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식경제국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나. 고용센터소관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항상 유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식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6담당에 77명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자율적인 시장감시 강화, 서민생활 물가 비교·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성장-자립 단계별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0개의 새로운 사회적기업과 200개의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향토 자원을 활용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확대 등 민간 네크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특별보증 및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 양질의 일자리 3,17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의 청년일자리코너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웹을 개발하고, 미취업자 졸업생 리스트인 일자리지도를 만들어 청년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중심 청년취업 프로그램 사업을 특성화고 및 기능인까지 포함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취업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방안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특성화 시장은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고, 새로운 특성화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한 통역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유치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상인의 경영마인드 혁신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영혁신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2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나들가게 보급 확대, 기업지원 현장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융자와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언어치료서비스업 등의 융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도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입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전국 공모를 통해 5개를 추가 모집하고, 전국 가맹점도 120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1차 상품 등 품목 다양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동부지역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제주몰 홍보를 강화하여 대도시 판매점 등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녹색산업단지 조성은 부족한 공장입지 제공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조성 목표로 80만 ㎡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2013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주민 설명회를 걸쳐 2013년 12월 중에 공사 착공 및 분양할 계획입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 제고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특화제품 개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향토산업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선도 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기술창업자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 도의 장점을 연계한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실증지역 확대 적용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등으로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도내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17쪽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남부발전 등이 참여하여 오는 8월까지 100% 친환경 전력공급시스템 구축, 농기계, 어선 등에 대해 전기동력으로 단계적 대체 등 기본 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월에 제주에서 열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참관 코스화하여 가파도가 탄소 제로 녹색기술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풍력발전 연구기관 유치로 풍력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분야 평가 및 인증기관을 유치하고, 국산 풍력발전기 실증 사이트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풍력분야 R&D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풍력,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이용시설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해상풍력 2GW 개발 추진입니다.
해상풍력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GW의 해상풍력을 개발하여 도내 전력공급의 100%를 풍력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가칭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풍력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림과 대정에 35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해상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발전자원 잠재량 및 지역별 발전 가능량을 산정하고, 제주풍력개발 종합관리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쪽 지역정보화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마을 특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화로 매출 증대를 추진해 나가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폰 외국어 정보서비스를 아이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1쪽 행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강화 등 사이버 침해 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교체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불편신고, 올레 길, 도보정보 등 생활 공감 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도 전역 무선인터넷 시설 확충과 이동통신 음영지역 개선으로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한곳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는 도 전역의 CCTV 5,000여 대 이상을 통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1월 인사 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국장급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국과 추진단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성 시설 개선보다는 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 슈퍼바이저제 도입,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상권분석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2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공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평소 고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는 지난 1월 9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속에서 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화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고용센터는 1과 2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센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용센터의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도시 실현에 목표를 두고 4개 추진 전략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속한 취업지원입니다.
개인별 차별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능력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 등 취업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차차상위계층 이하, 결혼이민자, 청년 장기구직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250명을 대상으로 3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는 물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단기 특강과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진로사업으로 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3개교에 4명의 취업지원관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상담으로 진로선택에 자신감을 주고, 청년 직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함으로써 현장 채용 기회 확대로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7,300만 원을 투입해서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하여 고령자 취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내일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실업자의 체계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 실시 능력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435명을 위탁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적극 권장하여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훈련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속 근로자 직무향상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자비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에게도 수강료를 지원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고용창출 및 운영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일자리 육성입니다.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용촉진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및 유망 창업기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통해서 185여 명의 고용촉진 여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00여 명에게 근로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유지와 직장 내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및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여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희망을 주고 재취업을 돕는 보험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고, 고용보험 자격의 적정 관리로 고용사업 기반이 구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유형별로 구직급여 지급과 취업촉진 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 상담 초기에 재취업을 알선하여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등 전산망을 이용한 실업신고제도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며, 실업수급 인정 교육 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 교육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고용사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 업무의 적정 관리를 통하여 고용보험 사업 시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용센터 전 직원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모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으로 도민이 감동하는 고용센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고용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원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고용센터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에 대한 실적,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상품내역과 상담내역, 취업성과,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소장님, 받아 적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 소장으로 발령받다 보니까…….
