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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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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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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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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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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조강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한미 FTA 협상 비준 등 한층 더 어려워진 제주농업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농·축산 식품 분야별로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저와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농업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 비준 등 농축산·식품산업의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201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1,195억 1,438만 4,000원, 특별회계 1억 6,531만 원, 총 1,196억 7,969만 4,000원으로서 2011년도 세입예산 927억 3,854만 7,000원보다 29%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 753억 2,561만 2,000원으로 2011년도 634억 4,799만 5,000원보다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서 41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0억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감귤특작과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531만 원, 또 지난해 수입으로 감귤특작과 소관 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25억 원의 사업에 409억 2,697만 5,000원, 그리고 6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밭기반정비사업 221억 4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4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 기금사업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인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5억 9,088만 원 등 13개 사업에 286억 1,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의 차입금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밭기반정비사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362억 6,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 303억 9,015만 1,000원보다 58억 7,6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6개 분야에 14억 3,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41억 9,800만 원 등 5개 분야에 104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1쪽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TA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등 6개 분야에 10억 6,242만 3,000원, 그리고 703쪽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1억 400만 원,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8,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2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92억 4,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인 올해 세출예산보다 73억 1,460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05쪽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12억 1,500만 원 등 3개 분야에 14억 원, 그리고 706쪽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추진사업에 21억 9,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공동명품화 사업에 1억 840만 원 등 3개 사업에 30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709쪽 식품산업과의 행정운영경비로 5,2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1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205억 6,12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세출예산보다 19억 67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FTA 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연구 및 협력지원사업 1억 3,782만 8,000원 등 6개 분야에 107억 6,247만 8,000원, 그리고 712쪽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에 6억 2,372만 8,000원 등 3개 분야에 7억 9,5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4쪽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사업에 36억 원 등 5개 분야에 76억 5,239만 7,000원, 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12억 7,990만 원,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7,1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7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92억 5,6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32억 2,370만 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조성에 8억 1,044만 1,000원 등 3개 분야에 8억 3,48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718쪽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13억 3,413만 5,000원 등 6개 분야에 24억 4,6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3억 2,010만 원 등 5개 분야에 15억 1,2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20페이지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722쪽입니다.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8억 6,692만 원 등 4개 분야에 23억 2,416만 원이 계상되었고, 723쪽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마필산업 육성에 10억 5,512만 원 등 20억 5,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4쪽 축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8,2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이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 식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은 9억 4,93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6억 5,906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2억 8,260만 9,000원이 줄어들어 2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도 전년 대비 2억 9,308만 5,000원이 줄어 1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내용은 금년도 국고지원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신축 10억 원 사업이 완료되고…….
○위원장 김도웅   소장님, 제안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해서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서 보면서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만 종합적으로 보면 되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김도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이 끝났죠?   
   강 과장님, 11월 4일 결과와 단지 부지 정리 기반시설 내역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FTA 기금을 지원해 준 원년이 언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04년부터입니다.
○구성지 위원   분야별로 뭐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로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구성지 위원   감귤 분야?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축산, 일반농업도 약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구성지 위원   일반농업은 어떤 경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사업비라든가.
○하민철 위원   원년도는 2004년도라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상황을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작업될 것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FTA 기금 원년도부터 지금까지 분야별, 분야는 감귤, 축산, 일반농,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감귤 분야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감귤 분야 투자액 자료가 어렵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주요항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 분야만 전체적으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체 투자액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FTA 기금이 연도별로 작성되면 감귤 분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점심 시간 때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자료를 성의 있게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점심 시간 때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후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감귤 분야에 투자한 것도 2004년도부터 FTA 기금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게 행정시별로 구분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구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 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행정시 것 포함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분명히 심사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대길 위원님부터 스타트 끊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님들도 빼떼기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 위원님 중에도 빼떼기를 잘 몰랐었다고 하는데, 사실 고구마를 말려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구마를 절간고구마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빼떼기라고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떼기 해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보리밥에 고구마만 넣어도 잘 안 먹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마는 지금은 이게 건강식품으로 되어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올레 푸드 간식, 아침식사 대용으로 해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새삼 이러한 시대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자료상으로는 두 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현황에 대해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어느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 3월에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안덕농협과 제주시 소재의 식품가공업체에서 응모에 응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안덕농협과 제주시는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시 정우식품입니다. 오제주.
○서대길 위원   아무튼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 되고 있는데, 공장 설립 같은 것은 시작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서대길 위원   사실 지금 와서 우리 지역에는 고구마를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전분공장도 거의 다 사양산업이라서 안 하다 보니까 감자는 좀 해서 나가는데, 물량이라든지 재배농가 이런 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우선 안덕농협의 이한열 조합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챙기고 있는데, 안덕 지역의 고구마 생산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실히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79㏊, 1,591톤이 도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덕 사례를 들면, 감귤 재배 수요량을 확보하다 보면 일반채소작물 재배를 구조조정을 하는 효과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안덕 쪽에는 감귤도 많이 하지만 일반농사도 하는데 제주시 쪽에도 고구마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시 지역은 한림 한경 쪽에 자색고구마를 해서 한림에 자색고구마 가공공장도 있고, 여기에서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일반 고구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선정은 두 곳 다 정해진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 중심으로 하는데, 계약 재배 면적이 15만 평, 이렇게 계약 의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서대길 위원   어쨌든 계약 재배를 해야만 우리 농가들도, 한림이나 한경 쪽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감귤 폐원하는 농가들도 지금 와서는 왜 내가 감귤을 폐원했는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림이나 한경 쪽에 공장을 해서 계약 재배를 직접 농가 위주로 해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느 곳에 했든지 간에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에 많이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미 FTA도 발효되는 시점에서 농가들이 일반 농작물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확실하게, 계약 재배하면 어느 정도 그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산물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작년의 절반 값도 안 되어서 브로콜리라든지 깐 쪽파라든지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죽을 맛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구마 재배 농가들로 더 확산해서 확실하게 고단가로 계약 재배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한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바로 대도시 일정 지역에서 도내 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계속해서 잘 진행되지 않고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도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이 확실하게 서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지역이 여기 보면 “서울 등 대도시”라고 했는데 홍보할 지역이 서울 말고는 어느 지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육지부에 홍보하는 것 보면 우리가 예산이 좀 적어서 충분하게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 부산, 대구, 이런 데까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서대길 위원   대도시는 서울 등 광주라든지 대구라고 하는데, 예산을 1,4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 적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생색만 내서 홍보를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감귤 등 도내산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감귤 말고도 특별하게 홍보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도 그렇고 일반작물, 가공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파트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가 금년도에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타 시도 부스는 제대로 투자해서 대형전시관도 만들어 주고 목 좋은 데에 합니다, 돈을 더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소홀한 면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홍보 내용에 보면 교통비로 해서 600만 원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불과, 특별하게 홍보하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서울 말고 또 외곽지 몇 군데나 소도시에도 가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하려면 잘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여러 파트에 있습니다. 각 과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26쪽에도 보면 사업명에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매장 홍보 나와 있고, 또 84쪽에도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지원, 다른 부서에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파트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같은 것이면, 식품산업과, 친환경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일이 분류해서 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판매 홍보 행사 자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화하면 다르겠지만 홍보하는 것은 어차피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성격이 다른 박람회가 주로 많습니다. 또 향토물산전, 이런 것 하다 보면 행사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행사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사업명이 거의 비슷한데도 이리저리 분산해서 금액을 다 쪼개면, 사실 한꺼번에 몰아서 쉽게 말하면 힘 있게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세부화만 하다보면 힘이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저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차라리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관련 소관 부서가 친환경농정과와 식품산업과가 되긴 합니다마는 못 하면 친환경농정과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1,000만 원씩 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더 잘해서,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홍보를 주 업무로 해서 홍보가 잘돼야, 아무리 똑같은 외국산이 있고 제주산이 있다고 하면 제주산 홍보를 잘해서 제주산을 사용하고 먹거리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면 한미 FTA는 발효돼서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얻어맞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닥쳐도 피할 길을 사전에 간파하면서 더 홍보해서 제주농업이 살 길을 확실하게 찾아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보육 및 아동학습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센터의 시설 개선 지원이라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성농업인센터가 도시지역에는 문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잘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촌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애들을 놔두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사항에도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황폐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외치고 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된 지역이 제주시 쪽에 함덕 한 군데 있고, 김녕이나 대정, 하원, 성산, 안덕 지역에 거의 다 분포돼 있습니다. 유독 서부지역에는, 애월, 한림, 한경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면장님한테 “빨리 찾아보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빨리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면장님께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지 않아서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째서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는 센터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동보육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마사회 적립금으로 하는데 마사회 밑에 농촌희망재단이라고 설치된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비 30% 하고 자부담 20% 확보,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해 봐야 3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6개소인데 자부담 능력만 갖추면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서부지역에 너무 없다 보니까 한림, 한경 쪽에 읍·면 단위로 한 개씩은 더 지원해야 된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개선 사업, 마사회 적립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3개소도 보니까 김녕, 안덕, 하원을 선정해서 나와 있고, 또 시설개선 신축에도 보면 대정, 성산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서부지역에 없어서,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애월, 한림, 한경에 한다고 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도 안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는 서부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 3개소도 시설이 낡아서 완전히 뜯어서 새로 개축하는 것 2개, 하나는 2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벌써 시설해서 건물이 낡을 정도로 오래 흘러갔는데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큼 또 열악한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지방비로 충당했지만 향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농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서야 되겠습니까!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님께 다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국장님도 한경면 출신이니까 그쪽에 없으면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습니까 해서 면장님한테 한 번씩이라도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주는 떡만 먹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얘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장님도 더 좋을 것 같고, 지역에 선심 쓰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 중으로 반드시 서부지역에 한림이 됐든, 애월이 됐든, 한경이 됐든 지원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지역에도 여성농업인 하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엉덩이에 방석 차고 다니시는 70～80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하면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어쩌면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돼서 더욱더 활성화를 불어넣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보충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에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느 사업입니까?
