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17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해양수산국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해양수산국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해양수산국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소관
○위원장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 그리고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바다 가치 창조와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선진 해양수산 제도 도입과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 신성장 해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양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112개 사업에 총 1,478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55억 원, 지방비 221억 원, 융자 14억 원, 자담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 사업에 1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연안바다목장 조성 1개소 및 950ha의 인공어초와 해중림 15ha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를 위해 4개 사업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근해어선 10척을 감척하고, 올해 처음으로 참조기 자망어선 10척에 대해 냉동·냉장설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용 미끼구입 자금과 어류수매 자금 지원으로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도 아울러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바다 아열대화에 대응한 수산업 전략 마련을 위해 선진어업정책 습득과 아열대화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일류 친환경 양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을 통한 제주의 양식산업을 경쟁 우위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개 사업에 10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 지원과 배합사료 공급, 그리고 수산동물 예방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수관상어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품종의 다변화를 위하여 전복양식시설의 개선과 전복친환경양식 EM지원, 홍해삼 면역증강제 지원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94개국 4,000여 명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현재 집행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약서 조인식이 3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음에 따라 의원님과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과 9월에 열리는 관련 학회에도 참여하여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양식학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제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9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처리장, 수산시장 및 수산물가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센터건립에 따른 국비예산 절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제카페리 유치 및 물류센터 조성과 위그선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카페리 유치는 중국 상해와 일본 모지를 기항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 취항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수·축산물의 저비용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48억 3,000만 원을 들여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측과 운항에 따른 모든 안전성 검사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양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에 대응자금 지원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해양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연안정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을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바다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에 버려지고 있는 파래의 자원화를 위해 수출용 파래가공설비 지원 및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에 2억 1,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수어업인 소득과 연계한 상품제조 및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1,226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는 제주해양과학관을 올해 개최되는 WCC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및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 3개 사업에 8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어항 건설과 관광기능 어항 리모델링을 통해 어업과 휴식·레저기능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고, 공공마리나 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국제요트 기항지 및 레저공간으로 해양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덕 서우봉해변을 사계절 명품해변으로 특화개발하고 제주바닷가에 산재한 간출암과 형상석 등에 대한 이야기 및 설화 등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녀문화센터 건립 및 생태박물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9월 15일부터 이틀간 WCC 및 대탐라전과 연계하여 제5회 제주해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제주홍보관을 운영하여 제주해녀문화와 세계7대 자연경관 등을 현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제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인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등 제주지역의 연관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관광미항을 지향하는 제주외항 개발을 위해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여객부두에 친수시설을 조성해 관광미항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항만을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제주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사유지 매입과 수제선 정비, 화순항 2단계 개발 및 성산포항 동방파제를 보강하는 등 연안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관광과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기능의 국가어항 개발을 위해 196억 원을 투자하여 하효항 동방파제를 축조하고, 추자 신양항 동방파제 보강 및 모슬포항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애월항 2단계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199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항만 외곽시설과 안벽 등 항만건설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하역 및 저장시설 등 인수기지는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39억 원을 투자하여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을 우선 착공하고 어업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2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특성의 어종인 돌돔, 오분자기, 홍해삼 등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대량 종묘 생산으로 연안어장 자원조성 기능을 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산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좀 더 업무를 확대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연구라는 비전을 갖고 해양수산 기초연구, 기후변화대응 연구, 친환경 양식 연구, 수산식품과 공학연구, 전략어종 연구, 향토자원품종 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분야별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년 주요 연구 성과와 19쪽 2012년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토착 유용 해조류 자원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 제주 연안에 서식 중인 넓미역, 참모자반, 추자김, 돌미역 등을 종묘생산과 양식산업화를 하는 연구입니다.
더불어 우뭇가사리, 옥덩굴, 갈래곰보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향토어종 자원 회복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이 계속 감소되는 옥돔과 다금바리, 붉바리 같은 것을 자원 회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낚시 대상어종인 놀래기도 종묘 생산해서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잠수어업인의 새로운 소득품종 개발을 위해서 제주도에는 이매패류가 많이 번식해 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패총이라든가 사니질 해안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합, 바지락, 맛조개, 해가리비 등을 종묘 생산해서 새로운 잠수어업인 소득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원가 절감형 양식시스템 선진화 연구입니다.
지금 양식 넙치값이 1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넙치를 증육하는 데만 연구에 초점을 뒀는데 앞으로 양식시설이라든가 환수량이라든가 밀식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주광어 우량 수정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번 회기 때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우량형질의 어미 300마리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우량 수정란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복양식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전복’ 하면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원조인데 지금은 양적으로 완도, 진도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복 진주라든가 건전복 가공기술을 연구하고, 특히 모패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패를 분양하는 사업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홍해삼 바다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홍해삼은 지금 제주도의 특산품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건해삼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봄에 따라서 바다양식 기술 개발과 함께 내년도에는 빌딩양식으로 순환여과식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기법 연구와 모델어장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종묘 방류를 전복은 한 3㎝, 오분자기는 2㎝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이 사업으로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1㎝ 이하를 방류해서 가입하는 형태로 모델어장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속연구 및 조사과제입니다.