○서대길 위원 11쪽에 나와 있는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에 대해서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상담내용이라든지 취업성과라든지 고령자인재은행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시간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식경제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이원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실업 해소 대책 차원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선 5기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공약사항을 상당히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2014년도까지 계획으로 보게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 70개, 실제 사회적기업 30개 해서 100개,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1,000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4년 동안에 예산도 국비, 도비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290억 원 내외, 한 295억?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290억 원 내외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92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근사치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일정부분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경비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제주도의 새로운 대안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금년도도 사회적기업을 20개 선정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분야별로 구분을 짓자. 예를 들어서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제조업 같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 서비스로 가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생산이 안 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쪽으로 가는 사회적기업들은 우리가 지원이 끝났을 때는 여기가 경영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적인 산업군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 관련해서 이런 데는 경제성 있는 기업들은 금년도 대상이 몇 개를 한다. 일반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도 몇 개 한다. 이렇게 가지 않고 특정분야에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우리가 행·재정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만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 못 할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산업 분포를 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의 계획을 나눠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보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생산과 제조업과 연계된 사회적기업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행·재정 지원이 끝나면 여기는 자립 체제 경영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정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가다 보면 재정 자립을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성하는 기업들도. 그러면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행·재정 예산 지원이 일몰됐을 때 이 기업이 자립할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나눠서 기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몇 년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입니다.
○안동우 위원 3년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비하고 본 사회적기업까지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최장 5년 아닙니까? 현재는 5년 일몰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을 다양한 산업군으로 나눴을 때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은 일몰제로 가도 충분히 자립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은 똑같은 연수를 정해서 일몰제로 가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국가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고 받으면서 그 분야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일몰제로 가느냐. 도비를 갖고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민선 5기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하나의 공약사업이 민선 5기가 끝나는 2014년도에 종료돼서 그때 당시의 성과물로만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분야입니다. 5년이 다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분야는 사실은 자립기반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립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분기별 지정 그런 게 아니고 상시 지정제로 돌아서면서 올해 벌써 실사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지원한 기업들이 한 27개가 됩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5년 아니고 한 3년만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자립기반이 달성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선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비 지원이나 이런 거, 만일 인건비 지원 같은 게 일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하십시오.
그다음 가장 고민되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요, 금년도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1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다 오버가 돼요. 작년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3,000개인데 3,354개를 추진했어요. 상당히 잘된 거죠. 문제는 금년도도 370개 일자리 창출을 세부내역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분야들, 여기에도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 육성 연계 일자리 창출, 미래인재육성 크게 이렇게 6개 군으로 나눴는데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여기에는 첨단과학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저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이런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에, 우리 제주에 있는 출신들이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제주에 이런 단지가 조성되고, 교육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우리 제주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오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실적 잡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취업한 실적만을 잡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영어교육도시나 신화역사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취업하는 일자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플러스알파 되겠네요? 국장님, 잘못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를 채용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교사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타 내국인이지만 제주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제외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외됐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그게 한번 지적이 돼서 제주도민만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일자리들은 단순 노무형 일자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계획이 250개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첨단과학단지 내지는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이 네 군데에 전체적인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제주지역 출신으로 250개를 목표로 잡은 거죠?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금년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해서 제주도민 250명이 취업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이 분야에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지역 출신을 위해서 250개가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만약에 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분야 4개 단지에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300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250개를 제주지역 출신으로 만든다. 그 근거가 있어야 250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일자리는 당장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전체 일자리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50개는…….
○안동우 위원 250개는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의 설명대로 이게 순수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라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이 분야에 만약에 일자리가 500개 만들어진다. 그래야 이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250개를 우리 도민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일자리 38개에 취업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올해 입주하는 기업체 아니면 신규로 직원을 더 채용하는 업체가 우리가 파악했을 때 몇 명이며,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우리 도민으로 몇 명을 계획 잡았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안동우 위원 아니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38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아니면 다시 입주할 업체들이 몇 개인데 거기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38개를 우리 지역 도민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계산하고 있다. 그런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자료를…….
