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8회 제5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 12 . 06.(화)

제28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원소관
   나. 축산진흥원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소관
   나. 축산진흥원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나.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통합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FTA 등 어려운 농업 농촌 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중점은 FTA 대응 농업 R&D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큰 대강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6억 9,237만 원보다 0.24% 적은 96억 6,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9,425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91억 7,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306억 4,450만 원으로 2011년도 404억 4,183만 원보다 24.2%가 줄어든 97억 9,72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급여 업무가 도 본청 총무과로 통합되어서 인건비 예산이 2011년도 124억 2,600여만 원보다 88.8%가 줄어든 13억 9,100여만 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2쪽입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12억 5,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8억 8,2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원 등 20억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농·수·축산 부산물 자원화 연구에 1억 2,400여만 원, 친환경 지역연구 기반조성 사업에 2억 4,000여만 원 등 5억 9,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씨드밸리 조성 및 약용작물 산업화에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에 4억 3,900여만 원, 씨감자 생산 공급 사업에 4억 1,300여만 원, 수출용 백합 우량종구 생산사업에 1억 8,000여만 원 등 12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감귤 품종육종 및 보급에 부지확보와 보급사업에 21억 595만 원, 감귤 신품종 보급기반 조성에 4억 원 등 25억 6,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전문농업인 활동지원에 3억 4,400여만 원, 소득작목기술지원에 2억 1,000만 원, 지역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2억 9,600만 원 등 41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제주농업기술개발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0억 2,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6억 7,300여만 원,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에 8억 원, 품목별경쟁력강화에 10억 4,900여만 원 등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개발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5억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 4,100여만 원, 그리고 서귀포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해서 2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동부농업기술개발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5억 7,6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7억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9억 2,300여만 원 등 39억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3쪽 서부농업기술개발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6억 6,600만 원,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9억 2,100여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 등 50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6쪽 행정운영경비에 13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억 32만 6,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27억 원이 예탁되어 있고, 기금예치로서 5억 3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지원에 8,000만 원, 국내연수 사업에 4,200만 원, 교육연찬사업에 1,200만 원,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섯!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27억 1,295만 원 대비 약 5.1%인 1억 3,805만 원이 증가한 28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9억 9,122만 원 대비 약 10.9%인 5억 4,278만 7,000원이 감소한 44억 4,8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축우 매각, 종돈 분양 등 사업장 예상 수입은 23억 100만 원이며, 71쪽 보조금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제주마 혈통보존사업 2억 5,000만 원과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이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8쪽부터 845쪽입니다.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0.9%가 감소한 44억 4,844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8억 8,900만 원이 총무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순수 정책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838쪽 우수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세부사업에 4억 1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839쪽 마필산업 육성 분야에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2억 2,800만 원은 제주마 보호를 위한 울타리 시설 공사로, 2억 7,200만 원은 제주마 친자확인용 분석 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0쪽 제주마 순수 혈통보존을 위한 제주마 혈통관리 사업에 1억 2,456만 5,000원, 재래가축 등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기반 조성 사업에 1억 3,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1쪽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에 2억 742만 5,000원, 사업명세서 842쪽 축산진흥원 공공운영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3억 2,74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2쪽 청정종돈 생산 공급기지화 사업 분야에 23억 1,7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돈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투자하여 종돈 생산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3쪽 청정 종돈 생산 공급사업에 원종돈 도입 2억 7,320만 원과 종돈사료 구입 11억 3,269만 원 등 15억 7,1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44쪽 종돈장 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4,63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844쪽 천연기념물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사료 및 약품 구입 등 1억 7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45쪽 축산진흥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3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별 예산의 편중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4개 센터의 예산의 증감률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육십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어느 센터는 감액이 40%씩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야 하는데 센터별 예산 배정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봤더니 센터에 새롭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이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시설비가 증액됐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일반 경쟁력 강화 사업 쪽의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급격하게 증액시키고 어떤 데는 급격하게 감액시키고, 원칙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관련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부센터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10억 원이 포함되었고, 제주센터에는 축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10억 원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에 비해서 증가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부센터는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설원예에 있어서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조금 못 미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낮게 편성되었지만 3개 연도 보면 평균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가 농업기술원을 조직 개편 하면서 행정체제에도 맞지 않게 4개 권역으로, 그 지역의 작물별 특성에 맞게 4개 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4개 센터를 기술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각 센터별로 그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되는 전략 작목을 만들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도 꾸준하게 어디가 증액되고 감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당초 농업기술원이 지금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센터를, 행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치한 센터 구역이거든요. 행정시로 봤을 때 서귀포인데 센터로는 제주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조직 개편 취지에 맞도록, 저는 센터의 예산 증감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 보면서 의아한 게, 사업명세서 79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6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오늘 같이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축산진흥원이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뭐냐 하면 육계농가 계열업체 연계 대형 닭 생산 있죠? 육계농가 계열업체와 연계해서 큰 닭을 생산하겠다는데 농업기술원이 이런…….
