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3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 07 . 13.(수)

제28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7월 13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관련 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어제 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속에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도웅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차 산업 밭작물 관련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비가림 시설, 육묘장, 암반제거 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나 육묘장 시설, 경작지 암반 제거,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들을 봤을 때는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개별사업에 신청농가가 1,722호고, 이 중에 4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310농가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신청 농가 중에 지원 대상 농가가 비율로 봤을 때는 18%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신청농가가 1,428호, 지원 대상 농가가 377호, 그래서 약 26%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실로 봤을 때 진짜 우리의 농민들이, 특히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18%, 26%는 현실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몇십 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그나마 4개 사업에 양쪽 행정시에서 약 10억 원씩 배정해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나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양영우 국장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육묘장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특히 제주시 관내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양배추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7, 8월에 육묘를 해서 9, 10월에 파종하거든요. 지금은 노지로 하다 보니까 7, 8월 육묘 시기에 거의 태풍이 와요. 태풍이 와서 농민들이 애쓰게 키워놓은 묘종들이 전부 홍수로 피해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규모로 한 50평 단위의 육묘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시 관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구동성으로 소규모 육묘장 시설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파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런 농사들은 모종 농사가 1년 농사거든요. 모종이 없으면 본밭에 이식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만 FTA도 이겨내고, 농산물 개방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나마 도가 나름대로 반영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차후에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도 안동우 위원님께서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 4대 소규모 영농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소규모 영농지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네가 현장의 농가들을 대민 접촉해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소는 시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신청농가의 50% 이상은 해소돼야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급사업 같은 경우, 소농기계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보급해 주면 다음연도에는 이 농가에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기준이 있거든요, 몇 년 단위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한 3년.
○안동우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딱 하게 되면 이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지금은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확보한 다음에 대상자를 신청 받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맞게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장님네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 요구할 때도 수요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가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사전 예측해서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예측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개별 농가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많아야 500만 원에서 이삼백만 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몇억, 몇십 억이 1개 법인,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별농가들한테는 소농기계 보급 한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거든요. 경작지 암반 제거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개별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몇천만 원, 몇억이 아니고 기껏해야 상한 500만 원 이내에서, 이삼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은 양쪽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 할 때는 국비까지 포함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다 지방비,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시 담당국장님부터 한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방비, 국비 해서 50%를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부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8,700만 원을 요구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1단계를 해 보면 284명 정도 신청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역한 것은 한 1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일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비에서,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합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이번에 상정시켰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를 못 하는 예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주도의 취약한 인력 구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만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가능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더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100% 다 도비로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권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는 작년 대비 27%밖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업 물량도 작년과 비교해서 30% 미만으로 사실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운영비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언뜻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운영비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가 조금 있던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한 사전집행 예산하고 저희들 공무원 PC 구입하는…….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정보화마을이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열일곱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안동우 위원   제주시가 아홉 군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가 여덟 군데이죠. 금년도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개소당 350만 원?
