로는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사업체 수는 현재 4만 5,990개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7,693개이고 그 근로자 수는 13만 1,662명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2011년도 조정 성립률을 2010년도보다 3% 증가한 63%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사업장 특성을 분석하여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겠으며, 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정 전 지원 신청을 권유하는 등 예방적 조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정 신청 시 사전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노사가 희망할 경우 현장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조정위원 및 조사관으로 하여금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조정 기법을 개발, 습득하도록 하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조정 성립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섭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 조정을 권고하고 가능한 현장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쟁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준상근위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해서 노동위원회 규칙 및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는 대로 담당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설명회 및 집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와 관련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수시로 피드백 회의와 사례 분석 회의를 하고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복수노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사건 처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심판 사건 처리 목표를 작년도 목표보다 상향 조정하여 초심 유지율을 88%에서 89%로, 판정 수용률을 63%, 화해·취하율을 43%에서 44%, 평균 사건 처리 일수를 64일에서 50일로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사건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 기일 60일을 50일로 단축하고, 위원 제척·기피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심판 업무의 신속·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접수 단계부터 화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안내 등을 통하여 노사 분쟁을 양보와 타협에 의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할 것이며, 단독 심판제를 활용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위원 간 균형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경력자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기피·제척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권역별 위원 워크숍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관 자체 워크숍 및 직무교육 참여 확대를 통하여 조사관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월 17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 명령 이행 및 이행 강제금 실효성 확보입니다.
구제 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을 2년간 총 4회 부과 처분하고 구제 명령 확정 후 노동 관서를 통한 검찰 고발 조치 등으로 구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고,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이행 강제금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써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자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노사마루 사이트에 조사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화하여 등재하고, 온라인으로 위원들에게 심문 및 심판 자료를 제공하는 전자심판 회의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수정·보완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장 임기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0조와…….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 참고 사항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노동쟁의 조정·중재 사건 처리 절차, 부당해고 구제 등 심판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서리 피해 지역 조사가 된 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보다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의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겠고 그 지역에 대한 작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물, 그다음에 서리, 기상의 정도 이런 게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게 나올 테고, 피해 경험을 했다고 하면 피해 경험 내역, 이것은 도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겠냐 하는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 농촌 농업 지도 활동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관리 업무가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게 농 관련 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농 관련 단체 업무가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저희들도 이미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여러 단체 중에서 몇 단체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전화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답변은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본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단체를 맡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관리 업무를 이관할 때 사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 세 개는 어차피 농업기술원의 산하 조직으로, 관리하는 단체로 이미 되었고 나머지 단체들은 현재까지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하다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그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세 개 단체 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들이 편성되었지만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업 관련 단체 조직을 육성 관리하는 예산도 농업기술원으로 넘어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특히 농 관련 단체들이 행정시에서도 많이, 그러면 시 산하 조직들은 우리 센터로 이관됩니까? 안 되죠?
도 단위 관련 단체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총괄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 지도 육성을 하지만 시 단위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업무…….
○안동우 위원 그것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는다고 됐지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만하게, 농업기술원에 업무가 이관됐을 때는 사전에, 이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도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농 관련 단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렇게 사전에 합의하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한다니까 관련 단체들이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존에 3개 단체 조직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과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총괄적으로 앞으로 농 관련 단체들을 지도 관리 육성하는데, 기존 3개의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던 조직과 새로 오는 조직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겁니까? 예산 내지는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해서…….
○안동우 위원 이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던 단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요. 맞죠?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피해는 가지 말고 또 새롭게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관되는 단체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합리적이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단체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왜 농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조직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이해·설득시키는 것도 우리 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꼭 하십시오.
그다음 자료 15쪽에 보면 수출 1조 원 달성 관련해서 3,000톤을 수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감귤 3,000톤을 수출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사업단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농 프로젝트 300농가,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글로벌 GAP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안동우 위원 이 3,000톤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제주도가 수출 목표를 정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영국으로만 3,000톤을 수출하는 계획을 가진 겁니다.