   사업 명칭 자체가 축산진흥원에 연관된 사업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료를 생산한다면 기술원으로 인정하지만 대형 닭을 생산하는 데 농업기술원이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행정구역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센터는 도의 기구로서 됐기 때문에 행정시와는 별개지만 아무튼 행정시와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닭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행정으로 내려 왔을 때는 현장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과연 이게 성원이 된다고 하면 행정으로 넘겨서 국비도 받아오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생산기술을 보급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축산 관련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육계사육농가와 계열업체 연계로 대형 닭 생산기술 보급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도 축산직과 수의직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축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좀 문제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축산진흥원과 협의하면서…….
○안동우 위원   협의하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797쪽에 초록차고 갖기 시범운동. 농업기술원에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도시근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들에게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라도 차고를 가지고 차를 제대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시 도심권으로 번져서 도심 교통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무단주차 같은 것을 농촌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사업을…….
○안동우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물론 주차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심권에서 주차난 문제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나름대로 전략작목도 육성하고 새로운 품종도 육성하는데 굳이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의 삭막함을 없애주고 이러한 생각을 해서 초록차고 갖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술원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고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경관식물을 심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4개 센터에 예산이 다 배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1개 센터에만 배정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농업기술센터가 도심지와 가깝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은 농업인단체들이 얘기하는 특정 일개 단체만 빼놓고는 전부 농업기술원이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전에는 지도자생활개선회, 4H 3개, 육성관리단체에서 이제는 특정단체 빼놓고는 다 관리…….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9개 단체…….
○안동우 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반영…….
○안동우 위원   많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에서 크게 별다르게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세미나라든가 현지 연찬회라든가 또 도시 판촉활동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육성하는 단체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사업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기존 단체들에 하지 말고 새롭게 농업기술원에서 지도·관리하는 단체들도 공히 예산에서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당연히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기술원에서 관리·육성하는 단체들은 기존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에 플러스알파 가면 기술원으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그만큼 행정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오히려 조금 소홀하게 되면 타 단체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원만이 아니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도 지금까지는 조직 위주로만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균형 있게, 농업 관련 단체들이 때로는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 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크게는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작게는 제주도 감귤·축산,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은 모르지만.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부터는 단체 육성하는 데 세밀하게 잘해 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7페이지 탐라오갈피 생산 저위지 보완 작물 입식시범사업. 저위지가 뭡니까?
   설명서에는 오갈피 재배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보완작물을 입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 오갈피가 300여 ㏊에서 54㏊로 제약회사에 납품하면서 계속적으로 줄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54㏊라는 면적이 있어서, 이 54㏊ 중에서도 오갈피가 잘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폐원해서 콩이라든가 일반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데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안동우 위원   장비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안동우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슈퍼쥬주베 생산 시범사업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것은 대추인데 대형 대추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먼저 재배를, 이게 육지부에도 나오는데 육지부에서 출하되지 아니하는 시기에 일찍 출하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2,000원 정도 가니까 그런 대로 소득작목이 되겠다, 틈새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안동우 위원   오갈피 보완작물 입식 같은 것은 오갈피 때문에 그동안 기술원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쪽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원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소시켜 주면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고성준 원장님,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많이 남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신껏 하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의 최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대의 생명인데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믿음이 가면 일이 돼 가는데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일이 돼 가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쭉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성준 원장님께는 제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무너뜨려서. 그게 지금도 참 가슴 한 구석에 남아 버리거든요. 신뢰가 그렇게 상대와 무너지면 그와 같은 게 무서운 겁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567페이지를 보실래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녹비작물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꾸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자꾸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범사업은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아직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녹비작물은 월동채소 재배지에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오는 곳에 수단그라스라든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해 주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여름철에 꽃이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해바라기라든가 또는 선충에 유효한 메이골드 같은 것들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니까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는 거지. 시범은 끝나 버린 거고 그 결과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맞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또 다른 시범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경관식물을 심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 고유의 생각 때문에 전부 시범이다, 뭐다 하는 게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냉철하게 구분될 것은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738페이지 키위 유통생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저쪽 국에도 있거든요.
   우선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동부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동부지역 어디예요? 지정된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성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인 명칭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법인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역만 정해지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어디인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동부 소장님, 이거 동부기술센터 소관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이 성산지역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참다래조합 법인이 몇 개 있어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선과시설도 중요하고 선과를 해서 저온저장을 했다가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농축산식품국에도 키위에 관한 것을 이번 예산에 지원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지역이 성산입니다. 거기는 법인 명칭까지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성산이다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김도웅   법인은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법인이면 더더욱 문제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성산읍으로 명기가 됐지만…….