첫째 참다랑어 종묘생산 및 양식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참다랑어는 지금 산발적으로 국립과학원 미래양식센터와 개인 또 우리, 추자도 채낚기협회에서 치·자어를 낚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회를 조직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참다랑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새로운 소득품종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종으로는 흑점줄전갱이입니다. 이것은 전갱이보다 좀 큰 건데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종묘생산이 성공됐습니다. 이것이 되면 맛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울러 문어라든가 흰오징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양식할 수 있도록 종묘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주연안어장 환경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배수개선 하천정비로 인해서 우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바다서식 환경을 조사하고 마을어장에 대한 생태지도도 조사한 다음에 생태도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갯녹음어장 복원 및 어장관리 기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갯녹음어장 복원을 조하대 즉, 물이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조간대 즉, 물 싼 곳도 저희들이 갯녹음어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조간대 방법, 조하대 방법을 분리해서 갯녹음어장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용 백신개발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제주광어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원에서는 세균 5종 혼합백신 개발을 마쳐서 국가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양식수산물 건강진단 시스템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광어의 혈액 분석을 통한 질병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반·출입되는 수산종묘 방역과 안전성 검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산위생품질안전센터를 만들까 해서 지금 정부와 예산 절충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제주해수관상생물 자원 발굴 및 양식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대상종은 청줄돔, 가시복, 거북복, 특히 산호 같은 것을 관상 산호 했을 때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주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245만 마리를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수정란 분양과 함께 돌돔, 전복 등 1억 4,700만 립 수정란을 보급하고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한 120만 마리를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2011년까지 구좌읍 행원리에 수산종묘연구센터 1단계 및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오분자기를 비롯한 전복과 홍해삼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구원 본원에 참다랑어 종묘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취·배수관 확장 공사 및 패류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연구원의 펌프실이라든가 기계장비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정질문 및 추진상황과 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한 분은 병가 중이시고, 한 분은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두 분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어선주협회에서 기자회견 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이 과거에는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갈치 어획 할당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2,000톤까지밖에…….
○안동우 위원 그분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2010년 전에는 한 5,000톤까지 EEZ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2,000톤 내외로 줄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일어업 협상이 좀 불평등협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우리 쪽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고등어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족자원을 내주면서 양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업 일수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전에 도의회에 와서 해서 갔거든요. 이게 어제오늘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됩니다마는 제주도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됐는데 우선 올해 EEZ한일어업협상을 제주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끼어들 수 있도록, 제주도 관계자도 끼어들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해서 다음 주에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갈치 같은 경우는 전체 배정량이 제주도가 몇 % 되죠? 거의 다잖아요? 거의 100% 근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협상하지만 이 갈치어종은 100% 제주도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이라도 타 품종하고 다르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해야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관계자인 제가 끼어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5일간.
○안동우 위원 2011년도에 총 배정량이 2,060톤에 제주가 1,942톤이거든요. 거의 100%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협상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 도가 끼어들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민들이 조업도 상당히 단축되고 유가도 올라가고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쭉 나왔는데 현재 어판장에 저장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부 품목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개 수협 같은 경우는 이미 보관 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뭐하면 박태희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고기는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책을 빨리 추진 안 하면 나중에…….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할 거 있으면 강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향후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참조기가 생산량으로 60% 이상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추자도, 한림, 모슬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음이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소금이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수협 보관창고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많이 생산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수협부터 처리저장시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몇 개 수협이 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국고사업을. 그래서 최대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장시설이 부족한 데는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저장시설에 많이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처리가 됩니다. 위판이 되면 앞에 보관한 것들은 육지로…….
○안동우 위원 지금 문제는 위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위판된 것을…….
○안동우 위원 소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소비되는 게 수협에 알아보면 좀 초과된 데가 성산포수협이 한 3,900톤 계획인데 보관된 게 3,900톤 만고가 돼 있고, 나머지 수협에는…….
○안동우 위원 성산포수협이나 한림수협도 거의 그 근처에 다 갔거든요. 생산자단체들이 큰 역할들을 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저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향후 처리저장시설도 약 5,800톤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향후 계획했을 때……. 금년도는 지원하는 게 없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추자도수협에 2개년 사업으로 올해 투자하고 내년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사업으로 한림수협도 신청할 계획이고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까지 국고 예산을 신청할 겁니다. 올해는 추자도수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요새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다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게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고 잠수어업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파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기적인 처방 대책도 해 줘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처리시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혹여 풍어가 돼서 많이 잡혔을 때 단기처방 대책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많이 잡힐 때는 단기적으로는 작년도 예를 들면 추자도수협에다가 냉동탑재차량 같은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것…….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작년도도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돼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산지폐기하면서 일정 부분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켰거든요. 그러면 수산업에도 방법은 다르지만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가 어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내용은 알겠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래서 작년도에는 수산물수매자금 융자입니다마는 한 2억 원인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5억 원으로…….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은 굳이 융자가 아니더라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되면 생산자단체들이 처리할 때 저장비, 물류비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융자하고 보조지원하고는 엄청 다른 거거든요. 보조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자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써 결국은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농산물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사안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냉동시설이 지금 수협별로 전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서규용 장관님 오셨을 때 저하고 5개 수협장들이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씩 하자. 그래서 추자도가 혜택을 덜 받았으니까 추자가 먼저 하고, 내년도에는 한림하고 성산에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때그때 위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판장 시설 개·보수비를 수협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주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산분야에는 FTA 자금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융자 말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 절충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료 21쪽에 보면 친환경 양식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 양식을 인증하는 인증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옛날 수산물검사소, 지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 양식 인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친환경 양식 선포식을 가졌는데 입식 단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됩니다.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2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4월이면 제주광어가 친환경 양식 마크를 붙여서 출하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 전환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양식에서는 인증을 친환경 인증만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과 같이 기간에 구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검역소에서 인증을 합니다마는 인증 절차가 우선 수질분석하고 무병종 종묘 증명하고, 사료 검증 등을 거쳐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업체가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하고 출하 단계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안동우 위원 인증 마크는 어떤 마크가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안동우 위원 국가가 인증하는 마크가 없습니까, 수산물에?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산물은 유기농, 무농약,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인증 마크가 있거든요. 수산물은 한 가지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출하 단계에서 하나로 합니다, 나갈 때.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1년간 추진한 게 23개소가…….
