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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5월 3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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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관련피해상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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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관련피해상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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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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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사항보고의건      
      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관련피해상황및대책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로 구성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회 현민준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민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김도웅   마이크 앞에…….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현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1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너무나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하고 제주도내 도지사라든지 도의원님들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눠 드린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지금 내용 말고 제가 도의회에다가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의원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도내의 유지 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주주 김정온 씨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지검에다가 고소를 한 번 했었는데 고소인이라든가 피고소인 조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아주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것을 내려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으뜸상호저축은행 회계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라든가 김정온 씨가 서로 은밀하게 거래가 오고 갔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있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검찰이라든가 법원에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를 내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파산이 돼 가지고 배당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 가지고 우리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 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의원님도 그렇고. 대의기관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 분 나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한 분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나마 와서 그냥 무슨 사정하는 부분처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 버리니까 과연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찾아와서, 니네가 무슨 대책을 가져와라, 우리가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의원님들이―제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예.
○위원장 김도웅   신상에 대한 말씀은 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데요.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만든 건데…….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그러니까요, 저희는…….
○위원장 김도웅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우리 욕 들면서 그렇게, 그런 말 좀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내가 물론 격앙된 표현을 해 가지고 기분이 상하신 분도 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을 지목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오늘 그냥 여기서 뭐를 하셨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예.
○위원장 김도웅   일회성으로 할지 1년 내내 할지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쪽 피해상황이나 그런 것을 말……, 여기 도의원들 공격하러 왔습니까? 무슨 우리가 신입니까?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그러면요, 피해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000만 원 넘는 인원이요, 2,900명 정도 되고요. 액수가 4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이 드러난 부분을 보니까, 김정온 씨하고 임직원 극소수 몇 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재판을 지켜보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만 해도 한 8,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이 일어났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손배사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2006년도 6월 달에 불법대출이 3,000억 원이 넘었어요. 다 합치니까 1조 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지금 조그마한 제주도 땅덩어리에서 3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요. 자본금이 5,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2조 원이 넘는 불법대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힘에 부치고,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연세 드신 분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을 현직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북이나 부산이나 다른 피해지역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정조사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저희들이 만나 뵈러 갑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예.
○위원장 김도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점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든 걸 행정부에서 잘했으면, 잘할 일이 사실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보고를 하면서 법적으로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으뜸상호저축은행 관련 상황을 그동안의 파산개요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산개요를 설명드리면 2009년 4월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으뜸상호저축은행 검사 및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가 자산 668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13.93%로 지도기준의 미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을 했고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했고 이때부터 예보에서는 파산신청을 제주지법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6일 날 파산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지법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한 파산 결과 파산채권액과 예상 파산배당률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상 총 자산이 4,760억 원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확정한 자산평가액은 76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개인 2,906명에 488억 원,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1,972억 원 해서 2,46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대비 자산평가액 비율이 배당을 한다면 31.3%밖에 배당을 못 받는, 예상 배당률이 31.3%였습니다. 이런 상항이었고, 그간에 도에서 추진하고 또 의회에서도 애쓰신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자체 긴급대응반을 2009년 8월 13일 날 구성을 했는데 그전 8월 11일 영업 정지된 당일 날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한은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점, 제주은행, 그다음에 금감원 등 5개 기관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긴급대응반에서 조치한 사항은 예금피해자대책위와 우선 상담을 했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건 서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다음에 피해 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 지원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으나 예금피해자대책위에서는 무이자 10년 거치 20년 상환 요구로,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활용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감원하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예금피해자대책위 면담도 도지사가 그동안에 네 번을 했고, 국·과장은 수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진정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건의, 국회 방문, 법률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중앙정부 건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피해예금자 특별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법에서 5,000만 원 이하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배당률에 따라서 배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책위 요구사항 건의를 2010년 2월에 했는데 출자 전환해 주고, 구제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산배당률을 30% 이상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시내에 저희들이 그동안 탐라금융포럼에 사무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무실을 이용 안 하고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급금 조기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1만 2,641명을 대상으로 9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대책위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을 방문해서 개산급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의원, 박선숙·이성남·고승덕 의원을 방문해서 파산배당 주민설명회나 파산배당률 제고정책, 금감원의 조사 상황 확인 등을 건의했습니다.
   개산급, 이게 청산을 하게 되면 보통 8년 정도 걸리는데 이미 30% 정도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 당겨서 지급을 해 달라, 그것을 한 13% 정도, 5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 488억 원 중에서 순채권, 5,000만 원 이상 예금피해자가 받을 금액은 429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법」 법률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억 원으로 보호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적기에 공표를 해서 피해자가 줄어들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부당 유치자가 앞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법에 넣어 달라, 이런 내용들이 2010년 9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안내방법 개선입니다. 안내방법을 5,000만 원 이하만 보호된다고 예금통장 뒷면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해 줘라, 그래서 예금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상황 보고를 그동안에 두 차례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면, 작년까지 대책위가 저희 도에 요구한 사항과 그다음에 올해 또 다시 새로운 것 요구한 내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도와 의회와 대책위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 그다음에 검찰 수사상황을 도에서 항상 대책위에 알려 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 대응반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게 낫지 꼭 이렇게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 검찰 수사 상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제금융이나 도 예산으로 원금을 회복해달라는 얘기는 그런 것은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게 「예금자보호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전환 같은 거나 채권 매입 같은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저희들이 건의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파산배당률을 최대한 높이고 조기배당 협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해서 이차보전을 2.8%인데 3.5%까지 해 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수수료도 1.2%인데 이 피해자에게는 0.5%까지 해 주겠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햇살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국정감사, 국정조사 요구,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도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이미 국정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새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연내 배당금을 지급해 달라, 그다음에 대주주인데 김정온의 캄보디아 부동산 채권 확보에 협조해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파산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 지원 요청사항이 있으면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온을 구속하는 탄원서를 법원, 검찰에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TV 공개토론을 하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러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TV 공개토론도 도나 도의회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못 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해서 원금 회복대책,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모든 업무가 지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예금자보호법」이나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 감독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파산 은닉재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파산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할 거고요. 그밖에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뜸상호저축은행관련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공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충분한 심사를 하고, 자료 수집 같은 것을 전부 한 다음에, 이것 심사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부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러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집행부하고, 국장님, 이따 위원장 방에 조금만 들려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경황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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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안동우    좌남수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기타참석자    

•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위원장    현민준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