○안동우 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지금 2만 톤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별도로 3,000톤이라고 하다 보면, 이런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저희들이 혼선이 오거든요. 이것은 영국으로만 수출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 감귤 수출 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관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2만 톤 내에 포함이 된 것이고, 저희들은 영국에서…….
○안동우 위원 영국에 지난번에 초기 수출한 게 약 80톤 수출을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배 요건이나 병해충이나 모든 게. 이게 가능합니까? 1년 내에 3,000톤이라는 수출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첫째는 글로벌 GA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리고 궤양병 관계가 검토돼야 되고. 그래서 수출사업단에서 어렵기 때문에 부농 프로젝트 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안동우 위원 그러면 300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을 때 면적으로는 몇 헥타르가 가능한 겁니까? 3,000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농가당 한 1,500평 정도의 생산량입니다.
○안동우 위원 1,500평 정도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부농 프로젝트 300농가가 전부 다 GAP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GAP 인증이, 지금부터 교육시켜서 수출을 하려면 최소한 금년 하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기간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글로벌 GAP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출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받을 때 영국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계약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 계약 물량이 3,000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조건에 맞추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작년도에 수출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글로벌 GAP 인증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시범해 가지고 위미농협이 중심이 돼서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저희들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급격하게, 작년도에도 수출해 봐야 불과 1,500톤밖에 못 했는데 그 1,500톤 수출은 다양한 조건을 갖고 동남아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규격을, 조건을 갖추는 수출이거든요. 이 조건의 3,000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물량이 많은 양이거든요. 많은 양인데 이걸 한꺼번에, 이게 3,000톤이라는 것을 글로벌 GAP 인증을 받고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2011년도는 500톤이다 2012년도는 1,000톤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제가 충분히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3,000톤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요건을 맞춰서 수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지만 저희들 수출 목표를 잡아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같아서, 아무튼 3,000톤 수출하는 데, 글로벌 GAP 인증을 받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재배 기술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가들의 참여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급격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한 며칠 전에 언론 보도도 나왔고 줄기차게 쭉 나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산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내 맥주 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맥주 시장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만 내지 3만㎘…….
○안동우 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맥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는 시장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에 상당히 역점을, 방향을 두고 있겠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산 맥주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것을 발표할 때는 사전에 도내의 맥주 생산이나 시장 규모, 경제적인 값어치 이런 것을 판단해 놓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도 소득이 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산 새로운 맥주보리를 생산해서 고품질로 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아무것 없이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해 보자 하니까 기술원에서는 좋은 품질의 맥주보리를 생산하고 공급하겠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경제적인 가치, 우리 농가들에게는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시행하면 안 되죠.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원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장성 관계는 그렇습니다. 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주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맥주사업에 필요한 맥주보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완전히 갖추겠다. 그래서 시장 규모보다는 맥주 2만㎘에서 3만㎘를 생산하기 위한 맥주보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것에 따라서 맥주보리 종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시장성이나 품질성이 떨어졌을 때는 사업이 몇 년 안 가서 중단도 할 수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선호도나 맛이나 기호가 맞아야만 소비가 촉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농가들한테도 소득을 높이려고 하다가 만약에 한 2～3년 추진하다가 어차피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이 사업은 중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우려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단순하게 새로운 고품질 원료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급했을 때 이게 지금의 타사 제품들과 경쟁력, 제주 맥주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오고 시장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제주 물 산업 기술 개발 과제를 용역을 줘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제주 물 산업 관련해서는 이미 그 속에 맥주 생산이 포함돼 있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제주 물 산업 관련해서는 이미 맥주 산업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하고는 원에서 다르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좀 치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생산한 백호보리를 가지고 내년도에 여러 단계의 시제품을 개발해서 시음도 하고 소비자 반응도 조사를 해서 최적의 프리미엄 맥주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맥주보리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이 고가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오는 경영의 압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농기계는 다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 수입,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입이 일반회계로 가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향후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농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가장 긴 게 통상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 사업하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는 개별 농가가 관리하는 것보다 수명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기 내에 새로운 기계로 대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드리는 게 농기계 임대 수입 세입을 일반회계로 포함시킬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한 번 공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원장님 좀 이해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이해됩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차후 4～5년 후에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가지 말고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또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축산 관련한 조사료 수확용 장비들, 이게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은 일반 원예 작물 경운 작업이나 수확이지 않습니까? 축산 하는 농가들은 하나의 장비만 해도 수천억,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의 기종을 다양화하는 것,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특히 개별 축산 농가가 장비 하나, 작업기 하나 구입하는 데 억 단위 가거든요. 이런 장비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경종산업에만 그치지 말고 축산 조사료 수확 장비까지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종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 비용을 세입의 한 3배 정도 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데 더한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용 장비가 고가이면서 사업화 쪽에 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료 생산업자가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지금 가 있지만 그래도 축산업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체계로…….
