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 07 . 12.(화)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농업기술원소관
   다. 축산진흥원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소관
   마. 지식경제국소관
   바. 해양수산국소관
   사.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농업기술원소관
   다. 축산진흥원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소관
   마. 지식경제국소관
   바. 해양수산국소관
   사. 해양수산연구원소관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라.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마.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바. 해양수산국소관      처음으로
      사.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그러면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기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총괄 사항과 종합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액된 3,296억 9,32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 촉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배수개선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마필산업 육성,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1.4% 증액된 5,918억 6,6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8% 증액된 5,723억 5,79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05% 증액된 195억 86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112억 9,000만 원보다 출연금 50억 원이 증액된 162억 9,000만 원이며, 지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191억 5,3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2011년도 말 현재 잔액은 339억 7,8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친서민 정책 예산 확대와 수출 진흥,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사항 반영,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보조금 예산 관리의 책임성 강화, 경상경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 일부 사업인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물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사례, 사업의 목표 또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증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편성 후 집행 결과와 관련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 사후적 관리제도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자료는 추경 심사와 상관없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사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현황, 두 번째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손익 상황, 세 번째 대기업·중소기업 간 결연 및 상생협력사업 내용, 네 번째 중소기업 기술보증업체 내용, 다섯 번째 쇼셜 미디어 활용 홍보사업 상황, 여섯 번째는 제주마씸 가맹업체 현황, 일곱 번째는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협력기술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내용, 여덟 번째는 기금 미상환 상황, 아홉 번째는 7대 경관 전화요금상황, 열 번째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개념과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그다음에 제도적 문제점, 제도 시행 후의 지급 상황, 그리고 조례 사본,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조금만 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최근 3년간 가입 대상별―전국, 제주, 이렇게 구분해서―농가 등 보험 상황, 그리고 지원 사례, 지원 단가, 열두 번째는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구 현황, 열세 번째는 제주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업단, 산학 연관 사업계획, 열네 번째는 주요농산물 천연 겔 생산시설 사업자, 원천기술 보유자, 생산자와 계약 상황, 열다섯 번째는 경마상담센터 현황과 상담 및 재활지원 상황, 이렇게 해서 오늘 꼭 안 해도 좋으니까, 2～3일 이내에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그 상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웅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0분씩 우선 하고 추가 질의 사항이 있다면 1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사랑상품권을 이번에 추가 증액을 발행하는데, 제가 상품권을 추가 증액 발행하는 데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온누리상품권과 제주사랑상품권이 통합 운영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시와 저희들만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제주 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통합 계획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다시 추가 배정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통합하고 별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관계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언제쯤 통합 운영합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은 제주에 제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과 통합을 할 것인지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통합에 따른 지역 여론 조사했을 때도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현재 제주사랑상품권이 일반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의 전통적인 경조사의 문화 속에서도 제주사랑상품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됐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실적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활성화와 지역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시장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면서 도가 나름대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는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가 요구했더라도 제주도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온누리상품권과 통합됐을 때 지금의 제주사랑상품권만 발생했을 때보다 선호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정서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과 통합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더 올라오는데 혹시 통합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제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 제기는 없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다음은 컨벤션센터에 노후 LED 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왜 지식경제국 예산에서 컨벤션센터의 등을 교체해 줍니까?
   예산서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노후전등 교체사업인데 지식경제국에서 컨벤션센터 등 교체하는 것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에너지 관련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게 국비와 매칭사업인데요. 2억 7,000만…….
○안동우 위원   기금과 지방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 7,000만 원이고, 거기에 매칭한 게 1억 1,571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WCC 대비해서 환경친화적인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편성 자체가 스마트그리드과에 하지 말고 국제컨벤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WCC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 왜 편성했느냐 하면…….
○안동우 위원   저는 이것을 지식경제국에 편성하지 말고 출연기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편성해서, 단지 국비 기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 편성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규사업 맞죠, 4,000만 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안동우 위원   210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뭡니까? 채용 박람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채용 박람회가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그게…….
○안동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그동안에 국비와 매칭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채용 박람회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매년 해 왔지 않았습니까, 채용 박람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없어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채용 박람회를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효과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기존의 채용 박람회는 그대로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채용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기금과 지방비 매칭 해서 편성해서 당초에는 제주대학교에, 원래 수탁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5,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와 매칭되지 않는 도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별도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 원 가지고…….
