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89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 12 . 21.(수)

제28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2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식경제국소관
   나. 농축산식품국소관
   다. 해양수산국소관
   라. 농업기술원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식경제국소관
   나. 농축산식품국소관
   다. 해양수산국소관
   라. 농업기술원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소관
   바. 제주시소관
   사. 서귀포시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지식경제국소관      처음으로
      나. 농축산식품국소관      처음으로
      다. 해양수산국소관      처음으로
      라.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마.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처음으로
      바.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사.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91억 8,560만 1,000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조 220억 232만 7,000원보다 271억 8,3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4% 감액된 3,170억 5,74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신·증설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근해어선 감척사업,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가시리 풍력 전력판매 수입,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변경 감액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5,955억 2,7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내역은 6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 그리고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 9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사업내용 및 행정시 세출예산이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역비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국별, 그리고 행정시별 예산분석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 재원 추가·변경 내시사항 정리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증감 조정과 회기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으로 필수 불가피한 예산의 운용에 따라 기존 예산안을 정리ㆍ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한 다음에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의 포기, 그리고 추계분석을 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 기위 반영된 사업 중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총 73개 사업에 1,017억 5,388만 원의 사업비 중 617억여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60.7%가 이월되었으나 2011년도는 66개 사업에 807억 3,801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대상 사업비의 52.7%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명시이월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은 늘어난 것으로 향후 추진일정 재점검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감액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관련 시급한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 속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미 제가 사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귤…….
   강 과장님, 자료가 어느 정도 작업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쪽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저쪽에서 파악한 자료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자료가 전연 맞지 않았습니다. 도청 한곳에서 만든 자료가 이쪽에 제출할 때 자료 다르고 저쪽에 제출할 때 자료가 달라서야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확하게 처음 FTA 자금이 생긴 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쪽에서 다 시·군으로 넘겨주지 않나요?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구성지 위원   다 포함해서.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제주도내에 클러스터 사업과 지역 연고 사업 예산지원 제품 개발 현황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의회가 뭡니까? 예산안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다음날 신문에 마치 우리는 농민을 사랑 않고 집행부는 농민을 사랑하고, 우리는 농민 편을 안 들면서 1차 농업을 전부 깎는 아주 이상하게 신문에 기고됐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다. 우리보다 삭감된 걸 더 빨리 알아서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자르고, 우리가 다른 데 집행하는데.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은 전부 연애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또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분명히 삭감했습니다. 아침에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고 참,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감귤을 사랑하지 않고, 농민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양 신문에 비쳐진 것에 대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연말 정리 추경예산인데도 농축산식품국은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증액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잠시 사업명세서를 봤더니 지금 현재 제주도내 월동채소류가 대란이 일어난다고 한 달 전부터 현장의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농민들이 도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월동채소류 관련해서는 1원 한 푼도 계상이 안 됐어요,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서 감귤산업 예산을 다 삭감시킨다고 농민들에게 의회가 상당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원들이 마치 감귤산업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연말 정리추경하면서 당장 현안 문제로 떠오르는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에 한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제주도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게 1차 산업에 약 5,800억 원 정도 내외 하는데……. 한 달 전부터 농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월동채소류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단 1원 한 푼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는 이런 농업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된 점과 올해 월동채소류 처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월동채소 작목 중에 몇 개 품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처리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계상해 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무인 경우 예를 들면 육지부가 요즘 폭설이나 한파 때문에 저장에 들어가거나 폐기되거나 소진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 값이 일부 소폭 인상되고 있는, 무값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산지 폐기는 일부 조금씩 했습니다. 한 47㏊분을 산지폐기하고 있고, 또 육지부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출하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지폐기 전체 예산을 바로 투입할 수 없어서 시기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좀 다른데요, 감귤은 수확을 해서 한 2～3개월 저장해서 출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는 파종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거든요. 농작물은 품목에 따라서 저장성이 있고 저장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농업 현장으로 갔을 때 지금 무 같은 경우 작년 이맘때 세척하는 게 한 몇 % 했어요? 