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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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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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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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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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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를 통합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심으로 하고 검토의견, 그리고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3조 763억 1,834만 6,000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2조 8,531억 7,650만 9,000원보다 2,231억 4,183만 7,000원, 즉 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조 4,497억 1,807만 3,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5.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보다 1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7%가 증가한 2,948억 5,5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8.2%가 증가한 2,930억 7,505만 6,000원, 특별회계는 34.6%가 감소한 17억 8,0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가 증가한 5,623억 9,4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가 증가한 5,601억 2,81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9.0%가 감소한 22억 6,6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운용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1,533억 3,146만 5,000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지출액은 1,533억 3,1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의 부문별 세부 검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4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도 및 행정시 예산 중 우선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의 감소 부분도 있지만 우선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 노력과 세입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관련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을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적 관리 제도인 심사·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와 세부사업설명서 예산 요구 내역의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도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예산 편성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시행으로 부서 자율의 세출 구조 조정과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을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 잠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의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의권을 도민이 보고 있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중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박원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박원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경쟁력 강한 1차 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농수축산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및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은 6개소의 시장 사용료 2억 3,446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사용료는 2억 4,93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8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4쪽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5억 8,51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억 8,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사업,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총 3개 사업에 37억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8억 5,44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23억 1,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시설 현대화 등 총 3개 사업에 109억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총 3개 사업에 13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400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2억 3,81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정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농업 프론티어, 농업인력 육성, 농촌체험관광 지원 및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61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29억 6,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290쪽 식품산업 진흥 분야에는 지역명품·명소 브랜드화 지원 및 향토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15억 9,77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관보전,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사업,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59억 5,36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및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총 10개 사업에 33억 5,944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9억 1,846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28억 2,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 분야에 어업자율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수산자원 조성, 신 어업인 육성, 수산단체 육성,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건립,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등 총 12개 사업에 58억 7,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 지원 분야에는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어업질서 정착 등 총 10개 사업에 38억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항만개발 및 관리 분야에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어항 및 항만관리 총 5개 사업에 50억 1,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 관리 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지원, 해수욕장 시설물 확충 등 총 11개 사업에 21억 6,29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7억 1,894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을 보면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등 총 6개 사업에 32억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총 12개 사업에 40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청정축산 환경조성, 축산 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총 10개 사업에 104억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액은 303억 6,717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9억 5,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03억 6,71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제주시 양영우 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성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익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상원 축산과장입니다.
   오창석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억 6,9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 오일시장 사용료 및 서귀포천문과학관 관람료 6,000만 원과 사업명세서 15쪽 항만 및 여객터미널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9억 원, 사업명세서 34쪽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등 7,100만 원, 사업명세서 36쪽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69억 200만 원보다 16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33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1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억 2,0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2쪽 정보이용시설 고도화에 8,300만 원,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이용 활성화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663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4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6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에 3,1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5쪽 전산실 운영관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 네크워크시설 고도화에 4억 5,200만 원, 행정업무용 PC 및 S/W보급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667쪽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1억 9,000만 원, 정보통신망 관리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68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600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6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에 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20쪽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1억 1,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 아랑조을거리 명품특화거리 조성에 2억 원, 토요시장 관리운영에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수급지원에 4,5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에 3억 1,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26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1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33억 8,1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2억 원, 웰빙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4억 원,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7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62억 9,000만 원과 경관보전지역 직불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9쪽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억 5,3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0억 5,3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0쪽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8억 6,000만 원, 경작지 암반제거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1쪽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852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3쪽 기타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7,400만 원, 백년의 귤향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56쪽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에 8억 2,400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에 8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58쪽 화훼수출 기반 확충에 1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43억 8,000만 원,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59쪽 농산물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 감귤유통지도단속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잠수보호사업에 23억 200만 원, 잠수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2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63쪽 마을어장 조성사업에 5억 1,700만 원, 수산물유통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4쪽 해양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에 8,400만 원,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시설사업에 3억 3,100만 원, 어선화재예방사업에 1억 6,300만 원, 어선어업 소득기반시설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에 59억 600만 원과 어업지도선 운영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8쪽 연안어선감척사업에 5억 7,300만 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69쪽 관광어항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15억 6,400만 원, 2차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71쪽 성산포항관리운영에 7억 4,300만 원과 873쪽에 서귀포항 여객이용시설 확충 사업에 8억 4,800만 원, 전통포구 복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5쪽 양식어업장 정화사업에 1억 5,7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숙원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6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77쪽 해변 파래 수거처리 사업에 5,000만 원, 해수욕장 관리운영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9쪽 화순 금모래 해변 담수풀장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8,800만 원, 축산물 유통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설명서 881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2쪽 기생충 구제역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83쪽 양계·양봉사업 육성에 9,500만 원, 소독의 날 운영 및 방역위생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86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8쪽 양돈산업 육성에 2억 6,300만 원과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촉진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9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6억 8,0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0쪽 제주흑우산업 육성에 1억 6,300만 원과 한우산업 육성에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1쪽 마필산업 육성에 3억 9,400만 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892쪽에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에 8억 2,200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용 지하수 관정관리 6,800만 원과 농어용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7억 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17억 8,8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에 6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6억 800만 원, 농촌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1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1억 1,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3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정보와 사회기반 구축과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예, 증액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 증액됐습니까? 9%?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천천히 자료 뽑아서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사업설명서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가 여덟 개 마을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여덟 개 마을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몇 개 마을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아홉 개 마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덟 개, 아홉 개, 열일곱 개 마을이구먼. 여기 협의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양쪽 시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17개 마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운영비,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센터운영비는 행정시가 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마을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해서 하는 거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일부 모자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일부 모자라니까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시에서는 협의회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운영비가 최초에는 한 550만 원 지원되다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소당 한 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정보화마을들이 장사를 해서 돈도 벌어들였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돈도 벌고 있고, 적립 금액도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저희들도 아홉 개 마을에서 직거래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일정한 수입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현재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658페이지,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보조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였던가 마라도의 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라도에 그런 카트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험하다, 만에 하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할 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 있지는 않더라도 그게 인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답변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법 질서 차원도 그렇고…….
○구성지 위원   법 질서 차원 이전에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사실은 그때도 심각할 때거든요. 그때만이라도 이것을 잘 정립시켰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세상에 마라도에 무슨 자동차, 카트가 그렇게 많습니까? 조그마한데, 여행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걸어서 다녀야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것도 문제고, 이제 와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무슨 사고가 나니까 문제가 됐죠. 그렇죠? 거기서 사고가 나니까 문제가 됐는데 치워야 된다, 통제를 시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돈을 주면서, 차량운행제한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명칭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사실은 카트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보조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무리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카트 운행으로 인해서…….
○구성지 위원   차량 제한을 하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안전성의 문제도…….
