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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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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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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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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 심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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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조례를 운용해 본 결과 법령의 미비 및 조례의 한계 등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자립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경·경관 문제 및 지가 하락 등으로 민원이 상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단계 제도 개선으로 도지사가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221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 제221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221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7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사업의 구체적 기준)은 풍력발전사업의 부지는 풍력발전지구로 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은 특별법 제221조의2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은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대상의 경우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은 지방공기업 등 허가대상별 허가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안정적 조치)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한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조치명령)은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풍력발전사업자에게 풍력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운영방법의 개선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는 풍력발전지구를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신청)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도지사에게 풍력지구 지정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자가 설비용량 또는 지정면적이 5년 이내 계획을 포함하여 10% 이상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 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공고하고 중앙 일간지 및 지방 일간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는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기준, 환경·경관기준, 문화재기준, 전력계통기준, 주민 수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는 의견만료 접수일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지원)은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 제11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안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를 대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조례와는 달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 구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휴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 사항, 4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과 그에 따른 의견 수렴 및 현장 실사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그 지구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발전사업의 부지를 풍력발전지구로 한정할 경우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고 사업자는 풍력발전 부지를 풍력발전기 주변만 일부 매입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방식에서 풍력발전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내 풍력발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환경·경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없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남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연일 근무하고 계시는 공영민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풍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법 개정안 제221조의2와 제221조의5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5월 22일 통과되어서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공개적으로 전자공청회를 거쳐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구 지정까지 한 1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010년 2월 2일부터 특별법 개정되기를 기다려 왔는데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발전사업의 허가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발전사업 허가 유보가 소멸되면서 빨리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총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에 허가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지경부의 국고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급성이 대두되어서 이렇게 조속하게 마련했을 뿐만 아니고…….
○하민철 위원   답변 중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이유도 충분하지만 집행부가 얘기를 하게 되면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도 정책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앙지원이 중단된다고 표현해서 나중에 수정 표현을 했는데, 그 말 외에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그게…….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공공자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급한 이유는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타당성이 없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갖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없이 조급한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추진 단계에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기를 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발전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는 본 조례의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용역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할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나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것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내용을 주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되죠?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집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합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환경과 경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남발되는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계획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환경영향성 평가나 문화재경관 심의는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과 상관없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에 관한 한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까요? 심의위원회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사의 입맛대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형 더호텔, 사실 거의 100층이거든요. 일고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서 그쪽에 수익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 들어올 때 200억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가 평가를 보면 2,000억 원입니다. 그것을 갖고 사업하는 게,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서 그 사업 금액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1조 원이거든요. 200억 원이 1조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1조 원 지구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풍력발전을 공공자원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공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수도 「지하수법」을 가져서 지하수 사용에 따라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풍력자원도 풍력자원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부과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용부담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사실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업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의 17.5% 정도를,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17.5% 정도를 도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발전기금으로 제주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명시가 될 수 없다고 표시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시라는 게 어떤 명시입니까? MOU를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삽입시키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가능할 수 있는 예가 있죠?
   예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102㎿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저희들이 17.5%를 정한 것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사실 먼저 설립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개발공사처럼 에너지지방공사를 설립한 후에 공공의 자원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수익되는 부분이 얼마 되죠? 250억 원 정도 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디서 말입니까?
○하민철 위원   제주도에 있는 풍력발전 전체적으로 1년에 수익이…….
   (「15억 원…….」하는 공무원 있음)
   어떻게 15억 원입니까? 21억 원이지.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행원이 21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외부적인 부분에서 235억 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해서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자원이나 이런 것과 달리 풍력발전 개발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50㎿ 이번에 1기 하는 그런 부분이 6,30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런데 도 재정으로 6,300억 원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소시엄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21조의5제3항제3호 규정과 조례안 제8조제4항 규정으로 3,000㎾ 미만의 풍력발전사업은 밖에서도 가능합니까? 지구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밖에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민철 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난개발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3,000㎾ 이하의 경우 허가관리 기준을 도지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서 의회에서 위임해 주신다면 최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정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난개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시 부분에서 그렇게 명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례안 8페이지 제7조제4항, 특별법 제21조의5제3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풍력발전사업은 발전설비용량 3,000㎾ 미만을 말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하’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미만’과 ‘이하’의 차이점이 뭐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미만은 그 수치가 안 들어가고, 이하는 들어가는데 그 차이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든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전부 다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해양수산 분야가 빠져 있거든요. 빠진 이유는 뭐죠? 풍력발전을 하겠다는데 해양수산 전문가도 위원회에 구성돼야 되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해상풍력이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숫자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한테 올린 것은 15명으로 되어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15명인데 5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 분야도 첨가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공사…….