○안동우 위원 그런 사업자도 있지만 개별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별 농가다 보니까 단지화를 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영농법인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감귤 문제를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귤 재배 면적이 노지, 하우스, 만감류 이렇게 구분했을 때 노지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까지 24.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는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0%가 증가했고, 만감류는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무려 137%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조수입 면에서 노지감귤은 2000년도 기준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30.6%가 증가를 했고, 하우스는 2000년도 기준 2009년도에 49% 증가를 했고, 만감류가 2000년도 기준해서 2009년도에 무려 48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감귤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수입 면에서 하우스, 만감류의 비중이 노지보다 적지만 하우스하고 만감류가 6,000억 원의 41%에 해당이 됩니다, 2000년도가 27%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우스 감귤과 만감류 감귤이 향후 이런 자연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노지 감귤을 앞지를 것이고 차츰 노지 감귤은 쇠퇴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보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농업기술원의 정책은 과감하게 하우스 감귤과 만감류 감귤 쪽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조선닷컴에서 제가 자료를 뽑은 건데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2030 농업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새 소득 작목으로 한라봉, 참다래, 무화과, 야콘, 인디안감자, 아스파라가스, 오크라, 채소 등 난지 아열대 작물 도입 및 재배 기술 확립, 그리고 채소, 약초, 과일 등의 이상 기상 적응 기술 개발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2030 농업 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봉은 이미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국 소비량의 한라봉이, 전라도에서 생산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육지부의 한라봉 재배 면적이 53㏊, 전체적으로 해서. 아직은 비중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한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 한라봉이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감귤이 이상 기온과 더불어서 사실상 위기 작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자료,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으로 감귤 정책은 그와 같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전라도 지역에서 한라봉 재배를 지금 제주도를 앞지르겠다고 하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바짝 긴장을 해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좀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배는 어디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까지도 재배가 되고 서울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겨울철이 추울 때는 제주도에서도 재배하기가 참 힘들다 할 정도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우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전라남도 쪽에서도 지금 급격히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다만 채소 재배를 했던 농수산식 하우스에서 노동력 투하가 시설 채소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라봉을 재배하게 되면 기존 노동력의 한 3분의 1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위협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 너무 자만심, 제주도가 본산인데 아직은 문제없지 않냐, 그리고 느슨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외형적인 입장에서 기후 온난화의 요즘 현상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긴장한 그런 상태에서 정책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귤육종센터가 엊그제 1월 19일 날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월 19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1월 19일 날 설치가 됐는데 100년, 100년 하는데 감귤 100년 만에 육종센터가 설립됐다고 하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만일 우리가 100년 전에 이것을 설치했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감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늦었다 하는 시점에서 탄생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데 국립대학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육종센터는 민간 이양하는 추세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와 반대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이것 실패하거나 그대로 조용하게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연구비를 정말로 아끼지 말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획기적인 연구가 되는 그러한 센터로 거듭나도록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육지부의 만감류 재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지사님께서 만감류 재배 면적을 20%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그렇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감귤육종센터도 만감류 중심으로 품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눈에 보이도록 지원 예산 확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서 서리 방지 관련 서리 피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서리 피해를 당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당혹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가졌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방지시설은 팬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고 있는데 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부직포 관계도 있고, 팬 관계도 있고, 또 약제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들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씨감자를 얼마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4만 개입니다, 봄에.
