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미래 제주해양시대를 실현하여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고견은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지난 2월 14일 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을 하신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구는 3과 11담당이 되겠으며, 정원은 76명으로 현재 정·현원이 똑같습니다.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7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해양수산 산업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해양산업 육성, 미래 제주해양시대 실현, 선진물류와 관광 중심 항만 구축 그리고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진입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산경영 분야 등 9개 분야 총 177개 사업에 2,003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20억 원, 지방비가 247억 원, 융자가 9억 원, 자부담이 6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개 중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중심의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1읍·면 1광역 어초어장을 조성하겠으며, 인공어초 시설 1,000ha, 해중림 조성 15ha, 어초어장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강정지선에 친환경 연안 바다목장을 ’09년부터 2013까지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어장 특성에 맞는 전복, 홍해삼, 돌돔 등 수산종묘를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은 5개 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근해어선 10척을 감척하고,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나가며,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과 어류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위생 기준에 맞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개소를 확충하고, 수산물 위판장시설과 수산시장시설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판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을 통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식수산물 브랜드파워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9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넙치 면역 증강제 지원, 넙치 생산 이력제 지원과 2015년 제3회 세계양식학회 유치를 하는 등 청정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참치양식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과 참치 종묘 구입비를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전복양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개선 지원과 해삼양식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특화 품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해양시대, 해양산업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해양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달 중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2월까지는 발전전략을 수립, 단기과제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운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안정적 국제 해상물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월 중으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나가고, 오는 11월까지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착실한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어촌관광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녕항을 동북아의 크루즈 요트 중간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 마리나 시설, 제주국제요트학교 클럽하우스 시설 및 요트학교 운영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3,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관광어항 개발을 위하여 지방어항 재정비계획 수립과 8개 지방어항을 단순 어업생산 공간에서 휴양과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어항시설에 공공 디자인 기법도 도입하여 관광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과 휴양형 어촌관광 개발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모슬포항에는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추자 신양항에는 농어촌체험·휴양공간 조성, 그리고 성산 신양항에는 어촌체험시설로 조성,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제주바다 보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9억 원을 들여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나가고, 한림읍 귀덕리 호안 복구 등 3개소에 대한 연안정비사업과 바사모 생태학습 지원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양환경보호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에게 연안생태 탐사 등 해양생태학습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독특한 제주의 해양문화 가치 보존 및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해녀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제주홍보관을 시설하여 100개국의 관람객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해녀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꾸준한 해녀민속 자료 수집과 해녀박물관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출향해녀, 일본해녀 등과 연계한 제주의 대표 해녀축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외항 2단계 공사를 8월 중에 완공하여 8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물류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2-1단계 사업으로 철재부두 시설공사 용역을 올해 5월에 완료하여 12월에 공사에 착수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무역항과 연안항을 개발하여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서귀포항은 4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포장하고, 화순항은 동방파제 축조에 13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자항은 파제제 축조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금년도에 고시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우리 도 무역항과 연안항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하효항 방파제 등에 41억 원, 추자 신양항 방파제 보강 등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한 애월항 2단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업피해 조사용역 시행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나가고, 아울러 애월항 2단계 공사가 올 12월에 착수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기 기원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지역 정착성 어종인 능성어, 돌돔 등 어류와 전복, 오분자기 등 패류를 비롯한 홍해삼 종류를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갯녹음어장 복원사업,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수산자원 증강과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국내외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끊임없는 신기술로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수출 전략품종의 연구개발은 물론, 제주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조성 등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육성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투자계획,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도전적인 연구,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창출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 수출 전략품종 육성기반 연구, 청정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 소득 증대 사업, 기후변화대응 연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2010년도 주요성과로서 홍해삼 종묘 양산체계 구축 및 산업화 연구사업 등 10개 과제인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1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사업비는 20개 분야에 55억 6,500만 원으로서 국비 19억 3,000만 원, 지방비 3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연구사업입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참다랑어 양식기술 및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참다랑어 성 성숙 특성연구와 육상수송 기술 및 어미 양성관리, 제주연안 해역별 내유시기 및 어장조사를 통하여 양식기술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홍해삼 양성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사업입니다.
제주특산 홍해삼을 제주 청정 이미지에 부합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한중 FTA 대비 수출 전략품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홍해삼 중간육성 및 사료개발, 가공식품개발, 홍해삼 유효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시제품을 제작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넙치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사업입니다.