   담당과장님, 개소당 얼마입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정도는……. 한 3년 전에는 개소당 얼마 지원했죠? 서귀포시 과장님, 모릅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는 450만 원인가 개소당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계속 줄어서 3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모든 것이 다 인상되는데 운영비를 줄인다는 게, 양쪽 행정시 합쳐서 한 17개소가 됐는데 개소당 운영비 500만 원씩 해 봐야 8,5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걸 1년 단위로 50만 원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니까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만큼은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전에 지원한 것만큼, 최초에 지원한 금액만큼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전보다 못해서 줄여나가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우 위원   이것은 도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쪽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몇 % 삭감, 삭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하게 딱 들어가는 예산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행사하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니까 정보화마을 운영비도 10% 삭감한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관내 정보화마을 운영자들을 만났을 때 애로사항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감독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조금 지원하면서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라,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제주시 아홉 군데 100만 원씩 해 봐야 9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가 900만 원 없어서 살림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극 반영하십시오.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까 추경에 얼마씩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서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권 문제 가지고 아직도 도가 전부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실링만 주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영옥   당초 예산은 실링으로 하는데 추경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사실 불만입니다. 시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추경 상황을 보면 과별 상황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주시의 농정과는 5.9%가 삭감됐습니까? 20억 원이 삭감돼 버렸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시설원예 지열 암반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온된 데 많이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11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연장해서 금년 3월까지 해도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돼서 부득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한 재원 20억 원을 다른 농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보십시오. 다른 데는 13%, 28%, 22%, 11% 올라가는데 농정과만 5.9% 삭감돼 버리니까. 외형적 측면에서 우선은 모양새부터 안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도에서는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에 수요가 있어서,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사업시행자를 기다릴 수 없어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국비니까 그쪽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비야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게 성립 안 되지만 국비니까 반납 못 해서 서귀포 쪽으로 돌렸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지방비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비도 다 줘버렸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같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우리가 다른 농업 예산에, 하다못해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암반 제거 관계가 엊그제 농협조합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암반 제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도에 지방비를 내 놓으라고 해서 해야지 지방비까지 다 뺏겨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1차 경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농업 쪽의 예산을 홀대하지 말고 ‘증액시켜라, 증액시켜라’ 함에도 불구하고 덤벙하게 5.9%나 삭감시켰으니까 이것은 정면 도전, 양영우 국장이 도전장을 던지는 거하고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축산과, 건설교통과, 정보화지원과에다가 이거 보니까 좀 세력이 없는 과는 제쳐 버린 것 같은데, 아닌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행정자치국장 현공호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귀포시 예산으로 해서 서귀포시만 구축하려다가 제주시하고 통합해서 광역 쪽으로 구축하게끔 됐습니다. 장소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지 위원   이런 저런 사유가 다 있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모양새가 삭감하는 것은 안 좋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축산과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전체적으로 4.6% 삭감됐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사실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구두로 내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확정돼서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성지 위원   구두로 내시 받은 것을 예산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앙에서 조정하면서 안 돼서…….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할 때는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 18%인데 건설과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추경에 삭감이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월 12일 날 예산 확정해서 내시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안 왔다, 뭐 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국비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예산인데, 당초 예산 때 못 한 것을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은 규모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규모가 약간씩은 올라가야 추가경정예산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천 몇백억 증액되는 예산인데 감된다는 것은 부서장 능력에 관한 문제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삭감시키면, 삭감시킨 대로 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최소한도 과장, 국장쯤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삭감해서 낯 뜨겁게 하느냐. 나 알기를 뭘로 아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의 자료를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보면 사업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개요에? 그걸 알 수가 없어. 사업량은 3개 단체뿐이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시정하겠습니다.
   안덕면 화순리하고 남원읍 한남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테면 ‘마을에 무슨 집을 하나 짓는 겁니다.’ 아니면 ‘배수로 개설을 얼마나 하는 겁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립형 공동체 사업 해 놓고 3개 단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걸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건데 민간보조 하면 보조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적시를 해야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구성지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묻게 되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집행부가 이런 질의를 자꾸 당하게 되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철저하게 시정하십시오. 양쪽 시 전부 다. 자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어디를 갖다놔도 자료 딱 하면 그 자료를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 능력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인데 거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겠다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 매일올레시장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겠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 보수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두 번씩, 세 번씩 중복이 되고 있거든. 이거 뭡니까, 중복되는 것은? 매일올레시장 육성 사업 하면 육성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만들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여기에도 매일올레시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하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전통시장 운영비 유지·보수는 이왕이면 읍·면에 있는 시장도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세 번씩 중복시키고, 중문·서귀포오일시장 두 군데만 합니까? 나머지 옛날의 남제주군 시장들은 왜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하고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오일시장 해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유지·보수를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3개 전통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후한 부분도 있고, 새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비단 전통시장이 여기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정에 오일시장 있고, 남원에 오일시장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남원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표선에 있잖아요. 성산에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것은 별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구성지 위원   여기도 본예산에는 잡혀 있을 거 아니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소규모 보수 예산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많이 말하지 말고 ‘잘하겠습니다.’를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은 3억 5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앞의 것 또 거기다가 중복시켜서 지원하라고 하느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중기청이든 다 좋은데 3억 500만 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느냐. 예산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김성권 국장님, 제 뜻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큰 프로젝트 하나면 앞의 보수비, 2,000만 원을 한 서너 군데에 가르면 7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돈 7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데서 뭐에 묻은 밥 방울 토다 먹듯이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런 거 있으면 대정오일시장에 주든지 성산오일시장에 주든지 표선오일시장에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반성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 동네 표선오일시장에 주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가능한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42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개장 운영,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흥을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관광시장으로 해서 상당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요건을 봤더니 모슬포가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쪽에 가파도하고 마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풍부한 해산물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방어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특화시켜서 색다른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도도 좋고 생각도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모처럼 김 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자칫 실패하는 날에는 묵사발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그 근처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가 돼서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토요일 하루만 반짝하는 거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매주 토요일 날 개최합니다.
