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제주시소관
나.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주시는 농수축산국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고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펴시면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숙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고창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운영 중점 전략입니다.
제주시는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강화 등 4대 목표와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및 소득 기반 창출 등 7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43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기구 및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산물 판매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확대 개편과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해 나가며, 또한, 시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해 인터넷, 엑셀 등 기본 교육 이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교육 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정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시스템과 국가 공간 정보시스템과의 업무 연계 확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완벽한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 보안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직원 개인별 1인 1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전화망 사업 추진과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한경·한림 일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애월읍 중산간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데이터와의 정보 연계를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선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3월 중 경제 전문가와 도민회를 주축으로 청년취업 알선 협의체를 구성, 수도권과 지역 우수업체 대상으로 청년들의 고용 알선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상시 운영 등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는 총 3만 4,332개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00억 원 융자 추천과 기업 브랜드 디자인 무료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시설 개선을 통하여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공산품 안전관리 위반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문공설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 70억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미소금융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시장별 특화시장 추진 등 상권 활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사고 예방입니다.
육지부 연탄 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과 점검으로 가스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ED 설치, 소각로 폐열 회수 등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사업 추진,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27쪽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50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 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무역 개방에 따른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 품종 갱신 등 8개 사업에 249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 사업을 현대화하고,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과수 소포장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하여 과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경쟁력 제고입니다.
제주의 농특산물이 FTA의 파고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해올렛 브랜드 가치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해올렛 직판장 운영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웰빙, 로하스 등 식품 소비 문화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토 식품인 당근, 땅콩 등을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은 디자인 개발, 공장 건축 등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은 사업단 구성, 가공식품 개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겠습니다.
34쪽 안전 농식품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한 지역 환경 유지·보전과 소비자에 안전 농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42억 3,1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원예작물 품질향상 수출산업 선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가 및 농자재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열난방시설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8개 사업에 68억 9,9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농업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 활동 영위와 시책 참여 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에 71억 8,600만 원을 투입,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농, 소농 등 영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5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농산물 유통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확충과 무·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속 가능한 어장 조성 및 잠수 복리 증진입니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유지와 잠수 보호를 위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안어장 조성 및 잠수어업인 복리 증진 등 14개 사업에 33억 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쪽 어선어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선 장비·설비 자동화사업 및 어선 감척 등 22개 사업에 30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1쪽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추자지역 도서민 및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등 9개 사업에 29억 7,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변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 운영을 통한 금년도 피서객 2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변 기능 편의시설 확충 및 야간 해변 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쪽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해안변 및 수중퇴적 오·폐물의 즉각적인 수거 체계 구축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에 걸맞은 청정 제주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 사업 및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 등 16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안심 축산물 생산 및 무한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협상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 사육 기반 확충과 제주 말 산업의 인프라 확대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제주 축산물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73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고수목마·푸른 초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중산간의 광활한 초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고수목마 재현 및 제주 고유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조사료 가격 안정과 사료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1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6쪽 동물 복지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지원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2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쪽 글로벌 브랜딩 축산물 수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청정 제주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제주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찾는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출 물류비 지원, 축산물 가공장 시설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 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전량 육상 처리화로 환경부하량을 최소화하고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가동 극대화 등 총 8개 사업에 64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쪽 아름다운 농장, 신뢰받는 청정축산업 실현입니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냄새 민원 다발지역 특별 방지,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명도암, 판포 등 5개 지구에 99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4.9㎞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55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4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26개 지구에 대한 이용시설과 세부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 단위로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웃뜨르, 김녕애 등 3개 권역에 40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한경면 지역에 기초 생활 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연결도로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시에서 시민중심 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로 살맛 나는 농촌 구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글로벌 친환경 축산업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과장들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헌 지역경제과장, 정봉훈 축산과장,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 김향욱 건설교통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은 5급 승진 임용 교육, 이경배 해양수산과장은 고홍군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9쪽 시정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 업무 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금년도 총 25개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하여 3,7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1,1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상품홍보 및 판매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장옥 정비,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2청사 등 7개소에 대하여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인근 13개 마을에 2억여 원을 지원하여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63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7억 원을 투자하여 경작지 내 암반제거 사업을 통해 경작 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과수하우스 생산 지원,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여 감귤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480여억 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7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채소·화훼 생산기반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8개 사업에 261억 원을 투자하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해 고품질 채소, 화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물류환경 개선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수출 확대 및 출하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5억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물류 효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농산물 및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한 농산물 출하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8억 원을 투자하여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자원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여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계와 어장자원 조성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잠수복지 증진 및 조업환경 개선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잠수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경영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어선어업 지원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생산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으로 어병 발생률 감소 및 경비 절감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합사료 사용양식장 5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18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테마가 있는 체험·휴양형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국토최남단 어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하여 다시 찾고 싶고 가고 싶은 도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희망어촌 및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사업,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관광 어항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어촌 지역의 생산, 생활기반 및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희망 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항만물류 활성화 기능 확충입니다.