○안동우 위원   일자리 박람회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채용 박람회는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채용 박람회를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위탁 안 하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래서 효과를 크게 내 보고자 해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전에 해 오던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탁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민간업체 컨트롤 문제나 대도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저희들 도가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크겠다 싶어서 이번에 10월 28일 한라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동우 위원   그전에 위탁을 쭉 하다가 갑자기 도가 직접 주관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도가 그렇게 영향력이 갖춰졌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초에는 저희들이 효과도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또 제주대학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고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은 2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떤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안동우 위원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안동우 위원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도내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제호텔 전문인력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상문화기획 과정과 같은 6개 과정입니다. 기자홍보전문 과정, 방송작가 과정,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과정, 사회복지기획 과정, 국제화전문인력양성 과정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여기에도 나왔는데요.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국제호텔 전문인력 양성 등 4개 과정입니다.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특수용접, 기계가공…….
○안동우 위원   문화콘텐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이나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채용들이 이루어집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취업을 목표로, 저희들은 목표를 8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80%로 보고 있고 그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자료 있죠? 취업 현황, 인력 양성과정 인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적정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일들을 하고 계신데, 감귤의 적정 수요량을 580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8만 톤.
○구성지 위원   58만 톤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4년도부터면 8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7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당시의 7년 전 기준인 58만 톤을 사용한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이겠는지, 어째서 지금도 7년 전 58만 톤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66만 9,000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적정한 기준은 58만 톤이다, 그래서 8만 9,000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감산 얼마 하고 어디에다가 얼마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엄청 중요한 기준치를 우리가 7년 전의 기준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2004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대의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레임 워크(frame work)입니다. 그 프레임 워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과일 생산량이라든지 과일 수입량, 또 인구 증감률, 소비자물가 해서 5년간 평균 신장 추세를 고려해서 1인당 과일소비지수를 개발해서 인구에 곱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7년 지나다 보니까 약간 유동적인 변화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FTA 추진에 대응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본부하고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 보자 했는데, 이 프레임 워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같이 넣어서 다루기가 조금 힘들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프레임 워크를 재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온 게 아니라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이죠. 세상에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7년 후까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7년 전 시대하고 7년 후 지금 시대는 최첨단시대로 변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경된 그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2004년도의 감귤 행정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엊그제 농협에다가 얼마 주기로 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협에…….
○구성지 위원   생산 조정 가지고 얼마 줄 걸로 했습니까? 추경에 얼마 올리고 있습니까, 농협분으로? 추경에 농협 지원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협 지원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 얼마 줄 걸로 했잖아요, 감귤 생산 조정하는 것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휴식년제 참여 농가나 간벌사업비는 지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차피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원인이 58만 톤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8만 톤을 쭉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58만 톤을 기준 하다 보니까 8만 9,000톤이라는 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8만 톤을 기준해서 쭉 해 왔는데…….
○구성지 위원   적정한 기준치가 7년 후에 58만 톤이 되는 건지 50만 톤이 되는지 아니면 60만 톤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측치를 58만 톤으로 했는데 쭉 해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58만 톤 기준으로 해서 들쑥날쑥 60만 톤 했을 때 얼마, 55만 톤 했을 때 얼마, 58만 톤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계산을 하십시오. 어차피 새로운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니 탓 나 탓 할 게 아니라 빨리 적정 기준치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다못해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차라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감귤농정이 말할 수 없는 후퇴, 퇴만, 침체, 좋지 않은 얘기가 다 동원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정량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빨리 해내십사 하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해 나가야지 행정학 박사 받으신 분이 그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태양에너지 보급 관계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 4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를 다 못 하고 하나를 이번에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분을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부담 없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답변부터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아닙니다. 민간시설에 주는 게 원래는 예산 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4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3개소는 그대로 하는데…….
○구성지 위원   공공시설에 할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군데를. 그런데 국비 가지고 세 군데만 하고. 도비 50%, 국비 50% 사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처음에 공공시설을 할 걸로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한 군데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해 가지고 한아름요양원과 자광원에 보조사업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시설비로 하다가 이게 민간사업이니까 변경해서 하는데 2개로 또 쪼갰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자광원이 50㎾를 신청했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 20㎾ 이런 것인데, 어떻든 그게 두 군데로 쪼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50㎾를 했는데 자광원은 20㎾밖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로 쪼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쪼갰습니다.
○구성지 위원   쪼갰는데 그게 시설비에서 민간경비로 보조사업으로 이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들은 전부 다 50% 보조를 하라, 우리도 국가 50%, 지방 50%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부담도 안 시켜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담은 원래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지 위원   민간보조로 가면 민간보조율을 적용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자체도 공공시설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가 공공시설이라는 겁니까?
   자광원과 한아름요양원이 공공시설입니까? 도가 만든 시설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가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공공시설…….