○구성지 위원 오십…….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4만 개.
○구성지 위원 54만 개. 이 씨감자 이름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대지감자입니다. 제서도 조금 포함되고요.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때요? 더뎅이병에 강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대지감자는 더뎅이병에 약합니다.
○구성지 위원 54만 개 보급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약하지만 제서는, 더뎅이병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해서 더뎅이병에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구성지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서홍감자는 어때요? 내병성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병성은 제서하고 비교했을 때 제서가 조금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지에 비해서는 서홍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서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농가의 선호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확량에 문제가 되는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수확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서가.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만 제가 농촌에서 보면 감자 병 때문에 농민들이 보통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20㏊, 작년까지는 제서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한 60% 정도, 대지감자에 비해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전시포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와서 평가회를 거쳐서 제서감자를 재배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감자는 실제로 농촌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면 더뎅이병 때문에 보통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작지에서는 거의 70%가 더뎅이병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패를 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나 제서감자는 그런 곳에서도 한 80～90%의 상품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54만 개 대지감자 하는 대신에 오히려 제서감자를 보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서감자하고 대지감자하고 씨감자를 생산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게 제서감자는 크기가 고릅니다. 포장에서 재배를 할 경우.
○구성지 위원 수확…….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수확하면. 그래서 상품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씨감자 생산하는 양액 재배에 가서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훨씬, 대지감자에 비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데 조금 많은 면적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씨감자를 생산해 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보급을 못 하고 있다, 그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체적으로 200만 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제서감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좀 하시지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대지가 필요하면 대지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병에 강한 것을 공급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말씀하신 서홍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1년에 두 번 재배가 되는데 서홍은 1년에 한 번밖에 재배가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제주도 실정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봄철이나 이런 때 재배하도록…….
○구성지 위원 감자 문제는 제서감자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백호보리 말씀을 하셨는데 보리 정부 수매가 폐지되는 방침이 언제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정부에서 수매 중단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맥주 회사에서…….
○구성지 위원 중단이라고는 안 했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맥주 회사들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12년도 되면 정부 수매가 폐지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보리 재배하는 분들한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2012년도 되면 보리 재배가 중단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향에서 보리 수매할 때 저는 쭉 다녀 봅니다. “농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의 얘기가 “농촌에서 이런 것 하다가 ’12년도 되면 받지도 않는다는데 뭐…….” 이런 목멘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매년 수매 단가가, 맥주 회사에서 수매를 하는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12년쯤 되면 경제적으로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2012년쯤 되면 수매가 중단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맥주보리를 가지고 물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프리미엄 맥주를 생산함으로써 맥주보리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성지 위원 그 면적이 지금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하고는 어떻습니까? 백호보리 계획하는 면적.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백호보리는 3,00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00톤을 가지고 1만 5,000㎘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이 유망…….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백호보리는.
○구성지 위원 아니, 일반 보리.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재배 면적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재배를 몇 톤이나 하는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1,000톤 정도 되는데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재배하는 보리보다 많은 양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3,000톤을 생산하려고 하면 500㏊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2,00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중지가 된다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중지된다고 하는데 이때 가서 백호보리 500㏊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분의 1 정도인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백호보리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750㏊까지 늘려서…….