서귀포항 편의시설 확충, 성산포항 항만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 동식물의 서식 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청정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안생태보전 및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연안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매력 있는 안전해변 운영입니다.
해변 기능시설 보수·보강사업, 화순 금모래해변 담수풀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연중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운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축산과 소관 세계적인 말 산업 선도지역 육성사업입니다.
마 테마 체험마을 조성사업, 승마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1·3차 산업과 연계한 말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말·인간·자연이 함께하는 행복 체감형 녹색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기능성 제주 한우 생산사업, 청정 축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한우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3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브루셀라병 특별 방제 등 5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양돈장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축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6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청정 축산 환경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정보 생활화 및 지역 정보화 거점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마을 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상거래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모바일 시민 소통 시스템 구축,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보 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 구축, 행정업무용 PC 및 S/W 보급 확대 등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GIS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6억여 원으로 대정읍, 안덕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69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일동은 혼연 일체가 되어 친환경 고부가 산업 육성으로 살맛 나는 경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에 따라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전자 상거래 유통 마을별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9개 마을, 서귀포시 8개 마을 해서 전자 상거래 유통 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제가 실적은 갖고 있는데 품목을 못 가져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위원님당 2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제주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 실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업무보고에 제출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반시설, 시설 정비하는 쪽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는 나름대로 시장별 특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서문공설시장에는 소고기 먹거리를 만들고, 동문공설시장에는 흑돼지하고 근고기 먹거리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제시했는데, 서귀포시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가 나름대로 각 시장별로 아니면 특색 있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전통오일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매일시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전통시장별로 해서 제주올레와 연결된 코스로 개발돼 있고, 거기에는 상거래라든지 이런 체제가 대형마트와 비슷하게끔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객이 평균 한 8,0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9,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슬포 중앙시장도 지금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것에 따라서 중문오일시장도 정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마다 오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특색을 살려서 저희들도 새롭게 해 나갈 부분은 새롭게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주시 김영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안동우 위원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해올렛 있잖아요. 지금 매장 한 개가 개소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직판장이 한 개…….
○안동우 위원 올해 만들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1월 28일…….
○안동우 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해올렛이라는 것은 제주시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안동우 위원 국장님, 매장 갔다 왔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다녀왔습니다. 개장하는 날 갔다 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매장에 갔을 때, 국장님, 뭐를 느꼈어요?
제주시의 대표 브랜드라는 해올렛 브랜드 전시 판매 매장이 어느 한 귀퉁이에, 전문 판매 매장도 아니고 일반 상설 매장에 해올렛 제품 코너를 만들어서 들어갔죠? 그 매장이 해올렛 전문 매장이 아니잖아요? 해올렛 제품만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른 제품이 더 많거든요. 저도 그 매장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주시가 나름대로 1차 산업 특산품,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해올렛 브랜드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매장 하나도 전문 매장을 갖추지 못하고 남의 매장의 한 구석에……. 이게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내에 전문 매장을 몇 개 권역별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을 육성해 나가야지,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같이 귀퉁이에 몇 개 제품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집중 육성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추진해 온 게 4～5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올렛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문 매장을 갖추도록…….
○안동우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이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걸로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많이 모자랍니다.
○안동우 위원 대도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대도시에는…….
○안동우 위원 매장이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매장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해올렛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까? 집중 육성할 계획이?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직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당초에 7개인가 8개 업체에서 참여 업체를 17개 업체로 확대시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7개 단체로 확대해서 5개 품목을 늘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올렛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안동우 위원 향후 추진 계획도 만들고요, 해올렛 상표 브랜드를 갖고 제주도내에서 이것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있는 데, 소비자가 있는 데에 매장을 갖다 놔야 제주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민들이, 어민들이 생산하는 소득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그 매장을 갔다 오면서 이게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의 문제다, 제주시가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면서 번듯한 매장 하나도 갖추지 못한다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동의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안동우 위원 향후에 해올렛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지원하고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를 공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있는 데 우리 물건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물건을 갖고 남의 집 한 귀퉁이에 더부살이하는 것은 좀…….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을……. 제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공감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향당근과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비도 막대합니다. 품목별 30억 원씩 3개년 지원한 사업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농법인이든 조합이든 생산자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딴 겁니까?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당근, 우도, 제가 어디입니까? 저희 동네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네도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처음부터 이탈이 없어야 되거든요. 백몇십 명이 참여했다가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남았거든요. 당초부터 이런 거 추진할 때…….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가공 제품, 브랜드 개발, CI 개발, 가공 공장 건축, 이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반 시설만 해 주면 그것은 갖춰도 나중에 일반 유통인들과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장밋빛 그림, 90%가 보조 사업이고 내 돈은 10%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지만 결국은 이게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온저장 해 주고 가공시설 들어가고 세척 시설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제품의 소비처를 확보해야만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끝났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흉물로 남아요.