○구성지 위원   마을공동차량으로 운영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카트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때에 바로 조정을 해서 차라리 정수를 정해 주든가, 이것 이상은 안 된다든가 그때 그런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2005년도 1월 3일 재정경제부 지정 고시로 해서 차량 대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총 18대 돼 있던 것을 2004년도 12월에 특구로 지정되면서 4대로 감축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소유한 차량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카트가 많이 불어났는데 생계를 위해서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늦은 감은 있지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마라도에 들어가 있는 카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체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82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그마한 마라도에 카트로 다 깔리겠구먼, 82대면. 이 82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보상?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카트 회수에 대한 보상 문제도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카트 운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안전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을 빨리 하십시오. 82대 전체를 인수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모양새가 아주 나빠지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이것은 조만간에 조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669페이지 매일올레시장 연계 먹거리장터, 이게 은근살짝 뭐 하나가 발생하면 무슨 장터 하나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행정에 기대서 일이 벌어져 나간다 말입니다. 이 수익금이 행정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장사를 하는 건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행정에다가 기대서 이거 뭡니까? 임대료는 뭐고 올레관 관리 위탁비는 뭐고 식당 인테리어비는 뭐고, 도대체 이거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관광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올레시장이 관광시장으로 되건 안 되건 그건 좋다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야지 왜 행정이 자꾸 거기 들어가서 돈을 투입해서 뭐를 만들고 자꾸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룰만 정해 주고 그 룰 속에서 민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건데, 자꾸 우리 행정에서 돈을 갖다 주려고만 노력을 하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부 그래요. 아랑조을거리, 특화거리 조성, 뭐 하나를 선도할 때 그때 필요한 기반시설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관리 위탁비다 뭐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구성지 위원   지역경제 살리는 데 왜 자꾸 행정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전해야 진짜배기 경제가 되는 것이지 행정이 자꾸 관여해서 하면 나중에 행정에서 손도 못 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대정에 토요시장 그동안에 어때요? 몇 주 지나봤죠? 몇 주 지났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한 세 번 지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 번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는 매주 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일 방문객 수가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올레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성지 위원   매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매상도 보니까 그 주변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5,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4,000여 명이라고 하는 방문객 숫자는 전부 매상을 한 숫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어쨌든 간에 보고, 식당에 가서…….
○구성지 위원   어림짐작으로 몇 명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어림짐작이라기보다는 체크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체크해서 계산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구성지 위원   써 붙여서 사람 하나 지나면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김 국장님, 토요시장에 들르는 인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산뜻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한 4,000여 명 이런 것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4,000여 명 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되는데 4,000여 명 중에 구매 몇 명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둘러만 보고 갈 정도 되면 4,000명 아니라 4만 명 왔다 가도 하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4,000명이 지나갔으면 구매한 인원이 몇 명쯤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만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간 사람도 있고, 구좌에서 간 사람도 있고, 애월에서 간 사람도 있고, 제주도 전역에서 간 사람,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구전으로 모슬포에 토요일마다 생기는 시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출중하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면 이게 번져서 ‘야,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번 토요일 날 대정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뭐 하나 먹고 오자, 아니면 실용적으로 사고 오자.’ 이렇게 얘기가 번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엊그제 생기면서 한 몇 억 들었어요? 사억 몇천만 원이던가요, 그때 무슨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4억 3,800만 원.
○구성지 위원   4억 3,8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또 갖다 바치고, 추경에 얼마 해서 또 갖다 바치고, 내년도에 해서 또 갖다 바치고 이러면 투자액이 더 많아져요. 자꾸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처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스스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올레가 생겨서 올레에 무슨 먹거리장터 조성하는 데 전부 우리 행정에서 주는 돈 가지고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특화거리, 토요시장,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의존심, 의타심이 생겨서 ‘내가 망해도 내 돈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요시장 같은 경우 시장을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역사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서 정착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기반시설 같은 거, 공공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고, 그 나머지 여타의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 잡히는 것들이 거의 그런 겁니다. 안전시설 펜스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
○구성지 위원   그런 거야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이벤트 사업 계약 같은 것도, 무려 6,500만 원씩이나 갖다 주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시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구성지 위원   이거 지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얼마씩 내놔서 이벤트를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자꾸 지원하면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진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후부터는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만 됩니까? 제주시에도 보니까 무슨 장터를 만들겠다고 했더군요. 삼양?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구성지 위원   삼양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삼양해수욕장.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주변의 상가들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시겠지만 삼양 주변에는 상가라는 게 별로 없고, 그쪽에 하나로마트 정도 하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장터가 생겨도 이웃에서 문제 제기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해야 되지 안 그러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니까요. 거기에 토요시장 새로 만들겠다고 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상권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해 주는 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운영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임시 좋을 것 같아도 결코 좋은 게 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도 기반시설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특별하게 지원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토요시장도 특색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하는 것은 해도 실패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스페셜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잘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100m 걸어 나오면 저쪽 마트에 가도 있고 저쪽 상점에 가도 있고 어느 식당에 가도 있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6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기본지원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지원사업은 주변 5㎞ 이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반경?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반경 5㎞까지로.
○구성지 위원   5㎞까지 돼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풍력인 경우는 2㎞까지.
○구성지 위원   그런데 밑의 표에 보면 5㎞에 있는 마을 이름들이 안 보이기에 해당 마을만 써넣은 것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1개 마을, 해당 마을만 기입해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랬어요? 반경 5㎞ 범위까지는 된다고요. 실제로 반경 5㎞ 이내의 마을들에게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당 마을한테만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법적으로는 반경 5㎞ 이내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누구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소 관련 법에 보면…….
○위원장 김도웅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구성지 위원   반경 5㎞에 해당되는 마을에는 이게 지원이 되도록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 해당 마을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됐는가?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 발전소주변지역 있을 텐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인 경우는 특정마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발전소주변지역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글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동이 아니잖아요. 발전소가 제주시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 같은 경우는 9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발전소와 풍력까지 합쳐서. 예를 들면 건입동, 봉개동, 삼양, 아라, 조천, 화북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해당 마을만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5㎞면 동 같은 경우는 마을 구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포함된 데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해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면…….
○구성지 위원   삼양이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삼양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삼양이면 그 옆의 화북…….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조천, 삼양…….
○구성지 위원   그런 데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됐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는 수산1리라든지 수산2리라든지 그런 데는 반경 5㎞ 안에 들어가는데, 다만 안덕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에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화순리에만 지원하는데 조정해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매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안덕면, 한 번은 화순리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같이 지원한다고…….
○구성지 위원   5㎞ 안에 들어있는 마을에 기본지원사업이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번 해는 이 마을, 이번 해는 이 마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 안에서 조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양행수입니다.
   안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안덕 마을도 있고 거기에 어촌계도 있기 때문에 면장 주관으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해 가지고 매년 정해서 지원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국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게 거리, 인구, 이런 것을 해서 지원된 돈에다가 가중치를 매겨서 계산해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기본은 그것인데 안덕면 자체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배분하고 있는 것을 지난해는 어떻게 했고, 3년 치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618쪽에 나와 있는 농업 프론티어 운동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물어보면 WTO,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본 사업의 경우를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서귀포시에는 본 사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금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 농업 프론티어 산업 리더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사사업으로 해서 다른 전문가, 농업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는 사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의 농민들이 오히려 선진기술을 습득하면서 리더 육성 정책에 더 앞장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외되는 것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혀 계상을 안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꼭지로 잡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도정질문 할 때도 보면 홀대한다는데 이런 사업도 전혀 안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귀포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더 소외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서자 취급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셔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서대길 위원   또한 본 사업이 200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배출 인원이 28명 해서 2009년도에 9명, 2010년도에 10명, 2011년도에 9명 해서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 부분에 분야별로 연수하고 있는 셈인데, 내년도에 1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향후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 수산과 축산 분야를 동시에 2013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은 작목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수산과 축산은 왜 통합해서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감귤을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예특작 분야, 아까 위원님께서 수산, 축산은 왜 따로 하느냐 하셨는데, 기본소양교육 같은 것은 같이 받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갈 때는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해도 한 군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면 수산 분야는 어촌으로 가고, 축산 분야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서대길 위원   아무튼 농업 분야에 보면 작목별로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통합해서 한꺼번에 가는 부분이 기록되어서, 축산도 소, 말, 돼지, 양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축종을 전부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몇 개 선정해서…….
