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제291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 02 . 20.(월)

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0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원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원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나.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중석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이광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간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중점 과제, 주요 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원의 전략 목표와 중점 과제는 강한 제주농업, 농가 소득 10% 증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략으로는 경쟁력 강화, 새 소득 작목 종자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수출 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제주 농업기술 개발 보급 등 6개 대과제에 1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FTA 대응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 첫째 로열티 대응과 수출용 우량 품종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귤 육종 기반 구축과 기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 특히 지금까지는 자연 돌연변이만 육종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배와 돌연변이 육종 등 종합적으로 종자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무, 당근, 양파, 브로콜리 등 채소류의 품종 육성을 강화하고 국내 육성 화훼류의 품종 선발과 수출 실증 15종, 더뎅이병에 강한 감자 품종의 육종, 그리고 우리 원이 개발한 신품종 농가 육종 이용 사업을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의 소득화를 꾀하기 위해서 마늘 병해충 자동방제 시범사업 180㏊, 갓나물 상품화 도입, 수박 연작지 병해충 예방, 밭작물 2기작 작부 체계 도입, 가공용 서류 확대 시범, 보리·콩 노력 절감과 기계화, 시설채소의 소득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사업을 3개 센터에서 1개 센터를 더 추가해서 올해부터 4개 센터로 늘려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사업을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각 센터별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순회 수리를 병행하여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도 잘 정비·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감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감귤 당도 1브릭스 향상 기술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노지감귤 부농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도까지 1,000농가 발굴을 목표로 올해에는 200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일반 노지감귤의 고품질을 위해서 2분의 1 간벌에 지원 강화, 방풍수 정비에 시범 사업 추진, 토양 관리를 비롯한 종합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실시한 1,108㏊에 대한 휴식년제 감귤원에 대한 밀착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감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만감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만감류 명품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작형 개발 5개소, 신품종 감귤 재배 지역 적응 실증과 한라봉 노지 재배의 안정성 생산 시범 사업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과 병행해서 한라봉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2개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 1조 원 달성 농산물 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올해에는 11개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화 1㏊, 거베라 2㏊, 양배추 30㏊, 자색고구마 20㏊, 그 외로 홍색무, 염교, 쌈배추, 붓순나무 등 유망 작목을 육성하고 타이벡 감귤의 수출 기반 조성과 함께 수출 농산물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외 농업 기술 협력에도 눈을 돌려 유전자원 수집과 기술 전수 및 개발, 그리고 지도·연구 공무원들의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트남 등 개도국 중심의 해외 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상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서로 쌍방향 이득이 되는 기술 지원과 전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농업연구기관·기구와의 업무 협력 강화로 병해충 예찰을 비롯한 업무를 교류하고, 특히 농촌진흥청의 KOPIA, AFACI 사업과 연계해서 해외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첫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올해에는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종구 100만 구 공급 목표 기반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 원료가 되는 백호보리의 종자 생산을 110톤 하고 최상급 미니씨 감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특히 겨울 재배용 추백 신품종을 확대 생산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용 콩에 대한 신화콩의 공급을 확대하고 한라봉 대목용 스윙글 묘목 생산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방·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용작물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제주특화 10대 전략 약용작물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를 앞으로 3년 동안 매해 10억 원씩 투자하고 기원 약초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및 증식, 제주 토종 및 도입 약초 종자 및 종묘 생산 공급, 특히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흑오미자에 대한 착과 기술 연구, 백수오 성분 표준화 재배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 소득 자원 개발 육성을 위해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작목 키위 클러스터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 아열대 작물, 즉 과수와 채소류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적합 작물 선정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가 단위의 소규모 농식품 생산 가공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내에 농식품 가공교육 시설을 완료하고 향토식품 및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 제주향토식물인 단지 무 연중 생산 작형 개발과 식품 개발, 그리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판촉 지원 사업, 그리고 새 섬유 개발을 목표로 신서란에 대한 섬유 상품 개발, 농촌교육 농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유기농업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가축분 퇴액비 현장 실증 시험 사업과 함께 친환경 유용 미생물 제제 개발 및 보급, 무농약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토착 광합성 세균 개발 및 귤가루이 병원성 곰팡이 실용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특허 출연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과 경관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지도입니다.
   병해충 사전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 호응이 좋은 서리 방지 SMS 문자 전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 체제 정립을 위해서 언론과 농가에 신속히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 장치 시범 사업과 함께 하우스 내부에 태양열 이용 보온 관리 실증 시험, 목재 펠릿 난방기 공급 장치 개선, 제습기 시설 시범, 다겹 보온커텐 시범사업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원예단지 하우스 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작은 규모이지만 혁신 역량을 갖춘 농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 단위의 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가 소득 10% 이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도·연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과 귀농·귀촌 영농 지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은 30과정 1만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고, 귀농·귀촌 영농 지원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지금 현재 19개 단체 1만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색에 맞는 활동을 조장토록 하고 분과별 워크숍 개최 등으로 농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3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시험소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기능,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사항 중 일반현황,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9쪽입니다.