○안동우 위원   대부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에너지공사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때로는 그 용역 결과 사업을 포기도 하지만.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아직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이 수행 중인데 앞서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공 국장님의 답변은 발전 설비를 하는 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 결과로는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것 했을 때 현실적으로 에너지공사를 공기업으로 설립해서 제주도가 일정 부분 재원을 출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근거가 나온 다음에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 중간보고서라도 나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중간보고서는 제가 봤습니다.
○안동우 위원   중간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인데 그것은 공사를 설립해서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제주에는 풍력발전이나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기업을 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 이런 타당성 같은 것을 용역 하는 거지 거기서 공사를 만들어서 직접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간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줬고요.
○안동우 위원   국장님, 지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 또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또 특성화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가장 마지막에 풍력자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바람, 무형의 자산을, 재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핵심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조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이 크게 없어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들은 세밀하게 나왔는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하수 관련해서도 이미 공수화 개념으로 갔지만 그 이전에 「먹는물관리법」으로 이미 허가 나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도 가고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제7조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대상, 이 정도로만 나와 있지 이게 향후에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방안들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운영을 할 겁니까?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풍력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법 제221조의5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면 아마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꼭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특별법 제221조의5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례에 넘어와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부분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7조에 상당 부분, 제221조의5의 내용들이 제7조에 많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이…….
○안동우 위원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례에 다 넘어왔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안동우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금 도가 추진하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의 구상이 500㎿의 풍력발전을 설비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육상에 200㎿, 해상에 300㎿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육상은 145㎿가 이미 허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육상은 나머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해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전력사업자들이 전부 다 지구 지정을 받을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해상에서 말입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 육상이든 해상에서. 기존 전력사업자나 기업들이, 전력사업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구 지정도 받고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민간기업들, 전력사업자들이 전부 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나중에 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하는데, 도가 민간기업들을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안동우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아니 이미 허가가 나간 다음에. 어떤 기본 요건을 갖추고 했을 때 특별한 하자 요건이 되면 인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인허가 이후의 관리 방안,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요. 인허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풍력자원을 관리·운영할 것인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그러니까…….
○안동우 위원   민간기업들을, 전력사업자들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이미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하고 난개발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1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지만 하다가 만일 저희들과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안정적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전 세계가 지금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력 수요 공급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런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막말로 이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달라붙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발전사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발전사들만 이야기하셨는데…….
○안동우 위원   아뇨, 민간기업을 포함해서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대기업들이 포함되는데 발전사들은 화석연료를 쓰는 대신에 RP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자기네들이 구축하지 않으면 그만큼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가 풍력자원이나 이런 게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환경이나 이런 것은 절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구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지구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500㎥를 큰 틀에서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러면 지구 지정을 받을 때 면적을 풍력기가 설치된 데 한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풍력기가 10기면 10기가 들어가는 그 전체 공간을 지구로 지정할 것인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체 공간을 지구로 지정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미 허가 나간 지역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원 사항 아닙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 지역 주민들은 거의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기존에 인허가 나간 부분의 주변 사유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풍력발전기가 설치됨으로써 그 지역 주변의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유권 재산 침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구 지정한 범위 내에서 반경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앞서 조례에는 담지 못하지만 만약에 발전기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처리할 게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피해 보는 이런 부분들의 토지를 그분들이 원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수용을 해 줘야 돼요. 이런 재원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일반회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발전협약을 맺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력 생산량의 17.5%는 어떤 형태로든 도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이게 일반재원으로 가서는 안 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변지역, 여기에도 주변지역 발전도 하고 특성화마을 지원도 있지만 마을만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들, 그 주변의 피해를 보는 수용자들의 민원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해 줘야 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방안, 대책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부금이 적립됐을 때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관리·운영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해당 지역 마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봇물 터질 거거든요. 그런 민원 해결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 지정할 때부터, 인허가 나갈 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 절차를 밟겠지만 민감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제13조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주민 의견 수렴을 보니까 해당 마을 지역주민의 뭡니까, 이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해관계인.