○서대길 위원   형평성에 맞게 분류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투자 향후 계획 부분에서, 자료에 보니까 합계 9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위 투자된 게 4억 원이고, 11월 한 번 추경에 해서 1억 5,000만 원, 2012년도 1억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의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010년도까지는 2억 원씩 계상됐습니다. 2억 원씩 하다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과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씩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합계가 9억 5,000만 원인데 추경에 한 것까지 해도 합계가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 618쪽에 보면 재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2013년도까지 합계를 썼는데, 실제로 금년도까지 투자되면 7억 원이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도 금액을 써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 확보를 1억 5,000만 원 하기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농수산, 축산 분야 하면 아까처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충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상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녀오면 평가도 해 주시고, 다녀와서 호응도도 조사해서 정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진……. 사실 항간에서는 놀러간다, 관광 간다 이렇게 하지만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갔다 와서 조목조목 보고 느낀 것, 체험한 것을 제주도의 농업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녀오면 잘하고 있겠지만 평가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영국으로 감귤 첫 출하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감귤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분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여튼 갔다 온 평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정말 농어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 675페이지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금액이 2억 6,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체계가 유지되어서 어촌 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 행정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2억 6,100만 원, 서귀포시의 경우는 2억 3,680만 원으로 서귀포시가 다소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이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 홍보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역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면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왜 이번에 사업설명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62쪽에서 보긴 봤습니다마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서가 첨부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설명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설명서를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설명 없는 것은 예산을 잘라도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못 찾는 건지, 누락됐다고 하면 제가 찾아도 못 찾은 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부실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세 번째로 제주시 사업설명서 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라고 하면 요즘 카드회사라든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30일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야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 방문 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준수 사항,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 DPA통신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구글에서 사용했던 분석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시스템 구축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담당…….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요새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행정인 경우에는 새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 행정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잘못하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구축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 야기가 되고 또 노출되어서 상당한 피해도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명심해서 접속 기록하는 과정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서귀포 쪽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65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적인 육성 해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별도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별도로 시설비라든지 자립기반 조성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개발비 지원 해서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경상비 성격의 지원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설비라든지 하드웨어적 기반 구축에 대한 그런 지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1억 3,0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에 맞는 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 쪽에 675쪽에 보면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비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관련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국장님, 1년에 결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유류비, 운반비, 발전기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디젤발전기 4대와 태양열발전기 1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금액 자체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그쪽에 전기료를 받긴 합니다, 주는 대상으로 해서. 그 전기료 받은 것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결손 금액이 대충 얼마 나오는 것은, 예산만 신청하고 그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결손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 결손액이 나타나는데 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보수 공사하는 것도 예산에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한전으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서 요하는 기준에 맞춰서 보수·보강해서 한전으로 이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충희 해양수산과장님이 저희 방에 방문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구인 추자도에 도선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신청, 반영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9,000만 원만 됐다, 그 사업 예산에 대해 위원님이 관심 둬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상당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링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간사,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자면민이면……. 지금 현재 일반은 가게 되면 한 번에 1만 1,000원씩 내서 가는데 도서민은 5,500원 해서 가는 걸로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는 말은 제가 들으면서도 이것은 상당히 뭐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왜 꼭 추경 때 한다는 말은, 이런 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삭감은 아니고 확보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충도 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당연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면서 양 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침체되어서 제가 일단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서귀포시 김 국장님, 1차 산업에 서귀포시 인구가 대충 얼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차 산업에 한 39% 정도 차지합니다.
○하민철 위원   인구가 대충, 혹시 외운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인구는, 농가 인구가 4만 9,744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농가가 4만 9,744명, 어가가 7,170명, 축산 6,720명 해서 6만 3,000명, 그리고 제주시가 농민이 6만 5,000명, 어가가 1만 1,000명, 축산이 1만 4,000명, 그래서 제주시가 9만 1,522명, 그리고 서귀포시가 6만 3,634명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문추 위원님이 제주시 행정시에 가서 예산을 비교했는데, 양영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하민철 위원   뭐라고 했죠?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제가 8대에 와서, 9대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불균형 발전입니다. 남부 지역을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수·축의 예산을, 2012년도 양 행정시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는 9만 명이고 서귀포시는 6만 명인데, 제주시가 1,217억 원, 서귀포가 1,336억 원이거든요.
   양영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1,155억 원, 서귀포시가 1,160억 원, 그런데 이번은 제주시가 1,217억 원, 서귀포시가 1,336억 원으로 증가율로 보면 제주시가 5.3%,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5.2%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께서 그러한 부분에 불신을 가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사실상 예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하민철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61억 원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75억 원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6억 원 해서 9.8%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증가율이 얼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증가율이 14.4% 증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금액이 얼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금액은 175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65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175억 원이고, 인구는 제주시가 9만 명이고 서귀포가 6만 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변명 같습니다마는 농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FTA 기금에도 작년도까지는 27% 대 67%, 저희들이 점유율이 33%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했는데 FTA 기금에서 110억 원이 차이 납니다.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문추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시에 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지금 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를 가져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귀포에 있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계속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을 봤을 경우에 이게 균형발전이냐. 서귀포시가 제주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변명밖에 안 되시거든요. 실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었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추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가져서 양 국장님한테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도 적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경에는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영우 국장님, 오신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민선 5기가 벌써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양영우 국장님만 믿고 있는 뒤에 있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양 국장한테 이러한 부분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하민철 위원   강덕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정말 겁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삼양 주말 직거래장터 조성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해 보고, 단 여론의 부분은 동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단체장만 협의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물론…….
○하민철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가라는 것이, 주말 직거래장터라는 것이 애들 구멍가게입니까? 그쪽에 상가가 별로 없으니까 상가에 있는 주민을 제쳐 놓고 동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단체장만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사실 불씨가 되거든요. 가장 주변에 있는 상가와 먼저 협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킵니까? 진정 그 사람들이 손해 봅니까? 강 국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의 특성상 상권과는 예민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당초에 입안하게 된 것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마는 여러 자생단체장님, 마을회장님들, 물론 상권하고 협의 관계는 별도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까 상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쪽에 상권은…….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상가 부분에 우려가 없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외에 동장, 주민자치위원, 단체장들과 협의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쪽에 있는 상가들은 뭐냐 이겁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들한테 찬반 의견을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주변 상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 배상해 줍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지역상권의 표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상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삼양 쪽에는 지역상권이 형성된 곳은 아니고 지금 하려는 것은 삼양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물론 상품이라든지 품목도 1차 산업, 농·수·축…….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순서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밟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쪽의 상가에 대해서 찬반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단계를 밟았느냐.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서귀포에서는 계속돼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민철 위원   그게 순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순서가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순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서를 밟을 때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밟습니까? 일단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선후 관계를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부터 해서 읍면동지역발전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숙원사업이다 해서 그런 쪽에서 했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상권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상권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민원도 발생하거든요. 적어도 상가 주변의 여론조사라든가 찬반 부분을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삼양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의견수렴을 한 사람이 동장, 주민자치위원, 단체장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집행부의 답변이 옳으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마을, 상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보고 진행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가 쪽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듣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적어도 여론수렴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민선 5기에 와서 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병립 시장께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무지 많이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국장까지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866페이지, 사업설명서 845페이지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입니다.
   김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사업 양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정부에서 생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18억 원의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5억 원, 지방비가 24억 원, 자부담이 59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에서 이런 큰 사업이 있습니까? 도에서 해야 될 건데, 시에서 118억 원짜리 이렇게 큰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하민철 위원   도로사업 말고 한 품목에 118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해양수산 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죽었다 깨어나도 없죠. 지금까지 5년 동안 해도 118억 원짜리 사업 있습니까?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알기로 해양수산 쪽에는…….
○하민철 위원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산출내역 보면 59억 원 자부담해서 1억 원씩 한도가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량 배합사료 사용 업체 동서수산 양식장 등 열세 군데입니다. 서귀포시만 유독 선정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광어 양식하는 게 서귀포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쿼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전국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사료를 하다 보니까 어병이라든지 폐사율이 높아서 사료의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 R&D 연구도 하고…….
○하민철 위원   제주시도 많은데, 쿼터라는 부분이 제주시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만 유독 118억 원짜리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하고. 그런데 5년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118억 원짜리 사업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냄새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절충 노력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로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로비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로비한 것은 아니고…….
