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경제국과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의 지식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식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항상 유념하면서 도민 중심의 지식경제 행정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식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문치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승부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경제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은 4과 15담당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식경제국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행복과 희망을 주는 녹색경제 실현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2만 개 창출 기반 확충, 친서민 경제 정책 추진, 녹색 신성장 산업을 통한 선제적 미래 대응 강화를 목표로 도민 중심의 지식경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도민 중심의 지역 경제 활력 추진입니다.
도민·기업가·전문가·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경제 주체의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 서민 전용 햇살론 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추진하고, 향토 제품 생산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20개를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 일자리 2만 개 창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목표 6% 달성을 위하여 2월 중 부서별 경제 성장 역량 강화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유기적 협력과 소통 정례화로 지역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 등 산업 육성 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및 기업 육성 연계형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 산학 연계형 청년 인력 양성에도 철저를 기하여 기업들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고 경영 선진화를 통하여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올레코스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창출을 통한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쇼핑 도우미를 배치하고, 친절운동 등 경영 마인드 제고와 함께 쇼핑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점포 및 SSM 등록 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취업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구인·구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통역 및 IT 분야 등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강화해 나가면서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상설 채용관 운영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 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청년 창업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보급 확대,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기업 지원 현장 기동반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연중 개설과 사업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수출기업, 성장 유망 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 집중 육성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주형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개 업체 내외로 도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할 선도 기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융자와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2013년 말 완공 목표로 2월에 기본협약체결과 함께 6월에 산업단지 계획 수립, 세부 협약을 체결·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산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프랜차이즈 유통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극복해 나가고 청정 이미지의 공동 브랜드 제주마씸을 활용한 대도시 판로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4개 가맹 본부를 공모하여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선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마씸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참여 업체에 대한 품질 검사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홍보·판촉 강화, e-제주몰 등 온라인 판매 기능 강화,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지속 성장 및 유통망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과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콩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협력으로 중소기업 기술력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향토 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 자원을 활용한 기술 창업 지원 및 기술혁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업무입니다.
16쪽,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화 추진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에 이어 제주 전역을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화를 추진해 나가고, 도내 기업을 스마트그리드 관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장점을 살린 거점 지구화 방안을 수립하고, 실증 단지 도민 투어 확대와 스마트 녹색관광 코스 개발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공감대 형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성장 유망 기업부터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성장 견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재정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전력기술(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으로 우선 102MW 건설을 추진하고 가시리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의 연내 준공과 태양광, 소수력 발전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LNG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LNG 도시가스 공급으로 에너지 가격 구조개선 및 청정 제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는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공사 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월 애월항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인수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인수기지 건설과 2017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정보화 마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17개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마을 소득 증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e-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 목표를 30억 원으로 설정 추진하고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며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e-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 중심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이 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스마트폰 대중화와 인터넷 기술 변화에 맞춰 고객 체감형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취약계층 PC 보급, IT 사랑 봉사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외국인이 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공항·항만·관광지 등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하여 PC 및 전화기를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투표 참여 유도 및 분위기 확산 등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스마트한 도정 구현 정보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해킹, 내부정보 불법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예방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의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24시간 안전한 도정 구현을 위한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보고드릴 23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39쪽,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공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한대복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문윤호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고권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김동표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11년도를 기업 애로 최우선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체계 확립에 목표를 삼고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판매장은 2008년 3월 21일 개장하여 금년에 4년을 맞이하였고, 또한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6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장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물론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09년도에는 목표액 15억 원에서 3억여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0년도에도 목표액 20억 원에서 6억 4,000여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매출액 30억 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주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과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2011년 현재 107개 업체 91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고 2010년에는 10월 현재 1억 7,0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홍보와 대형 유통점 구매 상담 등 바이어를 이용한 판로 개척 지원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주 특산품의 홍보와 제품 상담회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제주마씸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 브랜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02개 업체 500여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2005년도부터 꾸준히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이제 전국적인 상표로서의 이미지 확대 기반 