○안동우 위원 뒤의 실무자들,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1,325개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38개인데 전체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진 그중의 38개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받았어요. 업무보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겠다고 해서 받아서, 내가 어저께 받은 자료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확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특히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서는 크게, 이 분야에 전체적으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뒤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국장님한테 서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그러면 근거치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숫자놀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숫자놀음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양질의 일자리…….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이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이 사업들은 크게 민간기업이 몇 개 들어오고 이런 근거치를 갖고 여기 일자리 숫자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든지 뭐든지 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상적인 일자리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도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보십시오. 해양레저장비산업에 50개, 스마트그리드 50개, IT융합 산업벤처에 50개, 딱 분야별로 50개, 50개, 50개 해서 150개를 너무……. 이것도 민선 5기 우 도정의 공약 사항으로 해서 해양레저 스포츠가 앞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유치……. 어떻게 일자리들이 50개, 50개, 50개, 딱 첨단 신성장 4대 제조업에 150개, 이렇게 나옵니까?
나는 이런 걸 했을 때 좀 세부적으로 현장도 파악하고, 나름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서……. 해양레저 장비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주)리모마린이라고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 제조업체가, 요트 제작하는 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들어왔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들어왔고.
○안동우 위원 공장이 설립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월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양레저장비 쪽으로 몇 개 업체가 금년도에 들어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한 개 업체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00% 순수 민간 자본이,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설비가 끝난 다음에 제조업 분야 이쪽으로 일자리가 50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확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0개라는 게 사실은 4년간 로드맵을 만들 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4년간 로드맵을 만들 때 큰 틀에서, 큰 단락에서는 나눠 놓고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당해연도에 갔을 때는 당장 현실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민선 5기가 출발하면서 4년 동안 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큰 틀에서 3,000개, 3,500개, 2,000개, 큰 군에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당장 현실에 와서는 분야별로 우리가 이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산업은 우리가 생각보다 유치 실적이 적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변해야 되죠. 어떻게 큰 단락에서 만들었다고 그 수치가 그대로 또 올해 들어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50개를 하겠다고 하면 50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성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해양레저 장비산업 쪽에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안동우 위원 작년도도 해양레저 산업 장비 일자리 창출을 30개 하겠다고 했는데 제로거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3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로예요. 현실 가능한 일자리, 이것은 작년도에도 추진했는데 일자리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여건 때문에 똑같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작년도에 이렇게 30개를 했다가 실적이 제로다. 이것은 작년에 사실 이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이 지연되면서 올해 인허가 되어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서 30개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개를 잡아야지 똑같은 그 업체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금년도는 왜 50개입니까? 똑같은 그 업체가 작년도에 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1년 뒤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은 30개에서 20개가 더 늘어납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초기 연도에는 30개를 잡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안동우 위원 아니, 초기 연도에는 30개를 잡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가 초기 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부문별로 수정해야 되느냐?
○안동우 위원 해야죠, 당해연도 추진할 때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로드맵을 놓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추진이 약간 모자라는 것도 있고, 더…….
○안동우 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과 다른 게 로드맵을 전체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다 놓아서 하면 됩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향토자원 분야는 우리 기대치보다 더 많은 기업군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민선 5기 목표가 2만 개였으니까 어떻게 2만 개 목표만 딱 합니까? 목표도 수정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당해연도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전체 실적으로 보면 2만 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우 위원 공약 사항이 2만 개지만 실질적으로는 3만 개 만들어질 수도 있고, 1만 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큰 틀에서 당초의 계획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세부 계획을 할 때는 그때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치를 따로 설정해야죠. 어떻게 4년 전에 목표치를 만들었으니까 그 목표치만 그대로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아닙니까, 당해연도 목표는? 2만 개라는 것은 큰 틀에서 몇 개 해 놓고 연도별로 할 때는 당초의 계획이고 이것은 세부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목표치도 수정을 해야 되죠. 나는 국장님, 공직자들이 자꾸 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가야만 된다. 이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현실에……. 당해연도는 현실에 근접해서 지금의 우리의 실정에 맞게 목표치도 수정하고, 또 목표치가 꼭 3,000개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당초 목표치는 3,170개를 잡았는데 지금 경제 여건을 봤을 때, 투자 상황을 봤을 때 금년도는 5,000개가 되죠. 그러면 목표치를 5,000개 잡아야 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양레저 장비산업에서는 그래도 50개는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일 그게 전체에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바꿔 갈 수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의지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죠.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윤 추구 아닙니까? 자기네가 제주도에 와서 투자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 목적이 있어야만 와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모든 여건을 다 풀어줘도 기대만치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제주도만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여기에 와서 공장을 설립했을 때 나중에 물류나 운송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지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현실에 들어와서 이 분야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군으로 유치 안 되면 목표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 목표는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이 분야는 더 뛰어넘을 수 있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죠.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분야의 상황을 봤을 때 당초의 계획보다 목표치가 달성, 그러면 목표치를 수정, 조정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 생각에는 목표치는 두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서 그것을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드리려고 했거든요.