작년 이맘때 기준하면 10%도 안 돌리고 있거든요, 공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격이 나오는 건데, 작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세척장이 전부 돌아갔을 때는 폭락이거든요. 이것은 농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를 떠나서 물량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세척공장이 다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물량이 출하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농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네 무 세척장을 언제부터 가동할 것인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꺼번에 이제 12월 지나고 1월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가동 들어가요. 그만큼 농가들이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알아서 감귤 밭을 출하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농가들이 그만큼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나 뭐나 꼭 산지폐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산지폐기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행정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 시기를 점점 늦춰서는 안 돼요. 소비촉진운동도 하려면 지금부터 팔아주기운동 많이 가야 되거든요. 물량이 소진돼야만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물량이 계속 밭에 산재돼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지폐기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12월 안에 대책을 발표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은 작년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초기에 육지부 기상 여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한 1～2개월 빨라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도 출하시기가…….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가 소진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5%도 소진이 안 됐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너무 좋았고……
○안동우 위원   적정한 시기에 어느 양만큼 소진이 안 됐을 때 나중에는 커다란 대란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산지폐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꼭 산기폐기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만 대책을 수립하지 말고 12월 안으로 발표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환경·경제부지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이미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현장의 농가들의 목소리예요. 아직까지도 대책수립, 당사자들 간의 논의 협의 이 관계에 와 있거든요, 한 달 동안도.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은 꼭 12월 안으로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했는데 이번은 한 달 늦어서 한 5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5월까지 가든 뭐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발표해야만 현장의 농가들도 그에 맞게 준비하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 안으로 발표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게요. 무를 산지폐기 할 때 보통 비료 값 정도, 씨 값 정도 한다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파악된 것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초생산비 한 4,600원 잡았지만 한 5,000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5,000원 선 마지노선 그 경계선을 지날 때는 집중적으로 산지폐기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산기폐기 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예산 잡힌 것은 13억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것은 터무니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한기금하고 적립금 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국 전체 물량이 산지폐기가 5,000톤으로 잡았다가 최근에 추가로 1만 5,000톤까지 하고 있어서 중앙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도비도 중요하지만 중앙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엊그제도 다시 2차 건의 공문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 지원도 이끌어내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12월 말 안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행정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대학교수 그분이 감귤 전업하는 분입니까? 감귤 전업하시는 분이에요? 기고했던 분. 모릅니까?
○하민철 위원   감귤클러스터 단장이 누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클러스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이 그 사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현해남 교수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 농대학장을 하셨고 농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분이 어디에서 삭감한 내력을 그렇게 전부 입수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끝나서 여기저기서 자료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료공개를 해 달라고, 언론이나 단체나 교수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안 내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료를 내드리고, 기고를 해 달라 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고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사람들도 아니고, 또 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서 자료 제공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감귤 예산을, FTA 예산을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삭감했던 예산이, FTA 기금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FTA기금에서 삭감된 게 있느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통상 감귤예산은, 국비 예산은 다 FTA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일부 삭감되면 그것은 FTA 기금 사업이 삭감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사업 어떻게 삭감됐느냐를 설명해 보라고요, 당시에. 핵심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언론에 난 사항을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시면……. 저희가 언론에 써 주십사 한다고 언론이 써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자료에 대한 배경설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자료…….
○구성지 위원   FTA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고요? 간벌 보상금 아닙니까? 감귤 보상금 6억 원을 삭감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타이펙 양쪽 시에다가 나눠주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삭감할 때 그런 얘기 나한테 해 준 적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증액한 것을 몰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증액한 것은 맞는데…….
○구성지 위원   강대성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타이펙 예산으로 나눠줬던 거.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타이펙 증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후를 따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간벌사업을 깎아서 타이펙을 지원해 준 사항,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몰랐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이 그 따위 대답을 하고 있어, 정말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이 그렇게…….
○구성지 위원   예산삭감조서를 안 봤다 말이야! 자료를 다 내줬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 따위로…….