○구성지 위원   다만 하루지만 다른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라. 그래서 성공을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시장하고 시너지가 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144페이지 가시리 녹산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가시리 부분에 도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자체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산로 위에 있는 전신주를 가시리하고 표선, 성산 그 일대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전기 공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중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구성지 위원   지중화 사업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관광지거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선 급한 데가 해안선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구성지 위원   해안선 전선을 지중화시키는 것을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안선 아닙니까? 해안선에 가서 보면 전주들이 드렁드렁해서 경관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가 해안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가시리, 기타 관광지들에도 지중화 작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환 해안선을 다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올레 길에 법환 해녀탈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 경기장 있는 쪽으로 쭉 돌아서 나가는 올레 길을 걸어보니까 그 옆으로 전신주들이 드렁드렁해서 어마어마하게 보기 싫더라고. 그 옆에 새로 해안선 맞춰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간에 협의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뚝딱 끊겨 있더라고. 그 외로는 집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로포장도 안 되고 해안선에 전선은 주렁주렁하지. 앞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육지부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관광사업을 하러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는데, 정말 그 좋은 경관에 앞이 엄청나게 막힌 것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여기인데 저기는 바다입니다. 선이 주렁주렁 하고, 이거 한번 스케치 해 보십시오. 이것을 빨리 지중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 하는 사람도 마음 놓고 좋은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행정에서는 민자유치 해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와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해 놓고, 투자할 여건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그것 빨리 해 주십시오.
   고성행 과장이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장이 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국장은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도로 포장은 행정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게 됐으면 도로 포장도,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비포장도로로 남겨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옆까지는 포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혜입니까? 특혜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고성행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지금도 시내권 중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 한전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아랑조을거리가 우선이 아니라 해안선이 우선입니다. 완급을 잘 가리고 해야 되죠. 고 과장, 생각을 해 보세요. 시가지에 지중화를 한다면 전 시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 유치하는 사업 일대의 해안선은 우선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문서답할 게 아니고. 고성행 과장 같은 경우에 부산, 만리포 해안선에 가서 100억 원짜리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 포장도 안 해 줘, 비포장도로로 그냥 내 버려, 그 전선들이 우뚝 서고, 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놔둬, 이렇게 하면 100억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어떻게……. 고성행 과장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게 특혜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게 특혜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번에 국비를 확보 못 해서 도비를 하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상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요는 많고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렵지만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잘한 것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초자료인 지역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을 조사한 적은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실업자 수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하고, 행정시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인 경우는 실업률이 1.9%, 실업자가 6월 말 현재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시 단위에서는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일사분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국장님께서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방문추 위원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고가, 행안부에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시도 단위로 국비 매칭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국고 매칭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에 비해서 지방비도 마찬가지 27%밖에 일자리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더라면 그래도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이 강창일 의원님이시라는 것 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비 확보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인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타 시도보다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은 참 어렵고,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관계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많이…….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누구 한 사람 국회의원님께 찾아가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을 좀 하세요. 주려고 해도 요구를 안 하는데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우리 도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접수 현황을 보면 희망자가 거의 노년층들이에요.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안전 대책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대 보험도 가입하고…….