○방문추 위원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자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서 법이 개정돼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개정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확실히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건의만 해 주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의만 해 주면 추진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실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방문추 위원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신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가 안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제 대정 개소식이 있어서 희망농업인센터 전국 회장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확실히 조건을 갖춰서 지원하면 제주도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단지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도비할 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방문추 위원   예산에만 편성하면 왜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요구를 해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도 협력기금 금고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예산서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매일에 나온 사설을 읽겠습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춘광 의원이 중형급 의혹을 터뜨렸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청에 도 금고 선정 대가로 해마다 15억 원의 협력기금을 내놓고 있지만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15억 원씩이라면 5년이면 75억 원이요, 10년이면 150억 원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거액이 아니다.
   윤춘광 의원의 폭로성 발언에 의하면 농협이 도 금고 지정 대가로 매년 15억 원씩 협력기금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누락시키고 있어 도의회 예산심사권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농협 관계자와 몇 명의 도청 공무원들로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협력기금의 사용처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선심성 사업에는 물론 도지사의 비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윤 의원의 해석이다. 이러다 보니 농협이 바치는 이 거액의 협력기금 용처는 일부 농협 관계자, 극소수의 관련 공무원, 지사 등을 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다. 심지어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조차 이런 사실을 여러 해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야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한 모양이다. 얼마나 베일에 가려졌으면 그러하겠는가.
   실제로 일부 드러난 사용처만 해도 부적정하다. 의회는 지난 추경예산 심사 때 제주도가 계상한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 창립과 관련한 예산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다. 이유는 현존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와 기능상 다를 게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러자 제주도는 슬그머니 농협의 협력기금을 끌어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니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월 영자신문인 제주위클리 측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약해 놓고도 농협협력기금을 끌어다 4억 원을 지원해 줬다니 쌈짓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기는 이 정도나마 쓰임새가 알려진 것은 다행이다. 이밖에 나머지 거액에 대해서는 용처를 소상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의회도 모르고 대다수의 공무원도 모르며 농협의 주인인 농민도 모른다. 일반 도민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제주도는 농협협력기금과 관련 의혹을 사는 게 억울하면 지금까지의 용처를 한 푼도 숨김없이 언론에 공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은 역시 의혹이 많구나 하고 믿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15억 원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일반예산에든 특별회계에든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창설해서든 편입시켜 의회의 심사를 받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도 금고 지정대가로 건네는 연 15억 원은 개인 기부금과 성격이 다르다. 농협자금은 직·간접적인 회원 농민의 재산이다. 농민의 재산을 몇몇 농협 관계자나 도청 일부 공무원의 뜻만으로 집행한다면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개인 기부금이라면 기부자의 뜻이 반영되는 게 당연하지만 농협협력기금은 사인의 재산이 아니다. 일단 제주도의 세입에 잡히고 도민 혈세에 편입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 농협으로부터 도 금고 선정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이 잘못 집행됐다가는 농협과 제주도 양 기관 간에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다.”
   이게 제주매일에 나온 사설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 금고 협력기금은 우리 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농업 관련해서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력기금을 가져다가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일부 농업 법인에 2010년도에 1억 8,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같은 법인에 2억 3,6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협력기금에 보면 같은 해에 1억 6,7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나갔고요. 또 농기계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또 같은 법인에 1억 7,1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고, 또 농기계도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갔고요. 그리고 친환경 작목반에도 구좌 쪽에만 다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금고 협력사업에 관해서는 기금관리 부서 또 도 금고 지정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발령 받고 와 보니까 이미 지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초 1월에 결정해서 사업비가 동부 지역에, 친환경 농업 실천 부분이 취약한 구역이다 해서 구좌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좀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 썼느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 육성하는 데 썼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규모 기계장비, 소비지 친환경 농산물 전 처리시설 이 분야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금고 협력사업이, 아까 도청 일부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서 쌈짓돈으로 그런 식으로 썼다 하는 부분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당시에 지사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 지원하라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지원이…….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명령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 조합법인에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금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예산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방문추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원짜리 농기계, 농촌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기계화가 필요해서 500만 원짜리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요구한 거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60% 자부담 아닌가요? 60% 자부담이지만 만약에 1,000명이 지원하면 해당자는 2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농기계 하나 받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한 영농법인에다가 해마다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 협력기금이 그렇게 쓰였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금운영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명쾌하게 사업 지정 매뉴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지사님이 명령 내리면 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연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2012년도 예산서조차도 보기가 싫어요. 이 예산서 안에도 보면 그런 게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이중삼중으로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민간자본보조가 이중 지원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문추 위원   전년도에 받았음에도 또 나가는 데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계속성 사업, 연계 지원한 사업은 몇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평한 예산입니까? 공정한 예산입니까? 공정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금고 협력사업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 친분 있는 사람, 도지사하고 인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사업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초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매뉴얼 개발하고 통합 전산관리망 해서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도 금고 협력사업기금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금관리 부서에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것으로 보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골고루 공정하게 예산이 배분돼야 제주도가 균형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일부 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도정을 신임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기금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관련 부서에 있지 않고, 우리 위원회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위원회가 아니긴 하지만 사용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억 원이죠? 15억 원인데 이게 최소한도 제주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부 투명성 있게 자금 지출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은 꿩 가르치듯이 어디 단체에다가 얼마 줘, 이거거든.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금고에다가 그거 어느 단체에다가 협력기금으로 얼마 지급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태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출은 농협이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농협에서 한 것처럼 비쳐지고 모든 결정이라든가 인심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협력기금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져오도록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단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사람 명의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를 지출해 주십시오 하고 그쪽에다가 지출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지출시켜 줘야 그래야 최소한으로 세입·세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협력기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건의를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해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게 공식적으로 세입은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예산에 세입은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에 대정하고 어디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성산.
○구성지 위원   대정하고 성산에 하면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나 신축하는 데 50% 지원하고, 도비 30% 지원.
○구성지 위원   금액으로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는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번에는 함덕, 김녕, 안덕.
○구성지 위원   함덕은 증축이고.
○안동우 위원   아니, 안덕, 화원.
○구성지 위원   그것은 신축이고, 증축은 함덕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1층 올려주는 거.
○구성지 위원   신축하는 두 군데에다가 이번에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억 2,000만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는 2억 원씩 지원해 주고, 그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신축에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재단 지원금 2억 원, 지자체 부담금 1억 2,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금년도는 2억 원씩 지원해 주고 내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어디는 예쁘고, 어디는 미워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째서 그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 국의 계획서를 내가 봤거든요.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2억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몰라. 왜 계획도 되어 있는데 실행은 이렇게 되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 만들어 주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합시다. 지난해 수준으로, 기본계획 수준으로 계획한 것은 약속이니까, 도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지원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인 것 하겠습니다. 이것은 곁치기에 불과합니다.
   FTA입니다. 요즘 FTA 문제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시끄러울 지경에 있고, 그중에 시작은 다른 데서부터 했지만 결론을 한나라당 집권 시절에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다 죽일 놈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제주도의 1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통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저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빨리 포인트를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도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가 해야 될 일인데 도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부터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제가 묻는 겁니다.
   FTA 손실이 감귤이 제일 많다, 이렇게 하면서 15년 동안 9,569억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9,589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9,589억 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마구 발설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TV 토론에 나가서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귤 9,589억 원의 손실을 보는 근거를 제시해야 옳다는 겁니다. 어째서 약 1조 원 가까운 9,589억 원의 손실을 보느냐?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수입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얼마씩 팔리게 되어서 우리가 생산한 무엇은 얼마를 형성했는데 안 팔려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유를 따져 보니까 1989년도에 최초 우리나라 상대국과 FTA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2004년 4월에 한·칠레 FTA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2006년도에 한미 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 도내·외 전문가 T/F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대책을 내놨지만 내놓을 때마다 피해 산출이나 상황 변화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이슈화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피해 산출이 제주대학교에서 2007년 2월 정부 단위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8월, 또 최근에 발표된 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FTA 경제 효과 재분석이라고 해서 작년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발표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또 산출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통계는 최근 금년 8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유일한 제주도가 그 산출기초를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시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제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해서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다. 그리고 제주도 감귤 생산하는 원가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계산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쯤 받아야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것을 봅시다. 오렌지와 싸워 나갈 한라봉을 예로 들어서, 한라봉 개당 원가계산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계산할 때마다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물론 연도마다 물가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자료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최신 자료로 하면 10㎏당 비용을 했습니다. 일단 킬로그램당 계산하면 경영비가 316원, 생산비가 559원, 3.75㎏당은 1,000…….
○구성지 위원   1㎏ 포장했을 때 한라봉 몇 개가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노지감귤 중심으로 분석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노지감귤하고는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노지감귤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만다린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만다린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렌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렌지 수입…….