   6억 원을 삭감해서 타이펙 예산으로 제주시 3억 원, 서귀포시 3억 원 했으면 이런가 보다, 강대성 과장은 이미 알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야, 14억 관계.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건드렸나요? 우리가 클러스터를 10억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와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배경을 당신이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클러스터는 원래 국비가 매칭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비 매칭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 매칭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클러스터가 그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거기는 국비 매칭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는”이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이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클러스터 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년간 용역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 하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천 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국비 매칭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지방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기반시설을 갖춰가면서 국비 예산 따올 매뉴얼을 찾아서 국비에 반영시켜 나가려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도 없이 ‘국비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얘기도 없이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국비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삭감했더니 왜 그걸 뒤로 가서 당신이 얘기하는 FTA 기금을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최종적으로는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구성지 위원   언론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되돌려 놓은 거라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언론에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준 게 바로 그거 아니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를 요청하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서 주라 말이지. 그런 설명 없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클러스터 예산이 다 잘렸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켜 준 거라니까!
   강관보 국장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도 자기네 국 내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십시오. 한 마디 얘기 없이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이러니 저러니 해서 의회 탓이나 하고. 제가 와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면서 국장들 내 방에 와서 살포시 얘기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번 다니지도 않다가…….
   국장님들이 행정학 박사들 아닙니까? 행정학에서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 투쟁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당신네들도 좋게 해 줘야지.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왜 전부 삭감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신·증설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게 아니고 업종을 바이오나 IT, 물, MICE, 식품제조업 등 64종으로 한정해 버렸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도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신규 투자 금액도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투자 관련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현 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용평가등급도 B­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71개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이것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두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은 했지만 기업신용등급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준에 맞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타 시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여건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여건을 완화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 형평성 이런 것을 들어서…….
○구성지 위원   다른 데도 그런 여건 때문에 다 이런 현상이면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여건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을 지경부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납하지 말고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전부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이거죠, 반납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각 시도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아마 투자 유치 쪽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 유치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이것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양개량제 보조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보조율이 7 대 3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7 대 3인데 왜 50%, 50%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보조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조정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7 대 3에서 5 대 5로 조정돼 버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앙매뉴얼에서 전국적으로…….
○구성지 위원   전국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확실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만 이렇게 5 대 5…….
   내년도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지 말고 혜택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도에도 5 대 5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 대 5입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내년도도 7 대 3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 대 5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7 대 3으로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는 7 대 3으로 다시 환원시킬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강관보 국장님, 당신 소관 업무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 실망스럽네요, 강관보 국장. 국장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자기 업무를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확실히 조정은 안 됐지만 조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7 대 3으로 조정하는 단계에…….
○구성지 위원   제주계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 경우에 반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계정에 들어 있는 것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가 좋은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반납 받지 못하니까 50%로 내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의도를―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50%로 추경에서 잡을 게 아니라 70% 되도록 더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이 때문에 몇 차례 제가 가서 중앙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 대 5 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구성지 위원   이게 국장께서는 전국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이 확실히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게 중앙매뉴얼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전국이 맞느냐고요? 다른 시도도 5 대 5가 맞습니까? 내가 한두 군데 전화한 데는 아니라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고복수 과장님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5 대 5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제주도만 한정된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만 5 대 5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사업…….
○구성지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시도는 7 대 3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다른 시도는 7 대 3이고 제주도만 5 대 5인데 당신네 국장은 전국적으로 5 대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이 사항은 농림사업지침에는 작년까지는 8 대 2고, 금년부터는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늘려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7 대 3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올 때도 7 대 3으로 예산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보조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침사항에 5 대 5로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이나 지방비 예산확보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주계정에 들어가는 것을 5 대 5로 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고 과장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7 대 3인데 계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5 대 5가 돼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가 제주계정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 도에서가 결정합니다. 포괄사업비 매뉴얼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는 저희 도에서 결정하는데 우리 지방비 자체가 국비에서 그것이 타 도와 달라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에 제주도가 결정한다면 이것은 제주계정으로 하지 말고 일반보조금으로 달라고 하면 7 대 3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가 7 대 3으로 안 되고 5 대 5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네는 처음에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내려왔는데 7 대 3으로 주겠다고 하는 건데 기획재정부가 제주계정은 5 대 5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잘 구분해야지.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과 실무 사무관이 올라가서 내년도도 5 대 5로 기준하지 말고, 7 대 3으로 기재부하고…….
○구성지 위원   제주계정에 들어가면 5 대 5가 돼 버린다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서 7 대 3으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7 대 3으로 우선 편성한 겁니다. 지금 포괄보조사업으로 돼서 5 대 5 비율을 7 대 3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 도예산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7 대 3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제주도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환원 조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차라리 제주계정에 넣지 말라는 얘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기재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최종 거의 확답을 받다시피 해서 온 사항입니다. 내년 7 대 3으로 되도록…….