조성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고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특산품 홍보 대사 위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전국 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 대사를 위촉하여 제주 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작년에는 2월과 10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287명의 홍보 대사를 위촉하였고 올해에도 워크숍 개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대사를 활용하여 제주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 경영 출신과의 매칭 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작년에는 17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중소기업 우수 특산품 판매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특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대형 유통사와 대도시,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제주 특산품 판매전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제주 특산품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신설 및 확대와 제주의 신선함과 맛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의 브랜드를 통한 제주 특산품의 판로망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도내 81개 업체 156명의 청년 인턴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저희 센터에서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경영 상담, 각종 교육, 중소기업의 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각종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용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보증심사부장과 채권관리부장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경영 방침,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 재산 조성 계획은 7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28억 9,000만 원, 금융기관 출연금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재산 조성 실적은 50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170억 7,000만 원, 지방비 220억 7,000만 원, 금융기관 출연금 1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기본 재산 조성 계획은 1단계 2008년도 300억 원, 2단계 2010년도에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 2014년도에는 700억 원, 4단계 2017년도까지는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금년도 햇살론 국비 보조금 43억 3,500만 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과 공조를 통한 특별출연 재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국적으로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 보증 출연 기관을 통한 기본 재산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 특별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익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증 공급 목표는 6,200건에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점 및 지점별 보증 공급 계획은 본점이 5,000건에 820억 원, 지점이 1,200건에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증 공급 실적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3,529건에 888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254건에 531억 원, 2009년도에는 5,991건에 973억 원, 작년도에는 6,695건에 9,880억 원이 지원되어 도합 1만 8,460건에 3,38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 공급 증가율은 5개월간 전국적으로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햇살론, 장애인 특례보증,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 등 저신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기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0만 원 이내는 매출액 기준 한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보증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밀착형 보증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 대출 햇살론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5년간 10조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등급 6급 이하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농림어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자금이 1,000만 원 이내, 사업운영자금이 2,000만 원 이내, 창업자금은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1,888건에 1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2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634건에 167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 실적은 74건에 19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샵 나들가게 협약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1,000억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9건에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전국적으로 1,0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6대 뿌리산업 관련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 목표액은 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사고 발생 850건에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고 정상화는 224건에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은 2003년부터 2010년도 말까지 대위변제 건수 448건에 69억 원, 대위변제 회수 건수는 35건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3단계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매일 보증업체 부실 징후 조기 파악, 2단계는 매주 휴·폐업 조회, 3단계는 매월 대출이자 연체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통한 사고 진행, 구상권 관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 전산 정보를 통한 부동산 소유 현황, 채무 관계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권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금액별 채권담당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보증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보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협회 회원 대상으로 단체별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보증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시에는 제주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등에도 현장 보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인 추자도, 우도에도 찾아가는 보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열린 게시판, 시민 게시판, 전광판을 통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가두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금융기관 대상으로 보증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 기관을 통한 재단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 업무 추진 성과, 신규 특례보증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기부 문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서비스로 무한 감동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 불친절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책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족 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 분석 기능 및 보증 실무 향상을 위한 금융연수원 위탁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채권관리 강화를 위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직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게 되면 제주 특산품 프랜차이즈 사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T/F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명단하고 9회 회의 개최되어 있는데 회의 일자하고 회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사회적 기업 현황, 그리고 육성 계획 20개가 자료에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육성 계획이요?
○구성지 위원 예. 사회적 기업 현황하고 계획 20개가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공모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형태별로 안 나와요? 그것도 공모에서 들어온 다음에라야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기업 현황만 주시고, 일자리 2만 개 창출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집약된 것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책자 식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 한 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한국전력기술(주)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하는 MOU 체결이 되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지역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제주 지역 고용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수출 1조 원 시대와 일자리 2만 개 창출하면서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데 급격하게 우리 제주 지역의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반적으로는, 지표상으로 보면 전국에 비해서 아직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률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상당수 제주 지역의 청년층이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층이 왜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는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문제는요, 지금 일자리 2만 개를 2014년도까지 창출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청년 취업 알선 일자리가, 이것은 제가 도에서 만든 자료를 인용하는 건데요. (자료 제시) 2010년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약 220개, 그다음 2011년 금년도 230개, 그다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 봐야 매년 2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2만 개 일자리 창출 세부 추진 계획 총괄표, 도에서 만든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청년 일자리를…….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청년 일자리 수가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하게는…….