   구제역·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및 유입 차단을 하기 위해 상시 진단 및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가금류 사용 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검사는 육지부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도내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및 철새 분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운영 및 우제류 가금류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제류 1만 9,900건, 가금류 3,97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전 도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 검사 및 농가 방문 질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용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특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 행동 지침에 의한 진단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0쪽 가축 전염병 예방 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농가 자율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 검사, 종축장 검사 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양축 농가 자율방역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 국가 인증 지속 유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 소 및 폐사 소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도축장 출하 소와 폐사 소 2,500마리를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증상 소 등의 검사 및 예찰을 강화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실험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원 검사 능력 향상 및 시설 보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공항·항만 차단 방역 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항만 차단 방역 고도화에 따른 제주형 검색 시스템 운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반출·입 가축 검역 및 불법 반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하는 등 공항·항만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공항·항만에 대한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세계 양돈수의사회 개최에 따른 소득 작물을 조기 설치하고 도내 축산 농가를 방문한 육지부 축산 관계자 신고제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청정 제주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3쪽 말 질병 모니터링 및 검사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0일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말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질병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2012년 신규 사업으로 도내 말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기, 호흡기, 기생충 질병 등 육종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말 질병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육 단계별 주요 문제 질병을 파악하고 말 질병 진단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개업 수의사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질병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제주만의 질병 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4쪽 신속 정확한 동물 질병 진단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농가 자율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인 불명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 등에 대한 세균 배양,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 및 농가 방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질병진단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ISO-9001 인증 유지는 물론 질병 진단 검사항목 확대 및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축종별 맞춤형 방역 지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와는 차별되는 저희 시험소 자체사업으로서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양축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맞춤형 방역 서비스 항목 발굴 및 관리 수의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방역, 위생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6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위생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 위생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축 소, 말, 돼지, 닭 및 식용란을 대상으로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물 작업장 미생물 검사 및 위해 잔류 물질 검사 추진과 선진화 축산물 검사 장비 구입으로 초정밀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축산물 가공식품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식품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수거 검사와 축산물 유통 업체의 위탁 검사를 수행하여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 물량 확대 및 신속 정확한 검사 추진으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아울러 직원들이 전문 검사 기술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도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8쪽 원유 위생 등급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원유 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낙유 농가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체세포 수 및 유지방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대 산정을 위한 검사는 물론 농가별 유성분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낙농가 사양 관리를 개선시키고 최신 원유 검사 능력 배양 및 정기적인 낙농가 잔류물질 검사 추진으로 양축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원유 위생등급 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9쪽 도축 위생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도축 환경 개선, 육류의 위생적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 위생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체, 지육, 내장 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한 도축 위생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미생물 검사 및 출하 농가별 잔류물질 검사를 지속·추진함은 물론 도축장 HACCP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0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 5월 16일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저희 시험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한 이후 유기동물 구조는 행정시에서, 유기 동물 보호·관리는 저희 시험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유기동물 1,467마리에 대해 적절한 보호·관리·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 보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국형 동물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양축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허창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이상순입니다.
○안동우 위원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도 내용은 서술됐는데 앞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무,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도내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 중에 상당한 품목들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가입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012년 1월 7일 자로 전 작물에 대해서 로열티…….
○안동우 위원   지급할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때 우리가 지급할, 현재 도내에 재배하는 품목 중에 몇 개 품목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대상은 전부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전부 되고 있는데, 지금 로열티는 주로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자의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내 육성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리고 해외 육성 종자인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한국의 로열티 지적 재산권을 신청하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신청되어 있는 로열티 지급 대상 작목은 없습니다. 감귤인 경우도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작목이 안 되고. 그래서 감귤시험장과 제주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 5개를 이미 신청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열티 지급은 되는 작목이 없고…….
○안동우 위원   향후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향후에는 앞으로 개발되는 작목에 대해서, 그리고 6년이 안 흐른 작목에 대해서. 그러면 감귤인 경우는 여기서 특정 품목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개 품종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른 품목에는 향후에도 로열티 지급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앞으로 개발되는 육종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나름대로 씨드 밸리를 조성해서 종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민선 5기 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에도 기술원이 원종장을 만들어서,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자 같은 경우도 종자를 다 외국산을 수입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원에서 공급하는 종자로 대체가 가능할 이런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요. 원종장에 씨드 밸리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지는 원장님께서 잘 알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 재배하는 농민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한중 FTA 협상이 지난번에 양국의 지도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미 개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기간이 몇 년이라는 협상 과정을 거쳐서 타결이 될지 아니면 장기 과제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타결되는 것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제주도의 농업을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농업기술원에서 한중 FTA가 타결됐을 때 과연 제주도에서 살아남을 품목은 뭐고, 만약에 한중 FTA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자유무역을 했을 때는, 결론은 기간이 중요하지만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품목인 마늘 같은 경우 거의 한 1,000억 원 내외의 조수입을 올리는 품목인데 관세율을 삼백몇 퍼센트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산 마늘이 들어와도 지금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원에서는 한중 FTA가 타결돼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 재배하는 품목들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또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새로운 대체 품목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냥 경쟁력이 없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폐원 지원 아니면 보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고요.