○구성지 위원 아니, 750㏊까지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가 약 2,000㏊면 3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 1,2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의 50%?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현재보다 50%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리 재배 면적의 분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맥주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구성지 위원 그런 것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맥주 일반회사, 다른 회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 제주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원칙을 어느 단지를 형성해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농가들에게 비례해서 N분의 1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단 아까 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만 5,000㎘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50㏊의 면적이 필요하고 앞으로 점차 맥주를 2만 5,000㎘까지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250㏊의 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한 750㏊ 정도를 저희들은 맥주 회사, 타 맥주 회사입니다. 기존의 맥주 회사에 계약 재배 형태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보리 재배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제쳐 놓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보리를 재배하십시오 하고 계약은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N분의 1로 나눠 주는 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 품종 전환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 이것도 면세 혜택이 일몰제 아닙니까? ’12년도 6월 달까지가 일몰제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대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류 면세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게 폐지가 되는 날에는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도 전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역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2년도 6월이면 금방입니다. 불과 1년 있으면 이 제도가 일몰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농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리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키위를 1,000억 소득으로, 저는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감귤 대체 작목으로 키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귤 산업은 감귤 산업대로, 키위는 키위대로 제2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공급과 수급이, 이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키위가 수요에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와 같이 제주도가 상당한 키위 산업을 육성했을 때에 감귤 대란처럼 제2 키위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습니까? 육성을 했다가 그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행정에서 권장을 했지 않았느냐 하고 돌아오는 화살도 있을 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감귤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키위가 불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키위를 노지에서 재배보다는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감귤에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우리 농촌에서 보면 지금까지 채소를 갈고 뭐를 하던 밭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키위를 심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키위 산업을 권장하되 그것을 일반작물, 채소류다 뭐다 이런 작물에 끼워 가지고 키위를 늘려 놓으면 이것은 산업 언밸런스 현상이 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 1,000억 소득 오기 전에 그런 제2의 문제를 안을 것이 아닌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키위 국내 소비량의 추세를 보면 2002년도에 2만 톤 정도 소비되다가 지금은 한 4만 5,000톤까지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소비 추세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감귤의 면적이 주는 비례로 키위 면적이 불어난다거나 하는 연관 산업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감귤을 폐원해 가지고 대신 대체 작목으로 이것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성준 원장님, 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답변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더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영국 감귤 수출 관계 때문에 질의했는데 글로벌 GAP하고 GAP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우리는 정부에서 이것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GAP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대형 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가 자기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을 맞춘 것이 글로벌 GAP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감귤 부분에서 과연 그러한 글로벌 GAP 부분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가 얼마 있죠?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00농가 정도 됩니다. GAP 농가가.
○하민철 위원 100농가라 하게 되면 톤수로는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감귤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정확하게 톤수는…….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1년도 2만 톤 수출 부분에서 글로벌 GAP 부분으로 영국에 수출하겠다고 3,000톤 올라왔잖습니까? 그런데 인증 부분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무튼 글로벌 GAP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의식이 밀감이든 채소든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면 식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농가를…….
○하민철 위원 원장님, 1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글로벌 GAP 인증 3,000톤 수출이라는 게 감귤 수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100개의 농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농가 부분에서 3,000톤 되려면 인증 받은 부분이 얼마 되느냐, 그것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수출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올해 수출하기 위해서 아무튼 300농가를 체계적으로 글로벌 GAP 인증 받도록 할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도 안 되는데 과연 3,000톤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사가 시켜서, 지사가 요구하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 글로벌화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의는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가능성 있는 인증 체계 부분에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시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전무한, 거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가져서 90%를 하겠다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 부분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작년도에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300농가에 3,000톤이라고 하는 목표까지 없게 되면 또 목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하민철 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친환경 실적 부분에서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어떤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수출 1조 원 시대로 가기 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걱정스러운 게 정확한 수출을 하자 하는데 원장님, 차제에 노력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친환경 농업의 재배 면적 확대 해서 2010년 4%에서 2014년 15%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친환경 5개년 목표 추진 현황 결과를 보게 되면 2009년에 투자 계획이 145억 원, 그러니까 토털 392억 원. 보게 되면 투자 실적이 518억 원에서 13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 시책을 비교해 보게 되면, 분야별 지표 대비 실적을 보게 되면 농업 환경오염 제초제 사용량이 지금 현재 지표는 713톤인데 2009년도에는 1,381톤이거든요. ’08년도 1,634톤에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든 건데 이러한 실적을 보이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12만 9,000톤 지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95톤, ’08년도 95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보면 지금 현재 46개소를 하겠다는데 38개밖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08년도 38개. 