우리가 1개 품목당 30억 원씩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도 그게 효과가 쭉 발생해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심히 우려되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 마케팅하고 어떻게 소비처를 확보해서 이 물건을 팔아먹을 것인가. 생산시설 지원하는 데는 힘든 게 없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홍보와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 가공 제품들은 뭡니까? 당근 세척입니까? 아니죠? 가공이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
○안동우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단순 세척이 아니고 제품 개발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민들이 식품 가공에 대한 안전성, 지금 식품 가공이 어떻습니까? 다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동네 구멍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거냐? 타 제품과 품질의 경쟁력, 마케팅 분야…….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기반시설 쪽으로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나중에 물건을 팔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도 예상해야 되거든요. 미리 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같이 터줘야 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게 금방 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향토 산업이 기반 시설 쪽이 아니고 마케팅 부분,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50%이고…….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 두 개 사업 자체가 내가 여기서 까발리지 않도록, 이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어떻게 힘든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부분은 전문 컨설팅 부분과 같이 하면서, 애로 사항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부분에 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안동우 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명품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단순하게 순수한 농산물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과잉 생산됐을 때 가공 제품으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심히 우려되거든요.
지금 구성원들 간에 움직이는 거나 뭐나,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다 농사짓는 농민들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앞으로 추진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반 시설보다는 유통, 마케팅 쪽에 이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제가 심히 걱정되고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페이지에 보면 직불제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부터 여기에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해서 5개가 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직불제가 있죠? 밭농업직불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밭농업직불제가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FTA 2차 대책 사업으로 해서…….
○안동우 위원 올해 사업부터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 사업부터 반영이 되긴 될 건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됐을 때, 그것은 시기가 문제이지 시행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빼놓고 나머지 직불제에 해당이 되면 밭농업직불제 대상자가 안 되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기본 계획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가 중첩되긴 하는데 조건…….
○안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단가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많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건불리직불제는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는 100% 해당 농가한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행정에서가 고민해야 될 게, 직불금이라는 것은 농가들의 소득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불리직불제는 그 마을이 소규모이고 마을의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직불금의 일정 부분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30% 이상 그 마을에서 결정해서, 많게는 50%까지 적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시가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 주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조건불리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밭농업직불제 혜택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농가들한테 빨리 단 10원이라도 보조금이 더 가게 해야 되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제주도에만 특별히 조건불리지역이 경사도 10% 이상이…….
○안동우 위원 제주도만 아닙니다. 강원도도 합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강원도도 하고 제주도에 특별…….
○안동우 위원 강원도와 제주도가 밭농업이 많은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논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밭농업과 조건불리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이 강원도와 우리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첩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혜택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동지역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조건불리지역이 읍·면지역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밭농업직불제가 되면…….
○안동우 위원 농지가 읍·면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두 개의 직불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가를 빨리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직불금을 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 건가, 밭농업직불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현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양동곤 국장님, 김영철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건설국장님도 바뀌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양동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동료 위원님이 질의 중에 아까 서문시장과 동문시장의 예를 들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매일시장이 향토오일시장과 올레시장 아닙니까? 향토오일시장은 5일에 한 번, 매일올레시장은 매일장,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하민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주시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오면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 약초 특화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에 쇠고기라는 부분에서 특화된 시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돼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게 그런 특화된 시장을 서귀포에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올레 코스에 오는 손님 부분만 말씀했던 것이지 그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답을 안 주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올레 코스와 연결된 부분은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하나의 시책을 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귀포시 매일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달라서 전 품목을 관리하고 있어서 백화점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백화점 운영하듯 주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근처에 주차장은 몇 대 되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차장은 298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옆의 노면에 주차장이 한 300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298대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주변에 300대 있고, 기위 돼 있는 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98대.
○하민철 위원 그게 들어갑니까, 주차 공간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차장 건물이 별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 교류관이 시설돼 있거든요. 그게 6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교류관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교류관은 거기에 전통적으로,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문시장처럼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은 홍보관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장에 어떻게 홍보관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성화할 수 있는 매장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장 홍보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올레 코스 6-1코스로 하다 보니까 올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다른 코스를 안내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교류관은 상인들하고 의논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교류관이 우선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 코스에 오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돼야지.
주차장은 거의 500대 돼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레 코스에 온 분들이 가장 편하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내 시설을 하면서 편의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안내 시설은 2층이라면서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층은 그렇게 쓰고 1층은 상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층은 상가, 2층은 홍보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홍보관 및 안내소.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다른 시장에 가면 2층에 올라갑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갔을 때 1층에 구경하다가 2층에 올라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거기가 올레 안내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시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설은 별도로 배치할 겁니다마는 상인회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부분도 특성화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은 쇠고기가 있고 동문시장은 수산 부분을 하다가 돼지고기 쪽으로 운영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도 그러한 부분을 특성화시키면서, 홍보관도 중요하겠지만 특성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 코스에 오면서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21페이지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 서귀포는 25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인데, 올해부터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고용센터가 신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 국장님, 서귀포시 양동곤 국장님, 행정시에서만의 역할 부분만 할 게 아니고 고용센터와 같이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일자리 창출도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에 이거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문화산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서 2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6억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13억 원.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1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이것은 부서별로…….