○하민철 위원   절충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동서수산이 중앙에 가서 가져온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도 방문하셨고요.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문하셨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하민철 위원   이걸 하셨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방문 한 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방문 한 번 했는데 국비 35억 원 줍니까? 뒤에 계신 집행부 들어보십시오. 한 번 가서 35억 원 국비를 가져 온 게 맞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평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냄새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에 누구에 의한, 누구를 주기 위한……. 실체가 누구입니까? 오너가 누구죠? 이끌어 나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동서수산으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은 적어도 이 사업비 118억 원에 대한 부분을 도가 집행하고, 그다음에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가 나눠서 집행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118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내년 2월로 돼 있는데 공모를 하시겠습니까, 입찰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하민철 위원   공모를 할 때 공모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것은 공모 입찰 그런 게 아니라 59개소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제주시에 있는 양식장들은 개탄의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서귀포 고창후 시장님은 능력 있고 제주시에 있는 김병립 시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배합사료 118억 원이 서귀포에서는 집행되고, 능력 없는 김병립 시장은 118억 원 사업을 집행 못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능력 그런…….
○하민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고창후 시장이 중앙에 한 번 가서 절충해서 이뤄졌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하민철 위원   시장님이 한 번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한 번 방문하시고 또…….
○하민철 위원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대여섯 번 방문해서 이루어진 사업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도 그렇고 세 번 정도 방문하고 실무진도 초청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배합사료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유독 서귀포만 배합사료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가져서 도의 해양수산국에서 일단 집행하고 양 행정시 부분으로 나눠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59개소 1억 원씩…….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게 전체적으로 배합사료를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범 테스트베드화해서 그 배합사료에 대해서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양식장에 배합사료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보다 방문추 위원님이나 김도웅 위원장님이 더 박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5년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집행되지 않은 118억 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실체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고창후 시장인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오히려 노력을 해서…….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이따…….
○방문추 위원   아까 친환경 배합사료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양식산업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식장 수는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생사료 구입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배합사료를 해야 할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서귀포시에서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배합사료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50% 지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59개소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배합사료를 R&D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어장에서는 생사료를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생사료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생사료를 전혀 쓰지 않는 조건하에서 배합사료를 공급해 줘야만 형평성에 맞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돼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차후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취지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로 R&D를 해서 나온 배합사료에 대해서 그런 걸 일정기간 해서 성능이라든지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생사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차피 배합사료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한 5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바다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양식 어가에서 생사료 구입을 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받으면서 공급받는 어가에서는 반드시 시험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게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억 원과 도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2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2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방문추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까지 거칠 수 있도록, 공급 받은 어가는 반드시 치어에서부터 성어까지 생사료는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돼 있어서 처음 공급에서부터 판매할 때까지 공급했던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가 분석이 되고 전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치어 단계에서 이것을 공급받다가 만약에 생산 어가에서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별도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간 단계까지는 이것을 공급받아서 쓰다가 나중에 생사료로 해 버리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협약을 이뤄서 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 사업 추진은 어쨌든 간에 중앙의 지침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답변이 좀 시원치 않네요. 전문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고 계속 질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오늘 예산이 끝나면 공무원 여러분 뵙는 날은 계수조정을 하는 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오면서 농촌 들녘의 농작물들이 너무 웃자라고 밭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우선 제주시 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동향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양배추와 특히 월동 무, 위원님 지역구인 애월지역의 브로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월동 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 무는 금년에 파종된 면적이 1,331㏊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약재배가 10% 정도 되고 나머지 산지 유통 법인 등 해서 90%는 산지 유통이라든지 상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약 재배되는 것은 산지 폐기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   계약 재배 물량만 산지 폐기할 계획에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현시점에서 그런 단계까지는 안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은 저희 제주도만의,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육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 무라든지 산지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농업 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파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회의 때마다 누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 업무를 맡으신 쪽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동 무도 그렇지만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상품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수확을 해야 되지 그때를 놓쳐 버리면 꽃이 피어 버려서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요. 또 애월 쪽 같은 데 보면 쪽파 같은 것도 너무 웃자라서 다 쓰러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종 시부터 계획량을 조사하고 해서 적정 생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돼서 한 해가 농작물 시세가 좋으면 다음 해는 과잉 생산되어서 산지 폐기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매년 관련 부서와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만 의지를 갖고 사실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파종 때부터 계획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통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관내에 재배되는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당근, 월동 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배추,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월동 무가 문제가 됩니다. 좀 전에 성산, 표선에서만 재배되다가 작년에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덕과 대정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봤을 때 금년도에 8,489톤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난주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읍·면·동장과 농협 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산지 폐기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대정과 안덕 쪽에 있는…….
○방문추 위원   산지 폐기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3,660평 정도…….
○방문추 위원   계약 재배 물량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농협과 계약 재배된 것이 있고 상인과 계약 재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 재배가 90% 정도 차지하고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10% 정도 차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약 재배 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관망해 볼 필요성도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관망을 하면서…….
○방문추 위원   육지부가 빨리 추웠더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육지부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더욱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FTA 대응하기 위해서 감귤원 폐원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폐원한 그루터기에 이러한 채소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될 같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 쪽으로 유도하고 판로 문제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갖춰가면서 체계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잉 생산된 부분도 그렇지만 온난화로 인해서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게 다 웃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서귀포시에 비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분발을 하시라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FTA 기금 지원 고품질 생산지원 현대화사업을 봤더니 2011년도에 사업비가 127억 원이었던 게 2012년도에 249억 원을 확보해서 한 2배 정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네요? 사업비가 확보된 것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FTA 기금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로 봤을 때는 98억 원이 제주시가 예산이 적습니다. 또 농정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서귀포시는 606억 원이고 제주시가 4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06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하고 공통사항인데, 제주시 농정과에 보면 고당도 과실 생산 자재지원 사업이 지방비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3억 5,537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지금까지 기위 투자된 것을 보면 38억 7,700만 원인데, 왜 2012년부터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간 정부지원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소모성 자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FTA 기금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종전의 FTA 사업이 9종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8개 사업이 됩니다. 중단됐지만, 특히 제주시 지역은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성이 있었고, 지역의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이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5,000만 원 정도…….
○방문추 위원   5,000만 원이면 몇 농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30여 농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원하시는 농가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8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80㏊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의향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향 조사를 하니까 80㏊ 정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것은 몇 ㏊라고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2㏊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아주 모자라는 예산인데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 비해 일조량도 부족하고 해서 고당도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FTA 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방비로만 5,000만 원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고 또 국비 일몰사업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기금이나 그렇게 확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FTA 기금 하다가…….
○방문추 위원   FTA 기금 말고는 별도의 기금은 없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남겨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4억 9,000만 원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업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하다가 사업장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전부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서 금년 12월 말이면 종료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12월 말이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금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FTA 기금이 이런 쪽에 지원이 안 된다면 농가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진행되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또 금년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 밀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비가림 하우스와 노지 감귤 했을 때 비가림 하우스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관내에? 노지와 비가림 했을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비가림은 450㏊ 정도니까 5% 정도…….
○방문추 위원   전체 5% 정도밖에 비가림 하우스는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겠네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 지방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 오다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FTA 기금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 서귀포시는…….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는 23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일부 하고 4억 1,000만 원 정도 기금까지 합쳐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0㏊에 한 8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비가림 하우스 비율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도 서귀포시는 비가림 하우스 분포도가 많이 높네요.