○구성지 위원   개인시설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경부 지침에 일정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공공시설에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침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부담을 안 시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담 안 시킨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복지사업 보십시오. 다 부담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체가 도비와 국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里)사무소 같은 데는 더 공공성이 있는 시설인데 거기는 다 부담을 시키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기는 아마 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아닐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따른 것들이란 말이죠. 태양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이사무소 같은 데도 다 부담을 시켜서 이사무소 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아보십시오. 실무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자광원이다 한아름요양원이다 시설비 지원한 것도 내가 알기로는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보급 시설은 부담 없이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부담을 안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지침과 제주도지사의 지침이 충돌되는데. 충돌되지 않아요?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제주도지사 보조금 지침을 적용하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지사 지침과 장관 지침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은 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순 도비가 아니고 50% 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권한밖에 없거든요, 장관이든 지사든. 그런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0 대 50의 매칭 사업 같으면 국비를 지경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100%를 주면서 보조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지방비 50% 포함하면 제주도지사의 지침을 50%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까지 50% 따른다, 이런 것은 구분을 짓지 못하고요.
○구성지 위원   보조금을 하는 데는 제주도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지사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참 큰일 났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참으로 껄끄럽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이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복지시설이라도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깊이 한번, 업무를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생각을 잘해서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방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홍보물 제작이다 해서 지방물가 안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물가안정 개념이 뭡니까? 어떤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를 테면 삼다수 이것 하나가 얼마가 적정 가격입니까?
   (물병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소비자가로 편의점에서는 한 500원 정도 합니다.
○구성지 위원   500원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00원이라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500원 하면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상대적?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돈이 많은 사람은 싸다고 느낄 수 있고…….
○구성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국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물가안정이다 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싼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싼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의 적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원가 구성이 얼마냐 이거야. 이것을 생산해 내는 데 450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원 받으면 50원만 플러스 된 건데 과연 이게 비싼 거냐 이거예요. 이런 과학적 제시를 하려고 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은 싸고 돈 없는 사람은 비싸다? 물가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따위 얘기를 하면 됩니까? 자장 한 그릇을 만들어 내는 데 원가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그릇 만들어 내는 데 4,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0원 받으면 그거 비싼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지금 원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구성지 위원   이를테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봐서 500원 하니까 싸고 600원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00원 하던 삼다수가…….
○구성지 위원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물가 관리하는 최초의 기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원가 구성에 관한 것부터 구성비로 해서 ‘아, 이것을 생산해 내는 데는 얼마가 적정선이다. 이보다 얼마가 더 얹혀지면 비싼 것이고, 얼마 이하가 적정선이다.’ 이게 다 나와서 하는 것이지 일개 국가에서 비쌉니다, 쌉니다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해서 물가 관리를 하던 때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가 분석을…….
○구성지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도 감귤 적정 수요량이 얼마냐? 지금 2004년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 국장님께서는 몇 년도 기준도 없어. 7년 전의 거라도 원가를 만들어 냈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7년 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 선에서 이것은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권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나마 합격권인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04년도 기준량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것이냐.
   하지만 두 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공무원들의 입장, 사실 우리 시절에는 더 마구잡이었습니다. 반성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흘러왔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위대한 공무원들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그 옛날 것 답습한다고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학적 분석, 과학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가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장면 가격을 밀가루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지금 6,000원 받는 게 부적정하니까 5,500원으로 내려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내려라”가 아니라 물가안정을 하는 기조를 삼아 갈 필요는 있다. “우리 도민들이 물가 비싸서 죽겠습니다.” 자꾸 시류에 편승해서 느끼는 감정에다가 알려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 원가가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싼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전부 너나없이 다 비싸다고 하거든요. 물가 잡지 못해서 때려 죽일 놈,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지사가 잘못한 거냐, 우리 공 국장이 잘못한 거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잘못한 거냐, 나라님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다 가고 있잖아요, 그 원성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누구 원망하는 건데 그것을 악용하고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이면 과감하게 칼을 들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 상황을 보니까…….
   여기 노동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하민철 위원   추경에 제로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 추경에 48%나 삭감돼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예산 때문에 이런…….
○안동우 위원   내일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노동위원회는 내일?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각 국장님과 집행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약간, 우근민 도정으로 오면서 지난번에도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 만회하려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수출 드라이브, 수출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출 예산에 대한 건수하고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만 해서 건수를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출 전용 감귤 APC 라인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수출 관련 홍보라든가 군데군데 수출 관련 예산들이 올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만 집계를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장 심각할 수 있는……. 한 꼭지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 선과장 하는 거 한 4억 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선과장이 수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하려면 선과 부분에 수출 전용 라인을 깔아 줘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라인을 깔아 주는데 지금 현재 양쪽 팀으로 해서 문제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무슨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선과장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양쪽의 연합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싸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충 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차제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전용 라인 선과 시설하는 데 4억 원입니다. 또 물류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이 추경에 한 12억 3,0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러면 토털 16억 원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체 추경 예산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증감 부분만 237억 원.