○안동우 위원 여기에 230개 나왔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니요, 우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도외 기업을 8개 유치하는데 거기만 해도 청년 일자리가 270개 정도 늘어나거든요.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난 민선 4기 도정에서도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내세웠거든요, 공약사항으로. 민선 5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국기업 유치나 육지부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청년 실업 해소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민선 4기 동안의 결과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거든요. 맞죠? 이것은 지표 자료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지사 공약사항에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대부분의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인, 한시적인 일자리거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선 4기도 2만 개 일자리 창출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단순노동 몇 개월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확대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앞서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양질의, 특히 우리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의 일자리는 4년 동안 노력해도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난 민선 4기 4년 동안의 결과를 갖고 굳이, 민선 5기에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냈으면 꼭 이것에 끼워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털어야 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주 지역 제조업 비율을 지금 삼 점 몇 프로에서 10%까지, 2차 산업을 한 10%까지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인정합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아무리 막대한 토지나 세제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비나 생산비나 물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주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오는 것은 대부분 3차형 관광 산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치하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일자리 부분도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왜 우리가 2만 개에 몰두합니까? 단 1,000개라도 진짜 도민들에게, 특히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거창하게 목표만 갖다 놓고 그 목표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 이제는 지식경제국이 좀 분리되기 때문에요, 지식경제국에서도 작년 2010년도 일자리 창출을 봤을 때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지원 또는 해외 인턴 파견, MICE 인력산업, 청년 실업 해소 등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목표치는 넘었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넘으면서도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당초에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140개를 창출하는데 추진 실적은 145개가 됐어요. 목표치는 넘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당초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2010년도. 결과는 13억 원만 사업비로 사용했어요. 일자리 창출은 145개가 됐는데, 왜 20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한 65%밖에 예산을 사용 안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지원 기간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만일 8월부터 1년간 지원한다 그러면 8월부터 다음 해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것 그러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까? 정확하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명시이월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해외 인턴 파견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건데 예산은 똑같은데, 제가 찾아봤더니 지원 금액이 똑같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1인당 1,400만 원. 1,400만 원의 예산이 똑같은데 인원은 증가됐거든요, 2명이. 35명을 기준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학생 1인당 행정보조, 대학, 자부담 해 가지고 1인당 1,400만 원이 고정 금액이거든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사업비는 고정돼 있는데 인원은 2명이 증가됐거든요. 이것 아주 작은 문제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인당 1,2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자부담 200만 원 하고. 그런데 사업비가 고정돼 있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지원하는 수는 2명이 더 늘었거든요. 당초는 35명을 지원하는 데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래서 지원 금액이 줄었는지 봤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보조금 1,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해 가지고 1,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2명이라는 부분의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37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부분에서 너무 큰 틀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냉철하게,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민선 5기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재정 지원에 따른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추진됐다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래서 청년층은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5기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청년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지금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이나 스마트그리드, IT 융합 같은 것을 통한 첨단기술 제조업 등을 통해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에 4,900개, 첨단기술 4대 제조업에 600개, 이렇게 2만 개가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을 상당히, 민선 5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로 식품산업을 갖고 가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회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끌고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공이 되는데 지금 도가 추진하는 식품산업 육성은 전부 도내 소규모 식품산업들을 갖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 청년들이 가지 않아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향토 자원을 이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려면 굴지의 식품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같이 행·재정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 그런 자본들이 들어와야만 우리 고학력의 청년층들이 여기로 취직하지 지금 도가 추진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식품산업이거든요. 이 소규모 식품산업을 갖고 어떻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앞으로 이 결과는 4년 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지금 향토 식품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도외 기업도 당연히 유치를 합니다. 올해도 도외 기업 8개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안동우 위원 식품 관련해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식품뿐만 아니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토 식품산업을 완전히 버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저는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 원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식품산업 제조업체를, 굴지의 대기업체를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식품가공을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결과는, 민선 5기도 저희 도의회하고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결과는 9대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국장님, 지금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일자리는 뭡니까?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식품산업이나 한방·바이오나 물 산업이나 신·재생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폭을 넓게,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들도 가져가야만 청년 실업 해소, 또 도내 고용시장을 더 확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향토 자원 5대 성장 산업이 전체 일자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것 한번 다각도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수출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동우 위원 특히 식품산업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상당히 안정성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뭐냐 하면 식품이라는 산업이 어차피 앞으로 대기업이 다 장악하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우리 도내 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제가 걱정되는 게 소비시장을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지금 대기업이 유통망을 다 장악했는데. 하물며 우리 삼다수도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굴지의 대기업에 판매권을 주고 간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을 아무리 국장님네 열의를 갖고 노력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확보합니까? 우리 도내 소기업을 갖고. 지금 식품산업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사들이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내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하고 외부의 식품산업을 유치하는 방안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4년 후에 이런 데이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몇 개월 지원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낮아서 취업을 꺼리는 그런 취업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건비 지원까지 해 가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시 한번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안동우 위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서민들에게 많은 보증을 해 줘 가지고 실적도 전국 1등으로 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15페이지의 금년도 보증 지원 계획을 봤을 때 보증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증 금액도 자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지금 추세가, 이제까지는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500만 원, 소액 건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증 건수는 늘어나더라도 보증 금액은 1,000억 원으로 가능하다 그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소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2010년도부터는 농어민에게도 보증을 해 주고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됩니까? 농어민들에게 해 주는 것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햇살론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햇살론은 보증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2,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향후 보증을 서민 경제를 위해서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요, ’09년도에서 ’10년도 리스크 부분 건수가 ’09년도 대비 ’10년도가 3배 증가됐거든요. ’09년도는 179건인데 ’10년도에는 545건이거든요. 맞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햇살론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장애인 기업 특례지원, 나들가게, 또 새로운 뿌리산업 특례보증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것들의 보증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2년에서 5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리스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4～5년 후에는, 우리가 기본 재산 조성도 2017년 1,000억 원까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3년 후에 기본 재산이 잠식돼요. 이것을 한번 뭐를 안 해 봤습니까? 도상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토론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금년도 해서 이렇게 서민 특례보증들이 얼마 나갔을 때 2～3년, 4～5년 후에 사고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증가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 기본 재산이 잠식되거든요,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안동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워크숍도 좀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워크숍보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번 가상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리스크 발생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이것 한번 도상으로 시나리오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도 채권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매뉴얼이 있지만 미리 앞날을 내다봐서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면 이게 2～3년 후에 신용보증재단이 기본 재산을 조성하는 데, 도내 금융기관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을 단기간 내에 더 확보를 해야만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번 그것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지방 물가 3%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4.5%입니다.
