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14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조례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과 특색에 적합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민철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유통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안은 구성지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 위촉방법이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격상하고, 위촉위원을 공모방식에 의한 위촉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심의회 당연직 구성위원 변경 및 위촉위원 위촉방법을 개선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탈의장 운영은 관리단체인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를 대상으로 위탁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낮은 요금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관리단체의 경영수익을 개선하고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변의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각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를 어른 1회 사용 시 500원에서 1,000원, 군인 및 청소년은 1회 사용 시 300원에서 700원, 중·고등학생은 1회 사용 시 300원에서 700원, 어린이 1회 사용 시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 별표의 규정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연안관리법」에 의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탈의장에 대한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물은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장·탈의장 사용료는 현재 대인 기준 500원을 받고 있으며, 낮은 사용 요금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해수욕장 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 요금은 평균 1,130원으로서 도내 샤워장·탈의장의 사용요금 현실화 및 적정한 시설관리를 위한 인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류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해변의 샤워장·탈의장 사용료를 현재 대인 기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소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현재 샤워장·탈의장 운영 상황 및 관리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 공공요금 물가관리, 타 시도 사용료 징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제주도 물가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물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저희 도정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물가지수가 197이고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 3%로 상승폭을 잡고 있는데 전국 16개 도시에서 꼴등이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 보게 되면 이호해수욕장이 920만 원 그리고 함덕해수욕장이 380만 원 마이너스돼 있고, 또 여기가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경우 지금 국가정책상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 와서 상승시키는 이유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약간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에 상정하려면 저희 행정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96년도부터 동결되다 보니까, 15년 동안 100원도 안 올랐습니다. 저도 공직자입니다마는 전임 공직자들이 단계적으로 한 200원, 500원, 700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130원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이 한 2,000원이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것을 100% 인상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500원에서 1,000원 한다, 순수하게. 그다음 현실화한다.
그리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468개 물가품목에도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식경제국장님도 오셨지만 저희들이 통과 받고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요금이 안 올랐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적자가 나다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 계속 입회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없을 때는 살짝살짝 부당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이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렸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부분들, 어쨌든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함덕지역하고 이호지역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고객수라든가 이용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폭이 크다는 건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단계적인 부분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468개 물가품목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노력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지역물가 지수에 포함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68개 품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