제주 넙치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종개량 및 종자를 보급하고 질병예방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식넙치 품종개량 및 종자를 보급하고 넙치 바이러스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균주개발과 시험백신을 제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넙치 종묘 입식 전 암수판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주 전복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복류 조기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복류 어미 조기 성 성숙 유도기술 확보와 수정란을 시험 생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전복류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현장 사용 매뉴얼을 확립하여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식수산물 방역을 강화하여 외래 질병 유입을 차단하여 제주지역 수산질병 청정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반·출입 수산종묘 방역검사를 강화하고 육상양식장 이동병원 운영과 수산동물 전염병 비발생 구역화를 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원체 발생 현황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질병관리원 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소득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상생물 양식기술 개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양식 신품종인 문어, 바위털갯지렁이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종묘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특화품종 종묘를 대량생산하여 방류함으로써 연안어장을 살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생산계획으로는 능성어 등 어류 20만 마리, 오분자기 등 패류 200만 마리, 홍해삼 20만 마리, 총 24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기법 개발연구로 최적의 방류시스템을 확립하고 방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류시기별, 장소별, 지역별 방류기술을 개발하고 방류지역 적지조사 및 품종별 방류효과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선어업 자동화 장비개발로 인한 인력 의존형 어구어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여 조업능률 개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끌낚시어업용 양승기 시작품을 현장 시험조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치 채낚기어업용 발돌 투척기 개발과, 성게알 채취도구 개발 및 특허출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주특산 품종인 소라 TAC 자원량 조사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소라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연안 갯녹음 어장에 적합한 해조류 조성기법 및 복원모델을 개발하여 황폐화돼 가는 제주연안어장을 되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갯녹음 확산 수심 및 해역 내 생물상을 조사하고 해조류 씨줄생산과 천해역 해중림 조성모델을 이용한 시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주도 전 연안 마을어장 내 생물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코자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마을어장 8개소 선정 후에 어장환경, 해저지형, 해양생물 서식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제주연안 생태지도를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절기 고수온·저염분수 마을어장 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주연안의 저염분수 유입시기를 지속적으로 예찰 및 예보토록 하겠습니다.
7～9월에 고수온·저염분수 발생여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상황발생 시 단계별로 예보를 발령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연구센터 2단계 시설사업입니다.
제주지역 특산 수산종묘 대량생산 및 자원을 조성하고 신품종 기술개발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산종묘연구센터 2단계 시설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산종묘연구센터 본관동과 종묘생산 연구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도전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오익철 국장님, 제주시험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강정…….
○하민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연안이고, 바다목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08년도 8월 29일 날 목장사업 지원 해서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T/F팀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개최 일자, 그리고 회의내용, 이것은 수산정책과입니까, 아니면 해양개발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산정책과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박 과장님, 이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추진상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소위 로드맵을 작성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 그다음에 문제점, 향후계획,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녀보호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인데 복지문제, 제도문제, 그리고 투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복지는 어떻게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투자는 얼마 이런 내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해양개발과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 해서 분야별로 돼 있는데 해양레저 장비사업 육성 해서 2010년에 해양레저 장비사업 발전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운영 부분하고요. 그리고 해양레저 장비사업 발전 로드맵이 작성돼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 구성지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하나만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같은 것 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로 자부담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 대 3입니까, 6 대 4입니까, 8 대 2입니까 아니면 5 대 5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 관련해서 탈의장 보강이나 이런 데 지원율은 지방비 70%, 자담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으로 온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국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업무파악은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공부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자료요청 했지만 오늘 모 일간지 신문사설을 통해서 해녀의 고령화 문제와 해녀들의 나이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봤는데요. 이런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잠수 어업인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 60세 이상이 한 70～80% 차지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령화 된 잠수 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전에 각 어촌계별로 다니면서 안전교육 같은 것도 실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해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가 1만 명이 넘던 것이 작년에 한 5,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복지시책은 지금,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어느 분야에 몇억 원 투자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립니다마는 사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할 때도…….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일선 수협에서가 해녀분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협별로도 하고, 저희는 의회가 끝나면 수협별로 순회하면서 어촌계 지도자, 해녀 해 가지고 수협별로 한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한정된 거고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잠수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분들이 약 5,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수회 회장님들 이런 중심으로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도내 어촌계가 100개 어촌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100개 어촌계입니다.
○안동우 위원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듯이 행정에서, 왜냐하면 매년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저희 지역도 봤을 때 천초 작업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양을 채취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높은 시기에 잠수복을 입고 육상에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다가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보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고 발생도 많은데요. 이제는 연중 수시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경제를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행정이나 어촌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입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던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작업 전에 70세 이상 고령 잠수인은 상호 안전감시체제도 운영하고, 이것은 수협하고 어촌계에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조업, 바다에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5～6시간 하던 걸 3～4시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고령 잠수들에 대해서는 바닷가 개방 마을어장에는 관광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잠수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젊은 분들이 아니고 다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수산 분야에서 시설비로 막대하게 투자하는 게 항만공사, 그다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자원조성사업이거든요. 맞죠? 여기에도 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 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 인공어초 시설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모두 발주하는데요. 맞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해중림 조성사업이나 어초·어장 관리사업이나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올해부터 시행…….