○안동우 위원   이해관계인은 어디까지를 예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업 예정지역 주민들이 우선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관계인이나 여러 가지…….
○안동우 위원   제14조에 보면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있죠? 여기에 보면 문화재기준, 주민수용성 등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행정적으로 지번상으로는 A라는 마을이 되지만 B, C, D라는 마을이 다 그 주변 마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A라는 마을이 행정구역상 지번이 어느 마을 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그 마을에게만 주민수용성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피해는 B, C, D, E 인접한 주변 마을이 다 피해를 보는데 지금은 해당 마을만 이것을 하는데, 여기 제13조에서 말하는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또 제14조의 주민수용성들을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해당 마을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그 사업예정지 인근에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되는 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앙 일간지나 지방 일간지에 게재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A라는 지역이 A라는 마을에 소재지가 되어 있지만 사업 부지를 도면으로 봤을 때 B, C, D라는 데가 다 인접됐을 때는 여기가 다 해당되는 거죠?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 규정이 있는데 합리적인 이해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사람이 수원지에 있는 쪽에 해상풍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 보니까 이것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안동우 위원   그것은 안 되죠.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지금 육상풍력발전에서 이해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관계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하면서 전체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 지구 지정이 다 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안동우 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의 핵심이 에너지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설정하고 인허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에너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별도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출된 조례에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역할을 다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에너지기본 조례의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고 지난 기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심의위원회가 이 일을 대신하게 하자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위원회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안동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별도로, 이 조례에 에너지심의위원회 말고 풍력발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놓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   예, 저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는 제주도 전체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이 조례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성격, 구성, 역할을 딱 명시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먼저 이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풍력발전사업이라고 하면 육상풍력이 있고, 해상풍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은 이 조례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포함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해상풍력에 관한 내용들은 없고 전부 다 육상풍력에 관한 쪽으로 이 조례 내용들이 돼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이라 함은 육상, 해상을 다 포함하고요.
○구성지 위원   포함한 조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해상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구 지정도 같은 의미거든요.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육상발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놨다 말이에요. 해상풍력은 거의 배제 수준으로,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례안 제11조제4항을 보시면 “풍력발전지구를 해상에 지정받고자 할 경우” 해서 해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발전지구를 해상에 지정받고자 할 경우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에는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만 돼 있지 다른 것은 전부 육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외의 사항은 대부분이 풍력발전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지 위원   공통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만 포함시키면 해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경우는 어때요? 해양인 경우에 지구 지정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해양인 경우도 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오지만 똑같이 지구 지정 사항은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해양풍력에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육상풍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해상풍력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고시에 담을 사항입니다. 고시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고시에 담을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담을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상풍력도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조례에 밝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기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신청 속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구성지 위원   여기에 해상풍력은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하나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그거 딱 두 개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육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안 만든 것을 이야기 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자세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경우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육상 것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육상 것이 아니고 그게 공통사항입니다. 해상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육상인 경우는 고시 내용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별도 고시로 정해야 됩니다. 육상의 경우는…….
○구성지 위원   육상의 경우도 고시로 정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정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시에 뭐 뭐가 들어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첫 번째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고 해상풍력발전에…….
○구성지 위원   그런 큰 내용은 고시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통사항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조례가 정하는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큰 프레임 자체를, 소위 기준을 고시로 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14조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 설정 및 평가 이런 것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된 다음에는 고시로……. 그러니까 세부평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구성지 위원   평가 기준 그런 것은 고시의 성격이에요. 평가하는 것은 고시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 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입지기준이나 풍력자원기준, 전력계통기준, 이런 기준들이 모두 고시에 포함되게 됩니다. 환경·경관기준도 마찬가지.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바람에 대한 공개념 부분인데 바람을 공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바람을 공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공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공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시는 공기 사용료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이라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공개념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공개념이 아니고 바람을 가지고, 일반 자원인 바람을 가지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인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공공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바람을 어떻게 공개념으로 생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한 객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지 바람 자체를 공개념이라고 인식을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정말로 다 문제가 있는 조례가 돼 버리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일반 자원인데 우리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이걸 논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하게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개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조례 내용 이러저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앞으로 풍력발전이 이뤄져가면서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구축한다, 탄소 없는 제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 2GW(기가와트) 정도를 해상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상은 LNG나 그런 걸로 바꿔서 비상발전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법이 만들어진 정신도 원칙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된 게 원칙이라 말입니다. 원칙인데 아까 걱정하다시피 지방공기업의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개인인 경우에는 이 사업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 이외의 사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전제를 했듯이 기존의 화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 아니 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부발전, 남부발전.
