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 07 . 07.(목)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소관
   다. 제주시소관
   라. 서귀포시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나.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라.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더운 여름에 업무를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노동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하민철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행강제금.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3,000만 원을…….
○하민철 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열 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부과해서 일곱 건에 8,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실제 수납액이 8,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 중에 3건 2,500만 원 미수납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해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발생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용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 그게 열 건이 됩니다. 총합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세 건이 수납되지 않아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하민철 위원   세 건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납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절차에 따라서 압류절차를 거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앞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죠?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1억 2,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이 1억 1,000만 원이고,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올라온 게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2010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실제 수납액은 8,500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세 건은 압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지금까지 징수결정액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압류 절차를 밟아서 실질적으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불용액을 보면 노동위원회 위원 워크숍이 3,03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2010년에. 이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거의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원인은 뭐죠?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은 잡혀 있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이 부분은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부 노동단체로부터 행사 취소 요구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어떤 행사입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중노위 권장사항으로서 전국 몇 개의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함으로써 노동법적 쟁점이 지역 간에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지 등 전국의 위원들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청 앞에 시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서 노동단체들의 참가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계상돼 있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노동위원회에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에 필요치 않겠느냐, 차제에. 3,000만 원에 5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금년 들어서는 복수노조 시행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워크숍을 상반기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한 번을 포함해서. 앞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상 실질적으로 혼동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항목을 조정을 해서 실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워크숍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에 공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경제국 당초예산 세입을 보면 372억 9,450만 원 대비 총 지출액이 674억 9,610만 원이거든요. 302억 원이 추가 지출돼 있는데 원인이 뭐죠? 당초 세입 부분은 372억 원, 세입 대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경제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95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를 보면 372억 원인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수출진흥관실로 이관된 예산이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수출진흥본부가 생기면서 그래서 예산이 당초 편성한 예산하고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총 지출액이 674억 9,6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302억 원이 초과 지출돼 있는 게 경제정책과에 보면 13억 8,043만 원, 그리고 기업사랑과가 세입 대비 138억 4,732만 원 초과 세출하고, 스마트그리드과가 세입 대비 138억 220만 원 초과 세출하고, 정보정책과 세입 대비 39억 3,252만 원 초과 세출 돼 있거든요. 세출 된 이유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잘 안 맞은데 조금 이따가 검토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명시이월 8개 사업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총계 75억 5,350만 원 맞습니까? 8개 사업.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명시이월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8개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중에 경제정책과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업체 인턴지원사업 이월액이 얼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월액이 1억 9,85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저한테 온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내친 것하고 2010년 이월된 1억 9,850만 원이 있는데, 7월 1일 날 저희들한테 준 보도자료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로 기업체 인턴과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기업체 인턴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도내 기업에 대하여 15세부터 45세까지의 연령대 인력을 채용하며, 1년간 4명 한도로 인턴 3개월과 정규직 6개월 등 9개월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업체 인턴지원사업하고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낸 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나간 것은 아마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기업체 인턴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업체 인턴사업하고는 좀 다른……. 이것은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보도자료 내친 거 한번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사업 자체가 청년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하고 기업체 인턴사원 사업은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기업체 인턴은 단기적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희망프로젝트는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2년간이 아니고 9개월 동안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9개월 인건비를…….
○하민철 위원   9개월 동안 월 60만 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본예산 사업을…….
○하민철 위원   본예산 사업인데 지금에야 사업을 시행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1년 예산을…….
○하민철 위원   2011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에야 보도자료를 내친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보도자료는 이렇습니다. 29세까지로 한정을 했더니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4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해서 45세로 늘린 겁니다. 그걸 보도자료 낸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2010년도 잔액이 36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상은 500억 원에서 285억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을 것이다. 이게 지원되는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줄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고 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간 출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이것도 문제고 또 이차보전 금리조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기업들이 다 영세하고, 영세 영업자 비중이 한 85%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원 조건을 달리하거나 이래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차보전 부분을 보면 ’08년도는 500억 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08년도부터 예산의 편성은 거의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차보전 부분이 136억 원, 2009년이 190억 원 정도, 2010년이 193억 원 하면 이것에 맞는 출연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3년 내내, 4년 내내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 1조 원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비해서 이차보전 금액이 배수로 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이차보전이 2010년에 193억 원 하게 되면 올해 얼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의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 원 올라온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것은 아니다. 수출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금을 감소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애초부터 과감히 출연금 자체를 보전에 맞는 금액을 상정시켜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3조 원 가는데 일이백 억 기금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추경 때라도 50억 원을 확보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믿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누구한테 있겠는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거의 300억 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500억 원 정도 되는데 50억 원 기금을 잘라먹었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이차보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을 유지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250억 원 정도 출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4년 동안 조성하면 500억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출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사실 지식경제국에서 가장 큰 기금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은 공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지사님한테 가서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는가. 저희들한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사의 의지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수출 드라이브 1조 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런 부분을 해서 수출 1조 원을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달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꼭 그렇게 말씀드려서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실시했던 사업을 결산하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으로 갖고 가는데요. 매년 결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이 똑같이 되풀이 반복됩니다.