○위원장 김도웅   이거 신천인가, 신풍에 주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동부지역에―표선과 성산 지역에―키위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꼭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쪽과 이쪽하고 똑같은 법인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한쪽에서는 기술원으로, 한쪽에서는 국으로 로비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쪽의 지원 비율하고 이쪽의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저쪽은 최대 지원이 60%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70%거든요. 왜 70%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70%야. 아직 시범 결과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지원비가 기술원이 저쪽보다 10%가 높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엄밀하게 시범이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성공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시범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 비율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통생산사업이 시범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원 보조율이 60%, 이쪽에서는 70%입니다. 70%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특은 어떤 광특입니까? 일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광특이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광특 예산도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승인이야 다 받겠지. 제주계정에 들어가는 광특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저쪽 국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도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우선은 판단합니다. 이쪽에다가 얼마, 저쪽에다가 얼마, 그것은 좋지 않은 행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축산식품국과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새롭게 키위 법인을 구성해서 중앙에서부터 보조를 받기로 약속되어서 도에서 부담을 덜게 얼마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키위 법인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잘 안 됐는가요? 혹시 그런 법인체를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동부지역에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부농업기술센터인데 마늘 클러스터입니다. 2개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정읍 안덕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정읍에 하나, 안덕면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이것은 마늘생력화 기계화 단지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심사를 거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라든가 작목반 형태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배분은 대정읍 하나, 안덕면 하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지역입니다. 마늘 재배 지역이니까 되도록이면 읍·면 간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정읍, 안덕면 굳이 이렇게 써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용적으로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하는 행태를 할 가능성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사업량이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또 관할 지역이 대정읍, 안덕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들어야 될 것은 ‘대정읍에 하나 가고, 안덕면에도 하나 갑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이면 제가 이해되지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개소라고 하는 표현이 사업이 2개소인데 사실은 기계화에 6개소, 인경채소 품질향상에 20개소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을 떠나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차피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 농가에 골고루는 안 되지만 지역적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골고루 재배 농가에다가 똑같이 시혜가 되도록 하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대정읍에다가 하나를 해 주고, 안덕면에다가 하나를 해 주는데 대정읍 신도에 할 것인지, 무릉에 할 것인지, 영락에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덕면에는 사계리에 할 것인지 덕수리에 할 것인지, 또 다른 곳에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2개소인데 대정, 안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데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는 균등하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균등도 간단한 겁니다, 2개소니까. 대정 하나, 안덕 하나 하겠다고 말씀을 한다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업이 2개고, 내용적으로 보면 기계화 사업과 품질향상입니다. 기계화는 6개소, 품질향상은 20개소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정읍에 1개소, 안덕면에 1개소, 그러면 세부사업도 6개소면 3개소씩 갈라진다든가 아니면 이쪽이 규모가 크면 4개소, 적은 데는 2개소 한다든가 이렇게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큰 틀에서 대정 하나, 안덕 하나,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걸 삭감 생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업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신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807페이지 온배수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금년도라면 2012년도. 실무과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행정 쪽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이수일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하고 넘길 요량이면, 보조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사전에 담당과장과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뭐예요?
   또 제가 고성준 원장님한테 이것을 좀 더 올려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실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하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는 손 못 대고 다른 데서 2억 원을 빼다가 이쪽으로 붙여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그거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처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부탁했지만 나는 그렇게 조정해서 나머지는 생각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평상시에도 주장을 해 오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UPOV 있지 않습니까? UPOV 문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귤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년도 1월부터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1월부터면 지금 감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본 품종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품종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품종 개발이 오래 전에 돼 있고 우리나라에 품종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혹시 그중에서 한두 개 품종은 내년도까지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 품종을 우리나라에 등록한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품종등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구성지 위원   품종등록을 미리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발효된 이후부터 등록이 시작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온주밀감인 경우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만감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는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연구개발국장 강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만감류는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품종을 출원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 3개와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 1개가 출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일본에서는 출원돼 있는 것이…….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아직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세 품종은 제주도 것인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제주감귤시험장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남도 또는 충청도에서 만감류를 갖다가, 한라봉도 포함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한라봉은 품종 출원 자체가 안 되는 품종입니다.
○구성지 위원   왜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그것은 예전에 품종이 개발돼서 어느 나라도 등록된 데가 없고…….
○구성지 위원   몇 년 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그것은 심사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든 신규성 인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종자관리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보통 대체적으로 몇 년을 신종…….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원래는 품종 등록해서 우리나라인 경우 25년간이고, 일본인 경우는 30년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등록 안 한 것은…….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신규성을 그때 판단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는 그것을 몇 년으로 하는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등록신청을 할 시기부터 3년, 5년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밀감이 거의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그게 들어와서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신품종으로 인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신품종으로 개발해서 6년이 경과되면 이미 신품종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6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이 돼야만 그게 신품종으로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다가 감귤 UPOV를 해야 될 이유는 아마 없을 것이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강성근   온주밀감인 경우.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하민철 위원   성명을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은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재배되고 있으면서 6년 이내에 있는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평, 하나는 사과 34호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등록이 안 되면 UPOV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등록하면 가능성이 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나 지금까지는 만감류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히려 제주도에서가 3개를 했고, 미국에서 한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만다린 계통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는 미국의 만다린류를 들여온 사실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미국은 만다린보다는 오렌지 계통에…….