○방문추 위원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동에서라든지 상시 배치를 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안전수칙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희망자들이 거의 다 노년층이기 때문에 노년층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줘야지 젊은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노년층이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양영우 국장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지난번에 제가 결산 시에도 했던 것인데요. 2010년도에 예산이 감액됐던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결산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결산 시에 다시 남는 것 아닙니까? 불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업 쪽에도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양 시의 사업명이 달라요. 제주시인 경우는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양 시가 다르게 나와 가지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사업명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컨설팅 업체는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컨설팅은 전국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소재한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는 2개 업체밖에 없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현재.
○방문추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50%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편성 지침상 이렇게 비율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개 업체가 많은 농가를 컨설팅하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선정된 육지부 업체하고도,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방문추 위원   육지 업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좀 달라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307명에 150만 원이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217대에 4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는 한 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추 위원   307명에 150만 원. 그러면 소규모 농기계를 150만 원 상당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 밭작물,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치, 농기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 150만 원, 단가를 이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   평균치로 해서 307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217대 해서 4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1대나 1농가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가 400만 원입니다, 농가당. 또 1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제주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보조가 2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원되는 것은 보조는 200만 원이고…….
○방문추 위원   2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도 제주시와는 차이나 가지고요.
   제주시에서도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세요. 양 시가 차이 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런데 기종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것은 15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 앞부분은 12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307명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농기계 신청을 받아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기계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을 보면서,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1차 산업부분에서 갖고 있는…….
   서귀포시 김 국장님, 제주시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주시 인구는 40만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5만 5,5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15만 명 중에서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퍼센티지로 보면 39%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40만 인구 중에서 제주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업인 경우는 13%.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약 5만 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5만 5,0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시에 있는 국장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제주시에 있는 국장님들은, 1차 산업에 관련된 국장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인구는 40만 명이거든요. 서귀포시는 15만 명이고. 1차 산업 관련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건설과 포함해서 제주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 예산 전체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314억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287억 원이거든요. 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93억 원, 서귀포시가 111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제주시가 407억 원, 서귀포시가 398억 원. 거의 같거든요.
   40만 명과 15만 명이 같습니까? 양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실링으로 배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먼저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하민철 위원   뭐가 지적한 겁니까!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산 분야, 축산 분야는 제주시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정 분야는 사실상 산남 쪽에서가 70% 이상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기금에서는 100억 원 이상, 또 그에 따른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온이 되는 사업.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는 지중화 사업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추경 할 때 제주시 지중화 사업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는 지중화 사업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만 명 인구 부분과 15만 명 인구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지사가 서귀포라서, 의장이 서귀포라서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립 시장이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입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차 산업 분야에서는…….
○하민철 위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0만 인구에다가 407억 원. 서귀포가 15만 인구에 398억 원. 제가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제주시 국장님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제주시 농민들은 뭡니까? 그래서 밭작물을 갖고 있는 제주시 농민들이 홀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농협조합장들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통해합니다. 왜 감귤만 그렇게 지원하느냐. 감귤 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밭작물은 지금까지 뭡니까? 그러면 FTA 부분에서 밭작물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해 본 적 있어요? FTA에 감귤만 포함되어 있지 밭작물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직불제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시의 이런 수치를 보면서 개탄스럽다. 40만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시키는, 1차 산업에 관련된 국장님들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서귀포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도 경쟁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양 국장님,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놀랍죠? 서귀포시 예산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봤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처럼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 밭작물에,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하고 노력하라는 말로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407억 원, 398억 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의 10억 원도 차이 없거든요.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서 2012년 예산은, 솔직히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에 있는 국장님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강 국장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해서 언론에 비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지가 언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난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억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억 원입니다. 매칭 사업에 국고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억 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설명을 좀…….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비가 책정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목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도비 1억…….