   불용액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100%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 주체의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 주체가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는 결산에 불용액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고, 여기에 모이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 한 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주도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 자체가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만한 겁니다. 연말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정리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 전부가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심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리추경 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식경제국 전체로 봤을 때 불용액 비율이 2.4%거든요. 노동위원회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2.6%가 발생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식경제국이나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적은데 노동위원회가 일반운영비를 갖고 하는데 불용액이 12.6%나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장 김성우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워크숍 그 부분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부분이 취소됐으면 연말 추경에 정리했어야죠. 노동위원회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업 하나라도 포기했을 때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공영민 국장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요. 전년도 말 대비 당해연도 말 했을 때 약 70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똑같은 기금을 갖고 어떤 기금은 반드시 일반회계의 1%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는 있지만 얼마를 적립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당히 일찍 조성됐지만 그 밑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조성금액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액이 차이 나니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면 국장님네도 예산파트에 가서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금년도만 해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하고 추경에 50억 원 해 봐야 150억 원이거든요. 일반회계만 해도 거의 한 180억, 190억 원이 적립돼야 되거든요. 일반회계 1% 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기금이 잠식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육성· 성장돼야만이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되고, 이런 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십시오.
   제주시 양영우 국장님, 유기질비료 관련해서요.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약 35%,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몇 페이지입니까?
○안동우 위원   결산서 2권 445페이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 포대당 유기질비료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포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0㎏ 포대당 1,500원씩을 지원합니다.
○안동우 위원   부산물비료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 지원 단가가 다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부산물비료는 얼마 지원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등급별로 돼 있는데 1등급은 1,200원, 2등급은 1,100원.
○안동우 위원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단가가 보통 얼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판매입니까?
○안동우 위원   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단가가 한 만 원 단위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부산물비료는요? 한 사오천 원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4,500원.
○안동우 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짓는데 가장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포대당 단가 지원이 1,500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비하면 지원비율이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부산물비료는 농가 수용량이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부족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시로 선포했고,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을 20%까지 목표치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따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의 단가를 인상해야 되죠. 그래야 농가들이 농가 경영비에도 압박을 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만 봐도 매년 유기질비료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고 6억 3,5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그래야만이…….
○구성지 위원   어저께 50% 지원한다고 안 그랬는가?
○안동우 위원   50%는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유기질비료 50%…….
○안동우 위원   포대당 1,500원이라고…….
○구성지 위원   50% 지원 안 해요?
○안동우 위원   50%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이…….
○구성지 위원   미안하지만 확실히 해 봐요. 50% 기, 아니?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0% 아니라? 그러면 오후에 어제 그 과장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어제 답변한 친구.
   (「제가 답변해도…….」하는 공무원 있음)
   어저께 답변했어요?
○안동우 위원   아닙니다. 보충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비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있고 가축분 비료가 있는데 가축분 분뇨는 50% 보조됩니다. 작년에 가축분 분뇨는 축산과에서 집행했고, 유기질비료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를 전부 감귤농정과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작년에는 가축분 퇴비가 서귀포시인 경우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성지 위원   부산물비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50%입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어제 유기질비료를 얘기했거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유기질비료는 1,500원 하던 것을 2,100원으로 단가는 상승됐습니다마는 50%는 아닙니다. 축분비료는 50%입니다.
○구성지 위원   출석시켜 주십시오. 어제 답변한 과장 누구지?
○위원장 김도웅   김충의 계장님이 답변한 겁니까?