   또 하나는 밭작물 품목들을 1,000억 원 소득 작목을 육성하겠다고 몇 개 품목을 하는데, 저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현재 몇 개 품목 해서 마늘, 감자, 무 등 다섯 개 품목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개별 품목에 따라서 1,000억 원 소득을 목표로 설정하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무 같은 경우에 과잉 재배로 인해서 산지 폐기로 들어가면서 농가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저는 특정 품목들을 다 1,000억 원으로 놓지 말고……. 우리 농가들의 생리가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올해 어느 품목의 가격이 좋다 하면 다음 연도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재배를 적당히 하고 농가들이 품목별로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품목을 여러 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몇 개 품목에 집중하다 보면 특정 품목에 우리 농가들이……. 이게 과수하고 달라서 매년 파종하기 때문에 농가들 나름대로 전망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특정 품목이 과잉 생산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안정되는 품목을 여러 개 개발해 주면 농가들이 어느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가, 이게 어렵지만 현재 마늘, 양파, 무, 양배추, 브로콜리, 이게 5대 품목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면 이 정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소득이 나오게 되면 농가들이 특정 품목을 안 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경우 당근 재배 지역인 성산·구좌 지역에 무가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당근에 비해서 무라는 새로운 소득 품목이 개발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늘려주면 어떤 특정 품목들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그런 것을 우리 원에서가 지역에 맞는 품목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목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한 작목이 무너지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기술원에서도 균형 있게, 또 다양한 작목을 개발하고, 특히 농가들이 요즘 경영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기술을 개발해서 추진하겠고, FTA와 관련해서 저희 기술원의 모든 브레인들을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T/F를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원종장 관계는 심혈을 기울여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2일 원종장이 개장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씨감자 작업화를 위해서, 이제 완전 작업화가 실현되면서 감자 소득은 1,000억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농가들도 감자에서 약 266억 원의 1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장 10년 동안의 성과가 약 1,200억 원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씨감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새 품종 개발, 특히 내년도 말경에는 기능성 컬러 감자도 개발해서 선보일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이어서 백합 그리고 약용작물, 보리, 콩 등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약용작물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농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21쪽에도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현장의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수확을 한 후에 보관·저장하는 시설과 약용작물을 수확해서 세척·가공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농가들이 상당히…….
   저도 지난번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생산하는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니까 원에서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오갈피의 전초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안동우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오갈피의 전초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또 판로 문제도 있습니다, 계약 재배라든가. 마침 하민철 부위원장님이 미래산업연구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약용작물 분야에서 상당히…….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기본 시설은 갖춰놔야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약용작물을 수확해서 넘기기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용작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기간 저장도 하는 품목이거든요. 일반 무나 배추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원의 4개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가 되지만 도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은 크게 했을 때 도서 지역에서 농사를 주로 짓는 데가 우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도면까지 농업기술원의 특정 지역 센터의 관할 범위가 되지만, 현재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파종하는 시기에 아니면 수확하는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거기서 한 달 내지는 두 달간 방법을 연구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 갔다 왔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도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당근이나 쪽파나 마늘 파종 시기에 파종기나 이런 장비를 우도에 관리·보관하면서 자기들도 활용하게 해 달라. 맞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내에서는 충분히 1일 임대 계약해서 그 기간에 하지만 거기는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조금 얘기는 드린 적이 있지만 원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 지역은 교통 면에서나 여러 가지 상당히 불리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특히 수리도 3일 정도 숙박하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서 지역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례로 도서 지역에 일조식 파종기가 없어서 서부, 그러니까 한림에서 일부러 우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키위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키위를 감귤 다음의 제2의 과수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61㏊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목표가 몇 ㏊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목표는 500㏊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키위가 전국의 13%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상을 보면 60%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4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13%가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일 소비 추세를 보더라도 1인당 키위 소비량이 1㎏에 불과합니다. 감귤이 약 14㎏ 소비되고 있습니다마는 키위가 2㎏만 소비될 수 있으면 농가 소득으로 상당히…….
○안동우 위원   그러면 키위라는 품목을 우리가 집중 보급을 해야 될 품목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지역의 구좌 같은 경우도 키위를 보급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키위 농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키위 농사를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귤 재배 농가들은 FTA 기금으로 해서 시설 재배에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특정 지역에 이런 것을 대규모로 생산 보급하다 보면 월동 채소류의 과잉 생산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품목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소득이 안정된 품목이거든요.