○하민철 위원   아니, 목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보면 통상협력 수출 관계는 문광부의 소관이 되어서 아마 이쪽에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인데 고작 홍보비 2억 원을 가져서, 지식재산도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특허청에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개시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식재산 인식 제고 부분 5개 세부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개 세부사업, 그리고 지식재산 지식활용 지원에 2개 사업 해서 총괄 10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광부, 아니 이 업무가 문화관광위원회로 되어서 아마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문광부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관광위원회로 아마 수출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주시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산서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문광위 쪽으로 갔다는 것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에 지식재산활성화 2억 원 해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이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경제과가 문광위 소속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지역경제과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한 개 과인데 한 개 계는 문광위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관계는 문광위 쪽으로 가 있고…….
○하민철 위원   지식재산 이 부분이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게 통상진흥이라고 해서 계 하나가 문광위로 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재산 담당하는 계가 거기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지식재산 관계가 수출 관계를 하나로 합니다. 통상진흥 관계.
○하민철 위원   그것은 국에서,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재산 담당이 도는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사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도에도…….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 시행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창하게 2억 원씩이나 받아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5월부터 10월, 공무원지식재산 교육 5월부터 11월, 지식재산도시 홍보 5월부터 9월, 지식재산전략 포럼 개최 5월부터 9월, 발명과학축제, 이런 식으로 10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가 3월에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것도 다 먼저 사업을 하면서 선집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데 도비 사업 시행을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국고는 금년 예산 편성한 후에 왔지만 사실상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한 상태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지식재산도시 조성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1억 원, 토털 2억 원인데 이 책자에 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는 1,500만 원 올라 있고. 큰 덩어리인 2억 원짜리는 안 올라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설명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산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115페이지에 없는데, 사업명세서 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민, 기업인, 학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1,5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집행부 공무원, 하민철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민철 위원   굉장히 어렵게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안 하면 제가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실상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는…….
○하민철 위원   예산이 성립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3월에 벌써 내려와 있고, 설문조사에 보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 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응답 수가 70%입니다. 활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지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8.2%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가 37%, 모른다 부분이 33.3%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홍보 부분도 겨우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똑같은 도시인데 2011년도에 남구가 포함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남구는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대구 달서구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대구 달서구도 마찬가지 2009년도에 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 산업재산정책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새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10개 지식재산도시에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했고, 1만 7,000명의 주민이 발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35회의 발명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7일 보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산업재산정책국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도 그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2009년도에 지식재산도시로 5개 도시가 선정됐고, 2010년도에 하 위원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도가 5개 도 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 사업을 했던 5개 도시입니다. 2010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1년도에 선정된 5개 도시 속에 제주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2011년도 3월 8일 자거든요. 보도 자료 내친 게 3월 7일 12시에 내친 자료입니다. 2010년도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충북 제천시, 2011년도에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10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가 늦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센터가 이루어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대구는 2009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한 도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0년도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9년도에 공모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배정 받고, 저희들은 2010년에 신청을 하고 2011년도에 1억 원을 배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산업재산정책국에서 자료에 뭐라고 냈느냐 하면 새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포함 10개 재산도시에서 약 3만 명에게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10개 도시라고 하면 제주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시킨 게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엉터리 보도 자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것은 문화산업국에서 엉터리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자료 들어 보이면서)
   10개 도시에 제주시가 포함되었는데, 교육시키지도 않은 제주시가 교육시켰다고 해서 10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에서 엉터리 자료 낸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올렸기 때문에 산업재산정책국에서는 포함시켜서 보도 자료 내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추경이 되는 대로 교육도 하고 지식산업 관계는 열심히 해서 지식재산도시로 명성을 날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 부분과 전담인력에 3년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의 분야가 10개 분야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연도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성기로 잡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발전기,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연도 3년째는 정착기로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201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특허나 실용신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언제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홍보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이런 훌륭한 상위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한 겁니다. 그러나 5개 도시인 경우는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것에 관한 조례를 안 한다면 제가 9월에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해도 이의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471페이지, 제주시 337페이지,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의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양영우 국장님, 제4회 해녀축제 운영이 돼 있거든요.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건데…….