○하민철 위원   237억 원에서 수출 관련된 부분이 16억 원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6억 원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이 16억 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몇 %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7～8%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데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 부분에 있어서 감귤 금년 1만 톤 수출은 확실하게…….
○하민철 위원   감귤 1만 톤을 어떤 식으로 수출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계약 물량만 해도 1만 톤이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확실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계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 드라이브에 일회성 수출은 하지 마십시오. 수출과수원단지를 만들어서 해 줘야지 어느 때는 산남, 어느 때는 산북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감귤 수출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쪽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선과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입맛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천이면 조천, 남원이면 남원, 대정이면 대정, 그쪽 지역에 맞게 형성을 하고 선과장 쪽으로 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수출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할 수 있는 농협이…….
○하민철 위원   농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1㎏에 500원 했는데 내년에 1,000원 하면 수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매 가격이 내년에 1,000원이라면 우리가 장시간 동안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 가격 750원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출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되지 이런 상태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 지역 아니면 저쪽 지역, 그게 먹는 사람 먹겠습니까?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면 한쪽 지역, 예를 들어서 A, B, C지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가능한 선과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입맛대로 가지. 강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차제에 2012년 예산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지적하겠습니다.
   감귤 수출 1만 톤, 2만 톤 좋습니다. 그런데 1만 톤, 2만 톤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수출 부분이 7～8%밖에 안 됐는데, 수출 드라이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익철 국장님, 수출 예산에 얼마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번 추경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추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진흥본부가 생기면서 수산직 사무관하고 수산7급이 우리 국에서 거기로 이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고품질 생산으로…….
○하민철 위원   수출진흥본부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사업 부분이 있는가. 수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출 관련 인프라 부분이 얼마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가,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가 작년도 기준 해서, 일본에 수출합니다마는 작년도 매출액이 55억 원인데 지금 서귀포수협에 축양장 시설비가 3억 6,000만 원 계상돼 있고, 나머지 광어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질병, 새로운 지원 시책에 의해서 꾸준히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출 예산입니까?
○하민철 위원   수출 인프라를 하기 위한 지원 부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추경에 올라 있는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통계…….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양식장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1군데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 드라이브 1조 원을 어떤 식으로 숫자를 맞췄느냐 하면, 310군데에서 갑자기 600군데 됩니까?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건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2014년 넙치 수출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수출이다, 그런데 2013년에 300억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양식장은 똑같은데 품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런 엉터리 같은 숫자로 되겠습니까? 양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개에서 600개를 만든다고 그런 인프라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없이 덜렁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은 100억 수출돼 있는데 갑자기 2013년에 숫자가 300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3배수입니다. 과연 말로만 1조 원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1조 원으로 갈 것인가?   
   제대로 수출하려면 인프라를 해야 합니다. 2014년에 수출 1조 원 안 가도 됩니다. 그 대신 가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제에 또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에 하겠지만 어쨌든 수출 1조 원 가기 위한 형식적인 숫자놀음을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2년에 거기에 맞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님 주문에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출할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수출은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은 안 됐고 인프라 쪽을 이야기 드리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같은 거나 고용 쪽에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아니면 중소기업지원 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 쪽에서 수출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뽑아서…….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식경제국은 수출 부분에 그렇게 큰 부분이 없고, IT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지식경제국에서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형식적인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2014년에 수출 1조 원을 달성 못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는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황을 보면 지식경제국이 12건에 3억 4,500만 원, 농축산식품국이 25건에 13억 5,100만 원 돼 있고, 해양수산국이 12건에 23억 600만 원 돼 있고, 농업기술원이 6건에 3억 3,300만 원 해서 지식경제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보면 55건에 43억 3,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고를 반납시키는 이유가 뭔지 지식경제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낙찰 차액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부분도 보조금 사업 꼭지 수가 많다 보니까, 집행 못 해서 반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낙찰 차액이라든가, 처음에 내시할 때와 가내시된 후에 확정 내시되면서 조금 변경돼서 온 것에 대한 차액, 집행 잔액 반납, 그런 것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 잔액인데 이 액수가 내년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23억 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업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여기는 거의 100% 실행해야 되는데 3억 3,000만 원이나 반납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정착 지원이라든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같은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요즘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게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적 외 사용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게 있고, 분권교부세 제도가 변경돼서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면서 반납시킨 것이 있어서 금액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반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돈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연초에 예산 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반납시키는 것을 보면서 사업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대한 국고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보십시오. 대도시 향토음식점 개점 지원, 갑자기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누구를 주기 위한 3억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도권 일대에 3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보면서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요. 두 번째 제주도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축정과에서 아시겠지만 계절점포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조덕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만약에 서울에서 지원하게 되면 얼마죠? 점포 개설하게 되면.