○구성지 위원 가장 이상적인 물가를 몇 프로로 보는가요? 몇 프로대가 이상적인 물가 관리 목표냐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 내지 3%대면…….
○구성지 위원 정상으로 보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정적인 물가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 4.5%는 상당히 높은 물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높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국적으로는 지금 4.1% 정도…….
○구성지 위원 전국보다 높다는 얘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높은 이유는 뭡니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높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축산물 가격, 그다음에 제주 지역은 특히 신선식품 같은 채소 같은 게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우리 지방 물가를 관리하는 데 관리품목이 있지 않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59개 품목입니다.
○구성지 위원 59개 품목 중에 어느 품목 쪽이 많이 올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채소류하고 과실류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배추, 파, 마늘, 배, 사과…….
○구성지 위원 그런 쪽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축산물은 없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축산물도 있습니다. 축산물이 17% 정도 올랐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산물이 17%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돼지고기는 26%…….
○구성지 위원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오른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26%?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지금 물가가 비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방위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주부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주부 모니터링단에…….
○구성지 위원 주부 모니터링단은 과에서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인건비도 나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수당을 좀 줍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명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명이서 일주일 단위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매주 화요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하루 3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서…….
○구성지 위원 59개 품목 조사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도청 홈페이지. 매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주 한 번씩.
○구성지 위원 1회.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설이나 추석 때는 주 2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이라는 게 저희들 6개 반을 설·추석 때는 가동을 합니다.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에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그다음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 6개 반을 지금 상시 운영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축산, 수산, 농산, 유류, 상거래 질서, 이런 6개 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모니터링단 5명은 1년 내내 고용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회원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급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얼마나 지급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물가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많이 접속이 됩니까? 많이 활용하는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많이 보고, 그 효과는 조사하는 그런 데서도 아무래도 맘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떤 역할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느 시장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내 중·대형 마트하고 재래시장 14개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장소별로 뭐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비교를 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인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그런데 사실 물가라는 게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도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도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단속반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가동이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주부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물가를 지나치게 높여서 하는 상술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편승해서 자꾸 올려 버리는 경우가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 관리가 경제의 최대 목표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지방 물가 관리를, 국가 단위는 몇 품목입니까? 지방 물가는 59개 품목이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장바구니 물가 조사한 것은 품목이 59개 품목으로 비슷합니다, 그쪽하고.
○구성지 위원 지금은 안 그런가요? 저희들 할 때는 국가관리품목, 지방관리품목 이렇게 품목이 다르거든, 종류가 다르고. 국가관리품목 안 나와요? 지방관리품목 59개 품목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심층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관리가 조금 어정쩡한 것 같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저희 것만 신경을 써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가가 지방 것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국의 조사 품목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정확한지는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제 성장 목표 6%, 제주 경제 성장 목표를 말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어떻게 근거를 잡은 겁니까? 가능한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6% 내외로 잡았는데요…….
○구성지 위원 지난해 몇 프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난해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몇 프로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상이…….
○구성지 위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6%로 잡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달성된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망은 한 5%에서 5.3%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망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구제역 파동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구성지 위원 수출도 따라서 부진해진 것 아닙니까? 수출도 하나의 경제 성장 파트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2010년까지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영향을 적게 줬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6%라고 하는 게 허구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건데 6% 자체를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 구제역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빠른 대응이 있어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몇 프로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온 거면 이번에 할 때 최소한도 주변 환경적 여건 때문에 경제 성장 목표를 6%로 잡을 수가 없어서 어떤 것들을 제외시키다 보면 4%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잡은 것은 구제역이나 AI를 감안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안을 못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까지 감안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정부 목표도 다운됐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운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피해액이나…….
○구성지 위원 정부 목표는 얼마로 했었습니까? 사 점 몇 프로 아닌가요? 4.3%인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국은행이 지금 4.5%로 잡고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5.0%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내년에는 5%에서…….
○구성지 위원 이 6% 분석을 어느 쪽에서 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최근에 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석을 안 하고 있는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은 구제역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분석을 해서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1/4 분기 내에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미치는 기대치인데 금년도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돼서, 이런 게 경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대응이 늦으면 다른 업무를 관리하는 자체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가든 경제 목표든 마찬가지거든요. 요소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 어느 한쪽이 느슨해지면 그만큼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려져 가지고 뒷북치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가도 한 5%대, 6%대 올라 버린 다음에야 그때 가서 새롭게 조사하겠습니다, 무슨 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미리 이런 반을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경제 성장 목표치도 뒷북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제가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것 아닙니까? 국장도 뭐 내놓으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내놓을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리 서둘지 않으면 이것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일자리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총괄표를 보면 이 2만 개 자체에 저는 허구적 수치가 너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는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이 숫자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허구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7,200개 일자리인데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있어야 7,200개든 7만 2,000개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지식경제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쪽에서 수합해 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사실 자신이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세부 추진 로드맵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2011년에 3,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은 꼭 달성이 되도록…….