○구성지 위원   아까 만다린을 신청했다니까 혹시 미국의 만다린류가 들어온 게 있는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직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새로 한 품종 이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상도조생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803페이지 한라산 오미자 생산가공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상품개발 수요 창출로 지역 재배농가 소득 증대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양 사업 아닙니까, 오미자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미자가…….
○하민철 위원   한라산 오미자 부분의 사업이 있는데 필요성이 상품개발 수요 창출로 지역 재배농가 소득 증대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4억 2,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오미자가 지금 사양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사양사업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아니죠?
   제주도 재배농가가 얼마 되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도 재배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민철 위원   그래서 사양산업이 아니냐.
   문경시 같은 경우 1996년도에 0.2㏊에서 15년 만에 713㏊거든요. 무려 15년 사이에 3,000배가 늘어났는데, 제주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농가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많은 금액을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농가밖에 없는데 4억 2,80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미자차의 원재료는 제주도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를 가지고 제주 특산품 오미자차를 만들자, 그러면 중산간 지역의 소득작물로서 오미자가 좋지 않겠느냐.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지역에 가는 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법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키위 부분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한 개인 업체에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말로는 보존하고,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것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 농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농가에 4억 2,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했을 경우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을 만들어서…….
○하민철 위원   재배농가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오미자가 예전에 제주도에 없었습니까?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전에 있었던 것은 노지재배로 자연재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러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오미자 재배 하우스 시설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FTA 대체 작물이 키위거든요. 그런데 키위 부분에서 하우스 시설을 해 달라고 아우성 쳐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양사업인데 이렇게 한 개인에게 4억 2,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사업을 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키위는 많은 농가에서 재배가 되었고 오미자는 재배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입니까?
   우리가 버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조장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설명서 595페이지 봐 주십시오.
   탐라오갈피사업 지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탐라오갈피에 대해서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54㏊가 남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사업들은 일몰사업으로 예산 단돈 1,00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권장은 농업기술원장이 해 놓고, 한 농가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에 4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갈피에 대해서는 권장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농가에 기술 교육 등을 시킨 거지 권장이라고…….
○하민철 위원   권장했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권장했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왜 민원 제기를, 권장을 안 했으면 민원 제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서 민원 제기를 해도 기각이 된 겁니다. 권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갈피 부분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유했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권유라기보다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양쪽 사업을 봤을 때 50㏊의 오갈피에는 단돈 1원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오미자에 대해서는 한 농가에 4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했을 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도에서 오미자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 성에서 제주도 한라산 오미자를 수입해 가겠다. 그러나 재배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공사업 하던 데가 정우식품인데 그 사람들이 오미자 사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겉포장해서 사업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진작 했을 때……. 정우식품의 최영범 사장이 그만두고 진공사업 부분에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정우식품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오미자 사업을 했거든요. 꾸준히 해 왔는데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는가?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때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고, 또 제주도에서 원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경도 이제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정해서…….
○하민철 위원   문경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막걸리, 차, 주스, 맥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 생산단지로 문경에서 거의 45～50% 되는데 여기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문경의 것이…….
○하민철 위원   오갈피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켜 버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아예 1㏊도 되지 않는 한 농가에 4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갈피는 가공사업의 시장 규모가 작지만 오미자는 100억 원입니다. 오미자차 시장이 1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원활한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100억 원입니까? 문경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5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100억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도에서 가공품 판매된 오미자차의 시장 규모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한 업체에서 100억 원이 생산된다고 생각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해서 원료를 공급해야만 원산지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누구의 오더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오갈피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해서 어느 정도, 아까 여기 보니까 보완작물로 해서 4억 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소멸되면서 어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한 농가에 4억 2,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탐라오갈피 같은 경우에는 50㏊가 남아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지금 제주도특산품 판매시장에서 오미자차는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주력상품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했을 때 원료의 원산지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원료를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원산지 제주도산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모든 식품이 제주도 원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 가야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원산지 제주도산이 어디 있습니까?
   돌하르방을 강원도에서 팔거든요. 돌하르방 못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북한산도 제주도에 가져 와서 제주도산이라고 팔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오미자 부분만 가져서 이러한 부분을 목숨 걸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촨 성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제주산 오미자차를 수입해 가겠다. 농장을 보자.” 했는데 농장을 보여 줄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주도산 오미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산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오미자가 가공되어서 제주도 오미자차가 돼야지 육지에서 들여온 원료를 가지고 제주도 오미자차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올렸을 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쉽습니다. 50㏊가 남아 있는 오갈피 부분에는 단돈 1원의 계상이 없고, 1㏊의 오미자 부분에는 4억 2,800만 원이라는 사업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갈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억 원짜리 못 봤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작년도 사업.