   그것 보십시오. 그것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 비가림 하우스가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 5%라는 것은 예산 확보에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금 감귤 재배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3%, 서귀포시가 67%…….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 면적 대비, 또 서귀포시 면적 대비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상대적으로 많습니다마는 FTA 기금도 저희들과 매년 100억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어떻든 서귀포시가 감귤 주 재배단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한미 FTA도 체결됐고 앞으로 중국하고도 FTA를 해야 될 거고 한데 이러한 대책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없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사실 이 자체가 농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고당도,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사님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한테 방문했을 때 이것을 FTA 기금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도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의를 해서 FTA 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입맛은 점점 높아 가는데 고당도 과일이 생산되지 않았을 때는 제주 감귤을 팔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보니까 제주시가 63억 원, 서귀포시가 61억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비가 18억 원, 서귀포시도 1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논농사 짓는 곳인 경우에는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전액 국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오지 지역 밭,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 부분은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합리한 면이 있고 농가 부담이 됩니다. 또 제주의 현실은 밭작물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시 이런 때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단 내년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국비 비율을 70%에서 10% 더 해서 80%, 또 지방비는 상대적으로 10% 줄여서 2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앙 절충을 해서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밭농사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세출예산안을 봤더니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예산들은 그래도 다 증액됐는데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축산과 모두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축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감소 부분은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악리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150억 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0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는 것 때문에 줄어들었고 다른 부분은 축산 분야는 그것을 빼면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한 걸로…….
○방문추 위원   그것 빼면 다른 것들은 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서귀포시는 일몰사업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제주흑우 육성 사업이라든지 한우가격 안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몰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5개 정도 됩니다. 일몰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몰사업 하다 보니까 축산과 예산들이 줄어들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방문추 위원   다른 쪽에서는 안 줄어든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지금 책을 잘 못 봐가지고요.
   그리고 제주시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이 10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11년도에 8,000만 원이었던 것이 1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의 소농, 그리고 나이 든 농가에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상당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20억 원 해서 제주시 10억 원, 서귀포시 10억 원입니다. 금년에 도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50억 원이 5대 사업이 확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지 암반 제거, 밭작물 기계화 촉진화, 소규모 저장고 사업, 채소·화훼 비가림, 육묘장, 이렇게 됐는데 50억 원 중에 제주시가 30억 원, 서귀포시 20억 원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화훼 비가림 시설사업은 채소·화훼 분야에 대해서 50평 규모로 지원됩니다.
○방문추 위원   50평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 300평 지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한 농가당 300평 규모로 지원하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300평 하면 화훼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채소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한 5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300평에 뭐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죠. 그러면 이것은 육묘장입니까? 300평 해 준다면 육묘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육묘장은 따로 있던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육묘장은 50평 규모로 하고, 금년에는 500～600평…….
○방문추 위원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500～600평 정도는 해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00평인데, 육묘장은 50평…….
○방문추 위원   육묘장은 50평이고 시설 채소 하우스는 500～600평 정도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규모가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생산성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는 한 500평 정도 합니다마는 사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75농가 12만 3,750㎡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은 30% 정도 적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정리하신 다음에…….
○방문추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17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테마가 있는 쇼핑로드 조성사업.
   강 국장님, 이것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그쪽에 예전에 테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물론 지하상가나 동문로나 칠성로 상가는 계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시장에만 수십 년이거든요. 연동은 뭡니까? 연동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수십 년 동안 동문시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동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도 보면 6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171페이지 서문공설시장 상인교육관 신축사업, 지금 이게 급합니까? 지금 특화시장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한 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않겠느냐. 테마 부분과 서문공설시장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답변하겠습니다.
   칠성로 상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와 유사한 사항인데 읍면동 지역발전토론회에서 건의된 사업이었고, 연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바오젠거리라고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테마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뒤쪽에는 불편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이 관계는 근래에 인센티브 관광투어단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 쪽에는 차 없는 거리에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도로로 만들고, 구시가지인 경우는 칠성로 상가가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칠성로인 경우는 사실상 거리가 어둡고 기존 포장된 도로이고 쉼터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만 했다고 오지는 않거든요. 오게끔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시설이 부족해서 제주도민이라든가 시민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는 게 불편하니까 안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만날 시설만,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안 가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구제주가 공동화되는 이유를, 안 가는 이유를. 첫 번째가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덩어리가 워낙 커 버리니까 안 하고 이렇게 땜질식으로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땜질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어둡고, 지금 현재 보면 지하상가까지는 중국인들이 오고 그 외 칠성통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거리가 어두워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칠성통에 가보십시오. 중국어 간판이 없습니다. 중국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칠성로 상가 관계는 주차장 관계가 접근성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로인 경우도 시온사 뒤편에 300평 규모의 주차장을 금년도에 샀습니다. 예산서에도 내년도에는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동문시장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했고 내년도에 포장공사가 들어갑니다. 칠성로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상가라든지 연계하는 테마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동문이나 서문공설시장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서문공설시장은 아시겠지만 소고기 특화시장으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상인관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1층에 기존 다른 식당 하던 데가 전부 소고기 식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상인관 관계는 3층을 올려서 집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먼저가 뭐냐. 상인교육관이 가장 먼저가 아니거든요. 서문시장에 특화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에야 서문시장이 특화시장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서문시장에서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따르는 첫 번째가 홍보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된 다음에, 사실 이게 지은 다음에 몇 사람이 안 된 교육관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의 순서가 역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먼저 지원될 부분이 뭔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장, 방문추 위원과 사회교대)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72페이지 해양수산과, 화순항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 돼 있고 내년에 200만 원 돼 있는데, 화순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화순항 터미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하민철 위원   작년의 사업 실적이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수치는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화순항이 운영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거기 크루즈가 입항할 때와…….
○하민철 위원   크루즈 작년도에 몇 번 들어왔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18회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크루즈항이 있고, 유람선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구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크루즈 선에 대한 여객터미널 사업비 부분이지 유람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18회 정도 되면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이 자랑할 때 자랑할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였거든요. 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만하면 구성지 위원이 동네 자랑을 무지무지 합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18회 들어온 거 확실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이 동네 거라고 말씀을 자제하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제한 게 아니고, 18회 하면 2012년에도 똑같은 유람선이 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이 유람선 때문에 터미널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군산하고 화순이 연결된 부분에서 터미널 생긴 것인지, 크루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엉터리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폐쇄됐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유람선으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유람선만 지원했다면 나한테 털릴까봐 말은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여객터미널을 지어놨지만 이용하는 것은 크루즈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관리하는 예산은…….
○하민철 위원   또 엉터리로 말씀하십니까? 근본은 군산항하고 화순항이 연결된 여객선 터미널이지 크루즈 터미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루즈 입항할 때 돈 받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크루즈는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받는 금액이 얼마죠, 18회 들어왔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대합실은 군산항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낡다 보니까 새롭게 짓고 또 군산과도 여객선을 취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탁이나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무실이 지어 있고, 위탁수수료는 유람선에 한해서만 징수하고 있고, 크루즈는 도선을 이용하여서 와서 접안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나 접안료는 안 받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하십니까? 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죄송합니다.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290페이지, 서귀포가 8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산업 관계된 부분인데, 양쪽 시가 있기 때문에 양쪽 시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산업 관련된 예산이 제주시가 15억 원, 서귀포 2억 9,900만 원, 무려 81%나 제주시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김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제주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실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두 번 국비지원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탈락되어서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가 선정된 두 건은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 3억 9,400만 원,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 5억 2,000만 원, 이것만 해도 거의 10억 원 정도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식품산업 발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마냥 이 상태로 가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가공해서 식품산업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도 분명히 선행돼야 되겠고, 또 내년에 두 건 식품산업으로…….
○하민철 위원   식품산업은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죠? 김 국장님!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분이 서귀포에는 없다고 봅니다. 향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품산업이거든요. 다시 한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돼야 되고, 김 국장님께서 노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불균형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고요. 김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해양수산연구원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치어, 제주시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양 국장님, 참다랑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예, 4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가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권장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치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식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어 부분에 4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저희 행정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묘대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어구비, 그러니까 추자지역 어선에 대해서 어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치어 확보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제주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없고, 도에도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예.