○안동우 위원 그것 봤더니요, 작년 5월 17일 날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5월 17일 자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인공어초 시설은 시도가 주관하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시도 주관의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4조제2항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향후 현재 우리가 하는 인공어초시설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해중림 조성사업이나 어초·어장 관리사업, 또 연안바다 목장사업을 여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수산자원사업단에 이 사업들을 위탁하면서도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올해는 위탁계약서상에 필요하다면 보조금 감사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갔거든요.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거꾸로 우리가 막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갖고 오고 있거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른 시도하고 관계없이 법률에 있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동우 위원님,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특별자치도니까 이것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국·도비 비율이 80 대 20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달리고 있고, 그다음 수산사업…….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어차피 예산은 국비, 지금 현재 100% 지방비로 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우리가 거기로 위탁주고 있거든요, 현재.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가지원이 80%이고 지방비 매칭이 20%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도 있고, 수산자원사업단 관련 법령이 5월 17일 날 개정되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제주도가 중앙절충을 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다른 것도 이관되는데 왜 이것은 이관을 안 했냐. 우리 자치도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시행하면 어획량이 증가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법적인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4단계 제도개선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5단계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것을 넘겨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져오도록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수백억 원 사업을 위탁 주는데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추세로 간다면 안동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어초도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위탁계약서에서 감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소라 TAC 물량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주도만 가져왔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하는 물량을, 다른 시도는 중앙정부에서 배정하지만 우리는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소라 TAC 물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는, 집행부가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수백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남한테 주고, 또 남한테 주어 놓고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녀박물관이 해양수산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문화진흥본부에서 저희 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녀박물관이 이관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여기가 별도 사업소로 해서 소장이라는 직제를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담당계로 전락을 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해녀의 상징성, 바다 했을 때 이것을 사업소로 해서 격을 더 높여 주어야 되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오히려 격을 더 낮춰 버렸어요.
저는 해녀박물관이 해양수산국으로 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녀박물관이 단순하게 생산과 연계된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해양수산국 산하에 있지만 문화적인 가치로 보존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차 산업에 국한시켜 가지고 해양수산국에 넣을 업무라고 보지 않거든요. 설령 해양수산국으로 이 조직이 이관되었더라도 오히려 격을 더 높여야만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업과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해녀들의 문화를 보존·육성하고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켰어요, 담당으로 낮추면서.
이 부분 국장님, 제주도가 차지하는 해녀문화, 지금도 잠수 어업인들이 상존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녀박물관의 기능을 더 확대시키고 더 보강시키고 조직을 더 강화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동우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저희 분야로 넘어온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녀박물관이었는데 해녀 문화가, 해녀가 점점 고령화되고 감소되고 하니까 이제는 해녀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녀의 상징인 축제도 대표성 있게 해야 되고, 동네축제 형식은 탈피해야 되겠다. 즉 구좌읍 일원에서만 하던 것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 본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전에도 도 본청 직속으로 있었거든요.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도 본청 직속 문화진흥본부 내에 사업소로 있던 것을 해양수산국으로, 본청 내에서 이 업무가 이관된 것이거든요.
앞서 국장님이 얘기한 해녀축제를 특정지역의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 지역의 축제로 가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고요. 특정지역인 구좌지역에 그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만의 동네축제로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도 단위의 상당히 규모 있는 축제, 또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자는 국장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국장님 얘기는 그러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해양수산국으로 왔다는 겁니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딱 그렇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도 단위에서, 사업소가 아니잖습니까? 문화진흥본부가 사업소의 사무관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 단위에서 해 가지고 해녀를…….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녀박물관을 어떻게 육성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박물관만 키우지 말고 해녀문화와 접촉을 시켜라, 해양개발과 연계해서. 그래서 해양개발과 내의 담당으로…….
○안동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녀박물관과 해녀문화를 육성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녀박물관은 그대로 관리하면서 거기의 시설 규모도 확대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비도 1,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적고요, 올해 4회 축제가 되는데 예산 5,000만 원 올랐습니다. 출항해녀를 초청하거나, 해녀 하면 제주해녀하고 일본해녀인데 일본해녀를 초청하는 교류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전 2월 달 내로 데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해녀축제를 위해서 아니면 해녀문화를 위해서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예산 규모까지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올해부터는 그런 축제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 내에 해녀상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상 말씀이십니까?
○안동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예산 성질이 광특입니다. 그것 하나 하려면 한 30～4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특예산에서 그것을 빼 버리면 다른 사업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되었는데, 김우남 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동우 위원 아니, 이게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동우 위원님이나 김우남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안동우 위원 2010년 6월 22일 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요청한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35억 원인데 지방비 5억 원하고 국비 30억 원을 요청하는 개요를 이미,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도에서 요청했던 근거 자료거든요. 추진 일정들도 쭉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추진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곤란합니다. 일반 국비는 국가에서 못 주겠다는 겁니다. 광특 성질의 것은 광특에서 해라.
○안동우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추진계획,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형물 설치를 2012년 12월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추진방향과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그때 당시의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때 당시 작년 6월 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 6월 달에 올해 일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3년을 그렇게 대중앙 절충을 해도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광특으로 하고 광특에 준 사업비를 일반 보조금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열심히 절충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안동우 위원 저희들이 도와줄 게 아니잖습니까? 국비를 광특이든 뭐든, 왜냐하면 해녀라는 상징성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큰, 우리가 앞으로는 해녀를 문화적인 가치로 보존·육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녀문화를 체계화하고 제주의 상징성으로 키우자.
○안동우 위원 상징성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동우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광특 것을 대중앙 절충에서, 광특 재원이 너무나 객관화되고 명확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광특으로 집어넣고 그만큼 광특예산에서 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광특에 집어넣든 다른 것을 집어넣든 이것 꼭 추진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진하려고 지금 위원님께…….