   지금도 국내 소비량의 한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키위는 제주도 전 지역이 재배가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귤하고는 다르거든요. 제주도 전 지역에 가능한 제2의 과수 품목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하지 말고 보급이 떨어진 데들, 농가들을 수요 조사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소득 품목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동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그게 더디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렇습니다. 시설을 수반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여기에 있는 기술원 공직자들이 저보다 더 많이 현장 지도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기술원에서가 키위 생산 재배 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4년도까지 500㏊ 아닙니까? 지금 현재 260㏊. 앞으로 2～3년 동안에 지금 재배 면적의 배를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재배에 따른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산 투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죠. 그럴 경우에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여러 개의 품목 중에서 집중적으로, 향후 2～3년 동안 재배 면적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안정된 소득 품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산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 육성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쉽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간에 한·칠레 협정 당시에 시설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덕 시설, 하우스를 가진 농가나 아니면 작목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덕 시설과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지사가 간부회의나 뭐할 때도 크게 씨드 벨리 같은 거나, 지사 공약 사항들도 보면 국비 지원 없이도 지방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계획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 과감하게 키위가 감귤 다음에 제주도 농가들에게 보급하면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거다, 그것을 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향후 2～3년 동안에 이쪽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지방비로라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플랜을 만들어서 지사에게 보고해서 이것을 득해서 해야죠. 엉뚱한 공약 사항들은, 도민들이 외면하는 것들은 밀어붙이고 별 쇼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안정되게 보급하면 향후 3～4년 후에는, 감귤 7,0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쭉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에서가 2～3년 동안 계획을 세운 것만큼 보급하면 결국은 제주도 농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사를 설득해서 예산을 1년 계획에 한 100억 원이면 100억 원씩, 500억 원이면 500억 원씩 들어가서 보급할 수 있게 가야죠. 찔끔찔끔 해서는 몇 농가 지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도와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만감류 확대 보급 제주감귤 경쟁력 확보라고 해서 만감류에 대한 포부가 어느 부분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감귤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원장님 알다시피 노지감귤 재배 면적 감소에 비해서 만감류 재배 면적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10년 대비 증가한 것도 그렇지만 1년 사이에 만감류가 한 19% 증가가 되고 하우스는 9.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 속도가, 만감류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감류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마는 만감류 현황이 월동 감귤을 포함해서 약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14년도까지 만감류 20% 목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길 위원   20% 목표 세운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만감류 소득이 일반 노지 감귤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약 4배 정도 높고 농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소득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감류가 20% 가야 되고, 특히 출하가, 조생온주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출하되어서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소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를 확대하면서 출하 분산, 작형 개발도 되고 출하를 연중 도시민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길 위원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할 때도 20%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 비교한 것 보니까 일본 자료에 20% 나와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본도 20%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께서는 제주도 만감류 재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감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만감류가 약 2,500㏊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500～2,700㏊ 정도, 한라봉인 경우만 1,200㏊가 됩니다. 우리 도내 하우스가 약 4,000㏊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만감류인 경우는 지금 현재 한라봉인 경우만 1,200㏊, 그 외 합치면 1,700㏊ 이렇게 되는데, 최종 목표는 약 4,000㏊로 잡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4,000㏊면 적정 면적으로 생각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감귤 면적을 2만 ㏊로 봤을 때 20%가 4,000㏊가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아무튼 최근 10년간 감귤 재배면적 변화를 살펴보니까, 2000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를 보니까 만감류가 그때 당시에 665㏊에서 지금 1,7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15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품목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또 무너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 쪽에도 보면 한라봉은 확장되는 추세는 둔화된 상태이고 지금은 천혜향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장님 알다시피 한라봉이 킬로그램당 도매시장에서 경락 가격이 얼마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5,000～6,000원 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천혜향은 어느 정도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천혜향도 비슷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농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제주도에서도 만감류를 지원하면서 확대되는 부분인데,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어느 품목을 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감류 클러스터를 계속 추진하면서 생산·가공·유통에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FTA 관련해서 한미나 한·EU FTA 양허 내용을 보면 우리 감귤 만감류 출하 시기에 오렌지 수입 시기가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품목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예를 들면 한라봉도 재배 작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라봉에 대해서는 노지 재배를 연구해서 농가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진지향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천혜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FTA 수입 시기와 맞물리지 않는 단경기에 만감류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작형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만감류 출하 시기와 겹치는 3월부터 8월까지 관세율이 30% 낮춰지면 미국산 오렌지가 절반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더욱 더 관심을 두시고 7년 이후에는 30% 관세도 다 철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이는 더 날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FTA 관련해서 외국산만 걱정되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만감류의 경우에 전북 농업기술원에서도 2030 농업 관련해서 전략 보고서에 보니까 세외 소득 작물로 인해서 한라봉이나 참다래, 난지 아열대 식물 도입을 해서 아주 야심 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략 품종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내수 및 해외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FTA 해서 외국산만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이 북상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55㏊가 육지 지방에, 심지어는 충북 충주까지 가겠다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었습니다마는 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가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타도하고는 기상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에너지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국내 경쟁이든 외국 경쟁이든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제주가 청정 지역이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런 부분에 타 시도 못지않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난 2월 8일 협상 대응 마련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T/F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감귤, 원예, 친환경 등 7개 분야에 65명의 기술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지역 FTA 대응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인력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야심 차게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이라는 한 주제 안에서 65명이라는 전문가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대안 제시나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FTA를 비롯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1월 12일 자 농업기술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주도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 작물에 대해서 기술원 전 직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자료 수집이라든가 서로 간에 활발한 논쟁이 한창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제주투데이 2월 8일 자 “제주농업 바꿀 65인의 브레인 출격”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편집기획, 감귤, 원예, 쭉 해서 담당자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한 만큼 65명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5명이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긴 했는데 기존의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그대로 대응한다고 하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심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별다른 변화 없이 홍보만 요란하게 떠들다보면 자칫 농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시장 개방에 대처할 대안을 찾아서 원장님께서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현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서대길 위원   9페이지 자료 참고해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담당자분들이 고생이 많았고 제주를 비발생 지역으로 지킨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재난 수준의 방역 활동을 해 본 결과 문제점들을 파악했을 겁니다. 