○안동우 위원 1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 3월에 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추진하는 양식 업체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친환경 양식을 선포하면서 양식 산업에서 언제까지 몇 %를 친환경 양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수산물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농업 분야에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이 작년도에 20개, 2013년도에 100개, 2015년도에 200개, 2017년도에 전 양식으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운공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야심 차게 추진하다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 설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갈 수 있는 전제하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통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 말을…….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현실성을 무시해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운공사를 설립하려고 주변 여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한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여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했으면, 다양하게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건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도 전체적으로 지사의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고 책임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꿰맞추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사의 공약사항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제주 수산해운이 전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설립해서 다양하게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평택에 건설하는 종합물류단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배가 끊긴 것은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배가 끊겼는데 그것 만들면 뭐할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라도…….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해운공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꼭 공사를 설립하려고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해운물류의 체계라든지 해상물류에 관한 실태 분석이 안 되고 현실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현실 진단도 해 보고, 가칭 그런 공사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를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얘기할 때는 수출 물류를 한다 하더라도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부산을 경유하다 보면 한 3～4일 걸리고, 직항로가 개설되면 당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도 국제 카페리가 뜨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모항 크루즈도 지금 MOU가 되어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설명됐고요.
평택종합물류센터 조성하는 것,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평택 물류단지는 지금 세창 카페리가 끊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항로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수도권에 올라가는 물건과 내려오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물류 업체들과 지금 간담회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완성되면 전문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위탁…….
○안동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수도권으로 나가는 전진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평택이라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 평택항에 우리가 운반선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는 물류들을 밑의 지방에서 가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운항선이 없어져 버렸는데…….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카페리는 당초 사업의 콘셉트를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려고 8,700톤급의 카페리를 도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평택항에 카페리 접안 부두가 여객선 접안 부두가 아니고 화물부두에 하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모객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넘쳐났습니다. 화물은 넘쳐났는데 여객 모객이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경영 악화가 되어서 끊긴 것이고, 우리가 물류 선석을 하게 되면…….
○안동우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이런 카페리가 있을 때의 물류와 운항선이 없어졌을 때, 수산물도 유통과정을 이렇게 보면 도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렇게 녹록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도 가락동 시장을 개혁하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수산물 유통도 우리가 여기로 갔을 때 상당히 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으로 취항할 수 있는 화물운반선들을 우리가 쉽게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래서 화물전용선이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 있고, 물류 전문업체에서도…….
○안동우 위원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 있지만 화주나 선주들이 가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래서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의 거래상인들과 기존의 물동량이 들어가는 항만시설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자기네 기존 밥그릇을 남한테 주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의 구미에 맞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물류센터가 완성되면 전용화물선을 임대해서라도…….
○안동우 위원 잘못하면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면 녹동이나 원거리를 육상으로 운송해서 거기서 다시 재분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시스템이, 기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물류비가 평택항으로 갔을 때와 목포, 완도, 녹동항으로 갔을 때와 물류비가 11톤 트럭 한 대당 41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절감되거든요.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 사항이고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 가락동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역 작업 감귤 박스 하나씩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게차로 해서 한꺼번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희망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타 지역의 이런 항만 시설을 갖고 지금 제주도의 물동량을 받아서 하는 지역들이 그 관련 업체나 기관 이런 데서가 가만히 쉽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제주도 농산물들이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다, 평택 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자기네 밥그릇을 우리한테 주겠냐 이거죠. 용역 결과 타당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게…….
그러면 종합물류단지가 금년도에 다 조성되는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내년 한 2～3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딱 1년 아닙니까? 1년 후에 조성됨과 동시에 화물선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과장님, 가능해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전용화물선을 띄우겠다는 물류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 공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설령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안동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지적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석 부족 문제는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화물은 넘치는데 관광객이 입도를 안 했기 때문에 배가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도 2,000～3,000톤급은 갈 수가 있습니다. 선석에 아무 관계없고. 그래서 아까 김창선 과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2,000～3,000톤급을 취항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4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언론이나 의회에서나 도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도록, 제주물류가 계획대로 30～40% 하면 1년에 한 72억 원 정도 이익을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1년 후입니다. 저희들 임기 앞으로 2년 이상 남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안 됐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피해보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웃음거리가 안 되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됐다, 혜택이 됐다,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이번의 인사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새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 국 전체로 한 5명 정도, 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안 했습니다. 5명 정도 했습니다.