○구성지 위원   국장은 업무 파악부터 정확하게 잘하십시오. 전국적으로 5 대 5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앙매뉴얼에 그렇게…….
○구성지 위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5 대 5가 아니란 말이지. 처음에 8 대 2 사업 했던 겁니다, 이 토양개량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7 대 3으로 약간 무너졌는데 5 대 5는 우리 제주도만, 아까 고 과장이 파악했듯이 그게 정확한 얘기거든. 5 대 5로 된 것은 제주계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5 대 5가 돼 버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파악은…….
○구성지 위원   설명 부족이 아니라 파악을 못 한 거지. 전국적으로 5 대 5라고,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됐어요. 자기 업무 똑바로 파악해서 다녀야지, 자기 업무를 남의 업무처럼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답변에 충실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산 심사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발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계속해서 강관보 국장님께만 질의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감귤 클러스터 사업이…….
○하민철 위원   감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사업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클러스터 사업은 범위를 단지화해서 집적화시키고, 연구기능이라든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클러스터 사업이 제주도에 뭐 뭐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진정한 의미의 클러스터는 아니지만 마클러스터도 있고, 홈클러스터도 있고…….
○하민철 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클러스터 부분이 마 부분하고 그다음에 넙치클러스터거든요. 그리고 감귤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부분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비 없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클러스터 부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갖고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감귤클러스터만 도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넙치, 마는 전부 다 국비 매칭으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감귤클러스터 부분만 도비 갖고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우선 기본인프라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연계적인 사업들을 국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클러스터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에서 클러스터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앞으로 국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국비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부분도 중앙부처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클러스터 사업은 도비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옆에서 들으면서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클러스터사업은 적어도 국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감귤클러스터 사업은 누구를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얘기할까요? 여기서 까발릴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긍할 것은 수긍하시고, 적어도 감귤클러스터 사업 진행하려면 국비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그게 타당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대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하민철 위원   감귤클러스터 사업 진행할 때 국비 매칭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일반적인 클러스터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고.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감귤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초”라는 표현은 그만 하십시오. 당초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저희들은 예산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사업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클러스터 사업은 산·관·학·연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사업이 어떤 매뉴얼이냐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식경제부에 들어가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경제부는 RIS 아닙니까? 지경부는 RIS사업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은 클러스터 사업이고, 안 그렇습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귤클러스터에 관련된 모 분이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 추경 때도 만약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저희들 삭감시키겠습니다. 감귤을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국비 갖고 사업 진행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국비 절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제주해녀 해외진출 및 영상물 제작홍보, 해녀문화 사례조사 민간인 여비.
   오 국장님, 전국 지방 처음으로 제주도가 마산업 특별 적립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저희들이 마사회기금을 중앙 절충해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1년도는 못 주고 그 대신 ’12년도 예산을 2억 원 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출예산안에 잡혀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배정 안 된 이유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침이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이것을 더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내시도 안 되고,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떡 반 나누듯이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성질은 그렇습니다. 하반기 특별적립금 지원 계획에 넣어서…….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000만 원이 내시된 것도 아니고 단지 통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비 가져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앙에서가 제주도에 약속했다가 못 주니까 내년도에 배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2억 원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서로 확답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꼭 받아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받는 게 뭐냐 하면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특별적립금 지원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사정할 게 아니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문서로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시로만 끝날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도 마사회기금으로 해녀에 쓰려고 하니까 성격이 좀 떨어져서…….
○하민철 위원   어떻게 성격이 떨어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민철 위원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보면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절충 해 가지고 잘됐는데 중앙에서가 돈을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배 이상 보존해 주겠다 해서…….
○하민철 위원   그만큼 우리가 세입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8,0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2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하민철 위원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분 예산이 얼마죠? 콜센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올해 예산 322페이지 보십시오. 추경 예산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금년 1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억 맞습니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 500만 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6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동문시장 그 관계는 기존에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5,000만 원 더 해서 1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추경에 예산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이 더 반영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문서로 원상복귀 시키라고 통보한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태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시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제주시청 지역경제과장 박원하입니다.