○구성지 위원   김충의인가 누군가가 50% 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안동우 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여기서 대질해야죠. 지금 이 사람네는 50% 아니라고 하고 도에서는 50%라고 하니까 내가 어제 유기질비료 문제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할 때 문제 있었기 때문에 LED하고 유기질…….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선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김충의 계장님 출석 부탁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지역실정에 맞게. 이게 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포대당 보조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정확합니까? 각 도가 일률적으로 유기질비료 단가가 동일합니까, 1,500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단가는 포대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을 타 시도하고 우리 제주도가…….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소속을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안동우 위원   타 시도에 지원하는 보조금 단가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가를……. 근거도 없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보조금 단가가 낮으면 올려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선언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관행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양과 연계된 부분들을 대폭 지원해 줘야 농가들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추동시키고 이끌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혜택을 줘야 올 것인가. 그분들이 안 오는 이유를 판단해야죠. 비료 단가는 높고 보조금은 적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6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100% 소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서귀포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100% 소진됐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있는 예산을 전부 집행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가 3,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는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제주시는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사업신청 저조라는 것은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이 사업이 있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신청이 저조한 겁니까? 서귀포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가 인하 문제도 포함하고 또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재배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똑같은 제주도 농민들인데 어느 지역은 보조금이 부족해서 안달이고 어느 지역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21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서귀포농협지부에서 1억 4,7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는 많이 남았잖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난해에는 남았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다가 3,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친환경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가 먼저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수산업도 친환경 양식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보면 친환경 양식 관련해서 사업비들이 100%, 100%, 6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안동우 위원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사업 이거 사유 받았을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 “미발생”, 또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잔액 사업포기,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나중에 여섯 군데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7% 발생했다고 불용사유를 썼는데요.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친환경 양식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0쪽에 의하면 양식품종 가변화 종묘구입 예산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넙치종묘 이외의 복어나 돔 이런 넙치 외인 종묘를 구입해서 다변화시키기 위한 종묘지원 보조비를 확보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넙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복어, 넙치 외의 종묘 구입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9명이 포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넙치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기피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다른 품종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넙치 이외의 어류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돔, 복어, 참돔, 이런 것을 취급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품종을 다변화했을 때, 지금 넙치 양식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든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전환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넙치 이외의 어종을 기피하고 소득 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넙치는 제주도 수출에서도 가장 효자종목이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종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넙치양식을, 일반관행 양식을 친환경 양식으로 하는 쪽으로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되죠. 품종 전환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에서 생산한 양식넙치는 친환경 양식으로, 고품질로 해 가지고 타도에서 생산한 것보다 품질 면에서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방향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분들이 왜 불안하게 다른 품종으로 갑니까? 지금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체계적으로, 제주도 넙치는 알아줍니다. 우리가 일본에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려고 하는데 품종 전환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양식 넙치를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반 농업에서는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한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품종 다변화가 아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의 계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서 주시고, 구성지 위원님 질의…….
○구성지 위원   김충의 계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유기질비료를 물었잖아요. 지지난해 유기질비료를 소모를 못 해 가지고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50% 지원을 해 줘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되는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50%가 아닙니다. 50%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산물인 경우 50%이고 유기질비료는 50%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어저께 50% 지원을 한다고 했죠?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입니다.
   지난해는 포대당 1,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사업비가 37억 원 중에 집행액이 30억 원 해서 6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가 16억 3,300만 원 중에 6억 3,000만 원이 남아 있고, 서귀포는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유기질비료 중에 가축분 퇴비와 부산물 비료에 한해서 50% 보조를 금년부터 시행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구성지 위원   어저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부산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유기질비료 50%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어제는 가축분 퇴비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축분 퇴비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물었거든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유기질비료 안에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해 버린 거구만. 부산물 50%인데 유기질비료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50% 해 버린 거군요.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1,500원에, 친환경 농가에는 2,4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400원이면 몇 %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유기질비료는 고급 유기질비료이기 때문에 단가가 보통 7,000원에서 1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가 되냐고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2,400원일 경우에 25%에서 30% 내외입니다.
○구성지 위원   25%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래서 도내산 가축분 퇴비와 부산물퇴비…….