박물관장님은 바뀌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3쪽 해양수산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정부지원사업 67개 사업 해서 전년도……. 제가 참고해서 5년간의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67개 사업에 1,418억 2,500만 원이 됐고, 자체사업으로는 45개 사업에 60억 4,100만 원 해서 1,478억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 훑어보니까 색다르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선 어업 분야 6개 사업 해서 쭉 나왔는데, 융자 부분이 14억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제가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그때는 사업이 202개 사업에 1,700억 원, 또 2009년도에는 232개 사업, 2010년도에 147개 사업, 작년도에는 177개 사업, 이렇게 해서 한 2,003억 9,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112개 사업으로 해서 1,478억 6,600만 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년 대비해서 우선 사업별로 보면 36.7%, 예산상으로는 한 26.2%가 감소된 것을 보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감소 추세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광특이나 균특은 줄이고, 또 지방비도 줄이고, 결국은 융자로 바꿔가는 형태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대응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융자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보다 투자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질책 같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작년보다 사업건수와 사업비 투자액이 줄어든 것은 일몰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하고, 또 신규사업도 발굴했습니다마는 일몰사업보다 신규사업이 적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융자가 늘어난 것은 지원을 보조에서 융자로 돌리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조기가 풍어였는데 배에 냉동·냉장설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추자수협장이 건의해서 융자로 그런 신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융자가 는 거지 보조정책에서 융자정책으로 바뀐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융자하는 부분이 보증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융자기금은 늘렸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농어민 부담이 자부담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해서 없어지겠지만 융자하는 부분은 제가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신청해서 10억, 20억 준다고 해도 그에 뒤따른 보증을 못 서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농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신용보증이 거의 다 없어지고 다 담보물건으로 대체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담보 물건 제공할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개인 배에 냉동·냉장 시설을 보조로 한다는 것은 제주도 어선 전체 척수가 2,044척인데 그거 전부 해 드려야 되고, 어느 일부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주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서도 띄우고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 문서를 띄워서 농협이나 수협에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일단 이것을 접해 보니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요즘 다 빚더미에 앉아서 담보 물건 제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농어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파악했던 부분으로는 정말 40대, 50대 후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40대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 상태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아서 젊은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융자부분이 한 50% 이상 증액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지금 대출금리는 1년 몇 % 나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3%도 요즘은 그렇게 낮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일반대출도 5%대도 있고, 많이 가면 6%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기왕 배려하는 부분에서 1%라든지 아니면 더 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혜택을, 자부담하는 부분보다도 융자기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3%는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셔서 기왕 융자기금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최대한, 아까 문서로 통보하는 부분에서 금리를 1%라도 보전해 준다든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수산 분야만 3%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서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3%가 싼 금리인데 이제는 보통금리나 높은 금리나 낮은 금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도청 내부에서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 참고해서 기왕이면 수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20쪽에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제주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정예화 사업 세부사업별로 보면 4개 사업 해서 48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쉬움도 있고, 최근 통계자료에 보면 어선어업 조수입이 국장님 얼마나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서대길 위원 해양수산 가운데 가장 높은 조수입을 올리는 사업인데 오늘 보고서에 있는 연근해 어선어업 사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난 것을 계속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국장으로서 확실히 이게 제주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입니다 해서 내놓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잘해서 타 시도에 전파한 사례가 유류비 지원하고 어선보험료는 제주도가 처음해서 육지부에 전파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32개 사업에 28억 원을 투자해서 어선자동화 현대시설 사업,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미끼 구입 자금을 해서 어선어업이 자꾸 고갈되고, 소득이 줄고 있는 어선어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어선어업 이쪽에서 제일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유류비 보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달라. 저희들이 어민과의 대화 시나 어선어업 대화 시에 보면…….
○서대길 위원 유류비도 물론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년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답습하는 부분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민들의 아우성이 뭡니까? 불법어로 비롯해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연근해 어장에서 조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서대길 위원 전년도에 법제도개선연구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 담당자가 단순히 건의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논리를 제시해서 건의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김우남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마는 시도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우리가 침범하려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또는 어선주협회에서 양보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정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만 한 게 아니고 과장, 국장 만나서 제주도의 형평성, 육지부와 같이 형평성을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선주협회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앞으로 닥쳐올 한일, 한중어업협정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해당되는 현황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면세유나 어업경영난, 선원 문제, 또한 선박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상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난 게 없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도에서 정책 발굴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이동해서 오신 직원을 물어본 것은 국장님, 아무튼 이쪽 전문가들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수산분야는 읍·면, 행정시, 도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국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과거에는 도, 시·군, 읍·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곧바로 읍면동에 가서 근무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곧바로 도에 전입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건강도 챙기고 더 열심히 해서 해양수산국이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해양수산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연구원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생기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31쪽 참다랑어 종묘생산 양식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참다랑어 추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원장님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치어 공급이 원활치 않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치어 확보에 비상이 걸린 내용이 지난번 행정감사 하면서 질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치어 확보하는 부분, 지금 현재는 추자도 쪽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추자도는 8월에서 10월에 하고 지금은 위미, 서귀포 남쪽에서 조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치어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 위미에서 잡히는 것은 500g 정도가 미래양식센터에서 치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지역에서는 8월이 돼야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치어가 안 잡히는 것은 수온이 낮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수온이 한 13˚입니다. 평년 수온이 14˚로 봤을 때 조금 낮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가 도래 안 한 것으로…….