○하민철 위원   지원된 예산액이 수십억 원이거든요. 현재 양식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어 확보거든요. 그런데 치어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될 겁니까? 그에 관련된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기   한 50여 척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치어가 없는데 어떻게 어미를 만들겠습니까? 지방 행정에서 그렇게 권장사업을 하고, 추자 지역에도 안 잡히고, 그러면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그래도 제주시는 나아요.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에 참다랑어 치어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없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해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하민철 위원   치어 확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이 예산요구 자료를 봐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요구된 예산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에 참다랑어 양식업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상에 1개소와 육상 2개소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권장을 많이 하셨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치어 종묘 생산하는 게 포획하는 거나 생산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고는 있지만…….
○하민철 위원   도에서는 밖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참다랑어가 블루오션에 가장 접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 치어가 확보되지 않는 한, 100마리 하더라도 10마리 살아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단 한 마리도 확보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는 아예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 지역에는 치어를 포획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지역 어선들이 출어를 했었습니다. 마라도, 가파도 주변, 지귀도 주변, 또 표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출어를 해서 탐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원의 탐색로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아까 확보를 하겠다는 게 어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행정시에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행정시에서도 확보…….
○하민철 위원   아까 치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예산도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치어 확보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참다랑어 치어인지, 치어이기 때문에 확실한 품명이나 또 그것을 살리는 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치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민철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눈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광어는 누구나 전부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다랑어를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런 부분도 치어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문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사업설명서 775페이지 농촌체험시설 사업은 아직 어느 마을인지 결정 안 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결정은 안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1월～2월 사이에 결정할 건가요?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죄송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안덕면에 있는 마을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구성지 위원   안덕면 어느 마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안덕면으로만 결정됐지 마을 자체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마을은 어쨌든 간에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효과가 가장 큰 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강익주 과장님, 이것도 소관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구성지 위원   아직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네요? 지침이 만들어졌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발전계획에 의해서 안덕면에서만 올라와서 건의돼서 결정된 것이고 지침은 현재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협의가 돼서 한 건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아직 예산만 잡혀 있고 어느 마을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논합시다.
   그다음에 77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께서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고당도 과실생산 관계는 주로 타이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시에 다 해당되는 건데,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예산이 아주 적고, 이월액이 적죠?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그나마 금년도까지는 견딜 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금년도는 집행액이 좀 남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금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문추 위원,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성지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중앙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런 데 지방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제주시가 됐건 서귀포시가 됐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에서도 나오셨죠?   
   감귤이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 생명산업 아닙니까? 감귤 소득을 빼놓고는 제주도 경제를 사실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품목 가지고 6,000억 원 이상 나오는 품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귤 지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사에도 감귤에 비례해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감귤이 흔들려서는 제주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양쪽 국장님들께서는, 물론 지금까지 FTA 자금에 의해서 추진돼 오던 거지만 이번에 소모성 품목에 대해서는 FTA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은 제외됐다 말이죠. 제외됐다면 농가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당도 감귤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벡 시설을 반드시 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주경제를 뒷받침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감귤을 맛있게 만들어 내야 가격이 잘 형성이 되고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방비를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FTA 자금이 빠졌다고 해서 지방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예산 담당 국장께서도 농업 분야의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시켜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편성돼 버린 것이지만 추경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1페이지 FTA 자금, 양쪽 시에 다 FTA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FTA 기금 지침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주시도 같은 거죠? 양쪽 시가 거의 비슷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업은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침?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성지 위원   지침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을 보면 농업인 중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아주 잘못된 지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에서 감사를 할 때 금년도에 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 문제를 조정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FTA 기금을 집행하는 지침과 지난번에 농기계를 한 농가당 한 번 지원 받으면 3년 동안 못 하게 하고 최고 한도액 200만 원으로 잘라 버리는 이런 것을 농기계 종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선도 200만 원으로 자르지 말고 60%를 지원한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지침을 고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행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FTA 기금 집행을 양쪽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양쪽 시에서 지침을 도하고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것을 전부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빈농이 있지 않습니까? 빈농들에게, 그리고 영세농, 또 허약한 사람들이 짓는 농, 이런 사람들에게도 FTA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하면 몇천 평, 소위 기업농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됐거든. 그러니까 부는 더 축적되는 거야. 부자들은 더 지원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여 가고 가난한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혜택 한번 못 받아서. 그래서 체념해서 어려운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게 여러분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를 감귤농가들과 가서 부딪혀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왜 이럴까?
   그럴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 막대한 자금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진작 빈농들은 한번 혜택도 못 받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워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요즘도 보십시오. FTA다 뭐다 하면서 일국의 그래도 대통령한테 할 말 못 할 말 함부로 막하지, 한나라당이 뭐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때려죽일 놈, 선거 때 너희들 보자, 지금 이런 사회가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미 FTA 해 가지고 감귤 15년 동안 얼마 손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들 몰라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알기로는 1조 5,000억 원 정도…….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7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귤 일반농사를 담당하는 국장님들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사회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정확하게 누적된 게 1조 1,262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자료가 다릅니까?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인용한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7일 발표한 것은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9,589억 원…….
○구성지 위원   자료는 제주시 자료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축산이 포함된 겁니다. 축산 1,830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포함 안 된 거죠. 1,830억 원은 포함 안 되어서 감귤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축산은 1,83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30억 원이고, 감귤만 구천오백몇십억 원, 약 1조 원인데, 김성권 국장님은 헤매고 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 결과에 의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만 따로 용역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도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연평균 751억 원으로 15년간 됐을 때 1조 1,265억 원이 되는 걸로…….
○구성지 위원   큰일 났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은 잘 알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제주시가 알고 있는 그 수치가 지금 제주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수치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이 자료를 얻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구천오백몇십억 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피해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봐라 하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하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도의 담당 과장도 그렇고 담당 국장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9,500억 원, 약 1조 원 피해를 당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입니까?
   1조 원 정도 15년 동안 그래도 손해가 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지금 오렌지가 1년에 얼마 수입되고 있습니까?
   양쪽 국장님 모르시겠어요? 양쪽 과장은 아는가?
   서귀포도 모르고 제주시도 몰라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수입량은 3년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가 약 10만 톤, 농축액이 2만 5,000톤…….
○구성지 위원   지금 같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1년에 들어오는 게 오렌지가 10만 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제주도에는 대체적으로 만다린 아닙니까? 일반감귤. 그것과 오렌지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일반 만다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오렌지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만감류…….
○구성지 위원   그렇죠. 만감류죠. 한라봉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오렌지 때문에 만감류가 더 소비가 잘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들어오니까 손해를 본다, 들어온 액수를 봐서 무조건 다 사먹는 걸로 보고 약 9,500여억 원, 1조 원 손실을 본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제주도에 감귤 100년 하는데, 지금 양쪽 시에서 원가 계산해 본 데 있습니까?
   서귀포 없죠? 원가 계산 못 해 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감귤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도 못 해 봤을 거예요. 그것을 할 리가 있나? 못 해 봤지 않습니까?
   감귤 원가 계산했다는 말을 제가 못 들어봤는데. 서귀포가 했었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원가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러면 원가 계산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아니하고 미국 오렌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밀감에, 얼마만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운된 가격이 성립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성립된 가격이 원가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남는 게 있는지 손해를 보는 건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1조 원이 함부로 입에서 나오고 FTA 되었다고 농산물이 다 죽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 망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 잡아야 될 분들은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러한 논리 정연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부화뇌동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가감 없이 받아들여서 15년 동안 1조 원 손해 보면 우리 감귤 다 망한 거지, 이런 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줏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정말로 그럴 것이냐, 그렇게 사람이 반동적으로 튕겨 나오는 무엇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FTA 해서 외국, 미국 것이 다 들어오기만 합니까? 우리 것 나가는 것은 없는가요? 그러면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30억 원 손해 본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제주도 고기 흑돼지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 우수하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들이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30년 전 신문을 여기에 안 가져와서 그런데, 30년 전에 제주도가 다 죽은 것처럼 왈칵 뒤집어졌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FTA처럼 완전히 무역 프리가 되는 바람에 다 개방되면서 제주도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이게 다 들어오면 제주도는 다 망해서 죽는다, 30년 전에 신문마다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30년보다 농업이 후퇴를 했습니까? 농업소득이 떨어졌습니까? 축산 소득이 떨어졌습니까? 뭐가 망했습니까?