○구성지 위원   오렌지하고 부딪힐 것은 만감류하고 한라봉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분석된 것은 노지감귤 중심으로 분석된 자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엉뚱한 것을 분석합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힐 품목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야 얼마가 손실을 본다고 하는 게 나와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 제 얘기를 달리 듣지 말고 정상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FTA를 통해서 제주도가 다른 이익을 보려고 손해를 막심하게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정책적 숫자냐, 아니면 농민들이 순수하게 피해를 볼 사실적 숫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 상황이 너무 크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적 숫자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적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엄살을 떨어서 이만큼 피해를 보니까 당신네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너네가 에누리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이익을 보는 금액,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가 그쪽 누구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 봤는데 1994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7년 전입니다.
○구성지 위원   17년 전에 UR협상을 하니까 우리 도내 신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해서 “2001년도까지 감귤 피해액이 7,900억 원 예상” 해서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2011년도까지 흘러왔는데 7,900억 원 손실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떠들어대는 1조 원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손실 본다고만 당신네들이 그런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것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면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피해 보는 부분도 있고, 자구 노력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잘 얘기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답인데 왜 일방적으로 우리는 손해만 보는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수출하려고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피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구성지 위원   피해 예상도 어떻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런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대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들이닥치는 것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 새로 다 편성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구성지 위원   감귤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로 하면 감귤 이제 더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예산이 즉각적으로 이동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농도 이제는 FTA에서 개방하는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만큼씩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 쪽에다가 투자를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피해는 엄청나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피해가 얼마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씩 투자해 나가겠다, 투융자…….
○구성지 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생산하면 지금 1조 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5,000억 원 됩니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3,000억 원밖에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손해만 보는 얘기를 해서 다 죽이겠다, 살리겠다 그러고 있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계획이랑 동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쭉 봤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섭외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돌을 맞으면서도 나가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해를 해 달라, 내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봐서 사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보니까 오영훈 의원과 노민회 사무처장인지 국장인지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김장택 부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또 고성보 교수하고 나가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앞장서서 피해액만 얘기하더라고요. “1조 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질문을 그렇게, 방송 질문지를 먼저 줬고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구성지 위원   아무리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래도 제가 얘기할까 그러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도 손해액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1조 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부셔 버려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쯤 되면 토론하는 데 좋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자중해서 저 스스로 안 나갔습니다.
   FTA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17년 전에 7,900억 원 감귤 분야에만 예상한다고 신문에 새까맣게 1면에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까지 7,900억 원 손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해서 대응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손해 없이 수익을 더 보고 왔다고 됐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봤지 손해 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가 손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은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피해 나가면 이만큼은 상쇄가 됩니다 하는 게 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응 대책에는 저희들이 만든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들면 어디가 나와 있다는 겁니까? 당신네 포켓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응 대책이 공무원들 손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나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당신네만 가져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지금 가져오십시오. 자료 만들어진 게 있다면 지금 가져오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않도록.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져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니까 피해 산출도 하고 투융자 계획도 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귤농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고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액을 찾은 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감귤에 투자를 했느냐 이겁니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니까 사실은 감귤 개당 얼마씩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 받고 있다면 지나친 폭리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폭리가 아니고요.
○구성지 위원   아니, 폭리가 됐다면 말입니다.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개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적정가격의 이윤을 플러스했을 때,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본다는 게 원가 계산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팔아낸 매출액 그대로 산출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엉터리 자료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원가계산에다가 얼마만큼 이익을 붙이면 이것을 팔고도 먹다가 얼마만큼 남는다 하는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되는데 이제 플러스알파 해서 이만큼 더 받고 있다, 이만큼 더 받고 있는 것은 FTA 결과 들어와서 이것을 빼도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책이 나와 있기는, 어떻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네 포켓에 들어 있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책 연구한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빨리 가져오십시오. 맨 먼저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드려서 우리한테 공부하도록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일반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도에서 만든 대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일부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화뇌동해서 1조 원 손해만 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희망을 잃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항상 불비합니다. 불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다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환경·경제부지사님 소관의 6개 분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1차 정리한 안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재차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다시 브리핑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계 각국이 저 나름대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FTA를 협정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어떤 FTA 협정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못 들어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 망해 버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니까 저희도 이것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
○구성지 위원   공무원이 이런 시기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같이 부화뇌동해서 다 망한 것처럼 우리는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도 희망 없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짓말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지도자이고 공무원들이지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서 곧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전 신문을 보인 겁니다. 다 망했다고 했거든.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힘없이 무너졌다. 7,900억 원 감귤에만 피해본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이번에 JIBS 방송 보셨으니까 오늘 저녁 6시 50분 MBC 한번 봐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MBC에 나가서 토론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미 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식으로 손해 일변도로 주저앉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다. 일부 농업, 일부 단체에서 그와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게 앞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요만큼 받아내기 위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그것은 합의하에 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얼마 뒤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광우병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촛불 시위를 했는데 광우병 걸려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된다고 떠들어댔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럴 때 공무원들이라도 정말로 굳건하게 가운데 딱 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는 희망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피해에 대한 상황도 설명하지만.
○구성지 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TV 토론회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피해액이 얼마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런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귤식품 클러스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감귤 클러스터도 이제는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감귤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클러스터를 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클러스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FTA 한미 협상이 발효되면 농축액 부분 54%는 즉시 철폐입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들어오는 가공용을 어떻게 소화해 줘야 될 것인가, 2차, 3차 가공산업도 키우고 그 부분의 기능성 부분도 키워서 연구해서 키워 줘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개념으로 다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구성지 위원   농축액 부분은 지금 130얼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40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40원씩 수매하는 것을 가지고 농축액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40원 가지고 농축액을 만드는데, 농축액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간 10만 톤 생산합니다. 농축액은 1만 톤, 감귤은 10만 톤.
○구성지 위원   우리나라 농축액 1년 소비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8,000톤 소화되고 있습니다. 2,000톤이 남았는데…….
○구성지 위원   8,000톤 소화되면 2,000톤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본에 수출을 꽤 많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수출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까지는 농축액이 모자랐습니다. 농축액 생산해 놓은 게 재고 없이 다 팔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만 톤인데 연간 국내 소비가 8,000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8,000톤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일본 수출이 2,000톤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대략 2,000톤 됩니다.
○구성지 위원   2,000톤에 약간 미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미달될 때도 있고 조금 더 요청이 들어올 때도…….
○구성지 위원   남지 않았다면서 미달…….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는 농축액 재고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국내 소비 8,000톤에다가, 일본 수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내 소비가 조금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액…….
○구성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수출의 길은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본 수출의 길은 열려 있는데 국내 8,000톤에서 미국이 들어와 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문제가 생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격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내 가격에는 보통…….
○구성지 위원   농축액 1만 톤이면 얼마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감귤 10만 톤이라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10만 톤을 가공해서 1만 톤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0만 톤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4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40억 원에다가 8,000톤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얼마쯤 무너지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무너지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산이 20% 들어왔습니다, 3만 톤.
○구성지 위원   현재까지 3만 톤 들어와서 8,000톤 시장 속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만 톤에서 3만 톤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20% 수준인데…….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농축액의 두세 배를 미국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미국산 쓰는 데 있고 우리…….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도 쓰겠지만 우리 것도 8,000톤은 소비가 될 것이다 하는 계산은 나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계산은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 본다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손해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관세가 철폐되면 지금 킬로그램당 2,600원 선에 들어오는데, 우리 것이 4,500～4,600원씩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600원 대 4,600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데 이게 관세철폐해서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약해지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원가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원가계산을 했을 때 우리 것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2,000원이다, 원가가 2,000원이면 이게 가능하다 했을 때 600원 마진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것 2,600원, 그들이 2,600원 하면 우리 것도 2,600원 가격 들이대면 크게 남기지는 못해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600원은 남는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로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해내자는 겁니다. 제가 원가 계산해야 된다, 산출기초를 숙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들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원가가 저는 2,000원 정도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600원이 남는 걸로 했지만 2,000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1,500원이다 하면 1,1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해 놓고 농민들과 대화할 때도, 귤농가와 대화할 때도 그런 논리가 있어야 감귤농가와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옳은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한라봉, 일반 만다린, 만감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증감, 또 다른 플러스알파 이것을 포함해서 생산해 내는 데 평당이면 평당, 아니면 한 알이면 한 알당, 1㎏이면 1㎏당 원가 얼마다 하면, 그렇게 되면 저기에서 들어왔을 때에 가격이 저쪽에서는 이만큼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가격으로 들이치자. 이렇게 했을 때 원가 계산해서 남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 없이 그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을 품목별로 해 보자는 겁니다.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들도 그 정도는 계산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데 아까 만감류 자꾸 말씀하셨는데 3월부터 8월까지 계절 관세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계절 관세에 부딪히는 게 만감류하고 한라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오렌지하고 부딪힐 것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렌지하고 부딪히는데 금년에 값싼 오렌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만감류가 시장교란이 생길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한라봉, 천혜향, 감평, 이런 만감류는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게 들어와도.
○구성지 위원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면 설령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끄떡없다고 해야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자료, 포켓에 있다고 하는 자료, 그거 빨리 위원들한테 주고, 원가계산한 거 있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품목별로 원가계산한 거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축액 부분…….