○하민철 위원 공공 부문의 전체적인 일자리를 봤을 때 예산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우리 부서에 편성된 것은 한 14억 원 정도 돼 있고…….
○하민철 위원 96억 원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96억 원은 다른 부서에 편성된 것까지 합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14억 원이고, 제주시는 얼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총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일자리 관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공공 일자리 부문은 21억 원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고용센터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40페이지, 서귀포시 42페이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선장비 설비 자동화 7개 사업 해서 1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어선 자동화 시설 7종 장비에 3억 9,000만 원 해서 지방비가 1억 8,600만 원, 자부담이 1억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되어 있고 서귀포는 지방비, 자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국장님, 이 부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어선 자동화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는 11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 4,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도 앞으로…….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4억 3,800만 원, 자부담이 4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서귀포 봤을 때 달랑 3억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1억 8,600만 원, 자부담이 1억 2,300만 원 해서 3억 900만 원 되어 있는데,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비 부분에서는 어차피 도에서 내정되니까 실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른 이유는 사업 분류상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이 국비 사업이고…….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이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 자동화 시설 사업은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1식 해서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LED 집어등 그것은 빼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어선 자동화 시설 사업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은 지방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국비 부분 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것은 국비 사업…….
○하민철 위원 그것은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주시는 그것을 합친 사업 같아서…….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차이점이 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고효율 유류 절감 장치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체 자금 40인데, 정부에서 우리한테 2억 4,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요즘 어선에 LED…….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 9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고효율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선 장비 설비 자동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효율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산 분류상그렇습니다마는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안에는 요즘 기름 절약되는 LED 집어등이라든가 반사장치, 또 유류 절감 시설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 서귀포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분류시켜 놨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산 분류상 그렇게 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 행정시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육지부에서는 이미 효과가 없어서 다른 대체 부분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고효율 관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LED 부분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LED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ED는 정부 권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LED는 조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육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효력이 없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갈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오징어에는 집어등이 퍼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 부분에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LED는 제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 11명의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1척에 대해 LED 사업 지원을 해 줬고, 유류 절감 장치에는 LED 사업도 있고, 반사 장치―빛을 바다 쪽으로 반사시키는―사업도 포함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육지부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LED를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런데 기술이 해마다 개발되어 가지고 보완되어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는.
○하민철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당초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대체할 수가,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30%인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용할 수 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기관 대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노후 기관 대체 사업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LED 사업은 줄이고 기관 대체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30% 정도를 하다가 지금은 70% 정도 노후 기관 대체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척이 신청됐다고 하는데, 타 지방에서 LED 부분에 효과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철수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대체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업무 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집행하는 데 더욱…….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도 제주시에 갔을 때 많은 부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해서 제주시에 말산업육성계가 신설된 것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말 관련한 직종에 맞는 분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엉뚱하게 행정직이 말계에 계장님으로 오셨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연 그게 효과적인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그에 관련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갈 길은 많지 않습니까? 거의 98%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산업육성계를 신설해 놓고 그에 관련된 직원은 엉뚱하게 가 버리고, 그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직이 말산업육성계 계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희망을 갖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말 산업 전문가가 왔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전에 있던 분이…….
○하민철 위원 김영철 국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 인사 담당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를 할 때 특정하게 행정직만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직이…….
○하민철 위원 왜 없습니까? 직렬 부분에서 왜 없습니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쪽에는 예를 들면 축산직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기 인사 때 정리를 해서 적정한 직원이 가서 그 직무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장 국장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직무에 맞는 공무원이 가서 계의 부분이라든지 과의 부분…….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농정과에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 그 용어를 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직렬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한 자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말산업계 부분에서…….
또 신설되는 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벌써 T/F팀 구성을 해서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거의 5억 원이고 나름대로 사업 부분도 5개 사업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달랑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노하우가 없고 그것에 대한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 국장께 이러한 부분이 차제에는 관련된 직원이 그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양동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서귀포 쪽에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제주시 해양수산과 직급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28쪽에 보면 7급 공무원이 정원이 틀린 겁니까, 현원이 틀린 겁니까? 3명, 4명 나왔는데.
해양수산과 7급이 정원에 오버된 겁니까, 현원이 모자란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위의 합계란에는 11명, 11명인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서대길 위원 그러면 위의 합계에도 10명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정원이 3명이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서대길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대길 위원 단순 오류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7급 정원이 4명…….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느 것이 기재 착오입니까? 위의 합계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정원은 4명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정원이 4명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4명인데 3명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합계가 틀렸는지 해양수산과 정원이 틀렸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 제가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양식장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도 질의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가가 맞죠, 신고제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양수산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허가제가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육상 양식장 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 허가를 맨 나중에 허가증만 교부 받습니다. 양식장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마는 양식장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땅을 구입한 다음에 농지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주변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양식장 허가는 사후 허가입니다. 시설 먼저 해 놓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과에 와서 허가증만 교부 받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사후 허가 해서 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허가 처분이 안 됩니다. 사전에 협의합니다, 저희 부서와. 사업 추진할 때는 건축민원과나 오염 저감 시설은 환경 부서, 저희들과 해서 서로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다 거칩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모든 허가권이 읍·면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허가받은 지번에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수가 1,000평이라면 그 부분이 다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은 허가를 다시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아무튼 인근에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혹시 고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장동 쪽에?