○구성지 위원   가축분, 부산물 얘기하지 말고 유기질비료인 경우에 제주시는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제주시가 6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조건에서 제주시가 그렇게 남은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지난해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안 하고 포대당 1,5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900원을 이번에 더 얹어서 지원해 주니까 아직은……. 지금은 소요가 어때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지금은 접수를 받고 해서 50%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소모될 것 같다고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50% 정도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는 50%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몇 % 됐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훨씬 낫겠네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반기 지나면서 50%이면 최소한도 80%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지금 속기사가 헷갈리니까 성명을 대고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9월경에 읍·면 농협별로 공급량을 조사해서 시·군별로, 농협별로 전매 조치하고, 또 시·군별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시·군별로 집행해서 연말 예산에 계상해서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장도 유기질비료라고 하지 않고 부산물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됐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 명시이월 사업이 8개 사업인데 그중에 시설비가 있죠?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지식경제국 소관입니까? 60억 원 이월되는 것 있잖아요. 200억 원 지출이 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사유가?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200억 원이 지출이 되고 60억 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명시이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입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경관심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지 확보를 못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은 행원풍력단지에 리파워링 하는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지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관심의 때문에 입지 선정을 제대로 못 했다.
○구성지 위원   발전기 제작 문제가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발전기 제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발전기 제작은 이미 조달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사유를 어디서 따온 거예요, 전문위원은? 자문위원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전문위원 오태휴   결산서 내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결산서가 거짓말하나?
   발전기 제작에 착수했지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발전기 제작은 이미 착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발전기 제작은 착수했는데 이미 그것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착수가 끝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끝난 것을 착수했다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조달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전기 제작 착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기 제작은 되는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추가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발전기를 만드는 기간 동안 기반구축사업에 절대 공기가 모자란 게 이해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구성지 위원   이를테면 기반시설을 해 놓고 발전기를 구입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기를 설치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발전기를 가져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일반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공 국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발전기는 조달이 됐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어오는데 설치할 장소가 공기 부족으로 안 됐습니다 하면 발전기를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발전기는 원래 발주하게 되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 1.5㎿, 이렇게 제작 주문을 하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작 주문하는데, 아까 착수했기 때문에 다 됐다면서요. 공 국장은 가서 다 된 것으로 얘기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달청에서 그것은 착수…….
○구성지 위원   행정공무원 쪽에서는 착수 조달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발전기 제작은 다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작하는 데 시간 걸린다면서, 또 제작은 다 됐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제작이…….
○구성지 위원   그러면 사유를 잘 써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표현이 잘못됐다면…….
○구성지 위원   제작은 착수하였으나, 이 말을 다 완료한 것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런 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납품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납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글로 표현하고 보니까 우습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글의 내용이 엇박자 아닙니까? 공 국장님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어학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괴로운 거죠. 사무실에 가면 ‘휴우! 잘 넘어갔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사실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만 안 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동안 경관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행원에 리파워링으로 다시,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것을 뽑아내고 새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사업별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이 사업은 그냥 지출하고 그런 거예요?
   조달 요청했기 때문에 조달 요청할 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이것은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이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됐었냐고요. 추경예산에 확보됐었습니까? 당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초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1년 동안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빨리 입지 선정이 되어서 경관심의 통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여기 저기…….
○구성지 위원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로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 국장님, 아까 무슨 질의에 명쾌하게 대답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양반 가 버릴 거니까 저 얘기를 명쾌하게, 들으면서 기분 좋게 대답을 하는구나!’ 순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언제 가세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 안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구성지 위원   정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가겠다면 넘어가 주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 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이게 또 나오네요. 이게 다른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다른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국회 심의가 보류됐어요? 특별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보류되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4,000만 원인데,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산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법이 자꾸 국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별자치법 개정 시까지 보류하자, 사업을 중지하자 해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특별자치법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구성지 위원   특별자치법하고 이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특별자치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례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조사 용역…….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출 2억 2,000만 원 되어 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 2억 2,000만 원 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겁니까? 만일 법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방향이 바뀌면 추진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용역이 3개라고 하는데, 양해하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도웅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스마트그리드과 김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 2억 6,000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제고에 관한 용역이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풍력특성화 대학원 인재양성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이월된 용역은 총예산이 6,000만 원인데 풍력발전지구지정 용역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지출액 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그러니까 3개의 용역…….