○안동우 위원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먼저 참다랑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가 작년도 사업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전부 40억 원 규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20억 원, 20억 원, 자부담까지 해서 4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40억 원 중에 국비와 지방비가 24억 원 투자되고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2억 원, 12억 원, 24억 원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24억 원 투자가 되고 있는 막대한 사업인데, 제가 가만히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 면허를 받을 당시는 수심 35m 이상, 그다음에 해안선으로부터 3㎞ 거리, 이런 것을 외해참치양식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난해 7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7월 21일 날 바뀌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수심 35m만 남고 거리 개념은 없애 버렸다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3㎞는 없어졌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태풍의 길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 원인분석을 한 결과도 태풍이 원인이다 아니다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리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그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달에 25㎏짜리를 입식해 가지고 4개월 경과한 11월 달에 생존율이 54%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인데, 그다음에 ’09년도 10월에 1.3㎏가 입식되어 가지고 1년 경과했을 시점, 지난해 11월 달. 이때의 생존율이 30%거든요. 이와 같이 참치의 생존율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참다랑어 양식 산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향후 8개소까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년도 사업은 1개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는 1개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가서는 이게 제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8개소 사업에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존율과 폐사율에 관한 부분이 아직 안정적 상황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그다음에 태풍 때문이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확정, 이와 같은 것들도 지금 확실히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자하면서 확실치 않은 상황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 업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가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두리의 안전성, 어떤 가두리가 가장 안전하다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설치 지역의 적지, 3㎞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내만이 맞는 건지 이런 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해양식 모델의 정형, 어떤 거라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협의가 있어서 제주도가 최소한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참치양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투자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행정에서 아무런 기준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구성지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처음으로 ’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표선에 수중가두리가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시설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양식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2·3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님도 그런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도 있고, 제주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층 내파성 가두리가 경상남도 욕지도에 있고 전라남도 거문도에는 수중가두리하고 부침식이 있습니다.
처음 2005년도에 수중가두리 한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두 개 업체는 아직 양식면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11월에 올렸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면허가 난다면 구성지 위원님 제안처럼 협의회나 하나의 전문기관같이 공부하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정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원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외해양식 시험사업을 거쳐서 지금 표선에 있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서 면허가 나왔고, 작년도에 선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신청 단계인데 면허가 나온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사업 규모라든지 가두리는 어떤 가두리로 할 것인지 T/F팀을 구성해서 심층 분석 후에 면허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사항인데 일단 승인이 되고 면허가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사업 예정지, 사업 규모, 가두리 방식 이런 것을 확정짓고 신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연구원장하고 기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그 외도 좋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한 게 그 세 가지인데 가두리의 안전성 문제, 설치 지역의 적지 문제, 그다음에 외해양식 모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심층 협의 분석을 한 후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다음에 그게 성공이 되면 일반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구성지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저와 공무원 졸병 때부터 같은 계에서 뒹굴던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데, 아까 보니까 나한테 와서 공갈을 치려고 하던데 그 공갈에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주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익철 국장이 딱 국장으로 부임하니까 보고 자료조차 없어. 내가 참으로 섭섭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해운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담당계가 설치될 정도로. 그다음에 해양과학관 공사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팀장도 있고 팀 몇 명까지 해서 직원까지 배치를 해. 오익철 해양수산국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최소한도 3,600억 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 보니까 빨리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하면 자기네가 당장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만큼, 지금 감귤산업 조수입 아십니까? 약 6,000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6,00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6,000억 원인데 이게 3,600억 원이면 어떤 프로젝트냐 이거야. 그런데 앞서 얘기한 두 군데는 그와 같은 것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직원들은 전부 배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T/F팀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주지역 경제에 확실하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좋은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여건을 만들어 주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업무도 저쪽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고 자료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더니 금년도 계획에는 이것마저도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08년도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런 선단화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위미가 나오니까 ’09년도에 위미의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위미에서 소극적이니까 또 ’10년도에 화순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사람들한테 좀 뭐하지만 용역 기간을 세 번까지 할 필요 없이 두 단계로 줄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1년을 까먹었습니다.
화순항 용역이 2월 달에 나옵니다. 2월에 민간시설이 얼마 되고, 항만시설이 얼마 되고, 당초 용역에 초안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규모로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그런 계획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을 때 항만정책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주도가 ’0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달라고 하니까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겠다. 지금 정치권과 해서 최종 단계에 있다. 그래서 3월에 나올 건데 한두 달 늦추고 6월 달까지는 중앙부처 의견협의가 끝난 뒤에 확정고시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6월 말 되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12년도에 뭐를 하고 ’13년도에 뭐를 하겠다는 내부적 방침을 해 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T/F팀을 구성하십시오. 지금 경제 규모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3,600억 원 규모면 제주도 경제가 흥청거릴 정도의 규모 아닙니까? 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 정도면 제주도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 줘야지, 도대체 뭡니까? 해당 사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여건을 만들어 주면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 사람네의 여건은 뭐냐 하면 어항구 지정을 빨리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와서 우선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들, 얼음공장이다 뭐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목메게 요청을 해요. 참, 제주도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된다. 도대체 이것 몇 년을 허비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라도 어항구 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어항구를 지정하는데 그 용역 속에 어항구 에어리어(area)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구성지 위원 봐봐. 이것도 지금 당신네 말이지 지금 그런 내용도 하나……. 우선 어항구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모르고, 어항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상세히 써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T/F팀 구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T/F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지 위원 전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앞에 사례를 들었잖습니까? 아직 불분명한 공사를 하는 데도 계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투입되고, 또 해양과학관 하는 데 인력들이 다 투입되는데, 3,600억 원 세출 규모를 가져 가지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의 프로젝트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상황에서 전담 T/F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구성지 위원 담당 계에서 하는 게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T/F팀 구성, 아니면 계를 신설, 아니면…….