○구성지 위원 말로는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추진이 돼야 기대를 할 것 아니에요? 추진 자체가 안 되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난해에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목표가 55개 일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인데…….
○구성지 위원 올해부터도 다 좋은데 뭔가 움직여 가는 실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움직여 가는 실체가 있어야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공영민 국장님께서 사업도 직접 추진하고 민자 유치도 하러 다닌다고 하면 자신 있는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서가 그것은 하고, 이것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려니까 괴로운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지 위원 일자리 창출 자체가, 그래서 이게 허구성이라고 하는 이유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연계, 미래 인재 육성, 향토 자원……. 지식경제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 있게, 이번에 3억 원 투자하니까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적 기업 몇 개를 승인하고 육성을 하니까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런 것은 되지만 다른 데서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국 말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국이 한 것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잘 모를 거고,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올해 저희들이 일자리 3,000개 달성하는가 여부를 한번 보시고…….
○구성지 위원 그것은 금년도 말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만일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는 제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지 위원 3,000개인데 연말에 3,000개 아니면 종아리를 맞든지 꿀밤을 맞든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3,000개는 달성할 겁니다, 아마.
○구성지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하나 더 할게요.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던데, 같은 것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전자상거래, 우리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몇 개소 정도나 운영합니까? 쇼핑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출액…….
○구성지 위원 아니, 몇 사람 정도가 이것을 해요? 업체든 개인이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등록된 것은 한 1,745개소 정도. 제주시가 1,254개소, 서귀포시가 489개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745개소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자유업이죠? 등록만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3일 만에 처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개인이 이런 창업을 한다고 하면 신용을 전제로 해서 아주 신뢰성 있게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주도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가 돼 버려서,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거나 불량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아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서 보니까 전부 불량품으로 사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전국 방송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내 얼굴이 따갑더라고요. 제주도 상품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제주도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 하나 가지고 제주도 1,745개 업소가 다 망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과연 우리가 그냥 놔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에 따른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핸들링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읍면동에서 직권 말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시를 통해서 교육이나 그런 위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감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감귤 품질에 대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정책적으로. 또 많이 달리면 적정 생산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파치는 판매를 못 하도록 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그것을 팔아먹는다 말이지. 그래서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소위 사각지대. 이런 게, 제가 감귤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예전에 제가 한 경험을 얘기하면 선물을 여기에서 사서 보냈는데, 생선이에요. 받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것 미안하지만 거기에 뼈 없는 그게 우글우글했다는 거야. 딱 열어 보니까. 이것 한 번 당하면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생선을 사서 보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면. 숨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영향적인 스토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낭비적 행태가 되어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경제를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자료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물가 부분 질의에 공영민 국장님의 답변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11년 지방 물가 3% 안정적 대책 추진 강화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5. 여러 가지 물가 지수하고 유류비 고공행진 부분에서 제주도가 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보게 되면,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게 되면 2011년 2월 14일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72.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9원이 인상되고 경유 평균 가격도 1,705.09원으로 250원 이상 뛰었고요. 지난해 10월 이후 16주 계속 연속으로 오른 것이고 2008년 7월 1,933.25원 이후 최고 수준인데, 이게 서울을 제외한 최고로 전국 평균이 1,851원인데 지금 20원이 상회하고 있고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서도 보게 되면,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보게 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1월 13일 날. 이것 맞습니까? 8페이지. “1. 13, 27.” 이것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월 13일하고 27일에…….