○하민철 위원   아닙니다. 예전에 해 왔던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몰사업인데 2012년도에 단돈 1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까 저위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대체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50㏊의 농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누누이 지적했고,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무 자르듯이 잘라 버리게 되면 농가들은 어디에 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오갈피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농가의 어려움, 또는 제약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봤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동부라든가 서귀포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단돈 1원도 없더라고요. 서부농업기술센터에 10억 원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주센터나 서귀포센터는 이미 예산을 받았습니다. 동부센터도 받았고. 그래서 추가로 서부센터에 10억 원을 받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농기계’, ‘농기계’ 하고, 방문추 위원님도 말씀하니까 그렇게 예산이 된 겁니까?
   연동에는 없기 때문에 외쳐봐야 단돈 1원도 없네요.
   다음은 축산진흥원 사업설명서 859페이지, 사업명세서 843페이지 원종돈 도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에서 종돈을 구입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 원인은 선진국의 수준으로 MSY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기투자가 1억 7,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예전에 언론 보니까 민간 부분보다 축산진흥원 실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릿수가.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는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성산읍에 국내 최고 수준으로 다산하는 모돈이 있어 화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9년 돼지 컨설팅사업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홍우농장에서 1년간 6,405마리를 출하하여 MSY가 25.1두” 해서 언론에 나와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24.7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원은 얼마 되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지금 MSY가 16마리 내지 17마리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종돈장이 좀 그렇습니다. MSY를 따지는 게 아니라 품종을 생산하고 이것이 씨돼지로서 농가에 활용할 때는 1대 교잡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순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MSY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종돈장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마다 도비 3억 원, 국비 3억 원을 해서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돈사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2014년도가 지나면 정리될 걸로 보고, 사실 덴마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덴마크의 MSY도 순종 생산하는 농장은 18두에서 19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비육돈 생산 농가하고는 조금 성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종돈 도입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예산 낭비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5.1두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사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최고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생산성 MSY뿐만 아니라 종돈 분양도 지금까지 1,250두인데 내년도에는 1,400두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1,400두를 잡았지만 무난히 2,000두까지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도 생산성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연구되고 있는데 환경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사가 있는데 핑계가 아닌가, 기술적인 부분이 축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연구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돈만 많이, 수익 부분만 갈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 인력이…….
○하민철 위원   예산 자르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연구 인력이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직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근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까지 달라졌구나.’ 할 정도로 상당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사 등 여러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넓어지고, 그런데 인원은 똑같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8시간 일할 게 12시간 일할 수도 있고 14시간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원인 부분을 과감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축산진흥원에서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한번 논의한다든가 아니면 간부회의 있을 때 과감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의 축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은 축산진흥원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있을 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서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기술센터에서 저번에 20억 원 갖고 채소 시설 하우스 지원한 적 있죠? 지원 받았던 사람과 20억 원 쓴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올해 예산액이 404억 원, 내년도 예산액이 306억 원 해서 97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근민 도정이 FTA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소되는 예산들을 보니까, 특히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시드밸리 조성이라든지 약물작용 산업화 정책사업 예산액이 올해 예산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또 친환경농업 추진사업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원종장에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것은 화훼종묘보급센터 1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화훼종묘가 감소되어도 화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 대신에 백합종묘전문생산단지 해서 지난번 추경 때에 50억 8,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기술개발사업도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것은 금년도까지 장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청사를 옮기면서. 이제는 장비 구입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장비가 고가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고가 장비가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사업비로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친환경농업 추진 사업은 민선 4기 때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본 추진 사업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유기농산업 발전계획으로 개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친환경육성 계획이나 유기농 계획이나 근간은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근간이 같은 거라면 이 계획대로 추진해도 될 건데 이렇게 바꾸면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새롭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변경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전 도정의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있는 거, 친환경 5개년 계획을 2012년까지 하면 추진계획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해도 충분하게 될 건데 왜 이렇게 전 도정이 하던 것을 무시하고…….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5년에 한 번씩…….
   그러시면 친환경연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5년에 한 번씩 그것을 근간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이번 2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7년도에 되어서…….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예, 본법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5개년 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1차는 했고 이번에 2차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유기농 농업으로 전면 개편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맞습니다. 처음에 1차 때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친환경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계속 이어서 합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방문추 위원   2개 사업을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메뉴 사업인데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개발에 예산도 더욱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존 계획대로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연구 쪽의 예산은 안 깎였고요. 장비 쪽에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원장님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비 쪽에는 다 되었지만, 연구개발 쪽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지만 그 예산을 갖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친환경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그 계획을 충분하게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제가 답변한 것은 충분하진 않지만 내년도에 계획한 친환경 연구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면 감귤 품종 육종 및 보급사업에 약 25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신규사업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타 산업의 예산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품종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 20억 원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귤산업 등도 조율을 하겠지만 현재 국가기관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의 감귤연구소가 있고, 또 FTA 지원자금이라든지 대학 연구 자금 등 수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에서 지금까지 13개 품종을 개발해서 등록을 했고, 저희들이 1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이 있는데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서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품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늘 우리가 협의를 하고 우리 자체에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귤 육종 부분에 연구비 지원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1억～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이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1년에 1억～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98페이지에 보면 수박 등 여름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도비가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 예산이라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미자 가공사업은 한 농가에 4억 2,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농가가 아닙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작목회라든가 농가 단위로 열에서 열다섯 농가를 만들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법인이든 작목회든 이렇게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죠. 농업 법인 하나니까 하나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 법인 하나에 이렇게 4억 2,8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수박 시범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 마을의 주민들이 다 생산하는 수박사업인데, 몇 농가 정도에 보급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10개 농가 정도에 지원할 겁니다. 조립식 하우스로 돼 있지만 사실은 농·수산식 하우스로 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열 농가 하면 평수로 한 농가당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한 농가당 지원하는 것은 60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박 농가는 600평은 너무 적은 평수거든요.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한 1,000평 정도는 해야…….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시설재배니까 시설재배인 경우 600평은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까? 향후 계획은 한 10억 원 정도 했는데, 신엄 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수박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한 2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균비닐피복재배도 있고, 여름작물 포함해서…….