도출된 부분, 차단 방역 시스템 같은 것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특별히 6월 10일부터 3,500명의 세계 양돈 수의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유입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서 스스로가 뭔가 빠진 게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가 청정 지역임을 증명했지 않았습니까?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시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역도 하고 있지만 올해 세계 양돈 수의사 대회라든가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올해 차단 방역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은 공항·항만에 에어 샤워기가 있습니다. 에어 샤워기에 소독조 설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대인 전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에 한 대씩 배치해서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공항에는 지난해 말 870여 명의 입도객이 있었습니다. 항만에는 110명, 공항에는 760명,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도 인원 보강을 좀 했습니다. 지금 특별 기간이라서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혹시나 자만해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마다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정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도 청정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스스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하는 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냥 갑자기 닥쳐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유비무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모의상황 이런 훈련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축산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지금까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구제역이 뭔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행정 당국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을 먹고 구제역이나 악성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육지부의 사례를 보면 다 알다시피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된 지역에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심각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 지역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정해서 취약했던 점이 무엇인가,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는 사체 매몰이나 아니면 소각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전에는 매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렌더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하지 않고 소각해서 도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그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렌더링 시설이 크게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알다시피 제주지역에 1,000만 명 관광객이 돌파되는 시대인데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구축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하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16쪽 제주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식육중 잔류 물질, 또는 도축장, 축산물 가공공장 등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식용란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알다시피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방사능 검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난 3월 일본에서 일어났던 원전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원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또 8월에는 돼지고기라든가 쇠고기, 닭고기 등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아무런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이러한 부분에도 검사하면서 관련 기관과 공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와 이번 보고한 자료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의 대상 도축 출하가축, 미생물 오염도 조사에 보니까 계획 3,230건, 실적 4,092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획이 4,430건으로 나왔습니다. 계획상 행정사무감사 시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조사가 행감과 자료가 다른 이유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안전성 검사에 도축장 검사 물량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도축장에서 별도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계획은 같은 것인데 그 계획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축장에서는 간이 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는 축산물 분석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 계획을 늘렸고, 정밀 검사는 건수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장님, 자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님, 자료 부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서대길 위원   예, 자료상에 미생물 오염도조사 계획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4,340건인데 오늘 자료에는 보니까 3,230건으로 1,000건 이상이 차이 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잘못되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인정하십니까, 차이 나는 걸?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축 위생 검사는 19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수치상으로 차이 나는 것은 도축 위생 검사 부분에 검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계획상에 검사 방법이 다른 것과 자료상에 나오는 것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참고해서 자료상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지금 제주지역 축산물 하면 어느 곳에서도 청정 이미지가 다 인정되는 상황에 있는데, 최근에 모든 행정 등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사 능력 배양이라든지 검사 결과, 또 처리 절차에 체계적인 확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제주 축산물이 타 시도나 외국산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 줘서, 제주도에 관광객도 2,000만 명 시대가 되는데, ‘제주’ 하면 먹거리에서 청정한 제주 축산물, 육류라도 안심하고 먹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안전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순 원장님이 농업기술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취임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우량 품종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량 품종 개발 사업은 FTA 대응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꽃 재배에 124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6억 원이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미를 개발하여서 오히려 수입국에 수출하는 연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느 곳에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경기도와 농촌진흥청의 화훼 연구사가 꽃을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순 연구사가 개발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방문추 위원   제주 농업기술원에서도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 1월에 감귤육종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잡 육종을 통해서 7,000종자를 획득했고, 돌연변이 개체도 137개체를 수집하여서 현재 22개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종자 2,000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감소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작년도에 육종센터를 설치하면서 인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은 돌연변이 육종체를 가지고 상도조생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도가 0.6도 정도 높고 농가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그것은 돌연변이 육종이고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은 씨가 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해에 교잡 육종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상상 외로, 저희가 당초 목표는 2,000개를 잡았습니다마는 7,000개 정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7,000개 획득했다고 전부 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자가 상당히 여러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하고, 올해는 2,000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를 최저 단위로 잡아서 2014년도까지 3개 계통의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변이종입니다마는 한라봉에서 1품종, 그리고 2014년도에는 3개 품종 정도 개발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1개 품종이 올해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올해 것은 이 교잡하고는, 변이체를 육성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번 검증되면 농가 보급 우수성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감귤 육종이 최대 25년 걸립니다. 아주 단축했을 때 15년, 지역 적응 시험, 3반복 시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 우리가 개발하는 종자는 언제쯤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원래 25년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앞당기고, 또 토지가 부족합니다마는 농가의 하우스도 이용하면서 1년에 두 번씩 불가능합니다마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단축하는 기간을 가지고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를 위한 연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과 예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공무원 연구소의 경우는 실패와 기간, 예산에 대해 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든지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 추진 속도가 훨씬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일반 기업체하고는 상당히 경영의 효율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기간 단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 2월 28일 농업인회관에서 로열티 관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경우 갱신 예상 면적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감귤 전체 재배 면적은 2만 898㏊에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 2,600㏊가 30년 이상 된 고목이라고 연구관이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갱신 예상 면적을 870㏊로 잡고 이 가운데 30%만 교체해도 로열티가 연간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교체했을 때는 30억 원이 넘는 돈이 로열티로 나간다는 거죠. 이 금액이면…….