○서대길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작년 연말인가 제가 계장 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민원은 읍·면장한테 위임시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토지 이용 분야에서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은 시장이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아마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에 와서 허가를 안 받고, 규모인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경면에서 허가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에 조금 뭐가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 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연초에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번 마을 주민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니까 상담을 해서 법적 절차라든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읍·면에다가 위임된 것은 아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저희 해양수산 분야는 위임이 안 되고 토지 이용 부서나 건축 부서에서는 아마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위임됐다고 해서 이런 분쟁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제주시로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규모보다는 여러 사람이 양식장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것은 상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하고, 또 땅은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경우는, 또 돈도 있고 하면 자기 소유 땅에 양식장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그런데 참고로 어저께 도청에서도 공유수면 관련해서 자체 회의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 양식장을 신규로 하는 것은 규제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아무튼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경면 금둥리, 두모리 그 사이에도 보면 대도로 국도변까지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육상 양식장이 되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안 절경이 국도변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도 있었다고 하니까 자제해서, 기왕이면 소득 면이야 월등히 높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양식장만으로도 충분하게 관리를 잘해서 하면 어민 소득, 수출 목표도 이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서대길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업무 보고 자료 12쪽, 서귀포시 5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시에 조성 마을이 9개이고 서귀포에는 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특별히 제주시 쪽에 보면 전자 상거래, 그래서 아까 제가 품목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중으로 겹쳐서 나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9개 마을 중에도 적자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자료에는 2011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꺼번에 12억 1,200만 원, 이렇게만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녕 마을, 저지, 유수암, 우도 쪽에는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김녕 같은 데는 4억 3,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히 저지 같은 데는 1억 5,900만 원인데 7,000만 원, 유수암 5,900만 원인데 4,100만 원, 우도도 9,600만 원인데 9,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점점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 관련해서도 적립되는 게 각 마을마다 다릅니다마는 거의 다 2% 내지 3% 이렇게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 책임자 한 분씩 파견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파견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을 자체에서 채용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어느 마을에 누구, 어느 마을에 누구 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서대길 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인건비는 원래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느 예산에서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정보화마을 지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게 계속 지급이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이것은 매년 정보화 마을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해서,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중단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설치만 해서 실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 괜히 안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지금 현재 최저는 9.3%에서 최대는 700% 넘는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자 나는 부분이 서귀포에도 한남이나 구억인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판매 실적이 적다 보니까 누적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적립되는 부분에 몇 % 하라 한다든지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특별하게 지도는 안 합니다. 수수료 요율을 보게 되면 2%에서 5%로 차등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수료가 그렇게 화끈하게 맞는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 나온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1,01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유수암 같은 경우에 3%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우도인 경우는 5%이지만 한 7～8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 요율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적립하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유수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누계가 유수암만 85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만 원 미만도 여러 군데 있고, 200～300만 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앞으로, 정보화마을 하면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서 브랜드를 구축해서 마을 자립 운영 체계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시설해서 만들어줄 것만이 아니라 많지도 않은 마을인데 과장님이라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왜 이렇게 올해는 저조하냐, 금액이 한 해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 버리면, 예를 들어 김녕 같은 경우 4억 3,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면 원인이 뭔가, 그냥 내 버리지 말고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지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 특히 작년 매출액과 재작년 매출액에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재작년 매출액은 많았었는데 작년 매출액이 너무 급격하게 저조해서 판매 실적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구 노력도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을 거의 대부분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는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서 앞으로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시 현공호 자치행정국장님, 한마디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저희들도 정보화마을이 8개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한 데가 구억과 한남리가 있는데, 한남리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체되면서 홍보하는 데 조금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저희들 서귀포시 관내에는 대부분 감귤입니다. 구억리에서는 감귤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도 하겠습니다. 관리 체제가 그렇게 됩니다. 정보화마을위원장을 마을 이장이 겸직하고 그 밑에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온·오프라인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지도하고 해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남리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감소되어 있고 구억리도 56%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요 상품이 구억리가 갈치, 옥돔, 고등어인데, 이런 선물 세트가 가능합니까? 거기 중산간 아니에요?