○방문추 위원   뒷그루에 하는 거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신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데 유독 신엄마을만큼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면서 농사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농촌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쪽의 지원들을 많이 해 줘서 농업 의지를 고취시켜 줘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고맙습니다. 저희들 방향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신엄중학교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신엄 쪽에서는 젊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욱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 현장수리지원 인건비를 보면 해마다 한 3,000만 원 정도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금년까지는 제주센터가 동부 지역까지 관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동부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동부 지역은 동부 지역대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방문추 위원   애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농기계가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대처가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4개 센터를 동일시하지 말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것이 농가에서는 우리한테 농기계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농기계 수리업자는 왜 그쪽에서 해서 우리 일까지 전부 빼앗아 가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있고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외부에서 하시도록 해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그래도 중산간 지역에서 기계를 끌고 농기계수리센터까지 가지 못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라면…….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전부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방문추 위원   현실에 맞게 하십시오. 법인에 사억이천 얼마 해 주는 거면 그거 조금 잘라다가 여기에 해 줘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다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 서면 질의한 거 2시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7쪽을 참고해서 로열티 대응 채소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561만 2,000원으로 1,238만 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주요 채소가 UPOV에 따라서, 즉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요 채소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주요 채소 점유율이 이 자료에 보면 전국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소 종자 자급률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지급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지금 현재 2010년산 기준 해서 전국 비례해서 풋마늘 같은 것은 저희 지역인 한경면 쪽과 대정읍 일부인 신도, 무릉 쪽에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국이 218㏊인데 우리 제주도는 174㏊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39%, 브로콜리도 81%, 조생양파도 42%, 당근 같은 경우는 55%, 무 51%, 가을감자 59% 해서 월동채소 주산지로 우리 제주도가 각광을 받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는 처지가 상당히 아쉬워서, 왜 예산을 삭감하면서, 앞으로 종자 비용이 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품종 개발은 지방비로도 하지만 국비 출연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연간 10억～12억 원 정도 별도의 국비를 투입해서 중앙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품종 개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만 하기가 버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품종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채소 분야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의 채소류 중에서 전국적으로 50%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품목들이 풋마늘이나 브로콜리, 당근, 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채소 종자의 자급 비율은 미미합니다. 당근 같은 경우 15%, 양파는 7%, 양배추 1%,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원에서 조속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국내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자를 보급할 때 보면 양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310’이라든지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최고로 많이 갔을 때는 한 대당 170만 원까지도 해 봤고, 중간에 막 내려서 100만 원 밑으로도 하지만 금년도에도 보니까 150만 원 하는데, 국내산을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극조생 양파로 해서 싱싱볼을 2007년도에 개발해서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종묘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시켜서 극조생 양파가 나오고 있고, 또 일출조생이라든가 황수옥이라든가 이러한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장아찌용 마늘이라든가 장새미 같은 품종을 하고 있고, 당근은 국내산 품종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바리, 탐이나, 울트라플러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개발됐지만 일본산 양면5촌 같은 품종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품종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연구하는 품종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마늘, 양파,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전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국내 품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잡을 해 봤습니다. 교잡을 했는데 초기생육도 좋고 개화기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개화되면서 꽃만 나와야 되는데 꽃 속에 잎이 섞여서 우리 연구원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품종 개발이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농가에서 신뢰도를 따져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까 마늘장아찌용으로 장새미라든지 싱싱볼, 감자도 제서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더댕이병에 아주 강하다 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신뢰해서 찾느냐. 또 올해 제일 어렵다는 품종을 보니까 자색콜라비인데, 이런 것들은 주문량은 엄청나도 보급이 전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개발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비를 더 높여서 이러한 부분에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채소 종자 지급이 외국산에만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국내산 종자가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용을 않다 보니까 지금 금액상으로도 보면 국내 종자 수입량이 2008년도에 3,200만 불, 2010년도는 3,800만 불 해서 우리 제주도내에서도 종자수입액이―종자협회 기록입니다마는―484억 원 중에 한 62억 원으로 전국에서 한 13% 정도 된다는 사용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조속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주 지역에 알맞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이 종자 값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양파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망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한두 해 150만 원씩 주는 거, 국내산으로 해서 100만 원 밑으로 한다고 하면 1,000평 기준 해도 평당으로 따지면 그것도 금액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술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비 쪽에는 아끼지 말고 잘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비보다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비를 많이 주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45쪽에 보면 제주마 혈통 관리, 지금 제주마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양 신청이 올해 다 끝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분양 신청은 오늘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분양 신청은 행정시로 하여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몇 두 분양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64마리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한 3년 동안 제주마를 신청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특별히 이걸 제가 건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한경면에는 2마리입니다. 사육농가는 올해 보니까 41농가가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신청해 봤는데 의원 신분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안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불평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 한림 같은 경우는 올해도 6마리를 배정했고, 작년에는 7마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수로 비교하면 한림 같은 경우는 사육농가가 8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사육장을 말했을 경우는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어보면 사육 두수로 비례를 해 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언제나 보면 한경면에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추첨 과정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농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림, 한경만이라도 합쳐서 하면 어떠냐. 