   연구관 1년 연봉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반 공무원 급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5,000만 원으로 예상해도 연구관 60명에 해당하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서 지식재산권 수출을 한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감귤 역사가 100년이라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감귤이 첫 도입된 지는 10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재배한 지는 30～40년 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농촌진흥청에 감귤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은 감귤 육종,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돌연변이를 이용한 감귤변이종 탐색,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서 쭉 추진해 오다가 지방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상반되게 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품종 육종에 대한 열의가 활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 낸 것이 상도조생이라는 품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개발할 수 있는 품종 하나가 아주 특이하게 발현하고 있어서 2개 정도는 농가에 보급될 단계입니다.
   개발은 많이 했는데 농가가 경제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어야 개발되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한 품종이 육성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귤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이 7개로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품종 보급 확산은 미미합니다마는 일부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호 협력하면 앞으로 감귤 품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육종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우량 품종 개발 사업이 축소되지 말고 계속 늘려 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소류와 관련해서 제주에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할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채소류에 대해 로열티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앞으로 지급할 것은 해외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종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효되고 지금까지는 로열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에 대비해 가지고 양파에 싱싱볼이라든가 마늘에 두 가지 품종, 아까 보고드린 감자…….
○방문추 위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마늘, 감자, 식량작물은 100%고, 무 80%, 당근 15%, 양파 7%, 양배추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채소류 가운데에서 조수입 증가가 급증한 채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작물이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원에서 10여 년 됐습니다마는 처음 저희들이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모든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가에 상당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것도 저희들이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가 최근에 농가소득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보면 양파가 483%, 무가 327.5%, 당근 164.7%, 양배추 107%가 조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품목들이 제주도 주력 상품 품종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소류의 종자 개발 자급률은 오히려 저조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중에서 배추나 무의 종자 자급률은 100%입니다, 국내. 그리고 당근이 약 15%, 양파가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주력 상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자 개발 사업은 아주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파인 경우는 싱싱볼이라든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붉은 양파도 기능성 양파로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래서 저희들이 로열티를 신청해 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화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재래 무―단지 무―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단지 무도 토종 단지 무의 복원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제주 고유의 토종 단지 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방송을 봤더니 육지부에서 항암 배추라고 농민들이 재배했더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또 품종 자체도 좋지 않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하는 방송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시험소의 업무량이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히려 인력은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업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 부족으로 인원 확충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인력이 정규 인원이 이번 인사 때 2명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확보를 하도록 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에 관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방문추 위원   도청에 보면 여러 인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근무하는 사업소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 확충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인원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변동된 인원이 없습니다. 당초대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당초에 행정시별로 운영되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통합 운영 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2010년 6월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했는데요, 수용 능력이 몇 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난해에는 1,450여 두를 포획했고, 현재 거기는 300여 두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1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광역화 이후에 유기 동물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7% 이상의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추진 실적이 1,467마리라고 된 것 아닙니까? 수용 능력은 300마리이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것은 계속 들어와서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100마리는. 1,467마리는 전체 1년간 포획한 두수입니다.
○방문추 위원   포획한 게 그렇게 된 거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광역화 이후에 어쨌거나 급증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담당 인원은 몇 명이고 전문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수의 6급 1명이 있고, 그다음 공중방역수의사 있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해서 전체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회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합 운영토록 권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뤄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통합이 올 1월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행정시에서 공고 같은 것이 다 이뤄지다가 1월에 위임이 개정되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공고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분양까지 모든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무가 다 이뤄졌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이뤄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인원이 모자란 것뿐입니다.