○구성지 위원 계 신설은 오 국장 해 달라고 그래도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국장이 가능한 T/F팀을 만드는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묻혀서 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튼 사업 자체가 우리 수산 산업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번득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신문 봐서 알았습니다마는 오익철 국장이 시책개발 아이디어 몇 년 승 한 것도 나왔던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해녀, 저는 박물관 쪽이 아니라 해녀를 육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해녀 육성을 하실 겁니까, 그냥 도태되는 대로 놔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해녀는 지금 있는 자원을 더 불리고 싶어도 불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있는 자원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잠수어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연 소멸되도록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연 소멸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기피를 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육성 방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육성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도 당국의 의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 해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주고, 또 환경도 만들어 주고, 그러다보면 나도 이제는 해녀 기술을 배워서, 전업은 아니더라도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방법의 하나로 해녀학교도 지금…….
○구성지 위원 해녀학교는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 육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의지, 도 당국의 의지를 내가 묻는 거라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일단 해녀의 숫자를 불리라는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아 참, 말이 어떻게…….
지금 해녀 자료를 보면 약 5,000명 아닙니까? 5,000명인데, 30세 미만은 0%입니다. 30세부터 49세까지 30～40대가 4.2%에 불과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미약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전부, 95.8%가 50세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 이 50세 이상 해녀들이 소멸되면 해녀는 소멸되는 것이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도의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도 해녀는 자연 도태가 되면 이제는 끝난다.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얘기한 박물관으로만 해녀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주해녀는 역사적으로 제주도를 먹여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어떤 역경을 딛고서라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도에 있는 건지, 그 둘 중 하나를 말씀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려우면 그냥 흘러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1차적으로 기존 있는 해녀 분들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강구…….
○구성지 위원 기존 해녀분들의 지원시책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자연 도태해서 이제는 해녀를 역사 속으로 묻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녀학교처럼 새롭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래도 제주도 해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뭐 어려운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서도 기존 해녀분들에 대한 시책이 미약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원시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더 하겠습니다.
일단 해녀를 육성하려면 해녀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도하는 시책에 대해서 아직 도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해녀학교 운영 이런 것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해녀가 사라지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해녀문화가 길게 전승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자연 도태가 되도록 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육성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육성조례 정도는 만들어서 제도화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해녀 육성 조례를 의원입법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요즘 어려운 세상에 이런 쪽의 일을 해도 내가 앞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어장, 그다음 복지시책의 부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부 안 하는 거거든. 그쪽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하지만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인력이야 없겠지만 평상시의 인원을 유지해 나갈 만큼의 인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제주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 도태되도록 놔두겠습니다 한다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 시책은 발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 아니, 나오지도 않는 해녀들한테 무슨 해녀 시책 말입니까? 아까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있는 해녀들에게 복지나 잘 해 주다가 그냥 사라지면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어 버려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안 하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해녀를 육성하겠는지 말겠는지 그것도 지금, 참…….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위원님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젊은 여성분들이 해녀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유인책을 저희 도에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육성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지. 육성 방안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지. 육성 방안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해녀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련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과거 분들이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지금 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촌 출신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젊은 해녀를 육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야지 않겠느냐,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판을 까십시오. 제주 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도 주도를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연 도태되도록 놔두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해녀들의 복지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된다 하면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토론회라든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가지고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판을 깔아서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 중으로 도 당국이 확실한 결정을 하시라고요, 이 정책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끝났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오셔서 해양수산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답하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해녀문화입니다. 지금까지 해녀 육성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젊은층들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유인책이 없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의 해녀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요즘 해녀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니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단지 말로만 해서 시간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줄이는 만큼 보상비가 책정돼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보상비 전혀 없이 단지 말로 해서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해녀 관련된 예산이 해녀박물관, 여기 보니까 그래도 1억 9,3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해녀에 대한 복지 부분만 지원이 되지 보상비 부분은 지원이 안 돼 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향후 대책이 뭐냐 하면 일본 해녀, 출향 해녀같이 제주도의 해녀축제를 하겠다는 자체는 언밸런스다. 왜냐하면 일본은 적어도 1년에 두 달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활동을 안 해도 월 300만 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보상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러한 시책적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해녀에 대한 장려부분을, 육성 개선하기 위한 시책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다른 부분도 지원되고 있는데 젊은 해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아니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비 부분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웅 위원장, 방문추 위원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과 지적이 있었듯이 교수님들이나…….