○구성지 위원   농축액부터 시작해서 만다린 계산된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주고, 그거 포켓에 저장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포켓에 저장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이 한 19% 전체적으로 증액됐다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82%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전체 7.82%보다도 예산 증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도의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금년도에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식품산업이 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을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에 예산이 380% 증액됐거든요. 저는 세입·세출 예산서 도에서 만든 것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또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보십시오. 식품산업과인데,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이 감귤, 축산이 FTA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소됐어요. 도 전체 예산 증가분만큼도 1차 산업에 증가가 안 됐어요. 식품산업과에도 식품산업 육성하고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저쪽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기존의 1차 산업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예산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정과나 감귤특작과나 축정과는 그전에 4개 과에서 3개 과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품산업과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십시오.
   (「빠져 나간 게…….」하는 공무원 있음)
   빠져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1차 산업의 예산이 19% 증액 편성된 겁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해양수산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아니요. 왜 여기서 해양수산국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만든 세출예산에도 조직별로 했을 때 농축산식품국에 18.72%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산업과 380%의 증액, 73억 1,700만 원을 뺐을 때는, 그래도 식품산업이 이리로 와서 증액됐는데 이거 뺐을 때는 7.1%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를 빼서?
○안동우 위원   아니, 식품산업과의 증액분 73억 1,000만 원을 뺐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한 1차 산업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7.1%예요.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그러면 도 전체 7.82%가 순수 증액이 됐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체 예산은 9.94%.
○안동우 위원   아니,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를 그쪽으로 돌리면?
○안동우 위원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업 농축산 분야인 감귤 분야의 예산이 자연 증가분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홀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반성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는 FTA 대책을 내 놓는다 별 쇼를 다 하는데, FTA의 가장 피해 품목이 뭡니까? 감귤하고 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에서도 양돈 부분이 큰 피해인데, 축정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축정과는 좀 줄었는데, 일몰사업이…….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이 좀…….
○안동우 위원   과장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몰사업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더라도 축정과의 기존 사업들을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양돈 관련 기존 사업들이 다 줄었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18.72%가―19%가―순수하게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쪽에 예산이 증가해야 되죠. 엉뚱하게 식품산업이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 분야에…….
   식품산업이 몇 퍼센트입니까? 증가액이 380%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없던 부서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도 1차 산업 분야의 것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 기존에 우리가 순수하게 생산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말씀하면…….
○안동우 위원   이것은 도 전체에서 1차 산업이 19%요, 산업 비중을 봤을 때도 내년도 예산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7.7%인데 예산에 18%니까 거의 맞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식품산업이 예외적으로 온 부분을 뺐을 때, 기존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를 빼면 위원님 논리가 타당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의 홀대를 받았거든요. 인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도 우리…….
○안동우 위원   식품산업은 조직 개편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농산물 유통 부분과 식품산업과 기존의 것이 3분의 2 차지합니다.
○안동우 위원   기존의 것을 해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예산이 자연 증가분만큼도 증가가 안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FTA 타결돼서 국가 차원에서도 농·축산 분야에 강화시키겠다, 기금 만들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회에, 전 나라가 난리법석 해서, FTA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1차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보다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도지사가 1차 산업 종사자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FTA 기금이 22조 1,000억 원으로 정부에서 발표된 후에 3,300억 원이 추가됐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이 19% 증액 편성됐다 하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분석해 봤더니 자연 증가분에 도가 7.82% 증가하는 부분에도 1차 산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산 부서가 그만큼 1차 산업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이만큼 반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왔지 않습니까?
   또한 축정과장님, 축정과에서 내년도에 말 특구, 마필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1차, 6차 융합산업별……. 마필산업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마필산업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안동우 위원   많이 올리면 뭐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마필산업 예산은 꽤 많이 올렸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전년도보다는 많이…….
○안동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마필산업만 말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년도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 감액됐습니까? 9억 5,0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전국 말 생산의 70%, 농가의 67% 이렇게 하면서 말 특구를 지정하고 뭐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뭐 하는데 정책적으로 발표했으면 반드시 수반되는 건 뭡니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해서 마필 관련 산업 분야에 인프라 구축이나 생산 부분에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거꾸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 산업 종합진흥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마필산업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 빼면 없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덩어리에서 10억 원 빼 버리면 뭡니까? 20억 원 중에서 이게 10억 원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 산업 부분은 지금까지 하던 것 외에 민간 부분 투자 영역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여기에 마필산업 관련 예산이 20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원이에요. 나머지 10억 원 갖고 마필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학교에서도 190억 원 투자계획도 있고…….
○안동우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료를 보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의 예산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안동우 위원   그만큼 이것은 세부사항을 안 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제주도가 1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수출 1조 원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복지 부문 말고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문이 높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 됐잖아요. 국장님, 안 됐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업이 전부 다 기존사업에 대해서 감액입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 못 시키고 큰 틀에서만 봤을 때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FTA 감귤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야만 오렌지하고도 싸워야 되고 외국에도 수출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고품질 생산하는 데 감귤 농가들이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게 타이벡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행정시에 편성돼 있는데 4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에 얼마 편성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0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올려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장난입니까? 어디 한 농가를 지원하려고…….
   감귤 농가가 몇 농가죠? 여러분들이 3만 농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3만 농가에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3만 농가로 하면 4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현실이 이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엉뚱한 데, 돈도 안 되는 데 수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귤이 좋은 생산이 돼야만 되는데, 농가들이 원하고 인정하는데 그쪽에는 달랑 1개 영농지원센터 작목반에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유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7억 9,000만 원인가 얼마를 올렸어요. 제주시가 7억 9,000만 원인가 올렸는데 반영된 게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큰 틀에서 좋은 감귤을 생산하고 유통센터(APC)도 수출에 맞는 선과장으로 만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APC를 수백억을 들여서 수출 전용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에 맞는 고품질 감귤이 생산 안 되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애로사항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국가 지원 매뉴얼에서…….
○안동우 위원   일몰제 얘기하지 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몰제가 아니고 국가 지원 매뉴얼에서 우리가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서로 다시 건의했는데 타이벡이 소모품이라고 해서 지원 매뉴얼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국비 지원 항목에 없어서 반드시 국비 지원 항목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17억 원이 필요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7억 원을 반영시켜야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른 것은 악을 쓰고 기를 쓰고 가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지방비라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방비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조 700억 원. 그러면 17억 원이 그렇게 큰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하고 싶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와주려면 17억 원이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만들어 놓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해야죠.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거 5,000만 원도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품질이 좋아야 가공도 가고요. 수출 전용 선과장을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선과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가장 갖고 싶은 예산이 타이벡 예산입니다.
○안동우 위원   타이벡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시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감귤특작과에서 이것만큼은 FTA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힘도 없는 행정시에 떠넘겨서는 안 되죠. 행정시 농정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올라오죠. 어디 작목반 시설 개·보수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대응전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행정시분을 지금 수합하는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9년도 8월 것이 대응전략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이라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용역 중이어서 지금 없습니다 해야 맞는 것이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계속 보완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강관보 국장님 어디 간다고 존경하는 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떴구나!
   자료를 봐야 진짜배기가 나오는데 자료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든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세요. 친환경학교 급식이거든요. 지원 대상이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전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100%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며 유아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아원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이상.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포함되는데 어린이집이며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보육료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매뉴월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친환경 급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은 아니고 보육 파트.
○구성지 위원   유치원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치원에 보육료 그 매뉴얼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유치원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육료 지원 매뉴얼에 급식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급식 지원 부분이 유치원도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강관보 국장님, 이제 내 말은 믿지를 않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이거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손주가 여길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아는 거지, 아니면 나도 긴가 민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립유치원까지 포함시킨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구성지 위원   유치원까지는 되는데 유치원하고 명칭만 다른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거기는 왜 안 해 주는가? 거기는 제주도 어린이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정리해서 요구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강 국장님, 이상한 말로 촌스런 얘기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 유아원까지는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설령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강 국장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네는 유아원까지만이라고 하지만 일반 그런 데도 똑같이 사랑하는 제주도 어린이들인데 그 애들도 다 포함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지원을 하십시오. 거기까지 지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다가 확보를 다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건 수요자를 전부 파악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지가 문제인데, 지금 58억 원 아닙니까? 58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추가된 숫자만큼은 추경에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단 수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수요 파악한 것이 28억…….
○구성지 위원   28억? 어떻게 28억 원입니까? 이게 58억 원밖에 아닌데.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영·유아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집에서도 하다 보니까 통계 잡기가 어려워서 우선 유치원, 통계 잡을 수 있는 데부터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아원, 그렇게 하면 2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아서 비공식적으로 개인 집에서 몇 사람씩 하고 있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그것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간사,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감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체작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귤 간벌을 해 버린다거나 폐원한다거나 하면 대체작물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간벌은 대체작목이 필요 없고 폐원은 지금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 빼거나 할 때 자동적으로 폐원되는 것 외에는 폐원 신청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청해서 폐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폐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종료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십 몇 개다 뭐다 지난번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류로밖에 폐원된 것은 없고, 진짜 폐원을 하는 목적에 부합한 폐원은 없다 이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원한 뒷자리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로 전환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라든가…….
○구성지 위원   감귤 말고 우리 제주도가 대체작물로 권장할 그러한 것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목 개발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대체할 것을 가져다가 일반 농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게 없느냐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것은 지원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FTA 시행일을 앞둬서 감귤 때려치우겠다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때려치우겠다는 것보다 만감류로 전환하는…….