○축정과장 조덕준   5,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강 국장님, 다른 데는 5,000만 원인데 이렇게 한 점포당 1억 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누구를 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5,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정과에 보면 마필산업육성기금, 찾았습니까? 22페이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업설명서입니까?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마 특구를 하기 위해 제주도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추경 때 예산이 지원돼도 시원치 않은데 15억 8,000만 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 10월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 신청분만큼 예산을 계상했다가 3월에 확정 내시될 때 사업물량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사업이 축소 조정되는 바람에 신청 물량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 신청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내시는, 당초예산에 1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12억 9,000만 원에 7억 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몇 %죠? 40% 삭감시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 특구 부분에 대해서 김우남 의원 무엇입니까? 김우남 의원이 말에 대해서 왕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돼 있고, 약속했고, 중앙에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마 특구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종합타운 하는 부분인데…….
○하민철 위원   제주대학교는 종합승마타운 설치 지원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거기인데, 당초 처음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는 12억 원 갔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국비 축산발전기금 7억 5,000만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자담분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는 좀 추가되고 기금은 삭감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승마타운 설치 부분에서 7억 5,0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삭감시키고 도비가 2억 8,700만 원 해서 5 대 5 아닙니까? 국비가 60%, 도비가 30%, 자부담 10% 해서 100% 돼 있다가 제주대학교를 국가로 보고 해서 국비로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필산업육성입니다. 지금 7억 9,000만 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사업 신청할 때 12억 9,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5억 원으로 잡혀서 7억 9,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거의 60%, 70%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확정되는 단계에서 삭감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마 특구 지정을 위해서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액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제주도를 마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토론회를 거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삭감이 이해가 되겠는가?   
○축정과장 조덕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예산 확보도 못 하면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말로만 말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당초 예산 3억 원에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보험료 가입 금액이 증가해서 증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잘한 것으로 보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작목에 콩만 증가됐을 뿐 다른 품목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라든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품목에도 재해 보험료가 지원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재해 보험료 대상 품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을감자, 양파…….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인 경우는 감귤, 콩, 가을감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참다래.
○방문추 위원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도 추가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감귤 부분은 태풍 영향을 받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적습니다. 희망이 적어서…….
○방문추 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시 관내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애월 같은 경우 이번에 밤호박이 비 피해를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한 품목에 밤호박이라든지 수박 같은 거,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인 것 같은데 그런 품목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히 하작물인 경우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의 드려서 다음번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감귤수출 선과시설 지원 사업에 6억 6,6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번에 처음으로 영국에 한 3,000톤 계약돼 있고, 미국도 500톤 이런 계약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남영농조합법인은 영국형 수출 라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농협은 미국,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수출 전용 선과 라인을 별도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추가해서.
○방문추 위원   당초에 감귤 수출 관련 선과장에 수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록 돼 있던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초에는 수출 전용으로 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산지거점유통센터 할 때 이 시설을 하기로 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APC에 수출 전용을 깔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장전하고 조천 와흘 쪽에는 수출 전용을 별도로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별도로 깔도록 해서 저는 그와 같은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애월 쪽하고 조천은 신규로 하는 데는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는 그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애월하고 어디 어디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애월하고 조천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언제 완공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 말이면 전부 다 됩니다.
○방문추 위원   본래 취지는 APC 선과장에서 수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APC가 수출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은.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수출 전용 라인을 병행해서 깔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존의 것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를 보완해서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감귤 판촉홍보 및 유통지도단속반 운영 경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예산이 간벌 사업비로 우선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 돈만큼.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벌 사업비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해 주십시오 설명해서 미리 전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추경예산에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저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32%가 급증됐어요,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자리매김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감귤 판촉홍보와 유통지도단속반 운영 경비는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간벌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필요한 경비 7억 원 중에 2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인데, 부기를 변경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는 1억 9,100만 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됐느냐 하면 금년에는 생산량이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도외 단속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량이 적은 해에는 도내 단속 위주로 단속을 하고 생산량이 많은 해에는 도외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 보면 감귤 판촉홍보 및 유통지도단속반 운영경비 지원인데요, 이게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사업 같아서…….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 운영 경비…….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갈라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감귤 판촉홍보와 유통지도단속반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업 아니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민간경상보조로 농협의 유통명령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하고 단속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수출 1조 원 달성 효자 품목인 넙치가 지난 3월 일본 쓰나미 이후에 일본 수출이 급격히 감소됐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감소됐다가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회복 추세에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회복 추세가 되고 있는지 근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당시…….