친환경 농업 생산물 단지가, 이것은 조금 낫습니다. 15개 되었는데, 그런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08년도 24개인데 ’09년도 20개. 이런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저조한 편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가에서 생산 비용의 부담,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소득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다가 빠져 버리는, 그래서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형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과제를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하민철 위원 아까 빠진다고 표현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목표는 재배 면적 확대라고, ’10년도는 4%, ’14년도는 15%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원장님께서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실천 가능한 목표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출발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GAP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친환경 농업 실천 가구 수를 보게 되면 4,000호에서 1,301호입니다. 그런데 GAP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있는 데 자료 주십시오. GAP 친환경 농산물 인증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재배 면적 2,515㏊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GAP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유기농 재배하고 GAP가 지금은 우수품질관리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만 관리하는 것이지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감귤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관계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GAP는 말 그대로 우수품질관리제도입니다. 생산에서 소비자들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식품으로서 관리를 해 가는 제도가 GAP제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GAP 부분에서 현재 농가의 인증이 있습니까? 인증한 헥타르, 호수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작년에 글로벌 GAP가 27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2,000농가인데, 그러면 거의 10%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과를 보면 1,300호거든요. 1,300호인데 아까 몇 호요? 27호?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GAP만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GAP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글로벌 GAP. GAP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민간 주도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인증을, 인증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런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 납품하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인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업되고 다운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받을 이유가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이게 GAP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GAP 농산물을 가지고 대형 마트에서 GAP 농산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친환경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에 대형 마트, 대형 유통회사는 글로벌 GAP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부분에서 계획에 대비해서 너무 현실성 없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차제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 GAP 참여 농가가 적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GAP는 아직까지 그러한 정부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서…….
○하민철 위원 현실성 있는 친환경 농업 모델 연구에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우 위원장님 오셨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2010년 12월 13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계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참석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12월 13일이면 예산 심사가 다 끝나서 오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처음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한번 같이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초심 유지율 실적이 88%, 판정 수용률 실적이 6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60%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63%. 어느 게 맞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판정 수용률입니까?
○하민철 위원 판정 수용률 목표를 보게 되면, 2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010년에 63% 나왔잖습니까? 판정 수용률 실적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11페이지 초심 유지율, 판정 수용률 그 부분은 목표와 목표 부분이고요, 21페이지에서는 조정 성립률 목표를…….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데, 판정 수용률 목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11페이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2010년도 60%.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게 되면 63%로 나와 있거든요, 실적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63%로 초과 실현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63%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가 63%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실적이 63%인데 목표를 다시 63%로 잡은 것은…….
○하민철 위원 아니, 유인물에는 63%가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63%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정 수용률 목표 보게 되면 2010년도, 지금 현재 2010년도 실적이 63%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게 그렇습니다. 11페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도 목표 대비 상향 목표를 했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은…….
○하민철 위원 어떻게 목표라고 나와야 됩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지. 2010년도 끝난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것은 2010년도 판정 수용률 60%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63% 실적을 거행했다는 실적…….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 실적이 63%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63% 한 이유가 뭐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것은 저희들…….
○하민철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것은 중노위에서 실적을 잡을 때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63%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63% 잡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실적이 63%인데, 그러면 판정 수용률 목표는 아무런 뭐가 없네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3개년 평균을 내 보니까 63%가 저희들이 목표치로 해서, 저희만 설정한 게 아니고 중노위하고 같이 해서 판정 수용률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평균 사건 처리 일수 목표 2010년도 50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이것도 50일로 한 것은, 업무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60일인데 50일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64일이 저희들의 처리 일수…….
○하민철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 64일로 보고했거든요. 자료에는 50일로 나왔고.
사무국장님, 사건 처리 일수 목표,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2010년도 64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게 50일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것은 목표 대 목표인데 2010년도 50일을 잡았는데 실제 노동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복합 사건이 많아 가지고 64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1년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입했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실질적으로 대입한 것이 아니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도 목표가 몇 프로였었는데 며칠, 이렇게 목표 대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처리 일수 실적은 추진 상황 실적만을…….