○서대길 위원 이상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8월 가봐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소기 때문에 연구소 차원에서 치어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안 잡히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지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자도 쪽에서 하는데 연구소에서 대안이, 분석이 나와야만이 앞으로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치어 확보는 추자도 주민에 한정돼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이나 서쪽에 전진기지를 마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치어 확보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상 참다랑어 연구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됐습니다. 국가, 지방, 저번에 제주시 이렇게 된 것을 통합화시켜 보려고 다음 주에 참다랑어와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추자도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중심으로 참다랑어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서식환경 조사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도 17톤짜리 시험조사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경에라도 소나그래프라든가 어체장, 어군탐지기 같은 장비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동경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서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행히 이동경로야 추적하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치어가 한 마리당 얼마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위미에서 잡히는 게 10만 원씩 사 오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정도면 우리 어민들에게 충분한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가서 한 100마리 낚으면 한 40마리 정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쪽 하나만 더, 새로운 소득 품종 발굴 연구 해서 자료에 연구내용에 대상종 흑점줄전갱이라든지, 문어, 바위털갯지렁이, 흰오징어, 이 흰오징어는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미시이까, 정치망에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대길 위원 이번에 저는 새롭게 보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흰오징어라든가 흑점줄전갱이 이런 게 종묘생산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흰오징어 같은 것은 수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흑점줄전갱이도 이게 고등어하고 참치 중간 맛을 띠고 한 2～3㎏까지 자랄 수 있는 종입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수정란 생산용 흑점줄전갱이가 사육되고 있는데 39마리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년에 가져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처음 가져온 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이것은 39마리로 나와 있는데 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번에 과학원에도 가니까 거기 있는 과장님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줬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나가사키현에서 시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MOU라든가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 앞으로 경제종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 문어나 바위털갯지렁이 어미 확보가 돼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산란율에 접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문어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유생까지는 했는데 초기 먹이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설에 보면 문어는 자기 어미 어체를 먹고 자란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바위털갯지렁이도 작년부터 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연구는 언제까지 종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가 저희들이 종결하겠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떻든 연구 결과를 갖고 최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연구원이기 때문에 치어 확보라든지 우리 어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제주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서에도 잠깐 봤는데 지금 현재 종묘를 생산함에 있어서 종묘의 양적 팽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연구원에서는 배양장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사실상 지금까지는 다금바리라든가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이런 것은 자원 조성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원 조성 분야하고 양식 분야를 구분할 예정입니다. 자원 조성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돔이라든가 다금바리, 붉바리 사라져 가는 이런 것들을 자원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양식 대상 종에서 아까 흑점줄전갱이라든가 흰오징어라든가 참다랑어 이런 것은 전략 품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3㎝, 오분자기 2㎝, 돌돔 순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간한테 전부 이양하고 다만, 올해부터 직영 어장을 만들어서 1㎝ 미만 전복이라든가 오분자기를 시험방류해서 비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경쟁력 강화로 나가는 것인지, 연구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서 민간인한테 이전할 것은 빨리 이전하고, 연구원에서 연구할 것은 하고, 그래도 연구원은 첨단장비라든지 최고의 조건을 갖춰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민간에 비해서는, 지금 민간도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민간인에게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이전할 것은 빨리 이전하도록 결정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기법 연구 모델 어장 개발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작성됐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전복방류를 예로 든다면 제가 8급 때인가 처음 중간 육성을 동귀바다에서 했습니다. 감귤 컨테이너로 해서 동귀하고 북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수를 세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중간 육성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북군에서 들불축제 당시에 꿩을 방사해 보면 꿩이 날지를 못합니다, 양식 꿩이. 마찬가지로 전복도 3㎝까지 크니까 자연의 바다에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산정도 필요하고, 어장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구축 현황 맵을 만들어서 원장님께서 소신 있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제가 간단히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식장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거 자금이 확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중앙자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웅 예. 782억 원인가 칠백육십몇억 원인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출은 돼 있는데 아직 시도별로 분배는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는데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꼭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넙치가 전국에서 60%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국의 60%고 수출이 95%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60% 되면 중앙자금이 칠백몇억 중에 한 60%는 올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 과장님이 직을 걸고 하겠다는데 국장님도 직을 걸고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수산이 작년 하반기부터 법이 개정돼서 FTA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우선 융자를 하고 한 단계 더 해서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다음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비전이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제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해마다 구체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수산업 조수입이 얼마에서 목표를 얼마까지 달성하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구체적인 제시가 없습니다. FTA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요, 강력한 산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제시를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치 제시는 작년도에 조수입이 얼마인데 올해 얼마 한 것은…….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2012년까지 1조 원을 달성하겠다 해서 해마다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그런 수치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일반현황에 조수입 관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비전에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에 목표가 없다면 유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치를 제시 안 한 것은 보기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비전과 목표가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고, 조수입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추정이 작년도 말에 8,268억 원으로 ’10년보다 7%가 증가된 것으로…….
○방문추 위원 7% 증가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항상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목표액 달성을 하겠다는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고요.
또 어제 발전연구원에서 FTA 대응 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도를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산 쪽에서는 아무도 안 갔다 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못 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오늘 이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이런 현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FTA 용역발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짜깁기 식이다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수산직 공무원들이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보다 더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 이생기 원장님, 조동근 계장님, 박태희 과장님,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만들면 돈을 주면서 하지 않더라도 더 나은 방안들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방문추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FTA 관계는 별도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장감도 있고요, 지금까지 경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발전연구원에 주지 않고 우리 수산직 공무원으로 해서 FTA 수산분야 대책을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실성 있는 대책이, 수산직 공무원들이 하면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보고서 주요내용을 보면 한미 FTA 수산업 피해가 15년 누적이 308억 원이고요, EU FTA가 누적이 한 23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한중 FTA가 됐을 때 농산물 같은 것은 그래도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없는 수산분야가 개방됐을 때 그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고요. 또 품종도 보면 제주에서 나오는 갈치라든지 조기, 양식넙치 등이 주력 어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참고하고, 중앙에서 발표한 거하고 저희들의 노하우를 해서 한미 FTA는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에 대한 대응 방안, 한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만들어서 적당한 시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 분야 대책 방안을.