○방문추 위원   그것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장님보다 더 현장에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때보다는, 그때는 상당히 급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때나 이때나 계속 그 추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넙치가 일본 쓰나미 이후에 일본 수출이 급격히 감소됐지만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침체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에서는 제때에 출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장에서 침체되어 있어서 여름에 수온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병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예산에도 편성됐습니다마는 어병 관리로 해서 행정시, 수협, 도에서 하절기 6·7·8월 특별점검과 지도는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시, 수협, 우리하고 같이 회의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할 예정이죠?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주도권은 넙치 생산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자가 갖고 있어요. 유통업자가 갖고 있으면서 출하를 한번 하려면, 한 차를 출하하려면 생산 어가에서는 한 시간이면 작업하던 게 한 다섯 시간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통업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임에도 어병 검사까지 다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것까지 다 인정을 받아도 출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장에는. 그래서 유통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이렇게 어가는 생산한 생산물을 팔지 못해서 애가 타고 있는데, 현장 제주도 일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양식어장은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생산된 물건도 팔지 못하고 있는데 양식장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식어장 증가는 법상 차단할 길은 없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기다려 주시고요. 실태 점검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어가의 편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탁생행정만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돌아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방문추 위원   207페이지 지방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으로 2,2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요.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0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호남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4%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캠페인 전개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능 안 합니다.
○방문추 위원   가능 안 하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래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음식점협회나 협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해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실지로 물가담당 실무자들 회의를 시작으로 각 직능단체, 개인서비스 요금 업체 대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라든지 여러 서비스 업종, 그런 쪽과 연계해서 소비자 물가안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돼지고기라든지 쇠고기, 야채, 이런 식재료 원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에도 서비스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런 음식점에 단가가 한번 인상이 되면 인하시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게 음식값, 이런 서비스요금 자체가 하방경직성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유통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산지에서는 소 값이나 돼지 값이 떨어지고 있어도 실제로 음식점에서는 고기를 싸게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간 유통 단계, 이런 과정을 체크해서 그 관계자들을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신문에 봤더니 제주서문시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상권 부활을 꿈꾼다 해 가지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직접 구입해서 식당에서 요리하면 굉장히 가격도 싸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선호한다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의 음식점에 3억 원씩 주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소비자물가도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대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서문시장 육고기 특성화 시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 가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도 할 거고요, 동문시장 같으면 해산물, 이런 식으로 각 재래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조금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어가고 해서 15분씩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추가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쪽부터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내가 지침을 받아봤는데, 제주도지사 보조금 관리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지방보급사업 지침에 보면, 그쪽이 혼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혼동을 하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지원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사회복지시설 포함)” 우리가 소유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구성지 위원께 별도 설명)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잘 읽어 보십시오. 대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적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소유되어 있는 시설이지, 그것을 김동오 계장께서는 깜박해 버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인데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바로 오후에라도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   바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백번 물러나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침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지침을 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이 소유한 사회복지시설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자광원인지 지광원인지와 두 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하더라도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1,574㏊ 했는데 금년도는 900㏊, 거의 반으로 43%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헥타르당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또 작물도 너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용작물 같은 것도 포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 농가가 아주 적었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한 겁니다. 보완해서 헥타르당 100만 원, 또 약용작물, 식물도 포함하고 수혜 범위를 넓혀서 하니까 신청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신청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가 1,574…….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난해까지는 그래서 물량이 적었던 겁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900㏊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도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추경에 하는 게 몇 ㏊분입니까? 900㏊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왜 지난해에 1,574㏊였는데 줄었느냐 하는 겁니다. 2,0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600㏊나 거의 반 줄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넓혔습니다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해야 하는데 더 많이가 아니라 오히려 600㏊가 줄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면적상으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헥타르당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리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완화시킨 게 아니죠. 금액만 단가를 높여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성격이지.
   금액만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헥타르를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 1,574㏊의 이 사람들이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했는데 900㏊만 해 버리면 600㏊ 작년에 했던 사람들 자체가 아웃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액도 높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혜택을 받던 1,574㏊ 정도 수준의 면적만큼은 해당을 시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좋은 마음 가지고 넓혀준 것이 되는 거지, 이것 높인 대신에 이것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액 관련해서 담당 과장…….