   아무 일 없이 건재하게 오히려 더 잘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파고 속에서도? 그런 데도 호들갑입니다.
   왜 우리가 부화뇌동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화뇌동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 달라. 그 설명할 수 있는 근거, 10만 톤 오렌지가 들어오니까 우리 밀감에 미친 영향이 어느 만큼이다 하는 확실한 계산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1조 원 정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신문에 한번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에서 분석된 자료인지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아마 양 국장께서 가진 것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원들에게, 분야별 연구원들에게 전부 맡겨서 품목별로 용역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감귤 분야를 맡아서 연구하신 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실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계산한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써 준 것이니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화뇌동해서 그렇게……. 이제는 정치적으로까지 이용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감귤은 정치 품목인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저도 참으로 슬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 기금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 한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분으로 이것을 대폭 뜯어 고쳐서 반복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지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 분야 839페이지 한번 걷어 보십시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는 다르지만 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기 회장하고 낚시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저한테 낚시하던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어선 자동조타기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양쪽 시에, 서귀포시는 금년도 9대, 제주시는 몇 대입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자동조타기 지원사업에 대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인력난인데 바다 일도 누구든지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배 타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생활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자동조타기를 지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자동조타기가 한 사람 몫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조타기 지원을 받아서 자동조타기가 설치되면 자동조타기에다가 배를 맡기고 자기는 어로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 얼마 갑니까?” 하니까 하나에 500만 원인가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10억 원을 뭐에다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면서 1대에 500만 원짜리에 왜 인색합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몫을 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나가는데, 배 혼자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혼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명조끼 지원하는 게 있던데, 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나가야 되는데, 자동조타기가 한 사람 몫을 해 주니까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기 낚는 작업, 그물 작업,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오죽해야 그 사람들이 배 타러 가는 옷차림으로 저하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에도 마찬가지…….
   제주시는 몇 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에는 금년에 15대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1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더 많은 겁니다. 서귀포는 9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 장을 걷어보십시오. 채낚기 자동릴 지원 사업. 이것도 그 사람들이 같은 맥락에서, 한 사람을 줄여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에는 4대가 뭡니까? 하나에 200만 원짜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350…….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하나에 200만 원짜리 4대이면 800만 원인데 이것 뭡니까? 40대도 아니고.
   제주시는 몇 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0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제주시가 많네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어선 자동투양묘기는 서귀포에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4대 올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6대.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어선자동양망기는 서귀포 5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7대.
○구성지 위원   제주시가 그나마 서귀포와 비교해 보니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제주시도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몇억 원짜리가 되거나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원 이런 것인데 그게 한 사람 몫을 해 주니까 자기 혼자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서민들, 이런 소외층들을 앞장서서 도와줘야지 1년에 몇억 원씩 수확 봐서 챙기는 사람들은 놔 둬도 되는 겁니다. 기업농들 아닙니까?
   양쪽 시에서 생각을 고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서야 될 길은 서민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서민 편에서 지원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867페이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항 기점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일단은 고흥군 녹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라남도 고흥?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고흥군하고…….
○구성지 위원   고흥하고 하는데,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도민에 대한 승선요금을 일부 조금 1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고흥과 다니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취항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기존 예산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기존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없습니다. 새로…….
○구성지 위원   추경 자료에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3억 원 자체는 서귀포항 터미널을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터미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터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항하게 되면 도민 대상으로 해서 운임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항만 시설 유지하는 데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배를 이용하는 데는 전부 도민들 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낙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귀포항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 다니기를. 그래서 지역경제의 큰 틀에서 취항시킴으로 인해서 서귀포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948페이지 청보릿짚은 가파도 아닙니까? 가파도 청보리를 수거해서 축산농가에 하는 것 같은데, 맞죠?
   948페이지 청보릿짚 사료화하는 거 청보리를 사다가 축산농가에 사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가파도 지역 일부의 보릿짚을 구매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가파도 쪽에서 봤을 때에도 이것을 많이 소모해 주면 좋을 텐데, 또 축산농가 쪽에서 봐도 많이 가져서 자기네가 소모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반이 싹 줄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상 감액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먹혀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925페이지 흑돼지 인공수정센터는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지금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형태로 하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 우량종돈에 대해서 균일하게 좋은 종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술력이 보유된 농가라든지 이런 단체…….
○구성지 위원   인공수정센터에서 A급 정액을 채취해서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보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가에서 알아서 수정하도록, 농가가 그런 기술이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농가들이 실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가들이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몰랐네!   
   11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쪽 분야 같은데, 서귀포시 가로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기회에 사업청탁이나 한번 해야 되겠네요. 1175페이지 가로등.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도인지 재작년도인 것 같은데, 재작년도에 서귀포시 그때 과장이 양병호 과장 당시 아닙니까? 양병호 과장 당시인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지점을 알죠? 감산에서 들어오면 화순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냥 면사무소 쪽으로 빠지는 삼거리에서부터 덕수 종합공원까지 거기에 가로등시설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화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즘 저녁시간에 운동을 많이 다닌다고 합디다. 그 노선을 주로 운동 코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거기를 가로등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양 과장이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은 감산 쪽에서 소방서 입구까지, 2차는 소방서에서 조각공원까지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1차 사업으로 감산에서 소방서 입구까지는 했거든요. 이게 재작년도일 거예요. 재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사업을 하는가 해서 지켜봤는데 전연 소식이 없기에 제가 오늘 현 국장한테 이런 기회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 가로등을 마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연이 있는 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 거기가 국도 우회구간 아닙니까? 국도 우회를 할 때, 마무리할 때는 그 국도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가로등까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떼 버렸어, 안덕이 몰명하니까. 그 부분을 떼 버리니까 그 후에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해도 그럽디다. 도에다가 알아봐라, 도에다가 전화하니까 어느 사업소에다가 알아봐라, 그 사업소에 전화하니까 시로 알아봐라, 시에다가 전화하니까 면으로 알아봐라, 면에다 전화하니까 이것은 너무 커서 시에 다시 전화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돌림빵을 당해서 한 다섯 번째 전화를 해서 겨우 양병우하고 통화가 됐는데, 내가 더 이상 어디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십시오 하면 이제는 신경질 나게 됐으니까 날 건드리지 말아 달라, 잘 생각해서 해 주길 바란다 하니까 이 친구가 한 이틀쯤 뒤에 전화 와서 자기네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50% 됐습니다. 나머지 5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국장님 몫으로 그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잘 아셨습니까?
○구성지 위원   현 국장님, 여기 와서 말이라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니까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와 수산 분야인데, 우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소관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특별히 축산 분야에 축정과 25.83%, 축산과 7.3%, 축산진흥원 10.87%, 동물위생시험소 9.23% 해서 예산 감소가 전년 대비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니면 원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한림지역에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획 해서 국비 80% 지원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0억 원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해서 매년 평균 50억 원씩, 금년에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50억 원이 빠져 나가 버린 겁니다. 일몰,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매년 평균 50억 원씩 계상되던 것이 금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니까 내년 예산에는 5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다른 부분에서는 추가 확보가 된 겁니다. 큰 단위 사업이 종료되니까…….