   예, 보냈습니다. 1월 15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12년 1월 15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유는 뭐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동문시장에는 수산시장도 있고, 공설시장, 재래시장, 주식회사 동문시장…….
○하민철 위원   맨 처음에 통합콜센터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통합콜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앙로 지하상가 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에 든 돈이 4억 9,000만 원 거의 5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문배달이라든가 소비자 맞춤형으로 해서 계속했는데 갑자기 1월 15일 날 떠나가라, 그래서 원상복귀 시키라고 했는데 과장님, 갑자기 통보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갑자기 통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연초부터 쭉 말씀은 있었습니다. 쭉 얘기도 됐었고. 1월 15일이라는 자체가 협약기간입니다. 2년마다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시장이라는 자체가 동문재래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여보세요. 동문시장 지금까지 거의 5억 원 정도 투자됐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갑자기 해약 해제한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추경 할 때 제가 1억 원 배정했거든요. 그 원인이 선거를 도와주지 못해서 떠나가라는 이야기가 추경 때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울면서 왔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콜센터 5,000만 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이걸 아예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선거 때 도와주지 못해서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같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상인들이 안 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이든 누군가는…….
○하민철 위원   동문시장에 상인연합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동문시장에는 네 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도 한 부분이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예.
○하민철 위원   다른 데 세 군데는 누구를 도와줬고, 이 한쪽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일본에 있었고 시에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예산 배정이 없어서 이걸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추경 때 단체에서 제 방에 와서 추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또 상인들이 왔어요. 나가라고. 자기네는 선거를 도와주지 못해서 져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콜센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콜센터는 도에서 내년도도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치에서 패배했다고 네 개 단체가 멀쩡히 있는데 한쪽이 새로 들어왔죠. 원래는 세 군데 있었는데 여기를 빼내려고 한쪽이 들어왔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동문시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동문시장에 동문공설시장, 수산시장, 재래시장, 주식회사 동문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자꾸 상인 간에도 불협화음이 되고 하니까…….
○하민철 위원   불협화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건의한 거 아닙니까? 위의 높은 사람 선거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그래서 빼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 1월 15일까지 나가라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지역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완료 오픈한 게 ’09년도 1월 달, 10개 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홈페이지 이런 많은 실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출액 보면 이쪽에 돼 있는 게 1억 6,900만 원이거든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가라고, 이렇게 잘되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최근에 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과장님, 매출을 봅시다. ’09년에서 ’10년 1년 사이에 매출액을 보면 1,695억 원이거든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동문재래시장만이 아니고 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다 들어와서 매칭이 되면서 매출 효과도 더 나고, 또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문재래시장에서, 현재 하는 데서 예산 다 가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 받는 것이니까 효과를 더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못 봤습니다, 매출액 부분을. 얼마 되죠, 콜센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출 부분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콜센터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가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판매 실적이 얼마입니까? 통합콜센터 쇼핑몰 판매실적.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2010년 2억 1,500만 원, 2011년에 2억 5,000만 원…….
○하민철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1억 6,000만 원이구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09년입니까?
○하민철 위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억…….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09년에는 1,600만 원입니다. 10월 달부터…….
○하민철 위원   1,600만 원이 아니고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통합콜센터가 2009년 10월 28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액이 1,600만 원, 2010년이 2억 1,500만 원, 2011년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부터 들어봅시다.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폐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문재래시장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한다든가,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운영하는 연합회 이름이 뭐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도 상인연합회에서 콜센터를…….
○하민철 위원   동문시장 상인연합회 실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뭐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콜센터는 도 상인연합회에서 이체해서 하고 있고, 협약 관련한 것은 건물 관리를 동문재래시장에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관에서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동문시장에 상인연합회가 네 군데 있죠? 어디어디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주식회사 동문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동문재래시장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사실상 콜센터 운영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나가는 팀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나가는 팀 말입니까?
○하민철 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콜센터……. 그러면 만약에 1월 15일 날 뭘 하게 되면 누가 운영하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계속 운영은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재래시장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위탁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도 연합상인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위탁은 건물만 위탁을 준 겁니다. 건물만 위탁을 줘서…….