○구성지 위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574㏊ 했던 것을 900㏊로 줄었는데 이것을 1,574㏊ 수준으로 올려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변명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0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6억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6억 원 반영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2,000㏊ 하는 걸로 추경에 한다면 몰라도 900㏊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추가분은 다시 다음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말 밭농업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꼬집어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20%나 증액됐단 말입니다. 20% 증액됐는데 식품산업과는 무려 106%, 감귤특작과가 15.6%, 축정과가 47.7%입니다. 이렇게 증액했는데 친환경농정과는 6.1%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감귤특작과에도 원예특작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식품산업과는 신설과라서 신규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과적으로는 밭농업 홀대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엊그제 국장께서 토론회에서 좋은 자료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말만 잘하겠습니다 번드르르하게 얘기해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며칠 만에 올라온 추경 자료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10% 정도라도 올려야지 이게 뭐냐 말입니다. 국 전체가 20% 이상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조금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발표했을 때 그 사항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5대 친서민 농정사업…….
○구성지 위원   그 10억 원, 20억 원 가져 가지고 잘한다고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억 원 적은 것 아닙니다, 비율로 보면.
   20억 원도 올렸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런 식의 것이 보이니까 밭농업 담당하시는 분들 분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까 존경하는 방 위원님께서 재해 보험 관계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품목 확대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보면 백도라지와 홍게 키토산, 이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백도라지, 홍게 키토산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성분조사를 하겠느니, 무슨 임상조사를 하겠느니 말겠느니 하는 것이고, 이것도 특수하게 제주도산이 아니고 육지부산을 갖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까?
○구성지 위원   설명할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이해를…….
○구성지 위원   백도라지 성분 좋은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기침과 가래, 이런 데 도라지 분말 먹으라고 하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키토산이 뭐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능식품의 선호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키토산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뭘 또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백도라지와 키토산은 임상실험 결과 너무도 잘 알려진 것인데, 그렇게 하는가?
   국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그런 게 있구나. 밀고 당기고 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존경하는 수산 당국 국장님께 한마디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해녀축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축제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3회를 구좌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동네 축제 형태의 성격이 됐기 때문에 해녀 세계화에 맞춰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민체육도 그렇고 문화제도 그렇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제주시 중심이 되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도민 참여에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만일 하겠다고 하면 순회하면서, 한 해는 어디, 아까 구좌, 한 해는 한림, 한 해는 대정, 한 해는 안덕, 한 해는 조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도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해녀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할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지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따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탐라문화제 그 속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사업비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0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책정됐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 그 5,000만 원 가지고는 재래시장콜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자꾸 요구해 와 가지고 제가 그때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켜 내지 못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예결위에서 통과하도록 그것을 지켰어야 하는데 못 지켜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콜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문을 닫아도 괜찮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 닫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없어서 9월 되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5,000만 원이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방문추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본인들도 자구노력을 해서 올해까지만 예산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운영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식경제국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는 그렇습니다. 2009년 개통 당시에 그때 약속은 2010년까지만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인연합회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어주면서. 그런데 재정이 열악해서 계속 운영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방문추 위원   그게 차츰 자리매김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만 잘 운영하면 거기서 수익도 생길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올해 문 닫지 않도록…….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심 좀 가지기 바라고요.
   또 보면 지식경제국에 공공요금 전화사용료가 도에 10억 원, 제주시에 10억 8,500만 원,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 11억 원 해 가지고 32억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에 7대 자연경관 선정을 하는데, 통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추 위원   통신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관 주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보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관광 쪽에도 보니까 20억 원이 증액된 것 같고요. 공보관실에도 3억 원 해서 거의 60억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민간의 투표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도 정부 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개인들도 열심히 하고 민간에 투표하도록 독려하지만 저희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7대 자연경관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선정 안 되면 책임지십시오,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국에 간략하게 두 꼭지만 질의하고 지식경제국에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사업명세서 20페이지 보면 모슬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정 사업 되어 있는데, 근거법령에 「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의해 광특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근거법령은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 중장기 계획사업 중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게 뭐 뭐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모슬포 어항 관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제주도 전체에 중장기 계획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알기로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급한 사업이 있죠? 제일 늦어진 게 어떤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어항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니까…….
○하민철 위원   시급한 사업들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가항도 그렇고 지방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가항, 지방항,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광특으로 모슬포 어촌·어항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광특이 10억 원 포함되어 있고,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슬포 남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의 운진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1단계는 여객선 대합실, 노천 풀장…….
○하민철 위원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05년도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기 투자가 된 게.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기 투자가 된 사업이 6년 동안 11억 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18억 원이 되는 부분이…….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것은…….