○하민철 위원 이게 115인데 통계청의 1월 달 보게 되면 118.3으로 전월 대비 0.9% 되어 있고요, 전년 동월 및 동기 대비 4.5% 상승해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상승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 보게 되면 121.3으로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및 동기 대비 5.4% 각각 상승하여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된 5%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선 식품 지수는 147.0으로 전월 대비 4.0%, 전년 동월 및 동기 대비 24.3%로 각각 상승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2% 내지 3%가 가장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류비라든가, 지식경제국에서는 유류비 부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유류 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제주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직거래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유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해서 제주가 2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유류 가격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한번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유소협회 대표하고 정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유지를 하자. 공감대 형성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곧 가격 인하가 될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원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에서 인하를 한다 그러면 원유가 상승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인상을 시키더라도 그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 평균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도 약간 민감합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보게 되면 최저거든요. 서울에 비해서는 거의 20원, 30원 정도 차이 나는데 1,833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경유 같은 경우는 1,631원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72원. 경유는 1,705원. 전북에는, 같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운반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 이해 가겠는데, 지난번에, 엊그제 언론에 잡혔는데 혹시 가격 부분에서 내리겠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 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국 평균 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 물가의 3% 부분도 안정적인 부분을 유지하려면 많은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8.3,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전년 대비 0.9%, 전년 동월 및 동기 대비 4.5% 상승하여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아까도 포함된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혹시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 물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매주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때만 가동했던 물가 대책 종합 전담반이 있습니다. 6개 반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도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자구적인 노력의 부족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반만 편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대책반 6개 반만 편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 피부 속으로 들어가 주어야 물가 부분을 잡는 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물가 관리와 함께 공공요금 조정 폭 시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정책 기조 전환에 맞추어 기업, 근로자들도 가격 전가 및 임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유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차제에 물가 관리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스마트샵 나들가게 협약 보증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9건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 건수가 없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도에는 한 1,500업체가 있습니다. 주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총 보증한도가 1,000억 원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제주도에 할당된 금액은 얼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액을 쓰다가 어느 한도까지 소진되면 매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자격심사 자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 업체당 1억 원인데 수리비나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많이 침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쪽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워낙 큰 업체들이니까.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패밀리마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패밀리마트에서 보조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혹시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아직은 그것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몇 백 개 되거든요. 골목 상권 마트가. 그런데 나들가게 같은 것은 자체 마크인데도 불구하고, 나들가게가 MB 정부에서 가장 장려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건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골목 상권이, 나들가게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하민철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9건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렇게 영세업자들이 조금씩…….
○하민철 위원 적어도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한한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가 부족치 않았는가. 저희들 자구책 부분으로 골목 상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들가게가 많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거짓말 아니고 패밀리마트라든가 보게 되면 거의 10% 내지 20%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재차 더…….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 제가 언론 지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안 봤거든요.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나들가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협회 같은 데 찾아가서 직접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그리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스마트그리드 주관 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님이 인사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스마트그리드에 목숨을 걸었다. 감귤이 생명산업이라면 스마트그리드는 생명산업 그 이상이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기회로 해서 제주도 산업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인사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간에 컨소시엄 대표기업 대표자 분들을 한 번도 저희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런 게 없었고, 또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겠다고 억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제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부분 부분별로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하고, 많이 지원하겠다. 대신 우리가 거점 지구화 하는 데도 많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과 기대 이하의 지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정부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 제주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고 오히려 잘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방문추 위원 제주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그리드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기업들의 2013년까지 투자 금액이 한 1,700억 원 정도 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안정적인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보도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기업들은 어차피 스마트그리드라는 게 당장, 지금 실증은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서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서는 안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구좌읍이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모델 구현하기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어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에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모델 실증을 해 볼 수 있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벤처마루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 볼 수가 있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집이 뚝뚝 떨어져 있고 해서 밀집된 지역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일도1·2동을, 시내로 나와서 해 보게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거점 지구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거점 지구화는 언제 정도면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올해부터 거기에서 실증하고 자연스럽게 이쪽 시내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증을 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거점 지구화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스마트그리드 엑스포가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저희들도 아마…….
○방문추 위원 이쪽의 업계에서 참관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부서에 제안서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참가할 겁니까? 참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리는 그분들하고 다르게 별도로 참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리드협회하고는 다르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서를 신청했는데 이쪽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스마트그리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입니다.
이게 당초에 협회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신청은 마감인데 저희들은 아오모리현이 스마트그리드 전기 충전 관련해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 가는 것은 스마트그리드 제주도 기업체하고 가서 엑스포 보고 아오모리현까지 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그쪽에 가서 미팅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쪽 신청하는 것은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단체 관련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했고 저희들은 협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같이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쪽의 엑스포 보고 우리는 아오모리현에 가서 다시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담당 부서에 참가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예. 아오모리현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 일정하고는 저희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는 거기에 가서 미팅하고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아오모리현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상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가는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증 사업에 참여한 모 기업에서 전기차 보급을 앞두고 기존 차량의 주차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충전 인프라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을 위해서 도내 공영 주차장 임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런 게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게 59기인데 그렇게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을 통해서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 임대를 신청한 사실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거든요.
○방문추 위원 충전 인프라 시설의 모든 비용을 기업이 지불해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증 기업들하고 우리 스마트그리드과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전기 충전기 설치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참여 업체가 개별적으로 그쪽에 가서 신청을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증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스마트그리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LNG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도시가스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도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LNG 도시가스가 도입되었을 때 도민들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LPG 사용하는 것보다 30% 정도 싸게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LPG 사용보다 가격이 30% 정도 쌀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동 지역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까지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 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동 지역 내에서는 일반 가정까지 다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동 지역 내의 일반 가정까지도 공급이 된다는, 이것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입니다.
○방문추 위원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일반 가정 주택까지 공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 LNG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가스관이 일반 도로에는 큰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까지는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단위에 공급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는 LPG통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2007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2017년도부터입니다.