○구성지 위원   만감류는 더 어렵다면서, 오렌지가 들어오게 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는 일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지 위원   언제는 경쟁력이고 언제는 다 죽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강 국장도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큰 오류를 범하는 답변이 나오잖아요. 오렌지가 FTA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주도 감귤이 다 죽습니다 해서 엄살떨어 놓고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서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는 다 죽습니다 하는 주장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텔레비전 필름 여기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돌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쪽에서 분명히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짝짜꿍 잘 맞아 돌아가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서 막 하는 거 짝짜꿍하던데. 한 출연자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나라당 조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체에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서 같이 들어서 춤을 추던데.
   그래 놓고 이제는 만감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한번 권장하십시오. 하다못해 요즘 키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후 온난화 대응해서…….
○구성지 위원   기후 말고, 이것은 기후보다 FTA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FTA 대응 작목으로 키위는 조장할 수 없습니다. 한·칠레 협정 때문에.
○구성지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칠레 때 키위는 FTA 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키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원하는데 그것은 FTA 기금 아닙니다.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FTA 기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물을 권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FTA 자금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감귤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권장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뒀습니까, 농정 당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버릴 겁니까?
   감귤이 못 살겠다고 해서 감귤 재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조 원 손실 입는다고 하면 감귤은 다 손 들어 버릴 것 아닙니까? 1년에 해봐야 6,000억 원 수익밖에 안 들어오는 감귤이 1조 원이나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어 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전환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작물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는 준비를 미리 하나도 안 해 두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질의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감귤 대체 작목이라는…….
○구성지 위원   그러한 작물 개발은 농업기술원이 합니다 하는 얘기는 어린 애기 같은 얘기이고 농정 당국에서가 확실한 뼈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든가 FTA가 아무리 거센 폭풍을 일으키면서 들어와도 제주도의 감귤은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든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는 그 후자입니다.
○구성지 위원   끄떡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강 국장님께서 어떻게 갈대와 같이 이렇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입니다.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조 원 피해 봐서 큰일 났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감귤만이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준 과장님은 어디서 보니까 1,830억 원 손해 봐서 돼지농가는 한 칼에 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역설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구성지 위원   여러분들은 대체작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만일 여태 개발을 못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채근을 해야죠. 대체작물 없이 어떻게 하냐고 해야지. 나 몰라라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대체작물은 물론 농업기술원과 저희들도 일반농가들 여론을 통해서 어떤 작물이 소득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농가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야채를 심으려는 농가에게 이 작물이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이 작물을 재배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솔직히 못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오갈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해서 농가 소득이 됐을 때는 반응이 있지만 만일에 소득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권장해서 이것을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봤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물이 앞으로 소득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물을 대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감귤과 같이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감귤보다 그 이상의 소득이 되는 작물이 지금 현시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최선만 가지고 최고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놓고 가야죠. 그러면 1등 아닌 것은 다 줘야 된다는 겁니까? 1등 아니면 2등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작물 어느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기가 겁이 나면 대체작물 10개를 해 놓고 이것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떤 데 적응이 잘되는 겁니다, 이것은 평당 단가가 이럴 때는 얼마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인폼을 전부 해서 농민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하든가 최소한도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내 버려서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는 안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품목에서 장단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작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은 어떤 기후조건에 알맞은 것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농업 분야에 하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확은 어느 정도 나고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 주면 농토 소유자는 전환할 의향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농장에는 저게 맞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쓰러지는 것처럼, FTA 하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아직까지 농정 당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아직 그런 것 못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구성지 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서 포켓에 담아 가지고 있으면서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를 들어서 약초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농민들 본인이 판단해서 재배를 하는 그런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만합시다. 그 정도로 저의 뜻이 전달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TA에 관한 한은 사실 거기에서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축산 1,830억 원 손해 봐서 큰일 났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감귤도 마찬가지이고. 15년 동안 1조 원 손해 봅니다 하면 1조 원 손해 보는데 누가 감귤 애쓰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슨 1조 원 말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돈을 법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나왔던 신문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였지 않았습니까? 17년 전에 똑같이 제주도 다 무너진 것처럼 했던 신문이거든요. 감귤에서만 7,600억 원 손실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7,600억 원 손실은커녕 7,600억 원 이상 더 벌었을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지 FTA 해 가지고 다 무너져서 망해 버린 국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물론 손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바로 그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부르짖고 다녀야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에 출연할 기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저는 두 번이나, 어느 TV에 나와서 해 달라고 했지만 나는 솔직히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막할 것이거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는 민간인들이 나한테 와서 돌멩이로 처 죽이려고 할 테니까 내가 입장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나가서 했는데, 강관보 국장께서는 국장이니까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피할 수 없으니까 가서 15년 동안 우리가 1조 원 손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다음에 고성보 교수 만나면 되게 욕 한번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고성보 교수가 1조 원 손실이 되는 걸 어떻게 압니까? 1,000만 원 더 이익을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 전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낼모레 총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대선 있으니까 아주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91페이지, 92페이지, 95페이지 감귤의 기능성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기능성 홍보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도 하는데 매번 같은 것 가지고 재탕, 삼탕 하면 누가 감귤 쪽으로 생각을 돌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새로워질 수가 있나요? 한번 젊어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면, 그다음 번에는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정력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하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해가 갈수록 다른 기능이 숨어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능성 홍보라는 게 매번 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연구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는데 단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홍보는 못 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된 범위 내에서 감귤의 우수성, 장점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수성, 장점 그런 기능을 홍보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내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
○구성지 위원   만날 보면 같은 것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려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사람이 한번 보면 질려서 다음에는 오히려 안 보려고, 저기 와 가면 고개를 돌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홍보 방법을 바꿔서 달리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해외 홍보도 있습니다. 해외 홍보도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예산 가지면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감귤을 전부 들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길목에 서서 제주도 감귤입니다, 하나 먹어보십시오, 앞에서 까 주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제주도 감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로드쇼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을 받쳐 주지 못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예산 가지면 된다니까요. 몇천만 원 됐던데 그것 가지면 되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깎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안 깎을 테니까 그런 예산으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만 남겨놓고 박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1페이지.
   연구 결과 영국에도 수출 길을 텄고, 미국에도 무슨 병만 없으면 1만 톤 수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EU에도 수출 길을 틀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마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구개발비를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투자했으면 벌써 선적을 해도 몇 번 했어야 옳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 톤, 2만 톤, 3만 톤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1만 톤 하면 시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20～130억 원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20억 원 수출하느니 2만 달러면 이백몇십 억원 수출하느니 이렇게 운만 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그것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R&D 투자를 지금까지 몇억 원 했거든요. 했으면 2만 톤 수출이 가능합니다, 1만 톤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만 톤 선적을 했습니다, 1만 톤 선적을 했습니다 했어야 옳은데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도에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1만 톤 얘기를 그때 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도에 말한 것은 금년 목표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얘기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선적을 하겠다고 한 얘기지 될 것입니다 하고, 하겠다고 한 예는 아니었거든요. 이미 1년 전에 가능성은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자리에서는 1만 톤 선적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1만 톤 될 겁니다, 2만 톤 될 겁니다를 반복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조금 요번에…….
○구성지 위원   조금이 아니라 24억 원 들어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24억 원 들여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미국 땅 한번 밟아봤습니까, 밀감? 금년에 처음 밟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9개 나라에 일단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강 국장 동창생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24억 원이나 들여놓고 아직도 무슨 병 문제만 해결하면 1만 톤이 가능합니다, 2만 톤이 가능합니다 하는 원점적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욕먹을 만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24억 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수출 연구개발을 하는 데 쓰시라고 드린 돈 아닙니까? 그러면 240억 원은 가져와야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40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몇 년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가 아니고 몇 년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막간을 이용해서 동물위생시험소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님, 5분 드릴 테니까 거기도 질의해 주십시오. 졸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는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기금이 뭐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FTA 기금,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기술원.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8대에서도 그렇고 9대에 와서도 안동우 위원님까지도 감귤 부분과 밭작물 비교해서 형평성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저는 사실 감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너무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료 나온 겁니다. 2010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2% 증가한 59억 불이거든요. 거의 60억 원 증가하고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5만 4,000톤이거든요. 사과가 1만 7,900톤. 제주도가 감귤 수출한 게 얼마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0년도 말까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2010년도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500톤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저한테 오전에 준 것에서도 150톤이 빠집니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래서 아까 구성지 위원한테 보고할 때도 숫자를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말로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 놀러 왔습니까? 어떻게 말로만 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60톤 맞습니까?
   강대성 과장님, 1,660톤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그 자료가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제주도에서 보고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작성합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저희들은 수출을 연산별로 잡고 있고…….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제출자가 누구죠?   
   감귤 수출 관련 최근 5년간 수출 실적 국가별, 저한테 제출한 거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일 꼴등입니다. 50개 품목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수출적인 부분에서 봐 달라고 표현하셨는데, 50개 수출품목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꼴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이 1,660톤입니다. 금액은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300만 불로 올라와 있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도에 10월 31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자료가 보완되어 있는 게 1,000톤밖에 안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1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1년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00톤 가까이…….
○하민철 위원   어떻게 2,000톤입니까? 어디 어디 2,000톤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현황을…….
○하민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일 통계를…….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엉터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상태에서 포함시켜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 것은 유동적인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가.