○하민철 위원 국장님, 모든 용역이 다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실지 하고 있는 일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모든 용역을 시행한다 하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민철 위원님, 용역을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해녀의 존치방안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행정, 마을 어촌계, 해녀 대표…….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이라도 해녀 보상적인, 젊은층에 조금이라도 보상비 정도의 예산 마련을 시작해 달라. 꼭 용역 부분이라든가 연구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 상응할 수 있는 보상비 정도의 예산 부분이라도 조금씩 마련하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저기…….
○하민철 위원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점차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젊은층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층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상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게 되면 몇 만 원 정도,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비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해녀에 대한 육성을 하려면 적어도 그쪽에 가서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장기적인 플랜 쪽으로, 하다못해 캐디도 지금 교육비 주고 있거든요. 보상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사장시킨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젊은층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젊은층 유인방안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유인책을 하라고 하는 게 보상비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노력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방문추 위원,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서 기존 자료 있는 걸로 하겠는데, 혹시 제주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정부에서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45억 원이 투자돼 있고 또 올해 33억 원 투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맨 처음 기간이 언제로 설정돼 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처음에는 2012년도까지 계획이…….
○하민철 위원 2011년도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012년도까지…….
○하민철 위원 당초에는 2010년도까지 9년간 했고, ’02년부터 ’10년까지 기본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1차 연기된 게 ’02년부터 ’12년까지 연기됐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또 연기됐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2차 또 연기됐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연기된 이유가 뭐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0억 원인데 연차별로 국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투자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010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작년 2010년도까지 16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3억 원 투자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바다목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자체가 350억 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직접 국가에서…….
○하민철 위원 하다못해 참고자료는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진 이유가, 이것은 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00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회의 몇 회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게 되면 위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수산자원사업단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회의내용도 없고, 그러면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사전에 도하고 바다목장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투자되도록 하고 있고, 하나하나 사업단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6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전혀…….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하는 데 지방비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경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어초를 투자한다든지 해중림을 한다든지 종묘장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거지 거기에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올해 보게 되면 바다목장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2,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 도대체 뭐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옛날 북제주군 당시부터 구성이 돼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민철 위원 매년 이 정도 지원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8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2,7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업지도도 있고 또 어장관리선도 있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건립 가능 부지조사가 ’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바다목장 전시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홍보 전시관인데 지금 이 전시관 부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서로 하고 싶다는 게 있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고 싶다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고산하고 신창이 주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또 용수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사가 ’08년도에 돼서 햇수로 3년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방치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이것도 정치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하민철 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사업비는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부지 포함.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부지 포함인데, 당초에는 도에서 부지 조성은 해 주기로 계획이 됐는데 사실 부지가 어항 부지면 어항 부지 조성하는 부분을 도에서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게 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가 ’09년도에 돼 있거든요? 고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되면 조업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전부 다 금지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물어업 같은 것,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은 금지가 되고 나머지 낚시나 잠수 조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10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 ’13년까지 옮겨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목장 하게 되면 관광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3년 연기되는 상태이고, 그쪽에 관광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냐, 국가사업이 맞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맞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 가지고 우리 도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정부에다가 예산투자도 많이 해 달라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지금 2,700만 원 주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700만 원은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해 가지고 수산자원관리수면도 관리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소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니까 2,70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 북제주군 당시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 주변 자체가 아마 관광자원적인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2013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지금 350억 원인데 향후에 투자될 금액이 15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50%가 남아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과연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 관심을 두고 업무보고 할 때는 참고사항이라도 첨부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것 술에 물 탄 듯 자료를 싹 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통자료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차제에 이런 부분 포함시켜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안 왔는데, 해양개발과에서 2만 개 일자리 창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해서 됐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 과장님, 답변…….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해양 레저장비 산업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1차로 민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울림모터스라고 한 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투자 의향서를 접수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대정읍 영락리 쪽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요트라든지 파티 바지선 같은 것을 만드는 제조업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민철 위원 어떻게 제주도 사업은 모두 대정입니까? 대정 아니면 어디 사업할 데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분들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모든 게 이젠 다 대정이야, 어떻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지금 부지 확보는 확실히 안 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T/F팀 구성됐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현재 T/F팀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로드맵도 작성이 안 되고, T/F팀도 구성이 안 됐는데 아까 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용역도 지금 안 돼 있죠? 용역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벌써 대정 이야기가 나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이것은 육성계획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소규모 과제로 해서 장비산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해양레저장비 클러스터 사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어디 자료입니까? 지금 2억 원 올라 있는 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도에 도비 2억 원 올라온 것은 뭐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올해 예산에 장비사업으로 2억 원 올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올라온 것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하민철 위원 없다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그 자료가 당초에 저희들 연차별 계획으로 했던 건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 달에 계획만 올렸다가…….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데 그 장비사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 105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투자계획이 700억 원입니다.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50억 원, 그다음 민간 융자가 600억 원, 총 700억 원 사업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은 진행할 거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 예산이 있든 없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자료로라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은 지난 8대 때 저하고 복지청소년과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었고요. 또 아이디어 뱅크로서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는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무한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달리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장의 자리는 많은 경륜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님께서는 지난 대에 제가 복지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할 때 많은 도움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자리는 아무래도 전문가, 비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처럼 행정직이 왔을 때는 전혀 안 하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일찍 거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배운 것을 수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해서 그것은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고향이 성산이어서 마침 그곳이 어촌이기도 하고 부두도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다른 행정직같이 생소한 업무는 아닙니다. 빨리 접근하고 빨리 더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수산식품 가공분야가 농축산식품국으로 이관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수출은 넘어갔고요, 산지가공 업무만 저희 국에 남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산지가공만 남아 있고, 그러면 식품가공 분야는 넘어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산식품 가공분야는 농축산식품국으로 넘어간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수산분야는 일절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는 수산 분야가 그렇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방문추 위원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수산 분야는 저쪽으로 이관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성지 위원 아니라고 확실하게 획을 그었어.