○방문추 위원 어제 보고회에서 김영칠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주산과 비교해 50% 가격이 싼 중국산이 들어오면 제주 수산업은 다 쓰러진다. 제주산 가격 향상을 위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광어하고 밀감이 FTA에서 제일 핵심입니다마는 김영칠 회장님 의견이나 우리 방안들을 찾아서 대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중앙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FTA 관련 대응 방안을 부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냥 연구원에만 맡기는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은 어디까지나 참고니까 참고를 하고, 우리 노하우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제주도의 수산 FTA 대책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제자리에 배치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서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자꾸 외곽지로 가서 일을 못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저희들이 수산 분야 대책을 잘 만들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양식산업 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양식산업 육성에 보면 외해 참치양식어장 개발로 고부가 양식기반 구축,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용한 해수관상어 산업화 기반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했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혹시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외해 참치 양식 산업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기도 종묘입니다. 치어 확보가 제일 문제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시설이 검증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선은 치어 확보가 가장 관건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단 및 선원 확대를 통해서 치어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언급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기에 나열한 것은 외해 참치양식 사업은 올해 1개소에 하겠다, 16억 원을 들여서.
○방문추 위원 시설에만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지 정말 문제되는 치어 확보에 대한 것들은 언급이 전혀 없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까 연구원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치어 확보는 작년도에 제도개선 해서 추자도에 양식어장을 지정해 줬습니다. 공식적으로 치어 양식어장을.
○방문추 위원 치어 양식어장이야 지정해 주면 되겠지만 치어를 확보해야, 어장에 들어갈 고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가 없는데 시설만 해 놓으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가 아니냐 하는 지적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동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일본에서도 치어를 안 팔아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치어를 팔아주게 되면 고가의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치어를 우리 R&D나 연구기관이나 센터에서 이것이 생산 안 되면, 지금 미래연구센터에서도 제주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한 대로 불투명한 사업이 아니냐,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양식 참치산업을 한 업체, 연구기관, 도, 연구소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가 생산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하자, 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해서 그전까지는 그런 체계로 가고, 종묘가 개발되면 외해 참치양식 산업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방문추 위원 아직은 수정란을 이용한 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바다에 가서 치어를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서 치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서대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선단이라든지 선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시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치어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원금 자체가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에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주력산업인 넙치양식 산업은 상당히 무력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말로 ‘잡은 꿩 놔 뒁 노는 꿩 잡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축산업 조수입이 한 칠천몇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양돈이 4,500억 원이라고 어제 보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양식넙치가 1차 산업 중에서 감귤을 제외해서는 단일품목으로 조수입 1위를 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600억 정도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600억 원 내외입니다.
○방문추 위원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양식장이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에서도 2,600억이라는 조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양식어장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1개에서 5개 늘어서 통계하면 316개입니다.
○방문추 위원 양식어장이 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이 그대로 멈췄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위원님께서가 저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작년도가 광어 값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진 피해도 있었고 한데 올해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산업이, 아까 어선어업이 쇠퇴되고 있다고 했는데 양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력산업으로 우리가 어렵게, 이 산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산업을 창출해 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넙치라는 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넙치산업을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놓기까지는 정말 수산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동력 산업도 좋지만 이 산업이 쓰러지지 않게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동감입니다.
양식업체들이 소규모이고 영세하고, 그다음에 배관이나 파이프나 시설물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자주 지적합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농업이나 축산은 지원됐는데 우리 수산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산업이 제주의 주춧돌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FTA 기금도 수산업은 제외되어서 많은 홀대를 받아왔거든요. 그나마 융자만 된 것도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양식장의 폐사율이 50%에 달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없고.
축산진흥원에 보면 축산진흥원에서 고품질 씨돼지 생산을 해서 씨돼지라든지 액상 정액을 공급해서 고품질 종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수산연구원에서는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산연구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넙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량종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량종자를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보급해 주면 이 산업이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서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간업체 3～4개에서 신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못 해서 그렇지―발표 단계까지 안 갔는데―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신품종을 개발해서 폐사율도 적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제주해양과학관을 개관한다고 했는데 2012년 7월에 개관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예정대로 하면 7월에 할 예정입니다. WCC가 9월이기 때문에 그때 할 예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WCC 이전에 개관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시설 부지가 9만 3,685㎡,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공유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국공유지를 내줬고,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을 보조해 줘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확히 195억 원입니다. 97억 5,000만 원, 97억 5,000만 원.
○방문추 위원 이런 랜드마크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많은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 주고, 돈 주고 이런 사업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것은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곤란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면 그렇게 접근해도 좋습니다마는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동양 최대입니다. 실내 수조 면적이 동양 최대이고, 세계로 보면 9위권에 해당됩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 인프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상당합니다. 성산 일출봉이 올해 29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내에 있기 때문에 타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만 보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왔다가 들르지 그것만 보러 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부지라든지 많은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이러한 과학관이 개관되면 우리 제주도에 젊은 청년들이 실업자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청년들이 얼마나 이쪽에 취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계획에 보면 정규 인력이 142명으로 나왔습니다, 채용 계획서에 일시 청소하는 분들 빼고. 순수한 기술자나 경영의 책임자는 부득이 서울에서 오셔야 되고…….
