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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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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의건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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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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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 및 청원 심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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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기존 입점된 대규모점포 등의 확장·증축인 경우에는 등록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서류 제출 기간 6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자구 수정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네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점포를 개설한 대규모점포 등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면 어디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재래시장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고시된 곳은 제주시에서는 동문시장 등 20개 시장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매일올레시장 등 8개 시장으로 총 28개 시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28개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된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고시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존 점포들이 들어선 그곳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상업지역 그런 곳들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국장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오늘 해양수산국장님은 공무상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갔으므로 김창선 해양개발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화도 받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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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훈 의원이 소개 의원이며 청원의 취지와 소개 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소개 의원 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서에서 개정 요구한 내용 중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녀’, ‘잠녀’, ‘잠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유래 검토 결과 ‘해녀’가 표준어로 수록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해녀’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라는 주장은 학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어인 ‘좀녀’에 대한 법령 용어 적용 검토 결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지 않아 법령 용어로 사용함이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제주어인 ‘좀녀’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의 처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의 요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명의 내용 중 ‘해녀’를 ‘좀녀’로 용어 개정 요청은 수용할 수 없으나, 향후 ‘해녀’ 용어 및 제주어인 ‘좀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도에 장기과제로 검토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으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해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타 시도에도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타 시도에도 해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주도에서 나간 출향 해녀로, 동해안권이라든지 서남해안권에 제주도 출향 해녀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쨌거나 해녀의 원조가 제주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해녀라는 부분하고 좀녀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좀녀, 잠녀, 해녀,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성을 좀 말씀드리면 해녀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759년에 말엽집이라는 문헌에 해녀라는 기록이 있고, 또 768년에 왜희명세기라는 문헌에 잠녀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전 제주대학교 교수인 김영돈 교수의 문헌에도 보면 잠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썼었다고 강대원 씨의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백규 씨가 쓴 1791년의 존재전서라는 문헌에 보면 해녀라는 것이 있고 또 1629년에 이건이 쓴 제주풍토기에 보면 잠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쨌거나 저는 좀녀라는 용어가 제주 고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에 좀녀라는 직업군을 가진 층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고유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유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서 우리 고유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도 해녀라고, 현실적으로 잠녀나 좀녀라고 해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해녀라는 뜻은 그냥 의미 없이 바다여자라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물속 깊이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는 좀녀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학자마다 설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해녀박물관을 만들어서 명칭 붙일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해녀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녀박물관으로 명칭을…….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는 제주어 보전 차원에서도 우리 고유어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프랑스 브루타뉴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고유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도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고유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학자마다 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고유명사는 어디 가서도 그걸로 통용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더 검토해서 좀녀로 되찾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장기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보면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자체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빼앗긴 ‘제주좀녀’ 하면 ‘제주좀녀’를 어디에다가 빼앗겼다는 얘기인지,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녀가 제주도의 순수한 우리 제주도 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녀가 제주도 말이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한문을 발음 나는 대로 써서 한 것이지 순수한 우리 제주도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왔잖습니까? 잠길 잠(潛) 자에다가 계집 녀(女) 자거든요. 이것을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부를 때 잠을 좀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좀녀라고 했던 것이지 순수한 제주도 토박이어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어도 좋지만 정체성 있는 고유어라야 되지 한문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 발음으로 나는 말을 제주도 순수한 토박이말로 잘못 인식되는 것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도 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김창선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 봤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봤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외람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2007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 조항을 신설 요청했는데 안 됐죠? 2007년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좀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것은 제가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용어 자체 논의가, 이것은 제주어거든요. 해녀 부분이냐 좀녀 부분이냐는 우선적으로, 좀녀가 제주어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녀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아 자를 써서 제주도식 표현으로 좀녀좀녀 하다 보니까 좀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 좀녀란 부분이 제주 방언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방언…….