○방문추 위원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면 규칙 제정 당시 담당했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안합니다.
지난번 농축산식품국 할 때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름 자체가 농축산식품국 아니라. 수산이라는 게 없다 말이야. 그런데 수산 업무가 그쪽으로 가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
○방문추 위원 식품은…….
○구성지 위원 글쎄, 식품도 농업하고 축산에 대한 식품이다 이 말이거든. 강관보 국장께서가 분명하게 그렇게 획을 그었다니까. 수산식품도 아닙니다 이거야.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네는 농업하고 축산 그것만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획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고 그때 내가 강관보 국장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다르니까 이것 문제 아니라.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분장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이 뭐냐 하면 식품 관련해 가지고 단순 절단하고 냉동·냉장은 제외…….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웅 예.
○구성지 위원 농축산식품국장을 출석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연초 업무보고 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저희들은…….
○위원장 김도웅 잠깐만요,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민철 위원 일단 정회하고…….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는 것만 해 가지고 바로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정을 조금만 낮추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지난번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시에 수산식품 가공분야는 해양수산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강관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은 수산식품 가공분야가 농축산식품국으로 이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식품산업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36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농산물로 돼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관련입니다. 농수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쪽은 수산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수산 관련은 다 여기서 하라는 얘기지.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산 관련은 해양수산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 ‘수산’자 든 것은 일절 아닙니다 이거야. 그것을 내가 확인까지 했어. 정말이냐 하니까 정말입니다까지 했거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조정 부분은 차제에 정책기획관실하고 같이 하고, 국장님,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답변하기로는 수산 부분은 해양수산국에 관여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같이 하십시오,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아까 잠깐 위원장님실에서 저희 국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의 해석을 받아 가지고 속기록에 정리할 거면 더 정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속기 부분을 하게 되면 정책기획관이 오셔서 삼자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업무관장 부분은 차제에 삼자가 만나서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무리 지으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제부터 질의할 때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정책기획관실하고 해양수산국하고 농축산식품국하고 삼자대면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도웅 어떻게 됐다, 업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정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기록에 담아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속히 분장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퇴장)
○방문추 위원 사라지는 해녀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현실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해녀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같이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해녀 관련 일들을 보면요, 해녀를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해녀를 하고 싶어도 조직의 문제 때문에 해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마을 단위 어촌계 산하에 잠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회가 있어 가지고 잠수들이 바다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잠수들이 어딜…….
○방문추 위원 잠수들이 바다의 일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잠수회에서 바다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간 경비라든지 어촌계 공동재산을 분담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어촌계에 가입해서 해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기피한다. 기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녀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박물관 속에서 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해야만 해녀 육성정책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해녀를 기피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녀에 대한 시책을 하겠다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문추 위원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어촌계 가입비, 조합원 출자금 등이 있어 가지고 좀 꺼리는 분도 있고, 왜 돈 내면서 하냐 해서 신규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결단의 시점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녀가 5,000명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녀 일을 하시는 분, 어촌계장님, 수협 조합장님, 저희들, 교수들 해 가지고 살아나야 될 건지,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끌어나가야 될 건지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도의 방침을 빨리 내놓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앞으로 해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성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요. 또 기존 해녀들한테도 복지증진이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녀 육성정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어도 수영을 못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도. 왜냐, 잠수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수영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해녀를 육성할 수 있지 폐쇄된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절대 육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해녀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출자금이라도 도에서 내주는 정책을 한다면 해녀 명맥은 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민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자가 있으면 도에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희망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십시오. 마을 단위로 하면 희망자 얼마든지 있거든요.
○구성지 위원 나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해녀 육성방안에 대해서 관계자, 해녀, 잠수어장, 어촌계장, 수협, 우리, 교수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현 상태로 유지할 거냐, 좀 길러낼 거냐 하는 도의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해서 확실하게 해녀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튼 이러나저러나 육성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육성을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부터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해양수산 투자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를 봤더니 사업비가 실제적으로는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국비나 지방예산이 아닌 도민 자부담액이 증가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세부사항을 보면 사업 수는 20.4%, 투자금액은 20.5%가 증액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국비는 60.8%, 지방비는 9.2%가 감소했고요, 자부담이 38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민의 자부담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대규모 사업인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549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부담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147개 사업에 1,663억 원이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177개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03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2,003억 9,500만 원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만 자부담 550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민 부담으로 볼 수 있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것 빼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50억 원을 빼면…….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주 줄어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부담은 상당히 줄어든 거죠.
