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2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공휴일이 2일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등 12개 부서 및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16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후 지방노동위원회를 소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5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축산진흥원 등 일부 사업소와 행정시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부서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현황보고 및 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문서 검증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외 세부진행 요령 및 기관별·부서별 주요감사사항은 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목록, 공통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출석대상자로는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하여 모두 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에 제주마씸 운영 사항하고 3년 동안 지원사업 실적 현황, 그리고 현재 거점, 그러니까 제주마씸이 몇 개 돼 있는가. 열 군데인지 스무 군데인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어제 애월 가서 제주마씸 점포를 봤는데…….
○안동우 위원 유기농매장.
○하민철 위원 행사 갔는데 제주마씸에 제주도의 상품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1박 2일로 서울 가 볼까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돼 있는 게 물류단지, 물류단지가 지금 평택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한테 한번 시간 있으면 그쪽에도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강영길 본부장이 돼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보면 임원의 선임현황, 그러니까 이사하고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직·성명, 전임기간, 후임기간, 선출방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선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뭄 대책에 대한 게 없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호 예, 지금…….
○구성지 위원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신호 예.
○구성지 위원 저는 어쩌다가 오는 가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가뭄을 겪어야 되는 실정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관계 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용량이 큰 저수지를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자료를 여기에 포함해서 추가요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에 물류단지 현황, 왜냐하면 아까 안동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출진흥본부하고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비친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물류단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동우 위원 평택항에 설치하려 한다고…….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곽종주 그 건은 지금 자료에 올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던데……. 별도로 수출진흥본부에도 자료 요청을 하라고. 양쪽에 비교해서…….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곽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