○구성지 위원   그쪽하고 우리 도하고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모종의 사전 회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발전 총량 생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87만 ㎾ 정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87만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킬로와트.
○구성지 위원   2,000㎿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87만 ㎾면 뭐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2GW는 저희가 개발하는데,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5% 효율을 가지고, 87만 ㎾는 실효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 생산 계획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GW를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0㎿인데, 지금 제주도의 전력 소요량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연간 한 3,900GWh 정도. 피크 때는 67만 정도.
○구성지 위원   약 64만 5,000㎾에서 67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킬로와트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우리가 생산해 내고자 하는 것은 2,000㎿잖아요. 이게 아까 실효율 35%를 적용했을 때 700㎿가 실용량이 된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소요하는 670㎾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사실상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화력발전소하고 제주도 간에 공기업 협약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런 저런 오해도 받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듣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면 되는데 제주도가 다 만들려니까, 아까 국장께서 염려하시는 돈이 없어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몇 년 이후에, 이게 이뤄진다고 하면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 제주도 간에 협약을 해서 얼마든지 공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이용한 공공적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개인한테 넘어가서 이 사람한테 혜택 주고, 저 사람한테 혜택 주고, 아까 17.5% 받느니 못 받느니, 법적으로 규정했을 때 위반이니 아니니, 과거에 우리 제주도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돈 달라, 돈 달라 해서 제주도 이미지 몽땅 흐려 놓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귀찮고 좀 나쁘게 얘기해서 추잡스러워서 제주도에 가서 투자를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한때가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17.5%다 뭐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인 의미에서, 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원칙은 정해졌거든요. 공기업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만 하려면 재원이 없어서 안 되니까 화력발전소 두 군데와 제주도가 협의를 해 보면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하나의 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사기업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기업을 설립해서…….
○구성지 위원   공 국장님, 이 법을 봅시다. 이번 개정된 법에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1항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공적 차원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한테 허가를 주겠다고 기타 조항에 있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3항제2호의 사항을 “도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이 사람한테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대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돼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하는 공공적 관리를 포기하는 수준에서. 그러면 제주도가 공공적 관리를 포기하는 입장이 나와야 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1항에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주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아까처럼 회의도 해 보지 않았다면서,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보고, 우리가 공공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민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주기 위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가, 이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특별법에 공공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풍력자원을 도지사가 꼭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풍력자원을 개발할 때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저희들 조례에 들어있는 거, 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직접 개발·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제2항을 보십시오.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노력의 흔적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회의도 한 번 안 해 봤다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한다.” 강제입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도 있어서 ‘아, 이것은 도정이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는 공기업을 포기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소와 회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네가 이미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주도의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화력발전소는 향후 몇 년도쯤 되면 아웃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하고 손잡고 신·재생에너지에 당신네가 투자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특별법이 됐고, 이 조례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지 위원   조례가 아니라 관련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으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법이 5월 말에 됐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이 법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제주도로서는 도저히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 또는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을 천명하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개인한테 허가를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말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공기업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지구 지정 기준이나 허가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이전에 이 조례가 그와 같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서는 개인을 허가하기 위한 방향만 잡아놨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지방공기업에 허가를 하기 위한 방향이 들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소위 방향을 잃어버린 조례가 돼 버렸다, 이렇게 단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 여기에서 우리 공 국장님하고 끝장토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공 국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남 고흥입니다.
○방문추 위원   혹시 제주도에 오시면서 삼다도라는 뜻을 알고 오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삼다도가 뭣을 상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돌, 바람, 여자입니다.