○하민철 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김성우 위원장께서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1페이지 평균 사건 처리 일수 목표는 2010년도 64일에서 2011년도 50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4일입니다, 평균. 왜 그러냐 하면 병합 사건이 많아서. 이것은 기준 목표율을 50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업무보고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 차제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보게 되면,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하민철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인건비가 균특으로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자료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인건비 보게 되면 2009년도 도비가, 지금까지 균특으로 인건비 집행되어 오다가 도비가 2009년도에 21%, 증가율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22.4%, 그다음에 2011년도 23.8%, 계속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 이관 이후에 국비가 연평균 1.8% 감소한 반면에 지방비가 연평균 6.4% 증가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원래 노동부 소속 직원 이외에 2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명의 인건비입니까? 두 명이 거의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됩니까? 7,000만 원씩 됩니까, 1인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기본적으로 두 명의 추가된 인건비가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관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 소속되었을 경우에는 6급, 7급 부분이 없어도 지금까지 시행해 왔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
○하민철 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지금 업무 부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위원회가 같이 포함되어서 인력을, 지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할로 해서 저희 청사 내 1층에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이렇게 두 군데 기관이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다가 노동위원회 부분만 특별자치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조사관 5명이 최소 인원인데 조사관 5명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6급, 7급 1명씩 더 증원이 되었는데 이 인건비…….
○하민철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관하기 전에 조사관 6급, 7급이 없어도 행했잖습니까? 그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갑자기 증원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그때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노동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노동위원회 인력하고 근로감독과에 있는 조사관들하고 같이 혼용해서 두 개 기구가 하나의 기구로 존치하다가 이게 분리되어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노동위원회 절대 인원이 모자라서 2명을…….
○하민철 위원 근로감독관은 국가직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혼합된 업무를, 업무 병행을 안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옛날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도 했다가 조사관도 했다가 하면서 서로 왔다갔다 인사발령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 노동위원회가 하면서 필수업무지정이라든지 차별 시정, 이런 업무 증가도 되어 있고, 이게 독립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애당초 저희들한테 오면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여기 인력에 맞추어서 지방 인력을 두 사람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 두 명에 대한 경비가 계속적으로 늘어 온 것이…….
○하민철 위원 지방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야 됩니까? 향후에 어떤 대책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우리가 기구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해서 인력을 줄이기 전에는, 중노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는 것도 애당초 자기네가 제주지방에서 노동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에서 매년 증가율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두 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 이전으로 환원시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고 지방비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장 부분이 지사가 발령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가 임명하잖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임명은 지사님이 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선택은, 추천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추천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A라는 사람 보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뿐이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이게 4단계 제도 개선 때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다른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6개 기관이 전부 중앙 환원 관계를 검토하다가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원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들 힘이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원은 되고 있지…….
○하민철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방비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우리 스스로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4단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차제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확히, 위원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을 포함해서 임명권을 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홈페이지는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연계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도민 자료 검색이 원활치 않은데 원활치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구성한 것하고 제주도 홈페이지 구성한 것하고 링크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도 개선해 가지고 중노위하고 여기 정보정책과 해서 링크 관계가 원활히 되도록 사업 계획…….
○하민철 위원 아까 12월 13일 날 취임하신 위원장님이 등록되어 있으나 클릭하면 “첨부 참조 바랍니다.” 해서 안 뜨고 있거든요.
혹시나 한 번 눌러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요번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금년도 중노위 정보화 개선 사업에 저희들, 아까 전자심판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잘 안 되는 링크 부분을 올해 개선할 것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사무 이관은 전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갈수록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홈페이지만이라도 우리가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앙노동위원회 눈치를 봐야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산이라는 게 도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려면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 올린 적 있습니까? 올려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야 민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쉽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 추경 때라도 집행부와 얘기해서 개별 홈페이지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추가 질의 시간을 조율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30분씩 드렸으니까 추가 질의는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방노동위원회 명칭과 위치는 도 조례로 정해졌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법에 되어 있던데 조례 안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저희들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해서 조직상에 제주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되어 있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저희 조직은 전부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업무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도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구성지 위원 안 돼 있으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저희들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나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구성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조정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적극적 방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아직까지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서 조정 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조정 전 지원 신청을 권유해 가지고 조정 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적극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하는 자체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평소에…….