○하민철 위원   실제 지금 운영하는 게 누구입니까?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도 연합상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 관리만 위탁을 준 거지 고객센터까지 준 부분, 아까 재래시장으로…….
○하민철 위원   동문시장이 기존에 그 건물 센터에 들어왔습니까? 그 콜센터에 동문시장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예전에? 안 들어왔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예전에는 동문재래시장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간 부분들이 콜센터라든가…….
○하민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선거에 졌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치면 안 되죠. 지금 멀쩡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고,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장만 하고 다른 시장은 자꾸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든 과에서 하든 다 오도록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이다 하면, 이번에 일본어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 동문고객센터라는 것이 동문시장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같이 와서 하게끔 행정에서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에 와서 시작된 겁니다, 발단은.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본 가셨다면서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작년에 갔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상인 간에도 그런 불협화음이 자꾸 있어서 이것은 계속 가면 안 된다…….
○하민철 위원   통합콜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도 연합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 연합상인회라는 것은 재래시장, 수산시장, 공설시장, 동문시장 네 개 포함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도 연합상인회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 연합상인회가 회장이 있는데 거기 2층에 도연합사무실도 있고, 콜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까 같이 동문재래시장 거기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탁비라든가 사무실도 쓰고 회의장도 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도 재래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나가는 게 그 위탁 부분이 재래시장 부분을 통보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예, 그러니까 건물 관련만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건물 관리 누구로 갑니까? 위탁을.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누구한테 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박 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주체가 제주시청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인연합회로 가거든요.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건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제가 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실 것이 확실하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1월 15일까지는 건물관리 위탁기간만 만료됐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부분까지는…….
○하민철 위원   아까 직영하신다면서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도웅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1월 15일까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 국장님, 제주시에만 넘길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대충 알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모든 것을 위탁 줘서 사업 자체가 금액이 적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신장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의 수산물마켓 질의하겠습니다.
   올레길 수산물마켓 시설 예산 편성해서 1억 원을 잡았다가 1억 원 전액 다 삭감해 버렸는데 제가 알기로 해녀가 직접 잡은 수산물을 올레길 관광하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어촌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 안 되고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레길이 관광화가 되니까 해녀들이 그쪽에 마켓을 차려서 생산 플러스 관광 효과,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공모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담 능력이 없고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애초에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관광과 소득과 연계해서 그런 코스에 하나 만들어 보고 이것이 잘되면 내년 예산에 더 해 보자 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는데 행정시를 통해서 어촌계를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담 능력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번엔 연도가 다 돼서 하지만…….
○서대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해서 가는 방법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희망이 있으면 추경에 잡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액 사유가 어촌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사업희망자가 없다 하는데 어촌계 자부담 40%는 부담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쪽이나 이렇게 보면 어촌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촌계가 확보한 돈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촌계에 가서 일하고 싶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살펴주시고, 지금 현재 전연 무상은 아니겠지만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형 민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개인 앞으로 이관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어느 정도 이익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하면 다른 데 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 돈을 확실하게 우리 국에서도 관리합니까, 어촌계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행정시에서 지원한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지원한 것은 도에서 사후정산 받고 점검을 합니다.
○서대길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개인 앞으로 임대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고산 같은…….
○서대길 위원   식당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식당을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내막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어촌계에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행정시에서 점검을 하고…….
○서대길 위원   지원만 해서 점검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서대길 위원   개인 앞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원칙대로 지키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해서 전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도 하지 않고 이거 해서 안 되겠다, 그냥 삭감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것보다는 당초 어디 어촌계하고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행정과의 약속 위배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경고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이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해 버리면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레 길에 해녀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 취지에서 한 1억 원하고 자부담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토록 하려고 했는데 행정시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관광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논의해서 저 개인 생각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촌계 소득을 올리고 요즘 올레 길이 상당히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해녀들이 하는 부분을 직접 체험도 하고 먹거리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던 거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광 자원화도 되는 거니까 어촌계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 40% 하는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도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개인한테 지원하면 특혜가 되니까 어촌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준수해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향상하는 방법, 또 희망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 올레 길 코스가 특색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재추진해서 어촌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또 하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35쪽에 나와 있는데 연안바다목장 사업 위치가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이라 해서 주변에 5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50억 원, 그래서 해마다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해양수산자원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 원을 계상했는데 3억 원만 반영되고 2억 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5억 원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서대길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수립을 안 하면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정동 주변 해역 500㏊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정동 주변 종합발전계획에 이게 반영되면 지방비를 굳이 투입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종합발전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우리가 추진하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종료돼서 재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군복합항 이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발전계획에 포함된 거고, 지역이 다르고요.