○방문추 위원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삼다도는 옛날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게 귀한 개념이 아니고 천한, 흔한 개념의 삼다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 천했던 것이 지금은 귀한 것으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다도’보다는 ‘사다도’라고 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삼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하나의 큰 공적 개념의 자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바람도 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하기 이전에는 법적으로 공적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4단계 제도 개선이 되면서 풍력도 공적 자산이다, 도민의 자산이라고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적 자산인 풍력은 도민의 이익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성급하게 우리가 통과했을 경우에는 도민의 이익으로 가져오기보다는 일반 사업자의 이익으로 전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그냥 성급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1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조례안을 거의 다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만들었는데 제일 우선이 풍력을 개발하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게 저희들의 우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7.5%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어느 도, 어느 곳에서도 풍력발전을 개발하면서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첫 번째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환경이라든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지만 2020년까지 풍력발전단지 설치 계획을 몇 ㎿로 잡고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20년까지는 1GW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GW면 500㎿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00㎿입니다. 그것은 계통연계나 인프라가 되고 저장 장치가 된다는 전제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육상에는 허가 나간 것을 제외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자들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지금 몇 업자가 들어와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면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주기 위한 조례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거기는 지구 지정과 달리 전에 법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거기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구 지정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도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회는 사실은 결정권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결정권은 없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도지사가 허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심의만 할 뿐이고 지구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심의를 하고 허가는 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내에 설치된 민간기업이 작년도에 수익금만 해도 한 250억 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이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이런 것을 공개념으로 간다면 이게 바로 도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은 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규정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하면 충분하게 공기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용역이 나온 후에 이 조례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성급하게 이 조례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250억 원을 벌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투자비 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순이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을 설립해서 직접 하면 어떠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개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방문추 위원   지금 제주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풍력발전지구 지방공기업 설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검토한 후에 조례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조례안에 내용이 다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을 수행할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 조례 통과 시에는 일반 사업자한테 인허가가 빨리 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한테 인허가를 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분별하게 절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빨리 되면 성급하게 검토도 안 하고 허가가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도지사가 허가 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방문추 위원   지구 지정도 기존에 했던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조례에 명시만 안 됐을 뿐이지 그 사항이 그대로 여기 다 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되면 지구 지정기준을 고시하게 되는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이미 고시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현장 실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민원 해소 대책이나 이런 것도…….
○방문추 위원   지금도 그 사항은 다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구 지정만 없는 것뿐이지 지금도 그 나머지 사항은, 명시만 안 됐을 뿐이지 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위원님, 보류를…….
○방문추 위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민간사업자한테 모든 인허가권을 줘 버려서 마치 삼다수를 민간업자한테 줘 가지고 물을 다 팔아 버리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도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될까?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한 것도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겁니다. 또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했던 것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게.
   3㎿짜리 하나에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 봐요. 10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얼마입니까?
   1년에 12억에서 16억 원 맞아요, 틀려요?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대충…….
○위원장 김도웅   3㎿짜리가 최하 12억에서 16억 원까지 맞죠? 그럼 예를 들어 10기 정도면 1년에 160억 원으로, 일단 한 지구가 16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외형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나중에 300㎿ 허가를 준다, 해상풍력을 한다면 얼마냐 하면 1,600억 원, 1,500억 원이에요. 맞죠, 계산상으로 하면?
   그런데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학교 옥상 위에 태양열 할 때나 아니면 해상풍력 할 때는 킬로와트당 100만 원을 준다면 이제는 150만 원 주는 거 맞죠?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1,500억 원에서 더블 하면 2,000억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그 대신 공사비가 또 배 이상…….
○위원장 김도웅   공사비를 7～8년이면 다 뗍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까지 질의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죠, 어떤 말인지?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 구성지 위원님 참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공적 개념으로 간다면 2,000억 원 정도면 300㎿인지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3㎿짜리 100개를 만든다 칩시다. 쉽게 말하면 계산상으로 한다면 1.5% 반영을 안 해도 2,000억 원이에요. 처음 투자비 들어가는 것 말고, 공적 개념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만, 집행부에서 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돈이 없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그러니까 아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인데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면 사기업, 개인업자들한테 주는 식으로…….
   계산상으로 하면 초기투자비용, 예를 들어 1조 원이든 5,000억 원이든 국비에서 가져와서 도비 한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3㎿짜리 100기 못 만들지 않습니까? 10기씩 만들 거면 1년에 10기씩 계속 지구단위에 해 가면서 이렇게 만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민한테 수입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3㎿짜리 해상에 10기 만들려면 얼마 정도, 아까 6,000억 원요? 6,000억 원 안 들어요. 어떻게 6,000억 원이 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게 정확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150㎿를…….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제가 풍력 잘 알아요.