○구성지 위원 어떻습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 전에는 앞에서 터지고 이래도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는 건지 아니면 가 가지고 행정지도 같은 거라든가, 사전에 신청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본래 위원회 성격상 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노동조합 측이나 사용자 측하고 평소에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현안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쟁점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조정이…….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꼭 그 현장에서 뭔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피동적 방법이거든요. 원래의 기능, 심판을 한다, 조정 뭐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이를테면 노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같은 데에 가서 신청은 안 돼 있지만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주도내 사업장의 현황을 지금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사 조정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도청 앞에 지난해부터 계속, 요즘 이 추위에도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기는 신청이 안 된 곳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사실 제주도가 당사자가 돼 있는 현안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성격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공정성 문제라든지…….
○구성지 위원 신청이 돼 있는 곳입니까, 안 돼 있는 곳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지금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신청됐었는데 행정 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립무용단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구성지 위원 우선은 말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스터디해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청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위,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정성이다 신뢰성이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신청 이전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옛날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도를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갔을 때에 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 이전에도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겠다. 또는 신청 이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브리핑 부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 이후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성격상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조정 전 노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간담회라든지 정보 교류 창구를 열어 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브리핑 한번 부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한 서너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용 작물 기술 개발 했는데 이게 유통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약 재배 쪽으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아무튼 계약 재배에 의한 면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전부 계약 재배에 관련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여기 것은 연구사업과 계약 재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연구사업이 끝나면 일반 농민들한테 권장할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 재배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제약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구성지 위원 유통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향토 자원, 농식품 이것은 식품산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외소득 차원에서 농촌에…….
○구성지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 감귤원 면적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온주밀감, 만감류 합치니까 2만 898㏊. 맞습니까? 재배 현황.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2010년도가 2만 748㏊이고 2011년도는 잘라 내니까 2만 548㏊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데 수치가 어느 거예요? 농산 당국에서 서로 다른 수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따로 알려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종자산업 육성과 밭작물 패키지화 했는데 밭작물 패키지화는 어떻게 하는 걸 패키지화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일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파종에서부터 유통까지…….
○구성지 위원 파종에서부터 유통까지를 패키지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잡곡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계약 재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계약 재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건데 마늘, 양파…….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당근, 무,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사실 계약 재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보다는 이것은 잡곡에 중점을 둬서 패키지화를…….
○구성지 위원 아니,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부 얘기하는 것을 타이틀로 패키지화 하겠다고 거창하게 걸어 놓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4개 품목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 하면 예산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을 제주시는 2억 원, 서귀포시는 3억 8,000만 원, 동부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산·학·관이야 그렇지만 연은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 학 쪽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학 쪽에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클러스터 하는 기간 동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도에 이것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클러스터, 클러스터 해 가지고 자꾸 예산 낭비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기술에다가 농민들 기술만 합쳐도 충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업기술원 기술만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집단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여기에 가공하고 유통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이게 농민 쪽에 들어간다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생산 쪽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기 가축 분뇨를 활용해 가지고 순환농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축 분뇨를 순환농 하는 데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분뇨의 검증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가축 분뇨가 네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양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사용될 텐데 이것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 다른 데 대한 오염 이런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련한 학자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아직 가축 분뇨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순환농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가축 분뇨가 완벽하게 검증이 돼 가지고 살포를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때에 사용하도록…….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그렇게 권장하도록 해야지 제2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과 김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주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총무과장 홍성익
- 연구개발국장 강성근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원예연구과장 김영효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 기술지원조정과장 양태준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화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 사무국장 박융규
- 조사관 김용수
- 조사관 조상효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