○안동우 위원 아니죠. 2011년도에도 목표치를 두고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경제라는 게 뭡니까? 앞의 전망도 보지만 지난번에 달성한 것에 따라서 판단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치도 수정해야 되죠, 분야별로. 어떻게 딱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갑니까?
저는 국장님네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잘되는 것은 목표치를 더 많이 상향 조정해 놔야죠.
지금 전체적으로 3,170개가 당초 금년도 목표치니까 이 틀에 맞춰서 3,170개를 분야별로 나눠서 만든다. 만드는데 분야별로 당초계획보다 더 증가시키는 분야도 있고, 이 분야는 당초계획보다 기대치가 올해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목표치를 다운시켜야죠. 큰 틀에서 3,700개를 만드는데 세부적으로는 조정이 돼야 되죠. 제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까지도 억지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년 동안 추진을 안 해 보고 목표치를 바로 수정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연초에 도저히 달성이 안 되겠다고 하면 약간의 목표도 수정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는 국제 정세도 보고, 경제전망도 보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봤을 때 제주지역에서는 어느 분야가 상당히 활발하다, 지역 경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 분야가 활발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식품산업을 더 육성할 수 있겠다. 이런 데는 목표치를 수정해서 더 높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3,170개 목표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도 분야별로 가능한 분야는 더 높게 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분야는 목표치를 다운시켜야죠. 당초에 4년 동안 목표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계속 업무보고 자료에 하고, 세부 계획도 그렇게 와서 보고하면 안 되죠.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 연초에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동우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수정해서 추진해 본 적이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없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미 2000년도, 2010년도 이런 각 분야에 따른 일자리들을 추진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향후 그 산업의 미래를 봐서 목표치를 조정하고 수정하고 만들어야 되죠. 근거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그 분야와 여러분들이 보는 향후 전망들을 봐서 목표치를 만들어야죠. 수정도 해야죠. 2010년도나 2011년도에도 당초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중간에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빨리 현실로, 이게 지사 공약 사항이면 지사가 오더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과 행정하고…….
이것은 이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들도 공약 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저는 그런 것도 당당하게 간부회의나 지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 분야는 비록 공약사항에 제출됐지만 4년 동안에 이것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수정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가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2만 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초에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수정을 하고, 훨씬 더 많이 달성하겠다는 것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안에, 연초의 계획을 다시 한번 조금씩 변경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자리도 더 많이 생산해 내려면 목표치도 수정해서 가야 되죠. 2만 개만 맞춰서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만 개, 5만 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거 나가는 사람의 공약 사항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잘될 수도 있는데 제 말은 2만 개에 매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 1만 개가 만들어지면 2만 개의 공약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 가면서 해 주신 안동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다음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민 국장님께 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에 겸해서 제가 우선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저 물어볼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마라도에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마라도에 태양광발전시설입니까?
○서대길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양해하신다면 스마트그리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마라도 태양광발전은 150㎾ 규모로 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로 석축으로 해서 빙 둘러쌓아서, 그래서 상당히 효율이 낮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제점이 많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많습니다.