○구성지 위원   1억 원에 6,000만 원 하면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1억 원에 6,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은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000만 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억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1억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가 아니고, 2억 2,00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해 보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2억 2,000만 원 지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제고에 관한 용역이 6,000만 원 지출됐고요. 풍력특성화 대학원 1억 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중에 6,000만 원이 착수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4,000만 원이 1억 원 중에 지출한 나머지라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착수금 주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가 성립될 게 아닌데…….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이 용역은 조례 제정안을 포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유에 보면 특별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가 보류되어서 부득이 용역을 중지하고 특별자치법 개정 시까지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개정을 목표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은 목표로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개정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제는 됐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예, 5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에 이 작업을 했던 겁니까? 그 방향에 맞은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지방공업주사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국장은 그 내용을 몰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지금 서울로, 경상도로 막 빙빙 돌고 왔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000만 원이 왜 불용됐느냐. 사고이월 때문에 이것을 설명…….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이게 3억 원인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신촌리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인데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월 초에 거의 완료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는 6월 사업 완료 예정 했는데, 공기가 늦어지면 지체상금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요? 금년도 말까지 가도 지체상금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금년 말까지는 아니고 이게 7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 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받아야죠.
○구성지 위원   6월 말 예정인데, 6월 말까지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 기간에 안 되면 지체상금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자체가 저희들이 발주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마을에서 발주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기회계법 준용해서 할 테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돈만 지원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마을에 보조금을 주고 마을에서는 회계법을 준용해서 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맡긴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체상금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적용을…….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이라고 해서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독기관 아닙니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2권 264페이지 기업지원과인가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상보조 지출액 제로,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왜 그랬는지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 이게 국비 매칭 지경부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소제조업체 포장제품 카탈로그 같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할 줄 알고 당초 지방비 7,2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지 위원   중앙에서 펑크 낸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2010년에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매칭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해서 공통 활용하는 기술개발 위주로 정부예산 편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 할 때까지 질질 끌어온 이유는 뭐예요? 중간에 추경 할 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상반기 이후에 이미 지경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상반기 이후면 그다음에 정리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리 추경 때라도 이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왜 지금 와 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리 추경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두 경고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예비비 집행했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예비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행원에 있는 발전기가 넘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의 원래 기준은 이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을 따지면 예비비 편성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손해사정인,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예비비 결정은 한꺼번에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꺼번에 사고 발생 이후에…….
○구성지 위원   한꺼번에 얼마 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총 5억 2,200만 원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5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해 놓고 12월 27일, 11월 18일, 12월 13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러 가지 시설비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해 가지고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협상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것 같지 않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어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당초에 5억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주민들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출은 2억 6,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사용 결정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을 과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만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대로 집행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 이런 사람들…….
○구성지 위원   그 말이 맞다면 이게 과다 집행 결정을 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급한 사정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무리 급한 사정이라도 법대로 하면 계산이 딱 나올 텐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 편성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구성지 위원   예비비 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비비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승인 과정에서 법대로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법대로 얼마 하는 게 나왔을 텐데, 이것은 아무런 계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대략 얼마 때려 놓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짜고 주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용역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민이 이 금액을…….
○구성지 위원   아무리 급해도,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2억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50% 아닙니까? 50%를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리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위원장 김도웅   잠깐만요.
   구성지 위원님, 추가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금액에서 입찰가격을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50%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지중화사업 하면서? 맞죠,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피해복구 공사 해 주고,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   그러면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예비비에서? 얼마 잡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낙찰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력발전기 쓰러진 피해복구 공사해 주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해 주고, 그다음에 원인조사 하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의 용역비, 이런 것인데 주민들과 계속,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 협상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억 3,000만 원에 1억 8,200만 원 부분에서 불용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 금액을, 입찰가격을 맺었는데, 낙찰가격이 1억 4,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3억 3,000만 원 설계를 했는데 1억 4,700만 원 낙찰이라고요?
○하민철 위원   55%.
○구성지 위원   맞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3억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실지 지출한 것은…….
○구성지 위원   요즘 회계 쪽 근무했던 분 없습니까? 최근 낙찰이 최저 낙찰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자체가 예산액이고, 저희들이 얼마를 용역비다, 내정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입찰해 보니까 1억 4,700만 원이면 공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얼마입니까? 한 1억 5,000만 원입니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체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제가 어쨌든 원칙만을 지적하고 갈게요. 공 국장님, 확실하게 공부를 한번 하시고, 예비비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예비비 사용 결정을 5억 2,200만 원을 해 버리면 다른 예비비 사용할 사안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 원씩이나 불용액을 만들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에다가 5억 2,200만 원 확보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할는지 몰라도 다른 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 관련하는 부서에서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 예비비를 사용하려니까 이쪽 국에서 5억 2,200만 원을 가져가 버려 가지고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3억 원밖에 안 됐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에서 2억 원이 모자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네가 2억 5,000만 원을 불용액 만든 책임이 거기에 뒤따른다는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현실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산 성립한 이후에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상황 발생한 것을 기계적으로 빨리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5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 놓고, 이제는 ‘협상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또 ‘집행잔액 낙찰하고 남은 금액이 이러니까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면,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3억 3,000만 원짜리 설계를 했다가 1억 4,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성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칙을 아시겠죠, 제가 말씀한 원칙?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칙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 예비비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막 결정하는 게 아니다. 50% 이상 불용액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사용을 말아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사실 협상을 잘하고 공사비 적게 들여서 한 게…….