○방문추 위원   2012년 추진 계획을 보면 동물 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동물 복지를 위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래도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동물의 자유로움 같은 것을 해 낼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원도 없으면서 어떻게 동물 복지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우선 인원부터 확보해서 동물 복지를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요원은 사용하지만 정작 동물 복지를 하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도 안 갖추면서 어떻게 동물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원장님, 가온하는 농가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유가 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에서도 신에너지 기술을 보급하는데 현재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서, 가온하는 농가들 중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농가하고 기술원에서 보급하든 자체로 하든 신·재생 에너지 목재 펠릿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온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한라봉도 가온을 유류로 일반 경유나 벙커시유로 하는 농가와 목재 펠릿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우리 원에서는 감귤류나 이런 거 했을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보급하는데 현재 가온하는 농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온하는지 데이터베이스화했는지?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예산도 지원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야만 농가들이 앞으로도,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지 우리 기대치만큼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 농가들의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새로운 시스템을 보급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비율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가온인 경우는 유류를 쓰고 무가온 농가들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약 40% 정도가 유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지하 공기를 이용한 사업에 500개소 공급을 했고, 그 외에 히트펌프라든가 열풍기 회수장치, 다겹보온시설, 이런 장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342개소에 추진했고 올해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면세유 가격이 2009년도에는 리터당 경유 가격이 736원인데 작년 2011년도는 1,013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 가온하는 농가들의 경영비가 그만큼 자연적으로 인상된 거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그만큼 인상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공업 제품들은 원료 단가가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도 인상을 시켜서 그에 따른 경영 압박을 상쇄하지만 농산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비는 올라가지만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생산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불과 2년 사이에 유가가 30% 이상 인상되면서 경영비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원에서도 다양하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급하는데 농가들이 품목에 따라서는 조금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절감률이 40% 되고, 15% 되고 유류비에 막대한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안동우 위원   유가는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기대치만큼 적정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온하는지도 파악해 주고요. 제가 봤을 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보충 답변을 올린다면 약 1,600㏊가 지금 가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600㏊가 가온 재배를 하는데 그중에서 유류로 가온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죄송합니다. 1,081㏊가 가온하고 있고 유류는 여기의 약 40% 정도 가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보급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절감 기술들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에서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귀농·귀촌 영농 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맨 밑에 보면 농업 창업에 대해서 36세대에 29억 7,000만 원, 주택 구입에 12세대에 4억 8,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세대당 보니까 농업 창업에 대해서 8,250만 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주택 구입은 한 4,000만 원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영농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해 약 40명 정도 되고 지난해인 경우는 귀농가가 많아서 110명 정도 교육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행정 사업에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교육만 대행하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귀농하신 분들이라든가 귀촌하신 분들이 창업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최고 3억 원까지, 그러니까 일반주택 사업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이 들어서 내려오신 분도 있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내려오신 분도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 자격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끔 언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히 여기로 오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다양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목이 하나로 집중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작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기술적인 좋은 점, 나쁜 점, 애로 사항, 소비자의 동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적용해서 작목 선택은 귀농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물론 교육할 때 자세하게 설명은 잘하고 있겠지만 사실 농촌에 와서 적응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대길 위원   내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두 번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육하는 차원이라면 농사하는 품목이라든지 재배 기술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쪽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해서, 그분들은 농사지으면 100% 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 농사지어도 일반 밭작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수입의 한 40% 정도 이익금이 될까 말까 합니다. 특별하게 하우스, 만감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20%도 안 나가는데 밭작물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버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 도시에서 내려와서 귀농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이 살맛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조금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서대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귀농하신 분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귀농해서 농업 부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교육을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력자들보다 훌륭한, 그렇다고 기성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책대로, 솔직히 교과서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부 귀농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농업인보다도 소득을 높이 올리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육지부에서는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끔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서 잘되는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확대하면서 기술원에서 영농 지원을 해서 아니면 기술교육을 해서 농촌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밑에 나와 있는 29쪽에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해서 조직 확대가, 제가 이번에 농업인단체들을 보니까 도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19개 단체에 1만 2,693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개 단체에 1만 4,300명 하면 한 개 단체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어떤 단체라고 계획된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단체 정관 통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역군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4H본부가 이 단체에 가입할 계획으로, 농업인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거의 다 돼 있는데 정관 개정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개 단체에 1,6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농업인들의 활성화가 타도보다도 제주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농업에 대한 긍지라든지 자긍심은 나약하지 않다,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열심히 해서 농업의 선도 역할을 잘 담당해서 제주도의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원장님, 기술원의 원장님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농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으로 오면서 수출 부분이 가장 전략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두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기술원에 대한 수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귤 수확기를 앞두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부농 프로젝트 참가 농가를 통해 수출 참여 농가를 위한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농업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미 수출 때 크레임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보도에 의하면 500톤 정도가 수출 목표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전년도 수출 관련 교육을 한 농가가 몇 농가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는 부농에 300명, 타이벡 농가에 34농가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330농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교육받다가 참가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미 수출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것에 의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수출 분야는 도 전체적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일조라도 하려고 저희들 자체 사업이지만 부농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500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산 계약은, 우리가 감협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톤 계약을 했고 수출 실적은 이 중에서 약 165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경우에는 수출하면서 흑점병 병균이 나타나서 여기서 크레임이 걸렸습니다. 흑점병은 다이젠이라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면 방제가 됩니다마는 미국에서는―앞으로 이것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이젠에 대해서는 불검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약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흑점병 관련 문제만 해결되면 대미 수출에는 크게 지장을 안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구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걸린 이유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혹시 대책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농가에 대해서 열 가지 핵심 기술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흑점병 문제는 제주도의 기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례없이 31일 동안의 긴 장마가 있어서, 농가들이 약을 뿌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친환경 약제라도 쓰려고 했는데, 흑점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제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우리가 막연하게 장마 부분만 찾아볼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서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330가구 중에서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수출적인 부분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농가들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점병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또 다시 발생치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장마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리고 책자에 보게 되면 조수입 1억 원의 부농 농가를 2015년까지 1,000농가 발굴·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200농가, 2013년에는 300농가, 2014년에는 400농가 해서 2015년에는 배가 넘는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2년 1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해 100명씩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누적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400농가, 그다음에 2015년에는 400농가에서 갑자기 600농가를 플러스 시켜서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연차적으로 누적 인원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을 전부 더하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15페이지 보면 맨 위에 2009년에 100농가, 2012년에 200농가, 2013년에 300농가, 2015년에 400농가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2009년에서 2012년에 200농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2011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11년도까지는 100농가를 했습니다. 100농가를 했는데 경영 분석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억 원 부분이면 어떤 마케팅을 가져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취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일반 농가보다 소득을 2배, 그러니까 감귤 면적 1.5㏊에서 보통 농가들은 5,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부농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1억 원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지 감귤에 가장 중요한 열 가지 핵심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산은 이따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 원입니다. 올해 2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100농가를 분석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약 62%, 8,000만 원, 그러니까 일반 농가의 약 1.5배 이상까지 합치면 약 77%의 농가들이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6,000만 원 이상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 예를 들게요. 저도 농업에 대해서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이벡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타이벡 효과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감귤 클러스터의 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위원들이 FTA 예산을 잘라서 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타이벡 쪽으로 갔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집행해 줘야 되는데, 타이벡 예산은 아마 국비 예산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귤특작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키위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국비가 없으면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을 사실 농가에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타이벡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없게 되면 지금 1억 원이라는 프로젝트도 못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타이벡 사업을 분석해 봤더니 일반 농가의 약 2.7배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품질이 고급화되어서.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다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FTA 기금사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도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방비 차원에서도 예산을…….