(장내 웃음)
정보화 마을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매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마는 마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팔아보겠다고 해서 모슬포수협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연계하는 부분은, 엊그저께 서울에서 저도 전의 직장이 그런 데 있어서 연락이 와서 한번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걸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그래도……. 우선은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선도도 그렇고. 단감이 더 싼데 다른 데 가서 사다가 파는 것은 일단 한 단계를 거치고 가는 것인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받아봤느냐 하면 과연 어떤 품목들을 유통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지역성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다가 안 되면 치워 버리고 하면 이미지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원인분석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좋은 효과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에는 역시 양 행정시에 공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3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새로운 유기농 관련 발전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육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시의 경우 친환경농업에 대한 2012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없이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전년도와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전년도와 형평성이 맞을까 염려스럽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의아심에서 김영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관계에서도 사업량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2억 5,00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유기농 역시 전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인데 지금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웰빙 기능성 작목도 5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 8억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도 전년도에 9억 원인데 지금은 4억 1,000만 원이고, 올레코스 친환경농업 체험농장도 2억 2,800만 원인데 1억 1,500만 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편성한 이유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농정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청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지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올레 코스나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보해서 직접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데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요가 많은데 사업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아니고 실지 사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적어서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업 수요는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줄어든 게 없는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적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유기질 비료와 관련입니다.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지원 해서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는 2,4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으로 단가가 인하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20㎏ 한 포에 2,400원으로 나와 있고, 부산물 비료도 1,600원에서 2,000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인하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단가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료를 잡은 겁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거기도 부산물 비료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산 맞춤 쪽에, 이것도 총괄적으로 한 겁니까?
강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비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400원에서 8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 자료 31쪽에 보면 친환경 비료 가축퇴비가 400원에서 800원이라는 것은 한 포당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지원 가격입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는 지원 가격만 적고 제주시는 단가를 적은 겁니까?
과장님, 제주산 맞춤 비료는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
○위원장 김도웅 1,400원 아닙니까?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소홀한 것 같아서, 농가들에게는 친환경 비료 지원되는 부분을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높여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정말 제주 청정 농산물, 수산물을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데, 학교 급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더욱더 주력해서 안심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친환경 농사를 하려면 공무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확량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포당 1,000원 지원한다고 해서 더 높여서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만 반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환경 제공하려고 해도 먹지 못합니다.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바로 밑에 청정 축산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 축산 조수입이 얼마 됩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
○서대길 위원 과장님은 축산 조수입도 아직 모르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제주도에서 총괄 조수입은 7,000억 원으로…….
○서대길 위원 지난 한 해 7,000억 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1년 한 해.
○서대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산이 효자 품목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13% 증가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양돈의 조수입이 940억 원 정도로 한 34%나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우 육우, 젖소는 한 38%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돈의 조수입 효과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육지부에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육 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아주 호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돈의 경우는 지난 한 해는 제주도에서는 최대의 수혜 품목이 되고, 그다음 제주 청정 흑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만 오면 흑돼지 한번 먹고 가겠다, 이 정도로 널리 호응이 좋은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양돈에 대해서 조수입만 증가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농가의 환경 관리, 이러한 문제도 다시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축산 분뇨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우선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 문제하고 냄새 저감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FTA에 대응해서 그 분야로 지원 메뉴나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충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서귀포에서도 참고로 제가 묻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우리 시에서는 총 적발 건수는 13건입니다.
○서대길 위원 작년에 13건밖에 안 나왔어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양돈 농가도 있지만 액비 살포하는 부분에서 적발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정된 초지에다…….
○서대길 위원 과장님은 적발되면 현장 확인하십니까? 직접 가 보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우리가 따로…….
○서대길 위원 못 가면 못 간 거고, 갔으면 갔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작년 한 해만도 80건이 접수돼서 고발 조치한 것만도 42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 건들이 여러 건 있고, 업체별로 보면 양돈이 42건, 개 사육하는 데가 24건이고, 소 사육이나 다른 분뇨,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업체도 있고 양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양돈도 문제지만 개 사육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님들, 양돈과 개 사육하는 데하고 악취가 어느 게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물론 악취 문제는 양돈이 훨씬 더…….
○서대길 위원 높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서대길 위원 과장이 보는 견해하고 제가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이 지나다가 개 사육 농장과 양돈 농장 지날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개 사육 농장이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그 앞을 못 지나갑니다. 여름 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돈은 사료만 주지만 개 사육 농장은 사료가 아니고 자체 생산하면서 먹이다 보니까 엄청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 사육 농장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마다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직접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 방문해서 왜 이런 고발 건수가 나오는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별로 발생 건수도 보니까 한림 21건, 조천 17건, 동지역 13건, 애월 10건, 구좌 5건, 한경 4건 해서 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자료를 들으면서 국장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지금 환경 부서에서 우리 도 전체 실지 단속 건수는, 적발한 건수는 78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한 것은 13건입니다. 우선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분뇨 처리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시설도 보완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전에는 일부 지역 한 군데, 특히 한림 지역 산간 쪽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는 곳마다 다 있어서 악취가 우려되는 것은 서귀포나 제주시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도달하고, 지난 일요일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1,000만 명 관광객과 WCC 참가국이 18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악취를 진동시켜서 청정 제주 환경에 대해 그분들에게 정말 누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양 행정시에서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되살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다음 방문추 위원님,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추가 질의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방문추 위원 계속하는 걸로…….