○서대길 위원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공사라든지 옛날에 설치했던 디젤 발전기 전기이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서귀포시에서 일부 보수를 해서 차제에 한전으로 이관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이걸 먼저 물어보느냐 하면 일단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수공사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아마 한 1월까지 계속하면서 수리비만 한 4억 4,600만 원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젤 발전기 이설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직 완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 시설 이설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마라도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돼서 태양전지판 전체가 지붕 형태로 설치돼 있는데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라도는 최남단으로 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 때문에 음식물 파쇄기라든지 전자제품을 이용하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광발전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도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클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먼저 마라도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마라도 전기소비량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26만 9,000㎾로 해서 2009년도에는 31만 6,000㎾, 2010년도에는 34만 1,000㎾, 2011년도 9월까지도 27만 6,000㎾로 전기소비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태양광발전시설 발전량은 보니까 지난해 4월 5,189㎾로 시작해서 5월에는 4,855㎾, 6월에는 4,687㎾, 7월 4,520㎾, 8월 4,350㎾ 해서 9월까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마라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100% 탄소 없는 섬으로 구축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파도도 이렇게 추진하면서 2012년도 올해 세계자연보전총회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관코스로 지정해서 체험의 장으로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라도의 경우를 보면 운영 결손액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 결손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마라도하고 가파도는 운영 차원이 다릅니다. 마라도인 경우는 서귀포가 운영주체로 돼 있고, 가파도는 한전산하기관인 전우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 주체가 돼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한전 측과 양도·양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 계획에는 저희 도가 주축이 되고, 한전하고 남부발전 이런 전력회사들이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마라도에 대한 실태는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마라도는 지금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만 갈음하고 있고, 직접적인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파도하고 마라도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은 어느 정도인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도와 한전, 남부발전이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저장장치 때문에 한국재생전력이라고 거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나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해당하는 한전이나 남부발전이나 그런 데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파도에는 한전에서 운영하는 발전기 3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부발전에서 세우는 풍력발전기 한 대가 커버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이것은 한전이 책임지게 되는데, 스마트그리드를 전체 가정에 적용하게 됩니다. 스마트미터기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그러니까 풍력전기에 전력을 사용해서 지금 발전기에 쓰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발전기 자체를 전체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예비용으로 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도 도모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가파도는 8월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없는 섬이 되고, 물론 단계별로도 쭉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도 있고, 어선도 있는데 9월까지 전체를 다 전기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그런 것은 단계별로 교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파도가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청보리 축제보다는 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자료에도 보면 자동차나 농기계, 어선 이런 것들을 전기동력으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바꿔간다는 추진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잘 추진돼야만이 전철을 밟지 않는 일이 되지 않는가. 어쩌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계획한 대로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정말 탄소 없는 섬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도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9쪽에 나와 있는 해상풍력 2GW 개발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보면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마지막 전력공급에 100% 대처한다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운영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용역 결과는 경제성이나 모든 게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설립할 때 대개 운영비 조달이나 자본금 문제가 있는데 운영비 조달 자체는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 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보면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분석(비용편익분석)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사업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은 BC분석보다 훨씬 높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풍력자원 개발에 있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인 관리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했는지, 공공적인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풍력자원의 공공자원화라는 것은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와 고시 제정하는 걸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조례와 고시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자원화, 공공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가 필요한데 그 추진 주체를 가칭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도민의 재정 부담 없이 도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전하고 남부발전에서 한림하고 대정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는데 그런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이익금 배당 협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는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익금을 어떻게 배당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설립되면 아마 이익 배당이나 이런 게 SPC 분석을 할 때 정관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저희들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아직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배당을 얼마나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전에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이 공사가 설립되면 저희들이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혹시나 이익 배당 문제로 인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투자기업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러한 대처방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공공자원으로 관리한다는 차원 자체가 큰 틀은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주의 바람의 질이나 조성 여건을 보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고 그냥 사업자한테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만약에 도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공유수면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국장님, 제주바람의 경제적 가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제주바람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바람의 경제적 가치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사나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형의 자산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제주풍력개발 종합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면 그 속에 모든 기초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1억 2,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주바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풍력자원을 이뤄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자체적인 자원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제주바람의 경제적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더 좋은 부분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취업지원에 대한 신속한 알선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보면 