○하민철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도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양 시에서도 역할을 분담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에 예산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서귀포시도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지금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해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축제 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0월…….
○하민철 위원   10월 언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탐라문화제 할 때 포함시키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탐라문화제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녀축제인데 단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탐라문화제 행사 속에 있으면 해녀행사지 축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어쨌든 시에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짚으십시오. 탐라문화제 속에 있는 해녀행사지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행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파악하기로는 탐라문화제 행사 기간 안에 해녀축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도 따로, 지금 도 해양수산국에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1억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해녀에 관한 축제가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5,0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참고로 해녀 수송하는 임차료라든지 이벤트 출연 의상 구입비 그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탐라문화제에서 행사비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해녀 관련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적어도 축제 하면 개별적인 축제지 탐라문화제에 속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되는 게 우리가 해녀 갖고 너무 우려먹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해녀축제로 승화시키려면 한 가지 가져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해녀축제를 도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주해녀 유네스코에 등재, 해녀축제 대규모화, 세계화하려는 사업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비를 아예 없애고 제주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일부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세계화로 추진하려면 차라리 도에서 갖고…….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해녀축제를 해 왔거든요.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반납하십시오.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것을 잘라서 올려 보내면 맞지 않습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사업을 한다면 제주시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또 따로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 사업은 일정부분…….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사업 언제 시행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같은 예산에 같이 지원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해녀를 가져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유네스코 등재, 해녀축제 대규모,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로 가야지 제주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한쪽으로 모으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자그마한 동네에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도 따로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적인 용어에서 특용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주시 국장님부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화훼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덕 같은 것은 특용작물이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도웅   망고 같은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약초작물…….
○위원장 김도웅   망고가 어떻게 약초작물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약초작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도웅   망고 재배농가도 소규모 저온창고 시설 지원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정도면 16㎡니까 5평이에요. 옛날 평수로 하면 5평인데 특용작물이라 하면 더덕 같은 거나 망고 같은 것도 특용작물에 속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망고는 과수 종류…….
○위원장 김도웅   망고는 과수로 통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 김도웅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특용작물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참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훼, 화훼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웅   화훼라는 것은 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 김도웅   그게 특용작물에 속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 김도웅   서귀포시 오태욱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특용작물은 참깨, 유채, 더덕 이런 것을 말하고 망고는 과실이고, 아까 말씀한 화훼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화훼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을 보니까 제주시에 “채소, 특용작물 등 1㏊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보십시오.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6 대 4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하면 600만 원 지원에 400만 원 자부담 해서 5평짜리를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산북지방의 기후형태상 화훼 같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용작물로 채소 같은 것에 저온창고를 해 준다. 이렇게 한 거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서귀포에 여쭤볼게요. 서귀포시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니까 우선 지원 순서가 채소 및 화훼재배 농가로 돼 있네요?