○구성지 위원   이것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얘기를 해도 그러네요. 협상 잘한 것은…….
   협상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 아닙니까? 지역주민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협상을 잘한 것인데 지역주민이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 돈 얼마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 받아갈 것을 500만 원만 받아 가십시오 해서 500만 원 받아가는 것에 오케이 했으니까 잘했다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런 안 좋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 질의할 방문추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받아갈 것인데 5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해 놓고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른 측면에서는 칭찬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구성지 위원   다음번에 질의할 때는 아마 가시 돋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0분씩입니다. 꼭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15분을 드릴 테니까 위원장의 말을 따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어서 우리 국민의 저력과 긍지를 알려 준 아주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에 여러분들과 결산 심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안동우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출연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을 확보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세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치 향락업소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낸 한 사람의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도 지원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원액은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원액을 배분한다기보다 이차보전 금리를 일반은 저희들이 2.8%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대는 3.5%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으려면 1인의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소상공인도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금을 신청할 때 액수가 어느 정도 신청 가능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우에 따라서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인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다. 이렇게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만약에 소상공인이 많은 기금도 필요하지 않은데 많은 액수를 신청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기금을 얼마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심사 끝나면 저희들이 2.8% 이자액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인 경우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제조업 설비인 경우에 15억 원, 20억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해서 3개월이 지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2,000만 원, 또 도·소매업인 경우에도 최고 한도액이 5,000만 원, 대출액이 있습니다. 그 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담보 능력 없이도 대출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희망금융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창업해서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 2,000만 원까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경영안정자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
○방문추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이차보전액은…….
○방문추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도 담보 능력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보면 스마트그리드과에서 3억 6,592만 5,000원을 해 놓고 전액 100% 불용됐습니다. 왜 100% 불용됐습니까?
   결산서 2권 823페이지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집행사유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집행잔액은 이게 타 사업으로,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다가 다음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가 3억 6,500만 원이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비비로 편성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해 버린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인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특별회계 이자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
○방문추 위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단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리고 민간융자 같은 것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농가당 500만 원씩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잔액이 아니고 100% 불용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불용을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했다라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사람들의 불편사항도 한번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찾아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발전소주변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뭐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찾아가서 해 본 적이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문추 위원   해당 지역에 가서 요구해서 남은 것이 이거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라,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마을단위로도 지원이 되고, 민간 같으면 농가당 융자도 지원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하는 사업장 주변에도 풍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풍차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와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관계는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안 할 거라면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한번 찾아가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주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사업 자체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그런 식으로 편성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의 요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에 있는 풍력 발전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양영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보면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사업도 있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 아동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방문추 위원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는 보육 관련된 지원 사업이 확대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쪽에서 관할하면 이중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앞으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방문추 위원   제도개선해서 통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농업 관련법에 농어업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화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드리면 농어업, 축산인들이…….
○방문추 위원   이제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그전에는 조건이 거의 같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나 이런 쪽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집행잔액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방문추 위원   농업 관련 일들도 너무 많고 복잡한데 이 일까지 맡아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것을 여성가족과로 이관시켜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각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정책이랄까 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방문추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어업 경영컨설팅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설명서 592페이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가, 농민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농가에게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하면 지원 농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하고 농가, 만약에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다 그러면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 개별 지도를 일정기간 받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개별 지도를 받아서 농업 경영을 더 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일정 경영 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법인·조직경영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은 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농어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어가에는 경영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가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어’자를 붙였나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 거면 ‘어’자를 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에 맞게 하려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어업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사업 대상에 보면 어업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사업 아닙니까? 사업명 자체도.