○방문추 위원 제주 청년 인력은 몇 명 정도 이쪽에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주분들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방문추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논리와 제 논리로 그 회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방문추 위원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부지 주고 돈 주고 하면서 지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취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32명이 채용되었는데 제주 출신이 11명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초창기 때에는 일반 사원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저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튼 설득이든 압력이든 꼭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문직을 제외하고 제주도 청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주도 청년들이 거기에 몇 명 정도 취업이 됐는지 확실하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해서 제주해녀박물관을 생태박물관 기능으로 전환·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제주 해녀 국가 목록 세계유산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나와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첫 관문은 통과했다고 보는데, 전국의 60개가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2014년에 우리가 등재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조금 편안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11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1자리 해서 딱 붙으라고 해서 11월 11일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60개가…….
○방문추 위원 전국에서 60개가 목록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종 확정은 7월이나 8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유네스코에 신청됩니다. 제가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을 하면서 청장님과 통화가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해서 앞 순위에 해서 저희 계획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가지고 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이런 거라도 남겨야 후손들에게 제주 해녀의 생활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014년 등재 목표에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와 곁들여서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도 중요하지만 잠수 어업인이 해마다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잠수 어업인이 매년 2.1%씩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세에서 49세인 경우는 연평균 28.3%씩 감소했고요, 반면에 50세 이상은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말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잠수 어업인이 3,916명으로서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수 어업인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잠수 어업인 육성 방향에 대한 도의 정책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작년 제가 1월 19일 발령받아서 위원님께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잠수 어업인 육성 대책을 내놔라, 사라져가는 해녀를 보존하라 했는데, 제가 돌아가서 행정시를 통해서 해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지원할 것인가를 파악했습니다. 작년 3월에 받았는데 14개 어촌계에 36명이 해녀를 하겠다. 올해 업무보고 때 다시 파악하니까 이분들 중에 해녀를 하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36명 중 4명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림에 있는 해녀학교 졸업생이 지금까지 151명입니다. 이 중에 해녀를 하시는 분이 5명입니다. 그래서 해녀를 하라 하는 직업상의 선택은 강요를 못 하기 때문에 차선책이지만 해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 그러면 지원 시책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존 잠수 어업인이 더 할 수 있도록 늘리자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면 좀 고되더라도…….
○방문추 위원 혜택을 주면 잠수 어업인이 나오지 않을 건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70년대에 1만 4,000명의 해녀가 2011년도에 5,000명이 무너지고 다시 작년 말 통계로 4,881명입니다. 이 중에 60세 이상이 불행하게도 3,923명으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녀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생업으로 제주의 버팀목이 되니까 지원을 아끼지 말라 해서 한 해 한 해씩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해녀한테 본인 부담금 20%만 나간 게 36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각 마을마다 어촌계 내에 잠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회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개방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잠수어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쇄적인 잠수회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잠수 어업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솔직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폐쇄적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해녀가 더 많이 플러스되는 어촌계는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촌계 가입비도 신규로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잠수 어업인이 조금이라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감소 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해녀끼리 보호해 주는 제도와 올해부터는 잠수복을 유색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가 조난 사고가 났을 때, 해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고…….
○방문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아이디어가 참신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고령 잠수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애월항 LNG 인수기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올해부터 합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착수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합니다. 보상도 선 보상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공사 착공이 올 연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와 우리하고 감정원하고 협의해서 보상도 그렇게…….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봤거든요. 거기 봤더니 바다 생물에 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주변에는 반경 내에 양식 어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양식 어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생기 원장님! 만약에 애월항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파헤쳐지고 하다 보면 바닷물이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양식장 유입수로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겠습니까? 항만 개발하면서 혼탁한 물이 들어왔을 때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마도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는 할 겁니다. 기준치 이하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문제는…….
○방문추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만약에 혼탁수가 유입됐을 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게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주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해서 어업 피해 조사,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실정을 제대로 봐서 한 것인지, 탁상에 앉아서 한 것인지 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방문추 위원 하효항 개발하면서도 그쪽 양식 어장에 많은 피해가 나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했었나요?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제가 언론에는 작년에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효항 하면서 그쪽에 양식어장에 피해가 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항만개발과장 정수철입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위원장 김도웅 내용을 잘 모르면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하효항 관계는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제가 본 자료가 사실 없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민원이 제기돼서 피해 보상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만 조수입이 얼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고, 항만건설로 인해서 어업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장 김도웅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따 오후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오후에는 안 하실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오후에 할 거면 제가…….
○위원장 김도웅 오후에 혼자만이라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신규과제로 한 8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이러한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도 모자란 것 같은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맞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의 걱정과 격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문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인력 부족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복, 오분자기, 돌돔을 3㎝까지 키우던 것을 1㎝ 미만으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또 저희들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과제별 연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대학교라든가 민간업체, 국립수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가서 도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출신 수산과학자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직원들도 연구원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제주 해양수산의 미래는 연구원이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독려, 격려하면서 다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참 새롭습니다. 토착유용 해조류 자원화 연구라든지 향토어종을 보면 옥돔, 이런 사업들이 바람직한 사업들인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확보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될 건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정부 R&D 사업비 특정과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오도록 대중앙 절충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R&D, 사실 R&D 예산이 사업권이 없습니다. 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R&D 예산이 높아가야 그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규 연구과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7월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렇지 않아도 2014년도까지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해야 예산을 확보할 것 같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규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종 이런 것들은 기존 예산으로 종 확보, 친어확보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넙치양식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행정시의 허가제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작년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1조 원 시대 할 때 수산 쪽이 3,000억 원을 수출하겠다고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계획서가 올라왔던데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183개소에서 316개로 양어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조수입은 떨어지고 수출은 작년에는 지진 때문이고, 올해도 제자리이고, 어떻게 2014년, 2015년도까지 3,000억 원이라는 돈을 한 마리당 10만 원씩 팔 건지 대책도 없고, 양어장을 이층으로 지을 것도 아니고, 양어장 허가제지만 요즘 계속 신규 공사만 하고. 제가 모 특정지역을 가봤는데 양어장으로 덮였더라고요. 서부 쪽에 갔는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허가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도를 다 바꿨더라고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어느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제주도 바다를 전부 다 양식장으로 덮으면 고기 값은…….