   오태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맞습니다. 16㎡는 5평 정도 되는데 브로콜리 이런 신선채소라든지 화훼 그것도 백합이라든지 채취해서 당일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임시 보관하는 용으로 저희들은 채소하고 화훼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생긴 겁니까? 5년 넘지 않았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한 5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5년 정도면 보통 기록을 보니까 50군데 이상 80군데, 적게는 30군데 되던데 제주도에 화훼농가나 채소농가에 어느 특정지역을 보니까 세 군데 되는 데도 있고, 화훼를 많이 하는 동에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화훼재배 농가가 산남지역보다 상당히 적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더덕 하는 사람들도 농사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나 망고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5,000만 원, 1억 원, 2억 5,000만 원, 저온창고 5억 원씩 받는 데가 아니라 700만 원 받는 데도 ‘너네 채소하고 화훼 안 하니까 지원자격이 없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같은 농사짓는 입장에서 이제까지 5년 이상 채소하고 화훼농가에 해 줬으니까 자기네도 끼워줘야 될 거 아니냐. 더덕은 농사 아니고 뭡니까? 약초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19농가가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58농가를 지원해 줬고 추경에 25농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30농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채소라든지, 과수도 특수과수인 망고 같은 것은 5평 정도 소규모 저장고 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쪽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특수과일을 생산하는 업체들 말에 의하면 자기네도 하다못해 3평짜리든 5평짜리든 있어서, 화훼 같은 것은 전날 해서 저장하는 것처럼 망고 같은 것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더덕 같은 것도 두 달, 석 달 저장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덕 하는 분들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5평 정도 되는 것은, 아까 제주시가 특용작물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채소하고 화훼농가에 5년 동안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용작물 하는 쪽에도 할 수 있다는 ‘등’ 자 하나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물론 공무원들의 심정 압니다. 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열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규칙을 안 정하면 뭐가 일어날 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채소 및 화훼농가에 5년 정도 계속 지원했으니까 다른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더덕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고 망고 짓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번 추경부터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산 이거면 다섯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기존 예산으로도 배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한 사업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용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시설공사 사업이 있고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사업이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조용보입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면 마을단위 골목길에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일반 전주에 부착된 것. 그리고 가로등은 대로변 포장도로에,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 양쪽에 일정하게 설치된 게 가로등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가로등 시설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동지역만 하고 있네요. 읍·면지역은 따로 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보안등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동지역은 제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도 읍·면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읍·면은 읍·면장, 일반 지방도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의 도로관리사업소, 동 지역의 가로등은 시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읍·면에서 배정하다 보면 예산을 배분 못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다가 중간에 내버린 데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 안 해 주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총괄적인 관리는 어쨌든 읍·면 다음에는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월 쪽의 해안도로변에 가 보면, ‘남도리’라고 혹시 아세요?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신엄…….
○방문추 위원   예, 신엄포구 있는 데, 거기 보면 펜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오는데 그쪽에 몇 개 설치돼 있고, 조금 어두운 곳에는 끊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도로변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쪽인데. 그래서 제가 읍·면에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 설치를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안 되겠다 했더니 예산을 올려도 반영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조용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월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추 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조용보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인데 왜 삭감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국비 자체가 조정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국비가 적게 지원됐냐고요? 단순하게 국비 축소라고만 해 버리니까. 국비도 축소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물량이 삭감돼도 충분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년도하고 어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삭감돼도 전년도보다 금년도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나 많은데요. 전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전년도 사업비가 59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가 61억 8,900만 원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약 2억 원 차이인데, 조건불리지역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구성지 위원   늘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지. 유동성이 있는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 맞춰서 삭감한다고 하는 게 대중앙 절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전체 규모가 축소된 돼서 예산 자체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대중앙 절충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중앙에서야 가급적 돈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안 된다.’ ‘꼭 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에서 노력은 무슨, 주는 돈이나 가져서 분배하려고 했지 시 단위에서 노력했어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주도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냐 하는 게 바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공무원을 폄하하면 저는 신경질 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신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민들을 위한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 빛깔이 나는 것이지 도민들을 위한 일은 안 하고 주는 봉급이나 챙겨먹으면 그거야 공무원이 아니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가스 허가했다가 허가 잘못했다고 취소시키겠다고 으름장이나 놓고, 이렇게 하면 약한 도민들이 살 수 있겠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행정은 한 번 허가를 하면 쉽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잖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취소하면 지난번 사람들 다 징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도장 찍은 사람들 전체가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행정이 쉽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거 잘 명심해서, 어떤 것을 처분하는 행위가 그렇게 쉽게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서귀포시장이 율사 출신의 시장이 가니까 그런 것도 잘 해결하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다시 취소해 버려라!’ 