○서대길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으로 부족한 부분 2억 원 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2013년까지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1년에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해양수산자원사업단에 돈을 드려야 되는데 3억 원밖에 못 드려서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쪽으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친환경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민선4기에 친환경 시범 도로 선포해서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서 농업2차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서대길 위원   그 후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이 계획이 다시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기농산업으로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예산의 투입하고 유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통의…….
○서대길 위원   유통 관련해서 저도 이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친환경 하면 우리가 먹거리에는 급식도 전부 다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도 가보면 가격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은 다수확도 안 되고 더 일을 해 봐도 정말 우리에게 와서 소득은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다 하는 말도 들어보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빨리 부패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유통과정에서 대량 생산 판로가 안 되고 개인 앞으로도 가다 보니까 금액 정산이 잘 안 된다. 저도 농산물을 출하해 봐서 압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을 출하하면 공판장에는 다음날 바로바로 입금이 되는데 친환경이다 해서 개인 출하하다 보니까 정산이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보기에는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예산 남았다고 삭감해서 유기질비료 사업에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305페이지 예산은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쪽에 들어가면 유기질비료는…….
   그러면 원래 유기질비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하고 이 예산 확보된 것은 다른 데 더 증액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을 예측 못 한 게 저희들이 잘못이고, 가축분비료, 유기질비료는 선호도가 많아서 이 부분 여유 있는 부분을 돌려서 이쪽으로 좀 준 겁니다.
○서대길 위원   5,000만 원은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한 포에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평균 한 5,000원.
○서대길 위원   5,000원대 하는데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축분 비료.
○서대길 위원   축분 말고 일반비료, 한 1,000원 정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서대길 위원   50% 보조해 준다면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축분비료는 금년에 50% 지원해 줘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서대길 위원   50%씩 다 지원해 주면 100% 다 좋죠.
○구성지 위원   50% 지원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축분 지원은 50%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분만 하지…….
○서대길 위원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1,000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친환경하려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까처럼 50%를 해 주면 안 할 사람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하여튼 친환경 분야는 아까 서두에 지적해 주셨듯이 유통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재배하고 직거래물량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특히 농협에 전용 코너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우선은 매뉴얼 표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연계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도 하지 않고 왜 2차 추경에 했습니까? 1차 추경에 확보 못 한 이유는 뭡니까?
   고복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계획 출하 자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로 더 추가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급작스럽게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료가 조금 사재기 현상까지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농가들이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제주시 쪽보다 서귀포시 쪽에서가 8만여 포를 신청했는데 공급을 못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뭄이라든가 농작물 생육에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쪽들하고도 농가들과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우선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 원하고 본예산에 6,900만 원 해서 1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8만 톤을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포에 평균 1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50% 보조해도 2,500원, 지금 현재 1,000원 지원한다고 하면 돈 천 원 더 해서 2,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친환경이 갈수록,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너 사람 정도로 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든 제주도든 다 친환경으로 급식을 해 나가는데 친환경을 안 하다 보면 점점 몰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부분이 다른 데보다도 1차 산업 계속 말이 많은데 친환경 쪽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하면 지원사업도 잘해 주시고, 아까 축분비료 50% 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유기질비료도 하고 있으면 천 원이라도 더 얹어서 2,000원씩 지원해 주면 친환경 하는 분들이 더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가 몇 월에 할 겁니까? 2월 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평상시 설 지나고 합니다. 2월.
○구성지 위원   2월에 할 때는 FTA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감귤, 일반작물, 수산, 축산 피해액을 사실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된다. 감귤 예를 들면 오렌지가 들어와서 오렌지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할 감귤은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생산해 내는데 얼마가 들어서 지금 얼마에 팔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리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 실질적인 계산에 의해서 피해산정을 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웅   처리 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강관보 국장님은 빨리 기자실에 가서 원안 통과 됐다고 만세 삼창 한번 불러서 오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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