○하민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 통계는 지금 한 1,700톤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된 것은 1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늘 현재로 1,700톤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1,700톤이 어디 어디입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미국 358톤, 영국 180톤, 캐나다 332톤, 오늘 조금 더 선적됩니다. 러시아 496톤, 인도네시아 18톤, 몽골 48톤, 베트남이 항공기로 갔기 때문에 3톤, 홍콩 54톤, 싱가포르 26톤, 말레시아 100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300톤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액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라별이라는 부분은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30개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30개 농가입니까?
○하민철 위원   몇 개 농가죠? 300개 농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50개 농가 됩니다.
○하민철 위원   농가에서 수출단가를,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전혀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격은 나라별로 좀 다르고…….
○하민철 위원   다르다는 것은…….
   평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킬로그램당 평균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시중가격이 1㎏에 얼마 받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800원에서 900원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나 하면, 작년 같은 경우 감귤 가격이 굉장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단가가 1㎏에 만약 1,200～1,300원 했을 때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농가는 마이너스 300원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출을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진전된 게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출 물량이 2006년에 2,479톤, 그다음에 2007년 3,300톤, 2008년 2,200톤, 2009년 2,600톤, 2010년에 1,600톤입니다. 그러면 벌써…….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해 온 수출, 그것보다는 앞으로 진전된 방법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무엇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해 온 수출방식에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에 관련된 홍보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 지원 해서 수출연구단에 12억 4,600만 원, 감귤 수출 확대 홍보가 1억 3,3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비가 1억 5,000만 원, 유통시설 3억 3,000만 원, 이 부분에 벌써 15억 원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명세서 712페이지,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이 12억 4,600만 원 돼 있거든요. 도비 1억 5,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가 10억 원이고 대학이 7,000만 원, 기업체가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예산 지원액을 보면 기위 투자된 게 추경 때 12억 원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단에 지원된 게 얼마나 하면 62억 원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 한 것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 합계 금액이 62억 원 아닙니까? 향후 계획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향후 투자할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40억 원 투자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2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위 투자된 게 12억 4,600만 원, 추경 때 12억 원, 내년 예산에 12억 원, 벌써 36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 예산은 향후 투자할 부분이니까, 기투자는…….
○하민철 위원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 보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기투자 말씀하시기에 기투자는 아니다 이거죠.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심사를 보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투자 계획…….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부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2억 원이라는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62억 원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위 투자된 게 거의 38억 원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투자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민철 위원   내년 예산은 여기서 삭감 안 시키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감귤 수출 시장 개척, 그다음 수출조직 계열화 전략기술 개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했을 경우에 적어도 12억 원 해서 얻은 결과가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얻을 겁니다. 투자 개념으로 봐 달라고 자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이 사업에 기위 투자된 게 언제입니까?
   강 과장님, 기위 투자된 12억 4,600만 원이 언제 된 거죠?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민철 위원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책자 보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하민철 위원   기위 투자된 돈이 2010년입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2010년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2011년, 그러면 벌써 24억 원 투자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투자된 부분에서 연구 결과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연구 결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5년 동안 거의 60억 원 투자 끝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받을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쪽에 연구 어드바이스를 듣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 사업단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해서 체결해 본 적이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영국, EU 지역에 나가는 것은 전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사업 내용 보면 수출시장 개척, 수출조직 계열화 전략기술 개발 이 부분은 이 사업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24억 원이 기위 투자돼 있는 데도 고작 영국에 180톤 하나 하려고 무리하게 이 돈을 투자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EU 지역에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단에서 개척을 하면서 어느 국가에 가 있고, 그 부분이 실행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작 영국 하나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은 영국입니다. 타깃이 EU 지역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년 동안 감귤에 대한 부분에 투자해 놓고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집행부가 그만큼 국비를 갖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적어도 5개 내지 10개 정도의 국가를 이 사업단에서 선정했으면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기위 24억 원이 투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얻는 결과는 180톤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면…….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략기술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단이 다른 국가에 가서 시장 개척한 흔적이 있느냐? 단지 영국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년 동안 24억 원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안 본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이게 기반을 쌓아서, 수출 문을 여는 데 힘이 든 겁니다.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50개 품목 중에서 거꾸로 일등입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의 자료는 매달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되는 품목에 대해서……
   배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나주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출하는지 전략적인 부분도 가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쪽에도 수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갔다 와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거기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정도 한 겁니다. 사과도 그렇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를 대십시오.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몇 번 갔는데 이렇게 결과를 얻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가 결코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쨌든 감귤 소비 확대 해외홍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이런 예산들…….
   개척비가 뭡니까? 수출연구단에서 개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사업비에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밭작물을 하는 농업인들은 뭐냐. 얼마나 울부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작물도 이번 예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밭작물 개척비 지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장 개척비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해외 시장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작물은 아직 해외시장 개척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무도 수출하고, 수출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무 말입니까?
○안동우 위원   미국 수출하잖아요. 밭작물은 월동채소 수출하는 품목이 없어요? 양배추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죠. 왜 없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보다 훨씬 나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맨 처음에 오실 때의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은 굉장히 늘어졌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신선하고 그래도 답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료도 안 보고, 대충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찾아 가라는 소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정도 되면 그에 관련된 부서장이 돼야 되는 거지 행정학 박사가 와서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관보 국장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공을 찾아서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근민 지사께 다시 한번 건의하십시오. 나는 행정학 박사지 농식품 박사는 아니다, 후배들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쪽으로 자리를 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좋습니다. 어쨌든 감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하고 있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도웅   조금 이따가…….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이신 구성지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 아주 심도 있게 질의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님들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하나도 안 물어보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는 제가 별로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예산이 10% 감소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신축이 완료돼서 10억 원이 줄어들고, 인건비를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니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 외에는 감소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10% 감소됐다는 부분은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시험소에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청 총무과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원안대로 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집행이 잘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원안대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 중에서 가축방역중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곳이 공항·항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가축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원안대로만 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예방활동을 잘해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통해서 활발하게 해서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큰 금액은 아닌데 오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26억 5,906만 2,000원인데 7,000원으로 써서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자료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물위생시험소 허 소장님께서 내년 한 해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34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도 직접 현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계속 신청해도 잘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충분히 공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특별히 밭농업 등에서 이상기온으로 출하시기를 잘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브로콜리라든지 깐 쪽파라든지 풋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한 상자에 2만 원짜리가 하루 잘못해서 그냥 출하돼서 이상기온으로 비가 오거나 마파람 부는 날에는 다 떠버려서 폐기처분해서 항공요금도 못 건지는 실정이 현실에 부닥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지부 작황에 따라서 출하시기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날씨에 의해서 저온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산은 매년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심사 받을 때마다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런 거, 구성지 위원님한테도 계속 기합을 받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이 이것과 식품산업과에도 있고 몇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계속하면서 저온저장고 부분만큼은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더 올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소 추세가 계속 예산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는 금년도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부분만 있지 않고 뒤에도 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을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온저장고, 소규모 하우스, 일반 농기계, 밭정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은…….
○서대길 위원   80페이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십시오.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해서 34쪽에 있는 것과 같은 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8억 8,300만 원으로 도비가 17억 3,0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한 개소에 몇 평짜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소규모는 한 50평 미만…….
○서대길 위원   소규모가 50평 정도로 큽니까?
   (「5평…….」하는 공무원 있음)
   5평 정도 아닙니까?
   소규모 5평 하면 임시방편은 되겠는데 대다수가 적은 듯해서 최소한 8평에서, 개인적으로 보조 안 받는 분들은 한 1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은 5평 해 버리니까 지원은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요즘 브로콜리 하면 한 집에 한 1,000박스씩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평에서 6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대시켜 주시고, 2012년도에 13개소 해서 2억 3,0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몇 평짜리 말하는 겁니까? 35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 3,000만 원이면 몇 평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소규모 생산 유통지원은 저온저장고만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중에서도 선별기나 가공시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비, 이것은 개별적으로보다 법인이나 단체로 주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온저장고 부분은 중앙지원 매뉴얼을 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평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예산만 받쳐 주면, 기준상에는 한 10평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똑같이 식품산업과에 나와 있고 이것은 친환경농정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과별로 지원하는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농촌에 부모님도 다 계시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정말 농촌에 요즘 날씨처럼 하면 가보면……. 지금 평택 물류항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농촌에 농산물 출하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오늘 2만 원짜리가 내일 가면 5,000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순수한 물류비만으로는 계산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농가에 최대한 7～8평짜리 하나씩이라도 해서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6쪽 참고해 주십시오.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계산상으로 보면 미주지역 한 사람 해서 600만 원, 유럽지역 500만 원 해서 한 사람, 일본 및 중국 한 사람 2회 해서 다 여비 성격인데 이것은 식품산업과가 아니고 국외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진흥본부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왜 또 여기서 이중으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1명, 1명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제식품박람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박람회 때 우리 주력업체들이 한 번씩 가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여기서 선발해서 한두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게 외국 나가는 부분들은 수출 쪽으로 추진하니까 한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 더 많이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교하려면, 이상한 말 같지만 혼자 가서 잘 연구해서 오고 있는지, 두세 사람이라도 갔다 오면 그런 부분이 비교돼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비교·판단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공무원도 같이 가는데 공무원은 행정 여비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서대길 위원   저는 여기 보면서 국내인 경우는 소관 국에서 하지만 국외 업무는 수출진흥본부가 추진해야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관련해서 물론 국내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출 부분도 확대돼서, 지금 농산물 해서 다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 나가야 할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농촌에 있는 서민들, 농산물 저온시설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망고가 채소입니까, 원예입니까, 과일입니까? 망고가 국어사전상으로 어떻게 분류돼요?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열대과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지난번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했기 때문에 예산 할 때 말을 안 했는데 채소, 화훼류 같은 거 하는데 저온창고를 5평 기준으로 지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0평, 8평 정도 해서 키위 하는 분들도 숙성하는 데 저온창고가 상당히 필요해요. 꽃 키우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농민 아닙니까? 망고 키우는 사람들도 숫자 몇 사람 안 된다고 당신네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 잘난 지침, 제발 지침 하지 마시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은 3년 후에 받는다든지 그런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10평 기준 아니면 8평에서 10평 정도, 5평에서 10평 사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망고 하는 분들, 키위 하는 분들도 전부 후숙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 받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좋아하시는 지침을 필히 행정시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1 간벌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얼마 요구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6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 간벌을 지원하려고 해요?