○위원장대리 하민철   많이 도와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농촌의 실정은 그러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은 농가에 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감귤 하게 되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브릭스가 장난 아니에요, 가서 그 감귤을 먹어 보니까 전부 타이벡을 한 감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육지 시장의 감귤이 그 정도에, 2010년에 비해 인상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사과라든가 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체 부분인데, 단지 감귤 자체가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감귤의 브릭스 자체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타이벡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강관보 국장이 우근민 지사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013년 부분이라든가, 이상순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에 대해 자료를 갖고 지사님께 건의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감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순수한 지방비로 8억 원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농가들이 부족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고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FTA 기금 사업으로 확정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국비 없는 지방비 사업은 감귤 씨드 벨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도내 예산은 팍팍 들어가는데 실제로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제주도가 축산물 부분에서 2011년도에는 가장 호황적인 부분이 아니냐. 한쪽으로 한우 부분에서는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양돈 부분에서 정말 물량이 딸릴 정도로 3～4배까지도 올라갔는데, 그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구제역에 대해서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청정 제주도로 백신까지 맞아가면서 아무 탈 없이 진행된 것은 너무나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민방위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사고 났을 때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구제역에 대한 모의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작년에 추운데 그 눈 위에서 뿌려 가면서 단속하면서 한 게 어저께 같은데 작년입니다. 적어도 그것에 관련된 모의훈련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12월에 한 번.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때가 몇 월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제역은 추운 겨울에, 지난해는 11월 29일 자로 해서 안동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4월 말까지가 구제역 발생이 제일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 방제 대책을 하고 있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시피엑스 훈련을 저희들이 중앙과 도와 1년에 한 번씩 가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언제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가상훈련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정확히 언제입니까? 제가 날짜를 알고 싶은 겁니다. 언제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날짜는 아니고, 어느 달에 했습니까? 12월입니까, 10월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2011년 10월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10월이 발생하는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심할 때가 12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가적인 시피엑스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제역이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적어도 12월, 1월에 한 번 정도라도 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난 11월과 12월에는 실제 현장 방문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 지사님을 통해서 공무원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구제역이 제주도에 터졌을 때 허 소장님이 진두지휘 다 합니까? 브리핑밖에 더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우 지사님이 진두지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방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터져서 그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백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백신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9만 8,000두분을 확보해서 행정시로 배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언제 배부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배부는 지난주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떻게 지난주입니까? 소장님!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장 최고의 달이 12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모의훈련이 실시됐다면 그것을 비치해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방 백신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시에서 필요한 요구량을 해서 중앙에다 신청하면 거기에 상시 예방접종과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서 도에서 별도의 예방 약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주도에서 보관이 안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중앙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앙의 시피엑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앙 차원에서 확보된 백신은 얼마 정도 되죠? 대한민국에 있는 양돈가나 한우 농가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전처럼 한 달 동안 기다리고 두 달 동안 기다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은 단계별로 해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피엑스 했다면서요. 10월에 시피엑스 훈련 했다면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시피엑스 뭐하러 훈련했어요? 이러한 백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형식적인 훈련이지.
   시피엑스 훈련 어떤 식으로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시피엑스는 우선 발생을 가정해서 현장에 대처하는 능력과 조치 상황, 이런 내용들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우근민 지사가 진두지휘했습니까? 안 했죠?
   그게 무슨 시피엑스 훈련입니까?
   시피엑스 하게 되면, 국가와 지방에서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지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강관보 국장이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훈련은 하지 마십시오.
   안 되게 되면 적어도 모의훈련이라도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게 발생치 않도록,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지 아무것도 없이 단지 중앙에서 시키니까 형식적인 훈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허 소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 압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21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11명 가져서 6급, 7급 1명씩 결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아마 몇 년 동안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 소장님께서 결원된 인원도 다시 한번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소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6개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앞으로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노력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순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과 철저한 가축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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