계층별·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해서 고령자, 여성 가장, 영세 사업자, 취업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령자는 몇 세부터 기준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에서는 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는 50세 이상 고령자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50세부터 85세까지 했는데 2000년도에 보니까 11만 1,741명의 50세 이상 고령자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년 후에는 13만 740명, 2010년도에는 15만 7,862명 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141% 이상이 고령화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부터 54세를 보니까 2만 5,500명에서 2010년도에 3만 8,485명 해서 150%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인재은행 자료 가져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취업통계가 조사된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령자에 대해서 따로 집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노력한다면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남의 장도 운영하고 채용 기회도 확대하면서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해서 두 개 기관에 제주시니어클럽과 서귀포 YWCA 운영비 지원도 7,300만 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자료를 지금에야 가져왔기 때문에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실적, 그간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담내용이라든지 취업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일정한 특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두 개 기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개씩 선정을 하는데 1개 기관에 직원 두 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직원 두 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약간의 한 2,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걸 갖고 교육도 실시하고,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제주시니어클럽인 경우는 1,125명의 구인을 받아냈고, 구직은 1,326명을 받았습니다. 알선을 1,111건을 한 결과 취업이 1,091건, 서귀포YWCA는 구인신청을 839명 받고, 구직신청은 1,166명을 받았는데 2,924명을 알선해서 826명을 취업시킴으로써 1,917명을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실적입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YWCA 실적에 알선 2,924명 했는데 취업은 826명밖에 안 됐는데 저조한 부분은 본인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노인일자리인 경우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취업을 희망하지만 노인분들이 그쪽에 가서 상담하다 보면 적성에도 안 맞고, 자기 여건에 안 맞아서 취업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일하기 쉬운 주유소만 해도 어떤 사람은 근무시간 때문에 안 맞아서 못 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노인취업이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서귀포YWCA 알선 실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결과로 인해서 작년에는 평가에서도 제주시보다는 높은 B등급을 받아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니어클럽에서는 알선이 1,111명에서 1,091명이니까 엄청나게 취업이 됐고 서귀포는 한 3,000명 가까운데 826명인데 제주시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보면 서귀포는 취업 위주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업에도 노인들을 취업시켜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특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례를 맡겨서 주례파견 사업도 하고 그런 단순노무직들이 제주시에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해 봤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일자리 위주로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사업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차이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받는 대가가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하고 차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앞으로 현황 파악을 잘해서 기왕이면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이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령자인재은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죄송합니다.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해서 제가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서대길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직급이 뭐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취업지원과장 강순화입니다.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위탁사업비 관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 50세 이상 노인분들을 발굴합니다. 구인·구직을 발굴하는데 구인이라는 것은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해서 가서 신청하는 것이고, 구직은 그 신청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맞는 데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상담내용은?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고용센터에 보면 구직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등록, 구직등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것을 전부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그 중간에서 알선 역할을 하는 게 고령자인재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적으냐 하시지만 구인등록 신청은 839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826명을 했으니까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대길 위원 구직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예, 서로가 여건이 안 맞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구인·구직 알선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중 하는 겁니다.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은 노인회 같은 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이 구인을 희망해서 구직할 때 서로 매치가 잘돼서 좋은 결과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간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외식비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이 너무 인상돼서 식사 한 끼 하기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채소류값 폭등으로 인해서 외식비가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한 번 인상 되면 그대로 멈춰지지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염려를 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실로 와 버렸습니다. 원재료값이 올라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소고기값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채소류도 무값도 폭락, 배추값도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음식가격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라는 게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오를 때는 오르는데 내릴 때는 좀체 내리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올해는 200개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43개거든요. 거기는 자장면 같은 게 2,500원이고, 국밥 같은 것도 5,000원을 넘지 않고요. 그러나 질은 아주 좋습니다. 요즘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금년에 2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바깥에 음식사진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가격을 표시해 놓는 시범거리를 바오젠거리하고 몇 군데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간판비 같은 걸 지원하면서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끼리 위생단체 자율지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에 111명을 했는데 자율지도원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단속도 하고, 가격 인하 권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좀 더 확대하고요. 옥외가격표시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들불축제 때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음식점 하는 데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서 관광객이라든지 참가했던 분들이 식사하러 가서 대충 얼마 정도겠지 생각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엉뚱한 가격이 나와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음식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표시해 줘야지 평상시에 자장면이 얼마겠지 생각해서 갔는데 엉뚱한 가격을 요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율지도원들도 111명, 이거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더 확대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더 확대해서 분기별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7대 경관 선정 관련해서 전화요금, 우리 국 소관 부서에서 나간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화요금이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미납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은 소관 부서 국장님이 요구를 해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비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화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미납금액만…….