○위원장 김도웅 그럼 계속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의 2012년 비전과 목표를 보니까 친환경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 분야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농업이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대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에 경쟁력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그런 모토를 달면 화학비료를 저감한다든지 농약을 저감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농약을 줄이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축산물에는 항생제 저감 방안이라든지,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에서가 2012년 사업 중에 친환경 배합사료를 양식 분야에 하는데 그것은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2012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좀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30페이지 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항상 그 사업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같은 데는 2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2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김녕과 함덕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주시 동부지역에만 두 군데가 있고요, 서부지역에는 애월, 한림, 한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문화라든지 농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제주시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작년도에 이 관계가 나와서, 작년도에 애월읍 지역에서 한 분이 해 보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지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 기준에 맞는 분들이 나오신다면 적극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정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시설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숫자가 정해져서 확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도에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도비를 해서라도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농가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혹시 서귀포시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농가 프론티어 사업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서귀포시 농·어업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국장님, 이게 육성 과정을 보면 주로 과수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원예특작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축산, 수산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올해도 수산 분야는 추진을 안 하는 거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에 수산과 축산 분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구분 시켜서 작년도에는 감귤을 했고 올해는 원예특작을 하고 내년에는 축산, 수산 분야를 하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내년에는 축산 분야와 수산 분야를 하신다고요. 제주도에서 1차 산업이 과수산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축산 분야라든지 수산 분야에도 농가 프론티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인데요. 제주시 39페이지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 및 잠수 복리 증진 사업과 서귀포시 41페이지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잠수 복지 증진 및 조업 환경 개선 해서 있거든요. 지금 잠수어업인들의 잠수복을 유색잠수복으로 색깔을 바꾸고 있죠? 그럼 유색잠수복으로 바꿔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방문추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570벌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검정색만 입고 하니까 외국인이나 외부 사람들 눈에 어디 우주인 같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을 해야 상어가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충남 대천 같은 데 상어 피해도 나오고 또 미관상 안 좋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방문추 위원 과장님, 잠수복 유색으로 바뀐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수어업인이 너무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돼서 조업 도중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검정색은 바다색에 감춰져 버려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색하고 반대되는 색인 황색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해녀들이 눈요기입니까, 관광객 눈에 아름답게 비치기 위해서 하게? 그게 아닙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맞습니다. 선박 항해 중에 스크류에…….
○방문추 위원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주목적이 안전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잠수복 지원에 보면 서귀포시에는 937벌 해서 3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제주시는 한 500벌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잠수어업인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배가 많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8,000만 원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귀포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 쪽 위원님들이 역할을 못 했네요?
(장내 웃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니요.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수복을 유색으로 바뀌었으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고령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두지 말고 고령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들도 어촌계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에 가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방문추 위원 지금 몇 년에 한 번 나가고 있죠, 잠수복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작년 말로 해녀가 2,796명입니다. 그중에 60세 이상이 2,176명 정도 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하면 5.6개월에 한 번…….
○방문추 위원 5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게 하는데, 어촌계에 가면 순서가 어촌계원들끼리 누구네 엄마는 작년에 하고 내년에는 누구네 엄마이고 순서가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지급 받은 순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 때라도 더 해서 고령 잠수어업인, 지금 70세 이상,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80세 이상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색 잠수복을 80세 이상 분만이라도 전부 입을 수 있도록, 우선 조업 도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80세 이상인 잠수어업인들한테는 연도에 관계없이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이번에 추경 때 반드시 넣을 테니,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저희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 잠수어업인을 조사해서 그것에 걸맞게끔 잠수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느끼고 음미하는 관광으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을 가더라도 어떤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고유한 역사 유적이라든지 문화 유적에 굉장히 감명을 받거든요. 큰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에 감명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에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애월 지역에 대한민국의 해양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표해록의 저자가 탄생한 집이 있습니다. 표해록을 그 집에서 썼습니다. 그 집이 다행히 외지인들이 사질 않고 옛날 형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결위 하면서 그것을 매입해서 향토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 사업을 어떻게 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금년 예산에 방문추 위원님이 2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 생가 터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고, 내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생가 복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2～3년 플랜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생가 터를 매입해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작가의 산책로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작가의 산책로라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 간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미라보 다리라는 게. 미라보 다리가 누구의, 시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가면 미라보 다리, 아니면 베르사이유의 장미 하면 마리 앙트와네트,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에도 자랑스러운 문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스토리 텔링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다면 표해록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표해록의 저자 생가 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작품 활동이라도 할 수……. 장한철 선생님이 쓰셨던 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작품을 쓰셨던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 육성·발전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있지 않습니까? 개점휴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개점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할 때 방어 철에 방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방어가 안 나다 보니까 시장 형성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별도 22개 점포가 있는데 주변 상가 하면 4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초에 상가번영회라든지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입주 업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선정해서…….
○방문추 위원 입주 업체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가야 그게 되는 거지, 입주 업체만 많이 가서 장사하겠다고 벌여 놓으면 장사가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래서 저희들도 상가 주차장에 관광버스라든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 눈이 오기 전에, 전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도 했고…….