이거야 누가 못 합니까? 어린애도 그런 정도의 행정은 하지. 한 번 허가한 것을 절대적인 결함 요인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훌륭한 공무원이고 도민들이 공무원들 믿고 지내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믿겠습니까? 지난번 시장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이번 시장 와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으름장 놔. 그러면 도민들이 살 수 있나 말이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가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11월 도정질문 때는 40분 주어진 시간 내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낼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3페이지 해녀물질 상설공연장 지원사업, 해녀물질 하는 상설공연을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지금은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는 더 있을 겁니다, 하는 얘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앞으로 여건이 조성돼서 발생이 되면 미래 얘기입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데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이 “지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두 군데인데 왜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기본적으로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군데는 부족 안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한 군데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산은 따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한쪽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전체.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우리 시에는 성산 우뭇개 해안에 해녀물질 공연장하고 안덕 대평에 해녀노래공연장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산해녀물질 상설공연장에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는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평리 물질공연 하는 데는 일반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에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또 거기에 관람석도 2,000만 원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각각 예산은 구분해서 편성한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구성지 위원   대평은 얼마, 성산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구성지 위원   차등을 두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연장 주변에 보안등 그런 것은 무슨 등이라고 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보안등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보안등입니까? 해안가에 새롭게 한 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빨리 합시다.
   그다음에 뒷 페이지 패조류 투석사업, 이것은 대상 어촌계가 왜 안덕에는 하나도 없어요? 표선리를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도 있고, 읍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표선리를 맨 앞에 놓아요?
○위원장 김도웅   표선리는 어촌계가 다섯 개 동으로 된 거 아니에요? 표선이면 어느 동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동쪽으로부터 표기하다 보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소는 본예산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되면 반영해서…….
○구성지 위원   여기 보니까 대정은 두 군데네. 서귀동 한 군데고, 남원 한 군데. 표선리는 이(里)단위로 하면 되는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里)단위로 해서 동별로 관리합니다.
○구성지 위원   패조류 투석, 그러면 다른 어촌계에는 이미 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어촌계 수협별로, 읍·면별로…….
○구성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수요를 조사했는데 28개 어촌계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차 5개소 했고, 나머지는 후순위에 의해서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1차 5개소는 어디어디 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아까 위원님 보셨던 표선리, 위미2리, 서귀동, 동일리, 신도리를 완료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정해진 후순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거로구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구성지 위원   선정 안 된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지식재산 전수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찾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이 2,500만 원도 위탁 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테크노파크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제주테크노파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공회의소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제주테크노파크라고 한 자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센터가 제주테크노파크에 있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얘기가 아니고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테크노파크의 무슨 부서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기업지원단이 별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전수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거든요. 구축인데 여러 가지 갈기갈기 쪼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돈은 그쪽으로 가고요.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협조한다는 것은 제주테크노파크 안에 기업 관련 팀이 있습니다, 전문팀이. 그래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제주시 지역경제과가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내용 속에 있는 부분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속에 있는 회사가 부분적으로 또 위탁을 줍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는 거 1년에 얼마 됩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민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2년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가져서 담보로 대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신데 이것에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회사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이런 부분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같이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때문에 분쟁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금액도 10억 원이거든요.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쟁 때문에 10억 원을 날리고 있거든요. 아마 100% 패소될 거예요. 맞죠, 국장님? 이길 자신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2009년도 뭐하려고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제주지식재산센터에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 공포할 것이 있는데요, 행정시 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플러스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근래에 예산·결산 할 때나 추경 할 때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준비가 덜 됐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전 할 때보다 질의에 답변이 성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노파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대도시 향토음식점 개점지원 1억 5,000만 원 등 모두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소관 부서 및 부기 조정과 감액 및 증액 부분의 세부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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