○하민철 위원   광특에 그렇게 쓸 게 없습니까? 제가 아까 왜 법령을 얘기했느냐 하면 「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포함된 11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11년도까지 6년 동안 기 투자된 것은 11억 원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강정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강정에 대한 광특 아닙니까? 그래서 광특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강정마을 사업비가 돌아가게 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11개 사업 중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서귀포항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수십 년입니다. 서귀포항 같은 경우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귀포…….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어서요.
   균형발전 하면서 서귀포항을 제주항과 비교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귀포항은 지방 광특이 아니고 국가 광특입니다. 재원 자체가 다르고요. 항만기본계획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유,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단의 사유로 인해서 광특 부분에 대해서, 광특에 그렇게 쓸 게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광특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수산정책과의 관상어 수출지원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국비가 3,500만 원, 지방비가 2,100만 원 해서 5,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가내시 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3,500만 원 전부 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관상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주도의 아이템, 어느 바운더리를,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산업화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거쳐서, 이 용역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분이 임시 경상비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하나의 산업화를 하려면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해수 관상어가 600만 원에 일본 수출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게 작년도…….
○하민철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작년 12월에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근민 지사가 이 사업은 블루오션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그런데 국가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방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수 관상어 부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해수 관상어가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제주에는 해수 관상어를 민간인이 다섯 종을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지금 더 많은 어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내년부터는 해수 관상어, 이렇게 민간인이 개발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수 관상어에 대한 부분을 수출 쪽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경상비 3,000만 원, 2,000만 원 일부 지원하는 것보다 바운더리 해서, 단지화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아까 원장님의 말씀이 민간인이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뭡니까? 앞장서서 고생은 해 놓고. 그러면 국비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지방비라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방비 부분은 작년에도 지원한 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저도 노섬 교수 하는 데 가 봤는데 민간인이 먼저 했기 때문에 민간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규모를 키운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먼저 관상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섬 교수가 정년 퇴직하면서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해서 수출했고,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못 해 줄망정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원을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2년에 크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크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민간인 예산 지원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 쪽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고, 우리가 중앙 예산을 절충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계획을 가져와라, 바운더리 있는 계획을 가져와야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해서 그걸 하겠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012년도 예산 올릴 때 이쪽을 신경 써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인들이 우선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산 지원 부분에서……. 지금 다른 것도 수출하면서 지원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5 대 5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식경제국 214페이지 제주마씸 전문 매장 개설.
   제가 지식경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마씸이 2010년도에 브랜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주마씸을 키우는 이유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공동 브랜드화한 제주마씸을 판매함으로써 제주 특산물의 원재료 공급도 원활하게 만들고, 제주 제품이 육지에서나 이런 데서도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 홍보까지 되는 다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문·일도·함덕 하나로마트 내 전문 매장 세 군데와 제주 지역 내 GS 리테일에 제주마씸 전문매장 개설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을 키워야 되는데, 타 지방에 가서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골목상권을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에 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골목상권을 죽이면서 대형마트만 키워 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제주마씸은 대형 마트나 이런 전문매장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거 삭감시켜도 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정확히 판단을 하셨습니다. 제주마씸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골목상권에 나들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제주마씸 입점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문·일도·함덕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GS 리테일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GS 리테일은 사실은 리테일이라고 하면 편의점을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편의점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골목상권, 대형마트 좋습니다. 전통시장 부근에서 500m 거리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에 규제가 없거든요. 대기업에서 무수하게 내려옵니다. 다른 데는 인정합니다. GS 부분은 잘라도 되죠? 하나로마트는 지원해도 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GS 부분에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GS의 한 코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GS 부분에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을 거기에 진열하겠다는데 그것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도의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나들가게에는 없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나들가게도 추후에 제주마씸 제품을 판매하겠다 하면…….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질의…….
○하민철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들가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아까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품권 백번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들가게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GS라는 부분이 골목상권의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마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혹시나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예산으로 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들가게에도 제주마씸 제품을 팔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김도웅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자료를 보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무원들은 이거 안 가졌는가?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기 소관만 가져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9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국비 반환금 같은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고요.
   어느 국 소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산식품국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뭐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인쇄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의가 없었으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 당일에도 모르고 계십니까? 성의를 깃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전부 계장급 이상 아닌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솔직히 이거 국장이 다 볼 수는 없을 테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037페이지. 어느 국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모슬포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구성지 위원   국장님은 알았는데 ‘요놈들 이거 몰라서 지나감쪄!’ 했구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못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 전에라도 붙여 놓든가 해야지 이거 뭡니까? 제목은 모슬포항 해 놓고 내용으로는 구좌읍 김녕리 해 놓으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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