○서대길 위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 봤더니 축산 분야만 이렇게 돼서, 소 값 하락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질병이라든지 방제를 계속해서, 제주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이런 부분에 손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축산 부분 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시 사업명세서 316쪽, 서귀포시는…….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마필산업에 대해서 보니까 제주시 마필산업 육성이 1억 2,4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보니까 3억 9,484만 3,000원 해서 예산상으로 그래도 서귀포시는 마필산업과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세미나라든지 이벤트, 승마 아카데미라든지 테마체험마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는 3,100만 원 승마교실밖에 예산이 없어서, 왜 이렇게 마필산업과 관련해서 양쪽 행정시가 차이 있는지?
   제주시인 경우에 말 산업 특구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에 전부 해서 네 가지가 올라가서 총 3,700만 원, 이게 순지방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지 5개년 말 산업 진흥발전계획에 상당 수준의 국비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말 산업 분야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경주마 경매장시설 20억 원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니까 그런 사업들도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거나 최대한 확보해서 하면, 그래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비 사업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지 않는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주는 말의 고장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면서, 2012년 3월에 지정되겠지만 말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는 말 산업 특구 유치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말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제주도보다도 경북이나 전남, 경기도 쪽에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실 기존보다 말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안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자세한 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제주도 하면 말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말 산업 특구를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비 사업들이 전부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도에도 금년에야 말 산업 담당계가 이번에 신설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말 산업 분야에, 그동안에 말 산업 분야가 예산 부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신규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전부 실링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잡지 못했는데, 하여튼 말 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엄청난 예산들이 수반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 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들이 따라붙어서 사업이 될 것으로…….
○서대길 위원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만 축산 분야 공무원님들이 말 특구 지정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가도 나타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만 잘했다고 하면 서귀포는 어깨가 으쓱 올라갈는지 몰라서, 수산물 유통산업 부분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산업 부분 해서 나와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아까와는 반대로, 아까는 서귀포가 예산이랑 계획과 사업 반영이 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통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소비자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전달되어서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잘돼야만 생산지에서도 소비지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수산물 유통산업 예산액이 4억 9,798만 9,000원으로 전년도는 1억 4,9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귀포는 수산물 유통지원이 1억 8,960만 원으로 제주시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양 시를 비교했을 때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감됐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산물 활어 일시 보관장소로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새로운 유통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혹시 유통업체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9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3개 수협에 대한 어려움, 멸치가 났을 때 거기에 필요한 소금이나 분양 용기, 또 갈치 하는 포장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유통사업비입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제주시는 지식재산 등록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지금 그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서귀포시인 경우는 활어 일시 보관시설 교체 지원에 한정되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사업소가 많고 지원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지 몰라도 서귀포시의 경우에 다른 사업 추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발굴을 더 잘해서, 예산 확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농업이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발굴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유통 지원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기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7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8억 5,000만 원 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차로에 로터리 형식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국도가 아니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방도에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방도에 하시는 사업이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할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하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애월읍 봉성리 이달봉 쪽과 한경면 조수리, 낙천, 송당…….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했나요?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율도 더 많고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이런 사업을 구태여 하려고 하는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추 위원   아무리 국가 정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 들이면서.
   지금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차로는 작년, 재작년도에 시범으로 하면서 주변 용지 확보를 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 온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주변 용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애월 쪽 주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많고,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속도를 줄이려면 더 불편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가던 것을 왜 거기서 속도를 줄이고 돌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본 사업의 취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기존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로터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완…….
○방문추 위원   특히 농산물을 실은 차량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속력을 줄여서 한 바퀴 돌고 가려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SMS 모바일 이용료 관련해서 5,174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월 34만 2,060건 하는 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별로 알아봤더니, 2011년도 월별 이용료가 1월에 31만 6,000건, 2월 30만 2,000건, 3월 29만 1,000건, 이렇게 해서 이용이 증가되지 않고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량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걸로 분석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SMS 모바일 이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됐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금년을 기준해서 볼 때 1월, 2월은 많고 3월부터 조금 줄고, 그다음에 4월, 5월, 또 6월은 많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1월, 2월이 많은 것은 SMS라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시민들한테나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1월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든지 눈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34만 통화를 기준해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SMS가 더 늘어날 거다…….
○방문추 위원   늘어날 거라는 예상하에 이렇게 한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14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에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환경입니다.
○방문추 위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서 보면 사업량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의 접근성을 보면 거의 다 지표가 100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만 99.0으로 나와서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접근성 개선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방문추 위원   아뇨. 서귀포시에 보면 홈페이지가 4개소가 있는데, 서귀포시 천문과학문화관과 서귀포시 e-스포츠한마당, 서귀포시 보건소,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해서 4개소의 현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지표 준수율이 100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1% 정도 수준이 미달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그것하고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하고는…….
○방문추 위원   다른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접근성 개선사업은 어디 홈페이지를 할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기위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673페이지 보면, 에너지 수급지원 사업으로 연탄 수송 지원하는 것으로 4,53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시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파도와 마라도 지역에 수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파도와 마라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방문추 위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가구 수는 별도…….
○방문추 위원   가구 수 확인이 안 되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원되는 가구 수가 197가구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별도로 나중에, 파악이 안 되어서…….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서귀포시 가파리하고 마라리, 이게 연탄운송료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주시 도련1동은 여기에 왜 들어갔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운송업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위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위치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리, 제주시 도련1동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원되는 업체의 소재지를 얘기하는 건데 위치 표기가 조금…….
○방문추 위원   이것은 업체 주소를 여기에다 잘못 표기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부터 이런 표기를 잘하시고요.
   연탄 수송 관련해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업체 선정 관련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말을 약간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 689페이지 보면 폐사어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비가 1억 4,200만 원 나갔었고 내년도에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솔직히…….
○방문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폐사어 처리시설이 제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폐사어만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 전역에서 나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방문추 위원   양식 어가의 몇 군데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도 전체 395개소…….
○방문추 위원   제주도 전체 어가가 395개소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폐사어 처리공장 설치를 무엇 때문에 했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동안 폐사어 처리공장이 없을 때는 자가 처리하다 보니까 환경에 문제도 생기고 이게 또 다른 데로 유통이 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양식수협에서 재정지원금을 좀 받고 해서 자담으로 해서 한 20억 원 투자해서 한림 상대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어가가 폐사어를 유통해서 잘못된 폐사어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양식수협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지금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대로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전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폐사축 위생처리시설을 한번 봤어요. 축산과에 있는 것인데 보니까 폐사축 위생처리시설은 1농가에 7,000만 원이 나가 있고, 3개소에 4억 5,000만 원, 2개소에 2억 원, 3개소에 1억 5,000만 원, 2개소에 1억 원, 개인한테도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폐사축 위생처리시설로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 전역의 폐사어를 처리하는 시설에 이렇게 해서 공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도 매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형평성이 맞는 예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은 도 전체의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하여튼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보십시오. 일개 개인한테도 2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아까 397어가라고 했습니까? 397어가의 모든 걸 통틀어서 사업을 가지고 4,000만 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앞으로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 확보하십시오,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이번에 제주시 해양수산과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히트펌프 같은 거 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방문추 위원   도에 있습니다, 40억 원.
○위원장 김도웅   도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하나만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히트펌프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25년간 전문가입니다. 어영부영 말할 것 생각하지 말고 잘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서, 그것은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몰라서요. 농업용에서 히트펌프는 들어봤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게요. 저하고 25년 전부터 아니까 한번…….
   히트펌프가 뭡니까?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 지원사업이 도에 있던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님 아는 지식보다 저도 솔직히 히트펌프에는 더 이상 답변…….
○위원장 김도웅   그럼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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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서대길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박융규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    지역경제과장    박원하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지역경제국장    김성권
•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    정보화지원과장    오창석
•    지역경제과장    양행수
•    감귤농정과장    강익주
•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    축산과장    강상원
•    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