   국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FTA 물결이 들어와서 감귤 씨를 말리는데 감귤 간벌 지원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서로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는 FTA도 발효되고 간벌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엊그제 농협에서 갑자기 해서 추경에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경에 한 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농어민단체들이 하도 해서 추경에까지 와서 했는데, 이번은 그럴 것을 예상해서 아예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특작과장이…….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FTA가 체결되고 비준이 끝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됐으니까 이것을 빨리 하십시오 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듯이 2분의 1 간벌사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간벌을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여보세요. 품질 향상을 위한다면 타이벡 같은 것을 해 줬어야지,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이걸 삭감해서 양쪽 시에다가 나눠 주면 되겠네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타이벡도 중요하고 간벌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벌도 반드시 해야 되고…….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당초에 없었잖아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작년에는 1,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양이 적게 달리는 해이기 때문에 500㏊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더 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확보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699쪽과 700쪽에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설명서입니까?
○안동우 위원   사업명세서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데요. 그런데 사업비는 만만치 않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안동우 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설명서가 없네요. 전에 없던 사업이 국고도 아니고 전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몇 페이지입니까?
○안동우 위원   699페이지와 7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색깔 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명칭이 뭡니까? 색깔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 지방비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은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민경으로 1억 원, 민간자본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왜 설명서를 안 만들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총 사업비가 지방비 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14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 활력창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게 그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설명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사업은…….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색깔 있는’, 여기는 사업명을 ‘농어촌 활력 창출’ 이렇게 바꿔 놓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앙단위사업입니다. 1조 2,000억 원씩 연간 투자해서…….
○안동우 위원   이거 다 지방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 농촌 살리기…….
○안동우 위원   지방비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규용 장관님이 장관 취임하셔서 전국 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회 온 때도 이 부분을 브리핑했었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국장이 전국 순회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부 한 적이 있습니다. 1조 5,000억 원씩 투자해서 농업, 농촌 살리기, 앞으로는 농어촌 생활환경관리, 또 사업기반 고도화 차원에서 전국에 색깔 있는 마을 3,000개를 육성하는데, 제주도는 24개 마을입니다. 또 도시민 재능 기부자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장관이 이번에 바뀌니까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바뀌기 전부터 이 사업은 기획이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중앙정부에서 농촌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스마일 농촌운동이라고 기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됐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이나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을 모아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도 마을 단위로 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면 단위, 읍 단위까지 다 확장됐거든요. 중앙정부에서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농촌종합개발사업. 제주도도 몇 개 권역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하고는 달리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달리하더라도 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색깔 있는 마을육성이라고 명칭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중앙에서 온 전체 사업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24개 대상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전국이 3,000…….
○안동우 위원   제 질의에만 답을 하십시오.
   23개 마을이 선정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직 아닙니다. 내년부터 선정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중앙에서 하는데 왜 국비 지원은 안 합니까? 가뜩이나 제주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왜 지방비로 합니까?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면서 왜 국비 보조도 안 하면서 지방비로 하라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방단위 계획을 올려 주면 이것에 맞게 중앙계획을…….
○안동우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 사업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죠. 왜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우리가 만든 매뉴얼도 아닌데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었으면 반드시 사업비의 50% 이상은 지원하면서 부담하라고 해야죠.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우리는 안 되는 사업도 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매뉴얼이…….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 농업 분야도 다 새로 하고 이제는 하다못해 1년짜리 장관들이 바뀌면 이게…….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면서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방에서 반영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중앙 지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서에서는 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계획을 별도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이 몇 년 됐죠?
   한 3～4년 됐죠?   
   (「4년 차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에 사업량이 2,000㏊거든요.   
   과장님, 10억 원에 1,500㏊입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4년 전에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지역의 월동채소 작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내지는 휴경 내지는 녹비 작물, 기타 등등 지원해서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했는데.
   금년도 월동채소류를 12월부터 내년 이듬해 봄까지 다 수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인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되어서 확대되면서 수급조절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을 봤을 때는 이미 이 사업이 실패하니까 어느 날 내후년 정도는 이 사업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약에 농가들이 헥타르당 단가가 부족하면 이것을 더 지급해서 월동채소류 과잉되는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사업량도 줄어들고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량을 대폭 감축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지난 몇 년 시행해 보니까 헥타르당 5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단가를 인상시켜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00만 원 인상한 겁니다. 배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은 100만 원으로 고정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담당 과장님! 구분 없이 10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구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월동채소류를 재배한 지역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일반 약용작물까지 포함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0만 원 주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금년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작년 하반기…….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50만 원만 주다가, 처음 출발할 때는 2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3,000평, 1헥타르당 25만 원 보조금 줘서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갔거든요. 그런데 월동채소류는 100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인상을 못 해도 현실성 맞게, 사업량을 줄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가를 높이세요. 사업량을 단 200헥타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가를 높여서 일부 유도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고 단가는 그대로 하면 이 사업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 농가들이 점차 호응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증가시키든지 해야지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이게 안 오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금년도에 1,500㏊ 정도로 저희들 집계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500㏊면 사업물량을 다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우선 이 예산을 하고 저희들도…….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왜냐하면 이것이 월동채소이기 때문에, 내년 10월, 11월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답변 잘했습니다.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 참…….
   사업명세서 715페이지 보세요. 원예작물 수급안정 있죠? 716페이지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월동채소류을 갈아엎는다, 폭락이다 이미 예견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원예수급 안정자금을 대폭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고복수 과장님께서는 밭농업직불제는 추경의 재원을 확보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예수급 안정자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폭 확보했어야만 내년 1월부터 이 예산을 갖고 월동채소류에 대한 처리 대책을 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달랑 얼마입니까? 4억 원 아닙니까? 40억 원을 잡아도 시원치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사실상 산지 폐기를 위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폐기 비용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을 수…….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왜 산지 폐기입니까? 산지 폐기는 예비비를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산지 폐기보다도 이 예산은 수급 조절 아닙니까?
   생산자단체들이 순회해서 저장했을 때 저장에 대한 물류비도 지원하고, 시장대책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이번에 많이 확보해 놔 둬야 되거든요. 산지 폐기 사업으로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월동작물은 금년 겨울에, 작년 쓰던 돈이 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써야 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금년도 예산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금년도 예산.
○안동우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당장 눈앞에 사안이 벌어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너무 예산을,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두면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일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홍보하러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소비촉진운동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하게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다 반영시키고, 진짜 제주도의 모든 농민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예산들은 팽개친 겁니다.
   이거 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내년 연초 들어가면서 행정이 생산자단체나 농민들을 이끌어가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4억 원 갖고는 산지 폐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지 폐기는 극단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비비로도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산지 폐기라는 게 산지 폐기나 매취사업은…….
○안동우 위원   매취사업은 여기도 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매취사업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는 산지 폐기 지원하는 것도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면서 넓게 보면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사업에, 예산이 있어야만 행정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뭐를 할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색깔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7억 원씩이나 편성하고, 그러면 이것 7억 원을 모으면 원예수급 안정자금 십몇억 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도 예산 부서에 이것만 달랑 한 게 아닙니다. 80억 원 요청했는데,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것도 겨우 얻어온 겁니다. 적게 올리고 싶어서 적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육성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 추진에 사업비가 7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농업, 농촌 살리기로 이러한 사업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1조 3,000…….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조 5,000억 원.
○하민철 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3,000억 원에다가, 이제는 5,00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간 1조 5,00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1조 2,000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1조 3,000억 원에다가, 1조 5,000억 원까지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순회 설명회 개최를 8월 4일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그것도 일회성이고요. 대상이 관계 공무원 읍·면·동장, 주민 대표, 농업관계자 등 해서 7명이 참석해서 한 번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함께하는 농어촌운동을 하셨는데, 1조 5,000억 원이라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장기 예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연간 1조 5,000억 원씩 투자한다는…….
○하민철 위원   투자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1조 5,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된다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고 그것에 관련된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 없이 지방비를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져서 저희들이 먼저 7억 6,3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 만들기, 소도읍 만들기, 그런 특성화 마을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색깔 있는 마을 했을 때는 중복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떡 반 나누듯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 7억 원 되어 있는데 12개 마을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4개 마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3년까지 해야 24개 마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7억 원 가져서 내년까지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억 원 가져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러면 나누기 하게 되면 8,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떡 반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4년에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22개 마을이 생겼다?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이 조직 갖고 제가 선거 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한 마을당 8,650만 원이고, 내년에 이러한 금액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24개 마을 하게 되면 제주도 풀입니다. 특성화 마을 있지 소도읍 만들기 있지. 이런 중복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까 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갖고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특별자치도 도지사 출마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나누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관리비 5,04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7억 원, 12개 마을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개 마을 선정했을 때는 나누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2억 원 주고 누구는 5,00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도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어느 도에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핑계를 갖고 하는 지사의 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는 T/F팀 구성됐죠, 4개 분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10여 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명단…….