   (「농업경영컨설팅…….」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명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사업 대상도 보니까 어업인도 포함돼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만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농업인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책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다음부터 오타에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책만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보며) 확인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농어업컨설팅지원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책자에 이렇게 나온 것을 국장님이 부정한다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오타라든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오타라고 안 봅니다. 사업개요에도 보면 “경영 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법인·조직경영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요. 610페이지에 보면 감귤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다 쓰긴 했는데 이것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결산서 442페이지. 이 사업의 예산은 7억 5,000만 원인데 7억 4,740만 원이 나갔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감귤 소비 증가라든지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는지, 사업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현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지금 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감귤 수확철이 돼야, 감귤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재료들 중에서 세밀한 분말기 식가공 자재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장만 설비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문위원 직원이 자료 보여줌) 이거 어업도 가능하다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어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 근거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어업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부기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여기 지침의 지원 사업에도 분명히 농업, 어업 해서, 어선업 해서 내수면 어업, 양식업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포함이 되면 어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 줄 거면 ‘어’ 자를 빼라는 겁니다. 왜 ‘어’ 자를 포함해 놓고 지원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각종 회의를 통해서 어업 분야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업 분야도 많이 참석해서…….
○방문추 위원   지금 불용액도 9,000만 원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남는 불용액을 가져서라도, 어업 쪽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왜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에는 처음이지만 한두 건이라도 반드시 어업 분야가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만 질의했다고 해서 제주시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액이 9억 원 해서 지출행위가 7억 8,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443페이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1,694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출하는 분야나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항공기라든지 선박으로 무역항까지 가는 경비를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마는 사실상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는, 특정작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양배추라든지 이런 게 수출 가격보다 내수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면도 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 면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하는 데가 수출업체 및 농가에 물류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수출업체 말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수출업체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역항까지 운송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또 설명에 “농가에 물류비 지원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수출업체에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수출 농가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출하는 농가 개인한테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출업체 말고 개인 농가에서 수출하는 데도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니까 그 돈이 업체에 지원되더라도 농가에서 그걸 드리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수출업체에 물류비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류비이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데 수출업체인데 농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수출업체에…….
○방문추 위원   수출업체에 그것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는 그만큼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뿐이지 물류비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잘못 표시된 것 같아서. 농가에 물류비 지원을 해 준다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을 맡아서 회의하는 걸 보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도떼기시장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용액 같은 것은 이번 예산에 분명히 연관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네,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의를 가져주십시오. 예산 할 때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예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도떼기시장입니까?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머지 국장님들 대답 안 하니까 잠 깰 것 같아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지금 서귀포의 3년 동안 기록을 보니까요 불용액이, 어느 과라고 지정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면 20억 원이 돼요,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볼까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제가 안 물어 볼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퍼센티지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민, 농민’, 농민 핑계되면서 이거 보니까 42억 원에서 27억 원, 38억 원에서 28억 원, 37억 원에서 20억 원 다 불용액이에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시 5개 과 중에 60% 이상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두 과는 특혜 받았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료위원들도 말씀했지만 불용액 있는 거 3년 동안 기록입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거 저거다 해서, 한두 번은 괜찮아요. 3년 동안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보고 싶어요? 드릴까요? 제주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귀포시 국장님, 인정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서귀포에서 넘어왔는데 서귀포에 질의 안 하고 가시면 답답해서 산 넘어 가겠습니까?
   간단하게 2권 509페이지입니다. 보면서 제가 이해 안 되는데 외빈초청 여비, 찾았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외빈이 명예대사더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경제하고 명예대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알기로는 교류협력계 자체가…….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류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관광파트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명예대사 초청여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명예도민이라고 별도…….
○하민철 위원   명예도민이 아니고 정확히 하십시오. 명예대사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명예대사라고 해서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200만 원 잡혀 있고, 참가보상비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명예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명예대사가 지역경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2009년 4월 5일 날 명예대사 위촉을…….
○하민철 위원   2010년도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2009년에 위촉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명예대사하고 지역경제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감귤판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민철 위원   여기 보면 명예대사 초청여비거든요. 명예대사 활동 초청여비, 명예대사 홍보 활동 참가 보상,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명예대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켰느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의 취지는 감귤판매 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예산 잡혀 있어요?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맞는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엉뚱하게 지역경제하고 명예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차라리 감귤농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하고 명예대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 보니까 100% 불용액 된 건데 제주시 2권 476페이지 정보화지원과 웹 콘텐츠 제작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불용사유를 보니까 한라대학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해서 전액…….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입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웹 콘텐츠 제작 및 컴퓨터 활용경진대회는 한라대학에서 하고, 인터넷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대회는 KCTV에서 합니다. KCTV에 50 대 50으로 보조를 주는데 작년도인 경우는 500만 원 자부담하고 사업을 했는데 한라대학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5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쪽에서 어때요? 경상보조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2006년도부터 계속 한 5년 정도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돼서…….