○방문추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전화요금이 나갔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라도 조금은 언급이 돼야지 않을 건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주요 꼭지만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미납,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은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을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돈은 지출이 됐는데 소관 상임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어쩌면 좀 우리가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논의 과정에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제도개선이 계속되면서 행정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해서 0.4%는 반드시 재해대책비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법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탄력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납부독촉이나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상황에서 저희들은 7대 경관 선정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1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납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납부했던 것이지 그냥 예비비로 써야 했기 때문에 막 썼다. 그 상황을 아마 위원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었지 마치 당연히 쓸 것을 이렇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방문추 위원 예비비에 보면 지출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출 제한에 보면 내재적 제약에 연도주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존에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이대로 넘어간다면 회계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하게 되면 그런 용도에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90년 12월 31일하고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 ’88년 4월 6일 날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된 이유가 지방자치의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제가 된 거고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 외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삭감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삭감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이면 그 사업을 전체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예,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경우는 예비비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의회에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했는데…….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 중 일부 얼마만큼씩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3억 원 요구한 것 중에 23억 원을 해 주신 거거든요.
○방문추 위원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납부는 하라는 겁니다. 사업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업에…….
○방문추 위원 그 당시에 삭감할 때는 그것만도 너무 많다. 우리가 심사할 때는 행정전화비로 그것만도 너무 많다 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를 인정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인정 안 하지는 않은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만일 전액을 삭감했다면 그것은 사업 자체를 인정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가 심사할 때는 사업은 인정하지만 그 전화요금으로 그것은 너무 많다 해서, 우리는 그것도 많다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공공요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논란을 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올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관례가 돼 버리면 예비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무시하고 회계 규칙도 무시하고, 그런 관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사실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에는,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장님,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동안에 이야기…….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의 발언 중이라 계속 참았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방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어 왔고 논란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논란의 부분은 기자회견장에서 논란의 부분과 그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분이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사과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당연히 얘기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당연히 앞에 와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들한테 최근에 가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방문추 위원 우리가 7월 추경 중에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얼마 나오겠다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연말 정리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전혀…….
○방문추 위원 왜 예측을 못 합니까? 전화요금이라는 것이 다달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전달에 얼마 나오면 다음 달에는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이게 7대 경관 투표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공요금 같으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추경에 요구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도 33억 원이거든요. 그만큼밖에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방문추 위원 국장님!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동료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전화요금은 두 달 후에 나오는 거라서 전화요금 전체를 밝힐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뒷날 바로 전화요금을 지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체 요금을 이야기드린 것이고요. 전체 요금은 사실은 12월 넘어서 1월에 거의 확정…….
○방문추 위원 11월 29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12월 말에 확정…….
○방문추 위원 11월 29일에 전화요금을 지급했다고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11월 말까지 나온 요금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전체 요금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요금이 확정되어야…….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뒷날 11월 29일에 요금을 KT로 납부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백칠십구억 원인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일부를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나온 요금 중의 일부를.
○방문추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한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전화요금 납부한 게 예비비 80억 원과 총 납부한 게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0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게 11월 29일에 납부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1월 29일에 납부했는데 11월 28일 날 지사님께서는 전화요금과 관련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문추 위원 뒷날 납부하는 돈을 전날에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공요금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모른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규모가 나와야 KT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삭감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하루 사이에 그게 결정된 겁니까? 11월 29일에 지급했는데.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11월 요금은 12월 말에 가야 KT에서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11월 29일 날 요금을 납부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일부를, 11월 말까지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 납부한 게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1월 말까지 납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4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죠. 미납 부분이 있죠.