○하민철 위원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전문가 없이 T/F팀 구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끼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끼리 입맛에 맞게 주고 입맛에 맞는 지역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T/F팀은 적어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 T/F팀은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실무그룹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T/F팀 구성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함께하는 농어촌운동, 종합 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T/F팀 10명이 전부 집행부 공무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중장기계획이 9월에…….
   4월에 순회 설명을 했는데 9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9월에 계획 수립을 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한 전문가가 T/F팀 구성을 했는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을 작업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업단이 아니죠. T/F팀을 구성하면 적어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끼리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르는 마을에 지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곧 지사의 풀 사업이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을 순수하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순수한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풀 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온 계획을…….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번에 나올 때 다음에는 지사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렸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정치적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싹을 잘라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안동우 위원이나 방문추 위원이나 서대길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얼마나 개탄하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봤을 때.
   안동우 위원님이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블루오션 미래성장 산업인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작 계가 생겼거든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특구 지정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3～4배 정도의 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 봤을 때는 누구의 힘에 의해 예산의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어촌운동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얘기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함께하는 농어촌운동은 당초 금년 4월 20일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에 아기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에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말씀을 했지만 여기는 지원 자금이 다릅니다. 여기는 포괄사업비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도에서 색깔 있는 마을 총 목표는 1만 개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000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신청되면 그 마을별 색깔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해야 중앙에서 그 1조 5,000억 원에서 사업비를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의심스러운 사업이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어촌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하민철 위원   1조 5,0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받은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 쪽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시 부분이라든가 가내시 부분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지 계획된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마을별로 나와야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1조 5,000억 원은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복수 과장님, 이거 끝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 지역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시도별로 돼 있는 지역, 안 돼 있는 지역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총괄은 1조 5,000억 원 잡혀 있고…….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삭감시킬 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배정되면 이 예산은 위원님이…….
○하민철 위원   추경도 있으니까. 긴급하면 예비비도 쓰는데,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 의견은 그런데 저희들은…….
○하민철 위원   고복수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늦게 들어온 게 지방자치에서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경기도도 끝났고 충청도도 끝났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와 관련된 예산 부분만 갖고 오십시오. 전국적으로 했느냐.
   아까 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조 5,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2014년에,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2014년이죠. 2013년은 내시가 되고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내시가 안 되고 가내시가 안 된 사업을 집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자료를 받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제주 흑돼지 전문점 육성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흑돼지를 이용한 전문점을 육성해서 향토 토종 흑돼지를 이용해서 육가공업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판매장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쇼케이스나 내부 기자재, 진공 포장기…….
○하민철 위원   그래서 흑다돈에 지원하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흑다돈에 지원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이거든요. 부서가 다르지만 지식경제국 기업지원과에도 똑같은 예산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프랜차이즈입니다.
○하민철 위원   프랜차이즈나 흑다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흑다돈에 하는 거고…….
○하민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판매장 내부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흑돼지 하는 부분이 흑다돈 브랜드 개발된 부분이고, 여기는 도내 생산량의 14～15%의 흑돼지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흑돼지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지원을…….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집중화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 따로 예산 지원되고, 축정과에서 예산 따로 지원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지도·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떡 반 나누듯이…….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되어서 똑같은 인테리어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지식경제국 쪽에 올라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축정과장 조덕준   하민철 위원님,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는 흑다돈에 지원하고 우리는 흑다돈 말고 다른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책자에 ‘흑다돈’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183페이지 보면 브랜드 ‘흑다돈’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흑돼지 고기는 전부 ‘흑다돈’으로 브랜드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업체만 흑다돈이 아니고 흑돼지 취급…….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합적인 지원의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그리고 축정과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축정과장 조덕준   흑돼지 제주 브랜드가 흑다돈입니다. 한 업체에 두 번 지원했을 때 중복 지원이지, 거기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내 육가공업체나 생산자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브랜드는 흑다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183페이지 맨 끝에 보십시오. 제주 흑돼지 전문점 시범모델 제시로 대도시 시장 확대라고 했거든요. 육지에 반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내 육가공 업체가 대도시에 가서 흑다돈 명의로 판매장을 개설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타 지방에 있는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이 육지에서 사업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죠?
○축정과장 조덕준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다섯 개 업체에 지원하는 거고, 축정과에서 하는 흑다돈은 제주 흑돼지 브랜드를 가지고 대도시에 하든 도내에서 하든 흑돼지 명품화 사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도시로 시장 확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의심갈 수밖에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국과 확실히 업무 협의를 해서 중복된다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중복이 안 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라리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합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떡 반 나누듯이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웬만하면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봐 주세요. 96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있죠?
   내가 어느 지역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걷어 보니까 99페이지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 해서 모 지역 복합가공시설 일대. 국장님, 보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하나만 물어볼게요. 116페이지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봐 주세요. 그리고 뒤에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 사업, 참다래 산지유통 시설 사업을 보십시오.
   116페이지 사업소 4개소 한 거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거쳐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모해서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광센서선과기를 선과장 구조조정 일환으로…….
○위원장 김도웅   네 군데 어디어디 했어요? 지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입니까?
○위원장 김도웅   예, 금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곳은 조천농협, 서귀포명진영농 법인, 삼다감귤영농 법인, 영농법인 서귀포한라, 이 네 군데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앞에부터 지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만감류 유통시설 2개소도 공모를 거쳐서 할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참다래 산지유통시설은 위치가 모 곳에 가는 거 맞죠?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여기는 성산포에…….
○위원장 김도웅   그러니까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은 말하지 마시고, 책자 보면 아시잖아요.
   나는 뭐냐 하면 모 위원들도 말하지만, 물론 감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다른 곳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사람도 안 삽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은 안 걷었는데 걷어서 감귤 부분 보면 머리가 돌아요.
   어느 한 곳도 70%가 감귤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역적인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한다니까, 물론 그분들이 필요해서 분명히 받았겠죠. 그래도 다음에 공모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참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식품산업과 부분인데 식품산업과에 해양수산국 직원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수산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직원을 수용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산물도 가공 분야로 하면 식품산업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직원 한 명의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관련해서 수산식품전시회 부스 사업 1,000만 원 외에는 이 직원이 가도 할 게 없거든요. 식품산업과에 92억 원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에 관련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고작 식품전시회 부스, 직원을 그쪽에 파견시켜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면 파견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식품산업과에 수산직, 농업직 이런 사람만 있지 않고 전부 있지만 그래도 꼭 수산 업무 하나만 하라고 수산직을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식품 하니까…….
○하민철 위원   수산직 직원을 식품산업과에 했을 때는, 수산식품에 관련된 직원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92억 원 중에 단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몇천만 원의 비싼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을 그쪽에 파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수산식품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앞으로 계속……, 꼭 수산만 놓고 그렇게 수산직 하나를…….
○하민철 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축정과 같은 경우에 축산식품은 어디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축정과 부분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산은 왜 해양수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을 식품산업과에서 해야 되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애초에 직무분장 규정 만들 때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수산식품 관련된 업종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 가면 해양수산과 가라, 해양수산과 가면 식품산업과 가라. 그쪽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식품산업과 92억 원 중에서 수산식품전시회 부스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산 수출 얼마입니까? 광어 얼마 하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물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2차, 3차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장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싼 직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부스 하나 덜렁 설치해서, 이런 게 무슨…….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직이 파견은 아니고 직제상에 복수직으로 돼 있어서 농업직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기여도가 낮으면…….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러한 직원들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수산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차, 3차 가공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식품산업과에 2차, 3차 가공 하려니까 해양수산국 가니까 이것은 우리 거 아니다, 식품산업과로 가라, 식품산업과에서는 이건 어렵다, 그래서 도에 가봐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고 있거든요.
   수산직에 있는 분이 그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강관보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출 부분에 하려면 이제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공시설 없이는 수출 1조 원 기대는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전혀 없고, 3조 700억 원 중에서 기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사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무얼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수산직 하나 파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파견했을 때는 적어도 92억 원 중에서 9억 원이라도 수산식품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덜렁 부스 사용하는 것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의 합당한 업무를 개발해서 앞으로 업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이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수산식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가 수산 부분에서 그쪽 관련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강관보 국장님, 여기서 수치를 드러내면서 말 산업 부분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번 식품산업과나 말 담당계가 신규 예산 받을 때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해서 각 행정시에 말 담당계를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할 때 항상 힘써 주라는 말, 제가 분명히 양쪽 시장님한테 그 말 들었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귤 부분이나 밭농사 부분이나 물론 지역적인 특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에, 누구는 5분 발언 못 하고, 누구는 도정질문 못 하는 줄 알아요? 누구는 서면질문 못 받을 줄 압니까? 끝까지 참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다 자기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지역이 안 됐으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도민이 알고, 지역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지역적인 안배에, 특히 감귤특작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역적인 안배에 신경 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두고 볼게요. 지역적인 안배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언성을 높였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도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 언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허창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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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    방문추    서대길    안동우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조강제
•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조덕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방역위생과장    김장생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