○하민철 위원   좀녀라는 부분이 제주 방언입니까 아니면 표준어입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자로 잠녀라고 하는 것을 아래아 자 써서 좀녀좀녀 하다 보니까 좀녀가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07년도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 요청을 했거든요. ‘제주좀녀’라는 용어 자체가, 제주어라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제주어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래아 자 쓴 용어는 법률이나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하민철 위원   그것은 2000년도에 법제처의 법률 한글화 사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좀녀라는 부분을 제주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마따나 달리 표준어로 봐야 될 것이냐, 우선 그게 먼저 논의가……. 이것은 사실 해양개발과에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어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에서 논의될 대상이 아니다. 청원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주어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를 봤느냐 안 봤느냐? 봤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주좀녀’라는 조항 신설 요청을 했거든요, 2007년에. 그 요청한 조례가 뭐냐 하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처리가 용어 부분을, 일단은 용어 부분이 정립된 후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맞습니다. 제주어에 관한 조례에 그런 것들이 아직 좀녀라고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도 명칭 변경할 수 있잖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하민철 위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좀녀’라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하면…….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도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영부영하시는데 정확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좀녀’라는 부분이 제주어의 용어에 맞는다면, 그래서 그런 조항이 신설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좀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어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분이 될지 말지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고, 또 해녀라는 용어가 전 세계라든지 국내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가 있게 되면 용어 자체가 획일적으로 똑같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 만약에 좀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해양개발과에서 안 된다고 해녀만 고집할 수는 없잖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안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정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용어 부분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가 주어야죠. 당연히 변경시켜 주어야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거기에 개정이 안 되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문화관광위원회에도 지금 현재 청원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청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추후에 심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급히 올라온 부분이…….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거기에서 용어 정리가 된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각도로 이것을 보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좀녀를 한자어의 제주 방언이라 했는데 해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해녀도 다 한자식 표기거든요. 그런데 법령 용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의 범위가 어디냐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은 지리적 범위 했을 때 우리 제주도 내에만 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법률이라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법령이라면 하지만 이것은 조례 자체가 지리적 자체를 제주도 지역에 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법령 용어로 적용하는 한글 맞춤법에 하지 않고 좀녀든 해녀든 학술적인 제주어로, 고유명사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이게 인정되면 충분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도 좀녀문화 전승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용어 선택을 하는 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이지 학술적으로 다시 학자들 간에 의견이 통일되고 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좀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가 해녀를 좀녀로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문제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당장 이것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학술적으로 제주어의 고유명사로 인정하게 되면, 어차피 제주어로 인정되게 되면 우리가 조례 명칭을 개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도 그런 의견……, 왜냐하면 해녀든 좀녀든 표기는 다 한자식 표기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가 보충해서 좀…….
○안동우 위원   예.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만약에 설이 일원화되어서 좀녀든 해녀든 되게 되면, 만약에 좀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다가 용어의 정의에 좀녀란 어떤 것이다 딱 명시가 되면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규제개혁법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는데…….
○안동우 위원   예. 넣고 밑에 해설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우리 방언으로 좀녀, 좀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1200년 전에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한자로. 우리가 발음만 좀녀, 좀수지 실질적으로 잠녀, 잠수는 760년부터 썼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본에서.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일본에서 썼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본에서 썼는데 그것을 꼭 우리 어라고 고집할 수 있는 명분도 좀 모자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현재 모자랍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것은 해방 이전에도, 일제 이전에도 우리가 해녀라는 말은 썼잖습니까? 일제 시대 이전에도.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규정짓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우리글을 찾겠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해녀라는 말을 갑자기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잠녀, 잠수를 안 썼으면 할 건데 거기에서는 기위 1200년 전부터 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으로 일본식으로 잠녀, 잠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학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얘기들이 전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맞는데 다만,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라고 했거든.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가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좀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좀자, 이것은 고어 아닙니까? 고어로 쓴 것이지 순수한 토박이 제주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빼앗겼다 이렇게 해서 꼭 좀녀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어머니가 좀녀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좀녀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쭉 들어온 얘기인데 좀녀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해녀를 비하시킨 말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에 좀녀 남편들이 좀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해 왔어. 천하게 부르는 의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것을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녀좀녀 하면 동네에서 싸움까지 났었습니다. 잡스러운 얘기로 호칭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좀녀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이것은 더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의 토론회를 거친다든가 고어나 고전 문화를 전공하는 분들하고의 숱한 세미나도 해 보고 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될 문제를 우리가 서둘러서 이거다 저거다 결정해 가지고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 일도2동 1028-6번지 김성환 씨가 제출한 빼앗긴 ‘제주좀녀’ 이름 되찾기 위한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해녀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 표기법인 아마에서 유래되었으며 좀녀라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과 내용의 해녀를 ‘제주좀녀’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현재 해녀가 표준어로 수록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 및 유래 검토 결과 해녀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라는 주장은 학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불명확하고 제주어의 좀녀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지 않아 법제처에서 규정한 법령 용어로 사용이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제주어의 좀녀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 건을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청원으로 가결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빼앗긴‘제주좀녀’이름되찾기위한조례개정요구청원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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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김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현장 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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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안동우    좌남수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오태민
•  -해양수산국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기록    

•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