추첨하는 날짜라도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선 사육두수로 하지 말고 농가로 해서 배분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제주마 분양 받는 게 아주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주마 분양 사업은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북군청 축산영림과장 2003년도에 할 때에 이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제가 북군에 한 11개월밖에 근무를 못 했지만 그 당시에 제주마 분양할 때 점수제를 했습니다. 초지 보유라든지, 사육두수 하는데 축사라든지 사육경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분양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첨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마리 가진 사람도 추첨 자격이 있고 1마리 가진 사람도 추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청 축산과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불편이 없는 방법, 왜냐하면 두수는 한정돼 있고 농가 수는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4두 중에 제주시에 44마리, 서귀포시에 20마리가 분양 계획이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하나는 분양하는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시중가보다 워낙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축산진흥원에서 분양하는 게, 말은 축산진흥원 소유지만 분양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행정시로 하여금 같이 불러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점수제니 뭐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추첨하러 가보면 등록만 해서 사육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다 시로 이관해 버렸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협의할 때, 사실 말 사육하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500만 원 하는 거 한 200만 원 절반 값만 하니까 추첨에 당첨되면 가서 사육도 안 하고 팔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정말 사육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해서 점수제보다도 그분이 직접 제주마를 사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름만 해서 다른 사람 줘 버릴 바에는, 그런 분을 배제하는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육성된 7개 마을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서귀포시 호근동, 표선면 세화리, 제주시 고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마을주민 중에 어르신들을 교육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된 마을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로 선정되면 특혜를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매년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서대길 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아닙니다. 마을에다가 지원하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고, 교육도 되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내년에는 왜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이게 일몰사업입니다. 내년까지만 지원되면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끝낼 겁니다.
○서대길 위원   선정되는 것 외에는 장수마을…….
○농업기술원장 고성준   예,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장내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성준 원장님과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06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구성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인력의 양성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집행부 의견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우선 구성지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될 건데 위원님께 신세를 지는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을 충분히 환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제3호는 해양산업 관련 정책에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육성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연안관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되고, 또한 「연안관리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연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안기본조사를 5년 주기로 설치토록 조례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중문화시설구 등 지정을 조례안 제8조에, 그리고 항만구역과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 시행 범위 절차를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현재 40명의 연안지킴이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계획의 시행,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0조에, 연안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범용으로 구성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고 저희 위원회로 11월 8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부 권한 이양 사항과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연안기본조사,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연안해역기능구의 조정, 연안정비사업, 연안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본 조례는 모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상의 시설 기준보다 우리가 강화시켜 버리는 조례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9조 연안지킴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지금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넣을까 하다가 그대로 도의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에 대한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상은 지금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고 점차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2년으로 해서 증만 나가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모법이 생기니까 일부 실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활동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일단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에관한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조례는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목적, 규모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폐업 신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사업장의 폐쇄명령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지 무상양여와 대체토지 무상증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행 공정에 따른 분양 및 이용대금에 대한 선수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은 현재 3만㎡ 이상 100㎡ 미만으로 정해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규모를 부지면적 10만 ㎡ 초과, 100만 ㎡ 미만으로 정하고, 관광농원 사업의 규모를 현재 10만 ㎡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만 ㎡ 이상, 10만㎡ 이하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별 규모를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 특별법 제205조의2제3항 및 제205조의4와 「농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농지전용신고,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복구비 예치금,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시행의 목적,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심사기준, 허가증 발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절차,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신고 서류의 보완, 신고증 발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절차, 심사기준, 제출서류의 보완,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복구계획,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 절차, 복구비용 예치금 등의 사용, 복구비용 예치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한 대상 시설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은 당초 2008년 1월 9일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한 조례 제310호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5월 23일 제주 특별법에서 농지전용신고사항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면서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조례의 신고, 일시 전용허가사항 등이 추가되어 농지에 대한 허가, 신고,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종합적인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금년 11월 3일 제출되고 저희 위원회에 11월 7일 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도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기준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조례안 제2조제2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존 관광농원 운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1년 11월 3일 제출되어서 저희 위원회로 11월 7일 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조례안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의 범위 및 기위 운영 중인 조례에 미포함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 용도 사용에 따른 복구계획,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농지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일부 자구수정과 제13조제1항을 별첨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죠, 구거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수지, 하천 부지.