   수심 20m에서 40m까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3㎿짜리 하나 만들 때 하나당 60억 원에서 70억 원, 10개면 600억 원입니다. 들어가는 것 시멘트, 여러 가지 해서 크게 잡아서, 해상이니까 80억 원을 잡읍시다. 10기 만든다면, 800억 원 아닙니까?
   개인도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이 조금만 있으면 600억 원, 800억 원씩 대출해 주는데, 그 기계만 있다면, 허가만 받으면, 요새 추세가 그래요. 일례로 내 지역도……. 은행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파이낸셜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 받아서 자금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왜 도에서 그것이 안 돼요. 도에서 한다면 어느 금융 업체에서 안 꿔 주겠습니까? 1년에 10기씩 만들어서 한다면, 계획대로 2020년도까지 300㎿ 한다면 수익이 2,000억 원인데.
   물론 쉽게 계산한다면, 아까 6,000억 원요? 한꺼번에 100기 만들 겁니까? 그것은 수치상으로 6,000억 원이고요.
   계장님, 육상풍력 하나에 80억 원 이상 더 들어갑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기계 값과 엘리베이터 값 전부 해서, 토지보상비 해서 80억 원 이상 들어가요? 다 부풀린 값들이지. 원가가 10억 원도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4㎿짜리 하나 원가 10억 원도 안 가요. 여기 오면 40억 원 되고 부풀리면 80억 원입니다. 도에서 직접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줄 것 같아요? 말을 바꿔서 한다면 왜 개인이 하는 걸 도에서 못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인업자에게 주자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개념으로 해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명분이 되고 설명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국비 지원 신청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조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가시리 지구에 450억 원 해서 해 본 것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례안에만 목매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오해하잖아요. 저도 오해하고 있어요. MOU 맺어서 개인 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오해의 불신을 생기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드렸다면 풀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런데 102㎿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사실 받아서 지분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0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300억 원, 그다음에 200억 원만 달라, 이게 R&D, 우리가 테스트 베드용으로 설치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경부와 계속해서 다니면서 절충을 해도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할 사항이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정부의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됐지만, 17.5%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을 파이낸싱이라도 해서 도가 직접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6,300억 원은 계산 기준을 정확히 위원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가상으로 해서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 사항이고 외국에서도 해상풍력 설치 사례를 가지고 계산한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해상풍력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가 몇천억 원을 파이낸싱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위원장 김도웅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한꺼번에 3㎿짜리 100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기씩 해서, 쉽게 말하면 그 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면 몇 년에 걸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F팀을 구성해서, 자리 바뀌면 전문가들도 바뀌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님 말마따나 뭔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이런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한 파이낸셜 자금이나 아니면 어느 기업체와 도가 5 대 5로 하든지, 우리가 모든 허가권을 주고, 그 대신 수익권을 50% 내라든지, 아까 국장님 17.5%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웃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잠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제 질의…….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이랑 그만하십시오, 위원장석에서.
   위원장석에서 앉아 가지고 모두 해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질의하고 싶으면 내려 와 가지고…….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직 시기는 모르죠? 화력발전소가 기능을 다할 시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30년이나 아마 그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화력발전소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재생에너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구성지 위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는 화력발전소가 없어진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에게, 일반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력 공급은 노상 한전이 맡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벌어먹어서 한전이 맡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원이 되는 것이고, 화력발전에서, 그래서 한전이 맡게 되는데, 전기를 사게 되는 거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생산해 낸 전력을 한전이 사들여서 도민들한테 공급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력거래시장을 통해서, 전력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전력을 한전이 사 들여서 다시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상업적 논리로 중간매체가 많아지면, 지금 농산물도 생산자에서 소비자와 바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싱싱한 물건을 바로 소비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가 생산해서 바로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하면 중간매체를 거치는 것보다 공급 원가가 싸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매체를 거쳐야 됩니까? 이런 게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도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고시 가격이 있어 가지고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한전에서 이것을 투자하도록 해라, 제주도와 공기업을 만들어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바로 도민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면 중간단계를 없앨 수가 있는 방안이 되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안도 저희들이 공사 설립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정책적 고심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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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안동우

○출석전문위원

•    오태휴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승부
•    에너지정책담당    조기석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