○방문추 위원 2017년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동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가, 대단위에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구역에만 LNG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LNG 도시가스가 도입되더라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그것은 그때 당시 일반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주식회사에다가 우리가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일반 가정에도.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일반 가정에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7년도에 도시가스가 보급된다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설비가 되어 있는 곳밖에 공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까지 도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LNG를 도입한다면 일반 주택에도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주식회사가 인프라 구축이 다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개인 주택에까지 보급되기 위해서는 언제면 되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 지도라든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현재도 동 지역 아파트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연료비가 적지만 동 밖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주택 주거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의 아파트하고 애월에 있는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은 서민들 아파트잖습니까? 거기 임대 아파트이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제주시내에 있는 가스비하고 한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도시가스주식회사에 허가를 줄 때에 허가 지역이 동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동 지역만 한다면 도민들에게 싼 에너지 보급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NG항이 애월로 오잖습니까? 애월로 LNG가 도입되는데 애월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LNG 가스가 도입되면 애월 주민들도 아주 싼 가격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치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러면 애월에 있는 주민들은 싼 에너지를 보급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쪽 측에서 분석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만일 그쪽 애월읍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8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으로 따져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지역에 공급하는 걸 가지고. 그런데 공사비가 한 78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데 96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까지 공급 지역을 넓히는 인프라를 해 가지고, 애월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허가권역을 읍·면 지역까지 넓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급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애월로 LNG항을 유치할 때 당시 청정에너지과에서 애월 주민들을 굉장히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LNG가 도입되면 아주 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애월 주민들을 현혹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아까 국장님이 읍·면 지역에 기반시설을 애월 쪽만 하더라도 96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96년이 걸리는 것을, 그러면 기반시설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싼 연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기반시설이, 그 기반시설 하는 돈의 이자면 싼 연료를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들면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꼭 도시가스를 공급 못 한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읍·면 지역까지 공급되도록, 2017년이거든요, 공급 시기가.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유류 가격에 대한 것도 말씀을 했는데 애월항을 통해서 현대정유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저렴한 유류를 보급하기 위해서 현대정유가 들어왔다. 그 당시에는 NH를 통해서 1년 동안은 싼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마찬가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LNG도 똑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 사업자한테 주고, 이걸 공공기업이 안 하고 민간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은 싼 에너지를 결과적으로는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차피 도시가스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예로 애월 같은 경우에 현대정유가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면 경유 가격의 50%를 절감해서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LNG 인수기지가 애월에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은 싼 에너지 쓰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혐오시설만 유치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풍력발전단지 인근에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정에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20분씩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쪽에서 만든 계획을 보니까 지난해에 설립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초조사. 신·재생에너지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연도별 추진 계획 속에 있던데? 지난해에 설립 준비 기초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설립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410명 만들고, 예산도 140억 원 국비, 도비 50%씩 매칭사업 추진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건물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아니더라도 지원센터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서 영세기업들을 지원하는…….
○구성지 위원 그 센터 추진됐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어디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작년 12월 달에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 할 건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건물이나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짓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대학교의 청정에너지실증센터라고 거기에…….
○구성지 위원 거기에 하면 410개 일자리가 어떻게 나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이것도 엉터리네.
금년도 예산 140억 원 들어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들어왔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되고? 편성은 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편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집행만 안 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것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비즈니스센터 지원 설립 그것으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센터 설립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 쪽에는 그걸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 보급사업.
○구성지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410명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미 동문시장에 2008년부터 했고요. 작년부터는 서귀포올레시장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2개소 한 것은 어디어디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2개소 한 게 그렇습니다. 동문시장하고 서귀포올레시장.
○구성지 위원 그것 둘인데, 지금 계획 2개는? 계획 2개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냥 끝나 버린…….
○구성지 위원 같은 장소인데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명소화로 육성을 하겠다 그 말이구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그 두 개를 이제는 명소화로 해 나가겠다 그 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어렵네. 말이 어려워.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 2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사고 발생 건수가 850건에 123억 원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전년도가 언제인가요, 원인행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작년도 12월 말입니다, 기준이.
○구성지 위원 아니, 건수별로 보면 850건 중에 가장 오래된 건수가 몇 년도 원인행위분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2003년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3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구성지 위원 2003년도가 몇 건이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합쳐서 나왔는데…….
○구성지 위원 2003년도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구성지 위원 850건에 123억 원을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 한 게, 이게 중복이 돼 있는 거죠, 대위변제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850건에 448건이 대위변제 해 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면 몇 년도 어느 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몇 건, 이게 나오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같이 연결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히 대위변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구상채권,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상채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돼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구상채권 받기가 굉장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못 받는 돈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지방채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구상채권 2년 지나 버리면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소멸돼…….