원장님, 아까 1만 원이라고 했지요? 사실은 9,000원입니다. 9,000원이면 똔똔이에요. 그것도 10만 미 입식해서 10만 미가 똑같이 살아야, 800g에서 1㎏까지 돼야 똔똔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값 떨어지면 가만있겠어요? 난리를 치지. 양돈장 하는 사람들은 300농가니까 너희는 죽어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공유수면 허가 준다니까 공유수면 허가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제 지역에도 보니까 허가 두 군데 났던데 깜짝 놀랐어요. 또 천 평당 기준이 관이 두 개 들어갈지, 세 개 들어갈지, 네 개 들어갈지 어떤 때 7개 해서 기준도 없고,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정지역을 가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비디오 찍어다 드릴까요? 지도를 다 바꿨어요. 수출 동력산업이라고 하면서 수출 1조 원 하겠다면서 3,000억 원 하겠다.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작년에 지진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 값은 점점 떨어져 가고, 기존 양식장은 다 죽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기존 넙치양식장이나 전복양식장이나 종묘배양장 같은 데, 물론 다른 쪽으로 해서 시설자금이나 융자금이나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언젠가는 세월이 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먹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겠다는 사람이 열 사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값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940원이요, 960원이요, 농협에서 보조…….
고기 값 떨어졌다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와서 말합니까? 그러려니 하지. 예를 들어서 돼지 값 20만 원만 폭락해 봐요.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일본 수출해 봐요. 킬로그램당 몇백 원씩 지원해 주고……. 넙치 그렇게 수출해도 물류지원비도 안 들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제주도 바다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허가제이지만 이제는 규제해야 되지 않는가. 기존 있던 사람들 하다못해 시설개선사업하고 통폐합하든지 확장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내실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생기 원장님께서 말했듯이 다른 대체작물을 빨리 만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말만 3,000억 원 수출하겠다. 뭘 믿고 3,000억 원 수출할 겁니까? 아니면 말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오늘 지적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허가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양돈장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는 신규 허가 안 나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른 분들도 기회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2015년도부터는 모든 걸 규제한다느니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는 3,000억 원 수출하겠다, 돈으로 적어오는 것은 잘 적어오면서 왜 그런 건 못 합니까?
그러면 바당 전부 다 양식장 허가 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웅 모슬포 한번 가보세요. 놀랐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서부지역에 많이 허가 났다고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도웅 친환경으로 만든다느니 뭐한다느니 해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서 희소가치가 있어야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허가는 허가대로 다 주고, 3,000억 원 수출하겠다. 지금 1월, 2월 사이에 35억 원씩 나갔습니까? 2015년도까지 3,000억 원 수출한다고요?
국장님, 그때 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다른 국장님 와서 그때는 6,000억 원 수출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박태희 과장님,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2015년도부터는 이런 걸 규제한다느니, 아니면 2017년도……. 배합사료 한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배합사료 주면 고기 안 커요. 친환경 배합사료 먹여서 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지 마시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규제를 해 줘야 되고, 진짜 경쟁력 있는 거 하다못해 조기 같은 거,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게 유도를 해 줘야지. 그동안 양식업계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넙치산업을 위해서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해서 한두 개 양어장 생기다가 이제는 삼백십몇 개를 이끌어서 조수입을 올리느라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보람 있게 해야죠. 아니면 국장님 영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서 제주도 전 지역을 다 양식장으로 해 버리든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십시오. 지금은 포화상태도 되고, 그 사이에 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2015년이든 2016년이든 2017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한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끼리 행정시 공무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문에나 언론에 보도되면 곤란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도웅 그렇게 준비 중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언제가 그 시점이냐,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주관이 안 맞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수산 쪽이나 어업 하는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요. 항구 만들었다 고쳤다 하지 말고 차라리 배 엔진이라도 보조해 주라. 별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아까 양식장 허가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지번을 다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천 평을 허가 받았는데 길 건너서 다른 쪽에 가서도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실태를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서대길 위원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답변을 듣고 나중에 문제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김창선 과장님, 직을 걸고 얘기하겠다는데 평택항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지금 배가 안 다니는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다음 아까 과장님은 물류비에 대해서 운송비 절감 부분만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은 운송비 절감보다는 정말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신선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물류 관련해서 제대로 배가 안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류비 절감, 박스당 돈 천 원 절감되는 것보다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제때 공급을 못 해서 폐기처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농민들 앞에 돌아옵니다. 운송비 몇 푼 절감하는 것보다는 제값받기에 더 염두를 둬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관심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선도가 유지됨으로써 농·수·축산 농가나 어가들이 소득을 더 올리고, 물류비 절감 두 가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다 안 듣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해양산업의 발전과 도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