○방문추 위원 그 사업비를 빼버린다고 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해양수산 투자사업이 아주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3억 원의 국비 확보가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0.8%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국비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 사업비를 산출할 때 해양과학관 자부담이 작년도 것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문추 위원 자부담을 빼더라도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국비가 233억 원인데 올해는 국비가 91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서귀포 관광미항에 115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고.
○방문추 위원 115억…….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래서 그쪽에는 되고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겁니다.
○방문추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계속 국비가 감소되면 국비 확보를 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시이월비 포함시키고,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 잘했습니다마는 확실히 표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해에는 표기를 하고 어느 해에는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대신 4월 되면 ’12년도 국비 절충을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왔기 때문에 뒤진다 그런 말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 개방이나 FTA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역행하는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실상 지원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최하 20%는 상향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 실정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해부터는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5분만 쓰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해녀박물관 부분인데, 사실 전에는 문화진흥본부에서 하다가 해양수산국에 오게 된 건데, 해녀박물관이 매년 관람객은 증가되고 있는데 자료 수집 활동은 저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09년도 유상구입이 46건, 무상기증이 116건, 자체수집이 9건, 그리고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유상구입이 18건, 무상기증 82건 해서 총 100개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집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한 해녀박물관이거든요. 관람객 수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자료 수집 자체는 감소된 상태인데, 아까 동료 위원 네 분 다 해녀 부분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느냐. 해녀 부분도 그렇고 박물관 역시 마찬가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는 3,679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6년도 개관 이전부터 수집이 되었는데 해마다 1,000여 점 내외를 수집하다 보니까 다른 유물과는 달라 가지고 해녀박물관에 소장할 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또 사기도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부분에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해녀문화 축제 활성화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전까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박물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해녀의 상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잊혀져 가는 제주의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다음 지금까지 구좌읍 단위에서 하던 해녀축제를 전국 단위 확산 등 그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람객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장품 부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구입 시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1,000만 원도 사업비 부분이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산이 적게 오르다 보니까 공무원도 소극적이었고…….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녀문화 활성화 방안에 넣어 가지고 소장품도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소장품 구입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되어야만 집행부도 과감히 일을 하는데,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돈이 없어서 구입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차후 2011년 추경에라도 자체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만, 맞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인데 2,000원, 3,000원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고맙습니다.
고가도 고가지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제주 해녀의 발자취를 찾으면서,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 전까지 모델을 개발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제에 방문객 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한 몇 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사업 할 때 지역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갯녹음어장 복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가장 심한 지구는 서남부 지구인데 정작 복원사업은 그 반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는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LED 집어등 관계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고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수출 관계도 수출은 저쪽에서 하니까 이번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미비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출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래요. 수출 관계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넙치를 해서 수출 1조 원 하는 데 최고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는 수출진흥본부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이 보고 자료에 그게 없느냐 이거야. 해양수산국 업무 아닙니까? 저쪽의 수출은 이쪽에서 한 것을 수합하는 정도의 기능이라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다 해야 되지 수출 업무가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다 저쪽으로 떠맡겨 가지고 업무 취급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 담당국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전부 다 갖고 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기본업무 자체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이 되고 수출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단순한 수합관리 업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저기가 추진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수산업법」 적용받는 사업을 엉뚱한 데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로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숙련기간을 좀 가지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해녀 육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료를 어떻게 뽑으라고 했느냐 하면 보호육성 시책 내용을 복지문제, 제도문제, 앞으로 투자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제도문제 중에 실태를 직접 말씀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제도문제거든요. 지금 마을하고 어촌계 간 불화가, 아마 제주도 전 지역의 90% 정도는 불화 상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불화 상태거든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해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와 같은 얘기가 되어 갈 겁니다. 지금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촌계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로부터 도외시되고, You are you, I am I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살갑게 대하기 싫고 어촌계는 마을 쪽을 향해서 우리 자체 자금이 있으니까 당신네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갈 것이다.
오익철 국장께서는 저하고 근무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마을하고 어촌계 간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야 돼요. 이게 어업 면허권 때문 아닙니까? 그 막대한 바다 전체를 어촌계에다가 면허를 주어 버렸기 때문에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가서 보말 하나도 일절 못 잡고 심지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입어도 못 하고…….
○구성지 위원 심지어 고메기 하나 낚으려고 하면 욕설 듣고 이러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외면해 버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바다가 황폐화되든 말든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고 우리들 일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잘 연구해서 이게 해소가 되어야 해녀 육성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모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지역균형,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 힘 있는 분의 고향 일이니까, 어느 힘 있는 분의 고향 일이니까 하는 불미스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현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뭐 있냐, 책상에 앉아서 볼펜만 돌린다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고생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나름대로 철학과 비전을 가져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귀와 입이 되고자 이렇게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널리 상기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을 가슴속에 깊이 반영하면서 올 한 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익철 국장님과 강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기록
- 허은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