○방문추 위원 미납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65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앞으로 5년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분납을 하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의적으로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감사원에서 이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 초과 지출한 것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공요금을 예비비로 납부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신 것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재적 한계나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전혀 저희들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했고, 그다음에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그 당시 꼭 선정돼야 되겠다는 절박함 같은 상황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죄송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 못 드린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KT와 요금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행여나 7대 경관 선정에, 만일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는 과정이 되었다면 혹시 선정에 차질이 있을까, 이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게 도민들이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해 차원에서 할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질의 중에 계속적으로 공영민 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내재적 부분과 실정법상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냐 아니면 부분 삭감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이 아니고 부분 삭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내재적 제약 부분,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국장께서 방문추 위원한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전체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부분에서 지출할 수 없지만 부분 삭감된 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내재적 제약을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삭감의 경우는 사업은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시 한번 법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만약에 삭감된 경비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불법은 아니죠.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법상으로는 아닙니다. 내재적 제약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죠.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법 부분이 아니고, 아까 지침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준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침에서 저희들이 볼 때 전액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정책이라든가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으로 비춰지는 게 과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추경 때 34억 원 중에 12억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7대 경관에 보게 되면 211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34억 원 예산의 거의 7배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리 7대 경관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34억 원의 7배인 211억 원이 나왔거든요, 결과는. 이런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또 도의 공무원으로서 딱 한마디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7대 경관 선정이라는 게 제주가 28개 후보지 중에서는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투표하는데 저희 제주도는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근무하는 우리로서는 7대 경관에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놓치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아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돼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고 나서 이 요금 때문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때 당시 절박한 상황이나, 그리고 법을 절대 위반하지 않고 했다는 이런 차원을 참작하셔서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저도 국장님 존경합니다. 카카오톡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0년 후 제주의 미래를 위한 나의 열정을 이해하는 프로필을 하셨거든요. 정말 국장님이 제주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스톱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부분에서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7배의 무리수 부분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노력 부분에, 열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감히 도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35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중에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단 1월 매출이 안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출이 1원도 없다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발생치 않은 기업도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원도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 없습니까?
경상학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상학회는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컨설팅 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자료에 3,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컨설팅 관련…….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게 컨설팅 관련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산 지원은 컨설팅 관련 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여기는 전체 컨설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전체 사회적기업 대상, 할 기업들이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컨설팅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원, 1억 8,000만 원 정도로 매출액이 올라 왔습니다. 50% 이상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알릴 예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자립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컨설팅을 해 가면서 꼭 자립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우선은 프로보노 지원이나 NGO 지원, 대기업들과 연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나 R&D 같은 홍보 마케팅 같은 것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올해는 좀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경쟁적인 확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동안에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있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매출액이 7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단지 사회적기업을 맡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부터 자립 기반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근민 지사의 공약 사항에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안동우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2014년까지는 100개 기업, 일자리 창출은 1,000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정하게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넓혀야 되는데 인원수만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 사회적기업을 할 때만큼이라도 과감히 실적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야만…….
어쨌든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에서는 현재 얼마 정도 신청이 되어 있죠? 신청 예정 수.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금년에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5개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올해 목표는 몇 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올해 20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55개 기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인증 확대보다는 자립기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감히 좀 하십시오.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탈피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시고.
컨설팅은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경상학회에서 준 다음에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는 컨설팅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경상학회가 하는데요, 경상학회는 그러니까 만일 25개가 지원했다고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할 기업들이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2010년도만 지출돼 있고, 2011년도는 컨설팅 비용이 지출 안 돼 있거든요. 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자료…….
김정학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기업지원과장 김정학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지원된 사항이고, 경상학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주지역 지원기관으로 지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따른 비용은 사회적기업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계수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다음 고용센터에 간략하게 이 소장님, 지금 고용센터가 국가에서 도로, 또 도에서 국가직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처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도로 편입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정책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사업소로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국가위임기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도 소속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산 지원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에서 위임된 고용센터냐 아니면 단지 도에 순수하게 소속된 고용센터냐 제가 확실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산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가위임기관이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하여튼 고용센터는 도 소속기관으로 봐야 되고,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도로 편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위임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위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다시 별도로 국가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과장님.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 강순화입니다.
현재 저희 고용센터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직업안정사업소로 독립된 사업소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상황에서 그냥 사업소로 있었는데 2008년 3월 5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담당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1월 9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 개편이 됐는데 어느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특별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은 전부 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이 스물아홉 분이 있죠? 스물아홉 분이 전부 국비로 받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예, 현재 국비가 정규직 20명분하고요, 무기계약직 두 명 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분이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22명이요?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예.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돈은 나오는 데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들한테 정규직을 배정 안 해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초 인건비 받아오는 것만큼 정규직이 저희 센터에 근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18명이 정규직인데요 20명 분의 국비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 빼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열 명이 돼 있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예, 현재 정원은 31명인데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29명입니다. 당초 이관 받았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2명뿐이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부분에서는 국가직에서 수행을 못 하겠다?
○고용센터취업지원과장 강순화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알겠습니다. 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본 위원은 고용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민 국장님과 이원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취업지원과장 강순화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