○방문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방어 철에만 북적거리다가 개점휴업을 해 버리면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러니까 그 상품을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어가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나는 제주 어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주도에서 다금바리와 돔이 하루에 대강 몇 마리 잡혀요? 흔히 말하는 갓돔 몇 마리 잡힙니까? 대강…….
상식적인 대답을 해도 괜찮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관광 파트에 있었는데 도내산은 전체 고기 중에 한 20% 정도를 잡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도웅 제주도 횟집에서 팔고 있는 것이 현재 20% 정도는 도내산이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도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하도 자연산이 많아서 나는…….
채소와 원예 하우스 지원하는 거 보통 몇 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500평 기준으로 해서 500평 미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FTA기금으로 감귤 하우스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위원장 김도웅 감귤 하우스 말고요. 채소·원예 하우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채소·원예는 500평 규모로…….
○위원장 김도웅 500평 미만으로 해서 그것도 보조율 60%로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예산 3억 원 정도 있죠?
제주시는 예산이 얼마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18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채소·원예가 18억 원이나 있다고요, 하우스 지원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채소·화훼 비가림 시설에…….
○위원장 김도웅 합쳐서 채소·화훼가 18억 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담까지 합쳐서 18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자담 빼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담 빼면 10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귀포는 채소·원예 하우스 지원 얼마였어요? 3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채소·화훼 비닐 지원이 보조 1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비닐 지원까지 다 해서요.
하우스 지원만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비닐하우스 지원만 11억 2,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3억 원이 아니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도웅 채소·원예 하우스 지원이 11억 원이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도웅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들이 바뀌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바뀌기 전에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느냐 하면, 망고 하는 분들과 용과, 용과라고 과일 있지 않습니까? 용과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도 5평짜리 소형 저온창고를 지원 받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소형 저온창고는 채소·원예만 한정되어 있어서 감귤 같은 것은, 예를 들어 FTA 기금으로 하우스 지원 같은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용과나 망고 같은 것은 하우스 지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저온창고를 하려고 해도…….
원래 망고나 용과가 기타 과일로 속하는 것 아니에요? 기타 과일에 속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위원장 김도웅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애매해서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검토해서 지침에, 칼침이 아니라 지침에 이번에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망고와 용과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FTA라고 해서 망고나 용과에 지원하는 것도 안 되고 감귤처럼 대단히 받는 것도 아니고, 소형 저온창고 돈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거 하려면 채소·원예로만 한정됐다고 해서, 자기네는 농민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 국장님, 그때는 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소·특작·화훼 등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기타 과수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대단위로 해서 저온창고 2억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합쳐서 1,500만 원 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같은 농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시도 잘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기타 과수도 채소·원예만 한정하지 말고, 그것도 5평 소형 저장고입니다.
저번에 지침서를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침을 한번 도와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귀포시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왜냐하면 용과와 망고 하는 분들은 농민 아니고 대만 사람들입니까?
질의는 제가 한 지 한 시간 된 것 같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서대길 위원 위원장님, 딱 3분만…….
○위원장 김도웅 예,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과장님들 세 분마다 1분씩만 하겠습니다.
부대권 건설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경 낙조선 완공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낙조선은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서대길 위원 추경에 왜 사업 안 올렸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찾는 동안에 그러면 고창덕 해양수산과장님, 자료 41쪽에 보니까 추자도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율 10% 하향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한 35%, 또 선사에서 25%, 자담 40%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25%, 선사 25%, 자담 50%로 해서 어느 정도…….
○서대길 위원 자담을 10% 높이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길 위원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까?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이…….
○서대길 위원 됐습니다.
(장내 웃음)
하향 조정이라고 해서 내용이 어떻게 조정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직은 검토 안 했습니다. 여객선사에서 여객선 승선요금 인상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선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부담을 40%에서 50%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낙조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4억 원, 또 3억 원 확보해서 7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인데, 4차분 마지막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못 듣고, 일단은 제가 추경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6억 원짜리 예산인데 3억 원 삭감해서 이런 부분과, 저쪽에 산양에서 태평양화학 가는 것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그것이 용지 보상 관계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만간에 빨리 재개를 해서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계획 나오면 과장님,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부대권 예, 그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강기훈 농정과장님, 친서민 5대 소규모 지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청 시기를 다 알렸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계획이 부분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주 중에 전 계획은 읍면동별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직도 시달이 다 안 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일부 사업은…….
○서대길 위원 언제까지 이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금주 내로 다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읍·면에는 연락해 보면 아직도 연락이 없다, 시에서는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접수되면 언제쯤 심사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까지 주려고 합니다. 3월 10일 정도 접수가 끝나면 3월 20일 정도면 대상자 확정이 끝납니다.
○서대길 위원 3월 말부터 시행…….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국장님과 양동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행정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신호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
- 지역경제과장 문재홍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고창덕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현공호
- 지역경제국장 양동곤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지역경제과장 이경헌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교통과장 김향욱
○기록
- 김미영 강옥자