   무상 양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은 다시 그런 것들을 증여하도록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에 상응하는 것을…….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무상양여를 한 만큼 증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표현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내용이 조항을 달리해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만큼이라는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5조제5항…….
○구성지 위원   제5조제5항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5조제5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 받은 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 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 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으로 증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해야 한다만 했지 양여 받은 만큼의 양을 이쪽으로 증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양여 받았으면 이쪽에다가도 1,000평 상당의 것을 증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1,000평 양여 받고 100평 정도만 증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900평은 공짜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여를 받은 만큼 상당의 것을 이쪽으로 증여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미흡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 물론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하여야 한다가 의무적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 규정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여를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라고 되어 있지, 언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공과 동시라든가 하여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봐서는 1년이건 3년이건 막 흘러가도 된다는 겁니다. 증여하겠습니다만 하면 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준공과 동시에 증여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의무적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시설기준 별표 1에 관광농원사업란이 있잖아요. 부지면적 3만 ㎡ 이상에서 10만 ㎡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법에는 이 조항이 10만 ㎡ 미만으로 제한이 없단 말이죠.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3만 ㎡ 이상으로 제한을 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3만 ㎡가 거의 1만 평에 가까운 구천몇백 평 아닙니까? 그러면 구천몇백 평 이하 가진, 8,000평 가진 사람이 이런 관광농원을 해 보고자 하니까 조례상에 3만 ㎡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진 사람이 관광농원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것에 묶여서 안 됩니다. 그런데 모법에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제한하느냐,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만 ㎡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시기와 그 상당에 한한 문제는 자구수정을 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에 3만 ㎡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이 같이 상당히 고민하고 법제 자문팀의 2·3차 자문을 거치고, 또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만 ㎡와 10만 ㎡까지 이 부분이 관광농원 규정과 휴양단지 규정에 부지면적 규모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어서 관광농원에도 같은 면적이 들어가고 휴양단지 같은 단지에도 같은 면적, 중복되는 부분은 일원화하자는 차원에 그런 조례 제안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3만 ㎡ 기준을 왜 정했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관리지역에서 행위가 3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이나 개별법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다 3만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무엇을 3만 ㎡로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성지 위원   국토 계획은 무엇을 하는 데 3만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규모가 3만 ㎡,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건축법」, 또…….
○구성지 위원   그것과 이것은 무슨 상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개발행위들이, 특히 중산간 지대는 다 3만 ㎡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만 하한선을 안 둬 버리면 모든 게 이 법으로 도피처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도피처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탄생 배경이.
   그래도 농어촌에 이러한 것들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자 해서 「농어촌정비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법에서는 관광농원인 경우는 제한 없이 10만 ㎡ 미만에서는 관광농원을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이 활기를 띠게끔 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만들어 놨더니, 중앙 모법은 제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도에 와서……. 도가 더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에 와서 새롭게 개정하면서 제한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모법을 규정하면서 그 부분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위임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모법이 10만 ㎡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을 10만 ㎡를 이만큼에서 이만큼 하라 이렇게 제한을 하라는 것은 달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알아야지 중앙 모법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을 조례에서 왜 제한을 두려고 합니까?
   오히려 중앙 법에서 제한이 되었다고 하면 조례에서 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만 ㎡ 땅을 가진 사람이 농촌에 그리 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에다가 제안하려고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규정을 보면 관광농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식 면적이 2,000㎡…….
○구성지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관광농원 현황을 잘 보십시오.
   0.9㏊면 몇 평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구성지 위원   1㏊가 3,000평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존에 관광농원 조성된 것들 보면 지금 9,000평 이상 된 게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전부 9,000평 미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 허가한 것을 보면 관광농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9,000평 미만입니다.
   강호남 한 명이 3.3㏊니까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약 1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묶으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존의 관광농원들은 한 10년, 20년 전에…….
○구성지 위원   국장님 큰일 났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도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작목입식면적을 승인면적의 20% 이상 조성, 그래서 2,000㎡ 이상…….
○구성지 위원   최근의 것을 봅시다. 이덕호 씨가 허가 받은 게 2010년도 아닙니까? 이게 3,000평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3,000평입니다. 최소한 3,000평 이하는 관광농원을 할 수 없도록 이 규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규정에 그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규정 말입니까? 모법에도 10만 ㎡ 미만은 다 농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했는데 기본시설이 작목입식면적을 승인면적의 20% 이상 조성해야 되고, 최소 2,000㎡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렇게 딱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씨름할 필요 없고, 이걸 수정동의를 하면 몰라도, 아니면 심사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은 충실한 동의를 얻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자구수정과 제13조제1항제5호를 수정하며, 제6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조례안 제6호 및 제7호로 하여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전부개정조레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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