○구성지 위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기다리는 게 448건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구성지 위원 그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 처분을 하고 나니까 448건이 남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지금 총 남은 것은 158건이 되겠습니다. 대위변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다가 다 연결을 해서 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대위변제 한 게 어디 어디 거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한 게 어느 어느 것 몇 년도 얼마 이렇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리스트를…….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부봉하 본부장님, 오셔서 답변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검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프랜차이즈, 검증만 좀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T/F팀 9월 달에 구성해서 9차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고무적인 부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부분을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제주도 상품의 PR, 홍보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짧은 기간에 9회까지 회의를 하셨다는 데 정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월 30일 날 산업 육성을 위한 보고서 발표가 돼 있는데 그 대상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지금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5차 사례에 보게 되면 미향식당, 흑돈가, 삼대국수, 못난이, 지금 이 품목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4개 품목은 뭐 뭐죠?
(「그것은 공모를……」하는 직원 있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홉 번 회의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복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도웅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오태휴 예,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위원장 김도웅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품목이 4개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품목이 뭐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2011년도에 4개 가맹본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가맹본부를?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예. 그 가맹본부 4개가 품목 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월 30일 날 보고서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그것은 보고서 최종 확정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면서 확정 바로 하기 전에 연구보고서 만든 것을…….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4차 회의에서 2010년 11월 5일 날 보고서 작성 관련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상 품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1월 30일 날 보고서가 발표돼 있다 말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보고서상에 어떤 대상 품목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제주 향토 자료를 활용한 아이템을 갖고서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하민철 위원 4개 품목에는 대상 어느 어느 쪽으로 지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일단 큰 틀에서는 제주 농·축산물을 이용한 1차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공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1차 생산품을 이용한 외식산업도 될 수가 있고…….
○하민철 위원 지금 농·수·축에서 제주마씸이 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 정도 되게 되면 외식산업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외식산업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벤치마킹 사례 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 삼대국수, 고기국수라든가 외식산업 쪽에, 적어도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농식품 부분에서는 제주마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부분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식산업 쪽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제주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산업을 또 하게 되면 제주마씸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식 쪽도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외식 부분 식당 이런 것 외에도, 아까 제주마씸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제주마씸은 현재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중복된 제주마씸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에 대한 사업 부분을 프랜차이즈 한다는 그 자체는 약간 중복된 사업이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어차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제주마씸이 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중복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너무 소비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열을 가졌을 경우에는 차라리 외식산업 쪽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어장이라든가 산지물식당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른 지방 쪽으로, 제주 자체 내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외로 갈 수 있는 사업…….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예. 가맹점은 도외로 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식산업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그런 부분들을 가맹본부 모집할 때 아까 제주마씸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요. 제주마씸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프랜차이즈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건데 검토해 나가면서…….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시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도외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 부분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금년도 도에서 예산이 총 3억 원인데요. 업체당,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부 예산 계획을 수립할 건데 약 5,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원은 업체들한테 순수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4개를 모집할 거니까. 나머지 1억 원은 교육, 실제 프랜차이즈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 쪽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흑돼지 부분도 장려를 하다 보니까 아마 5,000만 원 정도 지원돼 있는 부분도 돼 있는데, 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잠깐만 거기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장님, 기업사랑과, 지금은 기업지원과로 바뀌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그쪽에서 예산을 상당히 잡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같은 사업이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 도에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저희가 위탁을 받을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탁받아서…….
○위원장 김도웅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위탁을 받아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18페이지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은 어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마이크로는 소액입니다, 크레딧은 신용보증이고. 그래서 소액 보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용 소외계층한테 해 주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업체당 지원금액도 1,000만 원…….
○방문추 위원 보증한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지금까지 167억 원의 보증이 나가 버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33억 원 정도 되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서민들을 위해서 증액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각 은행하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한도는 200억 원이지만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인데,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하고 장애인 특례보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크레딧 보증 기간이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보증 기간이 다른 특례보증은 5년인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5년 되는데…….
○방문추 위원 그런데 마이크로 크레딧은 2년이거든요. 이것 금융 소외계층한테 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이 보증 기간이 더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이것 정부 시책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특례보증은 전부 정부 시책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하는 건 또 일반보증이 있습니다. 일반보증 종류가 한 8가지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군요. 이것의 보증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이것 참고했다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보증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을 해 보시고.
또 장애인 기업에 보면 보증료가 차이가 나 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은 0.8%인데 보증료가 1%라서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장애인 기업도 1,000만 원 이하는 0.8%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애인 기업도 1,000만 원 이하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이하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보증료가 다른 거하고 똑같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위의 것이 1,000만 원이 되고…….
○방문추 위원 똑같이 적용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심도 있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영민 국장님과 부봉하 본부장님, 변용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 어려운 제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기업지원과장 문치화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 경영지원팀장 김창근
- 마케팅지원팀장 한대복
- 판매장운영팀장 문윤호
-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 경영지원팀과장 김동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사무국장 송득영
- 서귀포시점장 고상진
- 기획총무부장 이성철
○기록
- 오명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