○구성지 위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예, 없어질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없어지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영향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보조를 1,000만 원 주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800만 원으로 내려오고 작년도에는 5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구성지 위원   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50% 부담하라니까 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 받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가니까, 절감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산 쪽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잘 구분해서 권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고라도 권장해야 되는데 무조건 ‘50%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부담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이것은 없어지고, 그러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저조하다 보면 그런 쪽 분야에 지망하는 젊은이들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돼 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실무 과에서도 예산 쪽에다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작품으로 내놓더라고. 자기 과의 우수한 사례로. 나는 그걸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례로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많습니다. 시에서 왔는데 농업 쪽 분야에 정말로 생계형 사업들이거든. 농업 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밥 먹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람들인데 50% 부담하라 하면 어느 사람이 그걸 하느냐.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불용액 해서 예산이 남아도니까 사백몇십억 원 절감해서 ‘아, 이거 아주 우수한 사례입니다.’ ‘예산 절감 훌륭히 해 낸 사례입니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공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게 예산부서 탓만 할 게 아니라 실무부서의 책임이 나는 40%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부서 60%, 실무 일선 사업부서 40%, 이쪽 사업부서 40%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농업 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양쪽 시. 그쪽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보조를 줄 테니까 사업하라고 하면 사업 못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어촌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어촌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줄 테니까 1억 원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어촌계가 그걸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건데, 이런 게 예산부서에서는 우수한 정책 사례로 자기네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행정의 대상이 항상 지역주민이고 도민인데, 도민들은 울고 있는데 행정 하는 사람들은 아, 잘 했노라고 깃발 꽂고 있어.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분발하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4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입니까? 1억 4,800만 원인데 9,590만 원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당초 5,000만 원이 한림 매일시장 비가림 시설로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잠깐만. 1억 4,800만 원이 여기저기입니까? 어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지구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애월에 얼마, 조천에 얼마, 한림에 5,000만 원 이런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9,500만 원은 잘된 거고, 한림에 5,000만 원은 왜 안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게 특별교부세로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는 잘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한림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5,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미 9,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5,000만 원이…….
○구성지 위원   이거 특별교부세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 온 겁니다. 한림 매일시장 장옥시설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구성지 위원   특별교부세를 5,000만 원 합니까? 5억 원이면 5억 원이지. 이건 어느 국회의원 아마 표 좀 얻으려고 잔꾀 부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한 5억 원쯤 가져와야지 5,000만 원이 뭡니까? 5,000만 원 특별교부세 하면 앞으로 그것은……. 많이 약해졌네. 이거 안 받고 거부해 버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있었으면 안 받을 텐데 없을 때입니다.
   (장내 웃음)
○구성지 위원   바둑 둘 때 보면 욕심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5,000만 원 가져서 할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5,000만 원 정도는 거부합시다.
   그다음에 남문로 청소년거리조성, 이것은 6,600만 원 지역경제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사업이 여기저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주차장 조성사업이었는데 1필지를 매입 못 해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하다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1필지가 토지주하고 매입 동의가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
○구성지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필지에 대한 별도의 선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별도가 아니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거기 여러 필지 중에 하다가 하나를 못 하니까 쉽게 명시이월 시켜…….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위험스럽고, 명시이월은 해 두면 한 해 더 벌 수 있는……. 요령들만 생겨 가지고 말이야. 강덕화 선생 하여튼…….
○하민철 위원   본인이 한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본인이 한 걸로 해야지. 그래서 공무원은 연대책임이라고 있는 거지.
○제주시문화산업과장 강덕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는 아까 우리 하 위원님께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는 불용비율이 2.4%로 2009회계연도 불용비율 1.7%보다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인 LED 집어등 지원사업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과 같이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이월 및 불용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 판단을 정확히 추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보조사업 예산을 철저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 시 사업량과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집행 시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다른 보조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등 집행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기금 규모가 축소되어짐에 따라 향후 기금 잠식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 등 기금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 측면에서 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고하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금에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한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영농 지원사업에도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제주지역 연구원 및 연구시설 건립사업이 MOU를 체결한 지 2년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비 지원 난색으로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시이월 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1차 산업 행·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감귤분야에 비해 밭작물분야의 지원이 미흡하고, 제주특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제주 수산물에 대한 도내·외 관광객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정개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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